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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제25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조요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상익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실시하게 될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경관련 해당 없는 부서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만 있는 부서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별 직제순에 의해 삭감이나 증액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과장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식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248만1천원과 국내여비 14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간단하게 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휘위원

-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3회추경 예산자료 실·과현황을 보면 세입부분과 예산절감부분과 보조사업부분이 있는 과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증액사업이 있는 곳만 담당 사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노상익위원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방금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입과 예산 절감, 보조사업 관계는 제외하고 증액사업이 있는 실·과·소 단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므로, 증액사업 해당된 과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리국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행백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기획혁신과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강행백입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제일 상단에 국내여비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 여비 80명 계획해서 3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각 실·과·소 서무 담당자와 각 동에 있는 총무 담당자들이 1년 내 고생이 많으므로 1회차 국내선진지시찰 여비를 3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중에서 세출예산 배분을 하고 남은 금액 16억5천4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공보과장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준철입니다. - 공보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낙후된 지역 투자촉진정책 알리기 팸플릿을 제작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말 해맞이와 해넘이 행사 때 홍보물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다음 동북아 해양·관광 물류 중심도시 목포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이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 목포시가 동북아 관광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홍보물은 저희 직원들 업무 연찬 자료라든가 유관기관, 학교도서관 등에 배치해서 시정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공보과장님, 목포시를 알리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홍보 책자를 손으로 돌리시렵니까? 그건 아니시죠?
준철

김준철공보과장

- 우편물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 우편물로 발송해야 되죠?
준철

김준철공보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러실 때 제가 소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절감 때문에 팸플릿을, 옥암지구 택지매각 때문에 만부를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5천부인데, 어디에 보냅니까? 하니까 전국에 있는 복덕방, 지금은 공인중개사죠. 그쪽에 보낸다고 그래요. - 그런데 학교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재경 향우회, 전국에 있는 재경 향우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쪽에, 학교도 이건 우리 목포도 알려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철

김준철공보과장

-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내는 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해서 재경 향우회라든가 그런데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31쪽입니다. 국외여비로 3,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금년도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체납세액징수 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시가 되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29쪽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국외여행을 보낼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급관사 구입비 1억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급관사는 지금 종원나이스빌 101동 601호를 구입하기로 하고 미래세한감정평가와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두 곳 평균 1억8천5백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 101동 601호 현황은 전용면적이 141평방미터, 공용면적이 34평방미터로 약 53평형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3일에 목포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 37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1급관사 리모델링 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1급관사 집기비품을 구입하려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별 이견없이 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있는 관사도 팔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관사를 공무원들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안들도 실행하면서 이번에도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지금 관사를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시장님이 목포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집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은 25평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두번 가 봤습니다마는…

허정민위원

- 25평형입니까, 32평형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32평형인데, 전용면적은 한 25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그런데 너무 좁아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심의회를 해서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관사문제는 또 전에도 논쟁이 되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현재의 정세나 추세 또 자치단체가 주민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이런 방식에서 관사 구입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시대적 배경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 필요하시면 시장님 본인이 집을 구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꼭 관사를 매입해야 되겠는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충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안 오셨습니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충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 5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관련 홍보용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해 주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직급보조비는 저희 과가 8월 7일 조직개편으로 직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부족분이 있어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특정업무수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에 60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지원전출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우리 시비가 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받는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되고, 따라서 우리 시비 1,356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소영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정리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2쪽부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부주산 일대에 공동묘지가 지금 2만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 및 유·무연고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현황사업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자료로 활용코자 조사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구)하나은행 리모델링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3억원으로 계상하고 국비 및 민간자본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4억2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 그러나 용당동쪽 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주민여론으로 시비 4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국비는 용당동 복지관 건립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99쪽부터 100쪽까지는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95쪽에 하나은행 리모델링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여기 리모델링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에 민간자본보조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증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국·도비가 증액돼서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증액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한 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기초생활대상자가 목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제가 기획총무 위원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은행 리모델링해서 행복노인복지관이 폐쇄가 되니까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행복노인복지관에 있는 경로 식당, 그쪽으로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고 또 3층에는 노인직업훈련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행복노인복지관은 복지관이라는 명칭만 있지, 전혀 복지관으로서 기능이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거기는 앞으로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현재 복지관을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그러면, 대성동에 있는 노인직업훈련센터를 그쪽으로 옮기시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새로…

김영수위원

-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허정민 위원님! 지금 자료 제출한 것,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예.

노상익위원장

-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한 건 요구하셨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 또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각 동별 현황, 통계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관광문화국 중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재옥

박재옥문화예술과장

- 127페이지 33회 남도문화제 행사 지원비 130만원, 도비 받아서 세입 잡고, 나머지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시·도 참가비 130만원이 늦게 와서 전입 잡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128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천5백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249만7천원 감액됐습니다. 129페이지 세입 잡혀서 변경된 것으로 문화재 행사가 130만원 되겠습니다. - 130페이지는 시·도 균특예산 나머지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악강사풀제, 만호진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지표조사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국 중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중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김치중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도비로 오포발사재현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이 교부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1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고, 중간에 오포발사재현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오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사용될 예산으로 이월되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하단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118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관광사

최용준 -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담당 최용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해외연수 보고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121쪽, 122쪽은 저희과 일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엔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사업과장

-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엔다입니다. 보건사업과 2006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인건비 중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 단가가 보통인부 단가인 3만4,66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업무특성상 간호조무인부 단가 3만9,66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155페이지 상단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출산가정축하금 지원입니다.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10월 16일 공포되어 10월 16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축하금 두 자녀 3천만원, 네 자녀 1천만원, 다섯 자녀이상 출산가정 축하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상단까지는 보조사업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159페이지부터 167페이지 상단까지는 기금보조사업 변경부분 가감을 반영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68페이지 다음장, 방문보건사업양의 증가로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의료기자재 1천4백만원,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약품 부족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윤빈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강윤빈생활위생과장

- 생활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시설비로 청문실, 감시장비설치에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현 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 세출예산안 18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삼학도 연안 정비 호안수로사업에 2억8,696만3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관통도로 목여고에서 (구)중앙공설시장간 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환경수산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90쪽입니다. 최첨단 해양레저선박 장비산업 육성단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서남권종합발전구상안에 지역특화산업인 우리 해양레저의 장비산업을 육성해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국책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191쪽에 제일 하단입니다. 지역혁신센터 RIC 보조 사업비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불대학교에 있는 중소형 레저선박특화기술 혁신센터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를 비롯한 우리시, 영암군, 신안군 등 지자체에서 대학을 각각 지원하게 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쪽에 디자인혁신센터 보조사업도 해양레저산업 디자인센터에 대한 지역혁신산업지원금으로 금년도 부담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지방산단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간에 길이 600미터, 폭 20미터의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김장흥입니다. - 세입과 국·도비 관련 지출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214쪽 맨 하단에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에 시설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120킬로와트 시설설비 용량을 갖춰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총 사업비는 9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70%, 지방비 10%, 사업자 부담금 20% 하는데, 지방비 9천6백만원 중에서 도비 4천8백만원과 시비 4천8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송명완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17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으로 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유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유가인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1쪽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정리추경이라 세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상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 227쪽부터 228쪽까지는 세입예산 조정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부터 일반운영 국내여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30쪽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2006년 천연가스 보급사업 일환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시 경유차와 천연가스차 가격차이가 2,410만원인데, 2,250만원만 지원함으로써 차액 160만원씩 올해 대폐차한 46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금 업무 지침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98년도에 구입한 복사기로서 노후돼서 자주 고장나 선명도가 극도로 악화되어서 대체 구입하고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3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노임 단가가 인상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공통예산 증감으로 인해서 삭감 계상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32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국비 2천1백만원과 도비 6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230쪽 운수업계보조금 천연가스 대 폐차비 지원인데, 지금 46대를 2006년도에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새로 구입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원래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해서 2,25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런데 현재 160만원을 대당 더 추가 지원하시겠다는데, 그 근거는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어떻습니까, 7,360만원을 지금 태원여객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06년 3월 8일자에 나온 환경부 지침에 보면 보조금의 집행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 뭐냐 하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천연가스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계약체결 후 천연가스 자동차 인도시 천연가스 자동차 제작자에게 직접 집행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공통사항이라는 말입니다. -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살짝 더 반영해서 운수업자에게 주겠다면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천연가스 구입을 위한 지원이지, 기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작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자에게 주게 되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든, 안 쓰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그것은 당초 구입할 때 우리가 현대나 기아, 차 생산회사에 지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160만원의 돈을 태원여객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태원여객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원래 이 차액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을 추가로 추경에 살짝 올려서 운수업계에 지불하시겠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런 공통사항에 있어서 정확히 가스 자동차 제작 회사에 우리시가 집행해야 될 돈을 태원여객에 준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 처음에 천연가스 보급을 위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겠다고 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든지 했어야지 이런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천연가스 버스구입을 위해서 쓴다고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이 160만원에 대해서는 버스를 구입할 때 2,41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지금 부담을 했기 때문에 160만원을 …

허정민위원

- 우리 지원원칙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과장님, 답변이 옹색해서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인천은 1천만원, 순천은 약 5백만원씩 이렇게 더 지불을 했어요.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천연가스를 처음부터 구입할 때 우리 목포시에는 견적서를 한번이라도, 지원했는데 견적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견적서를 보셨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면,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이런 보조금 업무지침까지 있으니까 그때 바로 다 지출했으면 될 걸 지금 지출하니까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도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 제가 유류사업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천연가스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리고 또 천연가스 충전소가 목포에는 한 군데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공차 보조금까지 정부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이런 자세한 배경설명과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면서 설명이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혼잡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당초에 우리가 지급할 때는 2,410만원이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은 1,225만원, 국고보조금 50%에 대해서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인데 그렇게 해서 그것만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 이번에 다른 시·군에서 여수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지급을 하면서 5백만원, 1천만원 하니까 이쪽 시내버스 회사에도 더 많이는 못해 주지만 2,410만원과 2,250만원, 그 차액 160만원만큼은 우리도 줘야 될 것 아니냐, 차를 구입할 때 먼저 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160만원을…

김영수위원

- 잠깐만요, 답변에도 나왔지만 인천과 순천이 1천만원, 5백만원 더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그것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자료가, 저도 오늘 아침에야 제가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한테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하니까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못 받아봤습니다. -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부가 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후에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어제 자료요구를 하셔서 충분히 해 드리기 위해서 서둘렀지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

김영수위원

-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타 시·군, 시·도에서 했던 그 자료를 추가로 하시고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과장님, 46대가 차량이 다 되어서 바꾼 것입니까? 차량이 안 돼서?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내구연한…

서조원위원

-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꾼 거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다.

서조원위원

- 그런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별도지원 아니겠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별도지원인데…

서조원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160만원씩 선지급을 했다는 것이 업체측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차량회사, 즉 제조회사에 여기에서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선지급을 태원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나 허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안돼서 바꿨고 신차라고 하면 우리가 차량 제작업소에 바로 지급했을 것인데, 대 폐차 관계 때문에 별도의 계약을 했다, 이 말씀 아니세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 폐차를 하는데, 돈을 160만원 준 것은 경유버스를 구입하는데 천연가스로…

서조원위원

- 아니아니, 잠깐만요. 경유버스를 내구연한이 돼서 폐차를 했단 말입니다. 폐차를 했어요. 폐차하고 대신 업체에서 지금 천연가스로 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런데 또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면 안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고 하셨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모르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명하려니까 시간이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자료요청 드리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당초 이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유차가 증가해서 시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건강을 저해한다고 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좀 재정이 어렵지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차량들,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경유차량들을 친환경차량인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당초 지침을 다 보셨겠지만 천연가스는 일반 경유보다 비쌉니다. 천연가스는 8,790만원, 경유는 6,380만원입니다. 그 가격차가 2,410만원인데,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당시 작년에 이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해서 2,250만원만 편성해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그 차액 2,410만원에서 보조한 2,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것은 지침에 보면, 당초 국비지원지침에 50:50으로 했기 때문에 2,250만원만 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버스회사들의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고, 또 사양산업으로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하고, 공영버스 제도로 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버스회사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추가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당초 이 추가분을 당초 우리만 계상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각 도시에 기 시행되고 있어서 회사 측에서 강력히 제기해서 왜 다른 도시는 차액분 전액보조를 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보조를 안 해 주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요,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확정되더라도 이것을 버스회사한테 직접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 원칙에 따라서 버스 제작회사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차를 다 현금주고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할부로 구입했을 건데, 회사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제작회사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원래 지침에는 그 차액은 본인이면 경유차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버스 제작회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전액 확보를 못해서 우선 회사 측에서 지불한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할부를 했는지, 어떤지는 더 알아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이라든지 감액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부분은 생략하고, 241쪽 기타부담금 부분입니다. -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이 당초 저희들의 목적이 2천4백만원 정도였는데, 3,280만5천원 정도로 상향 징수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속기관에 지급하게 되는 보조금을 그 이율에 따라서 증액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조금 전에 환경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저희들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훑어볼 수 있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 여객운임 지원이 있습니다. - 지원절차를 보면, 도서민인증시스템에 의해 도서민의 전·출입, 출생, 사망 등 변동사항을 동사무소에 전산입력하고, 승선시 주민등록 확인 발급 후 매월 선사와 점검 정산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산입력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우리 도서지역에 충분한 고하도, 달리도, 경영하고 있는 곳이 4개 도서가 있습니다. 거기 전·출입이 되면 바로 입력이 돼서 우리 시스템에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사시스템, 항만운임시스템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승선을 하면 일렬로 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도서민 그분들이 전출됐는데 계속 지급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잠깐만요, 선사식 전산입력시스템이라고 하셨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이 해운사하고 해운조합하고 선사하고 현재 동사무소하고 전산입력시스템이 연결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발권하실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으로 경관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정회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경관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옥암동 천주교회 옆 공원방음벽 철거 및 수목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과장님, 여기 옥암동 천주교 옆의 그 도로변 말씀이시죠?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여기를 한 5~6년 전부터 특정인들이, 부동산업자라든가 다 끼어서 민원제기해서 그 담을 없애서 부동산, 집값 올리려고 계속 민원제기한 것을 여태까지 가만 놔두다가 왜 이번에 합니까? - 여기 해당 지역구의 두 존경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거 담 헐어주면 그쪽 완충녹지 무력화시켜서 다 샛길내고 그쪽으로 또 해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주거지역 거기는 제외되고요, 이쪽 도청 입구 쪽에서 약간 들어가면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그쪽만 정비를 합니다.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전체하지 않고 일부만 제거하는데 비용이 1억원 정도 듭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거기가 약 40미터 정도 됩니다.

강성휘위원

- 요즘은 방음벽을, 거기에 있는 방음벽은 전부 알루미늄이나 스텐 계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런데 요즘은 현실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런데 방음벽을 다 없앨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또 보안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시각 확보 문제 때문에 대부분 또 투명한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보다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거기 반대쪽이 옥암지구 아파트지역입니다. 그쪽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산책 공간도 만들고, 웰빙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돈에 맞추는 사업입니다. 1억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그쪽 맞은 편 옥암지구 아파트와 균형을 맞추려면 그쪽도 일종의 마운딩 기법이라고 합니까? 동산처럼 만들어줘야죠. 철거해서는 텅 비어서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그 천변에는 평면식 재료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평면식 재료로 하신다고요?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러면 철거하려는 구역은 도시계획용도지역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공원지역입니다.

강성휘위원

- 공원지역은 이렇게 도시계획변경 없이 그것 그대로 뜯어내도 상관없습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공원지역은 관계없겠죠.

강성휘위원

- 아니, 이를 테면 공원지역이 됐든 주거지역하고, 하여튼 완충녹지시설 아닙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공원지역입니다.

강성휘위원

- 공원지역의 방음벽 시설입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완충녹지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완충녹지도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완충녹지 이번에 포함 안됩니다.

강성휘위원

- 이번에 확실하게 포함 안 되죠?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일반 시민이 무슨 아파트라든가 무슨 방음이나 소음이나 재산권 행사 때문에 3미터나 5미터짜리 방음벽을 완충녹지에 설치해 놨더라도 그것 뜯어내면 아주 난리가 나고 굉장히 원칙적인 제재를 한다고 할까요. - 그런데 이를 테면 그런 게 아닌데 만약에 이런 것을 터주면 어떻게 말하면 지금 목포시에서 행정이, 아까도 제가 물어본 이유가 부동산업자들이라든가, 개인소유부지나 택지소유자들 요구에 밀려서 합리적 설득력 없이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구간, 그 다음에 사업비 산출기초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조요한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보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거하겠다는 부분은 완충녹지가 아니라고 장담을 하신다는 것이죠?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공원지역입니다.

조요한위원

- 그러면, 지금 옥암지구 맞은편에, 방음벽을 철거하겠다는 쪽 말고요, 그것은 옥암동 지역이고, 맞은편에 옥암지구 아파트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암동쪽은 방음벽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옥암지구에서 나오는 길은 지금 큰 길이 나 있죠?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옥암지구는 방음벽 막혀진 곳이 없습니다.

조요한위원

- 옥암지구가 아니라 옥암동 지구요.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옥암동 쪽은 막혀 있죠.

조요한위원

- 방음벽으로 막혀있는데 그 맞은편 옥암지구에서는 큰 길이 나 있죠?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런데 이 국도 2호선 지나가는데 거기에 딱 가로 막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도 있고…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조요한위원

- 큰길이 나 있는 거 아시죠?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가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나오면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분들이 결국은 주로 하당권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상권이 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조요한위원

- 나중에 기반시설이 자리 잡을 때는 잡더라,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구조로는 이분들이 나와서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다 돌아가야 되죠?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생각도 있으신 거죠?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그 도시계획시설이나 교통시설 같은 것은 제가 검토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요한위원

- 과장님이 검토하실 부분은 아닌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천변 가꾸면서 동시에 공원조성을 하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했지, 그런 부분으로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도청이 옮겨오고 이제 까지 잠자고 있던 옥암동 이 문제구간을 이제 좀 밝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 그리고 방금 조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거기에서 단절이 됨으로 해서 그 부분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하구언에서 국도 2호선간의 연결되는 교통흐름이 또 하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차량 흐름 속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지금 교통 관계 전문가하고 저희들이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연동화를 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옥암지구 양쪽간에 연결통로를 하나 그 중간쯤에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런데 하게 된다면 그 구간은 지금 철거하는 그쪽 부근하고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되죠. 그러면 이 사업은 공원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를 타고 가시면 왼쪽은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서 사면에 조경식재도 해 놓고 그랬는데, 오른쪽은 우중충해서 보기가 싫어서 그 부분은 그전부터, 우리가 미항 가꾸기 할 때부터 그 부분이 계속 제기돼 왔던 사항입니다. -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밝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 외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업자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

-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조요한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아직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옥암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로그하우스 있는 그 길이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아니, 로그하우스 길은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 단절된 곳이 조금 더 나온 길입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좀 나온 부분에 큰 길이 있더라고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 길과 만나는 길입니다. 옥암동 성당으로 통하는 길과 만납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제가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님 질의 중에 들어와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목포시에 지하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밑에서 자르지 말고 지하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어떨까. -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거기를 가 보니까 너무 짧습니다. 교통 흐름도나 이런 데는 지장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또 우리 신도심 발전을 위해서라도 거기가 꼭 필요한 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도로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도청입구가 아니라 해양수산청 앞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도에서는 우리 옥암지구 사업비로 그걸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한 2백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 아니, 그 도로는 거기 구간만 지하도로 하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렇더라도 돈이 많이 듭니다.

김영수위원

- 그렇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거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부 매립지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와 포함해서 교통신호체계 변경은 나중에 …

조요한위원

-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시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말씀하시면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시장님이 거기 지나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다 하신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방음벽이 아까 강성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있던 방음벽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할 텐데요. - 그 부분은 다행히 공원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해도요, 그리고 그 방음벽을 아크릴 형태든지, 그러니까 국도 2호선 쪽에서 목포로 진입하다 보면 아니, 이쪽은 이렇게 환해졌는데, 이쪽은 왜 어둡냐? 경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발현된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요. - 그런데 예산집행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성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뭐 부동산 업자들의 압력,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그게 몇 년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시정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지역구가 거기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고요. -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도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미리 상의 좀 해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가 그래서 질의한 건데, 거기서 옥암지구로 넘어오는 길을 나중에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김영수 위원님 지적대로 지하도로가 되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과들끼리 검토를 하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그런 형식보다는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하수과장

- 하수과장 최영학입니다. - 일반회계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시설공사에 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전달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에 대한 9억9천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11억6천1백만원이 되어 있어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사항은 마치고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 세출의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에 공사비에 2억7,7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2페이지에 감리비를 7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보상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보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이정섭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노상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에 앞서 본 예산안의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44페이지 미지급금 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표적 성격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서류로서 가름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직원수당 착오지급부분에 대한 반납금 수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의 2회추경 예산 대비 140만원이 증액된 1,622억2,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설비 50억원과 시설부대비 2천만원은 2006년 11월 9일 사업시행자가 목포시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급이자입니다. 재정경제부 재특자금 상환이자가 당초 4%로 계상되었으나 변동금리로 금년 4/4분기 납입이자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 2,9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용해2지구 사업비 전감액에서 재특자금 이자부족분을 계상한 차액과 증액된 세입 140만원을 합하여 49억9,215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노상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본예산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노상익 고경석 전경선 허정민 조요한 최석호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감사담당관 김윤식 기획혁신과장 강행백 공보과장 김준철 세정과장 정봉기 회계과장 김성배 사회복지과장 박소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 문화예술과장 박재옥 관광기획과장 김치중 보건사업과장 김엔다 생활위생과장 강윤빈 투자통상과장 최명호 농상과장 김장흥 교통행정과장 송명완 환경과장 박영방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경관녹지과장 남정회 하수과장 최영학 보상과장 이정섭 관광사업담당 최용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도복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 별 위 원 장 노 상 익 (인)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11시 2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