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9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3

이계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형도

김형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 속)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도시과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조규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추진시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항별 추진실적 및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6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건수 30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예측돼 보상협의가 안 되는 사항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관촉로 확·포장공사는 기민중학교에서 관촉사입구의 구간으로 연장 1,030m를 폭 25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3억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1만 300㎡와 건물 7동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계획구간의 토지 7,600㎡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7쪽, 연무T·G∼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T·G에서 마산리를 연결하는 연장 1,290m를 폭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괄입찰계약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나 묘지이장 지연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돼서 앞으로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계백로 확·포장공사는 오거리에서 대림아파트 육교구간으로 연장 550m를 폭 30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총괄입찰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0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구간 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진도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구간 공사추진에 만 전을 기하여 2007년도 상반기에 사업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구상 총괄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전체가 23건을 기획을 하였습니다. 도시행정사업으로 3건, 도시관리사업으로 1건, 도로가로망사업으로 19건을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공사관계는 금년에도 3억원을 투자해서 채운면 외 7개 면에 대해서 7,000여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취약지 가로등신설 및 보수공사는 1억 6,500만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가로등 수선비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관계는 한해 더 연장되어 신속한 고장 수리되도록 하겠으며 사업구상은 2억 5,000여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집행관계는 시비로 10억원이 보상금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6쪽, 공운로개설 2차 공사는 대건중·고등학교에서 채운면계 국도23호선구간 연장 1,04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440m를 착수하여 완료하였고 2006년도에는 140m를 착수하여 2007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지하를 횡단하게 되는 잔여구간 460m에 대해서는 시공기술 및 여건상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시행이 불가피함으로 2007년도 상반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7쪽, 관촉로 확·포장공사는 관촉사입구의 구간을 연장 3,150m를 폭 25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7억 1,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1만 7,900㎡와 건물 7동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계획구간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황산빌딩 앞에서 반월초등학교 입구 구간의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토지 380㎡와 건물 1동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황산리 법원 뒷길에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장 380m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토지 500㎡와 건물 3동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강경읍사무소앞 호남철도 입구에서 기능대학교 입구까지 연장 820m를 폭 2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1,500㎡와 건물 1동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부창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해창건널목에서 대건중·고등학교 입구까지 연장 1,000m를 폭 1.5m 확장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공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 구검문소에서 안심사거리까지 연장 480m를 폭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5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는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260㎡와 건물 1동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 1차 공사는 김현장외과에서 호남선철도까지 연장 186m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차 공사의 잔여토지 100㎡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대교3통 구강2길이 되겠습니다. 대화로 대교성당부터 홍성택씨 집으로 이어서 대교3통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공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연무T·G∼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T·G, 마산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괄입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부창동 한국통신 옆과 대림아파트 후면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9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 1동과 보상연장 150m의 구간에 대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537쪽,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내동 건양대에서 은진면 교촌리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538쪽,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 금곡리 신난다오락실에서 금곡3리 회관구간으로 그동안 12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에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의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539쪽, 연산시장∼구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산시장에서 연산구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1,20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700㎡와 건물 5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40쪽,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곡1리 동양당한약방에서 금곡4리 견훤왕릉간 도시계획도로 7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6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에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토지 600㎡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451쪽, 연무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안심리 청아장에서 연무중학교 정문까지 연장 3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700㎡와 건물 1동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42쪽,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산면사무소 후면과 연산역앞 구간으로 그동안 7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1,508㎡ 및 건물 3동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연장 278m에 대한 사업을 착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544쪽,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차등보상결의신청 구간으로 소로3-164호 연장 7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경상예산 인건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 우편요금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취약지 가로등신설비로 1억원을 들여 읍·면장이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읍·면·동당 7개 내지 8개씩 100개소의 가로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결과 부적합시설 개선공사에 3억원을, 고장 가로등수선에 6,50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위탁되지 않는 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존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시상징물 교체비를 7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관리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가로등 민간위탁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의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사업예산중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과 부창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억원, 공운로 개설공사 40억원을 투자하여 채운면 화산리 철도횡단 지하도 등의 공사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며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자체사업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연무T·G∼마산간 도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계속해서 자체사업입니다.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분권사업으로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연산시장∼구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5억원,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5,234만원 자체사업 및 도로변 분권사업은 시설부대비입니다. 468쪽 및 469쪽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48쪽,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8,347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로 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 환지청산교부금으로 8억 8,7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56쪽,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1,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7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3,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및제세 19만 4,000원, 국내여비로 토지구획정리 업무추진비 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환지청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입니다. 982쪽,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원, 기타수입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5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026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고 과태료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00만원, 국내여비로 일반시설부담금 업무추진비 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9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 등에 8억 8,492만 6,000원, 부대비로 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 삭감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입찰차액 7,84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민간자본 이전비로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비 설계비로 78%에 낙찰대로 입찰액이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도비보조사업중 재정보전금사업인 관촉로 확·포장공사비는 도지사 순방시 현안사업으로 지원한 19억 9,28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 공운로개설 2차 공사 금액 2억원을 삭감하여 대화로 개설공사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부기경정하였습니다. 계백로 확·포장공사 금액 6억원 사유로 삭감하여 해월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의 부족사업비로 부기경정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도시과에서 취약지 가로등신설공사 등 22건, 118억 2,480만 6,00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10시 22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
세복

오세복위원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에서요, 민간대행사업비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관련돼서 2억 5,000만원 중에 1억원을 삭감하신 거지요?
규영

조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또 금년도에 또 다시 같은 내용입니다만 2억 5,000만원을 계획을 또 예산을 상정했거든요. 페이지, 463페이지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면 1억 5,000만원에 이게 민간위탁이 됐던 사항이지요? 1억원 그렇지요?
규영

조규영도시과장

예.
세복

오세복위원

그런데 올해 또 다시 2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규영

조규영도시과장

설계가액을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원인행위는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설계가이기 때문에.
세복

오세복위원

지금 가로등 관련돼서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얼마 전에 탑정호주변도 밤에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수문 쪽으로 들어가서요, 끄트머리 쪽,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는 그 뒤쪽에 보면 밤에는 가로등이 단 한 개도 안켜져 있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잠정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간위탁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가로등 관리할 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 같으면 마을 이장님들이 신고도 하겠지만 그런 좀 잠정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로등은 멋있게 설치되어 있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아까 탑정리 주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더 참조하셔서 그 사업집행하시는데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영

조규영도시과장

열심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2억 5,000만원으로 잡아놓고 1억 5,000만원으로 낙찰될 수도 있고 2억원에 낙착될 수도 있고, 입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기 때문에 잡아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규영

조규영도시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이계천간사

이계천위원입니다. 지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보안·가로등 관계는 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취약지 같은 경우는 물론 가로등 신설도 중요하지만 도로변에는 가로등보다는 경관조명 쪽으로 바꿔야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경관조명이라고는 별로 올라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규영

조규영도시과장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에 어쨌든 과장 의지로 한두 곳은 선정을 해서 저희 논산시도 한번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1차 추경에 어쨌든 과장 의지로 설득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 논산에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천간사

벌곡 수락쪽이나 그런 데는 도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고 그쪽으로도 좀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탑정저수지 안에 있는 경관조명 보니까 상당히 좀 밤에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이나 논산 시내권에는 그리고 세무서 앞에나 소방서 도로 그런 데는 경관조명으로 좀 바꿔주시면 좀 좋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규영

조규영도시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계천간사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조규영도시과장

예.

이계천간사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예산안 제안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정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 548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4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건축현장을 점검 건실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함에 있어서 연중 추진계획을 수립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행정 현장을 점검 건실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먼저 위반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발생한 59건에 대해서 시정·고발·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2단계사업입니다. 먼저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성동 우곤 일원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도로 확·포장, 주민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연초에 70동을 배정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가 추가로 175동을 배정받아서 총 245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동당 4,000만원 융자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29동을 배정받아서 21동은 완료하고 8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변동 전자적 정리와 근저당설정 해지증서 및 위임장 무료작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건당 250만원의 보조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18건 중에 13건은 완료하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또한 철저를 기해서 지도·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특정건축물 정리 양성화입니다. 관련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기준에 적합시 양성화를 해주는 것으로 주민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입니다. 560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추진입니다. 연중 설맞이 점검을 비롯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또한 건실화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사후관리와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총 1만 1,874대의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이 또한 시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주로 환경의 변화로 열린 공간을 조성키 위해서 금년에도 20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방범 등 사생활의 문제로 아직 까지는 많은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미관과 혹 있을 수 있는 청소년탈선장소 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2007년도 또한 50동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 지구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불량개량주택 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29동을 완료했고 2007년도에는 46동을 배정받아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변동 전자적 정리와 근저당설정 해지증서 등 위임장 무료작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건축물 정리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또한 부서운영추진업무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 일반운영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138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사업 시설비로 도시균특비 26억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도 내용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균특사업 시설부대비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빈집정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공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대행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 부담금으로 5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임대수입으로 8,41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상가 임대수입으로 4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3,300만원,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904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 8,08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6억 2,8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세출입니다. 914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1,5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경상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49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2억 1,9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6억 3,0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988페이지입니다.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2,161만원, 주택융자기금 이자수입 8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억 5,513만원과 주택자금융자기금 원금수입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세출입니다. 99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수수료 201만 9,000원과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 6억 9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9,3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현장조사 건수 축소에 따라서 감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중앙시스템 구축비 감액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개나리아파트 싱크대 교체공사 입찰 차액으로 1,6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이자상환 감액 180만원, 대출일시상환에 따른 이자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상환금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8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주택융자금 경매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경매가 없음에 따라서 감액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출입니다. 348페이지, 일반수입 및 채권수입 관련비용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경매 미실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 6억 987만원 또한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희망자가 없음으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6억 1,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