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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성숙 의원 발언

제156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2-13

김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동안 우리 상수도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964억 500만원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966억 9,700만원이고 세입은 수입금 마련 지출을 위해 증가된 수입으로 신설공사비 1억 4,300만원, 시설분담금 1억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집행잔액 예상분 8억 8,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3억 5,100만원, 송·배수관로 부지매입비 3,000만원, 월산2배수지 내 사유지 매입비로 7,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급수공사비는 급수민원신청 증가가 예상되어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산취득비 5,400만원, 연구개발비 6,5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16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급수공사 민원신청 증가가 예상되는 불가피한 비용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써 금년도 상수도 행정을 마무리 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방금 김광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월산배수지 사유지 매입을 보면 기정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추경에 7,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사유는 시설물에 편입된 토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실거래를 잘못 추정하였다고 봅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적절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월산2배수지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는 우리가 1985년까지 월산배수지를 조성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매입했다는 근거를 못 찾고 등기부나 토지대장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계상할 당시에 구두로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 거기가 어느 정도 가격이 가겠는가 했더니 그 당시에 12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구두로 답변을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입하는 과정은 두 개사의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균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6만 500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만, 4,87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결산정리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좀더 치밀하게 해서 이런 차액 발생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물론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85쪽 송·배수관로 부지매입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집행이 안 되었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상수도 시설 중 배수지나 정수지는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시설하고 대부분의 송·배수관로는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데 취수장에서 오는 도수관로라든지 또는 배수관로도 일부 사설 도로가 있을 경우 사유지 밑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길게는 30년, 40년 전부터 이뤄졌는데 사유지 밑을 통과하면서 그 당시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든지 1회 사용료를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동의를 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사유지가 발견이 됩니다, 송·도수관로에. 그러면 자잘한 사유지 몇 필지 사달라, 땅주인의 요구 왔을 때 사주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금년도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집행을 안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7건 있어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집행했었고, 대부분 화순에서 오는 도수관로가 산이나 전답 밑을 통과하면서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땅을 매수청구했을 때 사주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송·배수관로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은 계획에 근거한 사업인만큼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권리의무 관계도 명확하고, 송수관로, 도수관로 할 때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로 갈 때는 권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만, 30년 전, 40년 전에 이런 공사를 했을 당시에는 관 묻는다면 그냥 묻어라 해 놓고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어서 그런 사항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월산2배수지 내 사유지 매입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매입이 덜 되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좀더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지 세 개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들어 있고 돌아가면서 두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전에 지적된 것처럼 예산편성에 대해서 미리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사전에 방지를 했다면 이런 두 지적이 나오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관점에 대해서,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합리성·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9분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0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하여 확정하신 대로 시정 48건, 제안 22건에 대하여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10시 59분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송재선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거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의의 건이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거부 공무원 과태료 부과 동의의 건(송재선 의원 외 4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거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 발의하신 송재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일인 2006년 11월 17일 정해진 수감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감사를 거부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위길환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거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11시 0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