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발언

우리가 기본료로 계상할 때 서비스를 위한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물론 수입대비 예산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에 예산투자와 인력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서비스 수요자가 하루 1일 8명밖에 안 된다라고 가산을 한다면 매우 적절한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서비스 계층들이 없을 수도 있지요. 워낙에 원거리 진료자체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의 서비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 서비스체계가 그런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물론 다 충당을 하지 못하지만 충당하는 않은데 기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게 적정한 건지?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보건지소 형태는 다른 인근 군단위에 지소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지소가 있는데 집단부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한 지소가 있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첫째로 적고... Ο이재수 위원 진료인원이 한분이죠?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보통 공중보건의사가 나가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8명 내지 10명이 왔습니다. 집단부락에 인원이 작다는 얘기지요. 다른 데 같으면 면단위에 몇 천 명씩 상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 있는 군 특성은 전부 산재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집단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가 많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가장 이용률이 높은 지소가 어딥니까? 그거 누가 담당하세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보건운영과장 안동탁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료소가 14개 있는데 가장 이용률이 높은 진료소는 서면 방동보건진료소인데 인근에 금산리, 방동리하고 부락이 식품의약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취락구조가 많기 때문에...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얼마나?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방문인원이 한 300명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루 진료인원 얼마냐고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하루 진료인원은 2&middot30명 정도. Ο이재수 위원 나머지는 한명도 안 오는 데도 있겠네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소라는 특성이 물론 많은 인원이 와서 진료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지마을이라든가 아무래도 지금은 교통편이 많이 좋아졌지만 설치할 당시에 지역주민이 가까이에서 응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Ο이재수 위원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러면 안 되겠어요. 서비스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 물론 응급대비해서 자리를 지켜야겠지만 찾아가는 의료서비슨 부분들은 어때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현재에 그렇게 있으니까 서비스체계를 바꿔서 내방객들만 받는 게 아니라 현장이나 실지 질병에 대해서 질병상식이 없는 분들한테 질병상당도 방문상담 같은 경우도 가능하구요. 농촌에서 갖고 있는 시기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구요. 그런 부분들을 새로 바뀌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을 하셨는데 춘천시 알콜중독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질병관리과장 이병옥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콜상담센터는 2005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도에 1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왜 한림성심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물론 보건소에서 알콜상담센터를 개소해서 설치하는 사업은 없었고 저희들이 공모를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해 보겠다고 접수가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콜상담센터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맡아서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알콜중독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보건소에도 물론 상담을 오기도 하고 그런 애로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쪽에 가서 접근을 해서 상담을 받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겠네요? 상담을 받으려면 성심병원에 가서 받아야 된다, 이런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을 1998년도 춘천시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콜상담센터도 정신보건사업과 같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홍보도 철저히 많이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는 많이 지역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알콜상담센터에서도 와서 조울증이나 우울증 검사라든가 ,그런 행사 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Ο황환주 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요즘에 우울증환자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우울증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운영계획은 없으시나요?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질병관리과장 이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가 정신보건과 관련된 사업은 구)효자2동사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알콜상담센터가 있고,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주거시설에 평화의 집이라고 있고 치매상담센터 4군데를 합쳐셔 마음의 평화 만들기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내용은 그 기금은 중앙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 동안을 춘천시에 지원을 받아서 이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예산편성이 우리 시 예산편성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직접 복지재단으로 일임이 돼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면서 내년도에 2억3,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사업으로 2006년도 테마기획사업이 전국에 11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춘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4개 업체가 합쳐져서 마음의 평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알콜중독자가 이게 지나치면 우을증으로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그렇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런데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또 여유가 있을수록 알콜에 중독이 된다든가, 시간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묶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Ο질병관리과장 이병옥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받는 만큼 4년을 받게 되어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들어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서 정신보건사업만큼은 물론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당초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재수 위원 자료가 오질 않았는데 이번에 증액 예산사업에 국&middot도비 증가된 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 국가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보건운영과장 안동탁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항목은 잠시 후에 제출하기로 하구요. 내년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예방접종사업이 일부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지만 7월경부터 일반 병&middot의원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쪽에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어떤 부분이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예방접종사업... Ο이재수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2007년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이 부분들만큼은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5개년차 계획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중점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2007년도에는 이 예산 속에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심과제로 어떤 방향 선정한 게 있습니까?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이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특히 중점으로 하는 것은 보건의료계획안 시설개선사업 쪽하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쪽으로 활성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자료는 모자보건하고 구강보건사업 이게 중점적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암 관리사업...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그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향후 4년 동안에 추진할 사업이고요. 그것도 일부분 있지만 내년도에 1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는 사업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의료보건계획상 사업이 예산이 수반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계획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계획 대로 가고 예산은 연례반복사업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장기계획에 근거해서 지역보건의료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일관성들을 갖고 일정한 자기사업목표를 설정해서 방향들을 설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는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하는 핵심사업 중에서 향후 4년 동안에 가장 추진해야 될 사업이 어떤가 이것을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연례반복적인 사업비 내용에 있는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향후 4년 동안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하는 건... Ο이재수 위원 이제는 소위 지역보건의료계획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총체적으로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것과 별도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담겨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을 짜는 게 비록 열악한 지방재정이지만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은 늘어났는데 자체사업이 안 늘어나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료계획을 왜 세웁니까?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복지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돼서 보건복지계획도 구체적인 사업이양들을 해 내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지역의 복지적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보건에 대한 보건복지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의 타겟을 공격하는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통해서는 그런 정책적 실현의지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의료보건계획에서 실지 우리가 절실하고 절박한 것 중에 노인부분이 있어요. 노인에 대한 것들도 작년에 진행됐던 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서의 사업계획들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 특수 시책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방문보건사업, 호스피스사업, 재가사업, 이동목욕사업, 한방진료사업 등등 이런 것들로 우리 자체예산을 통해서 실현을 해 가가고 있는데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체실현을 통해서 지금 노인보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적 접근들이 불가피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예산 속에 녹아있질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획을 세우면 뭘 합니까? 예산으로 녹아있어야지요. 바꾸실 방법이 없어요.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게 하나도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군도 단위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세우는 보건정책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건이라는 테두리가 우리 춘천시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통계를 갖고서 대부분 하는데 전국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춘천시에서 만든 지역의료보건만큼의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한하는 개별의 사업을 갖고 지역보건계획을 실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수 위원님께서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데 실제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항상 그랬으면 좋은데 이 보건이라는 업무자체가 어디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그게 막연하고...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법정개념으로 이 용역들을 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이유가 그런 걸 해소하자라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점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저런 서베이도 하고 주민관심도라든지 현재 질병상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점수 다 내 가지고 나온 게 춘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자보건이 제일 상위 랭크가 됐어요. 이거 보셨어요?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예. Ο이재수 위원 지역의료보건계획을 만들었으면 두 번째 상위 랭크된 게 구강보건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 관리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고 노인보건이다 이것이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것을 못 봤지만 그러면 춘천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서는 모자보건이 사실 높았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왕절개율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3.2가 높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또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지금 이재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전국적인 현상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전문 인력이라든가 전문기술이라든가 연구할 그만한 단체가 강원대학이라든가 한림대 의과대학이 있지만 그런 연구조차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재수 위원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요. 하나하나 세분해서 따져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감히 손을 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선사업도 전국적인 대부분의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나가면 점점 우리가 발전해 갈수록 그렇게 접근해 나가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조금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인데 캐나다하고 일본하고 제가 갔었어요. 캐나다에서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있었냐하면 일본이 캐나다보다 평균수명이 높습니다. 왜 높으냐 그걸 연구를 그때 걔네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연구라는 게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전체가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지 조그만 지역사회에서는 그 단위에 어떤 사업을 빨리하게 하는 그런 수단을 연구해야지 전체를 우선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힙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 움직여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전체 움직여 주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지... Ο이재수 위원 이렇게 인력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건소에 대한 구조조정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2개 과로 줄인다는데 그걸 어떻게 담당합니까?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역량도 형편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춘천시가 갖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보면 보건소로 2개 과로 축소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Ο보건소장 유윤재 보건소장 유윤재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과로 줄인다는 건 저희 보건소가 내놓은 안은 아니고요. 앞으로 자체에서 의회에 통과시켜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 가 있는 게 3개 과가 있는데 다른 데는 사실상 강릉이나 원주지방에도 3개로 전부 늘어나는 추세고 사실 앞으로 아시겠지만 보건복지가 중앙 전체 예산에 3조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물론 빠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한다든가 치매사업, 금연클리닉사업도 저희가 금번에 우수상을 받았어요.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삽입이 안 되고 우선순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책자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치매라든가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많지만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춘천시에서 어떤 것이냐 그걸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요.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복지부에서 국비를 따고 요청해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같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어도 양해해 주시구요. 지금 노인이나 인구가 증가하는데 무슨 대책방법이 없냐고 말씀하신 것은 내년부터 보건소 3층에 있는 것도 5층을 지어서 건강증진실이라든지 확충을 시켜서 늘려주고 읍면에 14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전체 집을 새로 지었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오지에 있는 조교리보건진료소하고 상걸리보건진료소 두 군데만 지으면 14개 보건진료소, 전체 새로 짓는 걸로 됐으니까 취약지 주민들을 위해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예, 그런 얘기도 중요한데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용역 수행했지요? Ο보건소장 유윤재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자체사업을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한 거예요. Ο이재수 위원 전략도 나오고 사업스케줄도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Ο보건소장 유윤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망라해서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것에 걸맞게 가줘야 돼요. 예산도 그렇게 가줘야 되고 앞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 품목별 사업이 아니라 사업별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나하나 하는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하고 어떤 성과를 내올 것인가 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고 2차년도 투자가 얼마고 3차년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성과를 어디까지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는 법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걸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달라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중기계획에 근거해서 그것에 기초한 사업들이 나와져야 돼요. 그것이 훈련도 돼야 되고 그런 연계망들이 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이 보건의료계획을 그냥 작성만 하시고 그냥 방치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면 바로 수정을 하시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내어주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에 앞서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이번에는 경제환경국 소관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513쪽부터 652쪽, 당초수정예산안 127쪽부터 140쪽까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출동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지정된 포수들한테 주는 거예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환경보호과장 원유승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읍면동에서 네 분씩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서 그분들이 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보상금 차원에서 드리고 있는 돈입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러고 나서 포획된 멧돼지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이건 잡으신 분이 소비하게 되어 있고 법에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으신 분이 그냥 소비입니다. Ο김종학 위원 그 동네에서 나눠서 먹는다든지 하면 되겠네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예. Ο김종학 위원 그 다음에 551쪽에 음식물감량화기기 구입보조금이 있잖아요? 5대 2,450만원 이걸 누구를 사주는 거예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량화사업장이 444개소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36평 이상 음식점은 의무화하지 않고 자체처리하든가 아니면 축산농가하고 같이 위탁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행되질 않아서 15개소 정도를 일부 보조를 주면서 음식물 감량화에 우리한테 적극 협조해 주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Ο김종학 위원 이게 그러면 음식점 얘기하는 거예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러면 한 음식점당 630만원 맞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우리가 70% 보조를 해주고 30%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요. 한 곳이 아니고 음식점을 여러 군데 섹터로 해서 한 군데 설치해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김종학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여러 집이 합쳐서 활용을 한다 이거예요? Ο청소과장 박호영 그렇습니다. 1일 500킬로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한 500킬로 정도 발생하는 업소라든가 아니면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여러 군데 같이 합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러면 지금 15대 9,4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수수료하고 비교를 해 봤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감량하는 게 톤당 운반비가 65,000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까지 12만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실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자체 처리하는 것하고 비교했더니 감량화 정책에 시민들이 동참하는 시민운동도 기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감량화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어서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김종학 위원 제가 언뜻 생각을 해도 감량화기기를 구입해서 보조금을 줘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는 많은 음식물폐기물이 골치 아픈데... 한 대를 하면 500킬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Ο김종학 위원 처리를 하고도 부산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몇 % 정도를 감량할 수 있는 기기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지금은 완전 소멸하는 음식물기기도 있고요. 건조해서 일부 10분의 1로 줄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Ο김종학 위원 올해는 어떤 것을 하려는 겁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저희는 아직 선정을 안 하고 파이롯트 설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Ο김종학 위원 아직 기기 선정은 안 했다고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회사제품마다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파이롯트 설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감량화기기 세대당 2,700원 해 가지고 1만 세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음식물 수집 운반 대행에 3분의 1정도가 되는데 2,700만원씩을 무슨 기기를 사주는 겁니까? 1만 세대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2,700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세대 당 한 대를 처리할 수 있는 대수를 계상했는데 50대 정도를 시범운영을 하고 100세대 당 음식물 수수료 받는 게 970원에서 1,02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운영을 하려니까 기기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50대를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50대를 설치해서 일부 2,700원씩 보조를 해 주면 아주 소멸할 수... Ο김종학 위원 틀리잖아요? 여기는 1만 세대라고 했는데 100세대라면 5,000세대 밖에 안 되잖아요? Ο청소과장 박호영 그게 음식물감량화기기 구입하는 게 원래는 개당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업체가 300만원에 설치하고 일부 보조금을 2,700원씩 세대 당 주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해서 다 소멸시켜서 처리하겠다 이런 제안 이 들어와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려고 1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Ο김종학 위원 아니 시범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지역 위주로 해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택에 사용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세대 당 50대를 해서 그러니까 한달에 2,700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기세예요, 이게 뭐예요? Ο청소과장 박호영 그러니까 음식물감량화기기가 1대에 300만원입니다. 원래 공장도가격은 900만원인데 300만원에 설치해 주고 100세대 분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100세대당 2,700원씩을 최대한 지원을 해 주면 월 100세대니까 27만원이 되지요. 27만원씩 감량화기기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면 100세대 분을 다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Ο김종학 위원 각 그러면 이것이 각 세대별로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100세대당 하나씩 설치해서 관리비를 27만원씩 주면 된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수수료 받는 건 1,020원씩 받는데... Ο김종학 위원 그러면 그 300만원을 여기에 세운 3억2,400만원이라는 돈은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사는 300만원씩 해서 50대 분이에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50대에 1억5천이구요. 5,000세대에 2,700원씩 지원해 주는 게 1억7,400 해서 3억2,400이 되겠습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요? 1만 세대하고 금액이... 50세대라면 1억5천 맞는데 그러면 5,000세대 아니에요? Ο청소과장 박호영 1만 세대라고 하는 건 기기 값이 빠진 거라서 오타가 났는데요. 기기가 50대가 포함된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만 세대로 해서... Ο김종학 위원 아니, 1억5,000은 50대에 300만원씩이 맞아요. 그러면 2,700원에 1만 세대면 안 맞잖아요? Ο청소과장 박호영 1만 세대가 아니고 5,000세대입니다. 오타가 난건데요. 1만 세대에 2,700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감량기기 50대를... Ο김종학 위원 이게 오타예요? 50대에 100세대씩 하면 5,000세대 밖에 안 되는데 여기 1만 세대로 나왔으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1만 세대는 순수하게 세대별 지원금액이 산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50대가 기기 값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Ο김종학 위원 지금 예산이 안 맞는 게 여기에는 기기값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기기 값이 1억5,000하고 나머지 1억7,400인데 1억7,400이 2,700 곱하기 10,000이면 계산이 앞뒤로 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 사업 내역은 감량화기기 구입지원에 300원씩 50대고 1억5천 맞고요. 세대당 단가지원이 2,900원 해서 5,000세대 12월 1억7,400... Ο김종학 위원 2,700원인데 왜 2,900원이에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예산서에는 산출기초를 단가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총액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산출기초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세대 당 얼마가 나왔는데 기기구입 값이 산출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되고 50대 곱하기 1대당 300만원씩 해서 1억5,000하고 나머지 1억7,400에 대해서는 별도로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네용을 알았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윤순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윤순철 위원 윤순철 위원입니다. 538쪽, 지금 공중화장실이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부 몇 년째 방치돼서 폐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부 폐쇄시켜 달라 그랬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런 여론이 맞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 다음에 552쪽에 미래지향형 환경마을조성 기본계획용역 3억 비위생 매립장 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용역계획 5억 해서 8억원이 책정되었지요? 이것은 어디를 지칭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형 환경마을조성 기본계획용역은 우리 매립장 주변마을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그래서 입구부터 팔미3리를 비롯해서 주변지역과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해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위생 매립장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전에 비위생 매립장이 근화동에 있고 장학리에 비위생 매립장이 있는데 근화동도 비위생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의암호로 유출되고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려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국비가 확보돼서 이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러면 미래지향형 환경마을조성은 혈동리 쓰레기매립장 할 때 협약사항 아니에요? Ο청소과장 박호영 협약사항입니다. Ο윤순철 위원 아직도 용역주고 추진을 안 하고 용역을 주고 이러는 겁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그동안에 협약사항을 이행해서 환경시범마을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원이나 조성한다는 그런 소규모적인 계획을 놓고 하다보니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주변마을하고 같이 연계된 신남권, 강촌권과 연결해서 어떻게 기본 컨셉을 잡아서 계획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Ο윤순철 위원 아니, 지금 컨셉을 잡아서 이걸 한다고 용역비를 세우는 거예요? 협약사항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면 환경마을조성하고 뭐하고 다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그렇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요? 용역비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도 있고 국가법도 있는데 단계별 집행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거든요.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단계별 집행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Ο윤순철 위원 아까 법적 근거 있으시다 그랬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Ο윤순철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Ο김종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완주 김종학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종학 위원 지금 윤순철 위원이 미래지향형 환경마을조성 기본계획용역 했는데 얼마나 큰 용역역인지, 용역비가 3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보다도 용역비가 더 큰 거예요. 어디다가 어떻게 맡기는 용역인데 설명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계속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면 기본 토지조사,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용역 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을 하더라도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면적에 따라서 기본계획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은 면적을 30만 제곱미터니까 10만평 정도의 면적을 갖고 교통성, 환경성, 토지조사부터 개발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 계획하는 요율에 따라서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Ο김종학 위원 이 용역비라는 게 10만평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10만평 하면서 3억이라는 것은 이것 1건만 용역만 맡아도 그 회사는 먹고 살겠네요. 이게 대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그건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본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수립되기 때문에 기본 개발 컨셉의 구상까지도 산정이 돼서 나오는 용역이기 때문에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는데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할 때 설계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Ο김종학 위원 글쎄, 설계 기본용역도 입찰을 하겠지마는 우리 춘천시 용역비만 해도 1년에 상당수가 나가는데 용역도 중요하지마는 사업비에 대해서 너무 용역비가 많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철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윤순철 위원 561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예산이 70억 섰어요.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52%가 증액을 해서 70억이 섰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내용,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역경제과장 양봉남입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항목 상 장 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61쪽에 소요된 것과 주로 사업비는 재래시장 관계 그 다음에 우수상품디자인 중소기업육성지원 이런 걸 합쳐서 금액이 그렇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이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춘천에 인구가 25만 내지 30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춘천에 대형마트가 다 들어와 있지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Ο윤순철 위원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든가 이래야 재래시장이 살지, 재래시장에 리모델링하고 이래 가지고는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 가서, 소비자가 재래비장을 다니면서 물건을 구입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Ο윤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춘천에 운동장부지에 롯데가 대형마트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석사동에 현진에버빌 밑에 보면 종합영화관 지하에도 엄청난 대형마트가 들어오지요. 그런 규제 없이 이런 걸 가지고 재해시장을 활성화하는데 40억씩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어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역경제과장 양봉남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순철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 또 그 외에 특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 현행 실정법상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몇 년차에 걸쳐서 몇 번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현재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인구수로 해서 25만에는 대형마트 얼마 또 그게 늘어날 때는 얼마해서 한정하는 대형마트 들어오는 정수를 정하는 법안하고 기존 들어왔던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지자체에 납부하는 방안 또 시간제를 조정해서 대형마트는 저녁 10시까지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사항을 해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고 그 다음에 저희로서는 현재 정부정책이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노후된 재래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와져 있는 돈 가지고 균특법에 의해서 국비, 도비, 대응자금 시비 해서 나름대로 현재 중앙시장이든지 도부, 서부 이런 데에 노후된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을 수리했기 때문에 이나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Ο윤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로 지원을 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면 대형시장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몇 m 이상은 허가사항이 안 되는 이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해 줘야 그나마도 재래시장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이 제정되고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Ο윤순철 위원 지금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 모르세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또 상위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위반 이런 관계로 해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545쪽,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대행 수수료 13개 업체에 23억6,700만원 이 13개 업체가 23억원으로 나누면 한 업체당 1억8천 또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먼저는 12개 업체에서 한 업체가 늘은 것 같고 이것 갖고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가 늘어난 것은 대법원 최종판결 때문에 하나가 늘었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하나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거운반 혈동리 매립장까지 가는 걸 12개 업체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3개 업체가 23억6,700 정도를 연간 수거량에 따라서 계량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톤당 가격을 38,000원 주시나, 얼마만큼 주시죠? Ο청소과장 박호영 톤당 가격은 2005년도에는 61,400원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62,000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나오면... Ο박근배 위원 6만 얼마요? Ο청소과장 박호영 2006년도 단가가 62,030원입니다. Ο박근배 위원 어제도 민원이 발생한 부분인데 민간위탁에서 일 하시는 분, 환경미화원들이 직영하시는 춘천시 미화원하고 임금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민간위탁에 한 달에 150만4천원,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190만원 214만원 정도 가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해서 자꾸 와서 얘기하는데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시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서북부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하고의 차등이 있다 이래서 업체에게 내사를 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문제는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혈동리 매립장에 반입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실제로 그보다 적게 일을 한다 그래서 인원을 더 적게 운영을 하면 그 단가를 줄 수는 있는데 그건 또 노동조합애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받더라도 여러 명이 하겠다는 의견 때문에 하고 있다는 얘기기고요.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업체 미화원 사이에 임금 차등이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계약 시에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서 직접 인건비만큼은 지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경비라든가 이윤 같은 것만 업체 측에서 할 수 있도록 계약상에다 명시를 해서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맨날 민간위탁 업체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하고 시하고 틀리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거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내년에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 다음에 559쪽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가스 소각기 구입 600만원짜리 5기를 구입하는 것, 이건 어디에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이건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입니다.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소각기는 매립장에 가스포집시설이 있습니다. 포집시설이 현재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스소각이 현재 잡고 있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공중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각해서 태우겠다는, 그래서 내년도에 5개 더 사는 겁니다. Ο박근배 위원 소각기를 드문드문 세우시거나 한꺼번에 세우시는 건가요?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저희가 소각기는 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포집관에다가 그 상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로 바로 소각시키는 거지요. Ο박근배 위원 그러면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예,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0쪽에 시설비 폐기물 매립 완료구역 안정화공사, 도로변 하천공사, 복토 재원사업 18억3,100만원인데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침출수 이송로 교체공사도 있고 그런데 이건 다 무슨 사업이에요?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는 거기에 보면 폐기물 매립완료 완전화 공사는 현재 매립지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스에서부터 침출수관로 기타 여러 가지 배수관계 그런 공사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나 기타 다른 여건에 따라서 복토를 해주고 1일 복토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복토도 하고, 중간에 매일하지만 중간복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안정화 관계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 하천 옹벽 설치공사는 진입로에 보면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하천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진입로가 접해져 있는데 거기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수로 인해서 물이 도로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망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옹벽설치 해가지고 우 배수에 대한 대비를 할 거구요. 복토작업보호사업은 저희가 복토제를 늘 써야 되는데 사실 여기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걸 다 확보하려면 5천만원 가지고 안 되고요. 거의 6억 이상 들어갑니다. Ο박근배 위원 잠깐요, 하나만 물을게요. 신동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설치공사 이것은 뭐예요? 4억2,700만원...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이건 신동 매립장이 종료매립장입니다. 과거에 신북 쪽에 신동하고 율문리 그 사이 같이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종료 매립장 내에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자동차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또는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신동 삼거리 내에 하수관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이송하고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Ο박근배 위원 옛날에 농고에서, 거기에서 하수관거를 해서 신동 삼거리까지...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시동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작업입니다. Ο박근배 위원 그 다음에 팔미리 앞에 침출수 이송관로가 자꾸 고장 나는 것은 보상 안 하시나요?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그것은 저희가 따로 1년에 서너 번씩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따로 예산을 안 세웠고 자체 내에서 예산 안정화사업이나 이런 공사에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처치하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팔미리 앞에 침출수 계속 터져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인데 공사할 때 잘해 주셔야 돼요. 9억9,400만원 서 있네, 잘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근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에 중복되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쓰레기행정에 여러 가지 난맥상 중에 하나가 또 다시 그 문제로 되었었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내년도 계약서 내에 명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임문제는 노사간의 문제지만 저희가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시행청으로 봐서 내년에 계약조건에 어느 정도 인건비는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면 직접 인건비는 나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지출하도록 계약에 명시를 해서 지출하는 걸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계약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2007년도 당해 계약 나온 것 있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Ο이재수 위원 거기에서 현재 산정된 인건비 기억하고 계세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략적인 금액이 운전기사인 경우에는 210만원 선, 미화원 경우에는 180만원 선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주장은 시간상 8시간을 해야 그 단가를 주는데 실제로 8시간 근무를 안 하고 적게 한다, 따라서... Ο이재수 위원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적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야근수당까지 새롭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Ο청소과장 박호영 그래서 노사와 같이 협의한 조건이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 더 하도록 하자 그러는데... Ο이재수 위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춘천시에서는 소집할 때 기본적으로 운전사 하나, 미화원 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운전사 하나, 사람 하나,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여기에서 사람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데 현실과 동떨어지는데 지금 그 회사에서는 어쨌든 계상된 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적정 인력을 쓰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를 해 주세요. 적정인원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느 도시에서도 위탁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파트너예요. 수탁업자가 단순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업자로서의 역할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그 업체도 춘천시가 하고 있는 쓰레기 행정에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과 그 기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량화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수탁업체들이 같이 동행해 주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 상황입니다. 그건 아시죠?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수탁업자지만 수익만을 창출하는 업체가 아니고 춘천시가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할, 앞으로 쓰레기 정책행정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 파트너쉽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조건이 충분해져야 된다, 그 대우도 그 처우도 같아져야 된다라는데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상에 그것이 명기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기건전성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업에 건전성은 노사간에 노사적 상황이 상호간에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권익들을 보호해 주는 것 자체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전성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전성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전향적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게 올해도 단가계약이 톤당 단가가 있고 용역에 의해서 계산이 됐었습니다만 연말에 가면 4차 추경이나 이럴 때 부득이하게 1&middot2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상황이 늘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요? 계약금액보다 오버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Ο이재수 위원 그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여러 형태로 혹시 관리가 부실해서 적정쓰레기 처리하는 것 보다는 어떤 편법운영에 대한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중량을 늘리는 방식을 우리가 감시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개연성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주간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는 이런 객관적인 투명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 반입하는 문제는 저희가 매립장주변마을 주민들하고의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구요. 지금 지적했듯이 쓰레기 감량부분에 방침을 두고 실제로 목표를 두고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대로 중량만 위주로 해서 수거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간 구간마다 쓰레기를 제 규격봉투에 안 쓰고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가 수거하지 않는 방법을 해서라도 감량정책에 최소한도 주안점을 두고서 추진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체와 노사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말씀했듯이 계약조건에 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항목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당초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윤순철 위원 599쪽, 분수대전기료가 있어요. 삼천동, 소양댐 하류, 인공폭포 전기료가 2,250만원이 책정됐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러면 당초 내년 예산 세운 겁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0달 동안은 분수대가 계속 돌겠네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10달은 안 되고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천동하고 인공폭포는 내년도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오래돼서 FRP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걸 새로 하고 주위가 낙엽송이 있어 가지고 주위 정비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여기는 전기료라고 그래 가지고...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603쪽을 보면 인공폭포 주변 정비사업 3억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춘천시가 아주 푸른도시가 될 것 같아요. 36억을 세워 가지고 공원조성하고 나무 심고 이러는 걸 보니...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그렇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지대하게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필히 추진해서 좋은 사업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564쪽, 민간자본보조 2007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해서 중앙, 제일, 동부시장 해서 41억2,8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중앙, 제일, 남부, 동부, 서부시장에 예산이 2006년까지 148억인데 그래도 올해 41억씩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많은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역경제과장 양봉남입니다. 금년 주차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시장 같은 경우 지하에 빈 점포들이 있고 그런 것을 다 매입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는 토지매입비가 33억3,4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20억을 받고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금액이 좀 많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제일시장?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다 만드신다고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Ο박근배 위원 지하상가 다 내보내고...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하는 지금 비어있어요. 이용객들이 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요. Ο박근배 위원 몇 면이나 나와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그렇게 하면 면수가 120대 정도 나옵니다. Ο박근배 위원 주차장 수입은 누가 가져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Ο박근배 위원 시에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주고 요금을 갖는다?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Ο박근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오늘자 강원도민일보를 보면 춘천지역 생활쓰레기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춘천시에 행정담당의 의견도 들어가 있고 한 기사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를 혹시 기사 보셨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춘천지역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공가라든가 아니면 공터나 이런 데에 생활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들어있질 않는 부분이라서 쓰레기들이 보기 흉하게 쌓여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춘천시 청소행정 담당의 의견은 불법투기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면 법을 지키는 주민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법투기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찾지를 못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시민들이 공터라든가 생활주변에 쓰레기가 무단방치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을 느끼고 도시미관도 보기 좋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아시다시피 재활용 감량화 홍보차원에서 나눔장터, 아나바다운동 내지는 여러 가지 쓰레기 시책에 대한 시민운동협의회 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시책을 펴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도민일보에서 언론보도 나온 것처럼 일정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배출하는 부분을 수거를 하지 않으니까 거리에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섹터별로 춘천시 전체를 했을 때는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담당 구역제를 구성해서 홍보도 하면서 일정구간 정착될 때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구간구간 별로 해서 정착을 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시 행정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해도 당분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자세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미 버려져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놔둔다고 자연히 없어질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병행해서 무단 방치하는 쓰레기투기를 하는 부분이 없어지게끔 주민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대책들이 나와져야지 지금 있는 것들은 시민들에게 당신네들이 버렸으니까 일단 그걸 감수하고 가라라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대응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Ο청소과장 박호영 내년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을 하고 환경 지키는... Ο박관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연구가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재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현재 버려져 있는 것이 실제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몇 군데만 게시가 되어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마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두고 갈 것인가, 시민들이 당신네들이 버렸으니까 당분간 이걸 보고서 가라, 벌을 주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런 자세는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걸 치우면서 뭔가 그런 행태들이 없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시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게 노인일자리 창출부분도 같이 연계하고 동계&middot하계 아르바이트 학생 투입해서 하는 부분 해서 정책을... Ο박관희 위원 그건 감시체계구요. 지금 버려져 있는 불법쓰레기들은 치울 계획이 없으십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저희가 1주일 정도 불편을 느끼면 다시 한번 수거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이따 기사를 보여드릴텐데 기사에 나와 있는 생활쓰레기들에 대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이 최소한도 시민들 생각을 편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과거에 행정편의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한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군요. 차제에 생활쓰레기 부분 무단방치를 하더라도 이것들을 치우는 것까지는 일단 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책은 그것과 병행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리고 538쪽입니다. 찾아가는 환경도우미 기술지원비 내용이 있고 환경도우미가 어떠한 겁니까?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환경보호과장 원유승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가 올해 혁신과제로서 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공무원, 기술인들, 환경기술인협의회, 오수처리 설계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영세업체하고 일반 펜션이라든지, 큰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데를 다니면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개선시킬 건 개선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Ο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한 번 나갈 때 1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시 행정이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인데 기술지원비에 대한 것은 5명분만 책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팀 피복비는 10명분이 책정이 되어있고 하는 부분이라면 전체 정원이 한 10명 정도라면 기술 지원도 개개인들한테 습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이 기술지원비는 민간인한테 5명이 나가는 거고 피복비는 공무원까지 합해서 조끼 같은 걸 제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명으로 세운 겁니다. Ο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쪽입니다. 매립장 현장견학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취지로 항목이 정해진 겁니까?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감량정책 내지는 재활용 이런 시책까지 병행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립장을 방문할 때에 환경교육으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부녀단체라든가 대형식당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문했을 때 쓰레기정책이 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이건 외부에 용역을 주시는 사항인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Ο박관희 위원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보니까 홍보관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지금 춘천시 청소행정의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시민들하고 관계 내지는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로 매끄럽지 않은 이미지 개선의 문제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주민들과 소송이 걸려있는 현재 상태에서 도대체 뭘 갖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춘천시가 시스템 상 내세워서 홍보를 할 만큼의 현재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담게 됩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에는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시민의 의식변화에 대한 부분, 감량화에 대한 부분, 환경적으로 심각하고 엄청난 환경에 피해를 주면서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을 방문객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감량화 재활용 쪽에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Ο박관희 위원 매립장 현장에 견학 오는 분들만 대상으로 홍보물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물도 제대로 만드셔서 시민들의 하나의 계도라든가 주민들에게 올바른 실상들을 알리는 캠페인의 형태로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향후계획을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 다음에 557쪽입니다.. 556쪽, 557쪽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8,100만원도 있고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해서 바퀸카나 로런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556쪽에 차량선박비에서 바퀸카는 옛날에 침출수를 이송하는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러면 바퀸카, 로런카, 소형화물, 덤프트럭, 굴삭기까지 전부 임대비용에 대한 겁니까?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Ο박관희 위원 여기에 있는 장비는 전부 운영을 하는 겁니까?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예. Ο박관희 위원 그러면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그라인더라는 장비도 있습니까?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그라인더라는 건 없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장비를 보유한 현황입니까?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에,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유류 및 차량수선비 운영하는 모든 비용입니다. Ο박관희 위원 굴삭기도 마찬가지입니까? Ο환경자원사업소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