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 5개 읍면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군전체를 전부 총괄해서 우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어느정도 균형적으로 안배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은 인구수라던가 경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로 안분한 다음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김경선 위원님께서 원천펜션단지 조성사업에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천펜션단지를 지금 8개동을 조성하는데 총 37억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14억원 정도를 하게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해봐서 세부적인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연중 100% 운영이 됐을때 한 10억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안될 것 같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 40% 정도인 4억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운영비를 한 1억7,000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마을주민들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최소한 2년에서 3년정도를 군에서 직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하던 이런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화천 관내에 호텔도 없고, 콘도미니엄이라던가 이런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아시아조정, 카누 선수권대회라던가 국제수달총회라던가 이런 대규모 행사가 열리게 되고, 또 산천어축제라던가 쪽배축제 이런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숙박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행사에 참가하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주신 콜센터운영 인건비라던가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콜센터운영 인건비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도 50%, 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농가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목조 스레트가옥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40가구 정도를 읍면에서 받아서 선정해서 전기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냉·난방시설 2억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추진방법이라던가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을 설명드릴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 화천재래시장에 건물 구조상 출입문을 전부 폐쇄를 하고 냉·난방 시설을 하기에는 효율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냉·난방시설을 여름이라던가 시설비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LPG가스 중앙시설로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성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타면 지역에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래시장육성 관련법에 해당하는 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지정된 것이 있고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소매업 점포수가 50개 점포이상이 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 점유면적이 1,000㎡이상 될 경우에 인정시장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화천재래시장 이외에 다른지역은 인정시장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보상 16건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늦게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늦게나마 자료를 드린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운수업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어촌버스 운행조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손실액을 다 보존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50%가 좀 넘고, 100원정도 손실을 봤으면 한 55원정도, 금년도에 64~5원정도, 그래서 한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실 저쪽 업체에서는 전액을 보존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재정여건상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높아졌고, 해를 거듭할 수록 조금 조금씩 보존율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운영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통학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류비를 지원한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재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7억5,589만8천원으로 이는 2006년도 예산 72억886만2천원보다 5억4,703만6천원이 증가한 것이며, 환경분야인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억4,935만7천원이 감소한 29억8,304만2천원이고, 주 원인은 사업비중 많은 비용을 차지하던 매립, 재활용 선별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른 신규 국도비 지원사업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인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7억9,639만3천원이 증액된 47억7,285만6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국가 시책에 따른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 공공근로자 국비 신규지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훼손 단속 및 야생동·식물 등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는 강원환경감시대 반장 3명에 대하여 기본급 2,501만3천원외 근속가산금, 상여금과 기말수당 등으로 8,3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고용창출과 함께 여름행락철 관광지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청결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정화천지킴이와 현재 금년 2개소 포함 6개소가 설치되어 수중생태계 서식처 제공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인공수초섬 잡초제거 인부임, 또한 청정화천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 훼손지도 단속 등에 필요한 강원환경감시대원에 대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7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일반운영비로 각종 사무기기 유지 및 사무용품 구입 등에 500만원, 환경오염행위 및 산지정화, 산불홍보물 제작 등에 2,250만원,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등에 4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4,719만원을 계상하였고,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500만원, 환경감시 및 산불진화차량 6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27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총 1,03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및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산림직 피복비에 50만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92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무실 난방비 100만원, 아울러 청소차 및 산불진화차량 유지비 1,000만원, 동 차량에 대한 유류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현지 출장여비로 2,730만원과 청원임업직 월액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촉진과 농촌에 버려지는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에 따른 우수단체 시상금과 수입된 폐품에 대한 보상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경작지 주변에 전기목책 등을 설치토록 하여 야생동물이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600만원과, 화천읍 비수구미 등 12개소를 현재 지정운영하고 있는 산간계곡 휴신년제 지역중 출입차단시설 등이 노후된 것을 보수하기 위하여 4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파로호 토종어종 보호를 위하여 추진중인 배스수매사업에 4,000만원과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1,500만원, 공동주택 등 쓰레기 다량 배출지역내 재활용율 제고를 통하여 쓰레기 분리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분리수거함 구입에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민통선내 안동철교 일원 야생동물 먹이 및 쉼터, 주변지역 등에 대한 생태조사 용역수행을 위하여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5개소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500만원, 분뇨처리장 사업장내에 환경개선을 통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한 세천 옹벽설치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형편을 감안 13억2,9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과 재해수당 등에 1억3,49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거동불편자 및 저소득층에게 불편한 화장실을 사용이 편리하도록 개량하는 농촌화장실 개량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수수료에 지난해와 같은 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노후시설물 수관교체 공사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구입에 810만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소요되는 지게차,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에 각각 5,500만원과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내 쓰레기 매입시 복토 및 쓰레기 다짐기능을 강화하고, 매립장 매립공간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굴삭기 1대 구입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무전 투기 감시를 위한 CCTV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관리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6,084만원, 전문진화대 등 산불관련으로 3억4,226만원과 산림병해충 등 예찰조사원 관련 1,93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금년도 국가시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사업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신규확대 지원한 산림보호 일자리 창출 사업 등과 관련 총 5억3,504만7천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억9,6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불법행위자 사법처리에 따른 출석진술 보상비와 산불 방화범 신고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산불발생시 진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음식료품제공 급식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동예비군 사격대 등 산불진화 출동비 등으로 국내여비 49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불진화 등짐펌프, 연기방지용 방지마스크 등 개인안전장비, 갈퀴 등 개인진화장비와 방염처리된 산불진화복 등 구입에 총 2,1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자 관련 통·리·반장 및 민간사회단체인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사회적 일자리창출 고용자 교육훈련비 등으로 일반보상금 9,940만원을 계상하였고, 2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육성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과 춘천시, 인제군, 3개 군이 공동으로 신속한 산불진화에 활용하기 위해 헬기임차소요비용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산림자원의 관리 및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산림 경영계획 수립사업에 2,01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신규 추진하는 유촌리 산촌개발 사업에 사전설계용역비 7,103만5천원과 기반시설공사 사업비로 1억4,195만7천원을, 또한 금년도 1년차 공사 착수한 풍산리, 2년차 사업인 녹색체험관 등 사업에 6억9,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및 참나무 시들음병 등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9,176만원을,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500만원 등과 인화물질 제거 등 산불방제 사업에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 비율에 의거 산촌개발 사업 기반 및 마을조성사업 등 추진에 소요되는 재경비 등으로 530만9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단기소득원인 표고재배 시설사업에 국도비 포함 1,923만2천원과 산림내 공간의 장뇌, 더덕 등의 고소득 임산물을 생산토록 하는 산림복합 경영사업으로 6,000만원, 생산된 임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비 지원에 5,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상수 토양개량에 950만원, 산림바이오매스활용 나무 보일러 지원사업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산림농업 육성사업에 1,500만원, 산촌지역에 소지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동력천공기 구입에 375만원과 27쪽이 되겠습니다. 광활한 산림내 정확한 산림 지번 등 위치를 파악하여 산림보호 업무를 과학화, 첨단화하기 위한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진화차량이 노후되어 내년도에 진화차량 신규로 구입코자 5,000만원과 산림예방 자동음성 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2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실시되는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예방용 사방댐, 삼일리외 1개소의 건설과 산사태 우려지 사방사업 용암리 일원 2km 등에 대해서 사업비 1억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분야로 마을도로변 등 생활권 주변 특색있는 경관숲을 조성하기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에 5,856만2천원외 1건과 리기다 조림지 벌채후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갱신 조림하기 위한 리기다 갱신조림에 79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기존조림지에 식재된 수종의 활착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풀베기 사업에 2,271만5천원과 조림지 조림목에 대한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4,02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별 사업비율에 의거 조림지 활착율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부대비로 1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산주가 자체임업 경영계획에 의거 목재생산 등에 경제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는 조림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6,5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금년도 국비 등 확대 지원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숲가꾸기용 기계정비 등 운영유지비 2,500만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1,439만2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로 4,952만4천원과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안전장비 및 기계장비 구입후 지급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어린나무 구연 및 간벌 등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도 보다 5억439만원이 증액된 16억6,83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부대비로는 5,5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심지역내 산림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추진하고 있는 관내 3개 사단에 대하여 철쭉 등 도화를 지원하여 경관형성과 부대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도화지원사업에 3,6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분야 자체사업으로 숲과 꽃으로 덮인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정화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가로수정비 및 식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250만원과 소공원과 도로변 등에 있는 제초제거 사업에 1,000만원, 또한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1,000만원을, 34쪽이 되겠습니다. 낭천산림욕장 등산로 유지보수 및 주변지역 제초와 나무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소요비용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지난 군정주요사업장 점검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 읍면별 1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산약초 재배단지 기 식재된 산약초 사후관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개소당 1,0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4,377만4천원으로 이는 지난해 예산 3억535만9천원보다 3,841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주로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경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침출수 처리 약품 등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 인부 4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5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구입외 4건에 대해서 271만4천원, 전기요금 7,000만원과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외 9건에 대하여도 9,62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3쪽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운영수당으로 1,440만원, 현장근무자 피복비로 154만원, 특근근무자 급식비로 140만원, 난방연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내 폐기물 매립에 이용하고 있는 중장비 유류 및 수리비에 1,179만6천원과 소각로 예열 및 적정온도 유지로 소각로 정상운영토록 하는 연료비로 3,45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대기 대형1종 사업장에 대한 소각료 배기가스검사 월2회 실시하는 검사비용으로 2,160만원 및 다이옥신 배출 유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검사비 500만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총 1억4,0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의뢰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로 35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침출수 처리장 처리약품 구입에 600만원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 배출되는 분진 등을 처리하고자 운영중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여과포 구입 등 유지재료비에 900만원 등 재료비로 총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농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이 동당 80만원으로 실질적인 개량효과가 적다는 말씀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좀더 개선해서 추진할 의양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며, 변기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사업량을 다소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거동불편자가 사용에 불편이 없는 농촌재래화장실 개선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과 서성진 위원님께서 산불자생단체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자생단체 보상금 예산현황은 6,400만원으로 읍면 의용소방대 9개 세대, 화천군지역 산불진화 민간단체, 자연보호협의회, 적십자회, 환경보호지킴이, 해병전우회, 임업후계자회 등의 단체로 봄 가을철 산불방지에 협력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각각 1년에 2회에 걸쳐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안전센터는 자생단체 활동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에 대하여 전기 충격기라든가,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을 시설 설치토록 하고, 그 구입에 소요되는 시설비 총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읍면을 통하여 조사된 16농가에 대해서 5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가 부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선울타리를 뜻하는 것이 태양전지식 퇴치기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기충격기는 휴대용을 말하는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태양에서 축전되어서 거기서 전기발생하는...

그러니까 태양전지식 퇴치기를 말씀하시는거죠? 그 태양전지식 퇴치기라면 피해농가한테 어느정도... ㏊당 설치비용,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어느정도 견적이나 그런 것을 알아보신게... 우리 관내에 농지 피해농가가 ㏊당 따지면 대충 나올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를 많이 신청은 하는데, 전량 다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떤 소요량 보다는 국비 지원율에 따라서 군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태양전지식 퇴치기를 설치하려면 농지 1㏊당 설치비용이 154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4㏊정도뿐이 설치비용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국비지원이 60%가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적고, 물론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보고서를 보시면 이 사업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1㏊당 제가 확인한 바로는 154만5천원 정도씩 드니까 참고하셔서 업무계획 새로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과 김순복 위원님께서 강원환경감시대, 환경지킴이 같은데 많은 예산이 투입했고, 단속 신고건은 많으나 행정조치가 없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있는지와 환경감시대원을 같은 사람으로 쓸 것이 아니라, 변경하여 근무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환경감시대 및 환경지킴이는 청정화천 환경보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적극 대처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고발과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현장 계도 위주의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본 감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사전 예찰활동과 쓰레기 투기 행위 등 자연환경 훼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감시대원은 총 9명이며, 이중 감시반장 3명외 감시대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은 환경관련 학과 졸업생과 환경자격증 소지자 이며, 환경감시대원의 경우는 차량을 소지한 전년도 우수 감시대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서 채용기준을 확실히 해서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폐기물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해 신고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한 15건 150만원이며, 이중 경찰서에서 제보된 1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으로 56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확인표찰 제작 100만원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작물 포획허가와 관련해서 총기외 자력 포획시 올무 등에 인허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붙이는 표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쓰레기 민간위탁자는 어디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은 얼마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은 ‘99년부터 합자회사인 화천 그린산업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운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청소차 장비운영비 등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2만4,000매에 1억1,3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성진 위원님께서 참고인 진술보상비는 누구한테 주는 것이며,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사법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받아서 저희가 직접 형사소송법에 의거 참고인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 참고인이 진술을 위해 저희군에 출석하였을시 이로 인한 교통비나 식대, 기타 경비에 대하여 실비로 보상해주는 비용이며, 참고로 보상비는 1일기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성진 위원님께서 임산물저장소 4개소는 어떻게 관리하며, 사후 관리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대상은 사내면 사창1리 최수일외 4인이 대상이며, 예산은 국비 2,676만원을 포함하여 총 5,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계획을 바탕으로 시설물이 설치완료 될 때까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고, 시설물 보장시에는 설치업체에서 하자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농촌지역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수집에 대한 폐품수집 등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감소요인은 무엇이고, 아울러 증액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수집보상금은 1,500만원이고, 2007년도 수집보상금도 1,500만원입니다. 감소사항은 없으나 예산서에 감소요인 1,030만원은 쓰레기 청결보상금과 일회용품 신고자 포상금, 산불방화범 신고자 포상금 등 예산서 간 목 변경으로 감된 것이며, 실질적인 감소요인은 없으며, 앞으로 추경 등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순복 위원님께서 쓰레기 투기 CCTV는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CCTV는 아직까지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화천읍 시가지내 불법투기가 가장 많은 곳을 조사해서 시범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구입 운영하고자 하는 CCTV는 이동설치가 가능한 CCTV로 구입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순복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 중독보상내용과 관련해서 중독자 증상과 수간주사가 인부는 많은데 왜 한명만 계상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잎혹파리 중독과 보상금 내용은 먼저, 중독자 증상은 포스팜 약재 사용에 따른 어지러움과 구토증세이며, 이럴 경우에는 급히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해독주사나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현재 수간주사 실시에 앞서 작업인부들에게 방재 요령이나 안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사업 시행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어, 현재까지 중독증세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작업인부의 부주의나 혹시 있을지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상금 차원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예산 부기상 산출기초를 표기하고자 1명으로 기재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산불진화차 구입과 관련해서 구입차량 재원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산불진화차의 재원은 제품명은 한서전공에서 출시한 HF2000D가 되겠으며, 차체크기는 길이가 6m, 폭2m 정도이고, 산불진화에 쓰는 펌프압력이 최대 80km까지 나가는 분사거리 40m이고, 물탱크 적재량은 2,000ℓ가 되겠습니다. 동 산불진화차량은 산불발생시 현장에 우선 출동해서 초동진화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3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청 및 사내, 간동면에 한대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대 더 구입하시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안은 142억2,994만6천원입니다. 그중 농업정책과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급여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112억4,499만4천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8억1,662만3천원이고, 도비가 8억4,733만9천원으로 군비는 65억8,103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는 기본급여 및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상여금을 포함해서 19억9,480만7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실증시범포 운영과 토양검증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6,282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 부기상 세부내역은 7페이지까지 이어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공공요금과 제세, 유류비, 화천군 홍보관 임대료 및 각종 농기계 차량, 선박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총1억8,745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예산 부기상 세부내역은 13페이지 까지 이어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5,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운전원 등 월액여비에 3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비 추진비로는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에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7,812만원, 대민활동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농지관리운영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 600만원을,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해 수험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의 1.6㏊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업인으로써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50% 지원하고자 6,4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입니다. 이것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이 1.6㏊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업인으로써 만5세 이하의 자녀와 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손자녀 및 조카, 사망 행불 등으로 모가 없는 농업인을 포함해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령별로 25%정도 지원하고자 7,5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7쪽과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추진,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 농업인 교육실적 발표, 재료비 구입 등 총 19개 사업에 1억4,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까지 부기내용이 이어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강원 농·수산포럼 기관회비에 100만원, 화천군 농산물 홍보물품 및 방역약품 보관창고 설치는 각종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에 사용되는 장비, 물품은 물론, 가축 방역약품의 보관시설이 없는 관계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창고시설을 설치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민원응대용 소파구입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소파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업무 및 여비는 정부양곡 타시도 반출지와 원활한 업무추진, 정부양곡의 최대반입, 우리군의 정부양곡 보관, 수송, 공급관리, 공공비축, 쌀 소득직접지불제 추진에 의해서 120만원, 일반운영비는 15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1쪽입니다. 쌀소득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직접지불제가 폐지되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2005년도 7월 1일부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쌀 소득직접지불제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1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1,499농가에 9억9,548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보상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추천시 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축제 7,000만원, 농촌관광홍보 및 체험행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 및 훈련비로 1,300만원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마을당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 농촌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농촌사회를 유지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린투어리즘 체험관에 7억9,000만원, 농업용수 배수로에 5억원, 다기능센터에 2억원, 신대리 마을산책로에 2억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1억2,900만원, 총 1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농촌관광 체험 및 교육시설 확충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군 홍보관을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정화천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서울 도심지역에 설치한 화천군 홍보관 운영비는 인건비 지급으로 3,4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보상금입니다. 화천농산물의 경·도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향상과 시장출하 경쟁을 목적으로 한 생산자의 농산물 경·도매 시장의 견학에 보상금 및 우수작목반 및 농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과, 농산물 판매, 개척 참가자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대도시 지역에서 청정화천의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판촉을 위해 연중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시 농민의 참여에 따른 보상금 판매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지 격려 구입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행사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화천농협, 간동농협에 빠레트 및 플라스틱 지원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산물 규격, 신선한 농산물 수송 및 자급물류를 향상시키고자 2,000만원을,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등에 대비한 농산물 수출의 안정생산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여 수출농가의 수출의욕 촉진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450만원을, 또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은 화천군 수출농산물인 파프리카, 화훼 등 수출농산물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켜 수출 경쟁력 향상 및 수출의욕 제고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지원하는 5,300만원을, 강원농특산물 포장재조사업은 디자인 브랜드가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이 되는 21세기형 유통환경에 부응하고 농산물 포장,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화천군 농산물의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강원도 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를 위하여 품질보증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한해서 포장디자인 및 제작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는 토종꿀이 도지사 품질인증 농산물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전보관과 저장을 위한 건조기 설치로 이후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수확기 시장 홍수출하 예방에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만 군민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규격 출하하는 실적 평가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협력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산지의 농산물 집하시설을 지원하고 유통인프라 구축 및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도모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입니다.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추진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107만원, 공수의 등 수당외 3건의 보상금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8,9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에 1,974만원,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3,750만원, 학교우유 급식 사업에 2,936만3천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5,0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한우의 번식기반 확보와 생산 송아지의 최소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 시술지원 사업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견병에 대한 근절대책 추진으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번식우, 사육우의 고취와 송아지 생산 유도로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자영종보억제 및 한우 개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300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명품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1,200두에 종축등록이 800두가 되어있습니다. 물량은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모돈 갱신사업은 어미돼지의 능력향상으로 고품질 돈육생산 및 생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저능력 어미돼지를 갱신해서 고품질 규격 돈을 만드는 사업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브랜드육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노후, 낙후된 시설을 보완해서 쾌적한 사육환경과 축산물 생산을 통한 고급브랜드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5,871만4천원, 그리고 축산액비저장조에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핵심기술을 투입하여 가축사육 농가 환경개선과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축산물 차별화를 위해서 유계사의 환기, 방역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627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사업에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은 목장주변 환경가꾸기 운동 전개로 축산업이 청정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소비자의 신뢰도와 상품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특화 사업은 하이록 한우브랜드 사업 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1,860평에 3억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은 발효촉진제를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유자돈방 설치사업은 이유후 현실 소모성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이유자돈의 폐사를 감시하고 안정적인 양돈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1,0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 악취제거 종합기술시범사업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하이록 한우 브랜드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통판매체계 구축으로 사업추진을 가속화 하고, 브랜드 및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종합컨설팅, 연구개발, 대외홍보, 유통망 구축, 환경개선, 쇠고기 생산업체의 다각적인 사업으로 3억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MW제조시설 운영비지원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개분무기 설치지원사업은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가축스트레스 해소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축산경영 및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우드칩 악취탈취 시스템 설치사업은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전업농가 톱밥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톱밥 및 왕겨 값의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등급 소 인공수정정액 지원사업은 3,000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시라포크 포장재 지원사업은 1,600만원, 자시라포크 모돈갱신사업비는 50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가 차량무인소독 시설 설치사업은 1,380만원을, 유기달걀 포장재 지원사업에 1,600만원, 사슴보정틀 지원사업은 3대에 720만원, 자시라포크 판촉행사용 쇼케이스 지원사업은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산천어양어장 일용인부 2명에 2,7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전문지 보급은 어업인 후계자의 새로운 수산전문 지식함양을 위해서 도비 1만3천원을 포함해서 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은 1,860만원을, 내수면 종묘방류는 6,700만원을,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 건립은 우리 군에서 토속어족의 보전과 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복합형 생태복원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하천수중생태계 변화로 향토어종들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류사업을 통해서 자원증대를 기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어구어망 세척고압분사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행사개최용 산천어구입입니다. 산천어 축제 개최시 얼음낚시터, 루어 낚시터, 맨손잡기 등에 약50톤이 사용됩니다. 축제용으로 산천어를 구입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 양어장 시험연구비는 간동면 구만리에 조성하는 산천어 양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린고기구입, 사료구입비 등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파로호 어업인 폐업보상비는 백암산 특구개발과 연계한 파로호를 전국 제일의 낚시터로 정하기 위해서 파로호에 조업중인 어업인 22명에 대한 폐업보상을 해주고자 보상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수혜를 받는 어민이 몇가구고, 지금 그분들이 어업행위에 종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업행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천어행사 개최용 산천어 구입이 5억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화천에 산천어 양어장도 준비되었고, 원천에 축양장도 만들어졌고, 풍산리에 산천어가 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이라는 많은 산천어가 행사를 위해서 또다시 구입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차적으로 산천어 양어장이 어룡동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임차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지는 무상 지급인 것으로 알았는데, 임차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06년도 수혜는 얼마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30일간 농업경영을 못했을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6년도에는 6명에 430만원을 지원했으며 1인당 72만원이 지원됩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는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경영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는 기종별로 지원금액이 고시돼서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돈사를 가지고 있는데에 시설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BMW시설운영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BMW생산 제조시설은 축산분뇨를 활용해서 바이오 미네랄 활성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간동면 도송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기시설 운영에 따른 자재비, 전기요금,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어업인은 31명으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에 대한 차액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면세유가 실제 공급을 확인해서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31명이 전부 어업에 종사하고 있죠?

어업에 종사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하는 사람도 지원금이 나갑니까?

겸업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 안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하고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농협에서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 안하는 사람을 알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몇가구나 됩니까? 몇 명이나...

금방 파악이 안되는데요.

여기 31명 중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내 어업인은 31명이 돼있고 거기에서 안하는 것은 수요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 행사용 산천어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천어축제에 사용되고 있는 산천어는 전년도에 60톤에 6억원이 소요됐습니다. 현재 산천어 양어장의 생산능력은 8톤 규모이고 축양장 시설 능력으로는 이제 준공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고, 풍산리 양어장의 생산능력은 7톤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어룡동 산천어 양어장에서 생산되는 것 이외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양어장의 산천어는 유상구입해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부지 임차료는 한전부지를 임차해서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룡동에서 키우는게 7톤이라고요?

풍산리 양어장에서 생산하는 능력이 7톤정도...

풍산리에서 7톤 나오고요. 어룡동에서는 몇톤입니까?

어룡동에서는 8톤입니다. 절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사에 필요한 양이 50톤으로 돼있죠? 그럼 어룡동에서 나오는 양어장 시설을 하느라고 20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8톤 밖에 안된다면...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천어를 갖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우선 보관을 해놓고 일부는 사오고, 일부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용직이 두명 있으니까 일부 사육도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수요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수요가 안되면... 그래서 어느것이 비율로 따졌을때 우리 화천군에 이득이 되는 부분인지... 매년 산천어에 필요한 양을 사왔을 때 하고 우리가 직접 키워서 행사용으로 사용했을 때하고 비교가 됐을때 과연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가? 이런것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접근해 보면 분명히 모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산천어로 50톤을 구입한다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줄 알았더니... 어룡동에 총 8톤입니까? 지금 현재가? 지금 8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5톤 있습니까? 3톤이 예전에 폐사한 겁니까? 지금 사람까지 고용하고 지금 전기료도 나온다고 돼있죠? 전기료 월 100만원 씩으로 돼있죠?

네.

거기에 직원2명, 그 다음에 부지 임차료까지... 예전에 제가 자료를 봤을때는 부지 임차료를 못본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계약서 상에... 한전하고 계약할 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지원과 2007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 예산은 국비 8억3,941만9천원, 도비 4억1,449만5천원, 군비 17억1,307만4천원으로 총 29억8,49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술지원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장애로기술 개발비 810만원, 토양정밀검정 및 전산화보조 800만원, 지역농업기술, 경영정보 DB화 7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선지도 활동지원 84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영농현장 연구 활동지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선진지 견학을 포함한 490만원외 농축산물 소득조사분석, 지역농업기술, 경영정보DB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영농현장 연구 활동지원 여비에 1,78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지도공무원 해외 농업연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과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에 1,56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선지도 활동지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견학보상 116만원과 농가경영컨설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순회지도차량, 홍보장비, 전자칠판, 경영상담 노후장비 교체에 4,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영상담 장비지원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중앙, 도단위 교육 500만원, 영농공개강좌 중앙, 도단위 참석보상, 농업인 군단위 교육, 품목별 연구모임, 농업인 중앙, 도단위 교육, 회의, 견학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영농공개강좌 참석보상 250만원,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석보상 160만원,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에 지방농촌지도자회 활동보상에 24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화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 교육교재나 강사수당에 926만8천원과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에 25만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지원 2,457만6천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5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미래농업 연수관 교육생 급식비 부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유기농 돌려짓기 직접지불금 3,000만원, 목탁목초액 시범단지 직접지불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국내여비 친환경농업 연찬교육 및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에 400만원, 시험연구비 보조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 시험연구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 운영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천적활용 친환경원예작물 해충방제 3,36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유기농채소 실증시범,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 친환경농업자재지원, 친환경 자율실천 마을 조성사업에 5억5,060만원을 계상하였고, 5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 1억6,000만원과,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시설, 퇴비자급시설 설치, 친환경미생물 제조장비 지원, 밭토양 환경보전 패키지화 시범사업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 지원 9,1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150세트에 540만원, 녹비호맥 재배종자 지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양검정실의 장비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 자체사업으로 토양검정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쪽 토양오염도 중금속분석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우수마을 인센티브제 600만원, 친환경 우수농가 인센티브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쪽 흙살리기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5,000만원, 유황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병해충진단에 662만4천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일반운영비 병해충진단운영에 400만원, 재료비 병해충진단운영 자재구입에 39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훈련사업 17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국가보증 벼종자 체종포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잭트 8,800만원, 소형농기계공급 880만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270만원, 우량품종 확대보급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을 위하여 8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훈련사업 1,740만원, 시설비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수선비 1,350만원, 농업기상장비 수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가보증벼종자 사전수매금 1,511만원, 토종잡곡 우량품종 확대보급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민원집기 및 장비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원폐원 지원사업 7,24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량인삼 해가림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쪽입니다. 채소연동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 4,000만원과 친환경수출 토마토단지조성,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사업, 수출용 백합종구 지원사업, 수출화훼농가 산지 선별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지원사업, 59쪽,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사업, 채소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홍삼개량 시범포 조성사업,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에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인삼친환경재배에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화천대교, 붕어섬다리 화분 및 관수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원, 잠자리, 반딧불이 등 유용곤충 생태학습장 조성에 3,000만원, 화천교와 인공폭포에서 청소년 수련관 화분설치비로 3,000만원, 파프리카 분화재배 상품개발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으로 토종야생화 동구래마을 조성 2,500만원, 친환경유황토마토 시험재배 3,000만원, 인삼파종기, 이식기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61쪽,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연동, 단동하우스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꽃단지 민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수생식물 생태공원 기반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개선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에 5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3,000만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2,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8,000만원,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은 농산물 선별 작업장 개선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하는 마음에서 모쪼록 저희 부서의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