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회계과,주민협력과,행정정보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환경보호과,교육문화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회계과, 주민협력과, 행정정보과,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교육문화센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회계과 2007년도 세출 예산안은 26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279쪽 하단에 구곡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과 단관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은 어떤 용도입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구곡지구 공공시설용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공공용지로 해서 내놨는데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해서, 저희가 현재 공유재산취득 받을 때도 그랬지만 각 읍면동별로 주차장 확보도 있고 저희가 필요했을 때 분동이 된다든가 시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구곡지구하고 단관지구 두 건이 있는데 각각 어떤 용도입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용도는 확실하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매각하는 것은 조성원가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라면 평당 300만 원 이상인데 저희한테는 조성원가에 사기 때문에 싸서 우선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유재산을 팔기 때문에 묶어놓는 차원도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조금 전에 용도를 얘기하실 때 주차장 용도, 또는 분동이 예상되니까 나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지나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도 가능하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이것은 성급한 얘기입니다만, 공유의 목적이 필요없다면 매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1, 2청사 7명하고, 시민복지센터 1명인데요. 1, 2청사 청소는 화장실 청소를 얘기합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화장실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 청소를 다 망라한 것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실내와 실외를 다 망라해서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1인 15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청소용역업체에 주는 돈이죠?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선정 과정에서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응했었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금년도에는 3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됐다는 거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인당 150만 원씩 임금책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가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70～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럼 1인당 70～80만 원의 마진을 보는데 과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닌가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지침이나 각종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험료나 퇴직금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건비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제가 볼 때 150만 원을 산정해서… 용역회사의 재량이라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150만 원에 책정했는데 그분한테 가는 것은 50%밖에 안 된다면 입찰을 주는 단가를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재경부장관이 1년에 두 번씩 노임단가를 공포합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 세금,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물론 150만 원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제반적인 경비가 포함됐겠지만 회사에서 봤을 때 자기네가 150만 원 받아서 반밖에 안 준다는 게… 제반적인 경비가 물론 있죠. 하지만 너무 임금이 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개인회사에서 할 때 자기네가 협의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까지 터치하기 힘들고요. 12개월 했을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입찰해서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입찰 보려면 최대한 금액이 산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구조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분에 대해서 15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7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줄을 설 것 같아요. 물론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90만 원만 줘도 엄청나게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이런 가격산출을 해야 하나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쓰면 거기에도 퇴직금이나 의료보험, 기여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하성
정하성위원
정식직원이 아닌 쪽으로 고용할 수 있잖아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300일 이상이면 다 해줘야 합니다. 일용직을 1년에 300일 이상이면 퇴직금, 시간외수당……
하성
정하성위원
원주시 전체를 보고 인원이 300명이 넘으면……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아니, 1년 365일 중에……
하성
정하성위원
아, 일자…….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300일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이나 다 별도 산정해서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10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더라도 150만 원씩 어차피 1인당 계산해서 주는데… 내가 볼 때 청소영역 같은 간단한 것은 관리감독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사람을 쓸 때 10개월을 썼다 다시 계약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연속해서 썼을 때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세세하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니까 딱히 할 얘기는 없는데요. 아직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감사를 치러보면서, 용역에 대한 것을 최선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무조건 용역을 줬으니까…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지만, 사장이라면 그렇게 쓰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지…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을지 그런 게 용역에서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도 용역에 의뢰한 것도 있었고요. 과장님께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용역에 대해서 남발하는 게 아닌가… 원주시를 회사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과장이고, 사원들이 있다고 봤을 때 용역비를 정말 그렇게 쉽게 많이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79쪽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와 지적측량 수수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시유지를 팔 때는 현황 측량이나 경계측량, 한 필지든 두 필지든 전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금년도도 약 60건, 임대 매각 50건을 해서 110건 하다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번 오면 보통 30만 원 이상, 지적 현황측량도 법적 가격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거의 다 쓰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별도계획에 의해서 금년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감정평가사 선정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원주시에 있는 평가사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학수
김학수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순서에 의해서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업체는 큰 것을 맡을 수도 있고 작은 것을 맡을 수도 있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나중에는 금액적으로 한 번쯤은 따져볼 수 있습니다. 큰 것만 맡을 수 있고 작은 것만 맡을 수가 있으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한 업체가 계속 작은 것만 맡으면 불평의 소지가 있으니까……. 289쪽에 보시면 원주시청사 신축 밑에 제1, 2청사 전기보수와 청사 노후배관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전기나 배관보수는 지은 지가 오래됐고, 한 번에 같이 지은 것이 아니고 전부 연결하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금년도의 경우 전기가 오버해서 변압기가 터질 정도가 되니까 갑자기 불러다 변압기를 교체했는데요. 전기선도 마찬가지이고, 가스배관도 그렇고 노후가 돼서 저희들도 생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에 이사 가기 전까지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내년 9월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10월이나 11월 정도 준공식을 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79쪽에, 매입하려고 하는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및부대비로 12억 3,200만 원 정도를 잡으셨는데요. 올해 주변 부지나 이런 것을 총 매입하려고 하는 비용이 이겁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279쪽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하단에 매입비용.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매입비가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7년도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비용이 총 이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이것말고 개운동사무소 20억 원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세입과 관련한 매각수입이 3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땅을 다 팔아먹고 사는 것은 별로 없을까봐 염려돼서 여쭤봤고요. 289쪽에 보시면 실내정원 조성(종합민원실 로비)에 관해서 2,500만 원인데, 신청사입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신청사 로비 안에 가면 수족관을 놓는다고 해도 민원인이 왔을 때 공간이… 로비 중앙에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291쪽에 수족관 구입(종합민원실 로비)은 마찬가지로 신청사고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290쪽에 신청사 안내사인물 제작도 로비에 설치하는 겁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신청사 안내사인물 말씀하십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안내사인물 제작.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사인물 제작…….
정순
용정순위원
사인물말고요. 사인물은 또 따로 있죠. 290쪽에 있는 거요. 신청사 안내사인물 제작…….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사인물입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네, 안내사인물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안내 현황판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총체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러는데, 로비에 많은 게시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너무 많이…….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신청사의 안내사인물 관계는 우리가 들어가면서 시청사가 어디 있는지 간판부터, 그다음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봤을 때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층별에 어느 과가 있고, 내리는 층마다 방향표시나 과 표시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종합안내도나 현수막 게시대, 시청사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안내사인물 제작에 4억 4,600만 원인데요. 여기에는 시정구호라든가 도정구호, 공중전화박스 등 다 설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도 이것말고 또 있었는데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수상자료 전시실 제작설치도 있었고, 다른 과에도 보면 신청사 개청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전시물을 전시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꾸미는 데 돈을 많이… 물론 사인물의 경우는 꼭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복잡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신청사로 이사 갈 경우에 새로 물건을 사잖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집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집기류는 재활용하는 게 책상 외 9종, 1,502점이고요. 계산해 보니까 약 4억 5,700만 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가져가도 못 쓰는 게 있습니다. 에어컨이 100대가 넘는데 이것도 스페어로 필요에 의해 쓰기 위해서 일부 보관하고, 일부 읍면동에 관리전환을 시키고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져 가서 쓰지 못하는 것은 관리전환시켜서 읍면동에 주고, 남는 것은 매각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282쪽에 시민복지센터(200,000×12월)있죠. 284쪽에 시민복지센터(700,000원×12월), 287페이지 시민복지센터(1,500,000원×1인×12월)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이것은 청소용역비이고 전부 수수료입니다. 1, 2청사와 시민복지센터를 관리하는 데 청소용역비로 287페이지 했고요. 그전 것은 전부 공공요금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공공요금이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전기검사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적십자가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적십자하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노래하는 것은 제가 잘…….
옥주
최옥주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 뭐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거의 시민을 위한 교육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그게 몇 층인가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1층은 적십자, 2층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 있고, 3층은 교육장이 있습니다. 5층은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다른 단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금년 말까지 중앙동사무소에서 현장민원실 일부 하는데 금년 말로 끝나고, 나머지는 적십자사에서 다 쓰겠다고 대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도 이런 청소, 전기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에서 다 해주는 것보다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부분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이 있고요. 일부 임대 주는 것은 전기료 등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복지센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적십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적십자 한 군데예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2, 3층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 들어와 있고, 천주교에서 하는 청소년 뭐도 들어와 있잖아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사회복지센터…….
호빈
박호빈위원
노래교실도 있어요. 5층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노래교실도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수리비도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매년 수리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5층은 아예 동사무소에서 크게 쓸 일도 없거든요. 시에서 아예 관리를 맡는 게 낫지 않을까요? 책임소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실 매년 보면 말만 시민복지센터이지 큰 효용가치도 없으면서 예산은 방대하게 계속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90～29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상당한 금액인데요. 공연장 앰프, 신청사 방송실 장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게 책상 외에 130종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7,443점입니다. 천안이나 목포, 광주 등 한바퀴 돌아서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재활용하는 부분은 일단 회계과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쓰기로 하셨는데, 하여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회계과가 먼저 할 것 같은데 회계과는 기존에 쓰던 것을 다 갖고 가신다는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셨고요. 공연장이나 이런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건물 잘 지어놓고 나서 음향시설 제대로 안 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음향시설은 전문성을 가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제대로 된 음향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 낭비가 된다고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시청사가 2004년도에 설계돼서 2005년부터 짓고 있는데요. 음향장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나온 좋은 것으로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좋은 것으로 해도 지방업체가 아닌 제대로 된 곳에 해서 음향시스템이 어느 위치에 들어서도, 특히 공연장이 그렇습니다. 어느 위치에 앉더라도 똑같은 음이 들려야 되거든요. 음향의 효과가 엄청 중요합니다. 잘 검토해서 나중에 음향에 대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87쪽에 신청사 개청식 5,500만 원이 잡혔는데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시민의 날하고 개청식하고 비슷하면 작년에 6,000만 원 했던 콘서트를 9,000만 원으로 올려서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면 따로 봐달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개청식 5,500만 원 하면 여기도 무슨 공연을 할 겁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개청식에 들어가는 것은 각종 홍보물, 아치, 애드벌룬, 초청장 발송, 감사패, 야외에서 하게 되면 의자를 임대하는 부분에서만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행사하는 데만 5,500만 원이라는 거죠. 음식을 주거나 타월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사용품 하면 장갑, 가위, 테이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공연을 할 계획은 없는 거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밑에 보면 공연팀 보상이 있는데, 세부계획은 아직 없지만 원주정보고등학교의 마칭밴드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00만 원이니까 뭐……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2개 팀이면 100만 원 정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89쪽에 시청사 신축을 세세하게 잡아 놓으셨는데요. 123억 8,977만 7,000원인데 계속비로 들어갑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계속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940억 원 중에서 들어가는 계속비입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999억 4,000만 원에 대한 계속비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설계변경이 돼서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게 묶어놨네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나올 수가 없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왜 나올 수가 없어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추경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면서 999억 4,000만 원 지난번에 나온 게 설계완성이 안 됐습니다. 설계가 다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설계변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륜2동사무소 앞에 나머지 땅을 사기로 해서 예산이 2억 3,200만 원 올라와 있죠. 그게 사면 틀리거든요.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저희가 의뢰받을 때는 땅을 산 부분만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부분만 포장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면 될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병두
채병두위원
예산계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얘기가 됐나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저희는 설계에 의해서 5,000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요. 현재 쓰고 있는 포장까지 봤을 때는 적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각 부서에서 요구량을 받은 것도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자체적으로 전부 물품조사를 했습니다. 각 실·과에 필요한 것을 다 조사해서 나왔는데 한 번 조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쓰다가 망가진 것도 있고, 우리도 모르게 새로 구입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면 늘거나 줄거나……
병두
채병두위원
변화는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77페이지에 승용대형 2대는 어떤 용도입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 1대 하고요. 원주시에 의전용 차량이 없습니다. 30만 명이 넘어가니 하는데 지난번에 따뚜나 국제행사를 하면서 VIP가 안 돼서 임대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을 봤을 때 구입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네,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떤 분이 타시는 차량이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부시장님 차가 지났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몇 년도 차량인데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2001년 7월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001년 7월인데 2007년 되면 바꿀 때가 된 건가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5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관공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은 뭐예요?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저희가 여기에 올린 것은 내구연한이 모든 장비에 돼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의전용 차량도 의회에서 1대 구입하고, 집행부에서 1대 구입하니까 내년에 2대 구입하는 거네요. 의전용 차량으로만 2대를 구입하는데…….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의회에서 올려서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대 다 국제행사 있을 때 VIP 타고 다니는 차량……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여기에 VIP라고 올렸는데요. 사실상 복지환경국 같은 데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전용도 하면서 필요할 때 겸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의전용하고 일반 사무용 차량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의전용 차량은 누가 봐도 좋은 차고, 사무용 차량은 보통 차거든요. 의전용 차량은 상시적으로 사용할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보통 1년에 많이 써봐야 30일 정도 쓰거든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그 정도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정도도 못 쓰죠. 그런 경우에는 렌트해서 쓰는 것이, 더 좋은 차를 렌트해도 4,500만 원짜리 사는 것보다 더 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 국 자체에 필요한 차량이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그 용도에 맞는 차량을 사야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그래서 맞춰서 같이……
동희
김동희위원
4,5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의회에서 올린 것은 저희가 안 알아봤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전용으로 하나 올린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4,500만 원짜리 차량이 어떤 차인지 아시죠? 체어맨 싸게 사면 4,500만 원입니다.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체어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8,0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네, 좀 싼 게 그렇습니다.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그랜저 정도…….
동희
김동희위원
그랜저를 업무용 차량으로 쓰시겠다고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의전용으로…….
동희
김동희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업무용으로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했는데 겸해서 필요할 때 같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의전용은 1년에 한 달도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아까 설명해주시는 중간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의회동하고 행정동에서 신청사로 이전할 때 여기서 쓰는 물건을 재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쓰던 물건을 읍면동에 넘기신다고 했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넘기고 신청사에는 새 물건을 산다는 건가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아까 에어컨을 말씀드렸는데요. 에어컨은 집중식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져가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매각하는 것보다 관리전환을 시켜서 읍면동 회의실에 없는 곳에 보충해주면 그만큼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책상도 그렇게 하나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책상도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회단체 등에서 책상 의뢰가 많이 옵니다. 쓸 만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창고나 서고, 일반 사무실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용한 나머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서 쓰던 것을 다른 곳에 넘겨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사회단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도 쓸 수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쓰는 것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책상이나 비품도 오래될수록 더 멋있을 수도 있고,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유럽을 많이 가보셔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새 책상만 멋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된 역사가 담겨있는 책상도, 미국 대통령 책상은 100년이 넘었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청사로 가니까 새 물건 사야겠다는 것보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원주시 비품을 가급적 많이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됐다고 해서 사회단체로 넘겨주고 새로 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저희들도 무조건 새 것을 산다는 주장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고요. 또, 앞으로 재조사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노력하시겠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노력은 이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앞의 다른 과장님 답변을 보면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는 그 노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노력해주시는 것인가 의아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의 노력이 아니고 정말로 옮겨갈 때 필요한 것들은 가급적 많이 살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99페이지에요. 친절왕 선발하는데 이것은 예산문제라기보다……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그것은 주민협력과…….
동희
김동희위원
주민협력과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91쪽에 공연장(앰프 외 43종), 아까 박호빈 위원도 얘기했는데요. 신청사 건립을 할 때도 음향시설이 있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기, 냉난방, 음향설비는 전문 건설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게 되는데 공연장의 경우 이것은 거기에 포함했습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포함해서 했는데 여기는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사용하는 집기류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현재 청사 짓는 데 포함됐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거기서 사용하는 마이크나 냉장고 등 대부분이 집기류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앰프는 대표적으로 해놓고 43종이 음향설비뿐만 아니라 기타 집기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예.
만복
장만복위원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292쪽에 청사 주차장관리 배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다시 한번…….
옥주
최옥주위원
292쪽에 청사 주차장관리 배상금.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현재 들어가고 나갈 때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테이프도 있고 하다 보면 오래 돼서…… 아, 배상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모르고 차를 긁거나 박았을 때 저희한테 주차료를 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도 44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주
최옥주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많지 않은데 1년에 한두 건씩 나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운동사무소를 10년도 안 됐는데 또 짓습니까?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현재 장소도 좁고 구조상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30만 명이 넘으면 구가 생기고 국회의원이 2명 생길 텐데 그때 가서 동 지역이 개편될 텐데… 공유재산 4대 때 받아 놓은 겁니까? 20억 원이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명중
김명중회계과장
네, 4대 때 받은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10년도 안 됐는데 멀쩡한 동사무소를 다시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력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주민협력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293쪽부터 306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존 보조금은 얼마 안 되더라도 보조를 받고 있던 단체가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서 못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1,000만 원 이상 신규로 받게 된 단체도 몇 개 있고,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몇백만 원 지원받던 단체는 삭감시키고, 기존 받던 단체에 1,000만 원 이상 증액했다면 증액시켜줄 만한 어떠한 여건 변화가 있었나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온 단체이지만 사업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심의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집행부서와 의회에서도 규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한테 가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전액 삭감된 단체에서는 비록 몇 푼 되지는 않지만 반발의 우려가 예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02쪽에 보시면 교육,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내용이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민주평통협의회 이렇게 해서 참석자 여비보상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이나 견학이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거겠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이러한 교육들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중앙 단위에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생을 배정받은 인원을 각출해서 교육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비보상은 일인당 얼마, 교통비 플러스 식비 이런 형태로서 지급합니까?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아래에 보시면 새마을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200만 원, 바르게살기 5,960만 원 이런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와 여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그렇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보상 형태로 3,300만 원, 1,650만 원 이런 형대로 지급되는 것은 중복지원 내지는 이중지원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내년에는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7,200만 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5,960만 원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데요. 거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이 포함되면서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25개 읍면동에 6,000만 원이 배정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4,250만 원이 배정됩니다. 보조금 주는 금액 외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3,300만 원 정도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지역 자체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비용인데 도대회나 중앙대회 참석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좀 다른 경우이긴 한데요. 정산서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봤을 때 그 안에 운영비도 들어 있고, 여비 항목도 따로 있고, 물론 상근자 여비이거나 협회장의 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각 읍면동에 10만 원씩 보조되고 있는 금액이,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쓰는 비용이긴 하지만 그런 비용을 차라리 교육을 위한 여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민간단체 여러 군데가 전국대회도 있고 교육도 있지만 경상경비까지 시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체 간 형평성에도 적절지 않고, 또 지금 하단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급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상단에 여비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고, 과장님께서 애쓰셨다는 것은 충분히 아는 데 그 부분도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95쪽 보시면 전화친절도 평가 및 교육,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 및 보고대회와 관련해서 1,3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넘어가면 298쪽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 고객만족도 평가보고회 시상금 200만 원… 역할 연기도 말하자면 얼마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가를 서로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것 같고요. 아래 용역비를 1,52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민원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친절하고자 노력하시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용역비와 관련한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어떠한 용역비인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내년도에 7,200만 원을 새마을회 같은 경우 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미 읍면동에 배정을 월 10만 원씩 한 단체에 남녀별로 두 단체에 주다 보면 6,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는 보조금 중에서 1,2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새마을지회장이라든가 임원진들, 아니면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도 단위나 중앙 단위 회의참석비 이런 쪽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과 편람해서 보도록 하고요. 친절왕 선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저는 이 새마을회 쪽이나 바르게살기의 예산이 삭감될까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이고요. 친절왕 선발을 말씀드리면요. 용역비로 서 있는 친절왕 선발 1,520만 원은, 공무원이 어느 직원을 평가한다는 것보다는 용역업체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선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여론리서치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입찰로 응찰한 여론리서치 업체를 선발해서 하는데요. 1,520만 원이 12달 동안 선발해주는 인력비, 소요경비를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친절왕을 한 달에 1명씩 선발하면 시상이 있습니까?
박춘자주민협력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상금을 주시나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상금은 안 주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해외연수를 친절……
정순
용정순위원
12명 전체가 해외연수를 나가나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12명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의 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박춘자주민협력과장
그런 적은 없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없는데 구태여 1,520만 원이나 용역을 맡겨서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시민들에 대한 여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직원이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친절한지를 본다면 공무원이나 심의위원 몇 분이 선발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순
용정순위원
리서치 업체에서 나온 자료가 객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함께 일하는 동료들께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동료들이 서로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테고… 지역 주민들이 접하는 공무원 중에 “정말 저 사람 친절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거든요. 이게 1년 정도 됐나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아니죠. 한 2년…….
정순
용정순위원
2년 됐으니까 더 이상 발굴할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구태여 용역비 1,52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리서치 기관에… 예전에도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리서치 기관에 의뢰했었지만 - 저도 그 모니터도 해보고 그랬는데 - 공정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실제 리서치 업체에 돈 주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차라리 이 부분을 친절한 사람에게 상금으로 더 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용역업체에 이렇게 맡겨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싶고요. 한 가지만, 원주 지역 생산 쌀 급식지원 9,200만 원 보조금으로 하셨는데 급식조례도 제정됐고, 우수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학교급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9,200만 원 정도면 한 학교당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박춘자주민협력과장
학생 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1인당 학생이 급식을 했을 때에 1년에 소요되는 쌀 소비량이 18kg을 먹는다고 분석했고요. 거기에 학생 수를 3,360명으로, 내년도에 쓰는 금액은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만 선정해서 현재 정부미를 먹었을 때에는 1포에 1만 8,450원을 지원해줍니다. 차액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9,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3,360명은 어쨌든 정부미를 안 먹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동 단위 학교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셨나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래도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으로 나왔는데 관내 동 단위까지 포함시켜 보니까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는 숫자가 적고 동 단위에 있는 학교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원 정도 소요해서 점차 늘리자는 쪽으로 예산반영을 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예산이 2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보통 큰 금액이 아닌데요. 그렇더라도 동 단위 아이들에게도… 더욱이 중·고등학교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만들었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점심과 저녁을 다 학교에서 먹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지원, 형식적으로 한 번 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민간경상보조나 여비보조를 줄이시고 실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02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원주시지부 운영…….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장·군수 회의 때 이것은 대통령 직속 단체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바로 중단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해서 일단 예산은 종전처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는 구두 약속도 없었나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과장님, 303쪽 맨 밑에 원주·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횡성은 왜 들어가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당초 원주·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3,0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신청을 했는데요. 횡성은 횡성에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50%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예산, 원주시만 예산편성이 되고 타 시군은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타 시군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타 시군은 하나도 예산편성 안 했다고 하던데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현재 원주시에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에도 도내 13개 시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더라고요. 평통 운영비를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평통 운영비를 저희 쪽에서는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원주에서는 내년도에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춘천이나 강릉에서도 반응을 물어봤는데요. 원주시의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예산반영을 하는데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연말에 하더라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안 받았잖아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저희는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넣었는데요.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심의받아서 예산편성하도록 하는데 왜 원주시는 민간경상보조로 별도 예산편성을 해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통을 사회단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는 것은……
화규
류화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의 후에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이 되는지 민간경상보조 대상이 되는지 법 규정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경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간부 공무원들끼리 어떠한 업무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변론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서 깊은 얘기는 드릴 수 없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295쪽,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보고회가 여기 보면 친절왕 선발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용역 줘서 민원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한다는 겁니까?
박춘자주민협력과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 해 동안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에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했던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예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민원을 봤었을 때에 얼마나 공무원한테 친절하게 받았는지를 용역을 준 경우가 금년에는 삼성CS예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뭔가 해놓고 어떠한 평가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대한, 아니면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무언가를 이루어 놓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뭘 하겠다는 얘기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공무원 친절교육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교육은 교육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있었지만 교육을 마지못해서 자리 채우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몸소 우러나야 되고, 바깥에 나가보면 고객응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민원인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친절해야 되고, 관의 문턱이 낮고 진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데, 교육은 뭐 베스트아카데미부터 해서 수두룩하게 있는데 맨날 교육만 받으면 뭐하냐고요.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저분이 공무원이고 저분한테 물으면 뭔가 친절하게 답변해주겠구나.”라는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면 글쎄, 경제성이 있는 시책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새마을회는 국도비와 시비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들여서… 6층인가요, 8층인가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6층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 세가 얼마나 나오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금년 상반기까지는 세가 별로 안 나갔었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시의 막대한 예산을 받아갈 때 뭐라고 하고 돈을 받아갔었어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시의 막대한 예산도 받아갔지만 국비 5억 원을 받고, 도비 5억 원을 받고, 시비 5억 원을 받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판매사업을 해서 자부담 2억 5,000만 원 해서 그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비 5억 원을 부담했지만 국비, 도비도 상당히 투입된 건물이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거의 다 짓고 나서 나중에 2억 원 또 받았잖아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그것까지 다 해서 5억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자급자족하겠다는 의미로 국도비, 시비를 받아간 줄 알고 있거든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줬었던 9,000만 원 되는 금액에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000만 원 단위까지 내리는 상태이고요. 금년도 수입액이 2,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상반기에 임대가 안 나가다 보니까 하반기에 임대를 다 줬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 예산이 5,4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만큼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 좋은데 결국에는 막대한 국도비, 시비 그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돈만 던져놓고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결국 불협화음도 생기고 투자대비에 대한 수익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에 또 손을 벌리게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중복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엉뚱하게 빠져나가니까 자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돈의 가치가 효율적으로 쓰이게끔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분만 일어나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도비 받아오면 결국에는 당연히 시비 세워야 된다는 논리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5대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런 부분부터 고쳐나갈 계획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휴대 무전기 30대는 어디에 쓰시는 거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예비군……
호빈
박호빈위원
예비군에 주시는 건가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거였는데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절왕 선발하는데 여론리처치 업체가 원주에 있다고 했잖아요? 원주에 여론리서치 업체가 실제로 있습니까?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용역업체를 입찰 공고해서 선정하는데요. 원주투데이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직자분들이 1,300여 명이 계시는데 이것을 일일이 방문해서 하는 리서치인가요, 전화리서치인가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읍면동에서 월마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한 달에 30～50명이 읍면동에서 친절공무원 대상으로 추천받아서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는데요. 1,300명으로 봤었을 때에 저희도 이런 친절왕이 되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느냐, 1년에 12명 배출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300명일 경우에 100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1년에 12명 배출하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전화나 현장에 방문해서 민원인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 분석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사고방식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선발해서 포상까지 해야 되는 것이 좀 우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면 의원도 포상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세가 체납되니까 지방세 잘 걷으면 포상금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면 의원한테 포상을 주는 것도 타당한 것인지… 공직사회와 비공직사회와의 생각의 격차가 참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친절왕 선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 이렇게 써가면서 친절왕을 선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진짜 포상을 받아야 할 만큼 친절한 그런 공직자분이신가, 그 대상 자체에 안 올라갔던 분들도 진짜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 방식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방법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고요. 현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이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고, 상이 없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요.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이러한 곳에서 친절왕 선발이 되고, 또 인센티브 받아서 해외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한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본인들을 되돌아볼 수 있고, 친절왕으로 선발됐을 때 서로 축하해주고 이런 데에서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중에 친절한 사람들은 어떤 직원들이 있는지 저희들한테도 추천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그런 직원을 선발하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 꼭 주민협력과뿐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중복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장기교육자, 기타 교육자, 소양고시 우수자 이런 것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가고 공무원 단기위탁 교육, 장기위탁 교육, 신규과정, 극기훈련 캠프, 경영마인드 위탁 교육 이런 게 맨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그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것을 계정만 자꾸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이 과에 해놓고 저 과에 해놓고 하니까 잘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크게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박춘자주민협력과장
1,300명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러한 큰 기관에서, 사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기관인데 그러한 만큼 사기진작이 되는 것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그 직원이 잘하고 상벌이 확실해야만 조직운영에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러한 상벌을 확실히 구분해줬을 때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말씀이 맞는데요. 우수하고 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인데요. 잘못하면 자화자찬,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굳이 안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감동을 준 공무원이 있다면 그 일과 관련된 시민이 오셔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시장님을 찾아와서 포상 좀 해주라는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봤을 때 가끔 그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1년 내내 지나봐야 몇 건 되지 않습니다. 1,300명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 큰 조직에서 시민들한테 감동 줘서 감동했다고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시민이 30만 시민 중에서 불과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산동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신청하려다가 제반적인 준비가 안 돼서 미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계동이 처음에 활성화되고 잘됐던 것 같고요. 무실동이나 단구동 지역이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재원이 많이 확보되고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그쪽이 지금은 잘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계동이 최초로 먼저 생겼고요. 잘하고 있고요. 무실동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반곡관설동도 금년에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는 곳으로 주민참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새로 반곡관설동사무소가 지어지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 장소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 하는 곳이 아무래도 면 단위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농촌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주민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참석하는 범위도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면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귀래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활성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왜 질의했냐 하면,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및 경연회로 돼 있거든요. 어떤 활동이나 운영을 했을 때 작품 전시회도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센터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신청하면 연 1,500만 원이 지원되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제가 볼 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치센터 운영도 안 되고 하니까 회식이나 식사비로 거의 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자치센터를 개설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프로그램이 됐을 때 양질의 프로그램이 되고 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보는데 1,500만 원 지원금만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 지역이나 몇 개 자치센터 지역은 수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쪽 분하고 만났는데 사람이 없답니다. 어떻게 쓰냐고 했더니 식사하고 이런 데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청하는 읍면동이 있을 때 계획서를 받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얼마나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아니면 수혜자분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그분들의 부담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센터를 신청하는 읍면동이 있을 때 이 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서를 보고… 무조건 내주지 마시고요. 우산동도 그랬거든요. “다른 데 1,500만 원씩 받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하자.” 하고 지연시킨 부분이 있는데 1,500만 원을 타 가서 쓰고 보자는 식이 아닌 전반적인 운영준비가 됐을 때, 세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아까 302쪽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는데요. 그 위 교육비도 잡혔거든요. 민주평통은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이 사항은 틀린 사항입니다. 민주평통도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그러한 비용으로 세워놨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비용은 틀린 건데 민주평통 운영비를 안 주기로 결정됐다는 보도도 봤고, 만약 운영비를 안 주게 되면 같은 맥락이지 않느냐 이거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이것까지 안 되면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 아무런 행위를 못하겠죠.
화규
류화규위원장
민주평통하고 평통자문위원회하고 틀립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은 같은 거예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조금 전에 정하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문의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6개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꽤 많더라고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13군데요.
병두
채병두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데 저희 선거구에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센터는 운영을 안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개발위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동 지역에서 자생단체라고 단체장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통장협의회장, 바르게살기 부녀회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거의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면 큰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각 단체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 리더십 교육 및 박람회 참석은 처음 섰나요? 8만 원씩 120인.
박춘자주민협력과장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안 서 있었잖아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올해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간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내년에는 속초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동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 위원회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곳은 협의회에 돈을 따로 주고 국외여비를 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센터에서 가는 것은 또 여기서만 해도 25만 원, 15만 원 어떤 때는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8만 원으로, 이런 것은 형평에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참여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하는데요.
병두
채병두위원
매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방범대, 통장협의회, 단체란 단체는 교육비가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체육회하는 곳에 후원하는 것도 있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두서너 분한테 들었어요. 통장협의회도 한번에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바르게살기도 하고, 새마을지도회도 하고, 부녀회도 하고, 모니터 요원, 홍보요원 다 있고 한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출범시켜 놓고 동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는 위원장들 한번도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개발위원회협의회는 있었죠? 그런 것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국장님도 총동원되어서 의회보다 더 해서 민원사항도 바로 답변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격상을 높이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에서 하라고 해놓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경비도 왜 여기는 8만 원 줘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참여하는 기간이……
병두
채병두위원
기간이 짧은가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교육기간 뭐 2, 3일씩 하던데요. 보면.
박춘자주민협력과장
금년에 보니까 1박 2일이더라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동아리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춘자주민협력과장
행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1박 2일이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
버스비하고 숙박비하고 충분하다고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그리고 또……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이 8만 원 가지고 한번 갔다 와보세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내년도의 경우에는 속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05쪽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확대 지원사업이 교육청에서 10명을 요구했었나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한 사람에 1억 600만 원씩 들어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 왔을 경우에는 집을 원룸 정도로 임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되는 금액이지만 전세를 주기 때문에 거의 3,000～4,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 돈은 나중에 회수되는 돈이에요. 그래도 처음에는 예산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그렇게 1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줘야 되네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인건비가 거의 400～500만 원 정도, 이것은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도교육청에서 시군에 원어민교사들한테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304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은 뭐죠?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그리고 맞춤형 자원봉사 제공을 하도록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305쪽에 원주지역 생산 쌀 학교급식 지원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부미를 먹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토미로 대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 단위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지금 면 단위에 있는 학교를 파악했었을 때 3,360명이 나왔는데요.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 수로 나오더라고요. 그 인원 수에 이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차액이 20억 원이 예상돼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초등학교만 했었을 때 12억 원, 중·고등학교까지 다 했었을 때 20억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 단위까지 초등학교로 20억 원으로 말씀하셔서… 차액만 지원하는 것인데, 초·중·고 전부했을 때 20억 원 정도예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초등학교만 했을 때는 11억 원 정도예요?
박춘자주민협력과장
아니요. 초·중·고 다 했었을 때 11억 원 드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네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말씀만 드릴게요. 학교 쌀 지원하는 9,200만 원 있죠. 이것이 학교급식법상에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자, 저소득층, 농촌지역 학생 그렇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은 시나 정부에서 급식에 대한 것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 숫자로 계산할 때 이중 삼중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해서 이중 삼중 지원이 안 되도록… 예산이 의결되면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305페이지에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어민보조교사 확대 지원사업에 2억 6,500만 원인데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지원 항목에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법규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00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보면 원주시 조례에 지원해줄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매년 올라오니까 현재까지 연도별로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명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주민협력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주민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주민협력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30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319쪽 웹호스팅 기능개선과 320쪽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웹호스팅은 지금은 컴퓨터를 많이 갖고 있지만 2000년도 초반에는 서버 형태의 PC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워크스테이션 하나 도입해 놓고 주민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청에 있는 서버에 담아 놓고 개인이 자기 것처럼 관리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360건이 웹호스팅에 들어와서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318개가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관리를 안 해서 금년에 국정원이나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해 지웠고요. 현재 37개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은 홈페이지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기능개선을 해야 되겠다, 워크스테이션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른 주민들도 홈페이지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기능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320쪽의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은 그 위에 침입방지시스템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은 원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와서 그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트래핑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접속한 개인 PC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바이러스 형태인데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은, 홈페이지에 47개가 있습니다. 읍면동, 몇 개 실·과에 들어와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료는 있지만 제공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료들을 무단복제하거나 자료변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침입방지시스템하고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은 금년도에 250개 자치단체 전체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정원 권고로 이것은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웹호스팅 기능개선 측면에서 과거 개인 컴퓨터에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부담이 돼서 자체 서버를 통한 구축을 못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네티즌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건 중에서 318개가 자연적으로 빠져 나갔고 현재는 37개 사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시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갖고 서비스 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고, 지금 남아 있는 37개 서버밖에 없는 입장에서 과연 기능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였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다시 살아날지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웹호스팅 서버를 들여놓을 때 당시로서는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도 저장장치인 워크스테이션이 없어서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서버는 단순히 웹호스팅 기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능개선을 하지 않으면 37개 홈페이지 관리자도 그렇고, 물론 기능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컴퓨터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만, 혹시라도 홈페이지를 제공해주는 서버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사람을 위해 원활히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기능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다수의 네티즌들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발상은 좋았지만 그동안 운영결과가 이런 현실로 나타나는데도 계속 2,000만 원씩 들여서 기능개선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가 잘 몰라서, 마침 행정정보과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담긴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도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 침입방지시스템이 있는데요.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이나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침입방지시스템 6,500만 원짜리를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장비나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꼭 프로그램을 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여하는 방법도 있죠?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통칭 방화벽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방화벽에는 두 가지 침입방지시스템,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 또 IP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킹이나 자료 도둑질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말로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특히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에서는 이런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지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도 그런 사실이 일어나고 나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먹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된 방화벽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상품을 내놓는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일단 - 저희 내부는 크게 걱정이 없지만 - 내부와 외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내부는 전자결재라든지 행정정보시스템, 재정통합시스템, 공무원들이 내부선을 타고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외부는 47개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올해 국정원으로부터 실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허술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싸주는 게 침입방지시스템이나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 등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대응입니다.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는 절대 대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침입방지시스템과 관련해서 장비 대여해서 쓰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그것은 대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갈 때 내 IP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침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부를 타고 나오는 IP를 그대로 타고 들어와서 내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내부 방화벽은 오로지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15쪽에 침입방지시스템은 유지보수비라는 거죠. 이것은 새로 도입하는 것이고……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새로 도입하는 것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각각의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있으면 좋은데 개별화돼 있으니까 다 사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 도입하면, 요새 키보드로 자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단됩니까? 은행처럼.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그 위에 두 가지는 국정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치단체는 유념해야 할 사항인데요.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러이러한 사항을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차단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개인에 대한 의견을 볼 때, 사실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길동이 어떤 의견을 줬는데 이 사람이 의견을 낼 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 주소가 개인정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열람이 안 되도록……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서 설명을 다 듣는다고 다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외부에서도 결재가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아닙니다. 단순하게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자료유출 방지시스템(GTMS)이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맨 마지막 페이지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저희가 현재 70여 개 넘는 실·과·소, 읍면동은 내부망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나 행정정보시스템, 재정통합시스템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집에서는 못하는 거죠?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네, 못하죠. 그런데……
정순
용정순위원
설명은 알겠고요. 다른 분들도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랬을 경우에 이 문제에 관해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설치해야겠네요? 외부에서도 전자결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만약 이것을 또 하게 되면 이것에 관련해서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킹하거나 접속할 수 없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부재중에 외부에서 전자결재와 관련한 것인데 이것이 활용도가 얼마나… 물론 앞으로 유비쿼터스 해서 다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에 관해서… 부서장이 부재중이라면… 부서장은 많지 않잖아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그래도 70명이……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거나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될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보화마을과 관련한 사업비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 312쪽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 해서 2명의 인건비가 있고, 정보화마을이 현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황둔 송계마을이 있고 귀래 황산생태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한 군데로 나가고 관리인부는 두 군데로 갑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제도입니다. 전국 300여 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나 기기 관리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자기네가 만든 거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각 자치단체가 인부를 줘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지키는 게 낫다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유지보수는 한 군데만 나가는 겁니까? 315쪽에 보면 유지보수를 12개월로 1개소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정보이용센터……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315쪽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40만 원씩 12개월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이것은 귀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황둔 송계정보화마을은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도청과 저희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래에 있는 황산생태정보화 마을은 행자부가 황둔 송계정보화마을을 모델링해서 정책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황둔 송계의 경우 도에서 5,000만 원 들여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필요 없죠. 황산생태정보화마을은 매월 전문가가 모니터링을 해서 고쳐주고 현실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프로그램 관리자가 나가니까 구태여 재료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관리자가 나가는데 또…….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일용직 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은 전문업체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일용직 보수를 받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유지보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라면 홈페이지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프로그램 관리라고 보기보다는 정보이용센터와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를 감시해서 필요한 것들을 유지보수업체한테 제공하는 모니터링 정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319쪽에 시설비 정보이용센터 리모델링 이것도 황둔 송계마을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어진 게 언제죠?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2000년도 말에 개소를 했거든요. 사실 작년, 올해 초기에 독일과 일본에서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견학을 왔는데 통상 25～30명이 넘게 오는데 현재 13평입니다. 정보이용센터에 들어와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듣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5,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돼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조금 넓히는 건가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네, 사실은 넓히는 것입니다. 공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13평이라고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 마을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그것은 귀래 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송계도 이번에……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송계는 정확한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향후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침입방지시스템 도입이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이 도입됩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방화벽시스템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증받지 못하면 납품 못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방화벽은 내부에서 나가는 IP가 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침입방지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외부에서 네트워크 혼란시킨다는 것과 타고 들어와서 서버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도용한다든지 변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이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이라는 거죠?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런 제품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써도 좋다.”고 하면 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가정보원 인증받은 제품이 여러 가지 있나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원주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큰 단체는 아니지만 해킹이나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브라질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서버가 저희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와서 자료를 변조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외부로부터 변조시키는 것을 대비해서 30분에 한 번씩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볼 때는 해킹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국가정보원에서 볼 때는 해킹 당한 근거가 남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과 같이 조사해서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침입방지시스템이 도입되면 해킹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00% 그 분야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믿을 수 없다면 6,500만 원, 5,500만 원씩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것들을 많은 돈을 들여놓고 해킹 당했다는 것은 당연히 무책임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쓰는 것도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이라면서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지금 쓰는 것은, 직원들이 우리 회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보려면 어차피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전문해커들이 IP를 가지고 타고 들어옵니다. 2개는 반대예요. 오늘 올린 예산은 정반대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11쪽에 문서체송 차량 6,120만 원은 뭡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저희가 문서를 체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디에 하는 건데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읍면동하고 외청, 사업소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정보시스템 컴퓨터 하나씩 다 있는데 무슨 문서를……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사실 저도 금년 1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받으면서, 작년, 재작년에도 의회에서 전자결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서체송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서체송은 당연히 있고요. 예를 들면 심한 경우에는 개인우편도 발송돼서 가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요. 아무튼 25개 읍면동, 각 사업소에 들어오는 문서들을 나눠주다 보면……
호빈
박호빈위원
시청에 동별로 꽂아놓은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차량도 3대가 있어야 되고, 고민이 뭐냐 하면 공익요원이 동승해서 문서체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부터 공익요원이 줄어듭니다. 6명 정도 데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료관리시스템이 있기 전에 문서보관소에 있었던 것을 전부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공익 10명을 데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줄어드니까 문서체송이 문제가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도저히… 일시적으로는 최소한 앞으로 4, 5년은 문서체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현실에서 벗어나더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전국적으로 원주의 황둔 송계마을이 뜨고 전국적으로 방영되는데 관에서는… 꼭 네트워크로 못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많아요. 많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체송이 대개 공문서 성격보다 각 부서장이나 담당요원들한테 회사소개나 제품소개, 업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편으로 오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문서체송 차량이 하는 일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18쪽에 보면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도비와 시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산간 오지 아이들을 위한 과외공부입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과외는 아니고요. 제목은 디지털 공부방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정보이용센터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작년 2개, 올해 4개 해서 디지털 공부방을 도하고 매칭펀드해서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2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마을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네, 오지마을에… 사실 원주는 오지마을도……
호빈
박호빈위원
오지도 없는데 무슨 오지예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읍면을 통해서 우리도 디지털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호빈
박호빈위원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그 마을에서 제공하는 건물 내에 컴퓨터 5대, 프린터기를 사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인터넷 설치해주고 교육도 시키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황둔 송계마을은 전국적으로 상도 받았잖아요. 황둔 인구의 2/3는 컴퓨터를 다 합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없는데요. 시민정보화 교육을 올해 5년째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평균 2,000명이 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황둔의 경우 어쨌든 변방에 설치해 놓는 것 아니에요. 과거로 치면 오지잖아요. 정보화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 많이 하는데, 글쎄 외국으로부터 벤치마킹도 온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과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면 좀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저희 목적도 그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정보이용센터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바로 그것이거든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와서 쓰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젊은 아이들 못 쓰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기본업무수행비가 면과 동 차이가 납니까?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주로 규모에 따라서……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 보면 규모가 아닌데요. 기본업무수행비가 면 단위와 동 단위가 차이가 확 나는데요. 인원 수가 아니라 얼마씩 차이가 나서 표준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이가 배 이상 나는데요. 읍면동에 서 있는 거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빈
박호빈위원
기본업무수행여비.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여비요. 여비는 직원규모나 농촌과 동의 차이가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차비 지원하는 겁니까?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 차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관내 출장 나갈 때요.
호빈
박호빈위원
금액도 만만치가 않네요. 따져보니까.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숫자가 많으니까, 직원들 숫자가 계상이 되는 거니까요.
호빈
박호빈위원
직원들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동하고 면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동하고 면하고 차이가 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농촌동에는 거의 작은 마을을 비롯해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도시동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빗발치는데요. 여기 보니까 동별로 노인건강관리기로 고정적으로 700만 원이 쭉 서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아직도 비오는 날 비가림시설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노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비올 때 비가림 자체도 없는 노인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동은 사회복지과에서 800만 원 해놓고 꼼짝도 안 하고 있고 도시동은 땅 기부할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시로 옮겨오는 현실에 있거든요. 달동네가 많아서 월세가… 더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가림시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복지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개운동청사가 원고 옆으로 간 지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다시 대단위로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좀더 활용한 다음에 가야죠. 아파트가 들어와서 매각하려고 하나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후하게 받아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
호빈
박호빈위원
더군다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갈 자리까지 부지매입했죠?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그게 뭐냐 하면요. 원고가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포함해서 원고부지를 개발하는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훨씬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개발이 되고 원고가 이전되면 지역주민들이 그 기회에 원고가 개발되도록 도와주면서 새로운 동사무소를 제대로 확보하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주문입니다. 만약에 원고 이전계획이 없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호빈
박호빈위원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게, 원고가 이전해서 결국 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국 10년밖에 안 쓰고… 원주가 커지는 측면에서 값을 후하게 쳐서 원하는 곳에 완벽하게 지어준다면 틀린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의 주문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문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개운동사무소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맞는데 원고 이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잘 지었는데 좁다고 옮겨 달라고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4대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는데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문서체송 차량도 4대 때 3대에 6,100만 원이면 사는 게 낫다고 해서 사준 적이 있거든요. 산타페 정도 못 삽니까?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임차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결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에서 직접 차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병두
채병두위원
4대 때도 가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는 값과 똑같다 그래서 사게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는 자치행정과인가 거기 소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리로 넘어왔는데요. 문제는, 국장님이 책임자니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회사나 농협만 해도 렌터카를 쓰지 차를 소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농협 같은 곳에서는 렌터카 쓰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돼서 쓰고 있거든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차를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입찰해서 쓰는 게 절감되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시다면, 거의 회계과 소관인데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튼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수십 대 있잖아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가분석을 해보면 대기업이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루아침에는 못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499쪽부터 544쪽이고요.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예산은 1111쪽부터 1119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05쪽에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 운영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 단체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원됐던 거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인증센터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있는데 별도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사회복지인증센터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인증해주는, 실적 증명도 발행해주고 관리하는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이 업무 하나를 별도로 맡겨놓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별도로 안 들더라도 행정비용의 일부는 지원이 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봉사활동 인증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말고 원주시 전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2,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인증센터에 와서 사회복지 쪽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6,100명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5,6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해주면서 인증센터에서 실적, 이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어떤 기록을 받아서 가요. 왜냐하면 회사원들 같은 경우 회사에 제출해야 되고 그런 것을 총괄해주고 관리해주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인증이라는 것을 봉사활동 한 단체에서 받아 가면 문제가 있나 보죠? 인증센터에 와서 인증받아야 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받아가도록 이쪽에서 제도상으로 돼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인증해주는 것이 현지실사를 나가서 했냐, 안 했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했다고 사인만 해주는 정도 아닌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확인과정을 거치죠. 왜냐하면 나가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갔다 온 다음에 확인하고 의심나거나 미심쩍으면 직접 시설에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활동하는 데 1,000만 원 주신다는 거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 장비 지원 있죠. 작년에 지원됐던 거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안 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올해 지원되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컴퓨터를 썼는데 이제는 규모가 커져서 지금 천사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월 평균 6,000명 정도, 그리고 들어오는 금액도 6,4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는 남의 것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새로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넘겨서 독립되게 사용하게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것을 빌려 썼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것을 같이 사용했죠.
동희
김동희위원
6,000명 명단 관리하고 돈 관리하는 데 별도로 전용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문제는 지금까지는 천사운동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협의회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같이 맡겼었어요. 그러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일용인부를 더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주고 이 업무를 전담시키려고 이번에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2,200만 원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장비도 같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위에 운영비도 2,200만 원이고, 장비는 따로 사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일용인부에 75만 8,000원씩 들어가는 돈이 900만 원 되고, 그리고 천사운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회의비하고 수용비,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1004번 전화가 있어요. 그 전화요금하고 천사증 코팅하고 하는 비용 400만 원하고, 그다음 휴대폰으로 결제하게 되면 휴대폰 결제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390만 원 그래서 2,200만 원이 운영비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컴퓨터를 사는 것은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장비는 PC 1대하고 프린터기 1대, 2대를 사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03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는 사회복지과인데 복지환경국 전체에서 쓰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해외여비를 국별로 전부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 안에서는 연간 3,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국에서는 상사업비 받아서 잘 갔다 오셨는데… 하기야 그것도 운에 따라 갔다 오시는 거니까……. 527페이지에 보면 종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경로당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총 327개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총 323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23개에 궁촌리 하나 더 짓고 이러면 계속 늘어나는데, 보수비도 가면 갈수록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보수비도 증액되면서 나중에 보수해주다 볼 일 다 보는데 이것도 사실 큰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해놓은 것 보수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건물보수 2,000만 원은, 작년에도 뭐 했잖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000만 원 비가 새서 옥상방수를 했는데 벽을 안 하니까 벽으로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비가 지금 막 새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난 이런 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제대로 해야지 누수된다고 천장하고, 또 천장하고 벽하고는 하나로 봐야지 따로따로 하면… 시멘트도 다시 하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틈새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보수를 같이 해야지 맨날 보수만 하다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방수도 하고 화장실이 전부 망가져서 화장실을 전부 개보수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시민들이 보면 맨날 돈은… 작년에 한참 선거할 때 보니까 훌러덩 다 뜯어서 했는데 또 올라오니 말 듣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도색도 한 번 못해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죠. 화장장 시설 조사용역은 또 새로운 곳이 나타난 겁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사제리 쪽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일 거기가 끝내 무산된다면 불가피 다른 한 곳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쪽에……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안 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냥 예비비로?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만일 흥업면 사제리가 무산된다면 새로운 곳을 찾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세운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화장장에 대한 용역은 몇 번 했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두 번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그러네요.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현 사제리를 저희는 고집합니다. 그러나 보통리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해서 며칠 전에도 시장님께 찾아와서 절대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주민들 반대에 못할 것 같으면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관선과 민선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님비현상에 부딪히는 부분, 어쨌든 잘 설득하셔서… 다들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겠다고 하는 데다 인센티브를 확 걸어야죠.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하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하고 진입하는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과감할 필요는 있어요. 욕 한번 먹지 뭐 그렇다고 죽이기야 하겠어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소수의 반대는 밀어붙여야지 일일이… 요새 100%가 어디 있어요?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기존에 있던 곳에 어떠한 시설을 해놓는다면 거기는 그냥 있겠냐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머리채 한번 잡힌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밀어붙이세요.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머리채 한번 잡혀서 될 것 같으면 잡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래도 정말 안 될 때에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니까요. 예비적으로… 그것이 추진되면 이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4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이것도 했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때 올라오지 않았어요?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청소년수련관 보수는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국비를 일부 균특세로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억 원 받고 우리 시비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억 2,700만 원 그래서 2억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짓고서 한 번도 못했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전에도 올라왔었는데요. 본 기억이 있는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했는데 큰 규모는 못했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문화의 집도 YMCA에서 같이하는 거잖아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위탁운영비가 청소년수련관은 1억 6,170만 원인데 인건비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운영비하고 교육프로그램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관리감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자꾸 견제를 해야 긴장해서 서로가 잘하는 것이고… 나중에 화살은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도 자꾸 검토를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524쪽의 실버예술단 운영에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운영 주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실버악단이 운영의 주체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버악단은 내년도 보조금 신청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예술단을 하나씩 만들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노인실버악단이 있으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실버악단을 실버예술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난번에 삭감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 200만 원인가 얼마……
만복
장만복위원
280만 원.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행사비 280만 원인가 했었는데 삭감됐고 이것은 실버예술단 운영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기본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실버예술단 안에 실버악단도 포함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실버악단이 결국은 실버예술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포함되는 것이 실버예술단 안에 실버악단하고 스포츠댄스하는 팀, 장수춤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실버예술단으로 운영하면서 세 개의 단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수춤은 김영아 전통예술단으로 사백 얼마가 지원되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김영아 예술단 운영하는 것도 400만 원인가……
만복
장만복위원
520쪽에 4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장수춤 보급과 관련된 김영아 예술단 운영비는 빠져야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김영아 예술단은 행사에 나가면서 쓰는 비용이고 이것은 운영에 관한 비용이니까 이 금액 1,500만 원을 가지고 세 단체가 운영을 해나가는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때 김영아 전통예술단에서 사업내용을 장수춤 보급으로 해놨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하고 같은데… 실버문화 장수춤 보급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 신청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사업비로 봐야 하고요. 행사를 여기저기 하게 되니까 행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야 되고, 여기서 실버예술단 운영은 이 세 가지 종목이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운영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52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문막노인대학, 김영아 전통예술단, 이게 해당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김영아 전통예술단의 운영을 하기 위한 자체적인 운영비이지 노인들 장수춤 보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더구나 예총 산하에 무용지부가 있습니다. 전통예술단에 운영비를 지원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42쪽에 청소년 문화축전은 어느 단체가 지원하는 거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기독청년회 440만 원도 운영비입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새롭게 들어온 것인데요. 543쪽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
만복
장만복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도 YMCA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만복
장만복위원
그다음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은 어느 단체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YMCA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그렇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YWCA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청소년수련관이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것도 YMCA하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역시 YMCA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그 밑의 것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YMCA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다음에 545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1억 6,100만 원도 마찬가지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이것도 새로 지은 것 YMCA 것이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요즘 비행청소년을 방지하기 위해서 YMCA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43쪽에 기독청년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사실상 그쪽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54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440만 원…….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원주기독교청년회……. 청소년들에게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장애체험 활동하고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동아리 초청해서 공연하고 가요경연대회도 하고 그러는 일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여기에 보면 YMCA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이라든가 또 청소년 문화축전이라든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런 명목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늘려서 예산을 더 따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과장님 소견이 어떠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위치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른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쪽 단체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여기 청소년 문화축전이나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나 내용면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통합 운영이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방금 얘기를 드린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최옥주입니다. 520쪽 김영아 전통예술단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지정할 때 공모를 하신 겁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민협력과에서 지난 10월 30일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그때 결정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했으면 이런 불만이 안 나올 텐데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술을 하는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521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이것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2억 6,979만 원 6개소를 나눠주는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521쪽이라고 했나요?
옥주
최옥주위원
523쪽입니다. 6개소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개소에 4,4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질만 높으면 이것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두 군데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식사배달을 50군데 한다고 합니다. 한 군데에서 4,400만 원 가지고 50명을 12달로 나누니까 3,700만 원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본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쓰는 것을 연구해 보시지 그대로 올렸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에 1식에 2,500원씩 월 20일 기준으로 정한 거거든요.
옥주
최옥주위원
실제 하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법상에 매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아니죠. 2,500원씩 해서 매일 지급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돈 남겨먹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돈 남겨먹는 거죠.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월 2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편법이죠.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일주일에 한 번씩 5일분을 한꺼번에 갖다 주는 거죠.
화규
류화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배달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옥주
최옥주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나가는 식사가 그렇게 일주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화규
류화규위원장
돈을 남겨먹는 거죠. 담당 계장님하고 정확히 확인을 해봐서 보조금을 지급하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548～570쪽이고요. 교육문화센터는 571～576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555쪽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양성이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가 있고요. 그 뒤에 부부축제가 있습니다. 1,500만 원, 2,500만 원 2건이 올라왔는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한마음이라면 남성이 함께하는 것하고 부부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양성이 함께하는 한마당 큰잔치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제정한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이요. 그 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여성대회라고 전에 했던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부부축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5월 21일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해서 가정의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보면 건전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사업 이게 2,000만 원인데요. 남녀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대학, 아버지대학, 부부행복대학,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200명 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만족도가 98%에 이르렀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56쪽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선호도 조사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선호도 조사용역은 중앙정부 부처나 아니면 다른 학술단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고 이런 결과 자체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역 자체가 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직업 선호도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주고 깨끗한 직업순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용역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도 상지대학에서 여성취업 전략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가 공급자인 기업에서의 여성인력 선호도 조사와, 수급자인 여성취업 선호도 조사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냐, 그리고 기업도시도 유치해야 되겠고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거든요. 도 단위 기관인데 그것도 도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행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대학에서 제안했다는 말씀이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대학에서 용역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갔다 오기 전에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선호도 조사를 해야만 맞춤형으로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할까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다 치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디에 쓸까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인력개발센터를 할 경우에 교육도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전환을 해야 된다든지 새로 오는 기업도시 쪽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서 원주여성 일감갖기 사업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말씀에 타당성이 있으신데 당장 급한 것 같지는 않네요. 불요불급에서 불급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49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및 교육, 교육하는 데 1,000만 원 쓰겠다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교육하고 평가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무슨 평가를 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요. 성별영향평가라 하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쪽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책의 성차별성을 제거함으로써 남성·여성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시책에 있어서 성별 영향을 미리 평가해서 입안하고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정책할 때 신청사 같은 경우 여성들은 공간지각능력이 약하니까 주차장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시책별로 부서마다 하나씩 제안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551페이지도 보면 성별영향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여직원들한테 잘 대해주는 부서에 상 주는 것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죠. 남성과 여성이 고루 만족하고 평등하게……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여성분을 잘 대해준 부서에 상 주겠다는 그것인데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남성과 여성이 모두 만족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 성별영향평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나는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여성, 여성을 대우해주는 엇박자보다는 자연스럽게…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남자들이 잘 해줘서…….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이미 선행했고요. 2007년부터는 전면 시행해야 될 필수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느 것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요.
호빈
박호빈위원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기에 따라서 내년에 하느냐 후년에 하느냐 하지만 원주시는 선진도시니까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런 부분도 하나씩… 아까 김동희 위원님처럼 불요불급한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563쪽에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에서 도비가 1,600만 원인데 비해서 시비가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도비를 더 받아올 수는 없나요?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1,600만 원에 1억 3,000만 원이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원주시 기반이다 보니까, 운영은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권교부세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마는 요새도 수혜자들이 많이 생겨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수혜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핵가족인데, 전부 잘 키우려고 하나 낳고 그러는데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해체가족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방임, 아동학대……
호빈
박호빈위원
시설에 지원해주는 부분도 많지만… 과거에는 전쟁에 의해서 고아가 생겼지만 이제는 버림받았다고 표현을 강하게 드려야 되나 그런 아이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또 찾으러 오잖아요. 부모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던데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센터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요새 그렇게 많다고요. 573쪽 강당 방송장비 수선비하고, 575쪽에 강당 및 강의실 음향시설 설치 2,000만 원 이것은 틀려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강당 및 강의실 방송장비가 10여 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노후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상했고요. 강당 방송장비 수선비는 그 외 각 실이 10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하는 것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559쪽 중간에 저소득아동 급식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인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급식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여 명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직접 만드는 과정도 살펴보고 식사를 하는 수혜자들한테 영양이나 만족도를 조사해서 질 좋은 급식사업을 하고자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학교에 안 가는 방학 때를 이용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방학도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급식소는 몇 군데 있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급식소 급식은 14군데가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만복
장만복위원
알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교육문화센터 그 뒷장에도 보니까 청사 조경 1,000만 원, 전광판 설치 1,000만 원, 청사 조경할 데가 어디 있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청사 조경이 아가어린이집 그 옆 공간이 50평이 있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에 무슨 조경을 해요? 이제껏 안 하다가 새삼스럽게 무슨 조경이에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조경하는 이유가 로비가 부족하잖아요.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거기 공간 활용이 될까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의자하고 파고라 같은 것 설치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들어갈 수 있게끔, 로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고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쉬었다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끔……
호빈
박호빈위원
자꾸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좀 전에도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올해는 이것하고, 내년에는 이것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체감이 없어요. 그러면 티도 안 나고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거든요. 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깨끗이 잘 하시는데 검토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확 뜯어고쳐야지 찔끔찔끔 부분적으로 해서는 티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전광판은 어디에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전자판 나오는 전광판 다신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굳이 그게 필요할까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인터넷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주·야간 홍보효과를……
호빈
박호빈위원
새벽에 뭐 줄 세워서 다 하는데, 이런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49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쉽 운영 강사수당하고, 552쪽에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554쪽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주관에 따라서 틀린데요. 554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은 도비 지원해주면서 도하고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도에서 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552쪽에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는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 유망한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장기간으로 2, 3년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큰 제목을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교육 관계 프로그램이 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기가 각기 다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54페이지에 거기도 교육과정이 있네요?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더십운영 강사수당은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보육사업이라든가 보육에 대한 시설은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인데 주로 시비로 충당하게 돼요. 도의 재정법에 엄연히 50%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도에 강력히 항의해서 도비를 많이 따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비로 다 편성되어 있어요. 도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보충이 안 되면 시비를 좀 줄여야죠. 자꾸 시비만 투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일반회계 578～596쪽이 되겠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17～122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중에 1228쪽부터는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582쪽에는 보면 민간경상보조 생명원주21 추진사업에 한 단체에 8,000만 원 지원되는 거요. 한 단체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8,000만 원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매년 그렇게 했나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재작년까지 5,000만 원 지원해줬다가 작년부터 8,000만 원씩 지원해줬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매년 지원이 되는 거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8,000만 원이면 한 단체에 너무 큰 비중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83쪽에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작년에는 1억 100만 원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줄었네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줄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국비가 없나요? 이것도 도비, 시비만, 원래 국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는 못 탔나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국비는 못 받고요. 국비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에 대해서만 300만 원 받았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뒷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이요. 엄연히 국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그것 때문에 환경부 담당 서무관이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의견도 수렴했었고요. 저희도 국비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원주시만 지원 안 해준 것이 아니고 전체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왜냐하면 야생동물 피해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하더라도 시비를 보태도록 해야 되겠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6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밖에 못하잖아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때문에 환경부 사무관하고 만나서 국비요청을 했었고요. 금년도 4월 7일 국비를 4,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300만 원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600만 원만 편성했는데요. 국비가 확보될 줄 알았는데 많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80쪽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활동복, 배출업소 시료채취 단속복, 수질오염사고 방제복 이런 것이 있고, 589쪽에 보면 사업장 및 무단투기 단속복, 오수처리시설 시료채취 단속복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옷이 있나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겨울철에 방한복으로 그렇게 직원들 옷을 맞춰 입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냥 간소복 같은 것으로 입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작년에도 지원됐던 옷이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해마다 지원해줬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복, 예산안 심사복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것 아닙니까?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82쪽에 보면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생명원주21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기구인가 이해가 안 가서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 합의기구더군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하는 기구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기구는 아니죠. 118개의 기관·단체들이 회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하고 국제회의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곳 참가도 하고 어린이들 자연보호와 관련해서 그림그리기 대회 등 의지의 강원도 대회 같은 것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본질적으로 이 단체의 목적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입니다. 그게 정확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설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제도와 틀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도권 내로 반영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유엔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594쪽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은 7만 2,000원이고 단독주택은 5만 8,0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는 수거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거는 중간 수거업체가 따로 있지 않나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대행은 해양투기 비용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해양투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수집운반 대행은 별로 차이는 안 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거는 일반주택이 힘들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해양투기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아래 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아직 추가설명이 없으셨죠. 그 아래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있죠. 단구동에 제가 설치할 때 봤거든요. 작년인가 한 동 짓는 데 7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825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그러면 125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해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 인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올랐다고요. 자재비하고 인건비 오른 내역서 있겠네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내역은 없고 최종 예측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측을 하신 거라고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집계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상이지 실제 집행할 때는 이 금액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6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10억 원 확보하는 거잖아요. 2007년도에 전부 얼마 확보하시기로 하셨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3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1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추경에서 20억 원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추경에 20억 원이 확보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예산계에 요구는 30억 원을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10억 원만 하고 추경에 확보해주겠다고 해서 다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2007년도까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30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8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YMCA 400만 원인데 이것 뭐예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YMCA에서 금년도 보조금 신청을 신규로 했는데요. EM을 이용한 음식물자원화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야생화를 키우는 데 직접 사용해 보기 위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실제 퇴비시범사업도 해보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보조금이 워낙 다방면으로 요청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관계자들도 참석하셨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꼭 반영해 달라……
호빈
박호빈위원
종전 부서에서도 했지만 YMCA에 대한 사업이 쫙 있어요. 이것 뭐 결국에는……
옥주
최옥주위원
이것 583페이지 YWCA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YWCA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YWCA구나. M자로 보였네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YWCA 회장님도 오셔서 이 사업을 꼭 한번 잘해 보겠다고……
호빈
박호빈위원
어디서 나온 퇴비를 해요? 음식물쓰레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쓰지도 못했는데 그것 했다가 다 죽일 일 있어요? 염분이 많아서 결국에는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진들농산 같은 경우에 염분이 많아서 안 되거든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저희 공공처리장에서 나오는 퇴비는 질이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YWCA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요청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부결됐다가 다시 해주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생명원주21에 대해서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요.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8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부분, 홍보하기 위해서 해놨지만 실효가 사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동이나 면에서 속된 얘기로 이것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형 폐기물.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문화극장 같은 경우 유적지 있는 곳 거기도 버리고 진짜 너무 몰상식한 것 같아요. 보면 이런 데는 사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경고판도 설치를 하고 해당 동에서도 야간에 잠복근무하면서까지 잡아도 그래도 밤에 몰래 갖다 버리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시민의식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 골치를 썩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치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고, 대형 폐기물이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동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일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치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환경’에 얘기해서 치우긴 치우는데 사실 상당한 문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민의식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너무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치워줄 수가 없으니까 본보기로 두니까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590페이지에 보면 상습 투기지역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최고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감시카메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 갖다 버릴지 모르니까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큰데, 추가 카메라 설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감시카메라도 사실 설치비용도 그렇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도 종합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었어요. 사실 저희가 적발건수는 10건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이 희미하거나 차량번호가 안 보여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을 전부 기피해서 사람을 적발 못하지만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방법이 없어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라도 해놔야 줄더라고요.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가급적 적발해서 기계값을 뽑게끔 많이 활용해주세요. 지금 차량 단속카메라는 수익성이 좋은가 보던데요. 이런 부분은 해야 돼요. 큰 골치예요. 593쪽에 재활용 마대제작비가, 마대를 우습게 알았는데 모이니까 4,000만 원이나 되네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을 배출하도록 각 부녀회에 주고 읍면동까지만 배분해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매년 그냥 지급해주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 봤어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그 파악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괜히 중복돼서 면사무소에 쌓여 있지 않게끔, 전화 한 통 하면 되잖아요. 문서로 보내서 수집하면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5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는 강원환경감시대라고 해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요.
하성
정하성위원
다시 한번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강원환경감시대는 1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이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1년에 두 번 보내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를 조사할 때 열흘간 한시적으로 쓰는 인부가 있고, 강원환경감시대원은 행락차를 한시적으로 쓰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원주시내 환경단체가 많잖아요. 총 몇 개나 됩니까?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열 군데 정도요.
하성
정하성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시에 가입된 환경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고 환경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받고 기금에서도 수질감시 예산을 제공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자연환경보존회, YMCA, YWCA 전부 환경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 열 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환경단체 중에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가 있다는 거죠? 연 얼마나 되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보조금 일부 받는 곳도 있고 한강수계기금에서 자연활동 수질보호활동비로 전액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단체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듣기로는 환경단체 회원이 100명이 넘으면 시에서 지원을 받고, 인원이 100명이 안 됐을 때는 지원을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환경단체는 있긴 있는 거네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하성
정하성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단체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보조금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한강수계 수질환경 감시활동으로 해서 전액 도에서 심사해서 주는 일곱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하나는 한강수계기금에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심사해서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578쪽 강원환경감시대원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인가 보죠? 적발해 오면 주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일용직으로.
하성
정하성위원
아무래도 근무를 하게 되면 적발건수를 잡게 마련인데요. 실적이 있어야 일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한 예인데요. 시골 친구네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밭에서 나온 비닐하고 애들이 먹다 남은 과자에 비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것을 태우다가 걸려서 고지서를 받았나 봐요.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환경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계도를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거기서 페널티를 매기기보다는, 사실 여자들이 태우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태우면 다이옥신인가 뭐가 발생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적발되어서 벌금을 내야 된다고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원칙이겠지만 환경감시 한시적으로 쓰는 분들한테는 주변 어떤 영세공장이라고 할까요. 고물상 이런 데서 더 많이, 폐타이어 같은 경우도 태우면 그을음 나는 것 이따금씩 보거든요. 그런 것 하나가 온 동네 1년 태운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보거든요. 교육을 시키셨겠지만 농부들이 약간씩 하는 것은, 물론 계몽하고 지도를 해야겠지만 두세 번 적발됐을 때는 페널티를 매겨야 되겠지만 바로 거기서 페널티를 매기는 것은 좀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예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성
정하성위원
벌금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한두 번 넘어가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해야 되겠죠. 모르고 하시는 농부들이 많다는 거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589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것을 회의합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는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법에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도 6월에 구성하고 금년도에도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점점 중요시되다 보니까 이왕 법에 만들도록 했으니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금년에는 운영하려고 세워놨는데요. 법에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법에도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입니까?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옥주
최옥주위원
좀더 기분 좋은 이름이 없을까요? 나보고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법률 이름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89쪽 보시면 폐형광등 운송차량이 나왔잖아요.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시 들어간 비용 아닌가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폐형광등은 ‘우리환경’에서 수거하는데요. 수거하는 비용은 위탁금에 들어가 있고 폐형광등 처리하는 데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습니다. 수거·운송으로 별도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입니다. 그 차량 임차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매월 한 번씩이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591쪽에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10동)하는 데 800만 원 들어가는데요. 590쪽에 새로 짓는 것은 8,000만 원 들어가네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90쪽에 있는 것은 일산동 어린이공원 재래화장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가 됐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도비를 2,000만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 6,000만 원 포함해서 화장실을 공원에 새로 만드는 사업비이고요. 그다음 밑에 농촌 재래화장실 재래식사업은 매년 하는 것인데 해마다 10가구씩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농촌 재래화장실을 수세식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개에 8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매년 교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은 몇 평이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10평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평당 8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뒤에 59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뭐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음식물처리장에 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닐이나 마대자루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면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어요. 혹시나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그때그때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따로 책정하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뒤에 595쪽 생산RDF 운송비 좀 설명해주세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생산RDF 운송비는 저희가 원래 300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은 RDF는 생산자가 공급해주는 원칙으로 운송비를 세운 겁니다. 1만 5,000원을 기준 금액으로 잡았지만 거리에 따라서 더 비쌀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운송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운송비용으로 계산한 것이고, 돈을 주고 팔았을 때 운반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협약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현재 RDF를 일주일에 며칠 운영하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RDF 가동 시간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일수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6일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365일은 잘못 넣은 거죠?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아니,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계속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그래도 365일은 잘못된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일요일도 가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2주 정도니까, 토요일도 해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토요일도 하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50일 정도는 빼야죠.
경진
김경진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1년 가동으로 해놨지만 실제 지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차피 일요일은 안 하니까 일요일만큼은 빼고 예산을 잡아야죠.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일수는 잘못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에도 오래된 아파트에 오수·우수 분리가 안 돼서 전부 우수로 흘러나오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정화조 단속하는 것은 인력이 딸려서 엄청 힘듭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안 쳤을 경우에 독촉장 고지서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어느 정도 안 나오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보내고 그래도 안 했을 때 1차, 2차 독촉 보내고 그래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태료도 안 내면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차량에 대한 압류가 들어갑니까?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형광등 운송차량 할 때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수은건전지도 같이 해서 처리합니까?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그전에는 수은건전지가 재활용으로 분리됐다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상관없어요? 수은이 들어가 있는데도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쓰레기 폐기물 예산이 금년도에는 74억 원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 7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음식물은 금년도에 28억 원 정도 예산에 반영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3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것은 5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3년 전인가 4대 의회 때는 우산동 음식물처리시설 ‘진들농산’에서만 처리해도 5억 원만 줬는데 처리시설을 별도로 지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5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고형연료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21억 9,000만 원 올라오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판매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송비는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까지 협약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운송과 판매 다 책임져야죠. 협약서는 14억 원밖에 예산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예산은 22억 원 정도 편성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액은 어디에 쓸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명해주세요.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길
이문길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