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

청사는 이 행정이라는 게 100% 자꾸 부족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인원도 늘어나고 또 장소도 좁고 그래서 별관도 짓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도 저쪽 별관 3층을 올리고 싶은 생각은 간절한데 이게 이것만 올리더라도 아마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하지 청사는 증축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보건소, 저희 건강관리센터가 지으면 보건소가 오면 취암동이 그쪽으로 갈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사문제는 취암동·부창동 청사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겠는데 민주평통문제도 벌써 여러 번 말은 나왔는데 이게 잘 안되는 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38페이지,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시에서도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만 수렵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군사보호구역, 지정공원 등만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인원 920명에 허가수수료는 1억 9,600만원을 수수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히 위촉된 안내공무원, 수렵안내원, 명예야생동식물 보호원 등 598명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렵기간동안 관련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밀렵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1회 행사와 부상동물 구제 10회, 불법 엽구 수거 8개 등을 실시하였고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밀렵행위단속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민간위탁사무를 내년 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2007년도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끝냈음으로 신규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처리 체계개선입니다. 금년도 3월 및 4월에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 분리배출토록 하고 대형페기물스티커를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판매토록 하는 한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개인이 수집운반하여 위생매립장의 계량후 수수료를 납부케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방지 게재,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유선방송을 하였고 전단, 시정소식지, 현수막 결정 등을 통하여 폭넓게 홍보하였으나 아직도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폐기물 자원화 및 유해폐기물 수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노성에 있는 넥스컴바이오텍에서 중부자원화와 체결하였었지만 금년도에 환경자원공사 조사결과 시설부적합으로 판정되어서 보강지시가 떨어졌는데 이걸 이행을 안했고 또 저희과에서 폐기물처리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서 여기는 계약을 다시 중부자원화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폐비닐로 된 농촌폐기물 보상금 지급, 폐형광등 분리수거 위탁처리, 나눔의 장터 운영, 음식물 폐기물수거용기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축사업비가 8억 4,000만원으로 5개소는 이미 준공되었으나 2개소는 현재 착공된 상태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정기적인 점검으로 청결유지 및 동파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신문에 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해마다 화장실을 잘 짓는, 미소방으로 표현을 합니다. 충청남도 미소방했는데 1등, 2등 2개소, 장려 3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소를 지정했는데 저희 논산 화지동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최우수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언론에 보면 충청투데이하고 전국메일이 오늘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시묘리 위생매립장내에 1일 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금년 5월에 준공하여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지만 15년후인 2021년에는 우리시에는 동 시설을 인수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소각시설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수거가 요구됩니다. 주민 홍보와 분리수거 지도에 철저히 하여 수명연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시위생매립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은진면 시묘리에 설치된 시위생매립장에 대하여 금년도에 전기시설 수선과 기계시설 교체공사를 하여 정상가동되겠으며 금년 현재 매립량은 1만 1,683톤이 됩니다. 248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강경·채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금년도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12억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합니다.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이 시설은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보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점검과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가라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환경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총1,256소가 됩니다. 자체지도점검과 민원접수에 의한 점검을 통하여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22건, 영업정지 5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민원발생사업장 및 환경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토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9,04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22건에 대해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노후차량 및 경유차량 배출가스에 대하여 유관기관 무료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입니다. 논산시 전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금년 8월 31일자로 승인되어 금년도에 이행평가학술용역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25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사용자동차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부과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고사업이 됩니다. 해마다 징수교부금으로 7∼8%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3억 2,500만원이 저희들이 징수금으로 받았습니다. 254페이지, 2007년도 역점추진 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자연생태계 보존 및 교육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위생매립장 차수막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제방의 쓰레기가 내년 5월경이면 매립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시설공사가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나 시재정이 불충분하여 추경예산에 7억원을 반영해야 할 입장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7페이지, 공공재활용 선별장 설치사항입니다. 왕덕매립장 및 정비가 완료되어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보관창고 등을 시묘리 매립장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만 내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259페이지 폐기물자원화 활성 및 유해폐기물 분리 수거, 260페이지 환경관리사업장 지도·점검, 26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262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263페이지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 26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은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신규시책 2건중 266페이지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행위에 대한 민간감시체제를 구축하여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억제코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감시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4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환경관리분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수렵안내원에 대한 보험료, 인부임, 그 다음에 야생동물,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식물 보호원에 대한 인건비 등 해서 지금 예산액이 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고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도 어차피 실링에 의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은 1억 5,000만원도 세미나 자연보호활동 참가자 보상, 다음에 기타보상금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수렵장 민간인 피해보상금 같은 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실버환경감시단 운영하는 사업이 300만원, 23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318페이지, 기타보상금도 실버환경감시단 보상금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를 교육청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에 없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식물에 대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수질오염방지제 구입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부품구입 하는 게 400만원 되겠고요. 또 금액이 조금 큽니다만 논산시환경기본계획 발간용역이 1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작년에 용역을, 예산을 안세우고 용역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게 원래 10년 주기로 환경기본계획, 도가 먼저 작성이 되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5년 주기로 바뀌어서 도에서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5년 주기로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자산취득비는 난로, 프린터기가 되겠고 비디오 매연측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에서는 재활용센터 교환 인부임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게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꽤 많은데요, 어차피 국도비, 시비가 저희가 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단가가 키로당 70원씩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꽤 많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에 저희들 폐형광등 분리수거 용기하고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제작 배포하기 위해서 1,4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용역비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용역이고 민간위탁금도 청소대행 민간위탁,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인 처리대행업소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산취득비에 나오는데 쓰레기투기단속용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분야 경상경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5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의 국고보조금, 이것도 선별창고에 관련한 사항이고요. 자체사업은 위생매립장 재료, 자체사업 재료비는 위생매립장 침출수 약품에 대한 황산, 크리너 등 약품하고, 위생매립장 주변 소독약품, 주변마을 연막소독약품, 복토재 재활용시에 사용하는 토사 이런 금액이 되겠고요. 연구개발비 9,000만원은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이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용역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위생매립장 3차 제방 차수막시설 운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BTO, 소각로 운영에 따른 BTO체결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분뇨처리시설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여기에는 법정요금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산취득비가 지금 매립장주변에 예취기가 없어 가지고 예취기를 1대 구입해 가지고 주변을 청결하기 위해 예취기를 구입했습니다. 수질개선분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오수처리시설은 내년도에는 한 동만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한 동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국내차입금 상환이자, 이게 되겠는데 폐기물처리시설하면서 우리가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내년도부터 이것을 우리가 분할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총액은 50억원이 됩니다만 내년서부터 분할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018페이지입니다. 전입금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이 하수관거, 오염총량 이행평가를 해서 기금이 1억 7,600만원이 금강수계관리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회계에 설명을 드린다고, 특별회계에 이관한다는, 이체한다는 얘기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사실 사업비가 1억원인데 시비를 5,000만원을 보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한 겁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이라고 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불법 수렵행위 단속, 지도단속에 따른 200만원 예산이 반영을 했고요. 실비보상금 자연환경보호 활동 보상금은 삭감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용역 610만원 삭감했고요, 청소대행 민간위탁 1,000만원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교육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부족해서 7,0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135쪽 아래쪽에 있는 재료비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이 돈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2,6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139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비가 부족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이 남아서 1억 3,000만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왕덕·연무 비위생 정비사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만원인데 지난번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사사오입하는데 빠져서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역점시책, 금년도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평당 1,000만원 정도씩까지 예산을 들여서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공중화장실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규격이 안맞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는 이런 사업비 지원을 아직 안하려고 방침이 그런 것 같고요. 간이화장실이요, 수세식간이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당 5,000만원 정도 선으로 그런 식으로 도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시비를 전체를 들이는 것보다 가능하면 도비를 지원받는 게 낫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회계과에서 할 사항인데요, 우리 청사관리는 그쪽에 제가 말씀 분명히 전달해 드리고 가능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