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한상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예산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생활체육시설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리틀야구장 유지보수비 등 금년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일반운영비로서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체육업무추진 기본여비로 8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작년보다 40만원이 감소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비용이 금년까지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던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이관을 시켜서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540만원을 편성 했고요.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구리시리틀야구단 운영 비용으로서 작년보다 590여만원이 감소한 1억 4,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4번째 작년 수준에 했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4번째 대회출전 경비 중에서 국제대회 4,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선발전에서 못 나갔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이것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선발전에서 선발이 되면 대회 출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우수 체육지도자 보상금으로 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에서 우수 지도자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보내면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한 달에 40만원씩을 보조해 주는 비용인데 현재까지는 구리여고 카누부 코치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구리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6,000만원, 경기도민 체육대회 1억 등 생활체육대회는 전반적으로 금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리시장기 리틀야구대회 개최 비용이 500만원 감소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리씨름왕 선발대회 300만원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작년에 편성했던 걷기대회는 완전 삭감을 했고 또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에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생활체조교실이 예전에는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게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생활체육교실 비용으로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까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2,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1개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개 종목이 아니고 2개 종목입니다. 이게 1개 종목을 신청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 축구를 신청을 하면 테니스가 이렇게 딸려 온다는 게 2개 종목을 묶어 가지고 시군에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2개 종목을 갖다가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리시의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축구만 했었는데 게이트볼 거기서 지난번에 시장기 체육대회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더 요청이 있을 때 한 3개 종목 정도 하는 거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그 비용 6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우리한테 이관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 사회단체보조금과 어르신 전담 지도자 육성 지원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과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에 청소년 체련교실 그 다음에 어린이 체련교실,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 장수노인대학 운영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525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이 있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화 하고자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라든가 실시 설계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5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체육 육성 지원비로 3억 4,000만원 이게 변동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초등학교 스키부가 있는데 금년에 이건 계절적으로 겨울만 운동하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구리중학교에 2,00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 증가시켜서 2,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동구중과 토평중이 2,000만원 했었는데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구중이 5명, 토평중이 6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데 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0만원이 감소한 1,5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제수단으로서 잘 하는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데는 패널티를 적요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했던데다가 너무 5%를 감을 하고 주었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성적에 따라서 다른데 인센티브를 주었었습니다. 거기다 또 다른데 운동부가 편성이 되지 않은데 이런 학교에 선수도 우수선수들이 있습니다. 소년체전에 나간다든가 그래서 거기도 주고 그 다음에 잘하는 학교에 더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2,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그 밑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 부담을 할 수 있나 이런 문의가 들어 와서 저희가 학교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저희가 부담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여기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동구초등학교가 잔디구장이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조잔디입니다. 그것은 편성을 안 했고 나머지는 동구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이나 갈매초교 운동장 체육시설 그 다음에 구리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 그래 가지고 합해서 9억 8,851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왕숙천이라든가 형제약수터 등에 설치된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보수라든가 시설 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담터경로당 헬스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각종 행사 시에 각종 체육도구라든가 이런 운반용 차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리시체육회 차량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금년까지 7억원이 적립이 됐는데 조례에 의해서 1년에 2억 이상씩 15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에 체육관에 조경수 관리와 제초인부임을 위해서 각 285만원과 제초인부임 또 285만원해서 5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관의 일반운영비로서 1억 7,791만 3,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위탁교육비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정화조 청소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1년에 들어가는 제비용을 갖다가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시설장비유지비가 255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관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840만원과 청경기본여비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체육관 업무추진에서 작년과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주차차량 파손 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재료비로서 냉각탑 소독약품과 진공펌프 오일 교체 등을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지금 주차장이 유인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을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근무요원한테 현금받고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 공사를 지금 무인주차시스템입니다. 무인주차시스템을 하고자 6,5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체육관을 진입하다 보면 버스가 한 번에 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입구와 그 다음에 올라가는 도로 그 다음에 그 위에 깃봉이 돼 있고 그런데 그것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또 화장실이 4군데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설치한 것 보니까 이게 문이 내려 않는다든가 소변기가 옛날 거라서 소변이 치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개선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실 쪽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미나실 쪽에 여름 우기시에 비가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장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깨지고 그래서 바닥보강 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는 청소년 예산입니다. 청소년 예산으로 교육청소년 관련 홍보물이라든가 과징금, 압류수수료, 청소년증 제작 발급 그 다음에 차세대 위원회 운영비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서 3,5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4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유지관리 보수비로 소규모 수선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기계고장 등 이런 걸 저희가 수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행사 참여 차량 임차를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250만원을 편성했는게 각종 예술제라든가 차세대 위원회 행사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672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보다 40만원이 감소된 5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 관련 교육훈련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다 편성을 했는데 160만원과 청소년 관련 단체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 유해환경 순찰 실비보상으로서 3,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작년보다 비교해 보시면 조금 2,400만원이 증가가 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율방범대 6개대에다가 주던 비용을 갖다가 여기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실비보상 75만원과 청소년 지도위원회 참가 실비보상으로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법적으로 이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12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균특사업으로 하던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시비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균특사업이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균특사업을 지정을 해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하나 균특사업으로 하나 거의 균특 이게 안하면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비로 돌려서 1,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 청소년 스스로 기획·진행하는 프로그램 등 소규모 행사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캠프라든가 락 콘서트, 댄스파티 이런 걸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사비로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비로서 800만원, 청소년 극기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800만원, 청소년문화강좌 200만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 웅변대회라든가 만화그리기 등을 위해서 600만원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 예산보다 5,600만원이 감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실시됐던 해외 교류가 있습니다. 실크로드 탐사하는 것 하고 또 중국에서 오면 그 비용 쓰던 700만원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국도비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시비가 중복이 됐었는데 그것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게 실크로드 탐사하는 것 하고 해외교류비 그것만 줄어 든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금년도 수준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상담센터 운영해서 금년보다 2,260만원이 감소된 7,9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3,69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공공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지원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 그 다음에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우수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서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417페이지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작년보다 조금 240만원이 줄어든 대신에 418페이지에 우수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서 이게 240만원이 대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장학회 출연금 금년이 8회차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을 했고 구리시 청소년 소식지 발행을 위한 기자단 운영비로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비로서 금년 수준과 같은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으로서 4,017만 6,000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초·중학교 학교 대응지원 사업으로서 이것도 각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50%를 시비로 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으로서 멀티어학실 설치와 도림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수택초등학교 멀티어학실, 토평초에 다목적 교실 겸 식당 설치, 백문초등학교 교실 출입문 교체사업, 인창중의 멀티어학실, 교문초의 화장실 개·보수 이렇게 해서 학교 지원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교육협력 지원사업으로서 이거는 경기도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50%를 내고 시에서 30%, 교육청에서 20%를 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으로서 5개 초등학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20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외국어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50% 그 다음에 시에서 30%, 교육청에서 20%를 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중간 쯤에 교육발전 기금 5회차로서 5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금년까지 20억이 적립이 됐는데 내년에 5억을 더하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는 새마을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체육관을 포함해서 관서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을 포함해서 금년보다 1,240만원이 감소된 7,28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업무추진 기본경비로서 672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금년보다 40만원이 감소된 260만원을 편성했고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 교육 참사 보상여비로 350만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민간단체 해외 및 워크샵 참석 보상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500만원은 작년보다 늘었는데 그 대신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800만원 편성했던 것을 삭감을 해서 500만원을 여기다가 선진지 견학하던 것을 없애고 실비보상으로 참석 보상으로 여기다가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위탁보조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열린가족캠프는 금년과 같은 금액을 편성을 했고 여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수련대회 300만원은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을 편성했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홍보비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1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44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위탁비로서 1,300만원을 편성했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로서 1억 6,56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인구 10만에서 20만은 지금 5명 이상으로 인원을 늘리라는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 아직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했고 새마을 기금 7년차 기금전출금으로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 중간에 유채꽃 축제 기념 제1회 전국하프 마라톤을 개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히 다 비슷한데 아까 청소년 파트 쪽에 419쪽에 보시면 초중학교 학교 대응지원사업하고 교육청 협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419쪽에요?

419쪽에 이것 자료를 확실히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민선 이후에 10여년 간 쭉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업 지원이 됐는데 매년 사실은 지난 4년간 예산심의 하면서도 도대체 총괄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차제에 그동안 교육기관의 대응지원사업 한거를 쭉 한 번 리스트를 뽑아 주시고 도대체 총량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물들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가를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도 좀 가지고 있어야 균형된 지원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니까 두 군데 자료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대응사업하고 교육청 협력사업도 그동안에 전체를 다 쭉 자료 그래서 지난 10여년 간 우리가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되고 어떤 시설이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총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새로 편성된 청소년 수련관 유지관리 보수비 이게 말하자면 예비비 형태로 세워 놓으신 거죠?

예.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계약에 의거해서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된 시설물에 하자 보수유지관리비를 풀자금 형태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예산지원의 적정성에서 맞는 방식입니까? 검토를 해 보셨어요?

원칙상으로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수련관에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운영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예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예산편성의 방식에 맞도록 세우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으면 이런 부분들의 항목을 계상해서 보조항목에 넣든지 그렇게 돼야지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우스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에요. 그것은 하시고. 이 두 개만 더 질문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체육관에 아까 주차장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차량 주차요금 무인자동화시스템입니다. 요금 계산을 갖다가 들어 올 때 시간이 찍혀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해서 거기다 사람 없이 이렇게 넣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해 놓으면 돈 내는 사람이 알아서 사람이 없는데 주차요금 내고 나가는 시스템인가요?

그게 주차계산기가 자동계산기가 있어 가지고 이걸 갖다 넣으면 얼마라는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 병원 같은데.

, 이해 되는데 돈은 누가 사람이 받을 것 아닙니까?

돈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죠, 거기서.

, 계산은 그런데 그럼 돈은 누가 받아요?

돈을 자동으로 넣으면 계산은.

돈을 집어 넣어 갖고?

예.

이 시스템 제안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차장 관리 우리 하는데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기계에다 넣으면 계산해서 자동으로 열린다고.

각종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병원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차장 돈은 다 사람이 받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체육 육성 지원했을 때 올해 패널티 물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죠?

예,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패널티는 그럼 오늘 예산설명에 나온 패널티 안 물린다는 거죠? 차라리 인센티브를 별도 예산으로 계상해서 추가적으로 주는 거고 오늘 예산부기상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일단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아니요, 패널티도 지금 적용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예산편성 했다고 일률적으로 주면 너무 나태해 진다고 그럴까? 학교에서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주는 게 문제가 있어서 연계진학이라든가 우리 관내 학교에 그 다음에 자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적용을 할려고 합니다.

적용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따로 인센티브 예산을 안 주고 패널티 끌어다가 다른데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올해는 패널티도 하고 거기 플러스 인센티브 2,000만원 추가적으로 더 주겠다.

예.

하시고 저거 하나만 우리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 그러니까 민선 이후 쭉 우리가 학교에다가 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에 얼마만큼이 지원됐는지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 구리중 인조잔디 운동장 등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시설이 또 있는 겁니까?

인조잔디 운동장을 하면서 트랙이라든가 이런게 포함이 된 겁니다. 구리중학교.

일식으로 가는데 인조 주변까지 같이해서 말씀하신거고요?

예.

스프링쿨러 사업은 지금 연차적 사업으로 쭉 다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 정도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직 어디 한다는 계획은 아직 안 됐고요, 신청접수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점차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좋으면?

예.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입니다. 245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타 보상금에 우수 체육지도자 보상금이 한 사람이 계속 받았는데요?

한 번 편성되면 1년동안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언제 편성된 거죠? 계속 몇 년전부터 이게 편성된 거죠?

3년전부터 편성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경기도 체육회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서 도비 일부가 보조가 됐었는데 그 후에 도비를 없애고 시군에서 선정만 해 주고 시군비로 지원하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3년동안 시에서 나간 거죠?

예.

지금 이거를 혜택을 받은 교사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받고 있습니다.

3년동안 계속 한 명이 받고 있었어요?

예, 계속 한 명이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경기도 체육회에서 선정해 주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으로 준거죠.

,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 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건 없었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도에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거부할 수 있는 있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이런 말씀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리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3개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 번 나가 보니까 이 3개 종목에 1,000만원 예산편성 됐잖아요? 이게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도 그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좀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259쪽 학교마다 보조금이 다르네요?

보조금이 좀 다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죠?

인창고등학교 야구부는 리틀야구가 시에서 운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중학교 야구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야구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학교에 의지보다는 시에서 리틀야구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연계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학교보다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구리고등학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한시적으로 만약에 중단됐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 운동경기부가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 가지고 말썽없이 잘 운영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동안 아무리 지원을 해 주어도 전국대회에서 등위 안에 들지 못한다거나 또한 성적이 안 나니까 중학교에서 진학을 안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또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아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결고리를 갖다가 잘라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축구선수가 한 40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중학교 출신들이 2,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중학교 때 축구를 포기했다가 고등학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축구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각 외지에서 와 가지고 축구를 하는 학생들인데 과연 이게 예산을 내려 보낼 이유가 있는지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성적이 잘 났으면 중학생들이 그쪽으로 다 진학을 시키고 그러는데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그것을 완전히 잘라버리면 지금 현재 있는 중학생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해체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적으로 일단 지금 중학교에서 구리중학교에서 구리고등학교로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팀을 다시 재정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좀 한시적으로 예산을 안 내려 보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생각입니다.

체육회하고 한 번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57쪽 경기장 바닥 보강공사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경기장 마루바닥 깐지 한 10년되다 보니까 마르고 그래서 가끔 부서지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알기로는 우리 레드윙스인가? 금호 농구단하고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산을 지원 받든지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 보다 많이 쓰는 사람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낳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설 자체가 구리시 재산입니다. 사용자는 사용을 하는데 대한 사용료만 징수하면 되고 시설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고치고 수리하고 그런 건 시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용료가 너무 싸니까 시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루에 사용하는 2시간 기준으로 단체로 오면 500원인데 500원도 어떤 때에는 아까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칠까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바닥이 망가졌으니까 고장 났으니까 수리비를 갖다가 수선비를 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고 아마 그 요구를 해도 들어 줄리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 금호레드윙스죠? 금호레드윙스.)

금호에서는 금호레드윙스는... (

- 사용료 받나 지금 안 받잖아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관료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받고 있고 또 경기할 때에는 여자농구연맹에서 받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평상시 보다 안 들어 왔을 때보다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라톤 구간은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 왕숙천과 한강을 연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지금 한강 쪽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한바퀴 돌면 거의 하프 코스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채꼭 축제를 하면서 그 기간 내에 마라톤 전국대회를 한 번 개최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참가비를 받는데요.

받는데 저희 시에서 받을 수는 없고 하게 되면 이벤트사 마라톤을 전문으로 하는 이벤트사 이런데다가 위탁을 주게 되는데 거기서 경비를 알아 봤더니 한 번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5,000만원을 했고 나머지 경비는 스폰이라든가 참가자한테 참가비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면 홈페이지 접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무국 인력 그 다음에 전단지 그 다음에 진행요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뛰면 1, 2등만 가리면 되는데 여기 칩이라든가 이런 대여료 그 다음에 기념품 또 완주메달, 시상금 이런 걸 전부 뽑아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거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리시장기 생활체육대회에서 민간위탁보조위탁이라고 했는데 24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하죠?

구리시장기 생활체육대회요?

예.

이건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요?

예.

그 밑에 나오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라든가 구리시민 마라톤 대회라든가 씨름왕 선발대회라든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내지는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죠?

예.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차제에 제가 검토하는 걸로 하고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며칠 전에 끝난 체육인의 밤 행사있었죠?

예. 그게 지금 2006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예산 잡혀 있었네요?

행사에 제가 참여했었는데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음식을 부페 형태로 음식을 준비하고 의자를 임대해 놓은 의자비용을 보니까 이게 1,000만원까지 가능한 행사인가요?

거기에 식전 행사라든가.

행사 다 봤습니다.

거기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인의 날 행사를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가를 그 다음에 담터 경로당 헬스기구 설치비 2,000만원 책정하셨는데요?

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글쎄요? 어르신들 몇 분인가는 제가 정확한 거를 파악 못했는데요.

, 최소한 예산서를 올리시려면 몇 분이 계신지는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해 놓은 게 기존에 해 놓은 게 4개인가 해 놨는데 그것을 해 놓으면.

종류입니까, 헬스기구가요?

일반 헬스기구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건강치료 할 수 있는 거요.

같은 겁니까?

예, 지압기라든가 이런 의료기기도 일부 들어 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놓으면 대개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일반 동호인들이 결성이 돼 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명칭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경로당 헬스 설치라고 하는 게.

경로당에다가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경로당 헬스기구라고 명칭했습니다. (

- 그거 저 그 뭐야 노인들 숙원사업이야, 노인 한 100명 돼 나한테 물어 보지 뭐 거기다 물어 보나 과장님한테 물어보나.)

, 왜 그러냐 하면 보훈단체에서 헬스장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런닝머신 2대 정도에 그 다음에 바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령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지로 보훈향군단체의 회원이 몇 천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객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던진 것은 경로당의 헬스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던져 보고 마을 주민을 위한 헬스기구라면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할 대상입니다마는 경로당 헬스기구라고 보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은 겁니다. 그리고 저기 252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현재 체육관 같은 경우에 조경수하고 제초 이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그리 넓지가 않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 봐도 체육관과 관련된 조경수하고 제초가 이렇게 면적이 넓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평일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한 분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그래도 관리가 가능한 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글쎄요, 물론 직원이 그거를 풀 깎는 거라든가 조경하면 좋겠지만 직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 일시사역인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린 건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올라와 있거든요, 5명씩 해서 10명이 일시사역인부로?

그건 풀이 한 번에 깎아지는 게 아니고 풀나면 한 두 세 번 이렇게 깎아야지만 관리가 됩니다.

, 그러니까 제 얘기좀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무원보고 그걸 깎으라는 게 아니고 일시사역인부 조경수로 5명이 제초인부 5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5명만 갖고도 평일 출퇴근 형태로 관리가 된다 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일시사역인부가 5명이 3일해서 한 다섯 번 정도 하는 거지 1년 내내 두는 게 아닙니다.

아! 그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차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화장실 경량 칸막이 교체 공사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지금 남녀 화장실 칸이 몇 칸씩 됩니까?

여덟칸인가 되어 있습니다. 한 화장실마다 화장실 앞에 남녀 뒤에 남녀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본 위원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견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업할 때 그 견적서를 받는 거지.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5,000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최소한 예산을 잡을 때 보시면. (

- 산출기초를 주세요, 5,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예산을 잡으시면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바닥 보강공사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전체 보수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분 보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규모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과 관련 돼가지고 유해환경 감시단원 장비, 피복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대한.

기동순찰대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BBS 또 방범위원회 이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겨울이라든가 기동순찰대 대원들 입고 다니시는 피복 이런 것 보셨죠,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련관 유지관리비 있고 유지관리비 아까 권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과 관련 돼서 관련 단체가 예를 들어 지도단속을 나갈 경우 실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순찰하면 순찰에 따른 실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운영 아! 이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 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민간이전 그 민간위탁사업 맞죠?

예.

보시면 442페이지에 보시면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홍보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도 사업으로요?

예.

443페이지에 보면 위탁운영과 관련 돼 가지고 인건비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9,000만원 정도 9,100?

예.

그 다음에 활동사업비로 6,000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통 차량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가 자원봉사 나갈 경우에 맞죠?

예.

4명의 인건비 속에는 이 분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민간위탁금 도비 보조사업은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의 일용인부임이 있고 이러한 성격의.

4명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4명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 갑니까?

이 사람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포탈 시스템은. 그렇고 여기 직원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명이 지금 포탈 시스템 말고 2명이 정기인력이 있는데 자원봉활동사기본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10만에서 20만은 5명 이상을 갖다가 배치하게 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관리인 종사자 4명하고 비교해 보면 5명이 넘는 거네요, 일단은?

어떻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포탈운영법에 의해서 20만 이상 5명이라고 그러면 현재 4명과 이 분을 합하면 된다는 거죠, 법적 규정은?

아니, 그것은 별개의 사업이고 이거는 한시적 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5명 이상이니까 꼭 5명이어야 한다거나 또는 법에 5명 이상이라도 우리 여건에 따라서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제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원에 대한 허수를 제가 좀 집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올 여름 강원도 수해났을 때 저희 단체가 강원도로 한 번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상해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든 것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전부 자원봉사 인원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등록을 왜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 등록.

,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자원봉사 등록에 따른 허수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허수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12,958명이라고 지금 10월말 현재 이렇게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이 등록된 인원수를 보면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라면 다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순수하게 진짜 상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 플러스 그 다음에 1회성 행사를 통해서 갔다 오신 분까지 잡혀 있다라면 너무 과다하게 인원 잡은 게 아닌가?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단체 요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등록한 인원이 잡혀있는 거지 누구나 한 번 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등록된 인원만이죠?

예.

실시한 등록된 인원만?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때 몇 분이나 참여하십니까? 이 인원 중에서요?

대축제 때에는 장소라든가 이런걸 갖다가 감안을 해서.

할 때 보면.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도 자원봉사 대축제를 여성노인회관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한 이 장소 규모에 맞게 초청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간부들 임원들만.

,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 대강당에서 행사하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초청하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네요?

예.

예를 들어서 격려차 외부로 나갔던 전부다 초청하시겠네요?

격려차 외부로 나갔던?

들어서 위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보시면 새마을교육위탁비라고 그래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일반 교육하듯이 1박2일 교육한다거나.

세미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원봉사등록된 인원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전체를 세미나에 참석한다거나 참석시킨다거나 이런건 아니고요.

과장님! 자원봉사활동사업비 6,000만원 중에는 교육훈련, 조직육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교육훈련, 조직육성까지라면 지금 여기 등록된 12,900 분에 대해서 조직을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자원봉사 대축제라든가 네트워크 활성화라든가 모집할 수 있는 홍보물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족봉사단을 운영 한다든가 이런 모든 자원봉사에 대한 이런 모든 업무가.

과장님 설명 중에 잘못된 게 어떤거냐 하면 규모에 맞게 어떤 행사를 규모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자원봉사자를 초청한다는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는 자원봉사 대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예.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은 몇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동구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년차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10억을 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한 꺼번에 지원해 주어도 일반 교실을 짓고 그 위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 해 연도에 경비가 다 소요되지가 않을까 생각해서 나눠서 주겠다고 그래서 5억씩 주겠다고 해서 5억 세웠습니다.

부담하는 것이 10억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10억 그래서 20억입니까?

예.

과장님 말씀대로 2개년도에 나눠가지고 5억, 5억 예산지원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스프링쿨러 말이에요?

예.

그 설치 작업은 예산이 왜 전액 우리가 대야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50% 안 대고?

학교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물론 잔디운동장을 한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지금 학교 운동장이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예산을 그러면 우리 시비가 다 된다는 얘기죠?

예.

2개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프링쿨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마사토 운동장이라기 보다는 인조잔디 구장이라든지 이게 천연잔디구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대상 학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흙 먼지가 많이 일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한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학교의 반응이.

운동장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예.

갈매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갈매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은 앞에 구령대하고 옆에다가 햇빛 가리개 운동할 때 스탠드 같은데가다 햇빛 가리개 하는 그런 시설.

그라운드 자체에 다른 어떤 시설은 없고요?

예.

그럼 체육 보조시설이네, 체육을 하기 위한?

예.

그게 6,66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간다라는 것이 내용이 뭔지 밝혀지지 않으니까 모호해서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담터 경로당 이 얘기인데 이게 2,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경로당의 계획을 어떻게 종합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담터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로당 업무는 사실적으로 사회.

여러 곳에서 요구를 해요. (

- 과장님 자! 보세요. 일반경로당 갖다 놓고 싶어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담터 경로당 같은데는 2층이 아예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 운동시설 겸 노인들 치료실 겸 하자는 거예요.) (

- 이 지적이 잠시만이요, 신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지난 4년간 계속됐던 사항 아닙니까? 뭘 파악을 해 주시면 되느냐면 그때에도 관내에 있는 경로당 형평성 때문에 다 넣어 주면 되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효성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기히 3개소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도 그 나름대로의 경로당의 공간적 특성이나 이용적 특성 때문에 마을중심 또는 이런 특수성하고 공간구조를 배려해서 했으니까 차제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한 번 장기계획을 세우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 경로당을 한 번 조사해 봤더니 대상 공간이 이런 실시가 가능한 공간이 몇 개소가 있고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져 오시면 이런 논의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그때그때 하나 한 개소씩 올라와서 지난 4년간 계속 이 논란이 됐으니까 차제에 오늘 지적이 됐으면 해당 주무팀에서 전수조사해서 실지로 들어갈 공간을 확정지으시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가십시다.)

예, 알았습니다.

묻는 권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인데 경로당을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어느 경로당은 시청에서 체육기구를 대 주었는데 왜 우리는 없어" 이렇게 노인네들이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알아 보겠습니다" 마침 이게 올라 왔기 때문에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미 기히 지원돼서 들어간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없는 경로당 그러니까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로당 이런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사야 되는 건지 또 노인들은 소식이 빨라요, 우리 젊은 사람보다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어디는 시청에서 해 주었다는데 체육시설을 우리는 왜 안 해 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파악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체육관 문제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이 체육관이 오래 됐죠, 이게 한 10년 넘게 됐는데 저거를 저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회의가 들어요. 과거 물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저걸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자체 어떤 유지비는 나올 수 있는 뭔가 독립채산제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고민은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화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는 그걸 한 번 종합적으로 무슨 매점을 어떻게 한다 할까 아까 대관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금호에서는 대관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대관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사용시간하고 연간해서.

7, 8천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금호 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여기 근거지로 쓰는 것이니가 아까 말씀하셨던 바닥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전에 바닥 작업은 해요, 자기네 돈 들여 가지고 바닥을 싹 이렇게 갈아내고 도색하고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깨진 거라든가 이런걸 갖다가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구리시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쓰는 순서를 받아서 금호 쪽에 부탁을 드려서 그 쪽에서 어떤 그런 유지보수를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금호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경기 전에 시즌 전에 그것을 갖다가 도색하고 갈아내고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깨진 것까지는 못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선하는 겁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려서 스폰서를 잡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주시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인으로 이렇게 주차하겠다는 것 그거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에요. 아까 병원 같은데라든지 다른데도 있는 것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 경비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완전히 벌판에 말하자면 기계만 덜렁 놓는다면 저게 과연 저 기계를 누가 계속 감시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면 괜찮은데 어떤 때에는 가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고. (

- 차제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제출하셔야 되는 이 예산을 승인 받으실려면 지금 실지로 체육관 시스템 운영해서 연간 주차장 운영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연간 한 4,000에서 5,000 정도. (

그 의미는 알겠는데 늦은 밤이면 망치로 다 깨집니다. 견뎌 낼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산팀장님하고 같이 계상을 하십시오.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그래 가지고 4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가 예산서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복식부기 되고 나면 자산 취득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반영해서 올리면 우리 시의 물품 재산으로 대장 잡아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빌려주어 가지고 쓰는 방식이 되면 앞으로는 감가상각서부터 이것 다 잡아 주어야 되는데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이렇게 잡는 게 이해가 되겠는데 40만원 정도의 이런 정도면 사실은 전체 위탁운영 사업비 속에 어떻게 목을 추가를 하든 계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야지 지금 대부분 우리 위탁운영하는데 200만원짜리 물품, 300만원짜리 물품 이거를 별도의 자산취득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서를 다 지금 올려요, 시청 뒤의 어린집도 캠코더 산다고 자산취득비로 올라오고 이건 더군다나 40만원짜리 자산취득비 이렇게 올라 오면 이후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예산팀장님이 비단 사회진흥과 문제가 아니고 40만원짜리라고 그래서 제가 심해서 그랬는데 개선사항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319쪽 지금 저희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가장 마지막입니다. 주말생태학습 프로그램에 있어서 동구릉, 아차산, 한강, 장자못 등에 대해서 자연환경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목에 4,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321쪽은 지나고 그 다음에 3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환경정화 활동이나 그리고 시민을 참여시켜서 배출시설을 단속한다는 그러한 곳에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200만원은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분뇨를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저희가 분뇨를 처리한 수거한 양만큼 저희가 거기에서 100분의 10을 징수해 주는 것으로 1,2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리의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9,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에는 9,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좀 추가해서 설명을 아니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간사를 지금까지 안해 주어서 저희가 공공근로나 뭐 이런데서 썼는데 지금 공공근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올해에는 좀 인건비를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의제사업은 시민들에게도 민간단체들도 조직화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고 시의 업무를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시민 영향력을 올려주는 것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생태탐사단 운영을 내년도 하면 4회째 들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린이생태탐사캠프 이거는 한 10년 정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325쪽이 되겠습니다. 모범화장실을 운영을 한다거나 공중화장실 운영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도 개방을 시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법이 세계에서도 별로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도비가 보조가 되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구리역 공원은 올해 장려상을 받아서 저희가 비품들 용품들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비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이 사항은 맨 처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희가 그 특색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제안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는데 저소득층이 별로 혜택을 못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소득층들에게 어떻게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국비제안사업으로 넣었더니 다행히 국비제안사업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 구리시의 진짜 특색적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겟습니다. 327쪽 배출가스를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의 질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 4,250만원에는 거의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징수를 해 주고 거기에 10%를 교부를 받는데 1%를 경기도에서 갖고 나머지 9%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이 연간 9,000만원 정도 받는데 이제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은 4,25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 사업 또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 그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보급한다거나 엔진을 개조하고 이러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를 받는데 이 사업 또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체 우리 구리시가 대상이 한 2,800대 정도 되는데 2005년도 980대 정도 했고 올해 1,100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발생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번에 이원장님께서 왜 보조비를 반납을 시켰느냐 하는데 이게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66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이라는 돈이 지금 있고 이자수입이 있는데 저희가 한강수질을 개선하면서 저희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지금 2000년도부터 발생한 그 이자수입 등이 8억원이 세입으로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조금 이따가 제가 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입들은 기금있죠? 이 670페이지 이 사항들은 물관리기금이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하고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운영비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한강상수원수질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순세계잉여금 8억원이 이자수입으로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교육비에 920만원을 상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문강사수당으로 330만원을 해 놨는데 그 아래에 국외여비란이 있습니다, 4,000만원.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이자수입을 갖다가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축적을 해서 뭔가 환경에 관련되는 사업에 하나 목으로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때까지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나 생태를 사람들이 흔히 말로만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정립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이 사업을 국외여비 생태도시, 우수도시를 견학을 해서 어떠한 모델을 잡아와서 우리 구리시에 어떤 확실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돈으로 도시청소 뭐 공원 그리고 부시장님 단장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으로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으로 전출되는 기업이 완전히 100%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하수과로 돌려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입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8억 중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수평배수펌프장에 비점오염물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시비가 아니고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녹지대 조성을 하고자 2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을 물관리기금 이미 또 지원요구를 해 놨습니다. 왜냐 이 돈은 저희가 어떤 우리 구리시 사업에 쓰고 물관리기금이 지원이 가능하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물관리기금이 오면 이 예산을 이렇게 대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생태우수도시 이자 비축한 걸로 견학 간다고 그랬잖아요?

권봉수위원님이 물어봐 달래요, 의원도 데려가냐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이 꼭 가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의문사항인데요. 320페이지에 어느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지 어디에 위치한?

320?

예. 환경관리에서 공중화장실 지정 표찰제작,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관리용품?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이나 그 다음에 큰 상가나 그 리고 유통시장이나 이러한 모든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라는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본인들 또한 작은 실비의 지원을 받으므로 인해서 관리를 깨끗이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322페이지에 자연환경보존활동 보상해 가지고 왕숙천, 한강 민간인 실비 보상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실비가 보상이 되는 겁니까?

실비가 보상이 됩니다.

주로 어느 단체에 지원된 거죠?

저희가 각종 캠페인하고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 있는 단체들은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에 있는 단체들이 환경21연대, 국민운동 뭐 본부 그리고 이런 4개에서 5개 단체에다가 또 한강 사랑, 왕숙천 사랑, 아차산 사랑 이러한 모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 유채꽃 행사장 있지 않습니까, 한강둔치?

예.

있는 단체 종사자는 누구입니까? 그 쪽에.

전혀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환경단체 팻말을 가지고 그 불법 지금 포장마차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환경과장직을 하면서 그 분이 그 환경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저도 명함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시민단체 이름을 빌려서.

그런데 저희한테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 하나도 없고 그 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등록을 안 했는데 쓰느냐 어쩌느냐 이러한 역할은 저희가 안하고 그 사람들은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는 불법 포장마차를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불법 포장마차. 그 분은 환경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는데 수중 그 전이 아니, 뭐지 수중탐사가 아니라 뭐죠? 스킨스쿠버 해 가지고 거기 물 위에 있는 걸 끄집어 올리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환경부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

- 그런데 단속을 해야 돼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다가 확인을 해야지.)

, 업무 협조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의제21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9,400 이게 의제21 총 사업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환경 325페이지에요.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과 조금전 32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표찰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아! 표찰을 붙이는 것은 전체 화장실에 이게 개방 화장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찰을 붙이는 거고 모범화장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모범화장실 하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모범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상황관리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러한데가 어디냐 하면 주유소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아까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방화장실 지정 관리용품 지원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개방화장실은 우리 시 관내 큰 빌딩 250곳이 있고 250개는 현재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모범화장실이라는 것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비품들을 지원을 해 준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유소 개방 화장실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보면 환경관리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또 뭐 나와 있는데요?

어떤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예.

화장실 문화 향상 지원사업이 나와 있네요?

예.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군부대죠?

57사단. 이게 전액 도비로 도에서 군부대 화장실도 시설을 향상시켜 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거기를 해 주는 겁니다. (

- 맛간을 이용해서 아까 생태우수도시 견학 있잖아요?)

예. (

- 의원이 뭐! 따라가고 그런 거 하자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만 가서 아무리 좋은 견학을 하고 와도 의원들하고 접목이 되지 않으면 공염불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의원님도 같이해서 건의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야! 그래도 의원활동 오래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정말 그것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 쪽에서 정말 좋은 그림을 가지고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을 가졌는데도 의원님이 그게 이해되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수질개선 시민학생 교육과.

몇 페이지 입니까?

673페이지입니다.

예.

상수원수질개선 시민학생 교육과 수질환경교육 전문강사 수당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수질환경교육 전문강사는 일단은 저희가 순수하게 강사료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 교육에는 모든 예를 들자면 교육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가 예를 들자면 교육 자재가 필요합니다. 일반 나무를 볼 때에도 현미경이 필요하고 나무가 물을 끌어 올린다 하면 예를 들자면 청진기가 필요하듯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아니, 학생들을 운반해 준다거나 이러한 기자재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질문인데요? 675페이지에.

675페이지.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평배수펌프장.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328쪽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에 신고 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올해 한 450건 정도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보상금을 지급을 할 때에는 과태료 이상, 과태료나 고발조치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만 보상금을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한다라고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선별을 하는 거네요, 쉽게?

예. 그러니까 왜냐 하면 우리 집이 옆 집에 살면서 우리 집 시끄럽다 이런 것까지 보상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 가능할 때만 지급하는 걸로 딱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27쪽에 나와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우편 발송료에 대한 겁니다.

예.

2006년 예산이 88만원 잡혀 있던 것이.

어떤거요?

못 찾으셨어요, 327페이지?

아니, 제가 그 페이지는 찾았는데 어떤게 80만원이 잡혀 있다는 게?

800만원.

정밀검사 우편 발송료 금년도 예산은 88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2007년 예산은 2,992만원이 증가한 3,080만원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계상이 됐어요?

예.

유인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88만원 우편료 이게 어떻게 한해 사이에 2,992만원이 폭등한 3,080만원이 계상 됐나요?

여기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 정밀검사가 예를 들자면 연도별로 휘발유 차량도 6년이 지나면 전부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검사 발송료가 환경개선부담금이 한 10만 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 이게 한 4만 건 정도 돼서 14만 건입니다. (

- 팀장님이 빨리 2006년도 예산을 확인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인데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상황별 설명인데.)

88만원이 이게 2,992만원이 뛰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요? (

- 그러니까 상황별 설명서를 보시면 유인이 잘못 됐으니까 별도 확인해 보세요.) 아니,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88만원이 2,992만원 증가한 3,080만원으로 바꿨는데 이게 무슨 이해가 가냐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12만이 증가가 됐거든요. (

- 예산서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산서 사업별 예산서를 보면 2006년도 예산이 88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가 되거나 아니면 과목이 이전되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거나 이 부분을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황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 돼 있어요?

아니, 지금은 이따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연상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청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세출 총 예산액은 144억 4,866만 3,000원으로 이중 청소관리예산액은 67억 3,091만 7,000원이며 청소시설예산액은 77억 1,7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동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 인부임으로 1억 4,295만 6,000원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분류 인건비 9,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관서기본경비는 2,630만원으로 이거는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에 720만원, 무단투기 금지경고판 제작에 150만원, 무단투기 금지계도 프랑카드 제작에 350만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가로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797만원 그리고 가로용 쓰레기통 설치비로 1,200만원,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15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사용료로 192만원,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에 1억 6,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에 378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에 826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월정액 납부 필증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음식물류 폐기물 월정액 납부 필증은 지금은 쓰레기 봉투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내년도에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5,40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모아 오시는 우유팩 교환용 상품 세제나 비누를 말하는 건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공공용 마대 구입에 420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4,664만원입니다. 거기에 1억 1,030만원으로 표기가 된 것은 335쪽에 있는 하단 금액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적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은 4,664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료로 393만원. 다음 335쪽입니다. 불법매립 폐기물 단속장비 임차료로 175만원 이것은 불법매립 돼 있다는 어떤 심증이 갈 때에는 포크레인을 빌려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가전 제품, 폐형광등 운송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396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간처리장으로 시에서 폐형광등을 모아 왔을 때 그것을 반출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름류 포장재 전용수거 봉투 제작을 위한 2,375만원,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배출 그물망을 만들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행정계와 자원재활용팀, 청소행정팀 두 개팀에 2,350만원 이거는 시 전체 동일합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봄, 가을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400만원과 또 효율적인 청소업무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시 전체가 같은 것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재활용품 선별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150만원 그 다음 중고물품 나눔장터를 운영하는데 행사실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240만원 다음 1회용품 위반사업장을 신고하는 주민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 그리고 모범환경미화원 사기앙양을 위한 산업시찰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위해서 도비 40%, 시비 60%해서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대행료 수집운반처리 단가 용역비 산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위탁판매 수수료를 조례에 의거 6,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청소대행료는 총 38억 8,2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비 대행료로 23억 1,200만 2,000원, 대형 폐기물에 3억 7,412만 5,000원, 재활용품에 6억 1,834만 7,000원, 음식물 단독주택 수거 대행료로 5억 7,794만 1,000원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운송료로 1억 9,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연성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는 수수료 4,002만 3,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수수료로 1억 5,33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 폐기물 중 구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불가한 위탁수수료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위탁비로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6억 2,506만 3,000원, 폐건전지 위탁처리비는 274만원, 폐가전 제품 위탁운송처리비는 720만원, 필름류 포장재 위탁운송처리비는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3,926만원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 부담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2,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고압살수차 8.5톤 한 대를 구입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고 또 대형 폐기물을 선별 작업하는데 지금 공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폐형광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한국폐형광등 재활용공사가 자동화 선별 시설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맞게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환불 교환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 중에 간혹 몇 개씩 불량품이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그거에 대한 환불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5,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료가 1,257만 6,000원, 341쪽입니다. 상수도 요금으로 519만 6,000원, 하수도 요금으로 216만원, 전기안전설비 안전관리대행료로 300만원 그 다음에 근무자 피복비로 275만원, 화재보험료에 500만원, 배수로 박스에 있는 토사 제거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건물유지비로 1,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500만원, 장비가동을 위해서 576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노동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료가 66만 8,000원, 토양오염도 검사비가 172만원, 가스안전검사비가 120만원, 수질검사수수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2억 3,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요금이 1억 2,106만 8,000원, 화재보험료로 7,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00만원, 굴뚝에 설치된 자동감시장치 점도 검사를 위해서 850만원, 다이옥신 측정비로 2,800만원 그리고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으로 168만원인데 참석하시는 위원 중에 대학교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는 청소시설팀에 대한 건데 이건 내용이 똑같습니다. 8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 역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쓰레기 악취소독 탈취제로 630만원인데 이것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서 악취가 심할 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는 탈취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을 처음 만든 후로 지금까지 도색 등을 하지 않아서 많이 퇴색돼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시설에 맞게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타워경관조명 개선공사로 3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역시 타워조명이 현재 거의 다 망가져서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개선공사를 위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의 연중 무휴로 사용되다시피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자원회수시설을 민간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50억 6,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행 사업비로 역시 34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바닥재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9,180만원으로 바닥재라는 것은 소각하고 남은 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처리를 1억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때 여과장치에서 걸러진 재를 군산으로 처리장인 군산으로 옮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해서 융자했던 융자금 상환 이자로 도비 7억 7,493만 5,000원과 시비 각각 50%씩 해서 1억 4,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융자금 원금에 대해서 역시 도비 4억 3,995만원하고 시비 각각 50%해서 8억 7,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청소과 세출예산 편성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편성해 주셔서 내년에도 차질없는 청소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위원님!

자원회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비 부대비가 많이 올라 왔잖아요? 16억 올라온 거죠, 3건 관련해서 시설비로. 3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회수시설은 남양주하고 공동협약에 의해서 건립된 거죠?

예.

어떻습니까? 초기에 서로 예를 들면 사업비 투자도 하고 이후에 소각 자본 이전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도 남양주하고 서로 정산를 해 가면서 부담하는 거죠? 그건 상황이 맞고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남양주하고 구리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들이 투자되고 하는 것들이라면 남양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투자하고 시설을 부가가치를 올리고 하는 것이 정당한 예산집행이 아닌가요?

잠깐만 자료좀 확인하겠습니다. (

답변석에서 -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팀장 이민용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지금 현재 광역화 시설로서 남양주하고 구리시하고 사업비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 반입 비율로 인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각장 운영 시스템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운영되고 있고 주민편익시설은 엊그제 청소과로 업무가 이전 됐습니다마는 주민편익시설은 현재까지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금회 시설비로서 이미지 개선사업이라든가 경관조명 개선사업이라든가 축구장 이 사업의 16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남양주하고 같이 어떤 남양주도 분담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남양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계속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서가 그러니까 3건에 있어서도 남양주하고 쟁점이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편익시설의 시설은 지금 남양주 시민들에게 어떤 뭐랄까 편익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구리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하라고 그러면 남양주시가 당연히 노라고 하겠지만 맨 위쪽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 같은 것은 철저하게 자원회수시설 건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남양주하고 정산비에 들어가서 같은 분담 비율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 거고 중간에 있는 구리타워 개선공사도 약간의 쟁점은 있지만 우리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주장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이미지.

사업예산을 편성해 놔 버리면 이게 사실은 남양주에서 부담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바에 구리시에서 사업으로 시비로 시설비 부대비 다 편성해 놨는데 구태여 남양주가 부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남양주시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사항이라든가 그런 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미지 개선사업은 반드시 쓰레기 반입 비율로 분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경관조명사업도.

경관조명사업도 어차피 지금 현재 구리타워 자체가 구리시의 이미지 어떤 새로운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큰 타이틀로 본다 하면 구리자원회수시설로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의견을 피력해서 일정 부분 남양주에 정산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되면 나중에 혹시 추경편성을 할 때라도 세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처럼 자체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어 넣어 버리면 안 되면 자본이전 항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런 예산서상에 변경으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꼭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연상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당시 과장님 표현하고 국장님이 정리한 내용이 다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냥 시행하신다고 그랬다가 국장님은 시범된 결과물을 보고 사후에 확대실시 할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오늘 예산서 보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결정이 된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업무를 조금 잘 아직도 미숙한 게 많아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 지침을 보니까 그때 감량화 시책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지적하셨었는데 환경부 지침에 보면 용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월정액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도록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지침이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제도로 용기로 수거하는 비용을 한 번 이렇게 해 보고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얘기를 하십시다.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부 시책과의 상충점이 없느냐라고 그랬는데 그날 했는데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시책과 부딪치는 게 없다라는 거고 작년에 수택2동에서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하셨죠?

예.

6개월이 됐는데 9개월이 됐건 이와 같은 시범사업의 결과물을 분석하고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있으면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있습니까?

지금 10월달까지 했는데 그게 일단은 우리가 조례가 안 돼서 수거용기로 주되 봉투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저거 없습니다.

얼마나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시범사업을 일정기간 해 가지고 그 결과물에서 이후에 확대 전면실시를 할 때 파생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을 다 점검해 가지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자고 시범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적어도 올해 수택2동에서 시범사업을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해 가지고 그걸 정밀분석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지금은 봉투에다가 돈 주고 산 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용기에다 넣으니까 어느 시민이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역시 봉투 돈 들어가니까 아껴요, 그런데 지금 전면 실시되는 사업은 봉투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용기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하셔야지 지금 예산서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청소과에서는 했느냐 하면 올해 수택2동에 시범 실시하는 중간에 이미 내년 4월 그러니까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5월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봉투 4개월분 만들고 8개월분 납부필증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 5월에 실시하도록 결정한 거예요. 뭐하러 시범지역사업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럼 시범사업 뭐하러 하셨어요? 편익 좋으면 그냥 올해 추경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10월달에 같이 하지 왜 수택2동 먼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합니까? 시범사업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시행착오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석 보고서 조차도 없다면서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시범마을을 운영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징수부분에서 조례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준 용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넣어가지고 하게 시켰고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그 시범마을을 그대로 용기수거하게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수택2동 전체 동을 확산하고 그 다음 확산하게 해 가지고 전체로 나갈거거든요, 전체 확산은 안 하고요, 지금 현재.

,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는 지금 쓰레기봉투가 4월분만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구리시 전역이 5월부터 실시하겠다는 예산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부분에서 봉투도 하고 용기도 하고 해 가지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음식물 부분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제도가 수거용기로 갔다 봉투로 갔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예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 의해서 용기로도 쓰고 봉투로도 쓰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수택2동에서 시범을 해 가지고 문제점 보완하고 그래 가지고 가정용마다 5리터하고 40리터로 갈 경우는 40리터로 할 수 있게 해서 보완해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안 하고 수택2동하고 부분부분 나눠가지고 그 시범마을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용기 사는 부분에서 그래서 예산을 전체를 산업과에서 먼저번에 예산을 잘랐어요, 용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예산부분에서 그러니까 추경 부분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가 되면 다음에 하다가 그게 안 될 부분에는 추경에서 조정이 되면 되거든요, 일단은 해 보지도 않고 지금부터 막는 다는 것은.

, 그런게 아니고 성팀장님 아니 왜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 겁니까? 팀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아는데요, 그게 일단은 해 보지도 않아서 지금 해 볼려고 하는데 그 수거부분에서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나서 그 장단점에서 보완해 가지고 추진해야지 전체 확산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 무슨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시네 그렇게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으면 이 정책 다시 원론부터 다시 검토하세요. 자! 보세요. 봉투를 가든 용기를 가든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든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팀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어느 시군에서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자꾸 우왕좌왕 하면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 아주 잘하신 겁니다. 갑자기 결정해 가지고 구리시에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용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몇 천만원 쏟아 부었다가 또 그다음에 다시 봉투로 안 가고 수택2동 시범마을 하겠다고 지난 번에 한 것 아주 잘하신 거예요. 지적 사항은 뭐냐 하면 그랬으면 그 실패해 본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끝나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 용기 정책으로 가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물을 시민들과 의회 앞에 내 놓고 이렇게 정책 변경합니다. 이게 가는 게 순서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 지금 순서인데 결과물 안 나왔죠, 분석 결과물.

조례가 아직 안 돼서.

, 분석 자! 시범 사업해 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그런 보고서 있으면 자료를 일단 제출하세요.

그건 다른 시군 사례 분석 비교한 건 있는데 우리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본 위원의 지적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리시에서는 이 정책으로 간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예산서 더군다나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오늘 예산서에는 지금 올해 5월달에 지금 뭐 어떻게 정책합니다하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월달에 우리 시 단독주택 쓰레기 정책은 용기로 바뀌는 겁니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4월분만 계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4개월 부분을 용기, 봉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거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그러면 5월분은 누구나 이 예산서를 승인했다면 올해 5월달에 우리 단독주택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을 용기식으로 가겠다는 걸 지금 승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 그런데 하여튼 아직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 시 자체에서 시범실시하고 했던 사업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 분석 결과가 없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예산을 책임지는 시장님까지도 저렇게 음식물 용기식 수거방식으로 5월달에 시행하는 걸로 결심을 받은 겁니까?

예, 방침을 받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리고 행감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전반적인 시행은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하든 일단 예산은 추경에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추경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 없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워 주셔야 일단 돈이 있어야 해 추진을 해도 돼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봉투로 갈 경우에는.

됐습니다. 예, 질문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0페이지에요?

예.

동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돼 있는데 운영 방법이 어떤겁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이것은 19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갈매, 동구, 인창, 교문1, 2동은 각 2명씩하고 수택1, 2 ,3동은 3명씩 그렇게.

청소과에서 직접 고용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이거는 동에서.

동 위탁?

예.

쓰레기 발생 자부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쓰레기가 발생하면 자부담씩 해 가지고 항간에 계속해서 가로용 쓰레기통을 철거한 예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 이걸 설치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332페이지입니다. 가로용 쓰레기통 설치 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다시 이게 신설되는 겁니까?

이게 참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또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은 왜 안 해 주느냐고 또 아우성 치고 또 해 놓으면 어떤 시민은 왜 걸리적 거리게 또 해 놓느냐 이러고 또 항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짜 그래서 과거에는 가로쓰레기통이 엄청 커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차에서 자동차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가정 쓰레기를 버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 돼 있는 것은 구명이 작아 가지고 가정 쓰레기를 못 넣게 되어 있고 담배라든가 아니면 휴지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작은 휴지통이기 때문에 그 어떤 쓰레기 막 버리는데 그런데는 좀 현장을 잘 봐서 해 주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원인자 부담을 했던 건데 예컨대 버스정류장 같은데만 가 봐도 현재도 일부 있더라고요. 새벽녘 나가 보면 가정용 쓰레기 갖다 놓고 그런 게 있거든요.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 쓰레기를 물론 비양심적인 사람이 참 문제인데요, 하여튼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단독주택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춘추계 봄, 가을인가요?

공무원들도 직장으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봄, 가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해서 봄, 가을로.

430페이지 보면 청소대행료운반수집단가 이건 몇 년 단위로 실시하는 겁니까?

매년 합니다.

합니까?

예.

이건 어디다 의뢰하는 거죠?

이것은 용역입찰을 해서 선정되는 그 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입니까?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파악 못해 봤습니다.

됐고요, 관내에 업체가 구리시에 이런 용역전문 업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걸 받게 되면 관내 업체에서 로비활동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런 거는 과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로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입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건 보충질의 사항인데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 220페이지입니다.

200.

220페이지요?

예.

매립지 반입 수수료.

잠깐! 죄송합니다. 220쪽이 아니고요.

아! 339.

339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하고 344페이지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340?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

이것은 고시가격입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것은 수수료 시설 분담금이고 밑에거는 반입수수료고요? 다른 겁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반입수수료는. (

답변석에서 -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측정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소각물은 중지를 시킵니다, 가동중지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발송되는 쓰레기를 반입시키는 그거고 그 다음에 바닥재는 다 태운걸 해서.) (

답변석에서 - 345쪽에 자원회수시설 바닥재하고 비산재는 소각하고 남는 재를.

재고. (

답변석에서 - 예.) 그 다음에 위의 것은 그러면 가동중지 하나요? (

예.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대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계상이 안 돼서 추경 때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서 그쪽에 계신 직원들에 대한.

제가 그것은 거기에 여쭈어 봤더니 내년 3월까지는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단 말씀입니까?

예.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당초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편성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요구 했는데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게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3개월치의 운영자금이 있다는 소리아닙니까?

그쪽에 여쭈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운영이 될 것 같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조구장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어떤 모델이나 디자인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지난번 주민협의체 때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도 주민협의체 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과정이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9억인가요?

예.

계상하시면서 최소한 주민협의체에 어떠한 형태의 구장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이런 사업안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공통분모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순서라고 보는데요, 지금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전무한채 사업계획 비용만 계상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344페이지에요?

예. 그게 인조 저는 아직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맞죠, 제 얘기가?

예.

어떤 형태의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전혀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추정적 가격만 올라왔다가 나중에 그 시설물에 대한 희소가치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예산이 또 증액 돼야 되거나 거꾸로 희소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계상될 수 있다라면 그러한 생각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 아니, 예산편성 과정을 똑바로 설명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저희가 그런 설계를 했다든가 그런건 아니었지만 다른 시군의 어떤 인조 잔디가 50밀리미터냐 52밀리미터냐 아니면 60밀리미터냐 이런 데이터라든가 다른 타 시군의 사례 그런 정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할 때 얼마정도 들겠느냐 하는 가설계라든가 추정치 그런 정도의 금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갈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드려서 그렇게 할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들어 온지 근 6개월째입니다 의회 들어 온지 6개월째입니다마는 가장 지금 혼란스러운 게 늘상 사업이 다른 사업같은 경우에는 장기사업이나 그래 가지고 의회가 예를 들어서 사전에 검증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가 가능한 이런 인조구장 정도는 그쪽에서 한 번쯤 더 검증돼 가지고 올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다가 청소과로 넘어 온지가불과 2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은 있겠지만 일단 제 의견은 이해 되시죠?

예.

이상입니다.

- 이거는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0쪽에 이 시설물 관리가 올라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부족해요?

그게 작업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돌다리 같은데는 사람 왕래가 빈번하기 대문에 아무래도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또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구역은 넓지만 또 어떤 이동하는 주민 빈도수는 작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 발생량은 작고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어떤 구역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많다 적다 이거 참! 기준 잡기는 어려운데요, 통상 저희가 운영해 보면 부족하다라는 청소과장으로서는 인원수가 좀 적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썼죠?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모자라서 이렇게 이면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하는 거는 주요도로하고 주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하고 나머지는 지금 동에서 하게 돼 있는데 동에 지금 있는 인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사역으로 각 동에 2명이면 2명, 3명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 이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청소시책 관련해서 외부의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38쪽에 공동주택 음식물 분류 폐기물 수거운반 위탁비 이건 예전에 시에서 보조해 주었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올해까지는 공동주택일 경우에 처리업체와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무슨 거기 조직이 있으면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음식물을 처리를 해 가고 거기에 부족한 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었는데 그게 이번에 바뀌면서 자치단체가 직접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그 시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위탁비를 더 달라 그러든지 수거비를 인상시켜 달라고 그러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조금 그런 뭐 매년 물가가 올라 가니까 어떤 그런 시부담 문제는 있겠지만 그거를 시가 안 할수는 없죠.

시행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권봉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 있잖아요? 팀장님께서 남양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거기 고구려 그림이 쫙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협의할 수 있어요? (

답변석에서 - 그 협의는 사업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 주체는 우리고 구리시고 우리 시가 고구려 벽화를 그리고. (

말씀하신 것 중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분담금 말씀하신 건데 그거와 이거는 다른 것 아닙니까?

모든 자원회수시설 운영 전체에 운영비 분담이 쓰레기 반입 비율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반입 비율?

예.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49.5%고 남양주가 50.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억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50.5%를 남양주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해 온 사안에서고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과 관련돼서는 그 비용에 대한 아까 우리 권위원께서 비용에 대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와 또 다른 건가요?

어차피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된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비에 의해서 정산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동안 사업 부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인데요. 342, 343페이지에 굴뚝자동감시장치 TMS 점도감시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거기의 자동감시장치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가스 이렇게 현황 쭉 이렇게 현황 나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계를 정밀도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

답변석에서 - TMS를 환경개발비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TMS 점도가 어떤 오차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1년에 2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비용입니다.)

비용입니까? (

답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상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52억 2,89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25억 396만원으로 32%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건립 완성이 되겠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가에서 축소됐고 농수산물 유통사업,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입비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관리 예산은 6,460만원, 농수산물 유통관리 예산은 10억 634만 5,000원, 축산행정예산은 1억 1,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예산은 7,8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관리 예산은 중도매허가심사 참석수당 3,647만원,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등 11억 4,024만 9,000원, 에너지 관련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 운영 등 3,926만원, 중소기업 진흥예산은 아파트형 공장 건립 부지 매입비 등 27억 142만, 노정관리 예산은 노사정 워크샵 행사 등 1,400만원 등 기타 일반 행정비로 3,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447페이지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447쪽에는 농어민과의 간담회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농어민 간담회비를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대회 전국 도대회 참석 54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 도대회 참석 270만원, 농업경영인 영농교육 참석보상 200만원, 농업정보기술제공 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50만원, 쌀유통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 1,064만 8,000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폐비닐 수거장려금 960만원, 양곡해충약재 구입비가 150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 우리 시 농수산물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행사 참가에 따른 임차료 240만원, 농수산물 비교전시품 구입 40만원, 구리시 농수산물 품평회 500만원, 쌀 소득보전 집적보전 홍보물 제작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이 3,400만원, 쌀 소득보전 집적지불제 3,561만 4,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793만 4,000원, 과수유해조수 방지사업 지원 1,25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2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집적 지불제 7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이 4,5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 8억 1,000만원, 농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4,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도매시장 법인 인허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중도매업 인허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64만원, 도매시장사장추천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사장추천위원회 회의수당 490만원 그 다음에 사장모집 광고비 1,600만원,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비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유지비 360만원,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차량 및 중기임차료 90만원, 수의사 동원용 보상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소예방접종 시술비 21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300만원, 불우아동급식사업비 4,32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 위탁금 4,500만원, 송아지 안정제사업 2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비 2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525만원, 소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검사 및 도살료 70만원, 가축방역 재료비 52만원, 살처분 소각재료비 150만원, 긴급방역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용 전문기술 교재제작 구입비가 24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농민교육 강사수당 60만원, 농민단체교육 강사수당 90만원, 농어민 현장교육용 차량 임차 180만원, 농업교실지원 차량 유지비 36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 보상 150만원, 학습단체 중앙 및 도행사 참석수당 200만원, 농어민 단체 연찬교육 참석 보상 300만원, 460쪽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교육 및 평가에 참석 보상 200만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181만 8,000원, 농천여성정보지 제공 40만 8,000원, 농어민전문교육 강사수당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연구의 교재 제작비 100만원, 신세재 농어민양성과제 활동지원 200만원, 농어민전문참석교육 참석자 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연구육성 100만원, 전문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 400만원, 과원친환경 관비시스템 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과제교육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 개량 소비보급 시범사업 480만원, 친환경기능성 먹골배 시범사업 1,60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개폐 시범사업 400만원, 친환경기능성 과채류 생산 시범사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아치시설물 유지보수비 240만원, 재래시장아치시설 전기료 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 120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을 편성하였고 계량기 검사 비용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인 및 재래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경비로 160만원, 물가모니터 요원과 간담회 경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가모니터 요원 교육참석 보상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가격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438만원, 물가모니터 요원보상 1,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상인 교육비로 500만원, 재래시장 상인 워크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가모니터 요원 워크샵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1,984만원 9,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억 1,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기본사업 설계비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에너지 홍보관 공공요금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무인경비 용역비 336만원, 에너지 홍보관 화재보험료로 130만원, 신재상에너지 홍보관 홈페이지 제작에 500만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안내 팜플렛 제작에 200만원,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구입 40만원, 가스, 전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800만원, 가전제품 정기점검 활동비 지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홍보관에 진공청소기 구입비 60만원, 중소기업 벤처창업 보육센터 운영비 3,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입비 2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사정 간담회 경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워크샵 세미나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사정 등반대회 참석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각 사업별 예산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안설명을 이거 끝나고 할까요?

유통종합시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질의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2쪽에 우리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비가 대폭 줄었거든요, 사유가 뭐죠?

이거는 신청자가 감소됐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배정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만, 신청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신청한 사업예산은 전액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저희 과수 농가의 분무기라든가 덕시설, 과일 선별기 이런 것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배 농가들이 다 시설이 100% 돼서 필요없는데 대여, 빌려 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만 되면 다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과수농가가 안 하시나요, 아니면 왜 그러한 지원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공짜인데.

대부분이 이런 SS분무기는 수 십년간 계속해 온 거기 때문에 대부분 기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런 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선별기가 거의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 보급이 돼 있습니다.

70% 이상까지 있어서 그러면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에 도비도 있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면 뭔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채택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를 들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과수농가에서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나 뭐가 있는데 현재는 지원되는 품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것들이 꽤 있어서 저기도 그렇고 농산물유통사업 물류비 지원도 금년에 비해서 한 50%가 감이 되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답변석에서 - 물류비는 신청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시 재정 형편상 아마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재정형편 때문에 지원규모를 줄이는 겁니까? 반발은 없겠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지원받던 물류비 지원비가 예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든다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가에서 좀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 사업위탁금도 줄인 게 우리 재정 사항 때문에 줄인 겁니까?

유기동물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457페이지에.

이거는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마리당 대부분이 15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입찰단가를 계약을 하다 보면 한 10만원 내지 9만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계약을 할 때 30마리 이상은 처리하면 무조건 돈을 안 주고 30마리까지만 이렇게 업체에다 계약할 때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농정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유기동물에 개, 고양이 사업이 있습니다. 개 사업은 올해와 같이 계속 추진하되 올해는 고양이 사업을 중성화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중성화 사업이 대폭 줍니다. 그런데 중성화 사업이란 게 고양이를 거세해 가지고 다시 방사 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중간에 방사를 시키지만 일부는 유기동물로 구분해 가지고 격리시키는 작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10마리를 잡으면 1마리는 그 자리에서 살려주고 9마리는 사실상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매년 그렇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동물사업을 한 3년하면 고양이 사업을 축소시키고 고양이가 다시 번식이 되면 이 사업은 다시 고양이 사업은 다시 합니다. 약간씩 도에서 일괄적으로 유기동물사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수년간 유기동물처리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방치돼 있는 이런 동물의 갯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평가되는 거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 고양이가 많이 줄어들고 개는 유기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시장관리에 광고비 올라와 있는 것 우리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을 공개모집할 광고를 언론매체에 게재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회, 지방지에 2회...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추천위원회는 규정에 딱 돼 있습니다. 여기 누구냐 하면 시 의원님 중에서 두 분 그 다음에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분 두 분 그 다음에 도매시장 이사회에서 세 분 이렇게 아주 추천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 모집 시에 만 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장 임기는 3년입니다.

내년에 12월 19일날 임기가 끝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료 공급에 있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아까 농어민들끼리 그런 사례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 어느 단위로 공급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 농업?

유기질 비료는 현재 과수농가하고 채소농가가 있습니다. 구리시 관내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하고 채소농가요?

예.

우리 구리시 과수농가하고 채소농가에 대한 분포가 나와 있습니까?

과수농가는 지금 통계가... (

답변석에서 - 과수농가는 131 농가가 지금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농가는? (

답변석에서 - 채소농가가 지금 340 농가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8억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8억 1,000 충분한가요? (

사장추천위원회하고요?

도매시장사장추천위원회의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까?

성격이 틀립니다. 활성화 추진위원회 수당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가 도매시장에 도매법인추천위원회가 있고 중도매업허가 참석수당이 있고.

, 이게 위에 보시면 454페이지에 활성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쭉 나와 있는데?

성격이 전부 틀립니다.

도매시장사장추천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이거 같은 것 아닌가요? 454페이지에 보면 두 개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 추천위원회는 자격심사하고 위에 참석수당은 복수추천해 가지고 적정 여부를 밑에서 인가에 의해서 적정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1번을 통해서 2번을 하신다는 겁니까, 회의를? 그러니까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그 다음에 도매시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는 이런 과정입니까?

예. (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좀 설명이 이상해요.

밑에 회의수당은 회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자격심사 기준을 하고 거기서 회의된 추천된 사람들 적정여부를.

그 구성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추천위원회니까 구성원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구성원은 똑같고 그 분들이 같은 구성원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이런 건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 우리 동료위원께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밤거리에 보면 고양이가 거의 골목마다 진짜 대여섯 마리씩 나와 있는데 사업실적이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10마리를 포획하면 9마리를 격리하고 1마리는 놔 준다고 그랬거든요. (

답변석에서 - 실제 다 놔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몇 년간 하신 거죠? (

농촌지도담당 이동철입니다. 그와 관련 20농가가 양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20농가가요?

예, 20농가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10 농가가 재배하고 나머지 10농가는 여기 사는데 남양주지역이나 가평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살기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20농가 정도?

예.

들어서 관외 농가에 대해서 지급할 만한 법 규정은 있는 거죠?

관외 농가는 일단 우리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로 이동 양봉을 하기 때문에 거주는 여기서 살면서 꽃에 따라서 양봉이 이동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통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돼서 일단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시설의 90% 입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시설마다 틀립니다. 기반시설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일반 시설에는 자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60%에다가 지방비 40%를 부담하고 30%.

지금 상인교육이라든가 상인 워크샵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건 결국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나요? 말씀하신대로 기관시설은 전액 국고지원이고 일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뭐 지방비가 90%지원 되는 거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비가?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내년에 상인들 교육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한 번 워크샵을 간부들 임원진들 워크샵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상인 교육은 재래시장을 잘 만든데를 강사를 불러다가 여기 상인들 의식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신규로 한 번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팀장 안권호입니다. 저희가 올해 상인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시장지원센터에서 전액 국비로 1,500만원을 해 가지고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의식교육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체 교육이라든가 또 워크샵이라든가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 계속 의식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96개 점포가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한 600여개 점포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국비 신청은 올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신규상인들에 대한 교육비용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600여명 되다 보니까 이 인원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1박2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연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471페이지에 중소기업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과 실적 결과물이겠죠, 평가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72페이지에 보시면 노사정 간담회, 노사정 워크샵이 있는데 노사정 등반대회가 있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 교육이 연찬회 형태로 잡혀 있는데 이것과 또 다른 성격입니까?

이건 노사정 워크샵은 정기적으로 매년 저희가 1,000만원씩 편성해서 동부한국노총 그쪽하고 해서 매년하는 사업이고 노사정 등반대회는 금년에 신규로 새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크샵에서 주 대상이 어느 분들입니까, 한국노총?

한국노총에서 선발은 그 쪽에서 하고 대부분이 임원진하고 주로 워크샵하는.

직장협의회 임원진하고.

예, 노동조합.

말한 노사정 워크샵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관내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관내기업의 한국노총 소속.

기업이요?

예, 관내 기업체하고 노사정 그 다음에 회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3개 분야가 워크샵을 해서 단합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죠, 그렇죠?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죠, 상급단체는? 허용되고 있죠, 지금 한국노총만 하고 예를 들어서 민노총을 안 할 경우 민노총에서 뭐 아무 반발 없습니까? 여기에도 민노총 소속 사업장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민노총 노사정 구리시에서 철수했잖아.) 그거는 국가 노사정 얘기하는 거고 그건 국가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단체에서의 지역에서 얘기인 거니까 입장을 얘기해 보시죠? (

답변석에서 - 저희 지역은 한국노총의 경기도 동북부 지역 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 남양주, 가평으로 되어 있는데 구리시는 8개 기업체에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소속으로 참여하고있고 진성레미콘하고 일화하고 그리고 성신양회 이렇게 8개 단체하고 가평은 저희하고 구리하고 남양주에서 격년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작년도에 등반대회 같은 경우에 체육대회 해 가지고 남양주에서 지원해 주었고 올해 2006년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국노총 중심의 노사정 워크샵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 관내에도 민주노총 소속의 회사나 조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이견이나 문제 제기 없었다는? (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 출연료가 이게 작년도서부터 출연하는게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출연.

예.

2억 3,800입니다. 이것이 출연하면 거기에서 도비하고 보태서 많이 내려 옵니다. 거의 한 4배 이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저희한테 배당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업팀장 최황식입니다. 올해받은 게 81개 업체 23억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

-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준공 다 됐죠?

지금 보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비점을 고치고 있습니다.

사업 따 올 때부터 이후에 운영에 관해서는 지난 4대 의회 때 어쩔수 없이 지적을 했는데 인원은 어떻게 충당을 받았어요, 여하튼 낮에는 거기에도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용직 한 분을 안내요원 여직원을 받았고요, 공공근로하고 해서 현재 두 분이 거기서 안내하고 있고 저희 직원도 수시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용인부하고 공공근로로 단순 안내 파트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전기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기직을 하나 더 추가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전기기술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전기기술만 있으면 저희 직원하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관일이 언제예요?

정식 개관식은 안 하고 12월 21일날 저희가 시연회를 해서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저희가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68쪽에 전년도 예산액을 세웠다가 시설비에서 많이 감하셨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 시설이요? 468쪽.

재래시장?

재래시장이요? 이건 내년도에 4,000만원은 기본설계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재래시장.

이것만 할려고요?

이제 설계가 나와야만 사업을 해 가지고 2008년도 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겁니다. 중앙에다가.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학술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우선순위 선정해 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금을 중앙으로부터 받을려면.

모 일간지 보니까 도지사께서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배분해 준다고 나왔거든요, 그것 알아 보세요. 일간지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도 봤습니다.

471쪽에 구리시 벤처창업보육센터 거기 입주자 사업계획 평가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평가를 합니까?

입주자사업평가 수당이요?

예.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구에요? 공업팀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 부서과장?

과장님이 세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인 회계사님하고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예, 맞습니다.

올 때마다?

예,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

-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자년 학자금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489쪽이 되겠네요?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다 충족이 됩니다. 처음에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원인은 도에서 책정을 해서 시군에 부담을 할 때 농업인 인구에 따라서 잘라서 배당을 해 가지고 계속 잔액이 발생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소요인원을 정확히 보고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혜인원이 지금 학자금 지원받는 것은 8명,

그건 고등학생만 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유아 자녀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의 자녀들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의 자녀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답변서에서 - 예, 맞습니다. 지금 40대 45세 이하 농업인이 현재 한 10명 정도 뿐이 없습니다. 45세라면 5세 이하 자녀 낳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젊은 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린 자녀들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어린 자녀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해가 갔고요. (

- 잠깐만이요, 양해해 주시면. 이거 보다 우리 농정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는데 학자금 지금보면 산출 기초가 33만 1,7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방침이 실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일인당 이것만 지급하는 겁니까? )

이 기준으로 산출을 낸거고요, 실지는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수업료는 전액 영수증 해서 지급하고요, 이건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

- 조금 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학자금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산출기초가 거기는 얼마냐 하면 44만 8,000원으로 나와 있고 우리 산업경제과의 학자금은 33만 2,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도대체 어느쪽이 산출기초가 확실한 건지 이렇게 산출기초가 차이 나는 이유가?)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거고 실질적으로 수업료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에 쌀을 농사 짓는 분은 몇 분입니까?

저희가 쌀 농사 짓는 분은 작년에 한 분 있었습니다, 1,200평 사노동에. 논 면적은 많지만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쌀 농사는 제대로 안 합니다. 도의 통계는 지금 제로로 잡혀 있습니다, 구리시의 쌀 농사는.

그렇다면 지금 쌀 소득보전직불제 홍보물 제작?

이거는 주소지에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리시에 주소를 가지고 다른데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그 이유는 쌀소득보전직불제라고 그러면 이건 면적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 다른데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 있어요?)

다른데서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쌀소득보전금을 주겠다.

주소지를 두고 다른 곳에서 농사짓는 분도 우리가 보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 하나 만이요. 물가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물가 모니터요원은 여성단체에 구성이 돼서 지금 20명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 모니터요원이 상당히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성단체 쪽에다가 위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죠, 물가 모니터. 주부교실 여성단체 속에 주부교실이 있는데 거기서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상당히 신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셔 가지고.

지금 10명이 한 달에 10만원씩을 받고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 한 달에 10만원이 아니고 수당 성격으로다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모니터한 자료 일지 같은 게 나옵니까?

그렇죠, 이 분들 물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저희가 공표합니다. 짜서 정해져 있습니다. 40 몇 종이 음식, 공산품 해 가지고 매월 통계를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그 집계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표하고 가격이 어떤 게 상승이 됐나 떨어졌나를.

월 몇 회 정도 활동해요?

월 두 번 합니다. 두 번 합니다.

월 2회?

예, 그래서 아주 조사하는데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도 아예 경제 계열의 정해져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월 2회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보상비용이 너무 작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묻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476쪽에 나와 있네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해져 있네요?

그건 부기명이 우수공예품개발업체고 민간자본이전 그 항목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됐거든요. 작년에는 동부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사업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전산정보시스템 구축해서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 4,500만원이 제외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수공예품개발을 하는 업체를 육성을 한다면 이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뭐가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어느 부분은 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동부상공회의소의 민간이전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중에서 빠진 겁니다. 이건 우수공예품개발은 그 하나의 부기입니다. 그래서 도에 출품하고 그럴 때 저희가 개발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비 지원을 4개 업체에 하네요? 500만원씩.

예.

되어 있습니까?

예.

4개 업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수공예품 전시대가 도에 출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품하는데 대한 비용과 개발비용 그런게 되겠습니다.

들자면 어떠어떤 제품이에요, 우수공예품이?

우수공예품은 저희가 장구라든가 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

답변석에서 - 도자기, 목공예.) 목공예 그런거지 아직 영세.

. 북. 도자기, 목공예? (

답변석에서 - 예.) 도자기는 어디서 해요? (

좌석에서 - 나전칠기 그런 거 있잖아.)

옻칠 공예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컵 같은 것 옻칠해 가지고 목공예 만들어 가지고. (

답변석에서 - 목공예에 포함 되는 게 여러 가지 수공예품이 포함됩니다.) 주로 수공예품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히 괜찮은 구리시의 얼굴이 되지 않겠나 해서. (

답변석에서 - 예산은 500만원씩 잡아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기만.)

개발 실적이라든가 출품실적 저희가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업체별로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장구나 북 같은 경우에 여기 명인이나 장인이 있습니까, 구리에? (

답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지위라나 어떻게 돼요, 인간 뭐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인이라고 그러나? (

-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 분이.

무형문화재는 없지.

상당히 북을 만드는데 상당히 조예가 있고 오랫동안 하셨단 얘기를 들었는데. (

답변석에서 - 별도로 공업팀 쪽에서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의 제품을 상품화 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의미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죠, 461페이지요?

농촌지도담당 이동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100%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실시하는 새해영농교육비인데요, 매년 실시하는 영농교육인데요, 저희는 매년 과수, 채소 한 250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년 1월달에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참석하시는 분들의 중식대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이게 편성기준이 매식비를 5,000원 이내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더 지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450페이지에. 2종인데 2종이 뭐예요, 무엇무엇이에요?

구리시농수산물 홍보물 제작이요?

예.

우리 농수산물 비교 전시 있죠. 수입 농산물하고 국산 비교하는 것.

거요?

예, 비교를 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뭐 가지수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산 도라지, 수입 도라지, 국산 콩, 외국산 콩 이걸 구별 할 수 있게 소비자가 속지 않게 끔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가 캠페인 할 때.

구리시에서 특산물 같은 거에 대한 종을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비료 공급 대상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유기질 비료 공급 대상은. (

답변석에서 - 농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지로 지금 우리 여주라든가 이런데서 아까 쌀 농사 짓는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과수농사 짓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민원이 한동안 대두 됐었잖아요,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그런 분들은 지금 제외 대상이다?

예.

왜 그때 의회에서 적극 지원방법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 방법을 했는데 제품이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현재 한 열 다섯 분이 와서 땅을 사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여주 무슨무슨 해 가지고 출하되고 있습니다. 구리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그것을 사실 또 구리시에 와서 구리시 이름으로 출하했더니 원산지 위반이라는 그게 또 걸려 듭니다.

아! 그런 국내에서도 원산지 법률적 제재를 받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관에서 다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몇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고 있습니다. 특정인들은 유기질 비료 이런 것도 더 공급받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사실은 없겠죠?

저희가 구리 관내 아까 말씀드린 340명하고 130명에 대한 개인별 경작 면적을 컴퓨터 디스켓화 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돼 가지고 나갑니다. 옛날에 한 번은 두 당 몇 포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분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 시켜 가지고 자료를 개별 통보를 합니다. 이런 면적에서 이만큼 면적이 나가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랬고, 이의가 있어 가지고 토지대장이나 기타 증빙서류를 가져 오면 저희가 수정을 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전산화 돼 있어서 정확하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07년도는 144억 8,800만원으로... 885쪽 2007년도 예산액은 144억 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48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6년 10월 17일 동 시장건설 시 차입한 농안기금을 전액 상환해서 지출부분이 감소한 사항과 잔여점포가 전체 임대가 됐기 때문에 임대수입 증가 분에 대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페이지 893쪽이 되겠습니다. 단기 수입인 사업예산 수입은 43억 600만원으로서 유통시장 임대료 관리비 수입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909쪽입니다. 자본적 예산수입은 입점자가 낸 임대보증금 수입으로 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금예산 이월액은 100억원입니다. 이 자금 예산은 수입 이외에 현금,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출부분에 대해서 89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적 지출은 141억 8,600만원이고 지출 내용은 유통시장 시설관리 위탁용역비 6억 1,20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8,355만원, 공공요금이 14억 8,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800만원, 예비비로 11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1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억 200만원으로 축산동 1층과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비 2,200만원과 입점자 해지 시 상환할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종합시장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가진 공기업으로 자금 운영상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부기 과목으로 위와 같이 편성하였는데 실제 대부분의 지출비용은 아파트 관리비 성격과 동일하게 입점자에게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17일 구리유통종합시장 건설 시 차입한 농안기금을 금년도에 전액 상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시장은 수입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회계운영계획 앞에 보면 인력관리계획 있는데 일반직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875페이지에 회계 총칙에 보시면 인력 3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

답변석에서 - 저희 직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직원을. (

- 산업경제과 직원이요?)

예.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을 이 인력관리계획 3명으로 잡아 놓은 건가요, 맞아요?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저희가 부과지출을 하고 아파트 관리비 같이 부과한 거에 대해서 다시 입점자한테 다시 받아 들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출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아까 그거와 연관해서 901쪽을 한 번 보십시오. 거기 우리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있죠?

예.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원래 회계과에서 인건비 지급할 때 우리 예산·감사 이쪽 파트에 특정경비 하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매월 수당 성격으로다 지급됩니다.

. ○

그 지금 시설물 관리위탁 지금 자체 내에서들 많이 하잖아요, 인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들이 많이 줄었을 텐데.

용역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비업체에다가 아파트 관리하는 것처럼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그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소장이라든가.

하는 일이 많이 줄었을 거란 말이죠. 그전 보다 관리하는 일이 전에는 시가 하고 하니까 빈공간도 많이 있고 이랬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B&Q는 B&Q대로 독립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을 테고 롯데는 롯데대로 갖고 있잖아요. 위탁운영 관리요원 이런 건.

그래서 내년부터 관리권을 롯데에다가 저희가 이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공사가 끝나면 롯데가 관리하는 면적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롯데에다가 저희가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900쪽을 보세요.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 출장여비의 산출 규칙을 한 번 봐 주세요. 예산안 처음 짜 올 때 얼마나 엉터리인가 총칙의 인력이 3명으로 명시돼 있는데 여비는 산출 기초에는 4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의 여비를 산출하는 것밖에 안 돼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예.

인력계획에 3명으로 해 놓고 1명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살펴보지 않고 예산 짜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지적할까요? 898쪽 보십시오.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산 감정평가 수수료 5,9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우리 총 유통종합시장의 총 규모가 지금 현재 이번에 증축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5만 5,989회베입니다. 그 중에 롯데마트 쪽에 추가로 임대된 것까지 얼마만큼 나가고 있습니까? 롯데하고 이미 계약 맺어서 내년도에 또 임대료 산정을 해서 자산 평가해 가지고 매년 임대료 갱신 합니까, 계약서상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새로 된 데에는 롯데자금을 들여 증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롯데하고 계약 맺을 때 임대료는 매년 자산 평가 해 가지고 임대료 매년 하도록 계약 되어 있어요, 지금. 임대료 부분 어떻게 계약되어 있어요? (

- 매년 조정하게 되어 있죠?)

매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축된 부분 특히 주차장 부분에서 롯데에서 기부체납해서 이번에 2만 1,000회베인가 875쪽에 보면 이 부분까지 우리가 자산평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이렇게 산출해야 되는 게 맞나요?

875쪽이요?

아! 무슨 얘기냐 하면 875쪽을 보시면 회계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 개발사업운영계획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증감된 부분이 2만 1,000회베가 증감된 걸로 나와 있죠?

예.

주차장이죠,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롯데에서 돈 들여서 주차장 증축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롯데에서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예.

우리 임대료 산정을 할 때 롯데에서 지어 준 2만 1,000회베까지 산정할 때 자산평가해 가지고 임대료 산정하는 게 순리에 맞는 건지 검토해 보셨느냐는 거죠.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할 때 총액으로 한 게.

기존 부분만. (환경복지국장 윤인용 좌석에서 - 주차동은 우리가 세도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잖아.)

예산편성해서 해 놓으면 감정평가기관에서 이 금액대로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절감 효과를 행여 우리 쪽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그냥 우리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써라했기 때문에 면적 산정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조정하셔야 할 겁니다.

예. (

- 자산은 자산이니까.)

농안기금 빌려서 이익금이 남아서 한 게 아니라 매년 농안기금은 저희가 빌려 올 때 연 얼마씩 이렇게 상환한다는 그 조건을 가지고 빌려 왔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일정액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빚을 다 갚았습니다.

예. (

-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지금 증축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나면 우리 시로 기부체납 하죠?)

기부체납! 기간이 끝나면 이제. (

-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기부체납하는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은 우리 재산 아니죠? 확실하게 빨리. (

- 아니, 왜 주차장이 우리 재산이 아니야.) (

- 우리 재산이에요, 아니면 우리 재산 아니에요, 증축된 부분?) (

- 기부체납한 당시부터.)

공사를 완료해서 기부체납하게 돼 있는거 아닌가 조건이 사용하다가 현재는 우리 재산이 봐야 되는. (

- 이것 정확히.) (

-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재산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나 확인해 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무슨 재산이에요, 개인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

- 우리 재산인데 사용한 날을 기부체납...) (

- 그래서 증축분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세를 받는다니까, 세를 받는다고.) (

좌석에서 - 재산은 저희 재산이지만 공용부분은 세를 받지 않습니다.) (

답변석에서 - 주차장은 공용부분은...) (

좌석에서 - 주차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영업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부분은 세를 안 받습니다. 주차장은. (

좌석에서 - 재산이야 저희 재산이죠.) (

- 아니, 그런데 재산은 세는 예를 들어서 안 받더라도 저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좌석에서 - 당연히 우리 재산이죠.) (

답변석에서 - 시장명의로 건축허가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재산입니다. (

좌석에서 - 당연히 우리 재산이지 이 사람아! 시장 명의로 허가가 받아서 했는데 누구 재산이야 아이 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00쪽에 잔여점포 전체 임대에 따른 간판설치비 이것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축산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저희가 간판을 하고 맨 앞에 또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거 저희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저희가 세워서 지출할려고 세우는 겁니다.

시예산으로 해 주는 거예요?

예, 시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정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축산동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것.

간판이요? 저희 예산 품위 돌려서.

예, 아직은 없습니다.

- 다시 한번 과장님! 아까 우리 시장관리팀장이에요?) (

답변석에서 - 예.) (

- 아니 그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답변석에서 - 한 번 검토해서.) (

-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권봉수위원님 얘기 들어 보니까 얼핏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뭐 19년, 14년 뒤에 기부체납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

- 그런 조항을 본 기억이 있어요.) (

-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

-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 그렇게 돼 있다면 큰 문제가 뭐냐 그 중간에 해촉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하면 저게 어떻게 정리할꺼예요?) (

좌석에서 - 아니, 그런데 그걸 주차동을 누구 앞으로 누구 명의로 허가를 받은 거야?) (

답변석에서 - 시장님한테.) (

좌석에서 - 아니, 시장은 이미 시장한테 허가를 내 준 건물 아니냐고 롯데로다가 허가를 내 준 게 아닌데 내 땅에다 내이름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내 땅, 내꺼지 누구 남의 꺼야.) (

-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 잘 봐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놓고 다 해야지 아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준공 시점과 함께 당연히 돈 만 그 사람들이 들인 거지 재산은 모조리 우리꺼야.) (

좌석에서 - 저희 겁니다. 준공 나서도 우리 구리시장꺼예요.) (

- 주차동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안 받기로 하거나 이러면 계약 조건상의 문제하고 재산은 전부 우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영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기부체납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

- 잠시 정회하고 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죠?) (

- 아니, 계약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

- 계약기간 20년에 맞추기 위해서.) (

- 아니, 그거는 아는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경상사업비 하단입니다. 현충일 행사 의자 대여료부터 구리시 민간복지자원구성 네트워크까지 그 내용이 2,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중간에 있는 고엽제 휴유증 피해자 위로 방문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 참석에 관한 사항이 38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6.25 기념행사가 1,000만원 이것도 예년하고 똑같이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36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노숙자 순찰반 실비보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해병대에서 순찰도는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민간개발비에서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400만원, 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의 현충탑 시설물 위탁관리와 보훈회관 운영이 9,1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래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훈향군회관 긴급수선비와 현충탑 경계 조정 및 잔디보식공사, 국가유공자 비문각인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훈향군회관은 내구연수가 경과한 거에 따라서 보수할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계상한 거고요, 현충탑 경계조정 및 잔디보식공사는 중앙공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춰서 조금 아름답고 좋게 이렇게 조성할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비문 각인은 새로 들어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기금전출금에서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이 3년차로 되어 있는데 총 10억 조성 목표에서 2억이 지금 조성이 됐고 2007년도에 2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10억 중에서 현재 3억이 계상이 돼 있고 내년에 1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72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위원 예산 장애인의식 향상 교육 그 분들이 총 2,240만원이 장애인들 행사를 위한 비용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경상보조에서도 시각장애인 재활사업과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9,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년보다 약간 줄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1,000만원 예년과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계속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3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이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차후에 또 위탁에 관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탁을 해야 될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복지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장애인 종합복지단지에 대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38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노인들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계상 됐습니다. 전체 노인예산이 한 50억 중에서 노인들에 대한 지급이 31억 정도가 바로 노인들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설계비에 1억 3,000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조달이 돼 가지고 이걸 내년도에는 연말까지 신축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주간보호시설 은빛사랑채가 1억 2,000인데 이것이 신규로 하라고 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는 지금 여성노인회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외에 한 개소가 더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봄, 가을로 이렇게 유료교육 겸 하는 사항인데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시설비입니다. 공설묘지 축대보수에 1,500만원, 공설묘지 환경정비공사에 1,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도 계속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올해에도 2,100만원을 우리 구리시가 21개소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가지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샵, 예비창업개요, 건강가정지킴이, 상담기법 향상 교육 등 1,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또 여성노인회관에 관한 사항은 기존 건물유지와 관련된 사항이 많고 그리고 강사에 관한 사항 예년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404페이지에 보면 은빛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축제를 여는 그거에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유아복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장 벤치마킹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까지는 해외로 나갔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내에 벤치마킹하는 걸로 이렇게 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민간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과 그 아래 저소득층 입소료 지원입니다. 이건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인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보육시설에 갈려면 입소료라든가 가방, 잠바 기타 잡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9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계상한 사항으로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복지 중에서 수택1동 어린이집 1,600만원은 올해 예산에 이미 계상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이건 약간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창 어린이집 신축 국도비 합쳐서 3억 6,1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국공립 신축 리모델링이 5,000만원, 국공립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위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진화자 위원장님께서 감사 당시에 의문사항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아파트가 신규로 조성되는 데에는 5,000만원에 대한 걸 지원하고 그 아래에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예산만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후에 변동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종사자 위탁교육 및 사업 설명회가 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건 연 1회 3월달에 300명 대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중에서 보면 47페이지에서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5,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내시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수정예산에 다루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72쪽에 나와 있나요, 시각장애인 재활시설이요?

예, 1,600만원.

1,680만원 이렇게 계상됐네요?

예.

금년 2006년도 4,200만원 계상이었는데 2,52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그러면 시각장애인 정책에 대한 후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죠?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도거를...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드리고 다른 거부터.

확인을 해서 설명해 주시고 408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는데 그럼 저소득층 자녀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신청을 할 때 그 당시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 합니다. 연말되면 다시 그동안에 늘거나 줄거나 된 거를 여성가족부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다시 내시를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한 시점만 10월 정도 보고하게 되면 그 숫자대로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각 시군에 남는데도 있고 모자라는데 있으면 서로 받아 가지고 내려 주기 때문에 이건 인원이 들쑥날쑥 할 수 있습니다.

갔다 한단 말씀이에요?

예.

381쪽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경로당 운영 난방비인데 이게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1,200만원이 더 상승돼서 계상이 됐는데 이게 20만원씩 각 경로당으로 보니까 산출근거가 나와 있네요, 110개소? 지금 현재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

답변석에서 - 아니요, 그건 운영비고요, 난방비에 동절기에 12, 1, 2월, 3개월만 지원하는 난방비입니다.)

동절기만 나가는.

? (

답변석에서 - 예.) 그럼 기존에 금년도까지 난방비 얼마 주셨어요? (

똑같습니다.

? (

답변석에서 - 예.) 똑같다면 왜 1,200만원이 늘었어요? (

결국은 1,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금액은 같은데. (

답변석에서 - 당초에는 98개소인데요, 내년도에는 110개소로 상향 조정해서.) 그런데 뭐야 유류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묶어 가지고. (

부담비율로 내려 왔기 때문에 어떻게. (

답변석에서 - 저희 자체 시비 같은 경우는 집행 가능한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면적하고 이용 인원수 대비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신중히 접근해야 돼요, 받던 데는 그것도 모자라다.

접근해야지 경로당에 따라서 어떤 경로당은 어르신이 많다고 20만원 드리고 적으면 15만원 드렸다면.

그거는 신중히 접근할 사항입니다. (

답변석에서 - 지속적으로 증액해 달라고 그냥 무한정 요구하고.) 지금 있는 건 놔 두고 더 많은 데는 증액해도 괜찮지만 적다고 줄이면 반발이 나서 안 되고요.

동절기라고 그러면 3개월만 하는 거예요? (

답변석에서 - 예, 3개월인데.) 그런데 어르신들 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12월, 1월, 2월 정도만 해서 이게 3개월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각각 다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 그날 행사고 장애인 체험축제는 우리 일반인들이 장애인처럼 실제 장애인 경험을 해 보는 이런 축제입니다.

예, 각각 다릅니다. 본인이 장애인이 돼서 장애인들의 입장이 돼 보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80쪽에 공설묘지 화장 및 납골 장려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하는 건 아니고 전년도 실적을 봐 가지고 대강 한 20기 정도로 봐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 20기를 우선 세워 놓은 겁니다, 예상해서.

어떠세요, 호응도가 좋아요?

실제 올해도 18기 정도를 옮겨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8기 정도를 옮겨 갔습니다.

예, 납골식으로.

장애아 재활치료설치를 올해 신규로다 도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설치해야죠. 설치하고 여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회 동의를 받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다.

예, 처음 생기는 겁니다.

동구어린이 집이라든가 인창어린이 집 이런 국공립시설에는 장애아를 같이 혼합해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