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관광체육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6,400만원보다 62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600만원, 선거관리기탁금 1억 2,5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64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여권발급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2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7억 6,300만원보다 22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관리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15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명예퇴직 인사교류 등 수당 2억 6,9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5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2억원과 직무수행경비 1,0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억 7,700만원,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4,5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은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따라 3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주요현안사업 및 대 시민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한 선택적 복지제도 2억원을 포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또한 5,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보조금 등에서 예산절감 운용계획 등으로 1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민간단체대표 시정설명초청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업무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소송관련 증인 실비보상 100만원과 예산절감계획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 등에서 1억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비즈니스룸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은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에서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해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비즈니스룸 조성사업비 4억 6,500만원은 청사 내 상황실을 국제의전실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비즈니스룸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설치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으나 가급적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즈니스룸 관련해서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본예산에 4,000만원을 저희들이 아껴놨던 공사비를 총액 계속사업비로 해서 본예산에 4,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계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학생회관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념탑 비문을 새기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시 교육청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오석글자 윤필료 2,000만원과 글자새김공사 1억원을 부득이 200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6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유찰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유찰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세입을 잡았다가 세입감소를 가져온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부동산 가격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침체가 되기 때문에 유찰이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10월, 2006년도 1월, 10월 해서 3회 유찰되었죠? 그러면 3회 유찰되면 액수가 또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1년 단위로 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가가 하락하면 가격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가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가 못한, 적당하지 못한 위치다. 그래서 특별히 그 위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낮은 가격에라도 매매할 수는 없어요?

감정가를 재평가해서 아마 감정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회관도 당초에 350억 정도했다가 계속 감정가가 낮아져가지고 160억원대로 감소되는 추세인데 여기도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입찰을 다시 한번 해보고 계속 유찰이 될 경우에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하되, 이 관계는 세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의회와 사전에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구매의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구매의사를 일전에 저희들한테 구두로 협의해 왔는데 감정가보다 엄청나게 적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치가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위치이기 때문에 적정가로 해서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국에서 3,000만원, 총무과에서 3,000만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연말에 다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어제 문화정책실하고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똑같이 그렇게 3,000만원씩이 필요한가? 국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야 우리들도 이해하기가 좋을텐데 왜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계상을 하였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소 일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액을 각 실·국별로 배분을 해주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산을 책정할 때 목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목별로 100% 사용하든지 부족하든지 남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만약에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 돈을 다른 목으로 바꿔서 할 수가 있느냐?

과목 해소에 있어서 과목간에 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가지 못하는 항목이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8, 90%는 과목간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방침만 결정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씩, 이건 어디에서 변경해서 온 겁니까?

당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시·도에 업무추진비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실링을 100%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추경에 다시 쓰겠습니다 하고 요구가 안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 때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10% 절감해놓은 절감액이 있습니다. 1년간 살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위원님들께 추경에, 일전에 절감으로 잘라놨던 금액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갖다가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연말에 와서 말썽이 되지 않도록, 괜히 이미지 손상이 되고 관계도 불편해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비즈니스룸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이 룸을 조성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의회의 통과가 되어야 실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통과도 없이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것 같고 해서 구차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비즈니스룸 관련해서 5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인테리어 구조를 바꾸는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치 5억 6,000만원을 저희가 사전에 집행한 양, 외부적으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1억 1,200만원에 관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하는 것은 의회 승인 이후에 구매 요청해서 경쟁입찰해서 구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즈니스 룸을 공사하고 있는 1억 1,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비즈니스룸 설치에 따른 필요성을 하반기에 느끼고 이것을 여러 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어느 정도 고칠 것이냐 확정을 하고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에서 저희들이, 비즈니스룸 그렇게 해서 조성사업비는 아닙니다만, 4,000만원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나머지 8,000만원 정도, 그것을 보태면 1억 2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계약을 해서, 총액공사비로 저희가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 1억 2천이라는 돈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는데 집행부에서 공사를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있었던 예산 4,000만원을 아껴서 그 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1,200만원은 할 수 있는, 의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승인을 얻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1억 1,200만원해서 공사 중단해버릴 겁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000만원까지 끊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더 8,000만원이 추가 될 것 아닙니까?

돈은 그렇다 하고요. 그 공사가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모두에, 하루 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에 필요성을 느껴서 전국 시·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업체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비즈니스룸에 대한 형태를 확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MOU 체결하거나 하면 영업 활동을 호텔에 가서 합니다. 이게 금년 11월에 갑자기 결정돼서 한 것은 공사는 그렇게 착수는 했습니다만, 공고도 거치고. 그러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꼭 법에 맞아서 했다, 제가 이렇게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6개월 전부터 계획해 오던 일이 마치 한 달 남겨놓고 그렇게 바빴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본예산에 남아있던 4,000만원 아껴서 했으니까 마무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껴서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날짜를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승인이 끝난 다음에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렇게 날짜 별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모멸감이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실시하면 승인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이라면 아무리 요식적인 행위일지라도 절차서 밟아서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절차에 아주 문제가 크다. 적은 절차라도 그래도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데 시민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니가 과연 시민의 대표냐 그렇게 질의가 왔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어제부터 의원직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됐거든요.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회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저의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평이 정말로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고 우리 광주를 역동적으로 해나가신다 하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정말 황제적이다, 군주적이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올 정도니까 일 하시는 분들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도 꾸중을 들었습니다. 일할 욕심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국제화시대에 우리 의원들도 도시간의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MOU 체결이나 이런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호텔의 컨버런스룸을 빌려서 몇 차례 하다보면 이번에 비즈니스룸을 시청 내에 만들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쓰면 훨씬 좋은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 조광향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대외적인 언론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시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을 하시고 추호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족으로 몇 마디 붙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조광향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95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64억 3천여만원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형편인데 예산액을 1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까?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74억 3,0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다가 64억 3,000만원 정도를 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각처분이 된다고 생각할 때 10억원으로 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저희가 매각수입이, 차량등록사업소는 64억 2,900만원으로 세입을 봤거든요. 그리고 당초 세입에 기정예산에 74억원…….

지금 74억 3,000만원을…….

다른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이 수입을 봤던 10억원 예산액입니다.

다른 수입은 10억원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이라든가 이쪽이 유찰되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감해놓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4억 3,000만원 속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각에 따른 64억 3,000만원도 들어 있고 여타의 것이 10억원 정도 들어 있다 그런 말이죠?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금이 약 10억 정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3회까지 유찰이 되고 있다 그랬는데 현재로는 64억 3,000만원 짜리가 얼마까지 절하됐습니까?

당초에 3차 유찰하는 과정에 64억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연도가 바뀌면 내년에 입찰하게 되면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했다 할지라도 두 번 세 번 유찰을 넘기는 과정에서 경매절차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가격을 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따라갑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공고해서 재입찰하도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우리는 한번 감정을 해놓으면 그 가격이 안 나오면 그 이하로는 안 팔겠다. 그런데 다시 감정해서 가격을 낮춰서 팔 수는 있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또 유찰되거나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을 또 겸하게 되는가요?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년말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가치가 64억원 가치는 될지 몰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고 상당히 부동산이라든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크게 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이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효용적인 가치는 덩치가 너무 크고 가격이 크다 보면 사가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두 번 세 번 분할을 한다거나, 물론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64억 3,000만원 보다 더 가치있게 매각할 수 있는 조건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크게 보는 입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시장조사를 해서 분할해서 그런 것은 공개입찰로는 불가능하고요. 아시다시피 재감정해서 입찰하고 법적으로 다운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걸 분할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 수요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가 되는데 공고를 해놓더라도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 분할해서 이것이 팔린다는 보장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현재 4,680평이나 되는 큰 땅을 한 사람이 가져가고 64억원이라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런 것이 경매로 나올 때는 돈이 있는 사람도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쉽게 가져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찰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땅이긴 한다 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지 부동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때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에 맞게끔 두 쪽, 세 쪽으로 분할을 해 놓았을 때는 이 범위가 20억~30억 단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용도를 가진 사람이 찾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구도 해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재산 같으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지의 위치가 도심권에 있어 가지고,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분할해서 상점을 낸다거나 천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도로에서 들어가 가지고 5천평이 그 주변에 상가가 조성되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는 도심지 바깥에,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변이 아직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되거나 하는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분할해서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4,680평에 대한 평당 가격이 약 백사오십만원 쳐 가지고 이 가격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감정한 사람들이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의 뜻을 모르고 감정을 잘 못한 것이죠. 감정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했는데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런 가치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잘못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물가지수, 주변여건, 이걸 평가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인 저희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정했을 때는 그런 가치가 있고 또 그럴만하다 싶어졌고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서로 협의계약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아무래도 더 높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 용도처럼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연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효과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쪽 보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3억 5,000만원을 책정했다가 1억 2,300만원밖에 안 쓰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2,700이 우리가 생각한 명예퇴직 수당으로 책정해 놓았다가 남게 되는 결과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부터 예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명퇴신청을 한다는 게 저희들이 전년도 비교해서 2005년도는 11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좀 적게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는 3명이 명퇴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잡아놓았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는 적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감액이 나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회자되는 내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안 해버리면 안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3억 5천이나 잡고 그럴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의견을 내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책정했다가 1억 2,300밖에 안 하고 2억 2,700이나 남아버렸다는 것은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할 걸 못한다고 난리이고 각 부서에서 조금만 더 달라고 애쓰고 있는 판국에 놀고 있다가 방치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사실 예측가능한 일이 다소라도 있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나 남아버렸어요. 이런 결과는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으로 알고 세심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요. 경상적경비 내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8천여만원이 이번에 절감되고 있습니다. 절감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3억 8천여만원이나 남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게 써졌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이리저리 따져보면 국외여행비, 국내여행비, 행사 운영비 해가지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는데도 3억 8천여만원이나 결국 남았다. 남았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런 돈이 사장되고 있다. 다른 쪽에 전용해서 미리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에는 3억원이 절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이후에 행자부에서 포상금으로 해서 총괄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2억원을 여기서 감하고 포상금 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당초 편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도 103쪽 내용을 유심히 보면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2억원을 감했다가 다시 책정하고 있거든요.

총액으로 관리하라고 행자부에서, 과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만, 당초에 선택적 복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결산추경에서 이런 사태가 안 나오는데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했다가 포상금으로 총액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103쪽과 104쪽에 있는 내용을 종합할 때 앞전에 있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2억원을 감해가지고 다시 104쪽에 있는 포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2억원을 책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그렇고, 내가 말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3억 8천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따지면 도로 남는 것 아니냐. 2억원을 한 쪽에서 감해가지고 한 쪽에서 도로 책정했으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으로 가야 될 항목이 일반운영비가 돼서 2억원을 감하고 2억원을 저쪽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1억 8천은 일반운영비하고 총액에서 절감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국내외 여행비.

예. 시설장비유지비 등 전체 총괄로 묶어 놓으니까 뭉텅이가 커서 그러는데요. 목적 부기적으로 조금씩 절감해놓은 것을 합해놓으니까…….

따져보면 2억여원이라는 돈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예산 짜실 때 세심하게 하고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남고 있다는 것은 여기다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는 내용이다.

10% 절감 목표액이 있거든요. 예산실에서 배정 자체를 안 해줘가지고 아껴 쓰라는 돈을 여러 가지 목에서 아끼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예산편성을 세심하게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알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세심하게 한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세심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일반운영비뿐만 아니라 경상적 경비까지도 줄여가고 있는 판국인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줄여쓰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이맘 때 예산결산 심의를 해서 예산배정을 할 때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주었을 때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올해 배정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도 절감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미 다른 부서에서는 10% 예산 절감 목표액에 맞춰서 절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써버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자치행정국 속에다가 총무관리에 3,000만원 더 쓰겠다 해놓고 자치행정과 속에 3,000만원 더 쓰겠다 해놓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는 지난해 배정해 주었던 그 금액도 절감하고 있는 판국에 여러분들은 그것 다 써버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과별로 3,000만원씩 더 쓰겠다 이래도 형평성에 맞고, 또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조광향 위원님께서 아주 부드럽고 좋은 말로 이렇게 저렇게 지적을 하니까 돈이 남아서 이것을 이리저리 모자라는 쪽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공히 3,000만원씩 배정하게 됐다. 그렇다면 다른 국에도 배정이 됐는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계상을 해주었던 돈이 절감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국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남긴 부서에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아껴 써서 남긴 것이 되고 많이 쓴 부서는 많이 써서 다른 부서까지 뺏어다가 쓰는, 그런 결과론 쪽에 대한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어려운 점도 많고, 특히 자치행정국은 뜻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또 뜻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대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실·국에서 아껴놓은 돈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꼭 다른 국에서 남긴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뺏어 쓰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다른 부서들은 제 일할 능력도 발휘 못하고 맡겨주고 쓰라는 돈도 제대로 못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일도 많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부족해져서 다른 쪽에서 못쓰고 있는 것까지 여기에 모아서 우리가 일을 더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엇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이라든가 기획관리실, 문화정책실, 이런 곳이 모두다 부서 업무도 많고 또 기관의 장으로서 연관되는 여건 속에서 밖으로 행동하는 것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지난 2005년 말에 여러분들에게 예산배정을 할 때 여러분에게 알맞은 예산을 배정해주었고 적은 곳은 적은 것으로 거기에 알맞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적게 배정받은 사람은 절약해서 쓰고 있고 많이 배정받은 사람은 그것 다 써버리고 모자라다고 더 써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결과입니다. 지난번 예산 배정할 때부터 잘못 됐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염치가 없는 짓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다고 못 느끼겠습니까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 국에서 두 개 과에게 이렇게 편중해서 예산을 다시 배정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내년 이맘 때도 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 차제에 내년에 쓸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두었다가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배분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분과정에서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주고 나면 10% 절감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단체, 여러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도 다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중요한 부서에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쓸 수밖에 없다. 그러고 써버리고 다 써버려서 없다, 더 줘야겠다고 이야기하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명분이 없습니다. 또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태 다 써버리고 현재 돈이 모자라고 없다 그 말씀이죠? 업무추진비 전혀 없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청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이 돈이 써진 것입니까, 아직 안 써진 겁니까?

앞으로 써질 예정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개 과에서 하루에 200만원씩 써서 3,000만원을 쓰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추진하면서 불가피한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앞으로 쓸 것이다, 그렇게 제가 주장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집행과정에서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절감운동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잘 아시고 그런다고 할 때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리들이 쓰고 있는 과정을 본다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미화원 모집을 북구청에서 했더니만 40대1이 되면서 심한 경쟁을 뚫고 하고자 하는 그런 여건을 볼 때 시민들이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절감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합시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껴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114쪽에 있는 비즈니스룸 조성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하고자 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비즈니스룸 시설 개선하는데는 1억 2천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가지가지로 나열되어 가지고 쪼개져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PDP라고 해서 장비입니다. 장비 세트가 3억 5천 정도 시설이 필요하고 나머지 비품 가꾸는 데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총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총 5억 9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하고 큰 내용을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아까 5억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5억 9천입니다.

5억 9천이 아니고, 또 쓸 돈이 없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지적해서 나열해볼까요? 여기에 투자되는 총, 비품이 됐건 아니면 비즈니스룸을 조성하는 당초부터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즈니스룸 했던 1억 2,500만원 예산해 놓은 것 하고 저희들이 4억 6,300 해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하고 시설비하고 합해서 5억 9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설비하고 말씀하신 1억 2,500하고 그것만 가지고 이 일이 끝나는 것인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부인테리어공사 1억 2천입니다.

인테리어공사 1억 2천이 시작되고 있단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4,000만원을 아껴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돈이 아껴져서 이게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시청사의 파티션 내부 시설비 4,000만원 집행을 아껴서 놔뒀던 것을 합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룸이 아니라 그 세항 쪽에 어떤 목을 정해가지고 써야할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청 청사의 파티션을 필요에 의해서 사무실 변경이 된다든가 기구 개편에 의해서 사무실이 늘어난다든가 상황실같은 데 고쳐야할 상황이 있다든가 하는 총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꼭 어디에 특정하게, 시청 사무실에 대한 파티션이라든가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용해서 쓰지 않더라도 다시 우리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청 청사 내에서 그와 같은 엇비슷한 쪽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책정해 놓았던 돈이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이 미리 시작이 됐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비즈니스룸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이게 과대한 것 같다는 느낌은 있지만 이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했던 것들이 말썽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시작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동의는 얻었던 것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산도 이와 같이 책정해 가고 있는 것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았을텐데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서를 보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느껴왔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와서 설명을 하셨는지 어떤 위원님에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일 걸로 보입니다.

비즈니스룸 가지고 모두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과정에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 회계과장이 설명을 사전에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해하시는 데는 부족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비즈니스룸의 필요성을 회계과장을 시켜서 하도록 했는데 위원님께 못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필요성이라든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도 하신 바가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더 듣지는 않았지만 공사가 미리 발주되어 가지고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지금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천여만원 어치 하고 있는 것처럼…….

1억 2천에서 하되, 우선 총액예산으로 입찰을 부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 포함해서 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 2,500에 대한 것도 우리들의 승인이 얻어져야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이야기는 주셨을지 몰라도 그런 돈에서 그 내용 속에서 진행할 것이니까 사전에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가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시작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설명회까지는 아니지만 개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내용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의회에 그런 내용에 대한 사전 얘기라든지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마무리된 뒤에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1억 2,500 속에서 4,000만원이 됐든지 다른 남아있는 돈에서 시작했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두었다가 우리 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런 여러 말썽의 소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는 좀더 정리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제안하겠습니다.

예. 진선기 위원님!

국장님, 일련의 도서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 책 많이 읽은 사람 상 안줍니까?

그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더라도 승인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그쪽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10% 절감도 중요하지만 도서비도 절감해 놓았다고 내놓았는데 광주시 공무원 중에서 책을 많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진급이나 이런 면에서 특혜를 줘서 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8쪽, 대통령배 전국남녀배구대회 관련해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전국규모 배구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 서있는데 배구협회에서 도저히 3,000만원 가지고는 전국대회를 열 수가 없다 해서 협회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못 치르고 대구에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총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는데 어차피 스포츠 마케팅 아닙니까?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래서 배구협회 자체적으로 2,000만원을 댈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시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광주에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5,000만원이었으면 했을텐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대구에서 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의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대구에서 대통령배는 우리 광주에서 갔습니까? 참여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 예산이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광주에서 그렇게 유치하면 여러 가지로 광주시에도 보탬이 되고 내년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할 때 설명을 좀 잘하셔서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되도록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배구연맹은 다른 연맹보다 기금같은 것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세심한 배려를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계속해서 138쪽에 축구공원조성에서 1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후보지가 북구 두 곳, 광산구 한 곳, 이렇게 선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축구공원조성사업으로 이건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총 14개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다행히 세 군데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북구에 문화공원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북구 과학기술원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하고 광산은 광산구 우산동에 체육시설부지가 있거든요. 거기 세 군데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아무래도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공원 한 곳 조성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보통 8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줍니까?

자치구에서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체육 면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예.

다음은 143쪽, 국립5ㆍ18묘지추모관 건립비 10억원이 감액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립5ㆍ18묘지 내에 추진 중인 추모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건립공정에 맞춰서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가보훈처 예산에 10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선양과 기념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업을 찾아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시민의견도 듣고 관련단체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멈춘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하고 있는 중이냐고요? 추모관.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멈춘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진할 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죠.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와 합니다, 보훈처에서.

이게 잘 진행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154쪽 보조사업비가 4억 5천이 증액됐죠?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동구 정구장 건립, 관련해서 부대시설 추가설치로 증액되었는데 그 추가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장실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부대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 설치, 화장실 설치에 따른 건축설계비가 261만원 증액된 겁니다.

또 토지매입비가 증액되어 있죠? 정구장.

예.

그건 처음에 계산을 안 하셨는가요?

계산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훼손부담금을 당초에 계상 안 해가지고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7,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하여튼 생활체육 면에서 이런 것이 광주시에 많이 건립되면 우리 문화중심도시로서 한 몫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체전이 끝난 뒤에도 생활체육인들이나 선수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끝맺음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목적체육관 건립 155쪽 밑에 핸드볼 경기장요. 체육관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그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체전이 언제 있죠?

내년 체전이 10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7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완공해서 그 동안 운영을 해봐야 잘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일이 촉박한 것 같아서 혹시 기일이 빨리, 없어서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세입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에 펜스 광고 경쟁입찰로 낙찰금액이 증가해서 5,1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하고 있어요. 당초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다소 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을텐데 이렇게 5천여만원이나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2억 5,800정도를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광고 어차피 경쟁입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5,100만원 정도 더 쓰고 들어와서 세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정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일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우리가 당초 2억 5,800정도 예상을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세입이 증가한 이유가 그만큼 더 들어갈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낙찰 이미 되어 버린 것에서 원래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낮아지니까…….

높아졌습니다. 예정가보다 투찰가격이 높아져가지고…….

낙찰가가 더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5,100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이.

증가됐으면 그 만큼 더, 우리로서는 여기서는 세입으로 잡고 있지만 지출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세입입니다.

세입세출을 볼 때 세입을 잡았으면 이만큼의 비용을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야구장 펜스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청소년페스티벌에서 7,800정도가 감해졌어요. 그러면 원래 잡을 때 1억원을 잡았죠?

예.

그런데 경정내용을 보게 되면 2억 1,500만원?

2,150만원.

그래요. 2,150만원으로 쓰다 보니까 7,850만원이 감해졌다 그 말이죠? 당초에 세웠던 내용보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억원을 예상했었는데…….

쓰려고?

아닙니다. 광고수입, 기타 잡수입 이렇게 해서 약 1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수입을 잡고 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2,15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에서 차질이 나버린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데 쓰고자 했던 계획이 많이 차질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획사에 위탁해 가지고, 시비 3억원하고 기획사에서 1억원을 자기들이 광고수입으로 해서 4억원어치의 행사를 치르겠다 했는데 그것이 2,150만원만 수입이 됐기 때문에 기획사에서도 어느 정도 손해를 봤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가 쓰고자 하는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괜찮긴 하지만 수입 1억원을 예상했다가 결국 2,150만원밖에 안 들어오므로 인해서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몫이 어디로 가서 그대로 쓰려고 하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7,800여만원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사업하는데 상당히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1억원을 추가로 한 것은 청소년페스티벌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넣어서 매년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행사를 치르는데. 2,150만원 이것이 아마…….

알겠습니다. 결국 이만큼의 수익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다른 사업계획을 꼭 세운 것은 아니고 이것이 만약 들어온다고 한다면 기금으로 넣고자 했었다 그 말이죠? 기금이 저축되지 못한 형편만 일어났구만요?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저축되지 못하는 것은 우선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당초에 수입계상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수입하고자 하는 그 돈이 다른 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예상부분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면 커다란 실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내용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수입계상할 때 주도면밀하게 잘 파악해서 이런 큰 착오가 나지 않아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5쪽 세출로 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보상금이라 그래가지고 한번에 5명 이상씩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하는 내용인데 그런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미 사용했던 사용처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줄만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올리기는 시간이 걸리겠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지급 기준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광주에 소재한 1급 이상 호텔, 숙박업소에 호텔 1박당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만약에 그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2박을 하면 1인당 1만 5천원씩 지급하고 3박 이상이면 2만원씩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호텔에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여행사에 지급합니다.

그런 지급기준에 의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광주광역시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 규정」, 훈령으로 된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지급된 내용에 대한 것은 참고자료로 보도록 하십시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36쪽 보겠습니다. 광주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책정했다가 4,8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광주라는 어떤 이미지, 또는 광주의 특성을 보여줄 만한 관광상품까지는 되지 못할지 몰라도 기념품이라도 뭔가 여기 들렀고 또는 어느 장소에 들렀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외국인들 혹은 내국인이라도 우리지역에 와서 적당한 요소를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 기념품으로 해서 여기에서 공모전에 입상했다든지 또는 작품화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인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동상 특선, 이런 식부터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것도 한 점씩 가지고 오셔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타 도시에 가서 그런 것을 볼 때 거기 이미지라든가 특색이 있는 것을 보기 마련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구입은 잘 안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도 진열만 하고 있고 상품화 되지 못할 때는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것을 이런 곳에서 보므로 인해서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 같은 입장에서는 구입에 의욕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 기회 있을 때는 관계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본을 기념품으로 하나씩 가져오셔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나 남게 된 이유는, 남아도 괜찮은 겁니까?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당초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에서 공모전해서 입상한 작품을 전국 공모전에 출품을 합니다. 거기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냐. 우리가 전국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작품이 있었거나 은상을 받은 작품이 있었더라면 이게 오히려 부족했을지 모르는데 불행히도 동상, 입선작밖에 안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상이나 은상이 나올 때 지급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만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럴 만한 기념품이 없었다. 그렇다면 1억 2천에서 7,200만원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7,200만원하고 4,800만원 남은 것은 금상과 은상 같은 제품이 나오지 않으므로 인해서 절약된 것은 좋은데 7,200만원 나간 이 자체는 생각해 보면 가치가 없는 돈으로 나가버리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이번에 동상을 받거나 입선작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금상감이다,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의 심사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탈락돼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작품들도 계속 장려해서 좋은 작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시행된 내용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광주 이미지, 또는 특산품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려고 하면 금상도 은상도 반드시 나와줘야 하는데 그럴만한 물품이 안 나와서 절약된 것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7,200만원에 대한 것이 기 써지긴 했는데 동상이라 할지라도 그럴 만한 물품이 있다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보아야 할 일이고 가치있게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138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광향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축구공원조성으로 13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축구공원조성에서 6억 5,000만원, 이렇게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에 배정이 북구에 두 개, 광산구에 1개소, 이렇게 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선정했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늘상 저희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들은 광주시민 모두가 다 축구나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곳은 있는 곳에 또 시설을 해주게 되고 어떤 곳에는 전혀 그런 것이 배려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균형하고 늘상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 속에서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고, 또 시정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근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에 선정이 돈과 개소가 연관됐던 것인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시가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해보자고 해도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소견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축구공원관계는 기금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축구공원조성사업이 상당히 각 시·도에, 시·도마다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1개소당 6억 5,000만원을 배정을 해주는 대신에 기초자치단체에서 2억원 가량, 2억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진흥공단의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올렸습니다만, 북구에서는 두 군데, 광산구에서는 한 군데, 그런데 북구에서는 문화공원운동장하고 과기원 운동장하고, 그런데 광산구가 아직 구비를 확보 못해서 이 사업이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늘상 이야기하면서 저희들도 자꾸 지적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 입장이 돼서 마음속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말하는 것처럼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배려는 시민 모두가 공유를 해야 합니다. 불평등하지 않아야 하고 불균형한 입장이 나타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계 국이나 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해가는 데 최선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금이 됐건 진흥공단 측에서 규정에 의해서 내려보낸 것처럼 지자체에서 2억씩 정도라도 보충을 하고 6억 5천을 받아다 해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갖춰진 곳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시설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없고 어려운 중에서는 그 기금 내려와 있는 조건이 좋은 데도 자체적인 2억과 같은 뒷받침을 못해서 받아 쓸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고 올해도 못쓰다 보니까 앞으로 2년, 3년 후에도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면 또 못 쓰게 되고 이러면 늘상 불균형, 또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여건은 더 심화될텐데 이런 것을 그래도 어떤 조처라도, 대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영원토록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원 배분의 의지가 문제인데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신청한 구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시설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지 않느냐. 우리가 시에서도 이런 좋은 조건이니까 국비를 가져온다면 50 대 50,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억원으로 조금만 더 하면 6억 5천이라는 돈을 가져다가 좋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권합니다.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투자를 해달라. 그래도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이 안 됐습니다.

신청도 안 해버리고, 신청도 안 한다는 말은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해 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갑갑해 죽겠습니다. 볼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남구같은 데서는 아예 신청이 안 된 모양이죠?

예. 신청이 안 됐습니다.

2억원을 내게 되면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관계 국이나 과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데 그런 능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신청이 안 되니까 못했습니다. 부지도 맞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십시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은 이미 축구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잔디만을 까는데도 8억 5천 정도 들어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해야 하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금이 혹시 우리 지역에, 시에 관계된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에서 기금으로 내놓은 건가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광주시에 축구장 몇 개를 주겠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보통 3개소씩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각 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올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주면 1개소당 6억 5천씩 줍니다. 북구같은 데는 우리는 다른 데 없으면 두 개소 하겠다 그래서 한 것이고.

혹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6억 5,000만원이 내려가면 2억원을 보태지 않고라도 예를 들면 5,000만원만 보탠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여건에 맞춰서 잔디구장을 마련하고 그 규격에 맞춰주는 여건은 안 되는가요?

저희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6억 5천 내려보내가지고 규격에 맞는 잔디축구장만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어이 2억원을 보태서 해야만 되는 거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어 내면 좋은데 6억 5천 더하기 5천 해서 7억 가지고 만들어 내면 되는데 그게 도무지 7억원 정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업이.

우리 남구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오지도 않고 이미 배려도 안 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와가지고 곧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은 무슨 다행이에요? 돈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됐는데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돈은 오지도 않고 장소는 정해지지도 않고 있는데 옛말에 국물부터 먼저 마신다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돈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학교같은 데서는 잔디구장이 언제쯤 된다고 해가지고 소문도 파다하고 와가지고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소도 안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나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은 우리 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인데 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 관계 이쪽하고 조금…….

아니, 이것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미 여기에는 책정 안 된 것, 여기서 따지고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균등화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마음 아프고 복잡합니다. 자꾸 주장하면서도 일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49쪽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기초금액 대비 낙찰차액이 6,700만원이나 나왔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온 겁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처음에 계상을 할 때부터 그 돈이 크기는 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상당히 많이 남고 그랬어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

그런 내용들이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155쪽 보겠습니다. 내년에 체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구 정구장 건립으로 해서 7,000만원, 이것은 증액된 거죠?

예.

장소는 어디로 들어 있습니까?

동구 용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동 이미 체육공원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인가요? 그 자리에 한다는 건가요?

그 옆입니다.

7,000만원밖에 더 증액 안한 것이 다행입니다. 이렇게 큰 돈 속에서 요즘에 감정을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다행이고요. 참고로 경북의회에서도 한 이야기가 있고 그러는데 88회 광주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에 배려하는 체전출전비용을 삭감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보도에 의해서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남의 동네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우리 광주체전에 출전 아예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예측할 때는 소위 말해서 액션 한번 해 보는 것에 불과하지 않냐…….

의회에서는 추경 삭감 되었다 할지라도…….

내년도 본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경북 도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입장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이 보여진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런 민망스러운 입장은 안 일어나도록 관심있게 잘 하십시오.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즘 남구 김치타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고 결국 시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인계인수를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해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모양인데 그 추진배경이라든가 앞으로의 과정을 어떻게 추측하고 계신가요?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관광체육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가 관광의 입장으로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저도 빨리 김치타운이 준공이 되어서 관광명소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그럴텐데 그런 부분이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긴 한데 지자체에 맡겨놔 가지고는 도무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시작해서는 안 될 어려운 일이었는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적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기왕 관광명소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쓰여서 타지에 보람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김남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5ㆍ18에 대한 내용들이 광주와 연관된 부분이 강하고 또 누구나 이해할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이 이번에 통과되고 개정하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은 우리 시민들에게라든지 어느 단체에게라든지 형평성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는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면제 규정을 둬가지고 명시가 되든지 아니면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한다든지 대여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알맞은 내용이 따라줘야지 현재까지는 무상, 과거의 여건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면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 때 가서 또 개정하면서라도 그런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이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다른 엇비슷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올 때 무게 중심을 우리가 간파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09년도에 개정을 하기 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관광체육국 심의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5개 자치구청간의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항시 관광체육국을 심의할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적인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어제 광주광역시의 조직개편안을 저희들이 수정동의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현재 관광체육국이 오늘 상임위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심의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해서 관광체육국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저희 위원회에서 좋은 것만 많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직제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정책실하고 도시마케팅본부 등 이런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 가실텐데 또 행자위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남일 위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 거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의의 건이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 거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부과 동의의 건(김남일 의원 외 3인 발의)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나온 여러 가지 과정으로 봐서 당연하고 적법한 절차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고 겪은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이건 시작을 했어야 한다면 그때 당시에 했어야지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느냐 마느냐 하는 형편으로 잠정적으로 지내오다가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속으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장인 문봉주 원장 혼자서의 일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집약되어야지 우리 행자위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행자위원들만의 의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런 조처를 가혹하게 한다는 것은 법적인 내용으로 보나, 형편상으로는 당연한 논리로 취급될는지 모르지만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마찬가지였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다가 혼자서의 의지가 아니고 상황적인 여건이 있었는데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논의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관망하면서 우리 의원들 전체 의견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에 상임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늦게까지 열리고 있는데 이 상황은 행정사무감사 거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부과 동의의 건은 지금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그 이전에 이 사안이 본 3개 상임위원회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게 전 의원의 의견으로 통일이 돼서 각 분과상임위원회로 넘어와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교사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의 현재 동의안건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이건 진즉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통고를 같이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촉구이고 이것은 문봉주 교육원장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향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문봉주 원장님같은 경우는 쉬운 말로 우리끼리 말한다면 재수 없이 그 시간대에 만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촉구하자면 관계국장들이라든가 그 이상의 집행부 장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윗선에서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전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고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원인 제공했던 그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도 않고 여기 있는 이 사람만 희생양으로 처리해 간다고 보여지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그래서 전의원들이 이 부분을 심도있게 좀 더 생각하고, 물론 여기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다 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 지 재수 없이 그 시간대에 여기 앉아 있다가 그런 여건에 말려들었다는 것은 개인의 신상에 비해서는 너무 억울한 조치이고 그것을 조금 더 비화시켜서 그 원인이나 여건을 찾아보고자 해서 같이 이야기한다는 부분, 또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끼리의 동의는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전 의원회장에서라도 이야기가 종합되어야지 그냥 묵묵부답으로 앉아서 하기에는 개인한테는 너무 가혹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개인한테 가혹한 일이면 우리 의회가 당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가혹한지 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거부당한 그건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김남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이 의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하기로 결정한 것을 실행한 것뿐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인의 문제로 본다면 마음 아픈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광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의회 개원 이래 초유의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는 분통 터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말씀해주셨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거부공무원에 대한 과태료부과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