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이상 4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삼척시장제출)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81억 2,39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8억 4,21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은 내년도 4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개최되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457만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관련 감정평가 및 폐선처리비 등 7,500만원과 수산업 경영인에게 어업전문지 보급을 위한 957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11억 7,500만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20척에 대한 폐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3억 1,000만원은 기름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조업 경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재료비 3,000만원은 어구실명제에 따른 어구표지기 등을 제작 지원하는 것입니다. 598쪽입니다.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은 어촌계 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종묘 생산업체 현지출장여비를 보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재료비 3억 8,600만원은 연안해업 목장화를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2억 6,600만원, 갯목음 수역 회복을 위한 해조숲 시비재살포 8,000만원, 내수면 생태복원과 자원증강을 위한 내수면 종묘방류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 30억 200만원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5억 9,50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18억 5,700만원, 토사매몰어항준설 1억원, 다품종양성기지원 2억 5,000만원, 600쪽입니다. 클린위판장 시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 1억 2,400만원은 지역특화양식단지조성 2개소 1억원과 갈수기 안정적 수원확보를 위한 담수어양어장 지하수개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800만원은 불가사리 수매사업비입니다. 601쪽입니다. 재료비 5,000만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산란여건이 나쁜 초당호에 생태환경개선을 위하여 인공어소조성 사업비입니다. 602쪽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60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9,760만원은 어업경영개선, 조업능률향상, 조업경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어업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800마력 5,200만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개선 10대 4,800만원, 체험관광낚시어선건조 1척 4,000만원, 어선연료절감기 설치지원 40척, 3,200만원, 어업용 소형냉장고 지원 40대 2,560만원입니다. 하단 재료비 3,000만원은 미역 포장지 지원을 위한 수산물 포장지 제작 보급 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조성 부담금입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새벽 및 야간 조업활동 원활을 위한 어선대피등 시설 2,000만원과 태·폭풍시 어선안전대피를 위한 인양어선 거치대 제작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800만원은 원덕수협 냉동, 제빙시설을 현재 5,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000만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쓰레기 수거 및 항포구 환경정화를 위한 인부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60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0만원은 한국수산물 건조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5,000만원은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 경비 지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에 필요한 봉투, 마대 등의 구입과 장비를 임차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민간위탁금 2억 2,500만원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입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 14억 425만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 13억 625만원과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9,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 5,680만원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지원 1개소 9,000만원, 태·폭풍시 어선인양과 어획물 등을 인양할 수 있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 5,000만원,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정비 3억원, 친환경 어구인 문어연승용 봉돌제작지원 1,680만원입니다. 60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2,500만원은 연안지역 시설물 정비 보강사업비이며, 민간대행사업비 2,500만원은 삼척 및 원덕수협에 지원하여 어항주변을 정비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세영 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59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7,500만원은 뭐고, 연근해어업구조정사업에 11억 7,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같은 사업인데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계상된 사업비는 모두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어선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폐선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과목이고 일반운영비로 서야지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폐업 보상금입니다. 그 배들에 대한 20척에 대한 감정평가는 일반운영비로 폐업지원금은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못쓰는 배를 사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쓸 수 있는 배도 사들이는 것이죠?

당연히 쓸 수 있는 배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체험관광 낚시어선 4,000만원은 낚시배를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

낚시어선을 새로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구조조정해서 한 배가지고 배를 수선하면 낚시배가 되지 않나요, 전혀 틀립니까?

전혀 틀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과거에는 폐선한 배를 다른 어업인들이 살수 있도록 하니까 실제 어선의 증감이 없다, 감척 정책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주변의 질타와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척항 배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배는 폐선 처리를 합니다. 조각을 내서 소각을 하던가, 매립을 하던가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체험관광어선도 그냥 증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업허가가 있는 배를 그만한 규격이상의 규모를 대체해야지 이 배를 낚시어선을 건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혀 이 배를 구조개선해서는 전혀 못쓴다 그런 얘기죠?

어업용 용도로 못씁니다.

클린 위판장 시설 1억 2,500만원은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위판장이 지저분하고 한 것을 위판하는데 고기를 상장하는 부분을 보다 깨끗이 하고 위판장도 도색하고 이런 사업의 의미가 클린 위판장 시설 사업의 개념입니다. 지방항과 어촌정주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 판단하는 것은 호산항정도를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599페이지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개발은 시설비인데, 어디에 쓸겁니까?

어촌정주어항을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개발중인 어항이 4개항이 있습니다. 대진항, 갈남항, 노곡항, 작진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진항은 이번 피해를 입어 지난번 복구팀이 와서 건의를 했더니까, 전체 금액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해서 18일날 추경보고때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대진항은 완성항이 될 때까지 개발사업비가 확보된 셈이고 이 항으로는 3개항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되, 영구성이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해서 재 파괴가 되던가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적에는 돈을 투자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실성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제2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유수면 지적현황 측량수수료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공유수면인데,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미등록 토지인데 공유수면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토지처럼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을때 그것을 등록하는 비용하고 공유수면과 일반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계획정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측량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측량사무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전년도에 시장배 낚시대회가 얼마였죠?

2,5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 5,000만원 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백사장에서 원투낚시를 했을때 1일 낚시로 했을때는 2,000만원이나 2,500만원으로 적정하다고 봤었는데, 이번과 같이 갯바위 낚시로 2박 3일을 하다 보니까 대회일정 자체가 길어졌고 오시는 손님에 대한 숙박문제 이런 문제가 아울러 겹쳐져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숙박료는 우리가 물어 줍니까?

입회비를 받고

입회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금년도에 1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 참가인원이 얼마입니까?

127명이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근에 있는 태백, 동해, 강릉분들이 여기에 와서 잘리도 없고 우리가 낚시대회를 하면 물론 삼척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시도에서 총 온 사람은 6명 밖에 안되잖아요?

예.

인근에 우리들 잔치인데, 낚시대회 1회 대회 만들었다고 해서 10회, 20회, 30회 계속 나가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이런 예산을 함으로서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한번 더 해서 내년도 4회째지요?

예, 내년도 4회입니다.

3회 정도하면 어느정도의 뭐가 나와야 되는데, 대회를 했더니 결론이 어떻고 대회참가인원이 어느정도고 앞으로 발전성이 어떻고 나오고 수지분석을 한후에 해야 되는데, 도민일보에서 하는 것 뭐가 있지요?

도민일보하고 공동주최합니다.

수지분석을 했는데, 신문사가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서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경쟁심리에서 하는 마지 못해 하는 식으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냐,

그건 아니고요. 1회때에는 백사장대회로 1일 낚시를 했습니다. 체류형이 아니고 단순히 1일 거쳐서 가는...

5,000만원을 들여서 2박 3일을 했을적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과연 여기서 잘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저녁에 잠깐 할는지 몰라도 새벽부터 준비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 다음날 주민하는데 과연 우리시에 뿌려지는 플러스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이 부분이 선행되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분명히 내놓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활복장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식으로 해서 처리해야 됩니까?

사업비 16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만들어준 시설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공익적인 기능이 큰 것이 우선은 만약에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아니하였을때 각종 처리물이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오염을 가속시키고 촉진시킬 우려가 있고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았을때 저들이 문을 닫게 되면 결국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들의 운영비에 약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주어서 어떻게던 운영되도록 해보자고 하는 것이 어떤 공익적 측면을 살리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활복은 하고 있습니까?

활복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바닷가 나가는 폐수 안 막을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목에는 없습니다. 농업인 고교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농업인 고교생 자녀자금 지원이 있는데, 어업인 고교생 자녀도 파악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어떻겠나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농정과 자료를 보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인원이 산정되어 나와서 지급되는 모양인데, 어업인 고교생 자녀도 파악해 보셔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을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어디어디 있어요?

금년도에는 초곡이 되었는데요.

초곡은 자율관리어업 하고 있잖아요.

추경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전에는 80%지원에 20% 자부담이었던 것이 내시가 되기를 어렵다해서 자부담 10%, 지원 90%하자 해서 9,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0%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초곡이 12월에 마지막 추경때 변경될 것이고요.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궁촌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할 형편이 되나요?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자율관리어업은 자체 시비로 만들어서 자부담 부분을.....

덕산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시책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부담 부분을 못하도록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장호1리에 가보니까 지붕도색도 잘 되어 있고 보기가 근사한데, 옆 장호2리는 두 동네가 1리, 2리로 갈라져 있는데,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같이 지붕도색 작업이나 같이 할 수 없나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대상마을을 장호1리와 갈남1리로 한정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하니까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비는 약 135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줄여서 50억원을 가지고 이 두마을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대상지역에 한계성, 본 사업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보다 38억 2,280만원이 감이 된 186억 5,768만 4천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전으로 하고 하단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지표조사용역 용화지구가 올해 착수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용화지역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는 오지종합개발사업해서 4개면에 25억 6,130만원을 편성했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하장 어리지구 마무리하고 근덕 용화지구 신규로 해서 13억 2,86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하장면 갈전리하고 노곡면 하마읍리해서 3억 6,428만원이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하장면 갈전리 1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곡면 풍곡리에 6,875만원 편성했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도수로정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감리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어리지구 8,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수리시설 관리위탁입니다. 양수장 정비라든가 이런 관계해서 50개소 해서 3,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8개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데 1억 6,500만원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1,500만원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마읍천에 근덕지구하고 노곡지구해서 19억 4,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하천,소하천, 기초세굴 보강공사에 1억원, 하천, 소하천 하상준설사업비 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하천 편입용지 보상은 태풍 루사, 매미때 등기이전이 안된 하천에 의해서 40필지에 오십천, 마읍천, 추천, 가곡천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3개하천하고 원덕하고 하장해서 5개하천에 12억 3,6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540페이지, 541페이지, 542페이지는 일반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보고전을 가름하겠습니다. 54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임원～호산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보수 1㎞에 1억원, 도로교량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해서 7,000만원, 시가지 도로방향표지판 설치 및 보수해서 7,000만원, 새천년도로 법면정비 1,300㎡에 1억원, 삼척교 및 엑스포교 보강·보수 8,000만원, 풍랑피해예방사업 1개소해서 호산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에 3억원, 도계 마교 인도교 설치공사해서 40m에 4억원, 소교량 가설 원덕 기곡하고 하장 판문리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4개노선에 3.5㎞에 32억 4,4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은 3개노선에 1.44㎞에 20억 8,200만원을 편성했고, 시도 읍면지역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3개노선에 1.38㎞에 21억 6,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534페이지, 수리시설 정비 있잖아요. 몇 개 정도된다고 했지요?

2개소에서 1억원입니다.

영구시설로 안됩니까?

수리시설은 영구시설입니다. 도수로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원～호산간 도로개설공사는 언제 마무리 되요?

임원～호산간 도로는 당초에 7.9㎞를 536억원 가지고 투자했는데,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1.2㎞만 받았습니다. 1.2㎞ 임원지역 700m하고 호산지역 520m만 추진하고 추진하는 것은 현재 더 이상 투자 안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10억원 한 것은 작진항, 노곡항하고 비화항 들어가는 지금현재 7번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안합니다.

안되지요?

더 이상 안하는 걸로 확정지었습니다.

제가 봐서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545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 4개노선은 어디어디 입니까?

옥원～길곡은 계속사업이고 문암～초곡은 계속사업이고 내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이고, 추천～추천간 도로도 포장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사업이고 이천～기곡간은 계속사업해서 4개 노선입니다.

전체가 호산이네요?

아닙니다. 2개노선 옥원～길곡하고 이천～기곡은 2년차 사업입니다.

추천은 어디입니까?

추천은 근덕 궁촌항에서 대진항 넘어가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한가지만 과장님 묻겠는데요. 53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용화라고 했지요?

예, 용화입니다.

밭기반 시설을 하게 되면 농업진흥지구가 됨으로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주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이번 7번국도가 나갈 때 보니까 농업진흥지구에 있는 땅은 5만원이상 배상 안합니다. 농업진흥지구가 아닌데는 한치 넘어가는곳 17만원, 16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권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용화 어디쯤입니까?

용화 들어가다 보면 좌측골하고 우측골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곡내골하고 좌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화 같은데는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데, 밭기반조성사업으로 해 놓으면 농업진흥지구가 되 버립니다. 그러면 땅값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에 묶입니다. 이런것도 행정에서 잘 생각하셔서 해주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모르니까,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농가 값차이와 개발행위도 안되고 엄청난 제한을 받으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손해가 오는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 농업진흥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믄요?

제가 알기로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해놓으면 국가에서 농지에 대한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진흥지구로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지정되는데,밭기반 기반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

밭기반정비사업도 한번 알아 보십시오.

저희들 한번 알아보지만 일반.....

농업진흥지구로 되면 해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543페이지,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 보수가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연중행사인데 매년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를 7, 8년 지나면 골목골목하고 읍면지역도 나오면 하는 사항인데, 그때 그때 조사를 해서 개발합니다.

동양하고 쌍용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풍랑피해 예방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호산항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지난번 풍랑때 물이 넘어서 200m구간이 위로 월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옹벽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밭기반정비사업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그 내용을 빨리 알아가지고 내일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원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4억 551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3억 7,508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7,966만원중에서 도시교통과 수용비 1,630만원, 가로등, 보안등 및 신호등관리 2억 5,0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수당 735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시가지 야간경관조명 개선 용역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6억원에서 성남문화마을 조성사업 6억원,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정상동 유수지 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임원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원,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 용역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억원, 도시공원 정비사업 1억원, 도계협동아파트주변 공원 및 주차장 조성공사 3억원, 도시공원 산책로정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생활기동처리반에 사용되는 재료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총 10억 1,300만원,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사업 비수익 7억 5,000만원,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인데,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수립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교통약자이용 법령이 신설되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07년도에 시군별 대중교통 시책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지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학로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사업 18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역시 버스승강장설치 및 정비 8,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1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 14억 6,400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억 300만원, 일반부담금 주차장위탁관리부담금 8,8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부담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9,000만원, 과년도 주차정차 과태료수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인건비 1,093만 7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CCTV 교통상황실 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외 7건에 8,7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공용주차장 확충공사 13억 3,363만 8천원, 공용주차장 시설 및 표지판정비 13억 4,3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쳤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552페이지에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는 어디입니까?

교동지구에 아파트에서 시내쪽으로 오는....

교동 어느쪽입니까?

현진에버빌앞과 경림아파트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쪽입니다.

철도부지하고 연결되는데 그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도부지는 관계 없습니다. 굴다리 밑으로 연결되니까, 동두고개 연결되는 소로를 하는 곳입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은요?

일반 도시공원에다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내에 어떤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5개소 이상 됩니다. 봉황공원,.....

전체를 나누어서 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주로 손실보상해 주는 쪽이 어디어디입니까?

총 16개 노선이 되겠는데, 시내권은 증산, 근산, 조비, 교가, 교곡, 덕산, 부남2리, 하사전리....

안해줄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운영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 경영이 안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노선을 안갈려고 하니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더 해달라고 하는 쪽도 많았는데, 예산 때문에 저희들은 못 벌리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9억원이 있죠, 유료 부분인데 어디입니까?

유료세액은 별도 있고 역시 경영평가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로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가 재정적으로 적자가 나가 1년에 한번씩 분석을 합니까, 운수업계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줍니까?

실제 100%는 못 줍니다. 75%내지 80%정도 주는데...

70%, 80%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분석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나옵니다. 매년 같습니다.

직영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법이 없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없지만 전국이 다 같은 실정이고 터미널 같은데서는 운영이 안된다고 야단이잖습니까,

그리고 558페이지, 수차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는 주차장을 만들고 안만들고 제가 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 나와서 1차로 어떻게 했을적에 대학로가 살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1차에 어떻게 하고 2차에 어떻게 하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해주고 나면 대학로가 활성화 됩니까?

아닙니다. 관련법규에서 주차장시설로 고시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주민의견도 받고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할려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듣고 결정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던가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주차장 만들때 도시계획위원회 거친게 있습니까?

1,000평 이하는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됩니다. 1,000평이상 되어서 시설결정해야 됩니다. 계획이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봐서 해주고 안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봐서는 대학로를 만들면서 실지로 한 것은 대학로에 들어간 돈은 12억원밖에 안되고 전체가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어느 것이 먼저인지, 주차장을 위한 대학로를 만들은 것인지, 대학로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은 수지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일이 일어날 것인지 계산을 좀 하시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보면 하여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55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항목이 250, 390, 140이 있잖습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가로등보수, 신호등 점검, 각 관내 보안등 정비를 합니다.

사무실은 삼척시청에 주재하고 있지요?

예.

연락이 오면 처리해주고 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도계에 올라온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잘못되었을때 와서 해주면 되는데, 각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올라오는 날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업무가 항상 밀리다 보니 순차적으로 해주는데 최대한 빨리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인데 예산 이만큼 가지고 물론 그사람도 월급들은 받겠지만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력이고 운전원 같은 경우는 하루 숙직하면 하루 쉽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데가서 수리하고 먼데는 못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24시간 교대로 근무합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전화하면 금방와서 해 주어야 될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440만원 가지고 읍면동 기름값 다 이런식으로 들어갑니까?

차량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제가 봤을때 파견을 주던지, 산불감시원 할때 산림과 예산보면 아시죠, 산불감시도 중요하지만 진정 지역주민들이 필요로할 때 전화하면 금방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 같습니다.

김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 정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좀 더 세우더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가고 한꺼번에 모았다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안들어오면 사람이 가다가 하수도에 빠져서 발목이라도 뿌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급한 것은 저희들 밤에도 출동하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하셔서 원덕이라든가, 도계해주면 원덕에서 가곡가기 쉽고 도계에서 신기로 내려오기 쉽고 삼척에서 올라가기 쉬운데 시스템 전혀 결여되는 부분같은데 꼭 좀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5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로보안등 및 신호등 관리 2억 5,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에 용역비 시가지 야간경관 조명 개선용역 7,000만원인데, 다리에 조명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개선할려고 합니까?

시가지 전반적으로 조명의 조도가 낮고 가로등이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에 가르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밀검토해서 우리 삼척이 앞으로 활기찬 밤도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 조명한지 얼마되었습니까?

거의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난간 조명한 것이 10년 넘었다는 말입니까?

다리는 별개입니다.

무엇을 용역하겠다는 것입니까? 야간 경관 조명등 개선....

가로등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의 구조라든가 설치조도라든가 설치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형물 다시 만들겠다는 이 말입니까?

가로등 용역이 나와서 결과에 따라서 교체가 필요하다면 ......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삼척지역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시도 경계지점 조명 개선에 3억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동해시 경계에서 삼척시가지쪽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 경계가 어두우니까 시 경계를 밝게 만들어보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부대앞에서 삼척대학교까지 오는데 몇㎞가 되는데, 가로등 1대 세우는데 보통 얼마입니까?

시설비가 하나에 150만원 이상 듭니다.

10개면 1,500만원, 100개면 1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이면 300개 세우겠네요? 그렇게 필요합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예.

왜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까? 수용금 발동하면 안됩니까?

수용금 발동해서 재 해결되었습니다.

내년도면 다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552페이지, 시설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에 1억원은 어디어디에 나갑니까?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보상가 1억원 어디어디에 나갑니까? 시설보상인데...

대지, 건물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어디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관내 도시구역안 전부 해당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받는데, 금년도에는 몇건에 얼마 보상해 주었습니까?

본인이 신청 안하게 되면 보상을 안줍니다. 신청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저동하고 갈천동 2필지에 3억 8,4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삼척시에 감시카메라 몇 대 계상해 져 있습니까?

4대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2시나 1시에 우체국 앞에 보면 감시카메라 안돌아 가니까 범벅입니다. 효과적으로 시간제를 주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

571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조사 대행수수료 어디서 합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하는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현장조사비하고 사용검사할 때 현장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지수수료를 건축주가 받아서 다시 건축사한테는 건축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습니까?

3년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동기는 ...

건축사 요율을 건설교통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못 따라 주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인지수수료를 받으니까 그것보다 인지수수료 보다 일반회계에서 더 보태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한테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하시는 분들의 역할을 이분들이 결국은 대행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조사건이 없기 때문에 다시 건축사한테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전년도도 1억 5,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계상해놓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대상 아파트단지가 결정되겠습니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나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 어느정도 조사가 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으냐 봅니다.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받으면 어느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신청 받으면 다 신청하고 나중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사업할 수 있는 범주내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사도 필요하고 해서 금년에 3억원 추진했습니다만, 신청이 7개 단지 들어와서 6개 단지밖에 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비가 아파트단지별 5,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만, 5,000마원 안되고 2,000만원정도 됩니다. 남아서 금년도 사업도 내년도 이월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당저동 호산, 도계인데, 당저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당저골 안입니다.

골안 어디입니까?

골안 전체입니다.

골안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에 지구지정을 첫 단추를 끼워서 도에 지구지정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계획은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약 27억 3,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알았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는 삼척시 시내 전체를 잘못된곳을 고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삼척시 전체 게시대 58개소가 있고, 게시판이 61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필요한곳에 신설하고 기 했던곳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할만한 위치가 별로 없잖아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신설도 좋지만 이것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난잡하고 하고 있는데를 차라리 확장을 하던가?

신설이 있으면 필요한데 하고 신설이 아니고 요즘은 점철식 5단 현수막 걸이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되어서 과학적으로 접어서 올라가는데 과거에 해 놓았던 것은 일자로 되어서 붙였는데, 그것을 다시 바꿉니다. 그 작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이 있지요. 삼척시의 어떤 공통사업으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민의 전체 영혼을 담은 LNG사업이라든가 한의대 유치 등 플랭카드가 일부 횡단은 할 수 있는데, 얼마전에 지적했지요. 개인적인 회사로 인해서 횡단을 걸고 하는 것은 신광산개발해서 시내 횡단 걸면 조그마한 정비공장에서도 우리 정비공장 잘 이용해 달라고 걸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은 절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허용을 해준 것이 아니고 기회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룻밤에 달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철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 사람들이 달은 것이기 때문에 ......

전화를 하고 며칠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날 전화하고 그 다음날 .....

강제철거보다도 노조측에 선의적으로 이해 설득시키는 바람에 2, 3일 지연되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삼척발전을 위한 것인데, 개인행사에 어떤 것은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불가피하게 도로횡단하는 것을 공식허용은 아닙니다. 잠정 눈감고 허용 합니다만, 개인의 영리와 어떤 개인의 비망성 그런것들은 허용이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라동 이주민아파트 주훈아파트가 만약에 정상화 된다면 안전합니까? 다시 제대로 올린다면 안전합니까?

건축물 구조적으로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 상식에 의해서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공사가 재개 된다고 하면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왜냐하면 밑에 하부가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상부구조 10층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다시 구조안전검토를 정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