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본예산안 (계속)(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835～865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865쪽에 보면 자연친화적 원주천 조성 해서 4억 5,000만 원 1식이 있고, 그 밑에 자연친화적 원주천 조성 해서 4억 5,000만 원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원주천 병영교에서부터 반곡아파트까지 치악교 구간에 한 700m 정도 하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비로 6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부족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국비 보조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54쪽에 보시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현황에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 내년에 집행하는 것인지…….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용역비 식으로 확보해서 용역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무실사거리 마찬가지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두 건이, 그것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무실사거리 같은 경우 85억 원으로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포함되었다고 봐야죠.
상국
한상국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842쪽에요. 흥호배수장 위탁관리운영비가 8,650만 원인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당초에 예산문제 때문에 국비 지원이 돼야 된다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농림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셨었나 보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위탁관리비는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위탁관리하는 게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4,000만 원 이상 절감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배수장 시설비를 그때 농림부 예산으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배수장 시설은 전체를 국고 받아서 했죠. 50억 원 받아서 했고…….
기웅
장기웅위원
의회에서 논란은 국고로 시설한 것이니까 위탁관리비도… 지금 노림이나 대둔리 양수장 식으로 국고가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나 하는 얘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때 제가 농림부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해복구로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대다수 면적이 우리 시 관할 경지면적입니다. 30%가 저기고 나머지 70%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경지면적인데, 저희도 올라와서 사정도 해봤습니다만 거기서의 얘기가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데도 그거하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이건 해 줄 수가 없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농촌공사 관할 면적이 상대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군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30%가 농촌공사 관할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855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대행사업 해서 전출금이 있는데, 어떻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21C하이미트 진입로 개설… 어떻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매입해 놓은 땅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보상을 못 줬습니다.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기웅
장기웅위원
그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보상을……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보상을 줬어야 되는데 안 주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안 주고 있다가 이번에 해서 전출금 주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권영익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849쪽이요.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장비를 사용했을 때 예산을 계상했지만 사용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859쪽이요. 판대교 재가설공사하고 정산교 재가설공사, 이게 올해 판대교 재가설공사는 2억 원이 서 있었고, 정산교 재가설은 7억 원, 올해 이렇게 서면 다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준공이 다 안 됩니다. 판대교는 총 예산이 24억 6,000만 원으로 소요되는데 금년도는 사업발주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8억 원만 확보됐습니다. 정산교도 전체가 22억 원이 소요되는데 8억 원만…….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846쪽에 행사 노점단속 용역비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매회 25인씩 투입이 돼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각종 행사 때(시민의 날, 한지문화제, 치악제, 강원감영제, 농민의날 행사, 고교연합체육대회)2일, 3일씩 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작년에도 지출이 됐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여기 내역에도 보면 시민의 날, 한지문화제, 그런데 치악제는 없어졌고, 이런 것은 고쳐가세요. 강원감영제지, 감영문화제도 아니고, 치악제가 강원감영제가 됐는데 2개가 다 치악제로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고쳐서 정리해주시고, 작년도에도 한지문화제 때 보니까 근로봉사하는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봤어요. 실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차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이 두 개가 올라와 있죠. 그것은 뭐할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차없는 거리는 겅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 사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을 해서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중화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판대리라든가 KT통신공사하고 각종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분담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여기 차없는 거리 2억 원 나온 것은 용역하실 거란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86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 상해치료비하고 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물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계세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건 도시과 소관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농촌공사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전부 얼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도 5억 원 지원해줬고요.
치호
송치호위원
농촌공사에서는 금년엔가 수리시설 개보수비라고 해서 30억 원 농림부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농림부 지원예산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파악을 못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촌공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라고 해서 30억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예산지원을 또 해주어야 되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쉬었다가 지원이 안 되는 해에나 지원을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경지정리면적이 2,900세대가 되는데 농촌공사 관할이 70%가 됩니다. 그중에서 수세를 매년 농촌공사에 12억 원 정도 줬었는데 수세를 안 받음으로 인해서 농촌공사 관할의 경지지역에는 각종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농촌공사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농림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해 건너뛰어서 지원해 줘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내년도에 농촌공사에서는 10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 원만 편성해서 지원해 줄 겁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저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리고 도시지역은 겨울에 눈이 온 뒤에라도 염화칼슘 뿌리는 차가 즉각 투입되니까 불편이 없는데요. 지금 보면 제설작업용으로 덤프트럭이니 이런 것을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촌지역엔 눈이 오고 나면 3일 있어야 제설차가 들어옵니다. 도시지역 다 뿌리고 나서 늦게 들어오니까 눈이 얼어붙어서 반들반들한 데 가서 뿌려놓으니까 뿌리나 마나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예산을 쓰려면 농촌지역도 동시에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농촌공사 30억 원 지원받는 것은 소규모시설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시설 30억 원을 하는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대규모시설이 아닌데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대규모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원 지원되는 게……
치호
송치호위원
농로보수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은 도수로 일부 보수해주고…(청취불능)그런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에서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847페이지, 미보상 토지보상은 10억 원 가지고 1년에 그 정도 보상을 요구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모자랍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한꺼번에 하려면 한 46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까지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 줬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90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0억 원씩 예산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10억 원씩 하면… 사백 몇십억 원이면 몇십 년 가도 이거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겠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임대료 때문에. 소송에서 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주고… 금액이 큰 것은 못 줍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0억 원씩 예산확보해서 민원이 대두되는 것부터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촌도로까지도 보상을 요구하면 줘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도 신청하면 보상이 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런 것은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46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법정도로의 미보상토지…….
세환
오세환위원
풍물시장을 2동은 철거하면서 1동은 보수해주는 예산이 섰는데, 철거를 하려면 다 철거하지 보수는 왜 하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거기 170개 점포가 들어가 있는데요. 라동하고 바동을 철거계획 세워서 점포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지은 지 20년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각종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전기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개보수를 해주어야지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철거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우산동 주민들은 시외버스도 옮겨가고 경기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다 원하고 있지만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규명해서 56개의 점포를 반환받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철거해 나가는데……
세환
오세환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시 소유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겠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170개를 한꺼번에 내보내고 철거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서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동수가 네 동이 있는데 두 동에는 약 80～90%가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56개 점포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받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면, 가·나·다동에 일부 점포가 빈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전을 시키고 나머지 두 동을 철거시킬 계획입니다. 이전시키는 두 동에 대해서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존치하는 두 동은 보수를 하고 나머지 두 동은 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산동 풍물시장이요. 앞으로 보수해서 다시 할 재래시장은 철거할 게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당장은 철거가 어려워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시고, 855쪽 21C하이미트 진입로 개설관계는 어디로 나가는 도로입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하이미트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할 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때 당시 매수해 놓은 공단예정부지에 편입된 땅인데, 일반회계에서 하이미트 진입로 개설할 때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공기업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게 공기업입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공기업이죠.
자춘
구자춘위원
실지 도로를 하기 위해서 농지 보상하는 것은 아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한 6년 전에 기 편입된 것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857쪽에요. 안창대교 가설관계 접속도로 개설관계는 접속도로가 신설되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창대교는 전체 168억 원이 소요되는데 153억 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를……
자춘
구자춘위원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10억 원만 있으면 전체 다……
자춘
구자춘위원
접속도로가 의료기기공단으로 그쪽으로 빠져나간 길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래서 동화리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문화재 발굴조사는 금년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연말 되면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내년도 건설계획을 하시면서 마무리되는 공사가 몇 퍼센트나 되십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건수 중에 하나의 단일공사로서 완전히 끝나는 공사와 중간에 중기계획 식으로 잘라서 공사하는 시설공사하고 파악해 보셨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전체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춘
구자춘위원
예.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것은 20～30%밖에 안 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내년도에 될 게 20～30%밖에 안 돼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전체보상하고 전체 설계용역이 들어간 거지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또 경영의 효율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검토하셔서 그것이 우리 시 경영상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한 번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게끔, 그것이 어렵다면 연차적이든지 회차적이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셔서 시행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공사는 벌려놓고 중간 마무리 거두절미해 놓고 시민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또 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검토해 봤을 때 효율성이 어디 있고, 경제성이 어디 있고,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이것은 꼭 한번 검토해주셔서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도 당해연도사업이라든가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일시에 예산이 편성되면 2, 3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데, 원주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 1,000억 원을 사업비로 잡았다 그러면 그중에 실지 1,500억 원이든지 2,000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도 하셔서 회차적이든지 연차적이든지 시설공사를 처음 시작하면 마무리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직원 분들도 그만큼 업무에 시달리지도 않고, 처음 시작해서 하나를 딱 끝을 내면 보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을 여기저기 찔끔찔끔 공사를 벌려놓고 나중에 마무리하려고 들다 보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또 1년, 2년, 3년 갈 거다 이거예요. 문막 국도건설도 보면, 제가 알기에 게획해서 10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금년도 계획부터 연말이면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과소요 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에 우리가 예산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연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비나 도비 보조받는 사업이 사업규모에 비해서 일시에 끝나게끔 예산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연차사업으로 예산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지역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안배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게 보상 문제, 보상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법대로 처리를 하면 빨리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면 시민들이 시 행정에 불신을 갖게 돼요. 불신을 갖습니다. 불편하니까. 예산관계상 조금 몇십 미터 하고 나서 또 내년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시 행정을 불신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리도 나오고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런 관계는 좀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서금석입니다. 854쪽에 보시면 감리비가 나옵니다. 가현교 가설 감리비가 3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억 원이 뭔지 모르겠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예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입찰된 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160억 원 정도…….
금석
서금석위원
예가를 가지고 감리비 계약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2분의 1만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보다 기간에 따라서 감리비가 나갑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 말씀은 과표가 문제라 이거죠. 300억 원으로 계약을 하실 거냐 이거죠. 입찰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예가를 계약하시냐 이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7억 원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거죠. 300억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현교를 지난 11월에 입찰 봤습니다. 관급자재까지 해서 한 35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순공사비 330억 원 되는 데에서 입찰 본 결과 11월 말경에 본 게 한 163억 원인가 낙찰이 됐고요. 이 자료는 그 낙찰되기 전에 당초 300억 원 설계 나왔던 금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됐는데……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금액이 조정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될 수 있는데,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게 아닙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지, 전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2분의 1로 적용하셨는데, 제 말씀은 계약금액을 얼마로 하실 거냐 이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석
서금석위원
입찰된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건지, 예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금액을 가지고 해야죠.
금석
서금석위원
170억 원으로 입찰이 됐다 그러면… 공사비라는 것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아닙니까. 그럼 감리비가 경비도 들어가서 계약을 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감리비는 공사금액보다도 인원수하고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공사금액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공사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단지 산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7억 원에 대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m 정도 감리비가 소요됩니다. 당해연도에 한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한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감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입찰을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839쪽에 보시면, 소초면 수암리 소류지 보상 해서 1억 원이 책정됐는데, 시에서 소류지를 매입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소류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보상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억 원이면 보상이 다 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1억 원 가지고 보상이 안 됩니다.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군사보호시설로 들어간다 하니까 거기 저수지 때문에 진흥지역이다 절대농지다 해서 피해의식을 상당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속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추경에 마저 확보해서 전체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 좀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상이 된다면 그 활용도는 어떻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저수지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수지 사용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저수지가 있으면 진흥지역이 풀리지 않잖아요. 그건 여기 소관하고 틀리기 때문에……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니, 우리 소관인데 어쨌든 농경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소류지를 존치시켜야죠. 없애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가 있는데 있는 소류지를 없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구자춘 위원입니다. 지금 호저에서 태장 쪽으로 나오는 도로 있죠. 향후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이것하고는 상반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현～주산 간 교량으로 해서 학다리까지 도시계획 35m 도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태장 쪽으로 안 오고 바로 우산동으로 빠질 수 있게 되죠. 교량만 가설되면.
자춘
구자춘위원
그게 가현교 가설 감리 그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겁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가현교 가설은 계약을 한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계약이 됐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의료원 사거리 입체교차로는 육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육교로 봐야죠. 오버브리지로 자동차가 통과하는 거니까…….
자춘
구자춘위원
육교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거기는 지형 여건이 지금 소방서 쪽으로 가는 것이 지적이 낮지 않습니까. 낮고 이쪽에서 높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쪽에서부터 육교형식으로 놓아서 자동차를 직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입체…….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866쪽에 불법광고물 단속관계 있죠. 금년도의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대략적으로만 하세요. 제가 건수를 꼭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청의 담에 붙어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시민의 광고물은 전부 단속을 하면서 시청에 있는 것은 왜 단속을 안 하시죠?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단속한 총 고정광고물이 400건, 유동광고물이 55,000건 정도 됩니다. 시청 앞 담벼락에 붙어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단속해서 떼더라도 또 며칠 있으면 다시 부착합니다. 맨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자춘
구자춘위원
단속요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저희 자체 직원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봉사대가 20명 있고, 읍면동에 광고물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단속인원은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것은 보기가 그렇고 깊게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불법광고물이 지금 굉장히 단속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게시대를 새로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869쪽에 벽보게시판 신설이 4개소가 있고, 정비를 10개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벽보게시판이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신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벽보게시판이 저희 관내에 107개소가 있습니다. 107개소가 있는데 광고 효과는 현수막 게시대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건은 현수막하고 벽보게시판하고는 광고물규격이라든지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하여간 벽보게시판은 게시판대로 효과는 없지만 계속 존치를 해야 되고, 현수막 게시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신설하는 건가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목재로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부식이 되고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전부 했습니다. 벽보게시판은 부식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질로 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재질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덮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현재는 덮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느껴지는데 어차피 게시대를 만드실 거면 예산을 좀 늘리셔서 미관도 신경을 써주시고 덮개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덮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것부터 적용이 가능하면 적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덮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866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공구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어떤 공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 비록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 공구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밑에 현수막절단기 칼날 같은 것은 작년에 20개 예산에 계상하셨었는데, 오히려 칼날 같은 게 더 소모품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10개를 요구하셨네요. 이런 것을 보면 공구 같은 경우는 1년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877쪽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안전표시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구입을 하시는데……. 그리고 879쪽의 전기설비 공구, 이것도 해마다 20종씩 구입하시는데 1년밖에 못 쓰는 공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울러서 산소용접기 장착차량 임차료를 10회에 걸쳐서 2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차라리 용접기를 하나 사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작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봅니다.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페이지에 있는 공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현수막절단기 칼날도 소모품이지만 공구도 계속 쓰다 보면 무뎌집니다. 금강석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일반 강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무뎌지기 때문에… 주로 공구가 절단기, 펜치, 니퍼 이런 것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소모품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건 알겠고요. 산소용접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산소용접기 부착차량은 저희들이 산소용접기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연중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또 그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차량에 부착이 돼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차량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판단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빌리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880페이지에 보면, 맨홀 및 집수구 뚜껑보수 600개소에 30억 원인가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600개소로 망가지는 게 많은가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맨홀 및 집수구 뚜껑보수를 시내 전역에 걸쳐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맨홀뚜껑하고 집수구 뚜껑을 교체나… 보수가 아니라 사실은 교체입니다. 실질적으로 뚜껑은 보수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해마다 교체하는 평균 숫자가 있습니다. 평균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 세워서 거의 다 사용이 됐나요, 모자라나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해마다 하기 때문에 600개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봐야 불용액이 조금 생기든지 조금 부족하든지 거의 맞습니다. 거의 통계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873쪽 상단에 전산개발비 해서 통합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인데, 이 시스템이 아직 다 작성이 안 됐습니까?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GIS지하매설물 정보구축이 돼 있는 게, 시는 이미 금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말고도 유관기관에 지하시설물이 전부가 구축되고 있는데 전부 10개 기관입니다. 10개 기관이 구축되고 있는데, 지형도면은 기관에 다 배포가 됐습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가 준 지형도면에 맞춰서 지하매설물 DB를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 구축돼 있는 것은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축적도 안 맞고 상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 1:1000 지형도면에 맞춰서 전부 DB구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DB구축을 한 후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통합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돼야 될 게, 10개 유관기관에서 DB구축을 해야 되는데 DB 구축이 현재 돼 있는 데가 한전하고 KT 두 군데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 8개 기관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유관기관 게 전부 통합이 돼 줘야 다 구축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8개 기관이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 사업 시행하시는데 차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저희 GIS사업은 금년도로 끝났는데 유관기관이 10개 기관이 있는데 서로 시스템을 통합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겠다는 뜻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끝난 기관도 있고 안 끝난 기관도 있습니다. 같이 끝내서 금년도에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타 기관이 금년 내에 시스템이 전부 구축이 될 수 있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먼저 우리가 회의를 해서 그런 전제하에서 금년도……
기웅
장기웅위원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874쪽 소도읍개발사업에 소요예산이 얼마 더 추가로 필요한 거죠?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874쪽에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웅
장기웅위원
소도읍개발사업. 부족분이 얼마나 되죠?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는 58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기 집행이 된 게 32억 9,0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 5억 원이 확보되게 되면 앞으로 20억 원 정도가 추가소요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20억 원이 더 추가돼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이게 총가 입찰 봐서 발주를 하신 거 아니에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언제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셨나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계약기간은 총가입찰된 것은 내년도 말까지……
기웅
장기웅위원
그럼 내년 말까지 최소 2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91년도부터 시행한 거예요. 아까 구자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9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게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매년 5억 원씩 집행되다 보니까 부지의 세월로 시간은 흐르고 있고, 앞으로 부론공단이라든가 시에서 별도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단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형 문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사업문제는 시군 통합되고는 예산이 별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하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계약이 되셨다고 하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875쪽에 명륜1동 7통 도로 개설하는 것 4억 원이 예산 계상됐는데, 이 돈이면 완공되는 겁니까? 아니죠?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명륜1동 5통 말씀하시는 거죠?
주완
김주완위원
7통.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4억 원이면 완공이 되는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도로죠?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그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적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 중단되어 있는 것.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별지에는 향후 9억 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4억 원이면 완공되는 겁니까?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완공되는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주신 별책에는 향후 9억 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상이 다 끝나고 금년 내에 4억 원이 확정되면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 밑에 5통 도로는 어떻습니까?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5통 도로도 마찬가지로 5억 원 가지고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내년에 완공이 다 되는 거예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4억 원, 5억 원 이게 되면?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별지를 준 데에는 향후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내년도 완공이 또 안 되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88쪽에 맨홀 및 뚜껑보수 600개소에 50만 원씩 3억 원이라고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것하고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린 겁니까?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같은 겁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전입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재원이 거기에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입금이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일반회계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세출에는 안 잡혀 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 지금 하는 게 같은 거라는 말씀이죠?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가로등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881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이 읍면 지역에는 65만 원짜리 책정이 돼 있거든요. 881페이지 중간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있습니다.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촌지역은 65만 원짜리로 가로등을 하고, 도시지역은 하나에 300만 원짜리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8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금대로라고 해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을 교체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농촌지역에 65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100등밖에 안 해주면… 실제 농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농촌이 고령화돼서 밤이면 아주 암흑으로 변합니다. 고령화돼서 암흑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노인들만 살고 계시다 보니까 밤이면 누구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농촌동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100개밖에 안 되면 결국은 1개리에 1개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부론면을 예를 들자면 16개리인데 16개리 하나씩 다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밖에 못 가지고 가다 보니까 6개리는 못 가지고 가요. 그럼 또 싸움을 해요. 도시지역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면서 농촌지역에는 반대로 가로등까지 소외를 시키면, 차등을 두면 똑같은 원주시민으로서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집니다.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어차피 예산이 선 거니까 할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가로등 문제만큼은 좀 많이 책정해주세요. 시골에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제가 농촌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876쪽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동과 도시동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인구분포가 많은 곳은 농촌동이고요. 도시동은 농사가 없고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농촌동은 농사를 짓는 농가의 마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대상지역이 전부 원주시 동으로만 돼 있지 읍면 소재지가 표시된 게 있습니까?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읍면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면당 3억 원씩이고요. 농촌지역은 1개동에 1억 5,000만 원, 도시동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면 지역, 읍면 지역은 3억 원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3억 원씩 각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비 그겁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읍면에 3억 원, 동 지역에는 농촌동 지역은 1억 5,000만 원, 도시동 지역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것을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면적이라든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꼭 3억 원이라고 규정을 짓지 말고 그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물론……
자춘
구자춘위원
읍면이나 조그만 면이나 큰 면이나 똑같이 3억 원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으니까요.
자춘
구자춘위원
국장님한테 검토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편성을 해 달라 이런 얘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십시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시고 876쪽이요. 이따가 끝나시고 과장님께서는 문막감리교회 뒤에 도시계획도로 있죠. 개설도로. 이 도면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태엽
김태엽도시과장
준비해 왔는데 이따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883～9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885쪽에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정보료가 있는데,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자춘
구자춘위원
유지 수수료입니까?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회선 사용료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위험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재난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는 민방위예산에……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죠. 민방위하고 공용으로 쓰는 시스템화가 됐으면 하는 것이 좋고, 그때 말씀하실 때는 이장이나 생활지도자분들한테 문자메시지로 모든 것을 통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수해가 났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재난을 맞이하는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농지가 수해를 보나 작물이 피해가 있나 걱정 속에서 들판에 나가서 우비도 입고 비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나가시는데, 과연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냐 하는 얘기죠. 마을에 민방위용이든 재난정보시스템에 의한 구조용이든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좀더 주관적인 입장으로 보셔서 수해지역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방위경보시스템도 899쪽에 보면 내년도에도 7,000만 원 들여서 호저하고 귀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정면하고 부론면에 신설을 했고요. 작년에는 신림면에 신설을 해서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경보와 동시에 재난대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단강지역에는 내년도에 시설이 됩니까?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단강지역에는 내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추경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금년도 같은 때 수해지역을 미리 파악하시고 현지답사도 하셔서… 의회도 뛰는 의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시 행정도 주민과 밀착적인 행정을 하시고 좀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금년도 수해 난 지역을 확인하셔서, 여기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어떤 조직편제를 가지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음성시스템을 해서 마을회관의 앰프를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게 되게끔 꼭 좀 해주시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 초라도 수해지역을 다녀보시고 과연 뭐가 필요한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889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89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889쪽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도비하고 시비 해서 133만 6,000원 있는데, 이것은 안전관리자문 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건축물이라든가 교량,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회의를 하는데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학교에 대한 보조금하고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문화시범학교 운영지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에 의해서 초등학교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연 40시간 정도 안전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초빙강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강원 안실련이 출범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곡동에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난관리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구상은 산업안전이라든가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통체험학습장은 있는데 재난학습장이 없다, 어차피 교통체험을 왔을 때 그 옆에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학습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안실련 구성원들을 보니까 재난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실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각각 안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안실련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문단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두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시범학교로 지정은 몇 군데를 하신 겁니까?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교육청에 의뢰해서 한 군데를 지정합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 관련된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 수업시간의 일부를 할애받아서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학교에서 교육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지도하다 보니까 학습효과가 없다, 차라리 어린이교통체험학습관에서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학습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린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문제를 안실련하고 같이 운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은 구조물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안실련이 출범했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 예산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석
서금석위원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는 안실련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에 예산청구를 해 보자는 얘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교육장 복합사용문제하고 안실련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어린이교통시설에 대한 부지가 좁아서 시설을 더 확보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 옆에 한 3,000평 시유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만약 재난안전시설에 대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안실련 요원들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안실련의 얘기는 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도하고 일차적으로 얘기가 됐었나 봐요. 엊그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하고 얘기가 되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도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예, 절충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885쪽에 보면 안전사고예방 교육강사료 및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안전문화교육 시범학교 그게 강사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강사료하고 885쪽에 있는 안전사고예방 교육강사료 및 교육여비인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885쪽하고……
순형
권순형위원
885쪽에 강사료하고 교육여비가 있고요. 아까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150만 원이 강사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매년 1개 학교씩 선정이 되면 교통안전이라든지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강사료가 되겠고요. 885쪽의 안전사고예방 교육강사료 및 교육여비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연 2회, 금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만 방재 관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실·과·소라든지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유관기관 기상대장을 강사로 초빙해서 방재와 관련된 기상일기 보는 법, 전기안전관리 관계, 화생방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898쪽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강사수당 1식 해서 359만 8,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지금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변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민방위대원 1년차에서 4년차까지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양강사라든지 실기강사들을 초청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몇 회에 걸쳐 실시하는 거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을 하게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 20～30일 정도 돌아가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06년도보다 시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네요. 국도비 비율이 맞습니까?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부담이 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구자춘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성격이 같은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영향성검토위원님들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설이나 계획을 할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자문위원 식이네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위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오면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어떠어떠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셔서……
자춘
구자춘위원
건축, 건설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건설하고… 행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아까 학생들 교육관계하고…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도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된 학교에 한번쯤 찾아가서 그분들은 전문적인 분들이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 지원, 교육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분네들하고는 별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모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들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위원 및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290만 원이 나가는데…….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원주지역의 위원회가 기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들은 유관기관 부서의 실무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안전관리 종합적인 계획을 심사하고, 대형 사안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니까 소관부서의 실무과장들이라면 그런 분들한테 봉사 좀 하라고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재난관계 학교 교육시키는 게 대개 안전관리만 하십니까?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도 하고요. 재해에 관련된 사항,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온난화라든가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환경재해가 엄청 많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대비해서 어린 학생들만이라도 민방위라든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강사 수수료도 거의 10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120만 원 갖고 강사료하고 교육에 의한 실효성이 있어요? 그래도 전문적인 강사가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120만 원 갖고 과연 어린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실적 위주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는데, 앞으로는 환경재해에 의한 교육, 지진 이러한 것도 교육을 해서 예산편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것은 더 늘려서 어린 학생들한테만이라도 사전에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은 도시체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소방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화재 대피에 대해 실질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연기천막하고 연기발생기를 구입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린이집에도 연막발생기를 구입해서 돌아가면서 실질적인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나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춘
구자춘위원
저도 소방서 옆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재난 관계에 대한 영상물은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계에 대한 영상물은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런 게 있으시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영상물은 교육청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관계에 대해서 지금 행구동에 시설하겠다고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하셔서 재난안전시스템도 거기서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화가 됐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서금석 위원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 따로 예산 들여서 재난안전교육시설을 만든다든지, 교통은 교통대로 만들고 체육은 체육대로 만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한 장소에서 같이… 어차피 예산 들이는 것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예산을 수반해서 한다면 예산절약도 되고 교육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한 자리에서 어린 학생들이, 후세의 자녀들이 거기서 그러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시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안실련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서울 지역인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건립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아마 국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하고 절충하라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도하고 절충해 보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게 정보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도하고든지 국비를 따낼 수 있는 행정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실지 부딪혀봐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것을 보여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체험관이 건립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884쪽 맨 밑에 보면, 원주시 표준행동요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뭔지 말씀해주시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원주시 표준행동요령은 각종 자연재해라든지 인적재난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만든 책자유인 인쇄비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100부만 하는데 이 100부는 어느 분들한테 배포합니까?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각종 부서하고 유관기관, 읍면동 이런 데에 배포합니다.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재난은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게 닥쳤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서, 시에서 ‘행복원’주도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도 부족한 상태이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부족한 것 같아서 ‘행복원주’ 발행하는 쪽에 의뢰를 하셔서 간단하게라도, 불이 났을 때라든지 재난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행복원주’의 한 면을 할애해서 시민들한테 교육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복원주가 발행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계절별로 봄에는 산불관계, 여름철이면 풍수해관계, 물놀이사고, 겨울철이면 한파라든지 제설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기별로 간단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원주 같은 시정신문에도 자료를 줘서 게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배포는 시기별로 몇 부 정도 발행돼서 어떻게 배포하나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겨울철 한파 대비도 3만 매를 유인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배포를 해서 어떤… 원주시민이 29만 명인데 3만 매를 해서 어디에 배포하실 예정이시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시민한테 배포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고, 읍면동이라든지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각종 이·통장회의 때 행동요령 같은 것을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하고, 또 시기에 따라서 행복원주 시정지에도 게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잘 하고는 계시는데 직접 시민들이 닥쳤을 때는 통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899쪽에 보면,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민방위 장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매년 읍면 지역의 1개 부락을 시범마을로 지정합니다. 실질적인 시범훈련을 1년에 2회, 봄하고 가을로 해서… 대부분 저희 지역에는 산불진화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시범마을 장비구입은 시범마을을 운영하면서 겨울철이면 제설기를 구입한다든지 앰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방범용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여름철 같으면 구조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 자체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이건 매년 하는 거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매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경일
조경일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묻는 데에만 간단하게…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진행하기가 정말 힘이 드네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901～906쪽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93～1105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904쪽에 명륜교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이 9억 원입니까? 이것 좀 짧게 설명해주시죠.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이것은 명륜 산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남부시장 뒤쪽에. 그 지역이 원동남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부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사업비를 명륜 산동네에서 교동지구로 돌려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재개발하는 것입니까?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기반시설을 해주려고 했던 것을 재개발하니까 그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교동지구로 옮겨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아, 옮겨서?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재개발하려던 것을?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것은 9억 원이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연차사업인가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연차사업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몇 년 계획하신 거죠?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문화원 옆부터 교동초등학교까지 가는 30m도로입니다. 저희들 지역은 교동초등학교 뒷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보상이 나가 있고,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905쪽에 보면 맨 위에 농촌빈집정비인데요. 28동을 철거하는 사업비입니까?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현재 집 주인이 다 행방불명인가요?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집 주인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 사람한테 돈 내서 헐라고 하지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헐어줘야 됩니까?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장비 임대료 정도는 매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헐라고 하면 잘 안 허니까 미관 차원에서 장비 대여료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8동은 다 조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겁니까?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초에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주로 어느 면 지역에 많습니까?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읍면은 다 됩니다. 동 지역은 주거사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 다 해당이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도 집 주인들한테 독려를 한 다음에도 정 안 하면 기간을 줘서, 아니면 시에서 강제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을 보조금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천
유기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회계가 907～911쪽까지이고요. 특별회계가 1173～1204쪽까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09쪽에 보시면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합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이렇게 3개 지자체가 대한항공하고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66.5% 이하 될 때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70%를 보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66.5%가 넘었기 때문에 보전이 없습니다만, 내년에 혹시 있을까봐 최소한 2,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맨 처음에 할 때 수요인원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910쪽 맨 위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은 태장에 있는 게 장양리로 가는 거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부지는 다 매입했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부지는 매입 완료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이게 언제 완료되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토목공사비하고 건축비가 필요한데요. 5억 100만 원 이월시켜 놨고요. 부족액이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4억 1,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만 되면 입찰을 봐서, 그다음에 7월 1일자로 이전을 시킬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예산은 세출예산 912～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921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현재 실용성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내년도에 5차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서 지도제작을 해서 각 기관, 특히 경찰서 등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지적부에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새주소사업에 대한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전국에서 이 새주소시스템에 의해서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춘
구자춘위원
정보통신부하고는 어떻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전 국민이 이 주소체제로 가는 것이거든요.
자춘
구자춘위원
원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들 때마다 각 기관으로 전부 보내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시행한 지 몇 년이나 됐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200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한 7년 됐네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2000년부터 했는데 5차 사업을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차 사업을 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보비가 굉장히 적어요. 이것 가지고 책받침 25,000개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 학생들한테 홍보…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책자 관계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면 거리의 도로명이라 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 이런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그것을 실용화시킬 수 있는 체계로 자꾸 확대돼 나가야 되는데 책받침 25,000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만 유효하게 했을 때… 학생들도 책받침 안 써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해요. 아주 귀찮은 존재물로 전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내가 밟고 다니는 도로명이라든가 거리명을 극히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반상회를 통하든지 시정신문에 실어서라도 동별이면 동별, 매주 나오니까 매주 홍보물을 바꿔서라도 하고 시정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홍보할 수 있고……. 지도 같은 것도 홍보물로 만드셔서 내 동네의 거리명은 어디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나 각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실효성이 있죠. 지금 7년이 됐어도 시민들이 내가 밟고 다니는 거리명칭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기왕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행하신다면, 언젠가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염려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자부에서 행자부 나름대로 전국에 홍보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책받침이라든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선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시중의 영화관이라든지 또는 시정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 지금까지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생활주소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일반시민들이 인지를 하는 것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행정업무를 하시다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의 분야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자춘
구자춘위원
홍보를 해서 어떤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강제성 아닌 강제를 부여해주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머리에 기억을 하고. 그게 우리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쓰던 주소를 그냥 쓰면 된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기관부터 시정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좀 힘들기야 힘들겠지만 주민들을 일깨워줄 수 있고 머리에 심어줄 수 있는 행정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가지면 이게 아마 그렇게 장기간을… 미온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뭔가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책받침 25,000개 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는 홍보의 실효성이 없어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춘
구자춘위원
몇천만 원,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원주시민을 빨리 일깨워줄 수 있는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 주고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갖다놓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거 25,000개 만들어서는 제가 볼 때는 홍보효과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923～929쪽까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매일같이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해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지적과 예산심의할 때도 보니까 과장님만 들어오시고 계장님들이 안 들어오시는 일이 있고, 지금 현재도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견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옳으신 말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일찍 오셔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질의를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929쪽에 보시면 수사업무용 수갑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만정
허만정차량등록사업소장
우범차량에 대한 수사업무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없어서 구입하시는 것인지, 전혀 없습니까?
만정
허만정차량등록사업소장
한 개도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체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07년도에 체포해야 될 업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만정
허만정차량등록사업소장
가끔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정
허만정차량등록사업소장
없이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928쪽에 보면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이 있습니다. 1족에 1,000원인데 1,000원 갖고 되나요?
만정
허만정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가격은 1,000원 미만입니다. 인쇄비용은.
금석
서금석위원
앞뒤로 붙일 것 아니에요.
만정
허만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앞뒤로 붙여서 1,000원밖에 안 되나요?
만정
허만정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번호판이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용만…….
금석
서금석위원
1,000원으로 충분하다고요?
만정
허만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정
허만정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수요에 못 미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특별회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읍면동 1주차장 갖기 운동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각 읍면동에 1개 주차장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여기에 대해서 예산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력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확보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원주에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건물 짓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비는 받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받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관설동에 요새 작업하는 데 보면 인근에 전부 차를 끌고 와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재를 도로에 너무 쌓아 놓아서 다니는 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단속을 해서 불편해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점용 같이 복합민원을 받는데, 아마 허가받는 면적 외에 점용불부합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도로변에 휀스 설치를 하시잖아요.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롯데시네마 쪽에서 새로 디자인된 휀스를 설치하고 또 원주시청 마크도 붙이는데 노후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휀스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든지 또 휀스 안에 뭘 붙일 수 있게 해서 원주시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토토미라든지 홍보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변경하고, 또 지역에 맞게 휀스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원주시 미관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87～1017쪽 상단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0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소득품목 전문교육이라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지역특화 소득품목은 원주시 같은 경우는 산머루 같은 거, 또 애호박이라든가 복숭아·배 같은 품목에 대해서 그 주요 시기별로 교육강좌를 개설해서 해당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지… 지역별로 짜여져서 하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지역에 나가서도 하고요. 소집해서 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작목반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주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지역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품목 위주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08쪽에 보면 전자칠판이 나왔는데 용도가 어떤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화이트보드인데 전자칠판은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칠판에 표시가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1005페이지에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현지교육이 있고, 그 밑에도 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인데 이렇게 20인×2회, 20일×25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교육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인 e-비지니스가 전자상거래교육입니다. 국비로 해서 일괄 국비 지원이 됐는데 e-비지니스 교육을 하려면 교육교재라든가 교육 참석하는 농업인들의 보상이라든가 교육 교재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세분화해서 저희가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예산목에 맞도록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 교육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고 다른 데 가서 해야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보급은 농업경영인 거기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농촌지도자 소식하고 농촌진흥소식을 별도로 해서 신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인 농어민신문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신문인데 670부를 어떤 사람한테 배부하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지도자 회원한테 발송이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도자 회원이 엄청 많은데 간부급만 주나요, 다 주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 전체 회원입니다. 정비된 전체회원이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996쪽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인 해외연수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우수농업인들을 선정해서 매년 20명 내외로 해외선진농업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게 1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단체별로 몇 명씩 할당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그리고 1009쪽에도 보면,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있는데 10농가를 지금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선정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원주에서 전자상거래나 농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농가나 또 전자상거래에 의욕이 있는 농가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10농가를 선정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10농가를 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12농가 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1쪽에 생활개선 강사수당이 있는데, 생활개선 강사수당이 8인으로 나와 있는데 종목 수에 따라서 8인인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1년 동안은 생활개선업무로 해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생활개선특별교육으로 실시하는 강의에 맞는 강사들을 초빙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강사수당을 편성해 놨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강사 1인당 15만 원 정도라면, 이건 단기수업인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시간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2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일단 한 강사가 강의하는 것은 보통 2시간으로 편성을 해서 강사수당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 위의 생활기술교육은 매년 농한기에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8주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농촌여성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3건의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을 매긴 단위가 다 틀리거든요. 어떤 것은 6만 원이고 어떤 것은 15만 원이고 어떤 것은 20만 원이고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여성생활기술교육강사는 저희가 1시간당 3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일반 강사수당 지급하는 수당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사수당도 실지 강사수당 지급기준액에 맞도록 책정이 돼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저희가 또 개설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강사수당을 그 기준액만큼 못 주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예산 때문에 강사수당을 제대로 못 준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같은 농업지도과 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수당이 일률적이지 않고 시간당 적용하는 게 전부 틀리니까 이런 것들은 강사에 비중을 두고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수당을 전부 맞춰주셔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3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 아래위에도 다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어디는 시간당 3만 원이고, 그 밑에 농촌건강마을은 몇 시간인지 몰라도 거기는 또 20만 원씩 책정하고 좀 들쑥날쑥한 게 있거든요. 어차피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예산을 집행해서 강사도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 질 높은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빙했을 때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구자춘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993쪽에 청소대행이 청사 몇 군데에 하는 거예요? 월 120만 원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 양반들이 오시면 유리창 청소까지 다 안 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유리창 청소는 안 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아파트에 청소용역을 주면 동이 2개동인데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셔서 다 하시거든. 그 양반들 한 달에 육칠십만 원밖에 안 받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유리창 청소는……
자춘
구자춘위원
그 양반들 오시면 복도에 있는 유리창은 전부 청소를 다 해주는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청사관리계 용역……
자춘
구자춘위원
용역계에 한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리창은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청소용역이면 그 청소용역의 전반적인 것을 계약해야지, 구분해서 계약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그렇죠? 총무가 없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청소아줌마가 한 분 계십니다.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를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주는 게 아니라 청소용역회사에 고용이 돼서 우리가 청소용역회사로 지급을 하면 그 청소용역회사에서 그 아주머니한테 보수가 나갑니다. 이건 용역 계약비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 분이 계시다는 건 누구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청소하는 아줌마가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아주머지 한 분이 오셔서 하십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일.
자춘
구자춘위원
매일 한 분이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루 종일 청소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한 분과 두 분이라는 것은 계약했을 때 전체 청사 내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상엔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유리창 청소는 바깥은 안 하고 안에만 닦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관에 있는 손에 닿는 것만 할 거다 이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고 별도로 200만 원씩 또 나간다는 것은 1,440만 원 나가는 것 중에서 용역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내 청소용역해주시는 것하고 실지는 층수가 낮고 면적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120만 원씩 나간다고 봤을 때, 120만 원이 아니고 연 1회입니까? 유리창 청소는 연 1회네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130만 원씩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130만 원이면 일반 아파트단지 청소용역 단가계약보다 비싸다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리고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관계도 10농가에 1,000만 원인데 이 홈페이지 작성하는데 100만 원 듭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어디에 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전문 홈페이지 제작회사를 선정해서……
자춘
구자춘위원
회사가 어디냐 이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하신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셨으니까… 일정한 업체에 줍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매년 견적 받아서 업체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다른 업체하고 하면 호환성이 없을 것 아니에요. 단일회사에 한번 계약했으면 시스템화시켜야지, LG 쓰고 SK 쓰고 어디에 쓰고 그러면 통신시스템 관계가 호환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춘
구자춘위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농가 홈페이지를……
자춘
구자춘위원
그것과 같이 연결돼서 개인 농가에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건 맞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춘
구자춘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시스템화된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어느 농가에는 ‘A’라는 업체이고 어느 동에는 ‘B’라는 업체이고 어느 동에는 ‘C’라는 업체이면 호환성이 맞느냐 이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지 않고 10농가를 하게 되면 10농가에 대한 것은 한 업체에서 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관리를 개인별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통합관리를 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호환성이 안 맞으면 실질적으로는 시스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가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 어느 정도 분량인지는 몰라도 100만 원이면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농가당 시스템화시키는데 100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 비싸요. 시장조사도 안 해 보시고 이러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가 홈페이지는 제가 보기엔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춘
구자춘위원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나갑니다. 일개 개인농가에서 나가는 홈페이지 작성하는데 어떻게 100만 원씩 나갑니까? 제가 이거 한다 그러면 저는 육칠십만 원 내지 칠팔십만 원이면 합니다. 칠팔십만 원도 비싼 거예요. 시장조사를 해 보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가격조사를 해서 적정가격에 맞는……
자춘
구자춘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하셨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3년 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계속적으로 100만 원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100만 원 내외로 들어갔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제가 볼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역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게 조사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조사를 해서 최적가격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크게 복잡하지 않은 홈페이지는 이렇게 크게 100만 원씩 주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물입니다. 100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014쪽하고 10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하면서 자본보조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하고, 또 자본보조사업에서 지출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노인소득활동이나 장수마을 환경조성을 할 때 필요한 기구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본은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하는 것이고, 경상보조는 운영비로 보면 되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재료비로 보시면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마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마을 1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신규 건강장수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현재 기존마을 4개소, 지정·부론·판부·신림. 그런데 기존마을에 2,500만 원씩 2006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올해 4,500만 원이네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500만 원 줄었습니다. 2차년도……
상국
한상국위원
이게 줄었다 늘어났다 이럽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1차년도의 지원액은 5,000만 원이고요. 2차년도 3차년도는 4,500만 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에 4,500만 원인데……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인데 왜 4,500만 원이 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줄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 추진할 때 3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첫해에는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지원이 되고, 2차년도부터는 4,5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지정·부론·판부·신림 같은 데는 2,500만 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신규마을하는 데는 5,000만 원이 지원되고 거기에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그렇단 말씀이시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500만 원이 삭감되는 게 왜 삭감된 거냐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2차년도 사업분부터 사업비를 4,5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5,000만 원 지원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3년까지 계속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3년간?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995쪽에 보면 국외여비에서 농업기술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 해서 1식 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농가를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기술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사가 가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금년에는 5명 갔다 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1002쪽,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품목연수)라고 해서 1인 해서 2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어떤 품목을 해외연수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데,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시군의 업무담당 지도사 중에서 그 지역에 맞는 품목 연수인원을 한 명씩 차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110쪽에 보면 농기계 대여장비를 구입하시는데요.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콤바인은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하게 되면, 총 13대이고 현재는 1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이앙기는 내년에 3대를 구입하게 되면 총 11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구입하시게 되면 농기계를 대여받고자 하는 농가에는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도 모자랍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원활하게 농업인들한테 대여해주는 숫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농업인들한테 대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대수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콤바인하고 승용이앙기는 이용이 가능한 가동상태에 있는 기계를 15대 정도는 보유하고 대여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유대수도 중요하겠지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적기에 농가가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돌수집기는 밭에 있는 돌을 줍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밭의 자갈이나 잔돌을 수집해서 걷어내는 기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03쪽에 보시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관리지원 해서 5인에 한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졸업생 관리 차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는 졸업생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영농 정착의 의지나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5명한테 200만 원이면……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5명한테 그렇게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5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 사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생활정착금으로?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다면 너무 약소하지 않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농전 졸업생은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졸업생들한테 지원자금을 조금 더 보태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988쪽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의 차량으로 공식출장이나 운행할 때 필요한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하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989쪽에 보면, “치악농업” 발간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발간하고 어디에 배포를 하시는지…….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매월 1,000부씩 월간으로 해서 “치악농업”지를 편집해서 발간해서 관내 농업인들한테 소식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경영인, 관내 독농가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냥 소식지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기술지입니다. 농업정보라든가 새로운 농업기술을 다 수록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일정까지도 다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016페이지에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금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원주에서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3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요즘에 농업인력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다 보니까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농작업 환경조성, 또 아니면 농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시설 이런 것을 마을단위로 공동사업으로 지원해서 설치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농작업에 대한 불안전 요인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안전기구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1016쪽에 보면 생활기술연구회 교육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사실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재료에 대한 예산이고 기술연구회 활동이나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1017～1033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20쪽 보면 유리온실, 버섯재배실증연구실 그랬는데, 유리온실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 유리온실이 또 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직은 폐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인데 금년도 유리온실 신축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 옆으로 이설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기존 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동을 지내고나서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버섯재배실증연구실, 조직배양실 그런 게 거기 있는데 온실을 철거한다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1027페이지에도 유리온실 관리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맨 밑에.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도 버섯재배실증연구실 운영 해서 800만 원 있는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까 1020페이지 것은 전기요금이고, 이 밑에 것은 농작물 재배하는 데에 들어가는 재배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유리온실을 철거한다면서도 지금 사용을 하는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1031페이지, 검은 참깨 과립종자 재배는 시범포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견학시키는 장소인가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작년도 5농가에 대해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ha 정도의 면적을 해서 종자도 확보를 해서 관내 특화작목으로 키워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배가 섰더라고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면적이 작었었고 내년도에는 1ha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지도사 해서 생산을 해 놓고 판로가 막히면…….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이 검은 참깨는 관내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힘을 입어서 소신을 갖고 추진하려고 반영시킨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한두 사람한테 해주지 말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시범포 식으로 해서 지역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전파가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1032페이지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이 있는데, 예산이 엄청 많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2004년도에도 1억 5,000만 원, 금년에는 3억 원 정도, 이것은 수도작을 제외한 밭작물, 과수까지 다 포함해서 전 작물에 들어가는 화학농약이나 비료 대신 들어가는 환경친화적인 신물질 공급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신물질 농약을……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앞으로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면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보다 한 6,000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60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가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펴줘야지, 한두 사람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엄청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공짜로 주는 것은 농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1033쪽 밑에 식물체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되고 원주에 나오는 것을 다 하시는 건가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 도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사서 섭취하는데 잔류농약성분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탁까지 올라오기 전에 식물체에 남아 있는 잔류독성을 검사해서 안전성을 검사해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것 1대 가지고 다 하시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상설돼 있는 검정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계를 비치해 놓고 수시로 의심이 되는 작목이 있다든가 또 소비자가 원하든가 생산자가 원할 때는 검사는 수시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다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데만……. 그러면 걸친 농산물은 비싸게 판매되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비싸다기보다는 마음을 놓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안전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게 신뢰감을 주는 거죠.
순형
권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30쪽에 보면 보시면 신선쌈채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농가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시범단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어느 쪽으로……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직은 농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대상 농가를… 내년 이 사업 예산이 반영되면 2월 초에 관내 농민들한테 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지실사를 한 후에 적정농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농가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센터에서는 이런 쌈채소에 대해서 시범재배한……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일부 시작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4년차에 걸쳐서 부론, 귀래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소초면 둔둔리 지역에도……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거기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6개소 정도를 분포시켜서 2, 3년차에 걸쳐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판로나 소득원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시는 위원님도 있지만 일부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품목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사시사철 생산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밑에 있는 풋고추 품질향상 실증시범도 마찬가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밑에 있는 토종달래 이것도……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지역에 맞게끔 배급을 해서……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관행보다 2, 3회를 더 수확할 수 있는, 하우스 속에서 키우니까요. 그런 것도 그렇고 수량성도 그렇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이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계속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실패요인도 있습니다. 대신 저희 직원들이 전력투구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소득 작물이 꾸준하게 양성돼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다른 작목을 선정해서 가다 보니까 농가에 대한 시설투자비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품목을 갖고 나왔기에 한번 짚어보고 내년에도 확인해 보고, 금년에도 확인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1027쪽에요. 농업인상담용 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차를 두 대 사신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생각을 해 보면 농지면적이 자꾸 줄어든다는데 지금 차량을 두 대 사시겠다는 것은… 농지면적이 늘어나서 일거리가 많아지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농지면적이 줄어든다는데 차를 두 대 사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수도작 위주, 전작 위주나 한두 작목 위주로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수십 작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루 200km 이상 출장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찾아오지만 저희는 농작물이 있는 현지 포장을 나가야 됩니다. 신림에서 부론으로, 부론에서 소초로 이렇게 출장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읍면에 나가 있는 10개소를 3개 지소로 묶어서 당초는 국비로 3대를 신청했었습니다. 국비가 여의치 않아서 2대만 섰는데, 저희 생각같아서는 차후에 1대를 더 세워서 직원들이 원활히 출장 다닐 수 있도록, 마음 놓고 농업 현장에 나가서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전에는 농민상담소라는 게 없었잖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있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언제부터 생겼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과거 60년대 후반부터 있다가 한 2, 3년 철수됐다가 농업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다시 부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부활되는 추세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언제부터 됐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98년도인가 다시 생겼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상담소를 상설운영하고 있는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상담하는 것들이 옛날보다는 수월해지지 않을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더 다양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갑자기 차를 2대 사신다고 하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원주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량이 지원되는 현상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면적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다양하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 2대가 아니라 1대를 사서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1대를 더 사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지금 농민상담소가 몇 개소 있죠? 각 면마다 다 있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읍면하고 과거 원주시 지역까지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10개소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거기에는 별도로 상담소라고 사무실이 있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임대한 게 얼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임대한 건 없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각 읍면……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읍면 사무실이나 저희가 상담소로 별도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시 재산으로.
자춘
구자춘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담소도 임대를 해주든지 면사무소든지 읍사무소에 공간을 만들어줘서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근무하는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적한 구석을 빌려줘서 서류함도 제대로 못 집어놓고 그냥 건천에 나와서 근무하는 식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상담소를 면사무소든지 하다못해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갖다놓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립식으로라도 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게 없이 전부 셋방살이하는 사람처럼 해주시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입장인데, 내년도부터 이런 상담소를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상담소 직제는 계속 운영이 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특히 문막 지역에 기존 농협부지에 시설했던 것을 뜯으면서 미처 제대로 위치를 못 찾은 것 같은데 계속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를 가져오려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춘
구자춘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을 사신다고 했죠? 이것은 어떤 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 현장에 뛸 수 있는 반트럭 정도나 스타렉스밴이나 화물봉고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콤바인이라든가 농기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하셨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게 아닙니다. 읍면 상담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현지 농민들 포장을 나가서 출장을 다닐 수 있는 차량입니다. 농자재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자춘
구자춘위원
먼젓번에 그런……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어디로 나갈 겁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저희 지소는 지정·문막·부론 지역에는 서부지소가 있고 ,시내동하고 소초·호저를 맡고 있는 동부지소, 또 귀래·흥업·판부·신림을 맡고 있는 남부지소가 있습니다. 3개 지소가 있는데 3개 지소를 위주로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2대 갖고 무슨 3개 지소를……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당초는 3대를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2대밖에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대를 더 지원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하여튼 차량 운영을 잘 하시고, 활용면적이라든가 농민의 활용숫자가 많은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틀림없이 상담소를 지을 수 있도록, 조립식이든지 하다못해 컨테이너박스라도 갖다 놓고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서 꼭 해주시기를……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02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민속채소 실증시범하고 고품질안전과실 생산 핵심기술 확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민속 전통채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비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기존 산나물로 쓸 수 있는 곰취나 곤드레, 참나물이라든가 고사리, 달래 같은 것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시설이라고 하면 비닐하우스를 해주는 겁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하우스하고 보온시설, 관수시설 이런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핵심기술 사업은 1개 단지 5ha 정도를 하는데 복숭아나 과일을 안전과실을 생산하는 표준화작업이라든가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인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야말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기술도 보급해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1033～10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축산물 유전자 분석부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행사 추진,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 정도 예산 세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보책자가 100만 원 세워서…….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물 파동이 왔을 때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행사 할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원주시 축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40쪽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정비지원 해서 국비가 4,830만 원이 나왔고 시비는 2,2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시비를 더 많이 책정해서…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대로 시설을 갖춰나가서 깨끗한 분위기로 가면 얼마든지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예산삭감보다는 좀더 늘려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36페이지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참석여비인데, 15인으로만 했는데 소 운반차량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운반차량 운반비는 별도 있고요. 이것은 참여농가들 여비보상금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가서 자는 것까지 해서……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보통 1박 2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15명씩 가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참여농가가 사실 15명이 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다음에 10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낙농가 도우미인데, 지금 낙농가가 점점 줄어드는 실정 아닌가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지금 80농가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헬퍼 지원은 왜 자꾸 늘어나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실지 헬퍼요원들이 자기 차를 갖고 농가 순회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받고 있는 게 부족해서 전부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가면 다른 기술자들을 데려오기 힘들어서 축협하고 농가하고 협의해서 조금 올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당초 협의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헬퍼는 솔직히 낙농가들이 어디 볼 일 보러 갔을 때 지원해주는 인원인데, 이 모자란 금액은 그 농가에서 자부담하면 안 돼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농가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조금 올리고 시에서 조금 올리고 농가는 줄이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농가는 줄면서 예산은 늘어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1042페이지에 구제역 소독약품이… 원주시에 소가 살처분된 게 많잖아요. 올해는 없었나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살처분 180두 했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것은 없고요. 브루셀라로 살처분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브루셀라로 죽었든 소 180두를 그렇게 살처분할 정도면 구제역 약품을 이것 세워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전예방을 해서 방제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좀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이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소독약품비가 앞에 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도비는 왜 기재를 안 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앞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못 본 것 같은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103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해서 시비를 더 세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실지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괜히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예산은 좀 삭감을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새로 사업이 나왔을 때 농가가 강하게 못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서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파급효과를 바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공동방제약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본인 돈 벌기 위해서 축산업하면 50%만 보조해주고 본인이 50%를 부담해서라도… 지금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젖소 키우는 사람만 혜택보지, 여느 한우 키우는 사람들 혜택을 못 보잖아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한우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지원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젖소도 축사 같은 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젖소농가들이……
세환
오세환위원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 보는 쪽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유기동물 보호는 한참 논쟁 많이 했었는데, 어업용 면세유 인상이 13척이라고 했는데 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고기 잡는 배입니다. 어업허가 나간 사람들. 배를 몰고 들어가서 그물을 치는 배입니다. 어선이 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13척이 있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관계인데, 이것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축산과에서 학교 우유급식관계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우리가 교육청에 명단을 요구합니다. 극빈 학생들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선정된 대상자 명단이 오면 학생한테 무료급식을 하고……
자춘
구자춘위원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주고 있냐고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학교하고 대리점하고 계약을 합니다. 나중에 확인서 들어온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계약업체가 어디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유업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어디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서울우유, 빙그레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5개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예산은 여기에서 지원해주면서 우유업체 선정관계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학교 공급이 편리하도록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 지원해 줘서 학교에서 점심식사 때나 이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점심은 아니고 우유만 해당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글쎄, 우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점심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점심 때 해주는 거예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학교에서도 주던데. 이것을 주는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이겁니다. 이것은 무료로 나가는 것이고, 잘사는 학생들은 사서 먹고요. 극빈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해주는 학생들의 기준이?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우유를 매일 한 봉씩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학교 우유급식을 받을 수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학교에서 파악이 됩니다. 파악된 숫자만큼 저희가 확보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의 우유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유업체가 결정되면 우유업체에서 ‘우리 이만큼 공급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확인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유업체로 바로 지급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농촌 지역에 있는 농가 자녀들한테는 지급할 의사가 없습니까? 더 확대해서.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농림부 지침이면… 기초생활수급자면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농촌에 사시는 농민의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지급해줄 수 있잖아요. 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데는 지원을 해서 확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예산은 다른 데서도 복지 차원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 예산이 그렇다면 이중 삼중으로 내보낼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깎으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좀더 증액을 시켜서 농가에 있는 자녀한테도 지급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지침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배달관계……
자춘
구자춘위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학교급식의 지침이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지침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농림사업지침에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어떤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학교우유급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게만 돼 있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당연히 농가 자녀들한테도 지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가 자녀한테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농가 자녀 중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되는데요. 일반학생들, 극빈자……
자춘
구자춘위원
글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학생들 중에서 농가 자녀, 잘살든 못살든 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게 건강 차원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조관계도 되고. 그렇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농림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시고 이게 지금 각종 회사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낙농농가에서 우유를 소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책이란 말이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학생들 보건관계……
자춘
구자춘위원
낙농가에 대한 간접적 지원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강원도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낙농업자들의 우유를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그전에도 우유 일원화라고……
자춘
구자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 기본사업이 뭡니까? 원주에서 하는 사업이.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은 원주……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다면 원주시 낙농업자들을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정책이 아니냐 이거죠. 맞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우유 소비…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다면 더 확대해서 강원도 낙농업자들이 생산해서 만든 제품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우리가 보급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자춘
구자춘위원
아, 참. 규정만 얘기할 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주 사람 아니에요? 강원도 분 아니세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소비하는 게 대관령우유를 80% 공급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20% 되는데 얼마 안 되니까 소규모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게 80% 이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예산회계 지출은 학교에서 합니까, 축산과에서 합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산과에서 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축산과에서 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금년도 총 지출된, 각 회사별 지출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11월 말까지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1037쪽에 한우번식우 기반구축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우기반이 약해서 한우 두수를 늘리는 방법이 없겠나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축협에서 입식자금을 융자해서 마리수를 늘려보자 해서 한 800두 정도를 하기 위해 21억 원 융자금을 확보해 놨습니다. 21억 원에 대해서 상호금융으로 해서 연리 9%가 되는데요. 농가 3%, 시 3%, 축협 3% 해서 연리 3%에 해당되는 이자보전액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연 9%짜리를 대출받아서 농민들한테 한우번식 구입자금을 융자해 준다고요? 연 9%짜리를?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9%를 3%로 해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3%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9%짜리를 대출받아서 농민들이 한우입식해주도록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축협에 자금이 이것밖에 없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일반 대출자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6%예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런데 축협에서 쓸 수 있는……
기웅
장기웅위원
축협 돈 장사 시켜주는 거지, 어디 그렇게 높은 금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해주나 마나예요. 일반 농민들이 구해도 6%짜리, 6.5%짜리 얼마든지 구해요. 예산낭비라고요. 이런 식의 지원은. 계산이 맞는 얘기입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협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이것밖에 없어서……
기웅
장기웅위원
축협 돈 장사 시켜주는 거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농민들도 사실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9%짜리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담보대출이나 6% 내지 6.5%면 얼마든지 구하는 것을. 제일 높은 금리,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시가 이자보전해 준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1040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장비 지원,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단독과 공동에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장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인데요. 국비 받아서 하는데……
기웅
장기웅위원
운송장비 구입해주는 겁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산분뇨 시설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퇴비사도 할 수 있고, 액비저장조도 할 수 있고, 분뇨처리기계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승인난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런 사업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특히 축산과가 그동안 사업을 시행한 것 중에는 톱밥제조기, 비가림 우사 등등해서 예산지원해 준 게 농가에 많은데, 농가 한두 달 쓰다가, 1, 2년 쓰다가 결국 무용지물되는 예산 지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축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그것도 특정인들에 한해서 선정돼서 지원된 예산들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사장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뜻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쪽에서 활용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농가가 어느 농가냐에 따라서 그게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사장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자를 잘 선정해서… 없는 예산에 시비, 국비 이렇게 보태를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우구입자금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 같은 것 나오는 게 없습니까?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중단이 됐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FTA 개방되면서……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중단이 됐는데도 원주는 마리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원주시만 특별히 해 본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농협하고 협동조합하고만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중앙회도 있어요. 왜 농민들한테 9%짜리 금리를 해 줍니까? 저리자금이 얼마든지 있는데. 6%, 6.5%짜리 해줘야지, 9% 이자나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얼마나 남는지 모르지만 사서 10%씩 남아요? 안 그렇잖아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협에서 3% 하면 6%짜리……
기웅
장기웅위원
마진을 한번 계산해 봐야죠. 한우 번식해서 팔았을 때에 마진이 그 정도 나오겠냐 이거죠. 이익률이. 그것도 계산해 줘야지, 축협 돈 장사 시켜주는 거죠. 9%짜리 금리 대출해 줘서 어떻게 농민들이 남으라고……. 이것은 기술센터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도 알아보고요. 우리 시금고 아닙니까? 금리 얼마 받는지 알아요? 4%도 안 받아요. 평균금리가. 연 1,500억 원 내지 천육칠백억 원 시금고에서 예치해 놓은 게 그 높이도 안 받는다고요.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뭐하는 겁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저리자금 좀 알아줘야지. 금고계약도 됐으니까, 농민들한테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 해줬을 때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6% 부담해도 농민들이 과다하게 부담하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6%짜리 금리 사다가 입식을 시켰을 경우에 먼저 한우파동 났을 때와 똑같은 경우가 발생돼요. 농가 파산된다고. 그러니까 신중히 하셔야 돼요. 어느 특정기관을 돈 장사 시켜주려면 이런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보유가 여러 대잖아요. 고가는 얼마짜리가 제일 고가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콤바인으로 제일 비싼 게 6,7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이 추수할 때 빌려서 사용하면 농민 아무나 가도 다 주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장비 말씀입니까?
세환
오세환위원
예.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대여장비가 제일 비싼 것은 4,500만 원이 최고로 비싼 거고요. 빌려줄 때에는 콤바인을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농기계안전공제회에 들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 번 빌려가는 데 3일 이내에 반환조건으로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빌려가는 농민들이.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운전할 수 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저 사람이 농사짓고 부릴 수 있다고 하면 인정해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농기계를 대여해주는 거 아닙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기계 교육훈련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네요. 174만 4,000원 농기계 교육훈련…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고가장비를 대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교육을 시켜 주세요. 교육을 이수한 자만 농기계를 빌려 쓰게 해야지, 비싼 농기계를 사다가 운전 대충하는 사람 빌려줘서 막 굴려서 기계 금방 망가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경운기 보급될 때에도 경운기 교육을 일주일 시켰는지 그럴 정도로 했으니까, 그런 고가장비를 대여하는 사람들은 농한기에 대충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줘서 이런 기계를 빌려줘야지, 덮어놓고 빌려줬다가… 올해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디 싣고 가다가 쑤셔 박았느니 그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해주는 것은 좋은데, 대여해주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해주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농민이 와서 ‘저 사람은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인정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외국 같은 사례를 들면, 농사를 지어도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농사지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농사를 짓는다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가 농기계를 교육을 이수한 사람한테만 빌려주든지 그래야지, 덮어놓고 농민이 빌려간다면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니까 소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고가의 장비는 그만큼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대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저희가 콤바인 대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기술센터로 집합을 시켜서 1일 동안 안전교육이라든가 콤바인 다루는 요령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또 농가가 빌려갈 때 이게 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애착심을 안 갖고 함부로 다루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시켜서 될 수 있으면 고가장비 내구연수가 개인이 쓰는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내구연수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대여해주는 농가의 농지면적이나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대여해 줍니까, 농민이면 아무나 대여해 줍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받고자 하는 농가가 자기의 경지면적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얼마얼마 할 수 있다 하지, 무턱대고 3일 이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논 서너 마지기 하는 사람이 빌려서, 누구 말마따나 베어주고 돈 받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그런 얘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 사람이 빌려가면 몇 농가에 작업한다는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빌려주면 더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농기계가 고가 4,000만 원 해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리하는 부품 구입하는 예산관계는 보니까 없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이동수리용 부품이 있고, 콤바인 위주로 대여장비 유지보수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유지보수비용은 전부 교육자재 이런 것이지, 150만 원하고 별로 없어요. 얼마나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수리 부품구입비에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몇 페이지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09페이지요.
자춘
구자춘위원
아, 접어놔서 못 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께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농가 보조사업이 주로 많은데, 보조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기술센터에서도 원주시를 대표할 만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치악산복숭아라든가 치악산배, 큰송이, 조엄 밤고구마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개발해 보았습니다만,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산물의 명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명품화만이 농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킨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원주 명품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치악산복숭아·배, 큰송이버섯이라든가 조엄 밤고구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명품화를 하면서도 회의스러운 것이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도 저희가 명품화, 명품화 하지만 전국의 1% 미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복숭아 재배면적 같은 것만 봐도 청도군 1개 군에 복숭아 재배면적이 1,500ha 정도입니다. 복숭아가 폐원이 될 실정에서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고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만……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화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도 중요하지만 추경에라도 연구개발비를 세워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명품화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