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범헌 의원 발언

제101회 제5차 특별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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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과장ㆍ소장ㆍ관장으로부터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의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무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를 보면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해서 나와 있지요?

재옥

정재옥보건위생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명예감시원이 올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옥

정재옥보건위생과장

35회에 걸쳐서 활동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35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재옥

정재옥보건위생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동안에 식품감시 같은 걸 하면서 불량업소라든가 양호한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시를 철저히 해달라는 목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재옥

정재옥보건위생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한방진료보조라든가 이동목욕보조, 제가 지난번 2년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일당제로 되어 있지요?

장환

이장환의무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이동목욕이라든가 한방이라든가 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상시라도 해 줘야지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오자마자 들어와서 상시로 금방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상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균등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장환

이장환의무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총액인건비에 묶여가지고...

광철

고광철위원

총액인건비라고 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 해 가지고 거기에 비교해서 총액인건비에다 비교하면 안 되지요.

장환

이장환의무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건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광철

고광철위원

상시라도...

장환

이장환의무과장

상시는 현재 개념이 그것도 TO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분야라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늘릴 수 없는 분야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분들이 근무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장환

이장환의무과장

개인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4～5년, 10여년 된 분도 있고...

광철

고광철위원

4～5년 되고 10여년 됐는데 일당제를 받고 근무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부서 어디 나오셨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죽겠다고 일을 더 많이 해도 일당제로 돈을 처우를,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불합리하게 지금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잖아요.

장환

이장환의무과장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하고 같이 겹쳐서...

광철

고광철위원

그것은 보건소 내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직원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의무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의료해서 일반 진료약품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진료보건소라든가 의당 지소에 제가 가봤는데 약이 그때 없어가지고 진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환

이장환의무과장

금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제때 공급을 해 주시고 약품이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63쪽이요, 거기에 보면 유료 예방접종 4종이 있거든요.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어떤 것인지 품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옥

정재옥보건위생과장

유료 예방접종은 B형간염하고 장티푸스하고 인플루엔자하고 신종 증후군 출혈렬, 또 무료는 초등학교 6학년한테 놔주는 DT, PD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지금 이번 예산에 결핵환자 예방접종이 뭐지요, 용어로?

재옥

정재옥보건위생과장

BCG요.

성란

임성란위원

그게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약 효력을 발생하는 연도가 한 1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년이 넘으면 그거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5년 이후에 지금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런데 보면 이번 예산에 결핵에 대한 예방대책이 없더라고요. 발견만 있지 대책이 없어요. 이미 발견된 상황에서, 발생한 상태에서 발견한 것만 이번에 예산에 서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 BCG를 미리 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대책이 없습니다.

장환

이장환의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CG 예방접종 문제는 영ㆍ유아 때 하고 학문적으로 15세에 BCG를 다시 놓으라는 것은 아직 의사들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결핵은 비말간에 공기중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다시 돌아서 내성이 생길 것으로 보는 형태라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비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중ㆍ고등학생 검진을 하고 대학생 검진을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확산을 막으려고.

성란

임성란위원

그런데 이미 검사를 하는 건 걸린 사람을 찾아내는 거지, 예방은 없잖아요.

장환

이장환의무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걸린 사람이 나오면 빨리 그 사람을 조치하면 퍼지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란

임성란위원

제 생각에는 퍼지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해 주자는 거지요.

재옥

정재옥보건위생과장

BCG 추가 예방접종은 세계적으로 없어요. 애기 때 한 번 맞고.

성란

임성란위원

애기 때만?

재옥

정재옥보건위생과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한다고 뉴스보도에도 나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병하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한다면 그걸 예방할 수 있지 않나, 발병하고 난 다음에 환자를 찾아내는 게 환자 찾아내 갖고 치료하려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미리 예방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