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가운데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 감액된 500억 9,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불용품매각대 등 세외수입 1억 7,200만원과 지방교부세 10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품질시험수수료 3,000만원, 도로굴착부담금 3억 4,400만원, 광역도로 국고보조금 47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 감액된 846억 4,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정남초교에서 월드컵경기장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0억원,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4억원, 서림로 확ㆍ포장 토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000만원과 경상적 경비 등 예산절감액 1억 800만원, 사업예산 중 서창에서 나주ㆍ남평간 도로개설 14억 1,300만원, 우치에서 담양봉산간 도로확장 40억 3,700만원,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3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손실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5개 사업장 12억 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감액정리 하였으며,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14쪽 보십시오. 도로굴착복구 3억 4,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5억 400만원, 많은 금액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굴착 복구예산은 작년에 1년 전체의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굴착 가능한 통보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유관기관에서 굴착신청을 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징수해서 굴착복구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액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굴착복구가 각 유관기관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연말에 결산할 때 많으면 감액조치합니다. 만약 굴착복구 신청이 많으면 증액이 되면 결산추경에 증액을 시키고.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이구요. 어떤 뜻으로 물었냐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수도나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들을 수도 따로 팠다, 가스 따로 팠다 이런 모습들을 조정을 잘 시켜서 한 시기에 이렇게 해서 굴착비용을 절감시켰는가, 이건 수입이 아니거든요. 우리 세금낭비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정을 잘해서, 홍보를 잘해서 가스 따로, 수도 따로, 전기 따로, 이런 식으로 굴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되게 그 공사 구간은 이번에 할 일들이 있으면 공문을 잘 발송하고 그 분들한테 잘 알려서 어느 구간은 굴착을 해야 하는데 당신들 도 할 사업이 있으면 이 시기에 하십시오라든가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하고 다음에 한전이나 유관기관에서 굴착신청이 들어오면 통신공사나 상수도, 이런 곳에 통보를 해줍니다. 몇월부터 몇월까지 한전의 지중화 공사가 시행이 되니까 유관기관에서는 관로매설이 있으면 동시에 병행해서 해주라고 통보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협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했는데 몇 달 사이에 그 자리를 다시 파는 그런 사례들도…….

그런 사례는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협의할 때는 그런 구간은 3년 이내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는 3년, 보도는 1년 이내에는 재 굴착을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협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감된 예산을 보면 벌써 몇십프로입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광주시가, 우리시 직영은 아닙니다만,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수도는 우리 것이지요?

상수도는 원인자 복구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광주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 사업량에 따라서 굴착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가 많이 침체해서 그렇나, 그렇지 않으면 광주 인프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감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도로굴착 복구는 내년도 답변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잘해서, 조정을 잘해서 이런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자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원인자가 불입한 돈을 가지고 도로 복구에 사용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혈세낭비다는 이야기지요.

낭비가 안 되게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많이 들어가게 되면 두개,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따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조정역할을 공직자들이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역할을 잘하셔서 이런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매각 이게 뭡니까?

금년에 노후된 굴삭기를 한 대 구입했거든요. 굴삭기가 10년 넘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입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89년식이니까 17년 되었지요.

오래 되었네요. 이건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새로 산 것은 앞으로 10년 정도.

연도가 지나서 매각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외부로 운행을 못합니다. 워낙 노후 되어서.

이런 기계들은 쓸만해서 하는가 모르는데 승용차들, 관용차들은 연도만 되면, 6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때만 되면 다 교체하고 있는데 이런 기계들, 장비들은 거기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쓴 것은 칭찬도 받을 일인데 그건 운영하는 사람이 기름칠 오일이라든가 장비를 잘 관리해서 그런 것인데 오래 쓰는 것은 장점도 됩니다만, 연도수가 지나서 사고 날 수 있는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각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률이 안 오릅니다. 워낙 노후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 썼기 때문에 칭찬할지 알았지요. 이런 문제들도 사고 위험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 질의여서 제가 묻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를 공사하기 위해서 팠는데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만 복구비용 외 간접적으로 훼손된 부분까지 해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10㎡를 팠는데 복구할 때는 10㎡만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변이 파손이 되고…….

그렇지요. 그 주변 비용을 청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 나왔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점 때문에 포장을 원래는 커터기로 반드시 자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복구할 때 잘못 복구를 해서 그 비용이 추가되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복구를 해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런 간접복구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까지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야지요.

그런 취지 하에서 원래 간접 손괴비를 받았거든요. 한 번 굴착하고난 다음에 그 도로는…….

도시가스나 KT 이런데서 불복해서 소송으로 간 것입니까?

이유는 그렇지요. 그쪽에서 너무 간접 손괘비가 많이 징수가 되니까 한전이나, 통신공사, 도시가스, 이런데서 부담이 많이 된다, 공익사업인데. 그런 취지에서 소송을 하니까 이런 판결이 났어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다투어볼만 한데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구할 때 철저하게…….

잘못해서 필요이상으로 복구비가 증가된 부분이야 상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도로를 이음새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자연히 추가적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지요. 물론 그 비용이 상식 이하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어 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전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조례를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법원판례 취지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말한 취지일 것입니다. 무조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무조건 원인자에게 부담시키지 마라는 취지는 아닐 것 같고, 과도하게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비 정의이다 했을 때 그 부분만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 조례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보다 먼저 상위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간접 손괴비를 전혀 받지 않으면…….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련서류를 갖다 주시면 점검해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건교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세입부분이지요. 그 비용까지도 옛날에는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이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받을 수 없어서 수입이, 징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적은 것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금방 손 위원님이 세부사항설명 감액 사유가 적어진 것이 표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표시가 잘못된 것이구요.

그러니까 세입이 줄었잖아요.

세입 줄어진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굴착을 1㎞를 하겠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웠는데 1㎞를 하지 않고 500m만 신청하고 비용을 1억 6천만 불입했습니다, 한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연말결산이라. 한전이나 통신공사…….

감액사유가 잘못되었구만요.

그렇지요.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인데…….

나는 읽어보고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감액 그 부분인가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 위원님 어떻게 알았어요? 읽어보면 나오지도 않잖아요. 감액사유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셨는가보네요.

손 위원님은 1대때 4년간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하셔 놔서…….

조례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볼테니까요. 서류를 판례하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11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47억 300만원이란 돈이 반납하는 금액인데, 전부 국고지요?

예. 국비입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경정으로 23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십몇억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47억이 서창~나주남평간 도로개설해서 7억 650만원이 감 되었구요. 오치~담양 봉산간 도로확장 공사에서 40억 3,700만원이 감액되어서 47억 4,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개 현장에서.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써진 내용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서창에서 나주남평간 도로는 총 517억입니까, 사업비가? 거기에서 7억 600만원이 반납되었고, 오치~담양간은 349억에서 40억원 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은 타오기 힘들뿐만 아니라 타온 예산은 꼭 써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오치~담양간 투자된 공사비가 41억 6,000만원입니다. 반납된 돈이 40억 3,000만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0억원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광주시하고 전라남도 담양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저희들 구간은 이미 착수해서 끝나지만 도 구간은 이제 시작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동일 노선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시에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5월 1차 추경에 이 사업비를 전라남도 구간으로 돌렸습니다. 우리한테 계상된 사업비가 당초에 필요 없는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지요, 총액으로 봐서는.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 발생된 내용이구만요. 저는 생각이 올 연초에 80억원이란 돈이 있었는데 40억원을 공사하고 나머지 40억원을 남길 정도라면 추경 때 발라서 우리 필요한 돈으로 옮겨놔야 하지 않냐는 생각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사업비가 다른 사업장에는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국비는.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노선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구간이 착수를 못해서 그 구간으로 이미 정부추경에서 돌렸습니다.

서창~나주간도 올해 사업비가 12억 8천인데 반납된 돈이 7억정도 될 것이라면 추경 때 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저는 큰 금액만 40억짜리 가지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서창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동안 고인돌이 9개가 나왔는데 한 개가 도로 법면에 거의 걸립니다. 이것을 옮겨서 하련다니까 절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주민들이 문화재청에 직접 쫓아가서, 도로를 올리게 되면 토지가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1년만에 수용을 해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업비는 절감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216페이지하고 221페이지를 보면 221페이지에는 서창~나주 남평간 도로개설에 국비가 584억…….

국비 5억 8,450만원입니다. 시비 7억 650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국비가 7억 600으로 되어 있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뒤쪽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서창~나주 남평간 감리비, 합쳐서 앞에 표시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시의회기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액 및 하천점사용료, 제2순환도로 3구간 편입토지 환매수입금 등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세출은 예산절감 실적 정리와 함께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조정 등의 내용으로 결산에 대비코자 하였고, 국비지원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 출자금 편성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광주천변 노후 가로등 교체,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비가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57억 9,800만원으로 세외수입 4,8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935억 400만원 대비 22억 9,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96억 9,400만원으로 경상예산 감 1억원, 사업예산 증 46억 400만원, 지방채상환 감 5억 3,100만원, 징수교부금 증 1,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957억 1,000만원 대비 39억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06년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 6개 사업의 총 42억 7,600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161억 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 3,600만원, 토지공사부담금 수입 증 19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증 200만원, 보조사업비 증 19억 9,200만원, 민간위탁금 감 5,100만원, 예비비 증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8,000만원 대비 20억 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70억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감 300만원, 예비비 증 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144억 2,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제1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증 1억 6,900만원, 제12지구 체비지 매각 사업수입 증 4억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 3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예산절감액 감 400만원, 예비비 증 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6,400만원 대비 9억 6,2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6,100만원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705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하남2지구 공동주택용지 재분양사업 감 140억 200만원, 하남2지구 공동주택용지 위약금 감 23억 4,000만원,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대행 민간위탁금 감 2,800만원, 하남2지구 공동주택용지 반환금 감 210억 5,700만원, 예비비 증 47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9억 1,700만원 대비 163억 4,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건설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다 생산적인 예산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이월된 금액이 42억 얼마 되지요? 그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거든요. 그러면 공사 계획서에 준공기한 명기가 안 됩니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연초에 발주하면 모르는데 중간정도 발주하면 내년도로 준공기한이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한꺼번에 세우고…….

1년 정도 이 돈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1, 2억이 없어서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귀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많던데 공사계획서에 기한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1년을 벗어난 경우, 그런 경우까지 굳이 당해연도에 잡아서 이 많은 돈을 잡을 필요가 있겠냐, 만약에 그러고 계획서에 공사기한대로 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그 때는 책임추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빨리 공사가 된다든지 그럴 때는 시에서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미리 돈을 잡아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그 공사기한에 맞춰서 그때그때, 물론 1년 이내인 것은 잡아놔야겠지요. 벗어난 경우까지 그럴 필요 없는데, 이 경우는 공사기한이 내년 4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세워도 되거든요. 사십몇억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점이 궁금해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봐주실래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자치단체보조라면 구로 내려 보낸 금액인데 이제 보내면 예산사용은 내년에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계속사업 명시이월이기 때문에요.

정리추경 자체가 돈이 남는 것은 남겨 가지고 돈이 필요한 데 쓰는 것인데 이게 시비가 미확보된 것이 위에 것은 10억원이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시비로 3억원을 안 해놨다가 올 연말에 해준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 자체는 예산에서 보면 허수부분이 많거든요. 연초에 집행을 하게 해줘야만 각 구청별로도 예산을 연초에 잡아서 집행을 했으면 올해 끝날 수 있었던 사업 중 일부가 시비가 미확보로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올해는 1차 추경 있고, 2차 정리 추경인데 예를 들어서 4월에 1차 추경을 했으면 2차 추경을 9월이나 10월달에 해서 미리 보내줬으면, 그러면 구에서 재량껏 추경을 시에서 빨리 보내 줄테니까 구비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에 13억원이란 돈을 이제 내려 보내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거든요. 시비가 52억원을 본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사실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50%를 맞춰야합니다, 매칭펀드라. 본 예산에 세입이 없다보니까 쪼개고쪼개고 하다보니까 42억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10억원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건설국 소관 예산이 35억원정도가 증되었는데 이 중에서 13억원 정도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연말경에 보내주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내려주는 방안을 연구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우리는 요구를 하는데, 다 요구합니다. 예산편성을 못해 줍니다. 아까 그런 애로가 있어서.

기획실 핑계도 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이철원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이것도 보면 약 27.5%정도가 내년도로 명시이월돼요. 그러면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27%, 우리가 2조 4천억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런 경우같이 27% 잡으면 상당한 금액이 올 예산에 들어있고 내년에 똑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올 돈에 대해서는 집행될 부분만 계상해줘서 명시이월 되는게 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노후 가로등 교체 2억원, 도로정비 기본용역비 4억, 옥외광고물 5억 5천, 정리추경이 계수를 맞추는 추경도 됩니다, 마무리지 않습니까? 이걸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 정리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겠다. 동료 위원님들은 왜 명시이월을 시키는가, 사업을 잘 잡아서 해야지 다른 일반적인 사안도 그렇게 지적하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광주천 가로등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데요. 사실 가로등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도저히 못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잊었습니다. 곧 시범구간이 4월에 끝나는데 그 안에 빨리 해야 하거든요, 명시이월해서 바로 발주해야하거든요. 그 부분을 맞추다보니 추경에 빨리 해야겠다 하고 예산부서에서 배려해 준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는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예산서만 보고는 위원들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일반시민들이 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신규예산을 정리추경에,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157쪽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세입이 토지공사에서 19억 9천여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건 이 사업을 하면서 선운지구 매립토비용의 수입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출로 잡아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164쪽 금년도 예산은 122여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증해서 142억원으로 증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계속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1,010억원이지요. 그런데 이것 선운지구에 이 금액이 매립토로해서 수입이 잡혀 있는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계획에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1,010억원 총 예산인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지요? 얼마입니까?

60대 40입니다.

얼마요?

60%가 국비고 40%가 시비입니다.

40% 시비는 골재판매대금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은 지금 선운지구 매립토 부분은 버려야할 흙이었지요?

모래는 세척해서 팔고 나머지 흙을.

이것을 버릴 때는 어떻게 보면 돈까지 얹어서 버려야할 형편이 왔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행운이, 불로수익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만 골재판매만 해서도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지리 특성상. 그런데 이런 많은 금액들이, 생각지도 않는 20억이 넘는 돈이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불로수입이에요, 이 사업에 계속 투입을 하게 되면 골재판매대금에서 순조롭게는 갈수 있겠지요. 돌아서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그 지역을,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이지만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보기 좋은 시설들인데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시켜보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 데 쓸수 없습니다. 영산강에만 쓰기 때문에 정산해서 남으면 아까 위원님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이 관계를 이런 것에도 검토를 시켰거든요. 영산강ㆍ황룡강이 준설을 해서 고수부지를 정리해 놨는데 잡풀이 나니까 앞으로 제대로 하는 것은 제대로 하더라도 우선 일부라도 갈대면 갈대를 심어서 일정부분을 시범구간으로 관리해보자. 씨도 뿌려보고, 돈이 적게 드는 것으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산강관리청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익산청에서 변경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쪽에서 사업대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넣으려고 하는데 환경청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이런 시설을 하려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익시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자에게 19억 9천여만원이 토지공사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버리기 위해서는, 버렸던 사례도 있습니까?

앞으로도 하남, 첨단 2단지에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돈을 여기서 받지만 상황에 따라서 돈을 얹어서 버려야할 형편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계획들도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절약하기 위해서…….

이 수입은 제가 봐서는 불로수입입니다. 계획이 없었던 돈이 유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사업주에게 계속비사업으로 이 사업으로만 지출했을 때 우리 처음 계획은 골재판매대금만 가지고 했었는데 사업주는 사업이 용이하고 편해지겠지요?

이 사업비가…….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돈들이 수입이 잡혔을 때 우선적으로 시민을 위한 이런 사업에 치중해 주시고, 골재를 판매해서 수입한 돈 가지고, 1,010억원 이런 부분들은 60 대 40, 시에서 매칭할 수 있는 예산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해야하기 때문에 세입이 다른데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산강ㆍ황룡강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추후에 남으면 아까 같이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돈이 넘치면 관리가 느슨해 져서 지출이 심해지니까 가정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급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간 고속도로 용동, 지죽동 민원 사항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접보해 봤습니까? 황룡강 지나서요?

못 받았는데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안~광주간은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도로공사의 발파관계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몇 십m 떨어진 데가 주택들이 있는데 발파소음이라든가 발파위험 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답니다. 씽씽 지나가는 도로개설도 좋지만. 그런데 현장관리소장은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상담하려고 생각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맥을 잘라서 거기는 지하수가지고 생활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챙기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도로공사에 문서상으로 협조를 촉구하고 구두로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평소 건설국 소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금년 1월 1일 제정ㆍ시행되고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금년 6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관련규정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심의범위를 확대하고 본 조례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코자 하며, 아울러 100억원이상 대형공사의 설계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구성하는 소위원회 인원을 당초 5 내지 10인에서 5내지 30인으로 확대하여 내실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는 건설기술의 개발과 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에 설계전문위원 있습니까?

자문위원회가 있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하, 기술 심의를 안 맡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는 사전에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술사라든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저번에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보니까 설계심의위원회 자문을 보게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는 설계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때 건건에. 그리고 기술심의위원회는 대형공사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하철 건설도 공사비가 큰 데 설계 때부터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별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손재홍 위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거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의의 건이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거부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동의의 건(손재홍 의원 외 3인 발의)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