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영립
김영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윤상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대비 23.8%가 증가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6.2%가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꼭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는 물가인상분을 적용했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경쟁력있는 기업체를 만들기 위한 정보제공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세무 및 지적민원의 정확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416억 2427만 5000원이고 세출은 140억 6129만 6000원, 특별회계는 27억 7500만 원으로서 합계 4443억 99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68억 3629만 6000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 총괄은 지방교부세가 1023억 1900만 원으로서 23.2%, 국고보조금이 23억 746만 1000원으로서 0.5%, 도비보조금은 5억 320만 원으로서 0.1%, 지방세는 1574억으로서 35.6%, 경상적 세외수입은 232억 3121만 원으로서 5.3%,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8억 6340만 4000원으로서 22.8%, 재정보전금은 550억으로서 12.5%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서 지방교부세 1023억 1900만 원중에서 보통교부세가 941억, 도로정비 분이 52억 1900만 원, 분권교부세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 746만 1000원으로서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320만 원으로서 내역을 참고로 봐주시고 지방세는 1574억 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세 목표가 300억 원, 재산세 목표가 307억 원, 자동차세 목표액이 210억, 도축세가 25억, 담배소비세가 260억, 주행세가 278억, 도시계획세가 129억, 사업소세가 43억,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이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32억 3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8억 634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50억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능별로 경제개발이 116억 7033만 8000원으로서 83%, 일반행정비가 14억 8442만 6000원으로 10.6%, 사회개발비가 9억 6053만 2000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세항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7억 2817만 3000원으로서 26.5%, 사업예산이 83억 312만 3000원으로서 59%, 예비비 등이 20억 3000만 원으로서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서 140억 6129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11억 6183만 4000원, 예비비가 20억 3000만 원, 경상적경비가 25억 6633만 9000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내용은 7억 55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관리비입니다. 12억 15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행정 관리비는 5억 95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3억 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체 지원이 80억 3550만 4000원으로서 국비가 22억 7256만 1000원, 도비가 4억 5800만 원, 시비가 53억 4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904만 4000원, 지가행정 신뢰성제고를 위해서 1억 6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 총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9억 3000만 원으로서 8억 4500만 원이 증가된 43.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7300, 순세계 잉여금이 4억 7200, 일반회계 전입분이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7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도 2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같이 전문위원실에 근무하셨는데 오늘 질의답변을 하게 되네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제3회 김해시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시기가 언제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년에도 3월에 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디서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윤슬미술관에서 합니다. 문화의 전당
유하
김유하위원
문화의 전당에서?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주로 어떤 작품들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도자기하고 공예작품이 되겠습니다. 수공예 작품 찻잔도 있고 여러 작품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진대회 우수작품에 대해서 상품화를 해가지고 판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경진대회 출품작품이 많은가 봐요? 숫자가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21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경진대회도 나가고 전국 경진대회도 나가고
유하
김유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도에 나가서 시상을 받고 하는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전국대회에 나가서 6개 시상을 받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장려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30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체사업에 보면 유사석유 판매단속 카메라 구입인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도경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도경, 검찰청, 경찰서에 한국품질관리원 영남지사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우리 개개인으로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올해 실적이 920개나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럼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유사석유가 나오면 고발정지도 매기고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시에서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에서, 고발은 경찰서에서 하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고발은 안하고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유하
김유하위원
영업허가를 내어서 합니까? 이런 판매업체가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일반주유소에서도 유사석유를 쓸 수도 있고 다음에
유하
김유하위원
일반주유소에서도 유사석유를 판매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파는 업체도 있어서 정지도 시키고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920개를 단속했다 하는데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민원인들이 차량에다 석유를 넣다 보면 차가 안나간다 이렇게 하면 고발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즉시 가서 유사석유를 뜹니다. 떠가지고 한국품질관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공식적으로 허가를 낸 업체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라는 것은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감시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카메라 유사석유 단속을 할라 하면 일반 1만 7000원 해가지고 ℓ당 간판을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넣나 안 넣나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가 남지요.
유하
김유하위원
물론 카메라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곳이 허가를 안 내놓고 하는 상점이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많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건 일반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이동할 수 있는 건 따라 다니면서는 못잡는 거고 일단 간판을 해놓고 있는 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920개라는 실적은 대체로 보면 영업허가를 내놓고 있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거기도 하고 유사석유쪽에도 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920개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실적은 있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920개가 실적이 아닙니까? 시료채취를 한 게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일반주유소가 아니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일반주유소도 포함이 됩니다. 전부다 포함이 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일반주유소는 몇 % 된다고 봐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일반주유소가 거의 대부분이고 유사석유는 합동단속 들어 갈 때 시료 떠가지고 40개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유사석유도
유하
김유하위원
일반 주유소에서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일반주유소 말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880개의 단속실적은 대부분이 무허가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니 허가 낸 데
유하
김유하위원
880개도 허가 내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데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석유판매업소도 되고 일반 주유소도 되고 하는데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이 석유가 유사석유가 들어 있나 없나 확인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석유판매 업체네요? 그죠 대부분이?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일반 판매업체가 있고 주유소가 있고 이렇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솔벤트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솔벤트도 솔벤트를 단속해서 40개 업체가 단속되었다 안합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40개?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이런 것이 허가가 없이 창고 같은데 그래서 그 2건이 합동을 해가지고 2명이 구속되고 그 다음에 30건이 처리 중이고 그 다음에
유하
김유하위원
됐습니다. 됐고 여기에 920 입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석유라는 게 혼합을 해서 길거리에서 파는 것이 있고 무허가 일 수도 있고 페인트가게일 수도 있고 이런 업체에서 파는 게 있고요. 또 일반주유소 같은 데서도 제가 듣기로는 유사석유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다른 것을 혼합함으로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공공연히 유사석유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구입하는 당사자가 알고 있으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제품인줄 알고서 구입을 했는데 제품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즉 말해서 주유소에서 정품을 구입했는데 그 제품이 정상적이지 못한 싼 제품일 때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석유판매를 공식적으로 사업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주유소나 이런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걸 시료채취를 해가지고요.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방식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단속을 할 것이고 단속규모나 단속양이랄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보통 조금 심하면 영업정지 2개월을 시키고요.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벌칙은 다양한 형태가 안 있겠습니까? 벌금을 매길 수도 있을 것이고 영업정지를 시킬 것인데 단속규모 그러니까 몇 명이서 얼마동안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서 위원님 제가 좀 답변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또 시군공무원, 그 다음에 한국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시하고 한국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2명이 1조가 될 수도 있고 3명이 1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봐가지고 단속반을 편성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유사제품을 알고 구입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품인줄 알고 샀는데 속히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02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지정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 200만 원씩 21개소에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공예대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개 시상금을 입상에 든 건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이게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우리 공예업체가 161개 업체가 되는데 다 드리려고 하면 한정이 없으니까 시상을 받은 걸 위주로 해가지고 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경진대회 같은 데서 상 받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연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가지고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동상시장 물류창고 건립사업 25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 7000만 원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건립감리비하고 시설부대하고 포함해가지고 총 29억인데 지금 26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앞으로 남은 돈은 시비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3억.
영립
김영립위원장
3억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도비하고 시비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도비를
영립
김영립위원장
물류창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장소는 901-3번지 동상동 일원인데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창고를 한 100평 정도로 짓고 나머지를 쉼터로 조성할 겁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도 현장에 갔다 왔었는데 물류창고를 과연 1개소를 해야 될지 2개소로 해야 될지 부분도 아직 저희들이 완전히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하면 의류하고 또 생선이나 건어물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원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어제 제가 부녀회장하고 현지답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착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장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데 착공 안하면 국비, 도비 돌아간다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영립
김영립위원장
어쨌든 국비, 도비가 포함되었으니까 국비, 도비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가지고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좋은 물류창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17페이지 제일 뒤에 자체사업에 보면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지원센터 해가지고 3억 5천이 계상되었네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사업으로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구축사업으로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센터가 어디에?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센터는 주촌면 농소리에 건립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현재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내삼에 임시로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임시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올해 지원은 처음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센터가 처음부터 농소에 있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태광실업 건물에 있었는데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얼마 전에 농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여기 말 그대로 저희들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정밀산업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년도에는 지원액이 얼마였지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에 시비부담이 저희들 4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게 총 5억 5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4월달부터 익년도 3월달까지 그게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 상반기에는 3억 5천 하고 하반기에 또
유하
김유하위원
추경에 또 조금 계상하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하반기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 해가지고 거기에 2억 계상을 해 놨지요. 이건 예년에 쭉 하던 사업 같은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신규 받은 게 31개 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실적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효과가 없으면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기술개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중소기업들한테
유하
김유하위원
자체 기술개발이라든지 자체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품종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조금 더 나은 어떤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게 딱 제품으로 바로 나와지는 그것도 실적이지만 제품을 생산할 때에 기술 향상된 그런 부분들도
유하
김유하위원
다 수치로는 나타내지 못한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걸 매년 저희들이 시에서 평가하지 않고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진척도를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앞으로 계속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과제는 중단을 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실적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평가서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나오지 않는데 수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좀 의아심이 생깁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사업 단위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중간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신통치 않으면 백지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물론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되어야 되는데 업체가 바뀌어 가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실적이 안나오지 않느냐는 뜻이지요. 어떤 실적이라도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맨 하단에 노동복지회관 집기 및 비품구입비가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 따로 사무실이 생겼습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건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삼안동사무소 옆에 저희들 근로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집기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도비 5000만 원을 받아서 내부 실내인테리어를 새로 싹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집기도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315페이지요.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연수 지원금이 500만 원씩 2회 해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여성기업인만 하고 남성은 안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여성기업인들이 남성들보다 실제 기업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성우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성기업인들을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요즘 보면 남성들이 더 생활하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어디에 가도 인센티브를 받고 이래가지고 경쟁력이 여성들이 더 안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희봉
서희봉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계약을 하기도 그렇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기업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하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317페이지에 여러 가지 현장특화, 특화기술사업, 특화육성사업 해가지고 3억 5천, 2억, 2억,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이걸 중소기업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무슨 대학에다가 이런 걸 요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런 사업들은 산자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대에 의뢰를 해가지고 대부분 기술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작년도 1사1기술 특화사업에 1억 5천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2억으로 늘렸네요. 상당히 효과도 있고 좋기 때문에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가지고 약 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그 다음에 두뇌한국21사업 해가지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두뇌한국21사업은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및 고급전문 서비스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2000년도 접어들면서 두뇌한국21사업을 각 지방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대학에다가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대학에 지원을 해서 교육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건 대학원들 위주로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저가 하나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에 따른 기업체 항공료 지원 75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보조에 1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약 2억 500만 원쯤 됩니다. 과연 해외시장개척단에 가셔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파견을 세 번 갔습니다. 중국지역하고 아시아 대양주, 중앙아시아 쪽을 갔다 왔었는데 저희들이 총 1000만 불정도의 현지 계약실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약 150만 불정도 했고 아시아 대양주에서는 약 80만 불, 중앙아시아에서는 약 7800만 불정도 저희들이 현지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계약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가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가가지고 개척하는 척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밖에 흐름이 시장개척단 가서 실적이 없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11월 30일날이 제43회 무역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111개 업체가 수상을 했는데 우리 시는 54개 업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중소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47%의 비중을 차지했죠. 그래서 현재도 보면 달러나 엔화 금리가 하락이 되어가지고 수출업체가 굉장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한 앞으로 해외시장을 더욱 더 개척을 하고 다변화를 시켜가지고 어쨌든지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을 어쨌든 가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개척을 할지 하는 부분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수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한 2억대가 가는데 실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알려가지고 실적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2005년도, 2006년도 실적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317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해가지고 20억 5200만 원 이거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부지가 정밀기기센터하고 동일하게 주촌면 농소리에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20억 5200 자체사업인데 도비, 시비는 안 붙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전체 사업비가 약 150억입니다. 국비가 75억이고 도비가 35억, 시비가 35억, 융자가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부지가 보니까 5,400평인데 농소리에 되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부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감정을 해서 현재 부지매입은 협의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걸 지으면 우리 중소기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연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생명 분야고 아까 정밀기기 분야를 연구원들이 연구도 하고 정밀기기는 또 공장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첨단산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구가 되면 거기서 생산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부지에 의생명지원센터하고 정밀기기센터하고 같이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보상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 기본설계 보고를 서너 차례 받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실시설계 들어가든지 확정이 되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구체적으로 김해시 중소기업 정밀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의뢰를 하면 같이 연구도 하고 연구한 것을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장소네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한 위원들께 자료를 해주시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금 부분에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가 한 300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명목이 늘어난 겁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재산세가 조금 늘어났고요.
유하
김유하위원
재산이 많아져서 늘어난 겁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재산세는요, 저희들이 지방세법상 먼저 지난해에 개정을 해가지고 매년 재산세 과표율 적용을 저희들 현 시가에 80%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과표 50%를 적용 해가지고 과표를 잡아가지고 세액을 산출했는데 매년 한해 지나면서 5%를 갖다가 다시 가산을 하게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5% 상향조정을 하면서 300정도가 올랐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로 재산에 관계되는 세금이 많이 오른 거네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또 신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건물이 새로이 준공되는 부분에도 요인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5%의 인상으로 인해서 오르면 개별적으로 나누면 부담이 적은데 아니면 서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건 법률상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적용을 갖다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329페이지 보면 주행세 목표액을 약 270억 정도를 잡았네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행세는 주유하는 석유에 붙어가 있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휘발유나 석유에 주행세는 같이 포함 되어가지고 지금 담배소비세와 같이 담배 2500원짜리 하나 팔면 641원이 저희 세입으로 떨어지듯이 이거는 영세한 자동차 운수업체를 위한 세액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징수가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년도에 주행세 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지난해에 190억에서 2회 추경에 250억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는 23억 정도가 늘어난 278억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78억이 됐는데 지금 계속 차량이 보유대수가 늘어날 텐데 어떻게 목표액을 똑같이 잡았어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2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8억, 담배소비세나 주행세나 이런 쪽에 우리 시의 시세로 잡힙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일단 저희 시세로 잡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담배소비세도 우리 시에서 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담배소비세도 저희 시에서 합니다. 하고 주행세는 그대로 자동차운수조합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자동차운수조합으로 일단 수입만 잡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네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담배소비세는 시민들이나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면 작게 되어야 되는데 세수로 보면 많이 피워줘야 되는 이런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 내년도 지방세가 얼마쯤 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1574억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교부세는 어떻게 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교부세는 도세에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지방교부세는 1023억이죠.
영립
김영립위원장
올해 2006년도 비슷합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금년도에 비해서 36억이 늘어났죠.
영립
김영립위원장
지방세는 똑같고요?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지방세도 증가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지금 우리 김해시 자립도가 몇 %쯤 됩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48%정도
영립
김영립위원장
지금 도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근데 재정자립도는 말이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보조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적게 나온다면 70%나 80%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재정이 상당히 튼튼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세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우리 도내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도내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창원시가 높은데 사실은 일반 재정분야로 보면 우리시가 11년인가 12년 연속으로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립
김영립위원장
예산 규모는?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예산 규모도 그렇고 재정부문도 일반회계 부분이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죠.
영립
김영립위원장
튼튼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지방세 부분도 금년에 도내 1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분청도자기 전시관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12월에 지정을 해야 되죠?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분청도자기 전시관 때문에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12월에 지적과에서 땅을 선정하든지 어떤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청도자기 전시관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하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나중에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상 부지가 몇 가지로?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3안이 있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1안, 2안, 3안이 있으면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만 아침에 참모회의 때도 논의된 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예협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안 쪽에 보면 도예촌하고 클레이아크 쪽의 의견이 틀리죠?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주로 3안이 공무원 쪽에 많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토지를 보상할 필요가 없고 현재 부지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서로 연계성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타결점이 나오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부지 매입하는 것은 결정합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비가 200만 원씩 해서 10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개발비용은 저희들이 일정면적 이상 개발하게 되면 개시시점 지가하고 종료 후에 지가하고 그 차이에 대한 개발비용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1,000평의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계산을 용역업체에서 해옵니다. 저희들은 진위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개발비용을 산출해 달라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약간 복잡하네요. 개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네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비용을 산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지 조성하는데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비용을 원가계산하는 업체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다시 저희들이 또 다른 업체에다가 용역의뢰를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것 하는 목적은 차이 나는 금액을 어떤 차원에서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할 때의 총 가액이 100원이고 개발 후에 가액이 200원이면 개발하고 난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개발비용은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개발이익 환수금을 할 금액이 없어집니다. 그 개발비용이 어느 정도 해왔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하는 목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작년에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없었는데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경마장 부지 같은 경우에 1건이지만 용역비를 700만 원 주고 부과를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3000만 원 들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2006년 대비 7억 9967만 5000원 증가한 27억 2000만 원으로서 그 주요 재원으로서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일본뇌염 임시예방 접종사업 등 전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사업비 8600만 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4억 3500만 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억 2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 금연 클리닉 사업 2억 12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8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억 500만 원으로 각종 건강증진사업 및 검진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6년 대비 6억 1900만 원 정도 증가한 133억 1000만 원으로서 그 증감요인으로는 진영건강증진센터 개소에 따른 정원 및 호봉승급 등 인건비에서 9억 77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진영건강증진센터 및 보건복지센터 증축 공사 준공 등으로 전년대비 보건사업비에서 5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서는 정규직 및 각종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 57억 5600만 원과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16억 8700만 원, 다음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사업비와 신규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비, 각종 검진사업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불임부부 지원 사업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예산 5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그리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화장실 핸드 타올 구입비 해가지고 15만 원씩 해서 180만 원 물론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복지센터 안에 화장실이 6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손을 씻고 닦을 수 있는 타올을 걸어 놓았는데 타올을 걸다 보니까 손을 닦고 난 뒤에 타올이 젖는 게 비위생적이라서 타올 대신에 1회용 휴지를 쓰도록 화장실에 비치되는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소모성이네요. 저는 타올 하나 사면 몇 개월씩 쓰는데 계속 많이 구입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 650페이지 보일러 냉온수기 세관 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일러가 우리 보건복지센터에 설치된 지가 8년 가량 되었습니다. 보일러가 오래되면, 주로 보일러를 겨울철에 사용하는데 여름철에 안 쓰기 때문에 보일러 안에 각종 오물이 끼여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안에 물 순환이 안 되고 열 발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보일러 사용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보일러를 보온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각 가정에도 보일러 다 쓰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1년에 한 번씩 보일러 청소하는데 800만 원이 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안에 청소도 하고 약을 유입합니다.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에 부패가 빨리 오고 물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건물이 크다 보니까 한 군데서 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온수라든지 냉수가 잘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여기서 다 알아보고 의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652페이지 다양한 업무추진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따로 있고 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있는데 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명시된 과목이고 이 규정에 의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위에 것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출장 갈 때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센터 짓는데 따른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간다든지 거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독감시약 구입은 원만하게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63,000명 분을 확보했습니다. 어제까지 된 것이 51,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 12월말까지 접종이 되면 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도 구입시기가 늦었죠. 매년 왜 그렇게 반복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했는데 약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그런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입을 하더라도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매년 그렇게 늦으면 원래 적당시기가 언제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접종을 하고 나서 약 10일에서 한 달 사이에 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 3년 전에는 9월말 경 되면 약이 구입되어서 접종을 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9월이 적당한 시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의회에 왔을 때도 12월 초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미 독감이 지나가고 난 뒤에 맞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개선이 안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다소 있기는 있는데 독감이 주로 유행하는 철이 1월에서 3월 그 사이에 독감자체가 유행이 많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건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건의는 해봤는데 제대로 보건복지부나 약을 하는 식품안전의약청에서 시정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은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되어야지 적당 시기에 맞고 적당 시기에 약이 와야지 늘 접종시기가 지난 뒤에 약품이 도착한다는 것은 지금 효과면에서도 떨어지고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구입시기로 볼 때,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 분야에 건의하는 절차를 잘 알테니까 수립이 되도록 해보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방역소독은 지금 현재 차에 올려서 한다든지 자전거에 싣고 하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오토바이와 차량에 싣고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대체로 하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뒤쪽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번에 해외 시개단에 갔었는데 우리 김해업체에 그런 것이 있어요. 반경 약 300° 이상 움직이는 타이어 3개 달린 오토바이 있지요. 거기에 얹어서 맞춤형이라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 업체도 김해업체인데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 상동에 그 업체가 있는데 돌아가는 반경도 사람이 앉은자리 이외에는 다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차에 싣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둘이 타야 되고 오토바이에 실으면 한쪽 방향으로, 실제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될 연막이 뒤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방역이 되겠나 하는 생각도 평소에 많이 했는데 제가 새로운 것을 봐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 해주시고 642페이지 물리치료사 인건비 해서 1명이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보건소에 상주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에 보건소가 올해 다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정식 직원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정식 직원을 채용하려면 연초에 공고를 내더라도 연말에 가서야 인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개소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우선 채용이 안 되면 일용이라도 쓰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있고 이것은 진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부기를 따로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따로 해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현재는 250일 해놓았는데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각 지소에 1명씩 하고 보건소에 2명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각 지소에서는 과부하가 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지소에서는
유하
김유하위원
찜질 쪽도 있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텐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소에는 과부하가 안 걸리고 사실은 보건소에 과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면 단위 쪽도 나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면 단위 쪽도 시장 보러 온다든지 볼일 보러 와서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분들의 인식이 똑같은 기종이고 똑같은 물리치료를 해주더라도 보건소에 가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큰일이네요.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보건복지센터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많은 수요가
유하
김유하위원
물리치료실이 늘어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한방하고 늘어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6페이지 임시 예방접종사업이 국비, 도비인데 이것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필요한 목표분 100%만큼 지원을 안 해주고 그 중에서 무료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한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보조되어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김해시에 장티푸스, 뇌염, 독감도 포함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독감도 포함이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민이 다 맞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시비를 별도로 4억 원 정도 확보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형편이 괜찮아서 하는 분들은 유료로 하고 국비 보조된 부분은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국비, 도비가 돈으로 내려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돈이 내려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돈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돈이 늦게 내려와서 백신을 늦게 구입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돈은 일찍 내려오는데 예방접종 약 자체가 늦게 출하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을 맞는 것과 일반 병원에서 백신 맞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차이가 난다면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얼마 정도 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7500원, 병·의원에서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3만 원 받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백신의 질 차이는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약은 똑같은 약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똑같은 약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63,000명 분의 백신이면 우리 김해시민이 46만이 넘어섰는데 부족하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1만명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일현
조일현위원
약은 남았지만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차이나면 우리 시민이 전부 다 백신을 맞는 사람은 일반 병원에서 안 맞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병원에서 맞는 분들이 여기 오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니까 초기에는 2시간씩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더라도 병원에 갈 사람은 병원에 가서 맞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해서 몇 월 며칠은 북부동에 접종을 하겠다. 몇 월 며칠은 동상동에 접종하겠다든지 홍보를 해서 가격이 3배 차이로 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보건소에서 7500원 주고 맞는 시민은 얼마나 돈도 절약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또 보건소를 찾는 우리 시민도 많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홍보가 미흡하다 안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홍보부분은 우리가 김해 유선방송하고 각 동에 이장단 회의, 기타 주요 도로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어서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하고 이 사항도 유료분하고 무료분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접종대상자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닭·오리 농장주, 그 다음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2주간 우선적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유료를 하는 시민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물론 노인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지만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서 병원에 안 가고 백신이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같은 값이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홍보를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 절반정도는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립
김수갑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8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노인검진시약 및 재료대 해서 올라온 것 있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작년에는 1,500명분 했는데 올해는 1,000명으로 줄었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올해는 읍면동에 경로당 노인 분들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실 중복되는 그런 검진이 많습니다. 각 농협에서든지 아니면 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에서 실시하는 그런 노인건강진단과 김해시에는 3곳에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장수마을 노인건강 진단을 하기 위해서 했고, 줄은 개요는 올해 했던 경로당 노인건강진단을 내년에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에이즈 감염자 면역증강제 구입비해서 작년에 30명인데 올해 35명 늘었네요. 에이즈 감염자가 늘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올해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1명 증가해서 올해만도 4명이 증가한 그런 현실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자꾸 증가되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몇 년 전 보다 우리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만들어가고 있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대책이 있지만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콘돔 사용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일반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사실 에이즈환자 발견이 어렵습니다. 감염 경향이 적고,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사실 감염자가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좌우지간 각성해야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 물론 다 그것 할 수 없겠지만 추세가 느니까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에 보면 약물검사 시약재료비, 소변 검사시약 재료비해서 작년에는 4500원인데, 올해는 4000원이 되었고, 소변검사 시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0명 분인데 올해는 2,000명으로 줄였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간 기능 정밀검사시약도 작년엔 1,200명인데 올해는 2,000명으로 늘리고,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는데 686페이지에 C형 간염재료비, B형 간염재료비, C형 간염시약 및 재료비는 작년보다도 작년에 5000원으로 올라 왔는데 1만 5000원으로 올렸거든요. 왜 3배나 올랐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물검사 시약은 저희들이 지난해는 총포허가 대상자해서 헤로인, 몰핀 등을 검사했습니다만 조금 낮은 이유는 지난해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4500 책정했다가
희봉
서희봉위원
어느 거요? C형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일 첫 번 질문입니다. 약물검사 4500에서 4000 단가 내린 이유는 지난해 저희들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구매를 해보니까 단가가 싸서 올해 4000원으로 내려졌고, 다음 소변 검사시약 및 재료대가 2만 명으로 증원 된 것은 유치원, 아동 검진 사업별로 대상 시약을 넣었다가 올해는 검사 항목별로 분할해서 넣는 바람에 유치원 아이들하고 함께 넣었기 때문에 2만명으로 늘어났구요. 그리고 C형 간염시약 재료대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린 이유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지금 검사방법을 쉽게 말하면 수동으로 하는 검사방법을 했고, 정밀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올해 현재 입찰 붙여 놓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주 C형 검사로서는 가장 정밀한 그런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시약 자체가 비쌉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계에는 전용시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밀하고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작년까지 한 것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쉽게 말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내년부터 할 방법은 아마 김해에서 이런 방법을 할 수 없고, 아마 부산 대도시에 나가야만 이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전에는 이 방식이 없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장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장비 사느라구요.
희봉
서희봉위원
장비가 구입되었다구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장비가 입찰에 붙어져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이게 3배나 올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오르지만 3배씩 뛰는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첨가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지금 몇 명이라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금 34명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34명인데 실질적으로 에이즈 감염자는 넘을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실제적 통계학적으로 보면 5배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금 관리는 전국에서 저희 보건소가 제일 잘하는 곳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매월 한 달에 한번씩 감염자와 면담을 합니다. 감염자 스스로 저희를 찾아 옵니다 담당 계장한테, 그리고 총각 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결혼유무나 생활상태를 관찰하고 정말 못 살고 하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켜줘서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만약 이 사람들 관리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람이 34명인데 만약에 안 된 사람들을 전염하면 이것은 겉잡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시민의 문화 의식이 제일 중요하지요. 각자가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립
김영립위원장
사망까지 몇 년 걸립니까? 치료는 아직 안되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에이즈환자 한테 약을 많이 주고 있는 형편이고 복지차원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10년쯤 되면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넘어도 사망하지 않습니다. 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매달 약이 100만 원쯤 넘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복용하니까 지금 15년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결국 치료는 안 된다 아닙니까? 완치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완치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만성병화 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10년이나 15년이면 사망을 하겠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금 10년 째 사오명 죽었는데 지금 15년째 사망 환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거 관리 현황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구요. 희귀난치병 질환자 예산이 2억 389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현재 등록 대상자는 120명 870건에 3억 3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것은 어떤 병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총 89종이고 신부전증이라든지 그야말로 홍보된 TV에 나온 크루존 병이라든지 근육병,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희귀병입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희귀병 난치병은 치료가 되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치료가 그야말로 완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걸 합니다. 완전 100% 완치는 어렵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큰 병원을 가더라도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장
이 자료가 많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 120명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에이즈부분 안 있습니까?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안 합니까? 한 5배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어떤 데이터 속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본부 통계학 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안합니까? 홍보라든지 무조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조심할 수 있는 여건, 매스컴이나 이런 데 적극적인, 대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들은 에이즈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관리차원에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차원에서 과거에는 정말 저희들이 안 오면 잡으러 가고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화해서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법적 제한도 없고 인권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대로 놓아두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지금 감염되어 있는 사람 관리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홍보차원 말입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적극적으로 가야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각종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우철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1페이지 맨 마지막에 목욕탕 내 몰래카메라 탐지기, 찜질방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여기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목욕탕 내 몰래카메라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목욕탕에 들어가 보시면 목욕탕 업주들이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CCTV 설치 된 게 인권침해를 한다 해서 일제히 철거를 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목욕탕에 도난사고가 자꾸 생기니까 업주들이 아마 모르게 몰래카메라를 숨겨서 설치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인권침해도 되고 혹 촬영한 게 외부로 유출이 될까봐 저희들한테 단속지시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김해에 목욕탕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목욕이 96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밑에 찜질방이 있는데 찜질방도 요즘은 감시를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목욕탕 업에 넣어서 같이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관리가 법제화 되었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과거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목욕탕에 나무 연료를 써서 가스가 찜질방 안에 유인이 되어서 안에 찜질하던 손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스 질식이 되어서 사망 사고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나갈 때에 일산화탄소 가스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측정기를 가져가서 측정을 해서 업주한테 지도를 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지금 몰래카메라가 우리 CCTV하고 다른 것입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똑같은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CCTV도 몰래카메라 역할을 하지요?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저도 목욕탕에 조금 있어 봐서 알아서 그럽니다. 손님이 많은 경우는 손님이 있다 없다 이거 확인이 되는데 손님이 없을 경우 밑에 요금 받는 곳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주 운영이 잘 되는 곳이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특히 여름 같은데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예를 들면 남자가 요금소에 앉아 있다가 여탕에 들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해서 만약에 설치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그런 경우에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못하게 된 것이 탈의실하고 목욕탕 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우나실, 한증실하고, 탕내하고는 촬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물론 옷을 걸치지 않는 상태에 카메라를 하면 안 되겠지요?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그런 장소에 못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 외에 입구라든지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카운트라든지, 복도라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떤 인권 침해 이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개인사업장에 큰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701페이지 자체 사업부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종이타올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400개소에 400개소는 어디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세면기가 있어 가지고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씻고 면 타올이 있어서 손을 닦고 나오는데 처음 새 수건을 걸어 놓았을 때는 기분 좋게 손을 닦습니다. 한 두 사람이 거쳐 가고 나면 물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기 때문에 뒤에 손 씻는 사람들이 아주 불쾌하고 잘 닦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에 닦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도 종이타올기 종이를 끄집어내어 손 씻고 닦을 수 있도록 위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330개소에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보급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위생적이 되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400개 업소에
희봉
서희봉위원
사업을 자꾸 늘려 나가네요.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조금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고요. 작년에는 20만 원씩인데 왜 올해는 7만 5000원이 되었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한 업주들 견적을 받아 본 게 20만 원이라 했는데 이걸 입찰을 해보니까 이 정도 가격에 납품이 가능 했더랬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작년에는 왜 입찰을 안 해서 20만 원씩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때는 입찰을 하기 전이고 예산편성 할 때 업자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였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어서 예산은 절약이 되어졌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7만 5000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올해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서에 오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예산서에 20만 원씩 해서 150개를 구입했다 말입니다. 예산서에 그래 올라왔거든요. 자, 우리 소장님 제가 아까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갔는데 이 쪽에도 내가 예산서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지 금액을 짜 맞추기 식의 예산인지 거기 예산서를 짜서 다 올려서 결재를 맡아서 이래 올라갑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어떤 것은 3배씩 올라갔고 어떤 것은 절반 정도 가격이 내려갔고 이렇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지금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만 원씩 올라온 게 올해는 입찰을 붙여 보니까 7만 5000원으로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깊은 내용을 모르는 저로서는 이 예산을 금액에 맞추기 위한 예산서인지 실제 있는 예산서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보세요.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150개소에 보급을 하기로 해서 가격대를 그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때 업자 견적이 그 정도였는 모양인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져서 150개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330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작년에요? 150개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싸져서 많이 구입해서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여러 업소에 보급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모든 게 행정업무가 계획 속에서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지 20만 원씩 하려고 했는데 헐으니까 많이 구입해서 쭉 나눠 줘 버리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예산서 다시 살펴보시구요. 잘 확인을 해보세요. 왜 약값이 세배씩 뛰고 절반 값으로 떨어지고 이래 됩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분야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약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기름값이 왔다 갔다 하듯이 조금 시장변동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C형 간염부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 유선 전화기에서 디지털 고급전화기로 기능을 향상시킨 거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희봉
서희봉위원
그 부분은 그렇는데요. 그 부분 뿐 아니고 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질 검사시약 같은 경우는 하여튼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살펴보십시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게 이상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당에 수입 농수축산물 둔갑해서 파는 것도 단속합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규제를 안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식품 위생 쪽에서는 규제를 안 하고 있고, 농축산물 관리하는 데서 그것을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표시를 하도록 그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행정에서는 어떤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은 영업장 규모가 식당의 경우 150㎡ 이상일 때는 그 집에 들어오는 식육을 팔 때에 그러니까 소고기를 파는 업소는 소고기가 내 집에, 식당에 들어 올 때 어디에서 들어온 것인지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거래명세서를 1년 동안 보관하도록만 해 놓고 저희들이 나가면 수입육이 들어왔는지 국내육이 들어왔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법이 개정되어서 수입육을 판매한다. 국내산을 판매한다 라고 업소 메뉴판에 표시를 하도록 그래 규정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이 완전히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다른 업종도 닭하고, 돼지, 오리, 그런 것도 전 품목 다 같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앞으로 그래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보면 닭 같은 경우는 꼬리 부분하고 상당한 특정 부위만 들어와서 튀겨서 판매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주로 보니까 수입을 해와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모르고 우리 시민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빨리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조치해서 우리 시민이 국산이면 국산, 수입이면 수입, 알고 사먹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지금 보면 닭하고 오리, 돼지, 소 상당한 부분이 우리 김해시에 업소당 60%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수입품을 둔갑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이 속고 사먹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선영 위원 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찜질방 단속은 하십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찜질방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에서 먹는 경향이 많던데 혹시 아이들이 그것 먹고 문제가 생겨서 신고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아직 식품을 섭취해서 문제된 경우는 없고
선영
하선영위원
달걀 같은 것도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그것도 문제 된 게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찜질방에 밤10시 이후에 출입을 못하도록 그래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찜질방 업소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적발 통보가 되거나 저희들 단속에 적발되어서 처분한 업소는 두개 업소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음식을 섭취하고 문제가 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 신고활동비, 급식비 이런 것은 식품안전과에 공무원들이 직접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활동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찜질방, 목욕탕, 찜질방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허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허가는 아니고 간단하게 신고만 해서 목욕장 업종에다 포함을 시키도록 그래놓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목욕탕 없는 데는, 찜질방만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사우나 샤워시설이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영립
김영립위원장
샤워시설 신고를 허가 받아 찜질방을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장
샤워시설은 조금 몇 평 밖에 안되고 찜질방은 몇 백평이 되는데 규정이 잘못 되었네요.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거기에 포함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영립
김영립위원장
아무튼 찜질방에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찜질방 단속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하선영 위원님 질문대로 청소년,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자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찜질방하고 목욕탕 단속하셔 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는 총 164억 10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429억 69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은 16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96억 53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95억 9100만 원이 증액되고 관광과에서는 45억 68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2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21억 89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총 279억 75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9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관광과에서는 85억 16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2억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60억 79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에서는 3억 4900만 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액 보다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 총 96억 5300만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진영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가 40억, 북부도서관 건립에 13억 원, 진영문화센터 국비보조금이 40억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총 45억 6800만 원으로써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6억 원,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19억 5000만 원, 분청도자기 전시관 건립에 4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총 6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6개 사업에 26억 7500만 원, 대성동고분군 박물관 전시시설 보완공사에 5억 원, 김해천문대 강의실 증축 공사에 8억 3000만 원, 제4의 제국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5억 원, 민간단체 보조금 및 기타 경상적경비로서 3억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에서는 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순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듣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건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716페이지 합창단지휘자 수당이 증액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가야금단 감독하고 합창단 지휘자는 수당이 같아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수당은 월 150 해가지고 1800정도 되는데 1/3 정도가 적습니다.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립예술단에는 합창단, 가야금연주단, 청소년교향악단 3개단이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단하고 합창단은 주2회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주1회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공히 마찬가지로 비상임 단원으로서 두 단체는 월 2회, 청소년 교향악단은 월 1회 하기 때문에 지휘자에 대한 수당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회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지금 예술단 연습실은 다 리모델링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설계를 마치고 발주를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입찰자가 어제까지인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가 내년 2월 정도 되어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문화의 전당 연습실을 놓아두고 왜 연습실을 따로 짓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전당에도 연습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극장에 소속된 연습실, 소극장에 소속된 연습실들이 있습니다만 그 연습실들은 위에 행사가 공연이나 이런 게 있을 적에는 리허설을 거기서 하고 합니다. 우리 시립가야금 연주단이나 합창단은 주2회 하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합니다. 만약에 전당에서 행사로 인해가지고 예술전당에서 사용할 적에는 사용을 못하고 하는, 불규칙적인 연습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따로 연습실을 마련할려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같이 중복을 해서 쓰면 안 되니까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중복보다는 문화의 전당 극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리허설을 해야 될 경우에 시립하고 행사가 중복이 되어지면
유하
김유하위원
행사중복이 아니고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예술과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상식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변이 상식적으로 안나온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주회가 있어서 리허설을 하고 하는 것은 오후에 합니다. 오후에 하고 다음 대부분이 공연관계 가운데서 연주회 공연 무대행위는 리허설무대 위에서 합니다. 연습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새롭게 2억 5천이나 들여서 동상동 노인정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연습실을 따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천억이나 들여서 좋은 예술 바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예술단을 지어놓았다 하면서 연습실 하나 없고 말이에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동상동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물은 노인정이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나라 전체에 예술단체가 상주 안해 있는 문화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나중에 보세요. 말이 되는지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거기가 놀고 있다면, 90%이상이 논다면 예술단 3개 예술단이 있는데 바깥에서 배회를 할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합창단은 통신연수원에, 청소년교향악단은 문화원 지하에, 가야금단은 문화원 2층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연주회에 초청되어 오는 리허설 장소 때문에 안 된다, 가면 계속 비어 있어요. 1년 내내, 사용 안합니다. 돈을 많이 들였으면 사용해야죠. 그래 가지고 매년 시립예술단 연습실에 운영비라 해가지고 960만 원 713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누구 겁니까? 문화의 전당이 누구 거에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문화예술공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화를 내어서 죄송합니다. 7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문화업무 추진여비 예술업무 추진여비, 문화산업업무 추진여비 문화업무 추진여비하고 문화산업업무 추진여비 비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추진여비가 4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계별로 필요한 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둔 겁니다. 문화업무는 문화담당, 예술업무는 예술담당, 문화산업 업무는 문화산업담당, 영상음반은 영상음반담당 계의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산업 업무추진여비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각 계에 있다고 했을 때 어떤데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분장에 보면 축제업무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문화컨텐츠 관련 업무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관련 업무도
유하
김유하위원
축제관련 업무추진여비가 또 있어요. 2000만 원.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여비는 출장비이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예술업무 추진같으면 예술단체하고 한번씩 협의도 하고 할 때 쓰이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술업무 위에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에서 비용을 필요로 하면 사용을 한다, 위에 있는 예술업무 추진여비는 예술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출장여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업무추진비도 김해예술인들 상주단체장이라든지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도 업무추진에 들어가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납니까? 상당히 액수가 높으니까,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서 업무를 하는 겁니까?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경비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특정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유하
김유하위원
특정한 사람이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쓸 필요가 없죠. 어떤 업무를 가지고 만나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산을 편성할 적에 특정한 누구하고 만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업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유하
김유하위원
관련 과에서도 같은 업무 종사자를 만남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그걸 다 쓴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 만남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저는 모른다 말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인데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사람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5년째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머리 속으로 고민하면서 한번 만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의원님은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의원이니까 만나서 고민하는 일이 많이 생겨야죠.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자주 뵙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수차례 김유하 위원님께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건 안 지키면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공무원이 서비스 업체 아닙니까? 따지면 업체인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에 문화인들이 서로 담을 쌓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르고 말이에요. 전부 편성된 게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하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하나 들면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기구입입니다. 팀파니 26인치, 29인치, 피콜로 한 대, 피콜로는 뭔가 압니까? 피콜로가 어떻게 526만 원 이렇게 비쌉니까? 피콜로 어떤 악기인지 알아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피콜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견적서하고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죄송하게도 피콜로가 어떤 건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교향악단 요청해 가지고 그것도 아니다 하면서 뺏어가기도 했지만 배 값이 넘잖아요. 예산이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구입을 할 적에 예산을 500만 원 편성했다고 해서 300만 원 짜리를 500만 원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 군데 견적을 받고 가급적이면 좋은 품질의 싼 제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피콜로는 최고 가격이 한 300만 원선 밖에 안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해가지고 악기를 구입하고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지방채 이자상환이 문화스포츠센터에 지방채를 얼마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방채를 100억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00억에 연 2억 5300에 이자상환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거치기간은 몇 년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유하
김유하위원
여러 번 해서 100억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30억 빌린 데도 있고 그것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한 달이나 걸려서 가져온 자료가 전에 감사때 과장님 불러서 말씀드렸죠. 2005년 민간연주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라 해서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급액 3700만 원, 잔액 72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걸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오지도 안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민간연주단체보조금을 1억 1000만 원 편성해놓고 그 편성이 민간연주단체에게 가야 될 편성이 시립가야금단 음반 CD 만드는데 3000만 원이 가고 다음에 다른 인쇄물 제작하는데 3000만 원이 가고 용도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연주단체 지원 행사비를 가지고 인쇄물 하는데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그것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따로 욕심을 내어서 의논을 하자 하는 부분이 아닌데 좀 의논하고 고민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말 잘 듣는다고 해서 말 잘 듣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조금 거북하면 배제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시비를 써서는 안되는 거에요. 이 자료 낸 것 한 줄로 낸 이건 나중에 가지고 가세요. 도로 가져가시고 다음에 공연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장 분량을 100만 원, 200만원, 3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내주면 누가 파악을 합니까? 자료를, 제목은 한 몇 백개 되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명목 명목 해드릴테니까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유하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연주단체 행사지원 내역을 참고로 봐보니까 2006년 독일월드컵 거리응원전도 3500만 원을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하셨더라구요. 이게 민간연주단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거리응원전도 문화예술과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시민들로부터 우리도 거리응원전을 하자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문화의 전당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의 전당 옆에 거리를 막고 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문화의 전당에서 1/2 부담을 하고 시가 1/2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기로 해서 그때 당시에 다른 그게 없어서 여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길거리에서 하셨잖아요. 밖에서 노천에서 하셨잖아요. 도로에서 했는데 이런 예산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긴급하게 하면서 자치행정체육과에서 따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자치행정체육과에 불용액이 남은 게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자치행정체육과쪽에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남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과목이 잘 안 맞으면 지원하기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볼 때는 독일월드컵 거리응원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한다라는 게 모양새가 안 맞죠. 민간연주단체 행사지원금액이라고 1억 1000만 원 사실 어떻게 보면 김유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보니까 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그런 게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나 민간보조연주단체 경비 안에 거리응원이 들어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이 지출내역은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데가 없어서 1억 1000만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내용물은 못가져 오고 잔액 얼마 잔액이 7천 얼마 남았다 했는데 이것도 자료요청을 따로 하구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속해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김해교향악단이 1년 내내 연주를 해도 평균 680만 원입니다. 평균치를 내보면 5회, 6회 연주를 합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이 약 3000만 원도 안 되어요. 그런데 그런 경비를 가지고 거리응원전에는 3500씩 지불이 되었다 이러거든, 그런데 이건 소관부서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의 전당 사업소 다시 할텐데 1년 내내 해서 12년간을, 어떻게 보면 문화의 주축이 되어서 민이 스스로 해옵니다. 제가 12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주어도 되고 예를 들면 조수미 한번 내려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에요. 한번 1회성에, 다음에는 누구 데리고 올 겁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다음에 600여만 원하고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의 전당 대관 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문제도 확인서도 끊어주는 거에요. 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단체들도 물론 교향악단을 비롯한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총산하에, 열심히 하는 단체에게 시민의 세금이니까 100%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할인을 100% 할 의향은 없어요? 시립예술단 3개 단체가 할 때는 100%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단체 예산이 많으니까 시에 예산을 가지고 100만 원씩 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600만 원 줘놓고 100여만 원의 대관비를 주고 하면 뭘로 가지고 행사를 하고 연습을 합니까? 그래서 명목이 주어졌으면 민간연주단체 부기가 되어 있으면 그 부기명대로 지원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14페이지에 각종 축제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특위에서 주례회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축제행사를 5개 행사를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락문화제와 가야세계문화축전을 통합 하고 단감제와 분청도자기축제는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하고 허황옥실버축제는 통합되는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 주 19일날 우리 시청에서 개최를 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확정을 짓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축제는 전반에 걸쳐서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조정하고 통제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확보해둔 사항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축제가 난립이 되어서 비효율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효율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다 이 말씀이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구요. 720페이지에 삼정동 걸립치기 연습비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마다 이런 단체나 동호인이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만 이렇게 해줘가지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관내에는 읍면동별로 해서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는 게 10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풍물단이 10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에 의회에서 한번 언젠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답변을 드릴 적에 내년도에는 풍물단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그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조금 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에 사실상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풍물단하고 삼정동 걸립치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물단은 말 그대로 풍물단인데 삼정동 걸립치기는 계보를 갖고 있고 또 삼정동 걸립치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가락오광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문화재로서도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40여명이 삼정동에서 지하 방을 얻어놓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정도 해가지고 방 임대료를 조금 지원해 준다는 차원으로 했습니다만 그걸로 가지고는 운영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조금 알겠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풍물단하고는 역사가 있고 내용이 있는 단체기 때문에 틀리다 이 말씀이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풍물단은 촌에서 걸립치기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지역만 이렇게 해줘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구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풍물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서 따로 육성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김유하 위원 발언한 대로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시고 또 문화예술 전문인 중에서 김유하 위원 혼자 뿐입니다. 의논해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열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상단에 있는 겁니다. 일본 후쿠오카 부두 홍보시설 임차료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서희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홍보부스가 일본 후쿠오카 하카다항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차료가 550만 원입니다. 제가 올 10월달에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관광설명회에 다녀왔는데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 부스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일본에다가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는 그런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카다항이 부산서 직항이 되어가지고 하루에 2편정도 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의 홍보관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그 다음에 732페이지에 관광가이드 활동 실비보상 해 놓았는데 외부에서 오면 김해시를 알리는 관광가이드가 8명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현재는 12명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실비보상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을 좀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저희들 시에서 관광유적지나 김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격으로 관광가이드와 다음 733페이지에 국도비 사업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가이드는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성동 고분군에는 관광가이드가 근무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 외곽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요청이 있을 때는 투어도 관광가이드가 맡고 있습니다.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경상남도가 위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는 13명이 문화유적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비를 하루에 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가이드는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가이드는 우리 시에서 당초에 모집할 적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체 교육을 일주일정도 시켜서 관광가이드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솔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나름대로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어느 정도 외국어 1개 국어정도는 능통한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관광가이드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어는 3명, 영어는 1명, 그 다음에 관광안내센터에 우리 시가 고용하는 일용 중에서 중국어 1명 해서 외국인이 오면 외국어 통역하는데 문제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분청도자기 전시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청도자기 전시관 관련해서는 후보지 3개소를 압축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고 또 지역 도예인들의 의견도 듣고 1차 시조정위원회 심사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전시관 걸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최종 확정은 문화관광국장님 소관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시조정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자문을 받았지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전문가들 자문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문을 몇 분에게 받았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세 분에게 받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세 분에게 받았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세 분에게 받으신 분들은 전부다 대학교수님들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님들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분들을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 이쪽으로 한 겁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을 인솔해서 세 분을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의 의견 중에 두 분은 클레이아크하고 지금 도예협회에 있는 사무실 안을 1안, 송현리 도로 건너편에 하도록 되어 있고 한 분은 아마 클레이아크 미술관 안에다가 도예전시장을 짓자 그런 안이 나왔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클레이아크 짓고 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또 앞전의 클레이아크처럼 이왕에 지으실 것 같으면 연계를 해서 같이 지으시든지 그러면 둘 중에 한 분하고 자문했던 것처럼 클레이아크를 아예 도예협회하고 같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걸 그냥 분청도자기관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그런 안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났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마지막 3안은 보니까 클레이아크 뒤쪽에 보면 여분 땅이 있지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그 땅이 한 1,000평 됩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1,000평 이상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가 건물 짓는 면적은 한 300평 안팎이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바닥면적은 200평 내외
종길
서종길위원
270평, 제가 봐서는 클레이아크 쪽에 보면 예산이 아주, 땅은 안사도 되고 14억, 건축비도 많이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쪽 있다가 건너가면 아주 불편합니다. 새로 또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의견 개진하실 때 국장님이 책임지고 눈치 보시지 말고 눈치를 본다면 도예협회하고 클레이아크 쪽 하고 보면 저쪽 건너편에 하는 걸 원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거를 우리 시민 입장에 서가지고 정확하게 후에 선정할 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미 도예인들 의견도 듣고 미술관 의견도 듣고 또 우리 해당업무 관련 부서 의견도 듣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을 채택할지는 최종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선정할 때 여론조사를 조금이라도 해 보면 안 나와요? 몇 분 의견만 듣고 선정하시지 말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저 부분은 설문조사나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저도 답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분청도자기축제 올해 1억 5천 지원하셨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분청도자기축제 지원 1억 5000만 원을 어디로 지원합니까? 도예협회로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도예협회로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축제 보면 다 축제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청도자기축제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분청도자기축제는 시작부터 도예협회에서 시작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안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예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떻게 보면 주변의 여론이 도예협회에서 분청도자기축제를 하는데 어찌 보면 지역 전체적인 축제지 않습니까? 도예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 관내에 축제와 관계되신 분들 모임을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줘서 투명하게 지출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가락문화제축전위원회, 가야세계축전위원회 다 있잖습니까? 진영단감제도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분청도자기축제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금 지원하는 금액이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청도자기축제의 원활한 진행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위해서 그 지역의 어떤 여론도 다 수렴해서 할 수 있게끔 축제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나 많은 이런 분들이 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분청도자기축제는 시에서의 지원금보다는 자체경비로 거의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1억 5000만 원 된 거는 몇 년 안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작용이 조금 불화합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예산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니까 그런 어떤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회에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지역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를 구성 해갖고 거기다가 줘서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문병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에 김해 다완,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조사 용역 해가지고 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해가 도자기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고장으로서 매년 분청도자기축제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으나 도자기에 관련해서 유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도자기가 타시군 이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존재가 부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마터로 알려진 곳을 찾아갖고 발굴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도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특별한 지역이 발굴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발굴조사를 해서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여기에 대상유적지가 김해시내 4군데 정도로 추정되는데 대감리 도요지하고 주동리 도요지, 장척가마터, 사촌 백자삼포지 4군데에 유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47페이지에 산해정 제례비, 현충사 제례비, 사충단 제례비는 작년과 비용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향교 춘·추향 제례비 이건 100만 원이 인상 됐네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건 어째서 인상이 됐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향교 춘·추향 제례비가 당초 올해 4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이 6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회가 올해 280만 원인데 내년도 400만 원 증액된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유림회관에서 그동안 수익사업이 있어가지고 수익사업이라 함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제례를 지내고 했는데 지금 그 안에 입주해 있던 입시학원이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매년 제수비용 금액이 많이 들고 특히나 유림회원들이 증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거기서 하는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게 고급화 추세이고 해서 조금 모자랍니다. 사실 향교에서는 많은 돈을 요구하지만 이 부분도 적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증액시켰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고요. 748페이지 대성동 고분박물관 전시시설 보완공사를 한다고 금액이 5억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대개 국내에 있는 박물관이나 외국에 있는 박물관이 3년 내지 5년 주기로 전시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합니다. 보완을 한다는 건 한 3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박물관이 평면 아니면 그냥 어떤 전시기법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건 3D라 해가지고 입체영상이나 그런 거하고 또 그 안에 현재 천정이 높은데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중으로 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려다 보니까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는 안됐지만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든 이거라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더 보태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여기 대성동고분박물관에 1년에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은 어떤지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제가 답변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내용이 다 분석이 되어 있으면 말씀하셔 보세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예. 2003년도 8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해 갖고 현재 11월까지 저희들이 집계해 놓고 있는 것은 970,000명이 입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11월말까지는 219,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장하는 이용객 분포를 보면 어린이, 학생 또 어린이는 부모와 동반해서, 대개 학생층이 많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주로 우리 김해시민들입니까? 이용객이 외부에서도 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유적지 탐방이라 해갖고 우리 관내 학교에서 수용하는 게 우리 시가 우리시 차를 보내서 하는 게 한해 연간 3,500명인데 차편이 부족해서 3,500명이고 그냥 학교에서 오는 걸 치면 우리 시 관내하고 관외도 많이 있습니다. 울산이나 경주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시민도 시민이고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이용객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필요에 따라서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외부의 손님들이 유치가 되도록 이래 해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장 최갑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존경하는 김영립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2007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당초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7년 내년 사업의 목표는 복합문화 공간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남문화 예술의 수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기획역량 강화, 국내 문화교류의 기틀마련,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사업방향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김해시 출연금 67억 원, 공연전시 스포츠 수입 등 자체수입이 54억 7500만 원, 이월금 3억 원으로 총 12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예술행정 부문에 78억 5300만 원, 공연기획, 전시기획, 영상스포츠 운영 등 예술사업 부문에 44억 9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1억 2600만 원으로 총 124억 7500만 원 세입세출 균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과 유사하며 인건비 등 예술행정 부문의 예산은 현재 진행 중인 조직 및 경영진단 이후 조정하기로 시와 협의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사업시행의 2차년도입니다. 1차년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합리적 운영방안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수익증대에 노력하며 경영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당초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별책 문화의 전당 예산설명서 8페이지 상단부 예술행정부분까지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행정실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문화의 전당 예술행정실장 최갑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실장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예. 예술행정실장으로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문화의 전당에 지금 지방채를 얼마 쓰고 있어요?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지금 10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여러 차례 지방채를 내어가지고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예. 두 번에 걸쳐서 지방채를 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지방채 관련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회관연합회 등 출장여비 해가지고 있는데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장소에 참석을 몇 번 해보셨습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문화연합회에 제가 직접 참여는 아직 못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때는 참석을 누가 합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주로 사장님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장소에 사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사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문화회관연합회는 전국 문화회관연합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유하
김유하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지금 현재 문화회관연합회 참석은 제가 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올라가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문예회관이 지어지거나 완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136군데가 있고 그리고 현재 전국 문화회관연합회 가입한 곳은 제 기억으로는 80여개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아닙니다. 저희 기획부에서 이사회 때 올라가서 참석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참석한 분이 아무도 없네요?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되고 지금 우리 행정실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공무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분들도 실장님과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공무원 7명 중에 저를 제외하고 5명은 시설관리 업무를 보고 있고 1명은 총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분들이 7명에 포함됩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예. 7명 중에서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로 관리 업무입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지원업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행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사업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술사업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별책 문화의 전당 예산 설명서 8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예술사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사업실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예술사업실장 박종선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의 전당에는 자료요청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미리 자료요청부터 해놓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공연을 몇 회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횟수로는 더 많고 건수로는 72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당초에는 80회 계획을 세웠죠?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부기에도 그렇고 수입금에 대한 자료,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8페이지 공연기획도 포함해서 공연기획은 약 56회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며칠동안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건수로 지금 이 행사비가 약 36억 원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스포츠센터 제외한 금액으로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공연비만 26억 원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속 기획을 1년 동안 해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물론 공연마다 특성이 있고 공연마다 명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르별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오페라를 했지만 그 오페라가 사실은 처음이었고
유하
김유하위원
시간관계로 그런 설명보다는 기획공연을 여러 가지 저도 제안할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문화의 전당에서 고급인력들이 홍보를 하면서까지 다 기획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차이기 때문에 2년차, 3년차 가면서 단계별로 그런 계획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예산은 예년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모든 공연에 있어서 좀더 나은 공연들 또 이런 공연들을 함으로서 전 차년도 공연과의 대비를 해서 조금 수준있는 공연도 있고 지역사회 공연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부분이라서 보다는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현행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화의 전당이 생길 때는 스포츠센터를 먼저 유치해서 거기에 맞는 수입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를 하면 되겠다 문화의 전당이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시민들의 세금을 최소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로 이런 목표를 가졌었어요.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120억 원의 예산이 1년에 소요됩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예산소요가 되는 부분이 기획공연입니다. 기획공연을 줄이려고 하면 전문적인 기획회사가 많습니다. 공동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관위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쪽으로는 전혀 없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모시고 와서 하는 이 행사 누가 못해요. 전문가도 필요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의 공연을 예를 들면 뮤지컬 ‘미스사이공’ 같은 경우는 며칠 하는지 모르겠지만 2억 6300만 원입니다. 이런 질 좋은 공연 좋습니다. 다음에는 더 질 좋은 걸 어떤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회관을 요약하니까 김해 문화의 전당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획공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적게 들여서 고질의, 품질 좋은 컬리티(quality)를 살리는 공연을 시민에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좋은 집을 지어 좋으면 우리 이름 있는 연주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공연장을 찾아가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제일 좋은 공연장을 지어놓고 이 돈을 들여서 다 모시고 온다 말에요. 뒷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기획 공연하는 것 7억 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도 한 부씩 있습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11억 원, 수원 경기 문화의 전당에 5억 5000만 원, 김해 문화의 전당에 가면 스포츠센터를 빼면 삼십 몇 억 원입니다. 스포츠센터를 포함하면 44억 9000만 원입니다. 나중에 한번 뽑아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동주최 내지 공동기획 또는 대관을 해도 우리 문화의 전당은 좋기 때문에 국내 아니라 국외에서도 기획사들이 우리 속된 말로 짜드라 들러붙습니다. 엄청나게 밀려 올 거라구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예술인들 한번 그 장소를 빌리려고 하면 다 잡아놓았어요. 아주 안 좋은 날만 남아 있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은 이런 거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싶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벗어나서 문화관광국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연습실이 대·소 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지금 연습실이 소까지 7개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지역의 시립예술단을 보면 3개의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김해시 단체들이 대관공연이나 공연을 할 때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하
김유하위원
개방되어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시간이 다른 대관공연 단체라든지 그게 더블이 되지 않는 한은 와서 연습신청을 하면 다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술단의 연습실을 따로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시에서 단체별로 저희들한테 임대를 하는 거죠. 연습실 임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임대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안 그렇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연습에는 각 공연장에 다 준해서 평준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술단체가 시립합창단, 시립가야금단,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이 연습실을 따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상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못하니까 그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고 공연 전전날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연습을 하고 바로 올라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하
김유하위원
본 위원이 그쪽 분야가 아니라면 질의를 못하는 것인데 시립예술단은 주로 오전에 연습을 합니다. 아침에, 오전에 연습이 끝이 나요. 어떤 공연이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것은 오전에 그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는 연습실마다 평소와 틀리기 때문에 원하는 평수에 다른 공연의 대관이 들어와서 연습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반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의 7, 8명 행동하는 중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정신 나갔다든지 미쳤다고 하지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상주단체라고 해놓았는데 상주단체가 없는 데가 우리 김해 문화의 전당밖에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죄송합니다. 그 단체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상주단체가 없는 단체도 우리 실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걸 빨리 내주셔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지금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 문화의 전당이 생김으로서 소수 단체장들이라든지 특정인들만 고품질의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것처럼 지금 문화의 전당이 생기고 난 뒤에 생겨난 이런 풍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급문화를 시민에게 준다고 해서 과연 그게 몇 % 수혜를 보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공공연하게 되거든요. 조수미 연주회 언제 한번 보겠나 다 봅니다. 부산에서도 보고 다 보는데 기이한 현상이 지역예술인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가 문화의 전당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렇느냐 하니까 제가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사장님도 만나 뵙고 우리 실장님도 만나 뵙지 않습니까? 지역 예술인을 또는 지역의 유지분 누구를 만나서 이런 토론을 해봤느냐 하니까 단 한 분도 이름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연극협회 허영호 씨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지역 예술을 뭘로 보고 기준을 삼을 것이며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제 모집을 하고 있지요?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회원제 모집에 자진해서 합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자진해서도 하고 원래 가입하셨던 분이 재 가입을 하시고 지금도 자진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회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스스로가 평소에 티켓을 사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함으로서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더욱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교류를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사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팀장들은 항상 그 분들하고 자기 팀 분야에 예술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은 이미 예총 지부장님과 함께 협의를 할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총지부장님을 지금 1년 이상이 지났는데 한번도 만나보지 않았다, 8개 단체 지부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제가 안 만나봤다는 것이고 저희 미술전시에 오셔가지고 다 만나 뵙고 서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자꾸 얘기하면 언쟁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총지부장을 비롯한 8개 단체 지부장들이 하는 목소리입니다. 저도 중심인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맞습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결코 저희가 거짓이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회원제 모집을 하는데 고위 단체장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열 분 이상을 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이런 회원제 모집이 그 모집을 옆으로 비껴보면 서민들은 사실 이런 것은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란 얘기에요. 문화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가슴을 오히려 많이 아프게 하는 것이 정말 고급 예술인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자꾸 일으키고 이런 장으로 변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연습실 예술단에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건물 임대 안내고 지금 문화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거기 가서 아픔이 있더라도 거기서 사실은 아기자기하게 찌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연습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합창단은 가야연수원,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문화원 지하에 가서, 가야금단은 문화원 3층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 모양 갖추기 위해서 동상동 노인정을 빌려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주할 때는 문화의 전당에 쫓아갑니다.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습실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물론 오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수입을 잡아서 전체 수입에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대관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날짜 가능한 날 가능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우리 공연행사 진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창원이다, 부산이다, 서울이다 그 지역에 안배를 먼저 해놓고 공연기획을 해야 됩니다. 의논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예산을 쥐고 있다 보니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가 좋아서 하고 싶습니다. 거기는 기획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전에 하기 전에 아니면 일자를 정하든지 3개월 전부터 있으니까 그때 해야 됩니다. 의논을 해요. 부산 문화회관은 그렇게 합니다. 접수를 받았다가 심사를 해요. 공연기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불평불만이 안 나오지 문화의 전당에 가서는 말 못하고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문화의 전당에 가서는 이야기 못해요.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의회로 쫓아옵니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안 그럴 겁니다. 우리 김해는 접수했어요. 그렇지 않는가 봐요. 거기 잘 챙겨주시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획공연은 공동기획 공연을 많이 하든지 대관 위주 중심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예산 낭비가 없을 것이다.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역 예술인들 보호해야 됩니다. 내 것 없이 남의 것 아무리 좋은 것 가져와도 좋은 거 가져오면 한계가 없습니다. 베르니 필하모닉 여기에 왔는데 다음에 어떤 더 좋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연습실 개방 오늘 이 세 가지를 장장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수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스사이공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2억 6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며칠간 공연을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16일간입니다. 리허설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돈의 액수는 지금 홍보비와 진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작품은 100억 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분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남의 김해 공연장만에서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남에는 이런 공연장이 없습니다. 무대조명을 57개 달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공연장이 좋다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연장 맞죠.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쪽에 유치함으로서 경남에서 저희 김해 시민뿐만 아니라 경남에 있는 모든 분까지 이런 좋은 공연들을 유치해서 정말 예술사업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더 이런 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제일가는 공연장을 지어놓고 예술인들은 자기의 어떤 역량을 PR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좋은 연주장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에서 홍보만 잘 해도 대관 자체는 저는 밀릴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최고가는 공연장에 예를 들어서 대관만 해도 수익성이 생기는데 왜 고급인력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고 절대적으로 매달리는지 저는 모르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관은 6대 4입니다. 지금 대관이 엄청 많습니다. 대관을 유지하면서도 저희 기획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그 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연장이나 마찬가지로 저희 룰로 정해져 있는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이 있습니다. 정기대관으로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이미 대관공고를 내어서 그 기간 안에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아까 말씀하신 공연기획 쪽에 심의위원들이 외부에서 오셔서 심의를 한 이후에 발표를 하고 그 나머지 기획공연과 시간이 남는 것을 수시대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뒤지지 않고 똑같은 입장에서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디에든지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런 공연장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이 안 나오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만 소비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수익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공동기획을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우리 조명을 몇 개 단다구요.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57개
유하
김유하위원
57개 조명을 달 수 있는 공연장이 여기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안 쓰도 그 분들은 여기에 와서 공연을 할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공동기획을 하는 게 얼마전에 했던 마술피리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도 지금 현재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2007년도는 1억 원으로 줄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공동기획을 하기 때문에 줄여놓은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공동기획을 하면 보통 자료처럼,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체 기획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조금 더 상승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한 달에 한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공동기획해서 이런 저런 것하고 왜냐하면 외식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을 주로 하고 외식은 한 두 번 해야지 매일 외식만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공동기획 중심으로 가시는 게 안 좋겠느냐 아니면 대관중심으로 가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익창출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예. 수익창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예술행정실장님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전당 사장님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린트에 재단이사회 회의서류 작성 부분이 삭감된 것 아십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필요 없는 것은 삭감을 해야 되고 내용을 모르고 또 삭감을 시켜서는 안 되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무슨 비용입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주로 이사회에 배포되는 서류 준비 그러니까 유인물이라든지 인쇄물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지금 반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아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다음에 기타 홍보물 부분도 삭감된 거 아시죠? 이 관계는 무슨 품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어나 일본어 이런 식으로 외국인을 위한 홍보물 인쇄비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절약해서 삭감된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0페이지 부분입니다. 프린트 해주신 거 민간대행 사업비에 있어서 조경관리 용역비가 330만 원되어 있는데 조경관리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져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준공된 지가 1년이 되는데 1년 동안은 조경 전문단체에 조경관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일부 고사목이 생기는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차원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자보수의 범위를 상당히 초월하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조경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사전에 약을 친다든지
희봉
서희봉위원
왜 이걸 실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조경이 고사되어 가지고 다시 조경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래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무가 고사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사전에 철저히 그걸 살펴보고 했으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조치를 취했으면 될 것인데 그 기간은 지나버리고 죽고 나서 다시 재이식 한다고 돈을 또 낭비를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조경 관리를 하는 거 같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예.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부분을 참고로 잘 하시구요. 헬스기구 러닝머신 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따로 그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갑인
최갑인예술행정실장
헬스기구나 러닝머신 같은 부분은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조금 오래되면 손님들이 안 오고 다른 좋은 새 기구 있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잘못된 운영은 시정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이해를 또 해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배부해주신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난 지출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제가 그 자료가 없어 가지구요.
희봉
서희봉위원
왜냐하면 타 시도는 몇 억, 몇 억 이렇는데 김해시는 44억으로 유인물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이 자료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공연장은 다목적 홀로 짓는 경우와 전용 홀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이 세종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5개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은 콘서트 전용 홀이 있고, 오페라 전용 홀이 있고, 서예 전용 홀, 미술 전용 홀, 국악 전용 홀 이런 식으로 전용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주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체로 해서 국립단체들을 세 군데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을 1년에 몇 번 공연 반주해 주는 조건으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대관료 일부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국립단체를 residential company식으로 그러니까 contract company라고 얘기하는데 계약해서 몇 번씩 쓰는 조건입니다. 다음에 이런 극장을 경영하는 데는 기획 대관하는데 지금 공연장을 문 열고서 1년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6개월 전, 4개월 전 쯤에 대관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6개월간에 대한 대관 공고를 내는데 지금 현 실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6개월에 대관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다양한 공연, 이것은 시민 욕구가, 우선 오랫동안 짓다 보니까 욕구분출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공연, 유명 공연을 계속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연에 들어 왔던 예술가들의 입소문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국외 단체 중에서는 뮌헨필, 모스코바필, 국내 단체에서는 금난새의 유라시안필 그리고 정명훈의 서울시향 정도가 오면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입소문으로 이 공연장이 좋다는 소식을 전국적으로 또 국외까지 이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저희는 공연장 자체가 다목적 홀이지만 여기에 오케스트라 쉘이 있어서 음악전용 홀의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 위해서 대관을 많이 하면 좋은데 대관을 많이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자칫 잘못하면 시설 임대업자가 되어 갑니다. 여기서 창원시, 국내에 있는 부산시 이런 게 2억, 3억 썼다는 이것이 이렇게 써서도 극장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처럼 또는 예술의 전당처럼 기획공연을 저희보다 서 너배 씩 더 해가면서 또 돈을 쓸 수도 있구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이 경영에 포인트를 어디다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시의 철학, 기관을 경영하는 사람의 철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공연을 해오면서 저희가 많은 공연을 하면서 어떤 것은 적자도 보고 어떤 것은 이익도 보고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상품이라기 보다도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물로서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124억 3800만 원의 예산을 44% 47억 버는 게 금년의 목표인데 이러면 38%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기관이 통상적으로 국내외가 30%를 넘어가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무리한 욕심을 부려가면서 38%를 올리는데 여기에 스포츠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96년도에 건립자문 건립기획을 할 때 스포츠센터를 넣느냐 마느냐 빙상장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때부터 건립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대중적인 의견이 대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나왔던 게 스포츠센터를 집어넣는 게 좋고, 빙상장을 넣자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의 사회가 웰빙사회로 건강사회로 갈거다 그런 데 의식을 같이 했는데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준 것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만큼 답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말씀만 드리고
희봉
서희봉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하시고 나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투입되어서 된 시설물이고 또 연간 엄청난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까?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투입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김해시민이 많은 평범한 일반 시민이 많이 접할 수 있고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도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엘리트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김해시에 방문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것도 좋은데 많은 우리 시민들은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고 활용이 많이 되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다 잘 알겠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문화의 전당 사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거기에 반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 물론 좋은 문화 좋습니다. 공간 알림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김해문화의 전당 시설 좋다, 안 좋다, 좋다고 모르는 그런 문화예술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릴만큼 알렸고, 이게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과도한 이런 기획공연을 짜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허리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의 문화의 전당입니까? 누구 겁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아직 접근도 안 된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해서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혁명이나 개혁이 됩니다. 차츰 차츰 적응해 가면서 걸을 수 있을 때 뛰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창원시, 진주, 거제, 부산, 부산시민회관, 서울시 세종문화, 의정부, 수원시, 김해인데 지금 김해는 기획공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가 맞다면 이 문화의 전당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은 것이지 대외적으로 홍보 좋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화의 전당 약 1000억 들었다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퍼부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거 국내외 홍보보다도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김유하 위원도 질의하셨고, 서희봉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26%입니다. 32억 2663만 9000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그리고 기획공연 및 초청공연 얼마쯤 예산 잡혀 있어요?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그것 기획공연은 26억이 잡혀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그러면 이거 보면 자료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수원도 5억 5000 밖에 안 되고 기획공연이, 의정부도 11억, 서울세종문화예술회관도 7억 그리고 창원시 3억, 진주시 7000만 원 1억도 안돼요. 거제시 7억 2000, 부산시 2억, 부산시민회관 2억 2000인데 김해 인구 아직 46만도 안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그만 도시인데 우리 문화의 전당만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부 시민의 문화가 같이 따라 가 주어야 되는데 뭔가 자료를 봐서는 잘못된 거 같은데요.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저희가 이 자료를 김 위원님 잘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부다 대관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뒤에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대관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연 위주가 아니라 대관공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공연, 대관공연을 같이 하고 있지만 기획공연을 안하다 보니까 현재 몇몇 공연장에서 하는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은 공연이 없고, 너무 공연이 없다. 너무 대관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컬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은 여기 대관 위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아까 우리 김유하 위원도 자료 요청했는데 15일 오전까지 자료가 도착해야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15일까지 자료가 도착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 1000억이지 구백몇십억이 들었다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요. 국비도 많이 지원받고, 도비도 지원받은 사항인데 1000억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돈이에요. 보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46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사업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술사업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관장님 오셨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관장님 못 오셨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관장님 못 오셨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클레이아크 관장이 없으면 관장을 대신해서 실장님한테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지원관리실장 김부곤입니다. 오늘 관장님께서 직접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개요를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자리를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장님은 대학교수직에 계시다 보니까 학생을 가르쳐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김해시 출연금 29억 원, 다음 자체 수입금 3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9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32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3%인 9억 7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기본운영비로써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4억 9000만 원 감액된 19억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4억 3000여만 원 감액된 13억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내역으로써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3억 2000여만 원 되어집니다. 이중에서 김해시 출연금이 29억 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보다도 약 10억 원 감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 수입금액으로는 2006년도보다도 5900만 원 증액된 3억 7700만 원으로써 운영수입이 2억 2000만 원, 다음에 임대수입이 3000여만 원, 사업수입으로 해서 이자수입 기타수입 해서 2300여만 원으로 자체수입금이 있고, 금년도 불용잔액에 대한 이월금이 1억 400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저희들 결산추경 때 인건비 등 불용잔액이 있어서 6억여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써는 기본운영비는 2006년도 예산보다는 4억 900여만 원 감액된 19억 3000여만 원으로 요구를 했으며, 세항별로는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이 15억 9900여만 원, 다음 시설관리에 3억 3200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비로서 금년도 3월 14일 개관할 때 특별히 필요했던 개관 준비에 따른 각종 경비에 5억 6000만 원하고 그 다음 2006년도 예산보다도 8억 3000여만 원 감액된 13억 4000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세항별로는 전시 기획운영비로써 7억 6300만 원, 연수관 운영비로서 1억 2100만 원, 체험관 운영으로써 7600만 원, 마케팅 홍보운영비로써 9100만 원, 홍보사업비로써 2억 9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올 2007년도 예산 중에서 마케팅 부분과 홍보사업이 우리 미술관의 사활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신규사업으로써는 교육관 신축에 따른 운영경비는 추경에 반영코자 이번 당초예산에는 제외했습니다. 미술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절약 집행하고 내실 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지원행정실장이 맞습니까? 관리실장이 맞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지원관리실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관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관장님이 안 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위를 하고 있는데 전 부서 국장님 다 오셨는데 우리 문화의전당 사장님 오셨고, 유일하게 클레이아크는 관장님 안 오시고 대신 우리 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짜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산을 마지막 다루는 이 시점에 관장님 안 오시고, 대신해서 관리실장이 제안설명 하시는 그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수렴해서 다음부터 참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관장님 안온 이유가 뭡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저희들 관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교수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수업 때문에 오시지 못하고 관장님께서는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문화의 전당 사장처럼 상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내려오셔 가지고 저희들 업무 조정 통제를 하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그러면 관장이 있을 필요성이 없지 싶은데 아무리 봐도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관장님은 저희들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화를 통하거나 통신을 이용해서 관장님하고 계속 업무 조정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리실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지원관리실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 이래 만나게 되어지네요.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죄송스럽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전에 하나 짚고 지금 관장님이 어느 학교에 재직 하십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지금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주일에 한 두 번 밖에 안 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일주일 한번 정도 내려오십니다. 한번 내려오시면 2일 내지 3일 동안 계시다 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반적인 얘기만 말씀만 드리고 이 부분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상근이 아닌 이런 예술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예술단체라 하면 이를테면 지금 우리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산시향이다. 예술단체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 교수직을 하면서 수업에 지장을 학생들이 많이 가진다 해서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먼저 제재를 가하고 일주일에 한번 씩 내려와서 수업 없는 시간에 하니까 양쪽에 수입금이 다 생기고 있는 관장 개인 입장에 보면 양쪽 다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인건비에 관장해 가지고 월 300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를 준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결정이 300이 되어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장님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3년 계약으로 해서 당초에 김해시하고 관장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년이 지났죠?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1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에 전문직 나, 라, 마 있는데 전문직은 어떤 겁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전문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의 전당이나 우리 클레이아크 미술관이나 저희들이 전문직하고 행정직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은 저희들 규정에 봐 보면 전문직으로 임용되어 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클레이아크에서 전문직이라 하면 예를 들어 미술이나 도예 하시는 그런 분들을 얘기 하는 겁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을 위시한 학예실장도 도예 유리학과 출신으로서 전문직 나급이라 하면 석사 이상의 자격으로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고 다음에 예술인으로서 몇 년 이상으로 근무하고 그런 조건을 가진 분들이 전문직 나, 다, 라, 마까지 구분해서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거기에 클레이아크에 전문적인 종사를 하신다 이런 뜻이지요?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6페이지 여비 부분 한번 봅시다. 6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네요. 6780만 원해서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국내여비는 저희들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도 그렇고 읍면동 직원들한테 관내 출장을 나갔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청은 7일 이상 관내 출장을 나가면 15만 원의 정액적으로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액여비가 1인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국내는 생략해 놓고, 국외는 3명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국외여비에 유럽 출장여비하고 미주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할 때 1년에 상반기 전시, 하반기 전시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도 쓰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작년에 예산이 더 많았어요?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작년에 이 보다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작년 출장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어디에 누가 갔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작년에 관장님 이하 우리 학예실 직원들하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그것은 하반기 전시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저희들 내년에 상반기 전시 계획이 있습니다. 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6개월 전에 외국에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아프리카콜렉션이라는 기획전시를 합니다. 기획전시를 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외국에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외국 어디에요?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지금 올해 되어진 유럽출장이나 미주출장은 저희들 내년도 하반기에 다음 내후년도 상반기에
유하
김유하위원
할 행사를 미리 가 본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자료도 수집하고 그 분들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출장을 가지 아니하고 그 쪽에 있는 코디네이트나 커미션 이런 사람을 초청했을 때는 이 여비 보다는 3배 내지 4배의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섭외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아까 우리 문화의 전당 얘기하는 것 하고 같거든요. 기획사에 맡기면 돈이 절감이 될텐데 우리가 직접 초청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 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유럽하고 미주를 계획하고 있네요?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상임위 때 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못하셨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는 되었겠지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예산이 원래 없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클레이아크 미술관을 되는 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이신지 꼭 필요한 내용 같으면 오늘 같은 날 오셔가지고 이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운영에 지장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인 운영이나 경영은 우리 관장님 하나에서 열 가지 직접 지시를 하셔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 많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시설물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됩니까? 얼마나 적자가 가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최고 책임자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직원이 관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그렇게 하셔서 될 게 아니고 의회에서 상당히 난리가 났다고 말씀해 가지고 오늘 밤이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고 참석하셔 가지고 관심이 없으시면 사퇴를 하신다든지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클레이아크가 엄청나게 적자가 가고 있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내용 한번 봐보세요. 어디 이렇게 삭감된 데 없어요. 가지 수로 10가지도 넘습니다. 이런 예산이 삭감되어도 운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제안을 하겠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정 그 분이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들 때문에 있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든 간에 최고 책임자를 참석시켜서 회의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서 위원님 이번 한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참석이 되도록
희봉
서희봉위원
이게 이렇게 해도 본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셔도 유지가 되고 많은 이득이 있고 이런 거 같으면 좋다 말입니다. 그 분의 경영 방식이니까, 지금 잘못되어서 진짜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술관이 제대로 되든지 말든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관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갔으면 더 발전이 있을란가 같이 의논도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상임위에 참석을 하셔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또 좋다 말입니다. 대충 이 분이 어떠한 경로로 클레이아크를 책임지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의회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들 관장을 모시고 내일 모래까지 특위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대로, 관장을 모시고 15일날 하든지 14일날 하든지 관장이 오면 예산을 다루는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15일날 오시도록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결특위할 때 일정 바꾸어서 오시면 안되는 가요?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그 분이 학교에 재직을 하다 보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학교 안다녀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대학교수라면 시간 조정할 수 있죠. 그렇다고 대학원 교수가 일주일 계속 수업합니까?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밖에 수업 안하는데 그건 핑계고 1년에 한번인데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다음부터는 참석토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지원관리실장이 제안설명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클레이아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순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를 포함해서 문화의 전당하고 문화관련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앞으로의 문화예술의 정책 방향을 관주도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에서 민간주도의 문화예술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 김해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 김해를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당은 규모가 크고 시설이 크기 때문에 사장제로 해서 상근사장으로 채용을 했고 클레이아크 김해는 직원이 20명이고 아직까지 클레이아크 김해의 공사가 1단계 공사만 끝이 난 상태고 앞으로 2단계 공사도 아직 남아 있고 공사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장은 전문가로 채용하면서 비상근 관장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는 정원을 20명으로 해서 소규모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근체제로 운영해도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해서 비상근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클레이아크 김해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관장님께서 참석해서 예산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클레이아크 김해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비상근으로 채용해 있고 홍익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사정하고 우리 쪽 사정하고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경우로 해서 내려오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비상근으로 계시기 때문에 매주 내려오셔서 일이 없을 때는 이틀 계시고 안 그러면 3일간 계시면서 여기 업무를 추진하고 처리하고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주중에 정 안되면 주말을 이용해서 내려오셔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시에 김해문화재단의 개편에 관한 사항을 용역 주기 위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김해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2년이 되었고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 김해의 운영이 1년이 되는 시점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옳은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조직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관리운영 인원은 적정한지 또 운영시스템은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오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와지면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개편을 해야 될 부분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까지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문화예술과장한테 질문 있으면,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이 부분 질문해도 됩니까? 문화재단 운영관계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주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었고 누구에게 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해정서에 이번에는 좀 맞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용역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기관은 정부가 인증하는 공익기관입니다. 그 기관에다 용역평가를 주었고 그 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모든 공단,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아주 공정성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평가기관에 용역을 주었다는
유하
김유하위원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용역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지역의 실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전혀 이런 것을 과제를 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라 예를 들면 이건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평가기관에서 지금 평가하시는 그분들이 와서 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평가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실정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술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의논하고 하는 이런 회의 내용과는 다른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클레이아크 이것도 그렇고 문화의 전당은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용역부분도 다시 이건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나면 다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 평가도 재단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어서 고착화 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해가지고 고착화되기 전에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잘 들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클레이아크 문제점도 반성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클레이아크 지원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원관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가지 수가 많아서 금액도 상당하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아껴 쓰고 제대로 쓰는 게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지만 이렇게 삭감이 되다보니 걱정이 앞서고 삭감된 부분을 우리 실장님 인식이 다 되어 있지요?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 기본운영비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사업운영비 부분인데 사업운영비 부분 중에서라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 하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대중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일부 조그마한 홍보매체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 홍보 부분들을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전시,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할 때 모든 디자인들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도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전문직들입니다. 외부에 용역 줄 것 우리가 하자, 그런 방법도 구체화하고 있고 전시관에 하나의 전시대를 설치하는 데도 전시대를 설치한다 하면 전시물에 맞추어서 전시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예전에 사용하던 그 전시대를 그대로 활용을 하자 그런 부분 같으면 경비는 조금 준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예실장하고 팀장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게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한다. 우리가 감내를 하자 그런 식으로 의견조율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그래도 우리 미술관을 김해에서 미술관의 형태나 앞으로 지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만 저희들 직원들도 우리 미술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의 초점을 정해서 열심히 미술관을 지키고 몇 년 후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미술관이 아닌 명실공히 김해 클레이아크다,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미술관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실장님 잘 알겠구요. 33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 데는 어렵겠지만 상관이 없겠습니까? 혹시나 꼭 있어야 될게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를 서종길 위원님하고 내드렸는데 여기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서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가지 수를 많게 하지 아니하고 가지 수를 줄이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종길 위원님하고 일단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위원님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이 42억에서 작년 추경 2억 5천을 포함해서 45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지출된 게 29억 그리고 12월달 지출될 금액이 8억에서 8억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결산추경에 7억이 다시 반영이 됩니다. 결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8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어서 예산 남아있던 부분을 제가 어제 감사를 하면서 결산심의를 하면서 물어봤던 게 지금도 보면 새로 추가된 예산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료를 더 받아서 휴일근무자 등 추가된 부분들 또 홍보비가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삭감을 한 5천 시켰습니다. 홍보비에 들어갈 예산이 지금도 보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클레이아크쪽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1년 해보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하시든지 하시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결산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미술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도 저해가 되지 아니하고 시민들이 대중이 공감하는 그런 미술관이 되도록 저희 직원 전체가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지금 인건비가 몇 %쯤 됩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학예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학예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실장님 무슨 실장이라 했습니까?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학예실장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학예실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듣는 학예부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학술연구의 줄인 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전시관 위주로 움직이죠? 전시관 위주로 그 부분을 담당하죠?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미술관 전체 운영중에 일반운영을 제외한 사업운영과 관련되는 것들을 전체 통괄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획, 홍보사업, 마케팅, 다음에 연수관과 체험관 운영 그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 클레이아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다든지 거기에 김해 클레이아크 할 수 있는 사업을 혹시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미술관을 오픈할 때부터 표방했던 그 점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의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을 표방하고 미술관을 지난 3월 24일 오픈하였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도자기?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건축도자가 되겠습니다. 건축 분야와 도자분야를 결합해서 새로운 예술이 산업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미술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소장품이 한 점도 없기 때문에 미술관 등록을 아직 못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소장품이 100점 이상 확보가 되면 1월중부터 전문1종 박물관으로 미술관으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직까지는 내세울 게 없습니까?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지금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으로서 전 세계에 최초라는 점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일반인들한테까지 전문성을 강조하기는 어렵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지난주까지 해서 관람객이 1만명 정도가 왔습니다. 올 당초 목표가 월 만명씩 해서 9만 명이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유하
김유하위원
내세울 게 없는데 뭘 보여줍니까? 만명씩 우리 김해시민이 다 왔다 뭘 보여줍니까?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첫 번째로는 미술관 작품전시가 아니고 미술관 자체가 전시품이 되어서 미술관을 보여 드립니다. 시설 자체도 볼거리가 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도 되고 전문성도 갖추고 또 그것이 앞으로 상업적으로도 갈 수 있고 도자체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전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학예실장님답게 설명은 잘 하시는데 처음 시작을 건축, 도자 박물관 미술관인데 그쪽은 아니고 미술쪽으로 건축도자는 아니고 미술쪽으로 많이 가버렸네요?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3월 24일 개관할 때 개관전시는
유하
김유하위원
미술에는 작품이 있습니까?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건축쪽에는 자체의 건물이고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아닙니다. 하고 있는 전시 주제가 건축도자와 관련된 전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건축도자전이라고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전시를 했구요. 이번 하반기 전시에는 위생도기 화장실에서 쓰여지는 모든 용기를 가지고 작품쪽으로 해석하는 전시를 했고 내년도에 상반기 전시는 흙집을 주제로 하고 하반기 전시는 타일을 주제로 할 예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김해의 정서적인 민도에서 클레이아크가 수준이 맞는 겁니까? 화장실의 작품 건축형태라든지 이런 작품이 맞는 것 같아요? 갔다가 나와서 전부다 웃음을 많이 짓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고, 처음에 시작을 압니까? 뭘로 발단이 되었는지, 우리 진례에 도자기축제와 연계되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건축도자기의 전시관으로 다시 탈바꿈 했다가 현재는 미술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아닙니다.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을 표방하고 그걸 가지고서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준비될 때까지는 우선 이것 하자?
미선
임미선학예실장
아닙니다. 지금 그런 전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분청도자기 중심의 전시관에서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으로 전환한 시점에 이미 전환된 상태에서 저는 운영자로 이 미술관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까지 많은 검토가 시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도자시장 자체가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을 지금 장장하게 설명 다 할려면 그렇고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책임자 아닙니까? 볼 때 앞으로 도자기 관련해서 건축물도 다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이쪽에 건축쪽으로 간 것 하고 접목이 잘 되겠느냐 심히 염려스러워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제가 알아보는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예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예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