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홍우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의 내실화 및 교육여건 개선, 과학교육 활성화, 교육의 부문별 균형 발전 등 현안사업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노심초사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04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바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홍우 위원님께서는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 있게 배분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교육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 하였더라도 이해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주요사업 설명과 제출된 사업별 설명서를 중점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가장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5조 4,396억 2,464만 4,000원에 32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조 4,720억 1,464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뒷장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정내역은 세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여 250억 7,725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574억 6,72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인 최홍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홍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전찬환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홍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정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부쳐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이 이의 있으시다 하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수정 위원이 최홍우 위원이 제안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 하므로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최홍우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홍우 위원의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의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28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최홍우 위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립표결
기립표결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됨으로써 서울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