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출신 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항상 시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자기주장이 난무하면서 사회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급격한 인구감소로 특정시 인구 하한선인 50만 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각 경제주체들도 위축되면서 내년도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 386여 억 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긴축재정을 설계하고 줄어드는 세입을 더 한층 알뜰하게 시정 각 부문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집행을 건실하게 운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박승호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하여 본청과 남구청, 북구청에서 시행해 오던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중 내년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도로개설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계속해 오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의 기본방침과 배치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위 송림천이라 불리는 형산강 둑에서 송도교에 이르는 복개천을 걷어내고 자연하천의 원상태로 복원하는 본 사업은 시장께서 공약사업의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먼저 하천 복원의 방법과 이에 따른 사업비 산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조사비 예산이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50억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즉 어떤 방법으로 복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업비 50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사절차도 밟지 않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행위상 중대한 흠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투기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공해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 신항만에는 해양에 나가 투기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3개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실어오는 각종 축산폐수, 하수슬러지, 분뇨류, 음식물쓰레기 폐수 등 하루 수만 톤을 탱크에 저장해 놓고 선박에 실어 동해병이라는 해역에 갖다 버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해양투기폐기물의 70%가 이 동해병 해역에 투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그 자체로도 해양오염과 어자원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만 폐기물 저장탱크 주변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발생하여 부두에 있는 근로자들과 군부대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악취가 인근의 청림동까지 날아와 그렇지 않아도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극도의 불편을 가하고 있는데 관리청인 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청은 민원해결에 소극적이고 포항시도 관할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 완벽한 악취방지 시설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만 아직 형식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완전하게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오랑세오녀 설화와 관련하여 역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연오랑세오녀 설화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제8대 아달라왕 즉위 4년 정유년, 즉 서기 157년에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연오가 바다에 나가 해조를 따고 있던 중 갑자기 바위가 연오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그 나라 사람들이 연오를 보고 ‘이는 비상한 사람이다’라고 하여 왕으로 삼았다. 세오는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괴이히 여겨 가서 찾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이 있음을 보고 그 바위에 올라가니 바위는 또한 그 전처럼 세오를 싣고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아뢰니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어 세오를 귀비로 삼았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없어지니, 일관(日官)이 말했다.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일본으로 가버린 때문에 이런 괴변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사자를 일본에 보내어 두 사람을 찾았다. 연오는 말했다.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니 이제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나 나의 비(妃)가 짠 고운 명주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써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거예요.” 이에 그 비단을 주었다. 사자가 돌아와서 아뢰었다.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그런 후에 해와 달이 그 전과 같아졌다. 그 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간직하여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貴妃庫)라 하며,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都祈野)라 했다. 이 설화에서 동해 바닷가는 지금의 동해면 임곡, 즉 숲실마을로 해석되며, 도기야는 도구(都邱)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명기되어 내려오는 연오랑세오녀 설화의 배경인 임곡에 그 유적지를 조성하고 매년 일월신제를 지내는 일월사당과 경상북도 기념물 120호인 일월지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포항시의 전통문화를 되살리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상의 차량 낙하물 단속에 관련하여 손임락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구 제철로는 각종 화물을 적재한 차량들이 하루 수 만대씩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량에서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져 가끔 대형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쇳조각 등이 떨어져 따르는 차량을 파손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낙하물은 도로교통법상 분명히 단속대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떻게 낙하물 단속을 하여 사고를 방지할 것인지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1동, 대이동, 효곡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정을 책임지면서 새로운 사업구상과 함께 포항을 다시 한 번 경제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승호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분권형 국가의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도입 등 주민참여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개발하여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 다원적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자율과 책임 있는 선진 지방의회를 구현하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행정의 많은 변화 시점에서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의원들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의 혁신행정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다양한 정책 주체들이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의 봉사자로서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지방의정활동에 우리 모두 전념하도록 합시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신청사와 관련하여 박승호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기환 시장 때부터 대잠동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였으며 정장식 시장이 1998년 7월 1일 취임 이후 부쩍 신청사에 대한 당연성을 주장하였고 급기야 주사위는 의회에 던져 놓고 의원들의 찬반 논란 때문에 표결까지 가서야 대잠동 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포항시 자금계획은 ‘현 청사와 육거리 시민회관을 매각하고 청림동 국유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하였으며 ‘옮기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던 포스코 본사를 올 것이다’라고 하였던 그야말로 어려울 때는 시의회를 앞장 세워 목적달성이 되면 슬그머니 행정이 뒤로 빠지는 보기 싫은 행정을 본 의원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수년간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도 포항시민 모두가 말 한마디 없었던 대잠동 청사가 일부 몇 사람이 지적한다고 해서 행정의 중추적인 대가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승호 시장은 언론에서도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읽지 못하고 계시는지, 의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것인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나 계시는지, 시민단체가 대의기관인양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행정의 도구로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잠동 신청사를 포항에 도청 유치를 위해 모 단체에게 활동을 제의하면서 도청이 오면 신청사를 주겠다고 하였다는데 그 내용에 대한 진의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하여 현대중공업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24회(2006년 7월 18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를 하면서 현대1단계 사업추진 총 사업비 397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기간은 2004년 6월에서 2005년 11월 14일까지로 해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5년 11월 29일 기공식을 거대하게 하였던 기억을 잊으셨습니까? 이 때 2단계 23만 평을 개발하기 위하여 포항시민이 보는 앞에서 양해각서를 주고 받았으며 고용인원 535명에 매출액 650억 원, 생산량 5만 톤을 위해서 조선기자재 부품 공장 등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장부지를 조기 공급코자 하였으며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 980억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2단지 사업에 따른 추진 현황을 보면 유원지 13만 평, 바다매립 45,000평, 사업비 3,127억 원을 투자하겠고 상시고용 3,000명, 인구증가 20,000명, 매출액이 2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해도 넘기지 않은 채 12월 4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현대중공업 포항공장이 물 건너갔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보고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호황이라 우리 지역에 조선관련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현대중공업이 아닌 다른 업종이 온다는데 박승호 시장은 아직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SLS조선이 온다고 보고를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는 이런 행정을 보고만 있어도 되는지 의회의 강한 모습을 포항시 행정과 현대조선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현대중공업 방문 때 있었던 내용과 현대중공업에 보낸 서신 내용과 받은 내용을 시민한테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계획서와 2007년도 당초 예산을 비교해 보면서 지방재정은 분명히 방향이 있어야 하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효율성 제고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의 집중 투자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과 친환경 조성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 지방재정여건을 세입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하였지만 전체 예산은 14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계속사업이 표류하는 내용을 알고나 계시는지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공약사항이 우선 편성되고 계속사업은 중지되어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민간이전 이 307라 하면 307-02, 03, 04,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내역을 보면 2004년에 비해 2007년도는 추경을 하기 전에라도 343억 원 이상의 증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민간경상보조금이 3년 동안에 8억 원이 증가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3년 동안에 3억 원이 증가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2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위탁금이 무려 312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던 시장의 소신이 2007년도 예산에 문제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임 이후 시장께서는 많은 상공인들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하셨습니다.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츠버그시의 성공은 지역상공인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한번 해 보자는 의지로 뭉쳤으며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첨단산업을 유치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철강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낡고 힘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경쟁에서도 뒤질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민·관·학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지역구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분야에 관련된 업종을 유치하였다고 합니다. 문화트러스트라는 도시환경개선운동을 통해 저렴한 부동산 가격이 기업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도시에 사람이 모였고 이 덕에 피츠버그는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즉, 지역의 기업이 원하는 것을 피츠버그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줌으로써 피츠버그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태어났고 글로벌기업이 다시 모여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기업 유치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직원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의 칠성천을 위해 남천교를 ‘99년도에 가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하천단면과 인근 유역계산을 하여 보니 남천교 때문에 하천의 물이 범람하여 교량을 무려 1.8m 이상으로 숭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무려 설계비 포함 92억이라고 하니 왜 당시 용역비까지 지급하면서 교량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였는지 포항시 기술공무원의 능력이 이 정도인지 본 의원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칠성천 숭상 복원을 위해 남천교 등 공사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당시의 직원과 용역감리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1년에 수 십 억씩 용역을 남발하고 있으면서도 완공 이후부터는 적자운영 아니면 작업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336억 원을 투자하여 채소, 과일, 수산물동을 취급하여 1년에 수 십 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 오징어 할복장의 경우 1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운영조례까지 만들었다가 수도꼭지 한번 틀어보지 못하고 폐허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137억 원을 투자한 축산랜드는 국비, 시비가 무려 90억을 지원하여 민간위탁을 하였으나 제대로 가공 한 번 하지 못하고 부도로 경매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공무원을 행정은 어떤 처벌을 하였는지 또 다시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축산랜드는 어떻게 될 전망인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상대동 일원에 14,000평이 야구장 부지로 확정하여 놓고 아직도 부지매입은 염두에 두질 않고 있는 반면 야구장은 운영하다 보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의 도로까지 폐도 시키는 행정을 본 의원은 보면서 행정은 하고 싶으면 돈으로 마음대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고 시민은 수 십 년이 지나도 행정의 눈치만 보는 불합리한 행정을 이제는 탈피를 해 줘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뒤편 야구장부지가 확정되면서 잔여부지 사용 여부와 SOC사업으로 투자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포항시의 지출액 중 이월액이 2003년부터 수 천 억씩 이월 및 사장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재원 중 과오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에 대한 미수금 처리와 명세서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96회 2차 본회의 시에서도 대잠사거리 등에 대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항의 도시교통난은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하여 도로 확장은 매우 더딘 실정으로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제는 대잠사거리는 12월 23일 신청사가 들어오면 교통지옥으로 돌변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포항의 주요 관문인 이 지역을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첫인상을 남기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기 위하여 대잠사거리를 체증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고가도로를 개설할 용의와 연일대교를 개설하기 전에 주변도로부터 개설을 하여야 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공기업특별회계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곳이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과목이라 별로 낯설지 않을 걸로 보아지는데 행정공무원들의 모두가 회계는 낯선 행정이라 잘 모르고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중에서 포항공기업회계규칙을 살펴보면 오히려 일반법인보다 더 상세하게 기업회계기준을 따를 것을 천명하였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부도 주요부 9종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고 보조부를 13종 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과연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본 의원의 느낌으로는 전혀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결산서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 대안이 있겠습니까? 자산이 증가되고 자본이 증가되면 이익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회계담당자께서는 회계업무에 미숙하기 때문에 400억 원 이상을 관리하는 부서는 특별히 회계전문가를 기용해야 하고 정수장에는 수돗물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무함이 타당한데도 상하수도사업소를 일반행정직 업무를 보고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인사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의 상수도사업소는 말단에서 3급까지 한곳에서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누수방지관리와 장비, 정수처리 등 현황을 보면 포항시의 수도 업무체계와는 당연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 요금과 관련 수도사업소 톤당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에 대한 시부인조서를 밝혀 주시고 유형고정자산 및 관리카드는 제대로 비치되고 있는지, 노후관로 개체 이후 누수율이 몇 %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의 누수율을 말씀하여 주시고 포항시의 1년 공급량 8,500만 톤 중 3,500만 톤 누수 및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수도요금 인상을 중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학동, 용흥동, 죽도2동 출신 한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장한 신체와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지난 7월 민선4기 우리 시장으로 취임 후 휴일도 없이 미국, 일본, 중국을 오가며 글로벌 포항을 만들기 위해 미주한상인 초청 후 800만 불 상품의 계약과 포항특산물 등이 홍보되었고 서울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또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뛰시는 박승호 포항시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2000년 2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재원조성은 2008년까지 국비 219억, 도비 32억, 시비 258억, 포스코 212억, 조선내화와 기타 기업 등 91억 합계 812억 원을 목표로 지난 9월 말 현재 725억 5,000만 원을 조성하여 단지 부지조성, 본부동, 제1벤처동 건축, 기반시설 공사 입주기업 지원시설 건립, 제2벤처동 건축, 제3벤처동 건축 등 총 530억 원을 사용하였고 앞으로 제4벤처동, 제2숙소동, 연수동, 컨벤션센터 등 계획대로 건축하면 조성금액 812억 원은 2008년 말 전부 소진된다고 이성재 원장께서 지난 10월 23일 2006년도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포항 테크노파크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께서는 2008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도7단 체육인 출신 시장으로서 취임 후 축구대회, 씨름왕중왕전, 전국체육대회 등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포항을 찾는 사람들에게 포항을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 우리 시에 익히 만들어진 체육시설을 조사하여 더 좋은 더 많은 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인근 체육시설, 뱃머리, 장성동 쓰레기매립장, 은퇴촌마을 조성을 위해 용역과제심사에서 제외된 연일 중명리 등 넓은 부지를 대상으로 종합운동장, 농구, 배구, 핸드볼 등 전국대회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내체육관 등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새로 건립할 것인지와 접근성이 나쁜 축구전용구장을 옮기는 문제와 각종 체육시설을 잘 안배하여 건설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리더라도 건설 이후 전국대회 동계, 하계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의 미래에 대한 투자 또는 주5일 근무에 따른 우리 시민의 올바른 여가 선용의 장을 위해서라도 향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체육시설 투자에 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스포츠에 관한 질문이라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 스틸러스 사업본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축구 2006 K리그 후기 홈전경기를 박승호 시장께서 취임 후 많은 시민,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관람 응원해 주셔서 홈경기 6번 전 경기를 승리했기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여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 운동장에 야간에 인근 주민들께서 걷기, 달리기 등 건강을 지키고 가꾸기 위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라이트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 자동차 운전 보직이 몇 사람이며 그 중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몇 사람이고 대형면허 소지자는 몇 사람이며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 일정 기간을 주어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형면허를 소지하면 휴일날에도 행사가 있으면 출근하여야 하므로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자동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붉은 색으로 도로를 포장하였습니다. 전체 포장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붉은 색 포장이 하얗게 탈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 하였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 편성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우현동, 두호동,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에 2006년 12월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을 보면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7,018세대, 곧 착공 예정이 5,183세대에 합계 총 12,201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도 창포사거리, 우현사거리, 양학사거리, 동대병원 삼거리를 거쳐 철강공단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향후 3, 4년 이내에 12,201세대가 입주한다면 교통 체증을 넘어 완전 마비 현상이 올 것으로 예상 되는데 아파트 건설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로 확장 또는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어제 그저께 다니면서 본 우리 버스정류장 실태를 몇 가지 짚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본 의원 2004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버스정류장이 일부 개선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대부분 노약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학생들인데 여기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의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있는 데 보면 지금 버스정류장에 앞에 교통카드를 팔거나 안 그러면 각종 물품들을 파는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 가려서 버스가 오는 걸 앉아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의자는 뒤에 있고 항상 인도 가까이 차도 가까이 나와서 이래 얼굴을 내다보면서 자기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우리 포항시 중심가에 이렇게 보면 버스정류장 앞에 다 이런 박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박스가 없는 버스정류장에는 여긴 죽도시장 앞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립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러한 박스들은 우리 행정이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옮기고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에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읍, 대송면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있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넘쳐나는 포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을 유치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세계 속에 포항이 생존하고 시민 모두가 삶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인, 노동자, 자영업자, 자치단체장, 공무원 등 포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포항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합심하고 노력하여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시정방향 모색을 통해 포항 구성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와 대화하며 화합하는 사회적 여건을 만든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포항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생활쓰레기 정책 시스템 개선방안과 영일만 신항 물동량 확보 방안과 포항시 과소동 통폐합 계획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정책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량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답변은 하였지만 지금까지 생활쓰레기 정책의 시스템이 바뀐 것은 없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산편성안을 봐도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아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의 자원들은 소통되지 않고 연기가 되어 날아가거나 땅에 묻혀 식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정책을 보면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발생 전 단계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정책의 초점이 감량화, 자원화, 재활용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남은 쓰레기는 결국 매립, 소각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의 쓰레기 정책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시민 1인당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0.9㎏ 가까이 됩니다. 가까운 도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0.7㎏이 배출이 됩니다. 0.2㎏ 차이 같으면 인구 50만으로 기준하면 100톤 정도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은 자원 재활용이나 쓰레기 정책에 상당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리수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보면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리수거 방법은 한달에 한두 번씩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내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바쁜 생활을 하는 주부들이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리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듯이 재활용 물품을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되는 품목의 홍보 부족입니다. 요즘은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비닐봉지까지 거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분리수거만 철저히 하여도 지금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양의 5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만들고 매립장을 건설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환경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획기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종량제 실시는 대단위 주거지역인 아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지만 주거지역에서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전 앞 쓰레기 배출로 인해 고양이, 개 등에 의한 봉투 훼손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수거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쓰레기 거점수거 자동화 방식인 클린하우스의 시행으로 청소인력이 28명에서 13명으로 감축되었고, 연간 3,300만 원이 절감되었고,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연간 5,000만 원이 절감되어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쓰레기 자원화 등을 통한 시민환경 의식함양도 고취 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음식물 분리수거는 실시한 지 2년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정착은 되어 가지만 주거방법과 차량이 위생적이지 못해 악취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음식물 분리수거 차량을 보면 위생적으로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수거하고 밀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 분리수거 차량이 수거해 가면 거의 동시에 수거통을 자동 세척하는 기구를 정착한 차량이 뒤따라 와서 음식물 수거통을 깨끗하게 세척해 놓고 가서 아주 청결하고 편리하며 위생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쉽도록 거점수거 자동화 방식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을 자동세차 시스템을 갖춘 차량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사용을 늘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영일 신항만 물동량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유일한 컨테이너항이 될 영일 신항만은 3만 톤급 배 4척이 한꺼번에 접안할 수 있는 길이 1,000m, 폭 600m의 컨테이너 부두를 오는 2009년 8월에 준공해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6월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포항시, 포항영일신항만(주), (주)코오롱과 물동량 영일만항 이용 확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일신항만은 오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코오롱 그룹에서 나오는 연간 2만TEU 물동량을 처리하게 되어 물동량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물동량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준공이 약 2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포항과 가까운 구미, 김천, 대구 등의 공단이나 시를 찾아 다니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영일신항만은 부산 신항에 비해 내륙 운송비는 적게 소요되어 경쟁력은 있지만 서비스 부족, 진입도로 불충분 등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일신항만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화주목표 물량제 도입, 세제혜택, 장기간 무료장치기간 제공, 화주대상 메리트 시스템 제공, 홍보관 건립, 이용 장려금 지급 검토 등 차별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일신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LG, 삼성 등 물량이 많고 우리 시와 가까워서 부산 신항과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영일신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영일신항만과 가장 가까운 부산 신항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동제와 관련하여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경기의 위축으로 IMF 때도 불황을 모르던 포항 경제는 지방세수가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되고 체감경기는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우리 시와 인구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공무원 수도 많고 읍·면·동수도 많은 편입니다.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창원시, 전주시, 청주시, 수원시 등과 비교해 보면 7·8만 명의 과다동도 많이 있고 공무원 수도 인구에 비해 적고 읍·면·동사무소도 적어서 경상경비, 관리비, 인건비 등이 연간 10억 이상 절감된다고 합니다. 창원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가구수 170,392세대에 인구 502,749명이고, 면적 292.65㎢으로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하지만 행정구역은 1면 2읍 12동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 시는 3읍 4년 26동으로 2배 정도 많습니다. 공무원 수도 창원시 같은 경우는 1,491명으로 우리 시의 약 7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 시도 과소동 통폐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동제와 관련하여 포항시 과소동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05년 이화여대 내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06년부터는 매년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 두 곳을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와 부산광역시 동서대학교가 선정되어 과기부로부터 3년간 연 2억 5,000만 원의 금전적인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여성인력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기술전문 여성인력 양성과 여성취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서대학교는 출산 육아 및 가사로 현장에서 멀어졌던 이공계 여성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직업기초능력향상, 취업실전능력향상 등 재교육 사업과 여대생 취업알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첨단과학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포스텍, 한동대, 위덕대, 선린대, 포항1대학과 포항테크노파크, 생명과학기술연구센터, 로보틱스연구센터, 나노팹연구센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포항공단기업체 연구개발 분야에 많은 여성과학기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승호 포항시장께서도 포항4공단에 여성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1세기 국가경영 선진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패러다임은 정보화 사회와 지식기반 경제입니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정보는 과학기술 자체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수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는 여성특유의 섬세한 감성, 창의성, 다양성 등이 발휘될 수 있는 산업이 주종 이루게 됩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은 여성의 우수한 잠재력이 발휘됨으로써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과학기술의 응용면에서도 여성에 적합한 새로운 분야가 개발되고 여성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므로 여성과학기술인이 육성 방안이 필요합니다. OECD는 잘 교육되고 훈련된 인재의 적절한 공급은 기술은 창조하고 확산하는데 결정적 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 노동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출산 육아에 따른 공백기간은 재교육을 통해 보충하거나 새로운 과학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항시도 여성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재교육을 위한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데 2007년 초에 실시될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공모에 포항 내 대학도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포항, 미래를 위해 더 웅비하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포항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박문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도로개설사업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에는 본청사업이 6건, 남구청 사업이 2건, 북구청 사업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로개설사업을 망라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시면 묘하게도 이래 놓았습니다. 중로 12m 이상 도로, 그러면 소로는 도로가 아닙니까? 소로 10m, 8m, 6m 폭의 도로가 정말 지역에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제일 시급한 도로가 바로 이런 소로에 해당하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도로개설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누락이 되었다고 하니까 답변서에는 고작 9건 밖에 없다, 그런데 왜 12m 이상도로만 표시를 합니까? 다 하셔야지요? 도시계획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농어촌 도로, 리도, 면도도 다 있습니다마는 제외하고 도시계획도로 중에 빠진 부분은 본청 6건, 남구청이 15건, 북구청이 6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도로계획사업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답변서에는 12m 이상 도로만 9건이 빠졌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취자가 완전히 무색하게 됩니다.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아니고 자문자답합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청 6건, 오천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 3호선, 오천 문덕 천마타운 도로 대로3류 18호선,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116호선,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23호선, 흥해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98호선,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30호선이 다 빠졌습니다. 남구청 사업을 열거하겠습니다.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7호선,대송 남선교에서 공수간 도시계획도로 중로3류 2호선,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96호선,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 2호선,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47호선, 오천 용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8호선, 연일 괴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 23호선, 오천 용덕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 13호선, 동해 약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4호선, 동해 도구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15호선,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 8호선, 인덕동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 5호선, 효곡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12호선, 연일 생지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 13호선, 오천 구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 15호선, 남구청에서는 이상 15건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북구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학동 도시계획도로 보성사거리에서 포항한의원까지 소로3류 303호선,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경남아파트 옆 소류2류 235호선, 두호동 도시계획도로 명지사거리에서 산호아파트까지 소로3류 93호선, 흥해 도시계획도로 마산에서 학성간 중로2류 72호선,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감실골 소로3류 278호선, 죽도2동 도시계획도로 서부시장 옆 소로1류 87호선 이상 6건 도시계획도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남구의 경우에는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6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배정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 278호선이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지금까지 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역시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예산 배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로사업을 누락을 시키면서 신규로는 또 13건에 26억 6,0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과연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본 의원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형식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도로개설 사업을 다 대상으로 해서 누락이 된 사업을 밝히라고 했는데 어떻게 12m 이상 도로만 골라서 하는지 본 의원 정말 이 답변서가 이렇게 성의없게 작성된 데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이 이렇게 부실한 내역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고 신규 편성을 하면서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을 누락시킨 사유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항만 해양투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림동 초도순시 시에 이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어서 박승호 시장께서 돌아오시는 길에 신항만 폐기물 처리시설로 들러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차에서 내리시지 않고 창문을 열고 그 지역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셨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처리시설을 전부 지금 덮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폐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탱크는 물론 폐쇄가 돼 있지요. 탱크란 자체가 위에는 문이 붙어 있고 밑에는 탱크입니다. 그런데 탱크만 밀폐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작업하는 시설 전체를 다 밀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내에다가 이 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차량이 와서 거기에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바로 탱크에다가 폐기물을 하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옆에 서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을 건물 안으로 넣어라, 그러니까 밖에 전부 집을 지어서 공장을 건물 안으로 하면 그 안에서야 냄새제거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작업을 하면 밖으로 그렇게 누출되는 양은 많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개선안을 여러 번 제시하고 했는데도 지금 사업자 측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뭐 조금씩 악취저감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가보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끝납니다. 해도 거의 효과가 없는 상태니까 지금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림동 주민 200여 명이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신항만 입구에 가서 집회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감정이 극도로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크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받는 고통입니다. 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청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 ‘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청에서 할 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닌 걸로 봅니다. 다음 연오랑세오녀 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증에 의해서 정확히 위치를 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연오랑세오녀 설화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스코 인재개발원에 이영희 교수님이 아주 권위자이십니다. 이 설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도 하시고 아주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분이 과거 일본에 기자로서 특파원으로서 오랫동안 생활도 하시고 해서 이영희 교수님이 이 부분은 아마 여기 동해 바닷가라는 곳은 바로 현재 동해면의 임곡리 그러니까 숲실 마을이라는 것을 여러 문헌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고증이 필요하다면 이영희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3대 의회 때입니까?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호미곶 해맞이광장에 가면 연오랑세오녀상이 서 있습니다. 그 세울 때부터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연오랑세오녀상은 거기에 설 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하자면 임곡리에 세워야 되고, 그 연고가 있는 곳에 세워야지, 앞으로 관광객들도 와서 아, 과연 연오랑세오녀의 본원지가 어디냐 했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여기가 본원지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저 대보 바닷가에 세워 놓으니까 거기가 뭐 연오랑세오녀가 바위 타고 간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곡리에 그런 큰 조형물을 하나 근사하게 좀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일월지를 돌아오는 물론 연계해서 아까 답변에는 오어지도 있고요, 오어사 오어지도 돌고 여러 가지 인근에 있는 장기 읍성도 같이 연계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연오랑세오녀와 관련된 유적지를 일괄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문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하 의장이 우리 시장께서 답변했던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잘 표현을 해 주셔 가지고 본 의원이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했는데 시장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되었음, 마련하였음’, 아니면 ‘증가가 되었음, 편성되었음’, 그 다음에 ‘판단됨’, 그리고 ‘전개하고 있음’, 도저히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는 지적을 하고 신항만에 대해서 조선단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반회계 307-02, 03에서 04, 05까지 이런 내용을 질문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증액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민간경상보조가 18억 8,500만 원에서 26억 1,9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8,100에서 11억이 불어났습니다. 1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24억 8,400에서 46억 3,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80억 중에서 491억이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서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과 관련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방재정법에서 제재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17조에 의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에 앞으로 위배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도 지방3지방산업단지 내에 10만 평을 현대하고 면밀히 지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협약을 할 수 있도록금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 3단지에 현대가 오지 않고 SLS라는 조선업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SLS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시장 말씀대로 현대중공업이 계속 추진을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 곳에는 많은 용역비와 타당성 조사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지방산업단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지방산업단지에는 아마 용한동 쪽에 붙은 산업단지입니다. 이 단지에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ENT하고 아마 공단에 있는 태성, 태창이 아마 이곳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곳에 45,000평 부지에 이런 사업장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는지,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물었느냐면 이 용역을 줘 놓고 난 뒤에 우리 포항시가 용역비가 5년 안에 용역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장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 개선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자동거점시스템을 설치하면 1개소당 설치단가가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옥외시설물로서 혐오시설을 집 앞에 두면 또 시민들이 반대하고 또 어떤 공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있어서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어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준비한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한 뒤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설명) 이 그림은 제주도 클린하우스 설치전경입니다. 제주도는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타도시 비교견학으로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함하고 음식분리수거함 2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비가림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종이류와 플라스틱류랑 또 유리병, 또 재활용 보통 쓰레기 담는 함입니다. 여기는 음식물쓰레기함, 이렇게 평소에도 분리수거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분리수거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에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는 버리고 음식물은 버릴 수 있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그 시간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배출되고 재활용도 잘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좀 덧붙여서 한다면 지금 재활용쓰레기와 그냥 일반쓰레기, 본 의원은 또 재사용쓰레기로 얘기하겠습니다. 옷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지만 또 이 세상 누구한테는 더 필요해서 쓸 수 있는 쓰레기, 재사용 쓰레기 수거함을 더 만들어서 또 비치를 하고 폐건전지 폐수거함 통도 여기다가 이 하우스 안에다가 다 일절 설치한다면 쓰레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편리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고 쓰레기양도 훨씬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여기 뒤에는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 차량입니다. 우리 조례에 잠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음식물 분리수거 조례에 의하면 이 수거차량을 밀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 악취라든지 또 미관상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트럭에다가 그냥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싣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그 다음 미관상에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폐된 차를 갖고 수거를 하고 또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1명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약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수거함 차가 지나가면 여기는 음식물수거함 세척차량입니다. 뒤에 와서 이 수거함을 바로 세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 지금 세척하는 방식은 아파트나 이렇게 주택에 맞게 있기 때문에 세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 내부만 되고 겉 부분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서 이 아파트나 또 주택, 또 거리에 또 다른 이렇게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인건비 절감과 또 우리가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고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분리수거만 철저히 한다면 지금의 쓰레기 양의 배출량의 50% 내지 30%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1개소에 설치하는 1,500만 원의 예산은 결코 예산이 많이 낭비되거나 비싼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본 의원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합해서 세 번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3년, 5년이 지났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나 어떤 설치공간에 의해서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과연 다른 타 도시의 이런 시행이 잘 되는 도시에 견학을 갔다온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지나 공터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파트에 쓰레기 수거함이 두세 개 정도 놓여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 시장 답변은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다가 시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시범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항시음식물폐기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2조2항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폐된 음식물 수거차량은 제주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시에 거의 지금 70% 이상이 저런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도 밀폐된 차량이 이용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음식물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2003년도 6월 19일 개정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좀 쾌적하고 또 냄새나지 않는 그런 어떤 위생적인 음식물운반차량과 또 세척 그런 용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다른 해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대단지 주거지역은 그런대로 분리수거가 종량제봉투 사용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지나 또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재활용을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하기보다는 210개의 재활용수집단체에 의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또 각 읍·면·동에 23개소의 재활용수집창고를 설치하고 또 앞으로도 12개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읍·면·동에다가 재활용수거함을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까지 버리러 가겠습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보충 하겠습니다.

한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의 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답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얼마만큼 고민하면서 답변서를 작성하셨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우리 질문서에 보면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창원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창원에는 우리 포항시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거긴 계획된 도시이고 우리는 도시, 농촌, 어촌 다 통합 도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읍·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비교 내용은 하나도 답변서에 없습니다. 그러면 창원은 이를테면 1개 읍이고 2개 면에 12개의 동이다, 그러면 토털 15개 읍·면·동밖에 안 됩니다. 우리 포항시는 33개 읍·면·동이거든요. 인구는 50만 2,491명인가 그런데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행정기구는 거의 배다 말입니다. 그럼 행정 동이 많다는 건 행정 뭐라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케이블TV 시청하는 우리 시민들은 ‘포항은 그러면 와 그래 많노,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목조목 답변서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지적도를 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동을 통폐합한 동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림 설명) 그림에 보시면 우리 학산동은 항구동, 대신동을 합해 가지고, 덕수동까지 합해 가지고 학산동 하나로 행정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흥동, 용흥1동과 2동 그림에 보시듯이 거리가 지금 엄청나게 멉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금 우리 죽도1·2동을 과소동 통폐합을 하면 좋겠다는 예를 들었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용흥1·2동의 원래 거리는 엄청나게 멉니다. 이런 데도 통합을 했는데 단지 이유가 통합을 못 하는 이유가 죽도시장에 행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못 했다,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죽도시장에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동사무소에 행정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정말 본 의원은 좀 의심이 갑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민원서류를 떼는 분들 이래 분석해 보시면 대부분 차를 갖고 오는 사람, 또 지금은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도 다 자기가 필요한 민원서류를 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용이한 쪽으로 자기 편리한 데로 찾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죽도1동과 2동의, 죽도1동의 동사무소는 행정수요가 많다라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예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청림동하고 제철동은 본 의원도 다 익히 짚고 넘어갔던 사항들인데 이때 제철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많으므로 다소 인구는 5,000명 미만이지만 동사무소를 하나 두자, 피해의 보상 차원에서 동사무소를 하나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인구 5,000명도 안 되는데, 행정수요가 거의 없는데, 죽도1동과 2동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새로 돈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럼 동사무소 지으면 동사무소가 운영됨으로써 필요한 공무원이 또 따라야 되고, 필요한 공무원이 있으면 또 수용비,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집행되니까 1개 동사무소에 연간 한 10억 정도는 예산이 지출돼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좀 절감하자, 아까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철강경기가 급감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약 520억 정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도, 지금 기업들이 다 빅딜 하고 이래서 덩치를 줄이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되는 예산은 줄어드는데 우리도 뭔가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쓸 것인가를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의회에서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죽도1동사무소 앞으로 자꾸 줄어들 것 같으니까 지금 동사무소를 짓지 말고 지금 시내 임대할 수 있는 빌딩들이 많으니까 우선 빌딩을 임대해서 동사무소로 쓰다가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정 수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의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또 죽도1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내 동이 없어지니까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또 반대하시겠지요. 그러나 반대하시는 그 분들의 마음을 다 달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행정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우리 행정의 목표를 또 달성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하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본 의원이 몇 가지 요약한 걸 말씀드리면 아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죽도1동사무소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도시장에 오는 사람들의 행정수요는 거의 없다, 지리적으로 보면 죽도시장과 동사무소는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죽도시장 왔다가 죽도1동사무소에 민원을, 민원서류를 떼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 또한 제철동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제철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고 동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면 단위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이 발달하고 또 자동차 수요, 자동차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기북면이라든가 대보면, 면 인구가 얼마 됩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하루 민원행정 수요는 거의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출장소를 개편한다든가 해서, 또 요구가 있으면 오히려 읍·면에 차량을 1대씩 보유시켜 가지고 그런 민원서류가 수요가 있으면 하나씩 떼다가 댁으로 배달해 드려도 면사무소 하나 운영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장 오늘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마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큰 틀을 가지고 한번 좋은 대안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건강은 나라 힘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박승호 시장께서 실지 유도가 7단인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한명희 단장님이 6단이라고 그러데요. 1단 낮아도 오늘 업어치기 하는 것 같습니다. 한명희 의원님의 주 질문내용과 조금은 틀립니다마는 포항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시민이 함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 시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안동 도민체전에 한번 격려 방문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실지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 자리에 포스코를 비롯해서 공단 기업들이 많은 지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유니폼도 하나 없이 어느 단체에서 나온 선수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3연패를 당했습니다, 구미한테. 명실공히 우리 포항시가 경상북도에서 제1의 도시를 자랑하면서 체육면에서 3연패라 하는 말은 정말 물론 저속한 말입니다마는 쪽팔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장 2008년도 도청 유치가 결정된다 이러면서 포항시에 유치 어떻게 운운하면서 구미한테 체육도 지면서 어떻게 유치하겠다 말입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포항시가 뭔가 새로운 대책 대안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강인한 전체 시민들의 힘이 합쳐져야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금 현재 체육 예산은 얼마이며, 구미시 체육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도민체전 3년간 성과 간략하게 주요만 분석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미시 도민체전에 3연패 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시민체력 증강과 우리 포항시민들이 함께 가야 할 공동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시가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사항으로 구미시는 공단기업과 서로가 윈윈 하면서도 서로가 도우려는 그런 의지가 깊습디다. 체육 면에서도 한 기업이 한 종목씩 맡아서 정말 제대로 구미시가 뭔가를 우승을 한번 해보겠다는,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디다. 우리 포항시도 시장께서 집행부가 노력해서 우리 공단 기업들이 단순히 우리가 구걸하고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마음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 답변 중에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돈은 도민체전이 아니고 전국대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년패입니다. 우리 4년패가 아니고.......

의석에서 - 구미하고 항목별로 제대로 비교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죠.) (

의석에서 -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용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토론 한번 하는 게, 용역 안 줘도 됩니다. 체육은 용역 안 줘도 정답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 다 나와 있고 그래 하시고 아까 그것은 3년패로 바로 잡으십시오. 2004, 2005, 2006년 3년패로 바로 잡으시고......

의석에서 - 금년에는 종합성적 기록을 안 내니까 회수로는 4년인데 금년에는 종합성적을 안 내니까 빼고 정식으로 하면 3년패, 회수로는 4년패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늘 조진 의원께서 우리 반영되지 않은 여러 가지 소·중·대로 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항만 뭐 테크노파크 이것 다 좋지만 우리 작은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민원에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내 집 앞이 어둡고 내 집 앞이 냄새가 나고 내 집 앞이 위험하면 신항만 많이 해도 좋은 시민들의 여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은 사업들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소규모 우리 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장도 우리가 선거를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듯이 우리 시의원들도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불편하시고 하면 공약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권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 운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 제5대 의회 들어 와서 그런 분위기를 일신하고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신속하고 당위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편리한 제도 잘만 운영하면 아주 편리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법으로 그걸 주면 나눠먹기 식 예산이라는 그런 논리로 예산을 다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제 그런 양식을 벗어나게 할 일도 없거니와 그 동네에 가장 잘 아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의원들이고 의원들이 그 동네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도 나쁜 방향으로 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제도가 없고 여기서 설계하고 기본요구조건 작성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발주하는 게 얼마나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물을 뱀에게 먹이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됩니다.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가려야 되지 그것을 주면 아주 좋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예산을 일괄되게 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재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에 대한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용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기업유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 직원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줄 용의와 포항 축산랜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제2칠성천 숭상복원을 위해 남천교 등 공사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용역과 감리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 직원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줄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등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용의에 대하여는 국내 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인은 최고 1억 원,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고 3,000만 원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월 중 확정 공포될 예정으로 본 조례가 확정되면 시행규칙도 확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현재 공무원 제안공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응모가 적습니다. 그리하여 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능률과 예산절약, 또는 시민의 편익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상비라든가 인사상에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해서 시정발전에 공직자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축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기존 남구 상도동 도축장의 노후로 인한 주변 민원과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에 따른 간이도축장이 1997년 말까지 폐쇄조치함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인 (주)명신산업(대표 김상률)에서 우리 지역의 축산물 공급을 위해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보조금 26억 5,000만 원과 융자 63억 2,000만 원, 자부담 47억 3,500만 원 등 사업비 137억 500만 원을 들여서 부지 8,317평에 도축시설 1동과 폐수처리시설 1동 등 연건평 1,488평으로 농림부 시설기준 중 가장 작은 규모인 중규모로 1일 소 50두, 돼지 75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1997년 12월 5일 착공하여 1999년 3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후 2년간 정상가동 하였으나 도축시설시 과잉투자와 재래식 도축에 비하여 기계작업에 의한 작업과정상의 감량 등 도축 물량 감소에 의한 경영난으로 2001년 1월 30일 1차 부도 처리되어 2001년 8월 7일 40억 2,000만 원에 경북축산(주) 에 낙찰되어 재가동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도축물량의 감소와 경영 부실로 2005년 4월 12일 2차 부도 처리된 가운데 현장근로자의 생계와 관련 근로자 스스로 가동하는 등 소생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2005년 7월 8일 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경매가 진행되어 2005년 12월 27일 25억 7,800만 원에 (주)창목(대표 이창희)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는 인수 후 법인설립과 도축장 허가사항이전 등 재가동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비하였으나 현 시설의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 견적 결과 22억 원의 보수비와 도축물량 감소에 따른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 경영적자가 예상되어 더 이상 재가동을 포기하고 현 시설에 대한 임대 또는 매각을 하거나 불가능할 시 타용도의 전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인수자에 재가동을 촉구하고 축협, 축산농가대표, 축산기업조합대표 등 이해관계인들과 인수자를 참석시켜 토론을 거쳐 다양한 방법으로 재가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자 본인은 경영적자가 예상되어 재가동이 불가능하므로 가동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수비 22억 원과 경영적자 월 약 5,000여 만 원에 대한 대체방법이 없는 한 현 시설물에 대한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협과 축산기업조합에서는 우리 시가 보수비 전액과 월 경영 적자를 지원해 줄 경우 가동 의사를 제시해 오고 있으며,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소규모로 신설하는 방안 역시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강화되는 축산물 안전성 문제로 과다한 시설비의 부담과 도축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하여 건설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대량소비처를 확보한 재가동 희망업체를 찾아 우리 지역 축산물 유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축산물 유통의 다변화로 과거 지역단위 유통에서 전국단위 유통망으로 확대되고 부위별 소량구매와 포장육 유통 및 외식산업의 발달로 서울, 부산 등 대규모 도축장을 제외한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한 중소규모 도축장이 경영악화로 폐업 또는 휴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산농가 역시 지역 식육업소에 판매하는 것 보다 대단위 경매도축장에 출하를 희망하고 있어서 관내 식육업소의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 들었습니다. 현재 축협과 식육업소에서는 현재 영천도축장에서 월 소 360두, 돼지 2,000여 두를 도축하고 있으며 관내 470개 업소 중 직접 도축을 의뢰하는 업소는 점차 감소하고 대부분 영세업소에서는 부위별로 판매 가능량을 소량씩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영세 식육업소로 구성된 축산기업조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육류 운반용 냉장탑차 구입비를 지원하여 육류수송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2칠성천 숭상복원을 위해 남천교 등 공사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과 용역감리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는 제2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문명호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2004년에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하천폭이 좁고 제방이 낮은 대각교에서 형산강 합류지점까지 제2칠성천 5.5km에 대하여 하천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높이는 공사입니다. 1997년 남천교 재가설 설계 시에는 제2칠성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교량의 단면은 건설교통부 형산강 치수대책 조사 시의 빈도별 확률 강우량과 홍수량의 기준으로 결정하여 재 가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4공단조성 등 하천유역의 환경변화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교량의 통수단면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수립된 제2칠성천 정비기본계획에 최근의 기상이변 등이 반영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남천교를 1.83m 높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999년에 가설한 남천교의 설계 용역감리자와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시효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 드리오니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께서 운동장 뒤편 야구장 부지가 일부 확정 되면서 잔여 부지사용 여부와 SOC사업으로 시민들이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공유할 용의가 없는지와 예산 지출액 중 매년 수 천 억 원씩 이월 및 사장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운동장 뒤편(상대1동) 야구장 부지 일부 확정 되면서 잔여 부지사용 여부와 SOC사업으로 시민들이 투자하여 체육시설을 공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구장 뒤편 부지의 보상 협의대상은 토지 64필지 9,860평, 지장물 47개소에 대해서 110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까지의 보상 추진실적은 79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50필지 5,912평, 지장물 41개소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는 예산 26억 원으로 토지 13필지 3,384평, 지장물 6개소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상협의 진도는 면적대비 약 60%정도 완료 하였으며, 내년도부터는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구간이라도 배구장, 농구장 등 도시계획상 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SOC사업으로 먼저 민자를 투자하여 설치할 경우 민간투자자의 시설비 부담 및 투자인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일정수익 보장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민간투자자가 있을 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지출액 중 매년 수 천 억 원씩 이월 및 사장되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이월사업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5년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582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5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712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5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증가사유를 보면 태풍 “나비” 피해복구사업비 133억 9,700만 원과 1·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809억 2,700만 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대부분 편입토지 보상지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민원발생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태풍 피해복구비와 국·도비 의존사업 추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과 집행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한 면밀한 사업 검토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님께서 운전직 공무원과 버스운행 현황에 관하여 운전직 공무원 중 대형면허 소지자가 몇 명이며, 순환보직 시 대형면허가 필요한 버스운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운전직공무원은 100명 중 58명이 대형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6대의 중·대형버스에 대형면허 소지자를 배치·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버스 보유대수에 비해 대형면허를 소지한 인력이 충분하므로 순환보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버스의 특수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경험이 현재 풍부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명호 의원님과 한명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포항시 재원 중 과오납분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와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에 대한 미수금 처리와 명세서는 제대로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세외수입 등 세입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재원 중 과오납분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오납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입금 중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착오로 납부한 세입금으로 과오납 발생의 주요원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법인세 등 국세의 취소로 인한 지방세의 감액, 납세자의 2중 납부, 착오부과 등이며, 2006년도 과오납금 환급현황은 7,783건 64억 4,400만 원으로 이중 행정소송에 의한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됨으로써 법인세액의 10%가 부과되는 법인세할주민세의 환부는 1,671건 56억 2,900만 원이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액에 따라 원천징수된 특별징수주민세 환부는 1,597건 6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나 감액에 따른 환부는 349건 3,200만 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618건 5,700만 원, 2005년도 464건 4,300만 원보다 매년 건수와 금액이 약25% 정도 감소하고 있으며, 행정착오부과분은 전체 과오납 환부액의 약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부과자료 확인 및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과오납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환부요청 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세무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에 대한 미수금 처리와 명세서는 제대로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의 종류는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화장장, 청소년수련관 등의 사용료인 기타 사용료로 구분하며, 이중 도로사용료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도로사용료 4억 9,8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시장사용료와 기타사용료는 2억 3,9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징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체납내역은 과년도 체납액이 6억 3,400만 원이며, 금년도 체납액은 1억 6,600만 원으로 현재 체납액 누계는 8억 원으로 사용료 체납액은 읍·면·동에서 매년 3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도로사용료에서 발생한 체납액이며, 체납액관리, 사용료 부과징수상황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개발한 세외수입전산시스템에 의거 2005년 11월부터 구청, 읍·면·동에서 자체 전산관리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금년도에 4월과 9월 2차례 정리기간을 설정운영 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동안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조진 의원님과 문명호 의원님, 한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 의원님께서 제철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에서 쇳조각 등 각종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등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단속실적을 밝히고, 앞으로 단속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와 포장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할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철로 통행차량에서 낙하되는 쇳조각 등 이물질에 대한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는 덮개 및 포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철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은 차량통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 정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경찰에 의뢰한 결과 과속이라든가 과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통단속을 하다 보니까 낙석이나 또는 낙하물에 대한 단속실적을 건수로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 실정이어서 그 실적을 좀 파악을 못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낙하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위해서 현대제철 등 관내 운송사를 상대로 화물 운송 시에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와 포장 등을 반드시 설치 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제철로 주변에 고철 등 낙하물로 인한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철강공단을 오가는 차량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께서 신청사 이전 후에 대잠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고가도로를 개설할 용의와 연일대교를 가설하기 전에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부터 개설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잠사거리의 교통량은 1일 총 교통량 대비 주행속도를 말씀드리면 시속 40～47km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다소 정체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12월 신청사 입주에 따른 대잠4거리의 교통량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내년 4월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 6차로 중 4차로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대잠 사거리의 교통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잠4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입체화할 경우에는 대잠사거리의 교통흐름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입체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본 지역 교통체증 해소가 시가지 다른 지역 정체로 파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시내의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입체화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대체우회도로, 해양수산부의 영일만항 배후도로가 2008년도에서 2009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준공 개통되면 시가지 간선도로망에 대한 교통량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도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가사업과 연결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일대교를 가설하기 전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부터 개설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대교 개체공사는 총 사업비가 400억 원으로 ‘99년부터 올해까지 20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일대교와 연결되는 남부경찰서에서 한전 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2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올해에는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효자～괴동 간 철도횡단 방법에 대하여 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철도횡단 방법을 고가로 할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 또는 평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이 되면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일대교에서 남부경찰서까지 연결되는 상도동 일원의 도로는 광로3류4호선으로 연일대교 개체공사에 포함된 접속도로로써 남부경찰서 입구 굴곡도로 부분은 연일대교 개체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도로의 붉은색 포장실태와 향후계획과 북구 두호·장성 지역에 많은 아파트 건설로 인한 출퇴근 교통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은 경찰청 주관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여 2006년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목적으로 인도조성과 방호울타리, 주차금지구역 지정, 과속방지턱 설치, 칼라아스콘 포장,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표지판, 차선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8개 학교 2,490m를 칼라아스콘 포장의 하였고, 2004년도는 13개 학교 4,635m를 하였으며, 2005년도는 5개 학교에 852m로써 총 26개 학교에 7,977m를 포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배정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칼라아스콘 포장은 보·차도 구분을 위한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시공을 하였으나, 암적색 계통으로 설계되어, 색상 밝기가 현재 많이 탈색이 되어 시인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만, 대도시인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도 탈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중 특히 2003년도의 것이 탈색이 되고 있습니다. 칼라아스콘 포장 사업비는 2003년도에 3억 8,600만 원, 2004년도에 6억 500만 원, 2005년도에 8,900만 원으로 모두 10억 8,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탈색 사유는 세 가지 원인으로 판단되며, 첫 번째 원인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마찰 계수에 의한 타이어 마모와 두 번째 햇빛 태양열의 자외선 노출, 세 번째는 우기 시에 노면 빗물 및 결빙으로 탈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한 보수계획은 종전에는 상온 가열형으로 보수를 불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열착시 고온방식으로 코팅처리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비에는 약 4,000만 원이 소요되나 도에 건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차도용 컬러 아스콘 대체품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에서 대체제품으로 사용 중인 합성고무계 고분자 아스팔트를 컬러 포장 등을 선정을 해서 탈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 북구 지역의 출퇴근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지역의 출퇴근 교통대란에 대하여는 북구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의 추가로 양덕, 장량지구 등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우리 시 북부지역 교통난은 남·북측으로 우현사거리에서 창포사거리와 법원도로의 북부우회도로 단일로와 북부해안도로, 북부간선도로인 3개의 주축 도로로 개설되어 있으나 현재에도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14,000여 세대의 신규 주택건설 사업이 계획 중에 있어서 향후에는 교통량이 현저히 많아지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현사거리에서 창포사거리에서 법원까지 도로인 북부우회도로와 북부간선도로 구간의 양 직진 교통량 해소를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를 추가 설치 및 연장하여 직진 교통량 향상과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에 따른 신호등 현시 값을 조정하여 우선적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로 북부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고, 유성여고-창포동 간 도로개설과 국도대체우회도로,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설, 국가지원지방도의 조기개설로 남북 간의 교통흐름을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 시가지 내에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을 3억 원을 들여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교통체계 개선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민교통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으로 북구 두호동, 장성동 등 많은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출퇴근 시 많은 교통 혼잡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요지서를 시간 관계상 참고해 주시고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일관으로 답변하시는 모습은 아직도 예산만 타령하고 현실적인 직시를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포항시 영일군 통합 전 도시계획도로를 폐기했는데 도로교통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북부순환도로 개설을 할 의지는 없으시지, 그리고 그 도로를 폐기한 데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답변에서 현황을 참조해 주시고요, 앞으로 3·4년이면 42,201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더욱 더 교통이 최악으로 상태가 되는데 만성체증에 대한 대책도 없이 북구 신규 아파트 신축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억제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북구 지역에 대형 이마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당히 정책적으로 시장께서 제재를 하셨는데 거기에 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일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지역에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에 기존 원래 당초돼 있던 도시계획 간선도로를 저번 도시계획 때 간선도로를 폐지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과 재정비할 때 간선도로를 추가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과 지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간선도로를 계획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항역사 신역사와의 근접한 교통수단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검토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만성체증 관계입니다. 아파트 허가는 법으로는 억제를 할 대책 없습니다만 교통은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에 맞추어서 검토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다른 제재관계는 없고요, 저희 남·북 간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남·북간의 현재로서는 대지 사용에 대한 대지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때 북쪽이 구획정리 대단지 했다 보니까 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마트 관계라든지 이런 것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를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에는 마트를 건립할 수 있지만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 같은 데는 조례로 억제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간에 그런 조례변경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제쯤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대책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억제를 대규모 마트가 들어가는 것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교통은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남·북 간에 간선축을 기준해서 국토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는 걸 감안해서 남·북 간의 축을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연일대교와 연결되는 남부경찰서에서 한전 간 도시계획도로 있잖습니까? 총 사업비가 25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답변에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돈 어디 있습니까? 250억.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가 어느 정도 빠른 시간입니까? 답변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250억 드는데 빠른 시간 내,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년인지, 10년내인지, 30년인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250억 드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 없다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께서 수도요금과 관련 포항시의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 및 원가계산방법과 감가상각에 대한 시부인 조서를 밝히고, 유형고정자산 관리 및 자산카드는 재대로 비치돼 있는지를 물으셨으며, 노후관로 개체이후 누수율이 몇 %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의 누수율은 몇 %인지, 그리고 포항시의 1년 상수도공급량 8,500만 톤 중 3,500만 톤의 누수 및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수도요금 인상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과 관련하여 톤당 생산원가 및 원가 계산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리고 총괄원가는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영업외 비용에서 기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뺀 값이며, 2005년 12월 말 결산결과 연간 조정량 48,724천 톤을 총괄원가 389억 1,000만 원으로 나눈 값, 즉 798.6원이 톤당 생산원가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에 대한 시부인 조서를 밝힐 것과 유형고정자산의 관리 및 자산카드 비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시부인 조서는 우리 시의 경우 상수도공기업으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과 지방공기업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시부인 조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형고정자산, 즉 기계나 장비, 건물, 토지 등 및 자산관리카드 중에서 약품, 계량기, 부품 등은 공기업 법령상 재무기록에 어떤 회계장부로서 현재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물품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은 개별자산 이력관리카드에 의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된 전산프로그램이 자치단체에 보급되면 자산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 이후 누수율이 몇 %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의 누수율은? 그리고 포항시의 1년 생산량 85,000톤 중 35,000톤이 누수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후관로 개체 이후 누수율이 몇 % 줄고 있으며, 현재의 누수율은 몇 %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2012년까지 노후관 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이 부진하여 누수율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포항시 8개 정수장에서 상수도 연간 생산량은 8,500만 톤이며, 그 중 유효수량은 약 5,000만 톤입니다. 이중 공공용 수량을 포함한 누수량은 3,500만 톤으로 2005년도 말 현재 누수율은 29.4%입니다. 그러면 유수율은 약 57.3%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포항시의 1년 생산량 8,500만 톤 중 3,500만 톤이 누수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율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우리 시의 상수도 관로 연장은 총 1,849km이며,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226km를 교체하기 위하여, ‘95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계획 목표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149억 원을 투자하여 142km를 교체하였고, 2007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9km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노후관 교체사업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2012년까지 141억 원을 투자, 노후관 교체대상인 나머지 75km를 빠른 시일 내 교체하여 상수도 행정 중 노후관 교체사업을 최우선토록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관로 구역개량사업으로 추진 중인 블록화 사업에 대하여는 ‘99년부터 2012년까지 89억 원을 투자하여 56개 구역에 블록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하여 송도, 구룡포, 중앙동 지역에 7개구역 블록화 사업을 완료하여 단수구역을 최소화하고, 출수불량지역 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학산동 외 5개 지역에 블록화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2억 원을 투자, 블록화 구역 내에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68억 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구역 47개 구역 블록화사업을 완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누수예방과 관로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자체 누수탐사반 인원을 증가 편성하여서 현재 1개반에 4명이었습니다만 2개반 6명으로 심야에 노후관 밀집지역 위주로 탐사하여 41개소를 발견 복구완료 하여 연간 174만 1,000톤 누수량을 감소시켜 유수율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관망체계를 계속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GIS라고 의원님께서는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입력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상수도 관리인 DB화 구축으로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저희들 잦은 보직 변경 지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누수탐사 기술력 확보를 위한 누수장비 보강도 해서 이를 위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수량의 절감 방안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용 공용수량을 절약하기 위해 누수공사의 신속대처, 출동팀의 어떤 정예화, 정수시설 청소 시 세척시간과 세척량을 최대한 줄여서 수돗물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공공수량인 소방용수 절약을 위하여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인근 민방위용수, 소류지, 소하천수 등을 활용토록 적극 권장하여 가급적 수돗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금 하여 원가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요금 인상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 공급 공기업 결산 결과 97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으며, 요금인상은 33.4%였습니다. 2003년도 24%의 요금인상 이후 그간 원수구입비가 18.7% 인상되었으며, 2012년까지 총 93,000여 세대입니다. 이게 대단지 공동주택 건설이 돼 있다고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이 14,000세대가 지금 건축이 허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는 한 2012년까지 승인된 통계를 보면 약 93,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단지 공동주택 건설과 지금 장기, 대보 이런 읍면지역의 급수지역이 확장되고, 신항만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먹는 물 수요대비를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정수시설 개량 및 관로 시설 등을 위해 2010년까지는 약 345억 원의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재정적자가 누적될수록 먹는 물의 서비스가 품질이 저하되고, 지자체 별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33.4%이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서 원가조사 시 최저안인 평균 15%를 인상하여서 시민 물 절약 생활화로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 업종 통합, 읍·면·동간의 요금현실화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3년 후까지입니다. 이후에 양덕이나 장성구획정리조합에 구획정리 필지가 93,000세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93,000세대 허가가....... (

의석에서 - 거기는 지금 현재 양덕지구, 장성지구는 관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 잘못 잡으시면 과다용량이 되면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문명호 의원 나오십시오. 한 가방 들고 오시네요.

저 문명호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의 김순태 소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마치 본 의원이 바보처럼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부터 대구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의 결산서를 매번 제가 받아 봅니다. 그 다음 대구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의 모든 현황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간단 간단하게 제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의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안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렇게 잘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소도 얼마 전에 12월 5일날 요금 인상 안 한다, 의회에서 답변을 증빙이 시원찮아서 안 한다라고 언론에서 대문짝처럼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산원가를 얼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상업부기나 공업부기 보면 원가계산 할 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합니다. 이 생산원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뽑아 놓은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규칙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했느냐고 감가상각에 대한 시부인 조서를 내놓아라, 즉 말해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우리 유형고정자산이 전체 얼마인지 압니까? 1,730억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업무과에 본 의원이 한 번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어 놓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께서는 감가상각은 지방공기업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액적으로 상각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 정액법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입니다. 즉 말해서 정액법은 직접법이고 정률법은 간접법입니다. 아마 정률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바로 쓰고 있는 것이 정률법을 쓰고 있는데 충당금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충당금 계정을 쓰고 있거든요. 대구 상수도사업소가 충당 계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수율에 대해서 물었더니 29.4% 2,500만 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칠구 의원께서 시정질문할 때에 누수율이 3,500만 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또 이렇게 천만 톤 이상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2006년도까지 149억 원을 투자를 해서 142㎞를 노후관 교체를 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노후관 교체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누수율이 현격하게 줄어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는 누수율이 누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부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시부인 조서가 어떤 말이냐 하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등 회사가 회계처리를 할 때에 감가상각비가 세법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에 감가상각은 32억 원에 기계장치가 있어도 당해연도에 32억 다 상각해 버립니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각 금액을 가지고 지금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보면 감가상각비를 회계계산을 할 때에는 유형자산을 공정 가액으로 나타내어서 기업이 장래 달성 가능한 순실현 가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회계 기관의 손익을 적절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감가상각 분을 합리적인으로 방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 취득가액에 배분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해서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바로 비용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가상각을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마음대로 20억 했다가 70억을 했다가 50억을 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감가상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대구에 누수율을 보면 이 누수율은 법적으로 경영지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이 누수율을 보면 ‘98년도에 73.5% 되었다가 75.1%, 77.3%, 78%, 79.%, 82% 해서 2005년도에는 유수율이 84%입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는요, 이 데이터를 보면 2000년도에 71.1%, 2001년도에는 68.8%, 2002년도에는 67.1%, 2003년도에 67.5%, 204년도는 59.5%, 2005년도에는 57.3% 이런 식으로 누수율이 계속 누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129억 들여서 142㎞를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누수율이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는 직경, 관 종류, 그 다음에 부위, 원인, 이게 15m부터 20m 이렇게 어느 부위에 어느 관을 써서 뭐 어떻게 전부 다 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회계규칙 제103조를 보면 일계표와 월계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이 일계표와 월계표를 만들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원가계산은 본 의원이 묻지 않겠습니다. 유형고정 자산의 기록카드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보면 회계파트에서 다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현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업무 파트에는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집합을 해서 정산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따른 기록카드를 제출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구에 누수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줄어서 16% 미만인 반면에 포항시 누수율은 계속 늘어나서 57.5%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규정에 따르면 주요부가 9종과 보조부가 13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 장부를 다 비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포항시의 수도요금을 계속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기타 부위 직경조사 여부는 페이지가 나중에 결산서에 보시면 184페이지 보면 가동설비 자산명세서난에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는 직경별 그 다음에 관라인별, 또 사업소 용도별로 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GIS나 전산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대구가 왜 이렇게 빨리 되었느냐고 저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91년도에 구미에 폐놀사태 이후에 대구시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한 해 1,000억에서 3,000억, 많게는 5,000억까지 투자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대구상수도 행정이 최고점에 있고 서울시도 대구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규칙 103조 일계표와 월계표는 저희들이 의원님 양해를 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유형고정 자산과 재산관리카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 누수율은 점점 감소되고 포항시에 누수율은 늘어나는 것은 저도 답변을 드린 대로 안타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그 나름대로 밝히기는 너무 미미합니다마는 관로공사를 통해서 줄어든 것이 미약하나마 2004년도는 29.8% 누수율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29.4%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투자대비 실적이 너무 미진하다 보니까 발표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런 점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원가 계산하신 것 중에서 의원님이 보신 자료에 보면 재무재표에 손익계산서 중에서 27억 3,00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되어 있는데 이 결산서에 페이지 수에 나오는 대차대조표 용어상에서 여기에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난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맞는데 이 부기계정상에 내용은 이 쪽에 다시 전분기 이익에 대한 이익잉여금에 처분전 잉여금으로 여기 계정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소에 계산하는데 좀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대차대조표에서 계정대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필요없습니다마는 잉여금처분 계산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왜 거기서 손익계산서에서 마음대로 차감해서 옮깁니까?) 그것은 또 회계상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결산서를 다음에 2005년도 분해서 2005년도 분도 이번에 만들 때에 대구시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결산서 작성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욱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