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연구개발 용역비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승격 주민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간에 행정자치부의 읍면 통합 관계와 시승격 관계를 행자부에올라가 간담회를 한 결과 행자부와 우리 군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행정구역 통합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별히 행정구역 통합이 우리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3의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제3의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시승격시의 주민여론조사 이것도 물론 해야됩니다만 우선 이 부분보다는 선행조건인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타당성 조삭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명을 변경했는 그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시승격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구역 타당성 조사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야 한다는데 과거에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까?

과거에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것 보다도 우리가 그 당시 시승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보다 최근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최근에 있어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런 관점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을 근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또 이 부분은 통합의 승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회계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계약관리 시스템 DB구축사업 전산업무 보조에 9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이 예산은 전부 창업연구센터에 관한 예산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질책도 하시고 그래서 창업연구센터 입주업체 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건의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승강기 안전점검 이거는 지금까지는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얼마씩 지출해서 부담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뭂품취득비는 4,000만원인데 이거는 레이져 마킹기인데 상표를 각인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을 시키면 상품의 금속에도 되고 플라스틱에도 그게 그대로 각인이 된답니다. 그런 장비인데 이게 장비가 지금까지는 없어가지고 창업연구센터에서 시제품 개발이나 소량 생산되고 나면 성서공단까지 가서 돈 주고 빌려서 상표를 찍어오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사 놓으면 입주해 있는 업체 전체가 다 활용이 가능한 창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4,000만원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며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연구센터에 입주업체 사장님들 하고 직접 간담회를 하셔서 나온 필요한 내용입니까?

예, 사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차피 칠곡군에서 관리하는 창업연구센터에 입주한 기업체 사장님들이시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34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당초에 19억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4억1,400만원을 추가해서 23억3,280만원으로 수정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왜관, 약목 하수관거 공사와 처리구역 확대 신규건축 등으로 하수처리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왜관 기존 하수처리장을 1일 1만t에서 1만1,000t으로 약목처리장은 1일 8,300t에서 1만t으로 왜관증설처리장은 1일1,700t에서 1만1,300t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하수도 사용료 수입 4억2,400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왜관 기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26억8,200만원을 환경부와 경상북도 설계자문 및 인가등의 추진이 지연되어 2004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용이 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이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07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으로 1억7,600만원, 왜관, 약목 하수처리장에 16억6,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5,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및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하수관거 BTL사업 위탁수수료를 1억7,600만원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비로 23억6,68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동명 금암4리 삼산마을에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군비 6,850만원 해서 총 9,850만원을 계상했고 석적 중리 3공단 하수처리장 주변 도로에 상습 침수가 되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칠곡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에 착수해서 2008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함에 따라서 군비 7억원을 감하여 처리장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동명 금암4리 하고 석적 중리 하수도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6월 1일 착수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왜관읍 하수관거공사에 2억4,800만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24억8,77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책임감리비로 1억3,085만5,000원을 계상을 하고 그기 따른 시설부대비를 85만6,3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의관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당초예산액 21억6,500만원 보다 1억10만원 증액된 22억6,600만원이 수정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백신 프로그램 구입외 5종에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69쪽입니다. 시설비로 별관 건물 3, 4층 신축에 따른 네트웍 구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