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애를 많이 써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물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신문공고료 1080만원을 포함해서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공공요금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 1천만원으로서 금년도 수준에 약간 상회한 정도의 요금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3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문에 제천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공모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모를 위한 시상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로개설에 1억 5천만원도비 계상해서 장락-서무니간 도로를 시비 포함해서 약 3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9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40년도부터 계속 시행해서 내년도 마무리를 지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토지적성평가를 마무리 짓고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 내년도에종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유지 관리와 노후교체 의림지 주변에 가로등 개량공사, 학교 보안등 시설물 보수, 학교 조명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토중학교와 농고에 두군데 설치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주변 가로·보안등 정비, 시청 앞 가로등 설치 시청 진입도로에 가로등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부동 보행자도로 정비 장락사에서 서무니 간 도로 개설, 두학동 알미도로 도로 개설에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면 광장, 하소동 소명교회옆 도로개설, 강제 3통, 영천동 희망 3길 이하 지난번에 업무보고 말씀하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도로정비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소로 12m 이하도로에 대한 도로계획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런닝로드 조성사업으로 우리시에 건강한 자연도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시설보안사업에1억, 포장사업에 3억해서 런닝로드 조성사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미불용지 보상으로서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내에 사유지를 점진적으로 보상하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관문 조형물 설치 기본설계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관문 조형물 설치는 역시 우리지역이 수도권에 알려지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번 쇄신하기 위해서 호남 제일 관문 전주시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시 상징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746페이지 세입입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이 지난 2004년 7월에 환지처분을 마무리 했습니다. 청산금 징수와 회수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청산금을 많이 징수했고 미납이 2억 2천정도의 미납이 있습니다. 일부 토지를 등기상 압류를 해놓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지청산금 징수금 2억 2천과 금년도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1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되겠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청산금 교부금 미교부된 1100만원과 신월구획택지 개발지구내에 수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배수로 복구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18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9억 6600만원인데 2005년 2006년도 계속 시행해서 내년 2007년도에 9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적성평가와 기본계획, 관리계획, 항공측량,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모두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신문공고료가 금년도에는 75만원이란 말이에요. 90만원으로 올랐는데 인상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문공고료는 언론에 위탁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규격에 따라서 청구가 됩니다.

중앙지에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지라도 4대 중앙지를 제외하고 중앙지가 많잖아요. 효과는 똑같은거 아닙니까?

일간지입니다. 도내 신문에 합니다.

이런 거는 금년도하고 수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다음에요 338페이지 청전지하도 청소도 금년에 30만원씩이죠.

예.

그것도 5만원씩 인상을 해서 계상을 하셨네요. 청전지하도를 청소하는게 어떻게 매월 합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휴지를 늘 지하에 버리고 아이들이 쏟고 해서 매일 점검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매일 점검하고 1주일에 한번씩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도로 통행을 하고 있죠?

예.

339페이지 보게 되면 장락사-서무니간 도로개설인데 이게 도비가 상당히 감소됐죠?

예.

그래 가지고 34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6억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도비확보를 못했어요?

도비 재원이 상당히 도로분야에 투자가 긴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시의 경우에 1년에 15억씩 소방도로에 투자하다가 작년부터 거의 3억 이런 수준으로 내년에는 도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군이 공히 저희들이 공통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게 과장님의 역량인데.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340페이지 용역비가 기본계획 관리계획수립하는데 3차에는 8억이죠?

예.

4차에는 9억 5천이 됐어요. 4차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된 특별한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전체 39억 총괄 계약된 중에서 예산 형편상 내년말까지는 법적 시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계획에서 잔여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시내 일원 노후등 교체공사 가로등이죠.

예.

200만원씩인데 거기에서 몇 개 내려 온게 시청앞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건 3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내일원은 2백만원짜리고 우리는 특수하게 3백만원짜리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한테 어떻게 비쳐질건가 또 가로등이면 똑같은 건데 시내 인접지역에 세우면서 어떻게 해서 2백만원이 되고 3백만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에 따라서 사업비는 차이가 납니다. 시청 앞에는 35m 도로이고 관로를 다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보도에 관로 매설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단가가 높습니다. 시내에 있는건 관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만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하여간 시민한테 형평성에 시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은 아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07년도 예산안을 보면 06년도 예산 당초예산만 가지고 기준안보다 1억 1500 정도가 감액이 됐고 85억 1800만원으로 편성이됐어요. 특히 시설비 쪽에는 4억 8400이 늘었는데 시설비에도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나 가로 등 공사쪽에 예산이 사실상 4억 7600이에요. 그러면 그걸 공제하면 예산이 더 늘었다 시설비쪽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정도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도로 시설 해나가는데 차질은 없느냐 충분히 예산 확보가 된거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충분한 예산 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대부분 계속사업에서 연차적으로 일부씩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자체지침에서 명년도 수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최소한 사업자금을 많이 가져가되 예산 투자는 상당히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계획은 사업지구 몇 지구 예산은 얼마 이런 계획이 있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사업 계획상 1단계 사업으로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보통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1년에천억 정도의 투자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해소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못따라가고 있죠?

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정예산을 제외한 당초예산에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일반 특별회계해서 11.4%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만 10.7%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도시개발과에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계획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해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06년 대비 10.7%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는 전체 예산에 1억 1500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약한 것이냐 아니면 제천시장께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냐 둘중에 하나거든요. 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죠. 시장님께서야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제천 전체를 보고 예산편성하다 보면 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적 판단으로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그대로 시행을 못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소해 나가는 예산에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라도 해소해 나가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전체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건 앞으로 문제점을 더욱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장기 미집행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수상 크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또 해마다 집행되는 도로개설사업에 70억 정도 수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시계획에 묶여있으면서 활용 못하는 공원이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 확보하는데는 과장님의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최고 결제권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수정예산보니까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만했을 때 3.1%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 당초 예산 대비하면 3.1% 보다 훨씬 증감율이 올갈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봤을 때 11.4%에서 15% 이상 전체적으로 증액이 될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이렇게 감액이 편성이 된다는건 도시개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예산 확보 내지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들을 단시간에 해소할 수 없지만 해소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향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한 모델 선정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저희들이 교체계획 세워놓은 구간은 철주에 녹도 많이 났고 15년 내지 20년 지난 겁니다. 주철이 아니고 일반 파이프형이기 때문에 모양도 안좋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수입 수익예산입니다. 영업수익중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익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욕탕 1종, 2종, 산업용해서 25억 2천만원 수입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2401만원 그중에서 영업용 수익 2400만원 잡수입으로 전출과목 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20쪽입니다. 영업외 수익 27억 2337만 4천원 그중에서 수입이자 6억 일반회계 수입이자를 포함된게 6억입니다. 타회계 전입 수입금이 21억 2337만원 환경기초시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1억 6337만원 기타영업수입입니다. 전출과목으로 목별로 해서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적 지출내역입니다. 2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출 하수도사업 비용이 49억 412만 3천원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41억 9234만 3천원중에서 광고비용 6935만원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임차료해서 640만원재료비 일반재료비에 하수도 유지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6295만원 24쪽입니다. 처리장비 배수장비 14억 6592만 1천원중에서 비정규직 보수비 1603만 8천원입니다. 임시적 보수비 1603만 8천원 25쪽 일반운영비 1억 6118만 2천원중에서 일반수용비 6240만원26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768만원, 연료비로9110만 2천원 27쪽 시설장비 유지비 8억 3656만 6천원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 건물유지 비, 전기시설 수선비, 제어시설 수선비 등 해서 8억 3656만 6천원입니다. 29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4억 5213만원 중에서 일반재료비 1억 413만 5천원, 약품비 3천만원, 동력비 3억 1800만원일반관리비입니다. 26억 5707만 2천원중에서 정규직 보수비 17억 9777만 2천원중에서 기본급 9억 9667만 9천원수당 3억 7268만 5천원 33쪽 정액급식비 5772만원 교통보조금 5772만원 명절휴가비 1억 833만 5천원, 가게지원금 1억 8055만 8천원,연가보상비 2407만 5천원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1억 476만원 중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6036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320만원, 비정규직 보수비 2억 8891만 3천원중에서 기타직 보수비 4167만 7천원, 36쪽상용직 보수비 2억 4723만 6천원, 3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7771만 3천원중에서 일반수비 2871만 3천원 37쪽 위탁교육비 5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2889만원, 39쪽 피복비 378만원, 급량비 468만원 40쪽 시설장비유지비 4138만원중에서 시설비 자산유지보수비로 4138만원, 복리후생비 2억 2769만 8천원중에서 공무원 의료비 1840만원, 연금부담비 1억 6574만 7천원, 41쪽 건강보험부담금 4355만 1천원 여비 6499만 6천원중에서 국내여비 월액여비 4999만 6천원, 국외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864만중에서 원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8만원 42쪽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6만원, 민간경상이전비 18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송학처리장 무인시설 경비용역비로 180만원, 자치단체 경상이전비 504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 5040만원, 예비비로 7억 1176만원 자본예산입니다. 48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합계가 146억 8900만 4천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고정자산 매각수입 4천원 전출과목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146억 8900만원중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중 국고보조금 124억 9천만원 자세하게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2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을 포함해서 10억 1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댐 상류지역에 60억 44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봉양 마곡 마을하수도에 9억 65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태양광 발전사업비로 6억 8600만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포함해서 9억 5100만원, 하수종말처리 사업비로 댐 상류지역에 18억 3300만원, 하수처리 신기술 설치사업비로 4억 2천만원, 친환경 애호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 4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10억 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10억 8700만원을 전입받습니다. 51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포함해서 2억 4백만원, 하수처리 신기술시험장 설치사업비로 2억 8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댐 상류지역에 1억 200만원, 하수종말 하수도 정비사업 봉양읍 마곡리 마을하수도사업에 2억 7백만원, 지역에너지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2억 9400만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5억 1200만원입니다. 도로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포함해서 2억 4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댐 상류사업비로 1억 2백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봉양 마곡 마을하수도사업비로 2억 6천만원, 공사부담금입니다. 6억입니다. 기타공사 부담금,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을 수입잡았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175억 5626만 7천원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55억 3555만 2천원, 시설비로 1605만원, 구축물 시설비로 41억 159만 4천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사업비로 6억 9956만 5천원, 하수처리 신기술 시험장 설치사업비로 6억 9559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봉양 마곡마을 하수도 사업비로 13억 7303만 9천원,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 5천만원, 읍면동 지역 민원발생긴급 하수도 사업비로 3억원, 도로 침하에 따른 하수도 긴급복구사업비로 2억원, 민원발생지구 하수도 사업 조사측량비로 4천만원, 하수관거 이상부위 조사 CCTV 촬영 비용으로 4200만원, 하천내 차집관로 CCTV 촬영비로 7천만원, 한수 송계 및 월악 마을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1695만원 57쪽입니다. 한수 송계 및 월악 마을하수처리장 진입도로개설사업비로 4억 7945만원, 수질감시용 연못설치에 150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합해서 6064만 6천원입니다. 기계장치입니다. 시설비 11억 8116만 2천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사업에 8억 2629만 8천원입니다. 58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586만 4천원, 금성 큰말 마을하수처리장 계장설비 이설 및 교체비용으로 29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수직스크린 설치비로 45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처리효율설비 개선사업비로 2천만원, 바오이밸리 침사지 탈취 설비설치업비로 2500만원, 중계펌프장 계장설비 및 수중모터 개선사업비로 3천만원,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비용으로 1억 6천만원 감리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감리용역 등 해서 1억 2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사업 설치 등 해서 7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운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기초시설 순회점검 차량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공기구 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550만원입니다. 내용은 공구세트 등 해서 합계가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중 시설비로 23억 6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16억 1180만원, BTL 준비자금으로 7억 5110만원 62쪽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로 582만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80억 8100만원입니다. 63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 친환경 애호박 경쟁력 제고 사업 전출금으로 농업축산과 시행분입니다. 2억 4900만원 예비비로 자본적 지출 예비비 13억 1672만 4천원입니다. 67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특별회계에 전체 사업예산은 224억 63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6억 2482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주 내용은 자본잉여금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가장 많고 순세계잉여금 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 전체 직원은 46명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20억 88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반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며 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비로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004년 2009년까지 2006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3개 사업 합해서 97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수익적 사업인가요 세입예산에 금년도에 예산 이자가 3억인데 내년도에 6억이 잡혀있죠.

예.

이건 특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올해 내년에나 저희가 자본을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바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변경이 없는데 다만 작년도에는 당초에 정기예금이자가 당초에 3억으로 계상을 해서 잡았는데 그 이유는 올해사업 추진이 빨리 된다고 하면 고도처리사업비가 185억인데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이미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빨리 진행이 되는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사업비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예상을 했는데 사업진도가 존치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댐 상류 확충사업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6억 정도는 수입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돼서 잡았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세요. 연료비를 다른 부서에는 800원 잡고 어떤 데는 950원을 잡았는데 790만원이란 말이에요. 보일러 등유비인데 이렇게 했을 때 사업부서에서 쓰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시에 납품단가 가 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800원이니 81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웠을 때 어려움이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단가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고 회계부서에서 시에서 관급으로 구입하는 단가를 책정을 합니다. 따라서 정산이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름으로 쓰던 시설을 계속해서 시설 보완을 해서 시설투자비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 시설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790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전체 사용량으로 볼 때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을 다음 페이지 27쪽 페이지 보게 되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1억 5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이건 사업소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도 기계 유지나 이런 측면에는 문제가 안생깁니까?

이 부분에는 자랑같습니다만 저희가 시설 개선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력비나 각종 기계장치를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걸 시설을 개선하고 개량해서 유지 관리비를 적게하는 측면이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더 절약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40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산유지보수비인데 차량유지 및 수선유지비가 물론 다른 과보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활동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는 가는 데 농정과 같은 데를 보면 유지비나 차량 유류대로 해서 5백만원정도 되는걸로 잡아놨는데는 6백만원이 올라왔네요.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추면 어려움이 있나요?

다른 데는 전체가 운반용으로 쓰고 사람이 타지만 저희들은 제일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게 슬러지 운반입니다. 25톤 차량을 계속 송학으로 실어나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사업으로 지출된 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어느 지역에 할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예. 태양광발전에 관해서는 올해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하기를 강력히 희망을 했고 저희가 하게 됩니다. 처리설치 위치는 고도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 포기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와보시면 가장 면적이 넓고 하수가 고여서 처리하는 장소인데 상층부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된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태양열도 발전이 되고 하수라고 하는 것이 태양열도 발전이 되고 또 하수라고 하는 것이 태양을 보게 되면 녹조류가 발생을 합니다. 청태가 낍니다. 그것을 위에 태양광 열판을 설치함으로써 그늘지게 해서 이중 부대적인 효과로 녹조도 발생하지 않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발생된 전기는 자체적으로 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인데 차량구입비 3천만원인데 정수물품승인 못받았죠? 불승인 떨어진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신규로 받았습니다. 다목적 승용차 2310017인데 환경관리사업소 불승인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승인받은거 확인서를 줘보세요.

계수조정 들어 가는데 확인이 안 되면 바로 삭감이지 어떻게 해줍니까?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에는 없어요? 부속자료가. 주무담당이 누구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것도 확인을 안한단 말이에요. 60페이지를 봐주세요. 컴퓨터도 정수승인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

이것도 지금 안받았단 말이에요.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이런 과정부터 거쳐야 되는건데 순서를 무시하고 그런거는 안거치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챙기지 않고 넘어가면 의회도 망신이 되는데요. 담당실무 계장님들을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각 제천시 하수행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타 회계로부터 전출 받아가지고 전입받는 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50쪽에 나와있죠.

타 회계 보조금으로 표시되어 있는건 162억 1237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 제천시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국비, 도비와 일반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되는 금액은 162억 1237만원.

이건 예산총칙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162억 1200이 예산에 어디에 세입예산 어디에 편제되어 있습니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뉘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예산에서 세입예산에 편성됐을 테고

20쪽에 가운데 정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들어간데 표시되어 있고 국도비

도비는 없잖아요. 21억 2300 아니예요.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구요. 지금 예산총칙에 보면 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비 및 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62억 1237만원입니다. 이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수익적 수입에 예산서에 보면 20쪽에 영업외 수입에서 타 회계 전입 수입금 국고보조금이 2337만원이 있어요. 맞죠?

예.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나오겠죠. 나머지는. 찾아봅시다. 자본적 수입에 나오네요. 50쪽인데 국고보조금이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120억이네요.

예.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부담금은 시에서 전출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10억 8700 그죠. 맞습니까?

예.

내용은 다음 쪽에 나오구요. 도비 보조가 나오네요. 5억 1200 원인자 부담금은 어디서 전출이 됩니까?

전출되는게 아니라 건축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이니까요.

예.

이것만 공제하고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시비죠?

예.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플러스해서 최초에 말씀드린 수익적 수입에 국고보조금 21억 플러스하면 총 예산 총칙에 나오는 금액하고 맞아야 되나요.

예.

맞춰볼까요. 직원들이 맞춰봐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맞춰줘야죠.

아까 정리 못한 것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세항에 세세항으로 분류해서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27쪽 봐주세요. 28쪽하고 통털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인데 거의 다 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로 되어 있을 때 물론 예산집행을 의심하는건 아니지만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의회에서 봤을 때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풀로 되어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산출근거들을 어디다 어떻게 쓰실건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서로 편할것 같아요. 태양열 설치사업 하시는거 있죠. 그 예산은 보조받는건가요. 산자부 보조인가요.

예. 산자부 보조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서 있습니까?

총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예산만 받았어요.

예. 다만 기본적인 구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포기조가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가. 그것이 영향이 뭐냐하면 햇빛을 받게되면 녹조가 발생이 되고 청태가 끼니까 녹조도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 생산된 전력을 자체적으로 많이 쓰니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산출됐기 때문에 국비보조로 받은거 잖아요. 요청을 했고.

그렇습니다.

설치 사업비하고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자되는 거하고 설치했을 때 전력이 몇 ㎾가 생산되는지 다 나와 있죠.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적인걸 자료로 보내 주실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지금 안주서도 되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입니다. 2007년도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부터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486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인건비도 기본급을 생략하고 48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기준액은 법정경비로 532만 4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봉투 구입은 3개 팀에서 해서 4천매를 연간 계산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분뇨수거는 문화재단지외 16개소에 320만원, 수상아트홀 화장실 오수분뇨 수거료 150만원, 망월산성 깃발 제작이 90만원, 문화재단지 관광안내판 정비 4개소에 2천만원, 문화재 생활유물 구입에 3백만원, 숙직실 침구 구입에 3개소에 60만원, 사업소 소화기 교체가 20개에 오래된걸 교체하기 위해서 20개 54만원, 문화재단지, 수경분수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에 17만 5천원, 각종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용차량 정기검사수수료가 22만 5천원, 문화재단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30만부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난번에 관광공사에서 할 때에 중국어만 되어 있었는데 일어하고 영어를 제작하라고 해서 6백만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표소 관리에 있어 현금영수증 용지 구입이 40만원, 입장권 전산발매 용지 구입이 120만원, 관람료 카드결제수수료가 1억원을 카드결제할 때 2.8% 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이 6개소에 합쳐서 문화재단지, SBS촬영장이 2760만원, 박달재 일주문이 204만원, KBS촬영장이 240만원, 만남의 광장 외곽가로등이 120만원, 만남의 광장, 수상트홀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5개소가 되겠는데 문화재단지 에 1800만원, KBS촬영장이 360만원, 만남의 광 960만원, 수상아트홀에 200만원, 번지 점프장 풀장 취수요금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성방송 수수료로 45만원, 관용차량 종합보험료 45만원,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12만원, 우편발송요금이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관리대행수수료가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선 보험료가 50만원, 수상아트홀 화재보험료 380만원,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당직수당에 4380만원, 피복비가 근무복 구입이 3개 팀해서 21명 210만원, 급량비 부서운영 기준액이 266만 8천원, 수상레저팀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180만원, 임차료 사업소 시설물 정비용 장비임차료가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경분수 예인선 임차료는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촬영장 토지 임차료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는 문화재단지 난방비가 4백만원, 사업소 예초기 연료비가 140만원, 수상레저사무실 난방비 252만원, 수상촬영장 발전기용 유류가 84만원, 수경분수 운영 연료비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화장실 유지 보수비가 660만원, 엔진톱, 예초기 등 장비유지비에 백만원,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사무실, 전시관 유지 보수비가 7000만원,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방송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천만원, 문화재단지 조명램프, 네온등 유지보수비 750만원, 문화재단지 상하수도 관로 및 음수대 보수에 150만원, SBS촬영장 유지 관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권 전산발매기 유지 보수비가 40만원, 소규모 농촌휴양시설 유지보수비가 3개소에 150만원, 촬영장 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400만원,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19개소에 475만원, 옥순대교, 일주문 조명시설 유지 보수비가 2백만, 번지 점프대 조명기구 교체 수선이 2백만원, 수상아트홀 기계시설 유지보수비 250만원, 수상아트홀 전기 조명 통신시설 유지 보수비 2백만원, 수경분수 펌프 및 배관 유지보수비 3백만원, 발전기 및 엔진 유지보수비 6백만원, 공압분수 에어콤프레샤 유지보수비가 2백만원, 수경분수 PLC판넬 및 조명시설 유지보수비 4백만원, 수경분수 부유물 및 점검에 따른 3백만원했습니다. 그래서 차량하고 수상촬영장 세트선박 유지 관리비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액이 큰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행정선 유지 보수비가 505호하고 511호해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기준으로 경비로 1996만 8천원이 반영됐습니다. 정원가산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문화재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있습니다. 재료비에서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및 관광시설관리에 있어서 비료구입, 농약, 제초기 구입해서 전부 다 520만원 계상됐습니다. 관광도로변 조경수목도 두개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및 조각공원 관리에도 3개 세목에 2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소 시설물 관리 구입도 화장실 관리에 11개소에 330만원, 시설물 관리 장갑 등 15종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용역비에서 청풍문화재 고가 생활유물 배치에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풍수상레저사업 구역, 척수에 대한 선거용역에 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무인용역비가 936만원, 인공암벽장 시설관리 위탁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관리사업에 1500만원 반영했고 문화재단지 수목보호 원형의자 설치에 5개를 설치하는데 천만원이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망월산성 주변 정비사업에 등산로 정비가 백만원, 벤치 설치가 450만원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및 청풍운동장 잔디식재사업에1350만원, 문화재단지 제1, 2기 자연학습장 야생화 관리사업에 1500만원을 반영합니다. 문화재단지, SBS촬영장 초가이엉잇기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외전시 디오라마 설치사업에 3개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전시관 영상시스템 교체사업 1식에 3천만원, 후문매표소 단지안내판 설치사업에 8백만원, 단지 외곽도로 가로등 교체사업에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단지내 판석도로 황토포장사업에 1500만원, 문화재단지 안에 이정표 설치사업에 천만원, SBS촬영장 초가이엉잇기사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KBS촬영장 초가이엉잇기사업에 4천만원, 관광도로변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에 19개소에 5백만원, 번지점프장 풀장 보수사업에 3천만원, 박달재 성황당 장승교체에 2개 교체하는데 8백만원, 관광도로변 시설물 방부액 도포에 천만원, 수상아트홀 무대 조명 전동 윈치 설치에 4천만원, 만남의 광장 진입로 사고위험구간 확장 20m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지 관리사무소 국기게양대 설치에 3백만원이 되겠고 수몰역사관 관광시설물 방부목 보수에 1500만원, 청풍명월 명판 이설에 천만원, 단지내 수도시설 설치공사 3개소에 3백만원, 수몰역사관 전기시설 보수사업에 2천만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한대에 3개소되어 있는데 이건 1개 운영팀만 있고 다른 데는 복사기가 없습니다. 정수 책정은 되어 있는데 구입이 안돼가지고 하나더 하는 걸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앰프시설에 8백만원, 문화재단지 식당 냉난방기 구입에 50만원, 수상아트홀 고압세척기 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수상아트홀 기계시설 유지보수하고 전기, 조명, 통신시설 매년 실시합니까?

매년 유지보수비로 2백만원, 250만원 반영하고 있습니다.

496페이지 촬영장 초가이엉잇기사업이 이중으로 시유지로 이쪽도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촬영장 초가이엉잇기하고 495쪽에도 보면 문화재단지, SBS촬영장 초가이엉잇기사업이 똑같이 차이가 뭔지.

위원님 SBS촬영장이 3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채촬영장, 수상촬영장, 문화재단지에 촬영장 3개가 있는데 496페이지는 산채촬영장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죠. 이쪽에 495페이지에 있는건 문화재단지있는 거 5천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SBS촬영장 문화재단지에 있는건 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산채촬영장은 호반개발팀에서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두군데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496페이지에 수상아트홀 무대조명 전동위치 설치를 설명을 해주세요.

무대 조명할려면 일일이 직원들이 수동으로 하니까 전동기를 설치해서 조명 시설할 때 기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동기 설치하는 겁니다.

예산이 4천만원.

예. 견적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개발사업소내에서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작년에 입장료한게 5억 7천에서 4억 7천 예산으로 있고 연말까지 번지점프장하고 행정재산 임대료가 1억이 됩니다. 6억 내지 7억 정도 수입을 보고있습니다.

번지점프장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예. 5400만원.

연간.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문화재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입장료라든가 사용료 임대료 같은거겠죠. 다 해서 6억 내지 7억.

KBS촬영장 주차료도 있고 행정재산 임대료 있고 주로 수입이 문화재단지 입장료.

입장료가 제일 많구요?

예.

입장료가 5억 되면 나머지는 얼마 됩니까? 개략적으로.

1억 5천. 왜냐 하면 행정재산이 그때 그때 바로 입찰돼서 하면 예정가격이 입찰이 보류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줄어들 때도 있구요.

매점 임대료 이런거 말이죠. 기와집 임대료, 너와집 이런거 임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풍루하고 5개 되어 있고 두개가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밖에 없잖아요.

예.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얼마 안 되는데 물론 관광개발사업소에 업무가 세입을 확충하는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풍관광개발하면서 투자한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 대비 효율이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관리비가 계속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도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요구한 내용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10억 7700이에요. 경상경비가 4억 9100, 사업예산이 5억 2600해서 20억 95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 필요하시니까 예산요구한거고 예산부서에서도 의회에 제출을 했겠죠. 그렇다면 관광개발사업소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제천시에 예상된 순수 세입은 6억 5천 정도로 보면 비슷할 겁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이익을 준다고 판단하시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하나의 토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2년 가까이 있어 보니까 청풍문화재단지가 없으면 청풍경제는 완전히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풍문화재단지가 있음으로 청풍유람선도 운영이 되고 나루터도 상호 보완단계에 있지만 차량을 이용한 유류도 주유소에 넣는다든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청풍이 한건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하고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또 문화재단지가 전국적으로 관광명소가 되다 보니까 제천시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은 못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수경분수하고 수상아트홀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는 수입이 없이 관리비만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상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도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문화재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세입예산 거의 대부분이 문화재단지 입장료고 문화재단지를 보러왔다가 아트홀도 보고 주변시설물을 보지 고사분수를 보러왔다가 문화재단지를 가는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연계도 문화재단지는 연계가 되는데 다른건 연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또 운영관리비에 투자되는 비용이 시설물에 상당히 된단말이에요. 수상아트홀, 고사분수에 계속 투자만 되고 감가상각은 떨어지고 해서 관광사업을 제대로 되어 가는건가 물론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시설물 관리만하는 34ㅎ 거지 개발하는건 아니죠. 사업소 명칭하고 괴리가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간 이 시설물 운영 관리하는데 20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 효율을 생각을 해보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서보다 직원들이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직도 매일하고 있고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근무해야 되고 저희들이 7억 받는데 3분의 1은 30% 정도는 사실상 자립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청풍문화재단지이 제천관광에 얼굴이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열심히 하시더라 구요. 제가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잘 안물어 봤는데 한두가지만 물어볼께요. 495쪽에 용역비인데 청풍문화재단지 고가 생활유물 배치 용역은 어떤걸 하시는지.

문화재단지 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국장님이 할 때 실무를 맡아서 다했지만 옷 하나 넣는거를 생활유물을 고증을 받아서 해놨는데 도면이 분실이 됐습니다. 그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산교육장 역사유물해서 학생들한테 산교육장하는데 배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걸느꼈습니다. 주방 부엌에 가있을게 마루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한테 고증을 받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조상들이 생활하면서 제대로 유물을 어디에 놓고 쓰는걸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하다보니까 그쪽에 관심있는 분들이 와서 잘못됐다고 지적도 받고 해서 배치도를 해서 영구문서로 해서 계속 앞으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용역을 주지 말고 거기 계신 공무원들이 관심 많으신 분들이 민속박물관이라 든가 민속과 관련된 출장다녀보고 공무원한테 5백만원 주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더 잘 할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문화재단지에 보면 별게다 있기 때문에 안내판 하나만 해도 외국어 번역은 직역하고 의역이 있는데 해가지고 보면 잘못됐다 얘기를 해서 안내판만 해도 5번씩 교정을 보는데 대학교수들이 오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다 그러는데 의역할 때는 그런게 그게 아니고 유물 배치관계도 배치도를 작성해야 되고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해서 입증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전문가해서 고증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조금 관련 문제가 있어서 많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많지 않습니까? 큰 돈이죠.

저희들이 7억씩 버는데요.

지금 시민사회에서 이야기하는게 있습니다. 관광개발과 대비해서 예산투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운영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상아트홀 만들어 놓고 4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데 어떤 효율이 나왔느냐 작년에 공연을 몇 번이나 했느냐 공연하면서 공연비 계속투자하고 굉장히 예산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라도 아끼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문화관광과에 문화해설사, 학예연구사하고 지역의 전문가들도 저녁이라도 대접하면서 이런 문제를 와서 검토해 주십시오하면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과거에 행정행위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자꾸 과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이 밤에 막걸리 사가지고 만나고 사정해서 해결한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 않아요. 돈 더주면 되겠지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누구는 공무원 못하겠습니까? 뭔가 아무나 못하는걸 공무원이 했다 정말 그냥 뒀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걸 예산절감을 해서 해냈다는걸 자꾸 행정에서 나올 때 행정이 신뢰가 되고 존경받는 공무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시에서도 문제는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예산절감한 사례가 꽤 있는걸로 아는데 예산성과금제도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를 높였을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주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몇 가지 가 있어요. 시설비 쪽에도 보니까 원래 소장님이 아주 아끼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절약하는 의미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이규복 사업소장님 열악한 부서에서 힘들게 근무하시는걸 의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별로 산출기초를 가지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90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공요금 제세인데 문화재단지, SBS촬영장해서 금년에 얼마씩 예산 책정했습니까?

문화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백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230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15%가 인상이 됐는데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전기요금이 오른 것도 아니고 금년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문화재단지 시설물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라든지 저쪽에 수몰역사관에 다시 시설보수가 돼서 설치하는거 추가로 전기가 소요 되는 걸로 했는데 올해 기준해서 더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상수도요금은 만남의 광장에는 10만원 인상이 됐네요. KBS촬영장에 가로등 포함해서 금년에 7만원인데 지금 2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옥순대교에도 25만원인데 350만원으로 올라와있고 아주 일률적으로 다 올렸네요. 옥순대교는 대교구간만 난간대 켜는 요금만 나오는거죠.

조명등 있는데요. 조명등하고 백열등 대교것만 입니다.

휴게소는 아니죠?

휴게소는 아닙니다.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아직 인상요인도 없는데 전체 일괄적으로 다 올랐네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 전체로 봐서는 2300만원밖에 안올렸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2300만원을 올렸는데 어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491페이지보게 되면 장비 임차료에 35만원 임차료가 뭡니까? 뭐를 쓰는 겁니까? 8일간 쓰는걸로 되어 있는데 화물차입니까?

굴삭기입니다.

예인선 임차료도 지금 예인선을 어떻게 지금은 공사하는 청풍대교 현장에서 예인선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예인선을.

충주호 유람선에 예인선을 씁니다.

그걸로 활용을 합니까?

예.

1회에 250만원 너무 많이 계상한거 아닙니까?

이것도 특별히 서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싸게 자기들 해주는 거지

물론 부기대로 다 집행은 안하고 절약차원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예인이 1년에 두 번씩 꼭 해야 되는거죠. 장마 대비해서 그때 쓰는거죠.

세워놓고 안쓸 수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연료비에 보면 문화재단지내에 난방비 화장실 7개소, 사무실 2개소, 전시실 2개소인데 800원씩해서 5천리터로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금년에 1만리터를 잡았단말이에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절약할려고 각오를 하신 겁니까?

전기온풍기 시설이 되고 해서 유류를 안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풍기는 언제 구입을 했어요.

올해도 구입하고.

사무실내에요?

예. 화장실에도 전열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름을 밤에도 넣고 하는게 불편해서 전기로 난방비를 줄였습니다.

수경분수 운영 연료비인데요. 금년에 천원씩이죠.

단가 입찰해서 회계과에서 해서 1200원 정도되는데 시중에서는 1300원인데 단가 입찰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공매단가가 1200원으로 잡혀있어요?

변동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미지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서장을 맡고 계시는데 관광지 관리를 하시는걸 보면 화장실이 금년에는 13개로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11개만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개를 치운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개 다해서 전체 다해서 계속 보수하는게 아니니까 올해 보수한게 있고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도 할것만 했습니다. 13개 한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494페이지 문화재단지내에서 전통문화를 공연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신규사업이죠.

예.

이건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국악협회 제천시지부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기네 단체 홍보차원으로 실비만 보상해 주면 토요일 일요일 오전 오후 품바타령외 8개 종목을 공연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올해 그걸 시행할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번 하는데 50만원씩입니까?

그 사람들 사실상 출연료를 주게되면 그걸로 안 되지만 제천시지부 이계준씨하고 얘기하고 얘기해서 자기들 단체를 홍보해 주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자기들 인건비도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처음에 당해 예산을 너무 반영하면 어렵기 때문에 실비로 차량운영비, 중식대만 주는 걸로.

한달에 3회 정도

3회가 넘죠. 토요일 일요일 8번 하니까요.

40회로 잡혀있는데.

성수기때만관광객이 많이 올때만요.

신규사업같은건 물론 사업소장님이 청사진이 그려져 있겠지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선례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신규사업 만큼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청풍문화재단지가 고가만 둘러보고 이벤트성 참여하는게 없기 때문에 안동 하회마을을 가보니까 일요일은 하회탈 공연을 하더라구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최소 뭔가 한벽루에서 공연하면 사람들이 와서 오전에 한번 하고 오후에 한번 하면 청풍에서 식사도 하고 머물 수 있기 때문에.

495페이지 인공암벽장 시설 위탁운영관리인데 금년에 1460만원인데 내년에 1500만원인데 차이는 얼마 안나는데요. 계속 매년.

이거는 처음 에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그만큼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차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렇게 위탁을 해서 매년 돈을 주고 관리비를 줘가면서 위탁을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까 유영화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건데시설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금 당장 없앨 수도 없고 직원들이 관리하는게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고가 나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할건데 위험성도 있고 해서 관리를 안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허영호하고 돼가지고 설치된건데 산악연맹하고.

1500만원을 주고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서 제천시가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빚을 지고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지는건데 근본적인 뭔가 해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마지막 페이지 496페이지 번지점프장에 풀장 보수인데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풀장을 왜 보수하는 겁니까?

풀장에 설치가 오래 됐기 때문에 옹벽이 침하돼서 물이 새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걸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4500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실과사업소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1500이 깍인겁니다. 1회 추경에 1500을 반영해야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니면 번지풀장에 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번지점프장 조성한지가 5년차인가요. 그렇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5년차 6년차 되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5-6년 쓰고 보수비가 들어 간다고 하면 당초에 소홀히 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 지역은 관광지로서의 우리가 막대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조성하고 그동안에 공직자나그와 관련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지역인데 지금서부터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 간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시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재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수상아트홀 무대 조명 전동위치 설치는 신규사업입니까?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건 아니구요?

아닙니다.

심각하네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있죠.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2005년도에받았는데 예산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받은 겁니다.

2005년도에 받은건 2005년도에 해가지고 2006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정수책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는 없어요. 정수물품 승인서가 없단말이에요. 승인이 안난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받았으면 당초 예산에 못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수물품 받아놓고 그간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는거 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책정할 때 예산할려고 살려고 하는 거지 안할려고 했겠습니까?

필요한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야죠.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게 글쎄. 지금 2005년도건가요. 2005년도 제2회 추경이네요 그러면 3백만원씩 승인이 떨어졌는데 한대당 3백만원인데 여기는 4백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앰프는 정수물품 대상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추경에 승인을 받으셨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하세요. 승인내역까지 이월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액수가 많은것도 아니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드렸는데 올해 전기요금이 예산액이 5364만원이 있었는데 56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거 10% 증액된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입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과, 교통과 4개과에 관련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대한 국도비가 조금씩 깍엽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인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무대공연작품지원은 도내에 공연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순회하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조금 감됐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에 순회공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체는 다를 지언정 순회하는데 조금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깍여서 수정예산으로 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은 시비에서는 운영비를 대주고 도에서는 무형문화재 가치를 높이 봐서 사업적으로 하라고 주는데 당초에 가내시 올때는 1400만원 정도 예산 규모로 50대 50인데 지원규모를 늘렸었는데 수정예산에 감해졌습니다. 감해진거에 대해서 840만원이 수정이 됐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부분은 오타가 나서 다시 자료를 붙여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시에 6명이 있는데 일당 3 만원씩 받습니다. 금액이 115만 5천원이 늘어난겁니다. 이거는 국비가 26%에서 30%로 4% 늘어나는게 반영된 겁니다. 자연환경과 소관에 55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사진하고 해서 같이 드렸는데 여기에 수생식물사업이 늦게 결정이 돼서 내려 온건데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어디다 할거냐 하면 송학면에 시곡리에 소류지가 동네 중간에 하나있는데 볼품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받을 때 송학에서 신청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내 5군데 결정이 되면서 송학면도 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사업을 따낸 것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보호수 주변 정리사업도 늦게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돼서 나온 겁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수 주변에 대해서 정리작업을 하는데 주로 뭐를 하느냐 하면 편의시설도 하고 고목에 구멍난 것도 메우고 고사지 제거를 하는 등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녹색휴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2억이 수정예산으로 왔는데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달재에 편의시설한다든지 약용수나 음용시설 등등으로 하는데 이 지침을 따로 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전체가 하는게 아니고 제천시가 도 산림과하고 잘해서 특별히 따낸 돈입니다. 산림사업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인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계획의 일환인데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보조비율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는 70% 그대로인데 도비가 조금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나는 당초에는 15%, 15%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된거고 피복비도 산림보호 강화사업의 일환이고 62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 여비도 부대경비이고 산림보호 강화사업 행사실비 보상도 부대경비도 조림사업 관리사업에 약간 깍였습니다. 이 부분이 532만원인데 풀베기 한다든지 덩쿨제거하는 사업을 하는건데 금액이 약간 깍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입니다. 자료를 하나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뭐냐하면 민간인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번호판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다해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에 보시면 4천여만원이 드는건데 지금 현재 3130만원만 내려 왔습니다. 국가에서 다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1734대인데 기준은 약간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이 계상돼서 내년부터 1년동안 교체사업을 해나갈 겁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페비닐 수거지원이 456만원이 감되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이 816만원이 감됐습니다. 국비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에 5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신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비닐하우스 지원같은 농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이 62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경운기나 트렉타에 충전에 쓰는 기기 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도비 조정 내시가 되겠는데 1184㏊ 대해서 2797만 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운영 수용비와 국내여비가 56만원, 21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고 민간자본보조에 애호박 경쟁력 제고사업은 물 기금으로 신규 가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가 28만원이 증액이 됐고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20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는 402번에 민간자본보조가 과목이 잘못 편제가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라 재료비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재료비가 1억 6546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비에 600만 7천원이 계상이 돼서 재료비 합계가 1억 66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양봉 화분사료 공급 사업이 2450만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설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0쪽에 농업개발과입니다. 영농 4H 회원 유통정보지는 20명에게 월간지 지원이 되겠는데 150만원 계상됐고 농촌여성솜씨상품개발사업이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음식개발 보존이나 염색시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업 보조기 구입은 도비지원사업 신규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전동운반차라든가 고추 수확하는데 작업기같은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에 기술보급사업입니다. FTA 기금 과수폐원 지원사업이 복숭아 폐원사업 19㏊가 되겠습니다. 6억 82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수 고품격 생력화재배단지 조성에 과수생력화사업 1개소에 1800, 큰 사과 생산에 9백, 과수토양 오염 및 노력절감 3개소에 720, 과수저장성 향상 시범사업에 1800만원이 도비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명품화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1800만원계상됐습니다. 세척기 보급사업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화훼시설 하우스 장기 활용시범사업이 6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3600이 증액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수폐원 작업비 지원이 276만원 이거는 과수복숭아를 제외한 일반 과수원을 폐원시키기 위한 장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가공유통 시범사업이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기존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부르셀라병 채혈보정비에 대해서 10분의 1로줄어 들었는데요. 이거가지고 280가지고 될것 같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양이 줄은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채혈하는데 비용만 계상한거기 때문에 4800두에 대해서 채혈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계상한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가지고 가능합니다.

4800두 할려면 수의사가 할거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80가지고 될지 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까?

맞습니다.

과수토양 오염 및 노력형 절감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토양 오염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친환경에 바탕을 두고 지금 제일 친환경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제초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 안하고 방초망 같은걸깔아가지고 제초효과를 높이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