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신 서용범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52호) 2.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4호)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존경하는 박부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울산교육재정 운용기본방향, 2007년도 예산안내역, 재원별 예산안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5쪽에서 6쪽입니다. 2007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용과정에 교육수요자 참여확대, 학교회계정착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채의 적정관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학교수용 및 학교신설추진, 재정분석 및 평가체제확립, 지방교육재정 확충노력 강화로 건전재정 유지에 두고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878억6,305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인 450억4,80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전체 예산의 74.1%인 5,840억3,423만1,000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379억335만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7.5%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516억8,875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139억370만7,000원이며 주민 부담수입은 3억3,3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학교교육비가 2,310억155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21억2,219만8,000원, 급여관리에 전체예산의 66.2%인 5,215억972만2,000원, 본청 및 각급 기관의 교육행정비는 200억9,142만2,000원이며 지방채원리금상환금과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131억3,815만5,000원입니다. 9쪽 소관별예산, 10쪽 성질별예산, 11쪽부터 13쪽까지 재원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예산으로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교직원 인건비에 5,215억972만2,000원, 사립학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484억 1,269만7,000원 등 총 5,699억2,24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을 위하여 공립학교 운영비에 640억5,972만5,000원 다음은 15쪽입니다. 사립학교운영비 15억3,606만3,000원 등 총 655억9,5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에 3억9,339만1,000원, 학력향상지원에 32억3,212만5,000원 16쪽입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5,294만원, 교육과학연구지원사업에 24억 1,558만1,000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관리에 6억4,533만5,000원 등 총 72억 3,9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넷째 창의력계발 및 영재교육을 위하여 창의력계발교육사업에 2억1,191만8,000원, 영재교육사업에 12억4,934만4,000원 등 총 14억6,1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성교육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인성함양교육사업에 9억8,036만7,000원, 국제교류협력사업에 2억2,930만7,000원등 총 12억9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섯째 과학실업교육 및 정보화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교육사업에 7억2,989만9,000원, 실업교육 및 직업교육사업에 15억4,988만3,000원, 교원 및 교실용 PC보급 등 정보화 인프라구축사업에 73억346만2,000원 등 총 95억8,3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곱째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교육 사업에 16억8,802만4,000원, 순회코치인건비 등 체육활동사업에 38억4,233만3,000원 등 총 55억3,0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덟째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지원사업에 113억3,506만8,000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등 특수교육지원사업에 26억4,030만7,000원 등 총 139억7,5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확대를 위하여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사업에 35억867만6,000원, 21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사업에 49억7,289만6,000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 지급사업에 45억3,234만원, 장학금 지원사업에 10억2,128만원, 학교급식운영사업에 22억3,946만2,000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와 학교보건 및 안전관리사업에 12억3,960만원 등 총 175억1,4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열 번째 교직원복지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원연수사업에 25억169만7,000원, 교원임용시험 등에 4억4,190만5,000원, 맞춤형복지비로 63억4,523만원 등 총 92억8,8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신설학교 책걸상구입 및 토지매입비 등에 426억4,586만3,000원 다음은 23쪽입니다. 학교 증ㆍ개축에 53억7,141만6,000원, BTL사업의 임대 및 운영경비로 71억 3,353만6000원,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6억247만7,000원, 급식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23억5,343만2,000원, 지원기관시설사업에 2,043만5,000원 총 631억2,7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열 두번째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운영비 등에 5억111만2,000원, 교육청 및 직속기관 기관운영비로 34억3,217만3,000원, 울산광역시 교육 10년사 발간 등 기타 경상사업에 63억4,387만8,000원 등 총 102억7,7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있어 명예퇴직 및 지방교육재정 결손액 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79억4,996만1,000원과 예비비 51억8,8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자료 예산안개요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주요투자사업,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재원별예산내역, 투자내역, 명시이월비현황, BTL사업별 채무부담액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미 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을 편성하며 기존사업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7,503억1,75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59억4,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49억1,527만3,000원이 증가된 5,118억4,930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광역단체전입금 등 7,160만원이 증가된 1,393억1,58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6%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은 30억7,136만7,000원이 증가된 968억9,177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2.9%입니다. 지방교육채는 140억원을 감액하여 14억 9,977만4,000원이며 주민부담수입은 163만원을 감액하여 7억6,079만9,000원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학교교육비를 20억2,925만7,000원 증액하여 2,080억5,537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7.7%가 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에 1억1,216만4,000원이 증액된 21억6,805만3,000원을 편성하고 급여관리에 133억3,202만4,000원을 감액하고 4,781억4,483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3.7%가 되도록 하였으며 교육행정비 9억2,944만9,000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등 예비비는 61억7,693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6쪽 소관별예산, 성질별예산 7쪽부터 8쪽까지의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예산조정으로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교직원 인건비를 133억3,202만4,000원 감액하고 사립학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를 6억1,400만6,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9억4,6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운영비 중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에 3억2,263만원 감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2,338만6,000원 증액하여 총 2억9,92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과학연구 지원 사업 중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1억4,879만5,000원을 감액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지원 등 교육과학연구지원에 2억2,845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명교실운영 등 영재교육에 6,84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4,80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인성함양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성함양교육에 1,36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협력에 8,671만3,000원 감액해 총 1억3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섯째 과학실업교육 및 정보화교육사업중 학과개편 등 과학실업교육사업에 9억8,293만7,000원을 증액하고 정보화교육사업에 7,695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59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 사업 중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1억1,216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교기육성 지원 등 체육활동 사업에 3억1,710만2,000원 증액하여 총 4억 2,92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째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사업 중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에 2억9,651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특수교육운영경비에 2,598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7,05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육복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중 특기적성교육 등에 8억1,467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운영사업에 1억325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1,14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아홉째 교직원 연수 및 임용시험사업 중 교직원연수사업에 1억1,477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원 및 전문직시험사업에 4,798만5,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6,27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학교신설사업에 7억5,321만원을 감액하고 BTL사업에 1억9,285만3,000원을 감액하고 온남초등학교 외 1개교 학교 증ㆍ개축사업에 2,052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4억5,57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울산여중, 신정고 교육과정개편 및 대수선 사업에 1억8,040만1,000원을 감액하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에 1억8,414만5,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3,3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 사업으로 교육위원회 운영비에 5,153만6,000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기본경비에 1억3,422만3,000원 감액하였고 농어촌 1군 1우수교육 육성 등 기타사업에 15억6,363만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4,93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63억1,547만3,000원을 증액하는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9억 4,3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꽃학습원 확장조성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실시계획인가지연 등의 사유로 278억6,717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BTL사업별 채무 부담액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서고등학교 외 5개교 신축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액은 총 1,211억5,500만원으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0년간 매년 60억5,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제2동백초등학교 외 18개교에 다목적광장 등 신축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액은 총 405억9,700만원으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3,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8쪽을 보시면 특수학교부분에서 예산안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안 8쪽 말씀하십니까, 개요 8쪽 말씀하십니까?

개요 8쪽입니다. 2007년도 교육청예산 8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안에 기능별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교육에서 특수학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체로 다 증가가 되었는데 유독 특수학교부분만 7.4% 전체 금액으로는 6억2,390만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인 혜인학교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혜인학교 토지매입비가 금년 예산액에 1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1억원을 빼면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73억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실제 내년예산이 78억원이니까 특수교육예산이 늘어났는데 혜인학교 토지매입비가 11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체 액수로는 줄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혜인학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혜인학교 지금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울산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문화재 출토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재 시굴ㆍ발굴이라든지 또 표본조사라든지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고요. 지금 현재는 웬만한 협의는 다 끝나고 중구청과 진입로관계라든지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회 관계인들도 저희들 혜인학교설립추진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상호협조를 받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이해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부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그 주변의 지역민들과의 이해부족, 공감대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결국은 이 문제가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장애아동들에게는 대단히 숙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요구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한해 한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부산으로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돼 가지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좀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적은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인데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부담도 교육청으로 결국 올 수밖에 없는데요. 남아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다 좀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인권교육과 관련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아이를 가진 학부모입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성폭력과 관련되어서도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통합교육을 추진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문제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울산지역에 들어오면서 또는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좀 많이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계층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수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 울산지역 교육의 방향이 좀 전폭적으로 그것에 맞게 틀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권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학과에 배치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학생인권교육이라든지 안그러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처럼 최근에 위원님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불미스러운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교육도 강화시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더 되도록 하고요, 또 학생인권문제라든지 우리 교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학과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교육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교육국장이 잘 아시는데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첫째 기관별 성교육 그리고 학교단위별 성교육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연간 2회 이상씩 하도록 예산에 약간이나마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는 외부에 관련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부기관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은 전반적으로 방과후 학교에 수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 밖에 급식에 대해서 소외계층을 참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 등에서도 신규등록자에 한해서는 PC를 신규로 공급을 한다든지 또는 PC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등 각종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약 409명의 해당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정부방침이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단위학교별로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하는 방향으로만 현재 잡고 있으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할 것입니다. 다음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신장에 대해서 학생들의 문화정서적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실체적으로는 학생들이 구속적으로 지배받는 인권상황에 대해서 적출 해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의 생활규범을 인권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가 등등을 학교별로 조사를 하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너무 개괄적이어서 제가 질의 드린 답변에 다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의 질의의 주 내용은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화해져 가고 있고 이런 다양화해져 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어릴 때 우리 교육에서부터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지금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PC지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과과정에 학생들간에는 이주노동자 아이들의 문제로 이주노동자 아이들끼리 모여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아이들과 우리 국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편견없이 자라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라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경영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은 제1단계로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다음에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이 재량껏 운영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3단계를 적용하면서 현장교육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국가나 시ㆍ도 단위에 골격이 그 분야에 구체적 교육목적 내지 체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ㆍ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는 주로 학교단위의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의 내용을 보면 학교장이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시간내에 교육상황내용을 포함시켜서 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개량치를 지금 제시하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통계치를 산출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이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문제들을 국가의 체계와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의 재량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울산교육청에 재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과과목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과과목 그것은 교육감 권한으로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편성에 대한 설명이 더 따라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국장님 죄송한데요. 성차별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죽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자의 문제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이 교육시간을 활용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해 달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지도해야 할 교과 내지 재량시간에 운영내용이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상에, 교육과정 운영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한의 역량시간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다면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설명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동의보다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체계는 우리가 침범을 할 수가 없고 교육감 내지 학교장이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교육이 시도되는 내용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교과과목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방교육청이라는 것은 또 지방교육청 나름대로의 독자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육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줍니다. 정해준 범위내에서 운영해야 되고요. 그 사항내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역특색을 감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이것 자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학교가 운영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단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교육과정이 법령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부교육감님, 제가 국가의 지침을 어기라고 말씀드린 바도 없고요, 교과과정 다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도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수자의 문제는 소수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교사교육이라든가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또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고 슬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두 차례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 한 두 차례가 아니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종 회의가 있다든지 이럴 때 많은 부분을 실제 보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더 강화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화한다든가 또 강의내용에 대한 표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보면 강사 초빙할 때는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강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후평가 그리고 이후에 내용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 강의 내용에 대한 표본들 무슨 내용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면서 뭐랄까 이 내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강사들에게 맡겨놔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또 안이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주변시설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직접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학교를 신설할 때라든가 또 지금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주변에 있는 분위기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학교신설부분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상가지역 중심에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장중학교같은 경우에, 아십니까?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가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매매상가라든가 이런 게 쭉 있으면서 아이들의 이동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주변으로는 주로 유해환경들이 많습니다.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학교신설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보면 학교가 어느 마을에 가면 그 지역에서 제일 위치가 좋은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갔고 그저께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가보면 학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위치가 안좋은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됐든간에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입지를 선정할 때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학교주변환경이 그다지 유해환경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주변에 대해서 한동안 바다이야기인가요, 오락 관련된 성인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초등학교 주변에 로케이션해 가지고 학생들 오락하는 것 이게 두 대 이상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내부에서도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 저희들 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주변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단속권한은 없지만 고발할 권한은 있으니까 고발해서 좀 근절되도록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 부분이 교육부차원에서도 지난번 교육감회의때도 시달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체계들을 좀 가지면서 같이 뭐랄까 유도를 좀 해 나갈 수 있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조금 그런 분위기들은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런데 나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게 더 중심적인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했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교육국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예, 제가 좀 몸이 안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상적인 것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괜찮겠습니까?

지금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좀 잘 잔주리소. 옆에서 보려고 하니 좀 불안합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교육부분은 처음 접해 봅니다. 그러나 한글 정도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본예산서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액이 18억원에서 23억원으로 한 4억원 증액이 되어 있죠, 그 원인이 뭡니까?

우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 경비에서 1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PC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PC교육받을 수 있는 수강료 이런 지원쪽에 1억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금출연하는게 2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에서 각각 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통 연도별로 늘어난 추세가 이 정도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37.9%가 또 증가했다고 검토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다보니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24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는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종전에 사회단체에 지원된 게 보면 박상진의사 추모글짓기대회 하는 것,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그 다음에 한국연극협회울산지회에 아동극경연대회 하는데 지원.

연극협회요?

예, 그 다음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버스운영비 해 가지고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책사랑운동추진본부 여기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학습도우미지원해서 주부교실울산지회, 경로효친글짓기대회 삼락회하고 청소년예절교육해서 7개 단체입니다.

혹시 교육청하고 물론 우리 시본청하고는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것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하고 계십니까, 중복된 사항을 아십니까? 중복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 한번 해 봐주세요.

중복은 지금 없는데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사업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부교실중앙회같은데 거기 주부교실에서 하는 역할이 많아 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지원사업을 받는 것, 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중복은 안 됩니다.

선정기준은 대충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은 종전까지는 실제 보면 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해 오던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 단체 안하고 그냥 7개 단체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한 걸 사업, 종전에는 보면 기관 단체에 주면서 자기 단체에 맞는 사업을 했다 그럴까요. 이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교육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가 잘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작년계획에 7개 단체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내용별로 보면 학생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교육비용으로 가지고 교육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교육경비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알뜰하게 정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 입니까?

본예산 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기능별예산 항목 밑에 학교교육부분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래가지고 예산이 죽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비를 보면 유치원이 1.7%,초등이 9%, 중학교 6%, 고등학교가 11.1%입니다. 특수학교가 1%고요. 또 특수학교는 예산이 조금 감해졌네요?

특수학교는 제가 아까.

아까 물론 우리 이현숙위원에게 설명한 그 내용이죠?

예, 토지 11억원 그겁니다.

그래 고등학교가 이렇게 유독 높은 이유는 뭐죠?

고등학교가 좀 많은 것은 내년에 저희들 학교신설비를 190억원하고요. 학교증ㆍ개축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울산이 교육여건이 사실 보면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가 다른 시ㆍ도에 보면 학급당 학생수랄까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재정이 어렵지만 학교를 안지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짓는 예산을 고등학교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다보니까 좀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짓는단 말입니까?

아니, 다 짓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짓는 값이 얼마나 되죠?

범서고등학교하고 천곡고등학교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것은 BTL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외상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짓기 위해서는 우선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 매입비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 매입비라든지 이것만은 아니고 학교교육비라는 것은 학교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 교육시키려면 백묵도 있어야 되고 시험치려면 용지 사는 이런 것 까지도.

아니, 그것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독 높은 것은 딱 그럼 아까 말씀처럼 그 두 개 학교를 짓기 위한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토지매입비만은 아니고요, 토지매입비가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많이 높아진 겁니다.

토지매입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비율도 높고 증액도 많이 됐고 이렇네요. 그래서 물론.

실제 보면 저희들 내년에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육학적으로서는 학력이라는게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런게 지금 예를 들어서 3월에 한 학년에 시작이 되면 출발할 때 학력이 어느 정도였는데 그 다음 해 2월이 됐을 때 1년간 공부를 해서, 목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도달을 했느냐, 성취도가 얼마나 됐느냐 이걸 가지고 학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까지는 제가 보기는 우리 울산지역 고등학교출신 학생들이 흔히들 이야기해서 가고 싶은 대학 이런 데 얼마나 진학을 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산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 보면 1인당 GDP는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교육에 대한 기대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 울산권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많이 회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고등학교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심사숙고해서, 고육책 정도도 포함됩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논술이 유명한 대학에서 강조되다 보니 논술지원 이런 쪽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력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춰서 현실적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예, 좀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울산교육청소관에 학교부지라든가 이럴 때 아까 문화재 부분이 언급이 잠시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지금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남목고등학교같은 경우도 현재하고 있고 지금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무거중학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오.

제2농서초등학교, 이화중학교, 제3다운초등학교.

그러면 문화재에 안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내년에 저희들 개교할 학교가 유치원 하나를 포함해서 9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예, 그곳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섯 학교에 문화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시굴이라고 보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표본조사 끝난 데도 있고 시굴발굴한 데죠.

제일 먼저 지표입니다. 이제 지표조사 끝났겠죠?

저보다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가서 말씀하세요.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현재 이화중학교는 발굴조사 끝났는데 보존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었고 제3다운초등학교도 문화재발굴조사결과 보존지역으로 돼어가지고 학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농서초등학교라고 해서 거기도 달천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지금 보존지역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현대 I PARK하고 아직 소송 중에 있지만 거기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거중학교하고 남목고등학교 현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습니까?

예.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남목은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은 뭐죠?

그것은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 못짓는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 학교용지 처음에 결정할 때 보면 저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결정해 놓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일단 땅을 매입해야만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 또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이죠.

일단 사놨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문화재가 나오면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매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나름대로 예산이,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여분이 없다 보니 지금 못해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내버려 둬버리면 안 되는데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버려두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또 최대한 범위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든지 이래야지 그냥 해 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문화재 때문에 학교를 못 짓는 그런 파악을 한 게 아니고요. 문화재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문화재법 이게 대단히 좀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스스로가 좀 보존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 마땅하지만 이런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교육기관을 빨리 세워야 학교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묶여서 있다고 마냥 이렇게 열중쉬어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문화재 측면을 볼 때는 그래도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보물급이 있고 국보급이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크게 뭐 지장이 없는 한은 좀 문화재 시굴하시는 분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설립한 법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남목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어떤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학교 짓는 장소도 그렇고 또는 각종 민간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때문에 어떤 회사는 부도도 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잘못된 법이라고 나름대로 원성도 좀 자자 하고요, 또 이상한게 문화재는 시굴하는 비용은 또 우리가 내야 되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것까지 덮어쓰려고 하니 참담하기는 참담합니다만 우선 문제는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학교 가 보니 이 정도 학교가 보존지역으로 묶여져 있다면 심각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일말의 힘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하겠는데요. 시하고도 관련이 되고 지금 문화재 전반에 대해…….

잘 모르거든 가만히 있으라 하는 그 말 같은데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속기록에 남으면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돼서 이 다음에 이걸 찾아 끄집어 내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들고 가는거라, 가서?이래 이래 했는데 너거 이래도 안해 줄 거가?할 명분도 서고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이것까지 다 해설하려고 하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도 깊은 뜻으로 말씀 드리니까 잘 좀 깊이 들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교육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다 손치더라도 잘 좀 잔주려 주십시오. 그리고 좀 이렇게 가라 앉혀서 모르면 가르쳐 주고 아는 것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른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돼가 지고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꼭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중에서 학교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56페이지 2006년도 고등학교 학교평가자구노력지원비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19페이지 강북교육청 초등학교 2006년도 학교평가자구노력지원비 1억1,800만원, 227페이지 중학교 학교평가자구노력비 6,600만원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243페이지 강남교육청 초등학교 2006년도 학교평가자구노력비 1억6,000만원, 250페이지 중학교 학교평가자구노력비 7,400만원 등 학교평가비로 총 5억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는 담당관이 잘 알고 있어서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평가는 ’9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개조로 나누어서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어떤 선의적인 경쟁력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자구노력비 예산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해당되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자구노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평가를 작년까지는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6년도에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초ㆍ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학교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편성도 본청에서 하는 부분은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편성을 하고 지역청에서 평가를 실시한 부분은 초ㆍ중학교분에 대해서 강남ㆍ강북, 초ㆍ중등 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청에 초ㆍ중등 구분이 돼서 편성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저희 본청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구노력비는 시ㆍ도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계획에 의해서 시ㆍ도 교육청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23일 시ㆍ도교육청평가를 교육부의 평가단에 의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현장평가를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2년 주기로 광역시단위로 받았는데 올해는 1년 주기로 해서 전 시ㆍ도가 다 받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면 교육부에서 그에 따른 차등지원의 어떤 특별교부금을 자구노력비로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도 필요한 부분 차등평가결과에 따른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등외로 해서 지금까지 학교에 자구노력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1등급은 해당학교에 10%, 2등급은 해당하는 학교에 20%, 3등급은 30%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자구노력비를 가지고 학교에 일반예산을 세워서 실시할 수 없는 부분이 학교에 필요한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이 자구노력비가 1등급에 올해는 1,200만원, 2등급에 1,000만원, 3등급에 8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학교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학교장의 의지대로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를 고등은 본청, 초ㆍ중은 지역청에서 한다는데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이 주최는 누가 합니까?

현재 고등학교평가위원은 별도로 고등학교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10여명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학교에서 제출한 평가개요에 따른 편람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한 1개월여 정도 검토를 한 후에 그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지사항을 현장점검을 하는, 한 학교에 하루씩 해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개 학교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목적교부금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 부분 실시할 계획에 따른 소요부분을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방금 전문가들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누구를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학교평가는 초등같은 경우에는 강남ㆍ강북초등이 갈려져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초등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강북초등에 있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을 평가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강북을 평가할 때는 강남에 있는 분들을 구성을 해서 합니다. 학교가 3주년으로 그러니까 3주년으로 세 가지 단락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평가를 할 때는 지난 2년 동안의 평가를 받았던 학교의 교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장이나 교감이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한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분들은 전문가의 자질이 있다고 보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결과적으로 어차피 교육공무원들이 평가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가 1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이 된다는데 2회 추경 같은 경우에 12월15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보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평가를 해서 어떻게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2006년도 평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이미 실시를 다한 바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했다고요?

예,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고 매년 저희들이 평가는 10월, 11월 두달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구노력비는 그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만약에 승인이 되면 학교에다가.

그러면 평가가 끝나서 등급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결과 집계를 받고 있는데 현재 집계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몇 퍼센티지가 되어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30% 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도 됩니까? 예를 들면 추경에서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등급을 다 매겨서 평가를 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천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부에 학교평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달을 합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해야 될 부분을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역청하고 저희 본청의 해당부서에 시달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달을 하더라도…….

평가부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확보된 것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해야만이 졸속행정이 안 되는 것이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안 됐을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평가하는데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평가를 저희들이 평가위원님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때 또 그 평가하는데 들어간 예산만 또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경을 가지고 여기서 100% 삭감이 안 되고 확보된다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천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동의를 하는데 저희 관행을 조금 말씀드리면 종전에 보니까 2005년도 평가한 결과를 2006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했고요. 또 한 해 늦게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비를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당해연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말씀드리면 내년도 평가할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년도 것은 실제로 보면 종전 관행이 2006년도 평가한 것을 2007년도 가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금년도에 한 평가니까 금년에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학교평가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 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제가 알기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 안됐습니까?

교육위원회 말씀이시죠, 시의회 교사위원회?

예, 삭감됐는지 부교육감님 모르십니까, 제가 볼 때는 2007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사업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전액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2회 추경에도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나서 차등지급하는 자구노력비가 예를 들면 경제논리에 의해서 몇 퍼센티지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표시하기는 교육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가 우리 사회가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하는 게 대세라면 저는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어느 정도 차등을 좀 두고 또 자구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학교도 발전하고 우리 교육도 발전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평가를 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측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차등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교직원들의 마음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학교마다 전부다 사정이 다르고 상태도 다 다른데 어떤 평가기준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했을 때는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각 학교마다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들의 의욕을 유발시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학교의 의욕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고 조직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줄 세우기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도 전액 삭감이 됐지만 2회 추경예산에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께서 평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국에 있는 학교를 3년에 한번씩은 평가를 받도록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 그 골격을 이전시켜 와서 우리가 3년만에 받는 것이 아니고 시ㆍ도교육청은 매년 받습니다. 이 부분을 학교에 대해서는 3년차에 한 번씩만 받도록 하되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상학교의 여건이 다 다르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저희들 계획이 3개군으로 나누면서 비슷한 학교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대상이 되는 학교는 형편이 비슷한 학교를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이 기준이 너무 확실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평가는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정부가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3년차 전 학교가 한번 씩은 평가받도록 하는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시ㆍ도교육청이 이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한테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가위원을 진짜 전문가로 구성을 하려면 교감이나 교장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진짜 학교평가를 그 학교마다의 생리나 행태에 맞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위촉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평가라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했다 시피 상당히 심도있게 전부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6년도 추경예산입니다. 164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2억원, 총 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15억원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삭감하는 것만큼 집행잔액이 남고 계획에 없어서 지금 다른…….

집행한 금액을 모릅니까, 집행한 금액이 3억9,700만원입니다. 삭감은 4억5,400만원이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6억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6억3,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교육청의 재정자체가 열악하고 또 재정확보를 위한 동기유발이라 그럴까요. 이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비경비지원조례 제정하는 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억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서 특별교육재정지원비 요청을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일명 포괄사업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이 교육청의 실정을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감님 계실 때 사실 보면 정책의지 반영이라든지 미리 물론 저희들 예비비있습니다만 예비비 반영 못한 게 예비비로 좀 쓰기 곤란하다고 그럴까요, 조금 껄끄러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장기간 업무를 못하시다 보니까 제가 대행체제로 있으면서 부득이한 사업비는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같은 효과를 내며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교육청에서 특별교육재정지원비를 요청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4억5,400만원이나 삭감도 하고 6억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각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면 그걸 갖다가 그냥 삭감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남겨놓을 필요도 없고 그걸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금 6억3,000만원은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일 처음부터 15억원이란 예산이 잡혀져 있었지 않습니까? 15억이란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런데 6억3,000만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인센티브, 이미 내부적으로 이 예산을 쓰겠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쓸 것이고요. 잔액 4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라든지 지역청에서라든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 오는 사업을 바로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여기서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러기보다는 추경이라든지 이번에 추경에 다른 과목으로 돌렸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처한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과목간 조정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교육감님 생각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 384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에 또 1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시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감님이 안 계시고 부교육감이 대행을 하다 보니까 포괄사업비 자체를 최대한 그거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삭감이 되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다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원에서 2분의1로 대폭 편성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방금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회계연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추경예산 조정할 때는 그렇게 한 것이고 내년에는 현재 교육감님께서 언제 직무를 복귀하실런지 지금 현재 교육감이 만일에 불의의 그게 있어서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이 선거를 해서 부임을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적절치 않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 15억원 금액도 예산을 갖다가 대폭 축소시킬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나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늘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교원수가 해마다 직원수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것만큼 늘어납니다. 그 부분하고 공무원 봉급이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인상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가만있어도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되다 보니까 인건비 봉급이라는 기본개념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게 복리후생지원비가 됩니다. 명절 되면 효도휴가비라든지 기본급이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는거죠. 거기에 따른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부분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이 늘어나고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교육청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교육시설이나 교육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데도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비가 12%나 증액됐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이 제 몫 챙기기에만 치중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한 거지 우리 울산만 별도로 다른 교원들보다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역시 전년도보다 10%나 증가했는데 교육예산증가율이 6.1%로 크게 상회한 그 사유는요?

경상비는 늘어난 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학교당 기본운영비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중ㆍ고등학교는 전국 평균에서 저희들이 적지 않습니다마는 초등학교를 실제 보면 예산상에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경상비에서 초등학교가 전년도보다 4% 늘렸습니다. 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부 저희들 종전에 교육사업비라고 해서 운영되던 급식종사자 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13개 정도 사업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종전에는 교육사업비에 편성하던 것을 이번에 예산체제를 바꾸면서 가능하면 학교에 재량권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학교교육비에 조금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예산은 사업예산보다 사업을 수행하는 부대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부대경비는 사업이 이런 것을 조금 이해를, 사업비에 학교 신설 같은 새로 짓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는 쉽게 얘기해서 BTL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부대경비는 BTL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목상 많이 뒤쳐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인건비가 비중이 너무 높고 실제 보면 중요한 게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쪽에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또 학생교육에 직접 많이 도움이 되는 쪽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경상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 쪽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안 31페이지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를 위해서 6,6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안 몇 쪽 말씀이십니까?

31페이지입니다. 여기 설명하신 부분 있죠?

예산안개요?

예, 예산안개요 31페이지.

11월23일에 저희들 교육부로부터 금년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평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존심 문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교육부에서 자구노력을 강조, 유도하기 위해서 재정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평가를 대비해서 각종 보고서도 사전에 많이 만들어 보고 자료도 제출하고 일부 평가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초빙해서 평가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는지 이런 부분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평가와 관련해서 준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를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평가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가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평가를 위해서 굳이 준비하실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위원들이 오셔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든지 또 금년에 평가에 참석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울산에 오니까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면 차기 평가 때 도움이 되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평가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당초예산서만한 책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평가는 교육부가 하지만 제출하기까지의 과정 이런 건 저희들이 제출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피평가부서인 시ㆍ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저희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평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비한다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행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서 하면 되지 또 모셔다가.

조금이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산이 사실은 보면 이렇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 올릴게요. 광역시다보니까 대상기관이 경쟁이 되는 데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우리 울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7개 시ㆍ도에서는 저희들은 우선 시민들 인구수도 제일 적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수도 적고 재정도 적고 또 광역시로 출발을 제일 늦게 하다보니 인프라도 제일 약하고 이러다 보니 저희 교육청에서는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내용을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평가를 철저히 받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시교육청의 경우에 올해 평가에서 어느 정도 됐죠?

아직 평가결과가 발표 안됐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이때까지 저희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7개중에 다들 이야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전국체전할 때 제주도 다음에 저희 시가 약하다보니까 성적이 대개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관련 부분도 다른 시ㆍ도에서 저희들 교육청을 바라보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적고 예산이 적고 그런 이야기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 부분은 안 맞다고 봐지고요. 아무리 인구가 적은 소도시라 하더라도 그래 도 교육열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에 준한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평가는 수가 많고 그게 많다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준한 상태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지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까 천위원님께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평가하는데 여건이 각각 다른데 평가를 같이 하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바로 교육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울산에 예를 들어서 학급에 PC가 다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PC가 학생 몇 명당 1대이냐…….

그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에서 그렇게 본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보진 않고요. 어쨌든 설명은 대충 알겠고 그리고 32페이지 세부사업내역에서 우수사례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사례 이건 뭡니까?

이건 저희들 평가자료를 만들어서 평가서 해서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별로 자기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특색사업이나 우수사업 저희들 같은 경우 울산책사랑운동이라든지 금년에 제출한 게 그 다음에 학교사랑, 기업사랑이 특색사업, 들꽃학습원 이런 식으로 그건 별도로 책자를 별책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인쇄비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3페이지 보면 지역교육청 혁신종합평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이라면 몇 개입니까?

지역에는 강남하고 강북하고 두개입니다.

두개죠?

예, 두개입니다.

두개뿐인데 혁신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물론 지역청에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 울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지역청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평가지표에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같은 데는 지역교육청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두개밖에 없지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두개밖에 없는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같은 명목을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지역교육청이 있으면 그걸 평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딱 두개인데 이렇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받기 위해서 하신다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냥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해서 얼마든지 좋은 걸 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두개 있는걸 이렇게 재원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재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지역청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평가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나라 교육부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조금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창의력계발교육에 2억원이고 영재교육에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 부분이 나와있거든요. 주로 운영부분이고 특별히 울산이 내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본질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창의력교육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개요 부분이 있는데 울산이 특별하게 무슨 그런 게 있느냐.

창의학습원을 운영하고 창의력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타 시ㆍ도가 저희들한테 참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에만 있고 다른 타 시ㆍ도에는 없습니까?

다른 시ㆍ도에 있는 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울산이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시도한 것도 좋은데 밖에 내보냈을 때 특별한 그게 있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창의력교육에 경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예산을 보면 이게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제가 질의할 요지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계발교육이나 영재교육부분이 만약에 우리 울산이 타 시ㆍ도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쪽에 주력하면 울산시가 틀림없이 아까 처럼 평가를 받을 때 잘 받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23페이지 교육환경개선과 급식시설현대화와 지원기관시설부분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다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자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감액을 해서 올렸을 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울산이 교육환경이 안 좋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좋지만 안 좋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학부모들이 관심사가 급식쪽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올라올 때는 분명히 그 사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급식부분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면 이렇습니다. 울산은 5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직영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데 보면 고등학교 같은데 한 90% 정도가 직영이 아니고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이 조금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은 예산으로 급식부분에 상당히 금년까지 많은 부분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먹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금년에 일부 많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올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감액돼서 올라왔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업을 많이 했더라도 더군다나 급식쪽에 학부모들이 불평이 참 많은데 삭감조치를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개요부분에 보면 12페이지 저소득학생 이 부분도 관련이 되겠는데 저소득학생급식비지원에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줄었다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당초예산이 아무래도 딱 맞게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책정을 했는데 실제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지원할 학생은 다 지원했는데 예산이 조금 처음 책정할 때 보수적으로 여유있게 책정해서 연말에 다 오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른 예산으로 돌린 겁니다. 저소득층이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5,000만원이라 하면 이게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5,000만원이라는 이 정도를 감액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잘못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철저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철저하게 하셔서 당초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서 학교교육이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지만 학교교육에서는 교육의 평등권에 최대한 접근해야 되는데 계속 제기되어 온 것처럼 학교간 시설의 형평성문제, 지역간, 학교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2007년 당초예산에 뭔가 주려는 의지가 반영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256억원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그 사업비 중에서도 교육사업비가 635억원이고 시설사업비가 619억원인데 실제 BTL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학교시설환경개선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007년도에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학력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논하기에 앞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본으로 기본환경조성을 해줘야 다른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적정성과 형평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5억원이에요. 학교가 200개가 넘는 학교인데 물론 작년에 순차적으로 투입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역부족이고요. 영재교육에 12억원입니다. 도서관은 모든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 울산의 특성상 수도권과 이쪽에 비해서 학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결국은 도서관활성화와 독서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고요. 교육청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가 도서관과 영재교육을 비교했을 때 이해가 참 안 되고요. 학교교육구성비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아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부모의 부담이 가장 높은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비중이 높습니다. 학부모들이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는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많은 예산이 비중에 비해서 학교교육에서 구성에서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예산배분의 형평성과 적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의 평등권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신설되는 학교는 환경이 깨끗해지면서도 냉ㆍ난방 공사할 때 같이해야 안되나 그래야 비용이 적게 안드냐 이렇게 하고 있고 오래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여건이 노후화 되고 안 좋은데 오히려 냉ㆍ난방이 안된 이런 부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형평성문제 말씀하시면서 도서관활성화하고 영재교육소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도서관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도서관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가 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내려올 걸 기대를 하고 자체예산을 형편에 의해서 좀 적게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영재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확대를 하고 정부시책 자체가 영재교육인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비교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비간에도 위원님 말씀이 유치원은 조금 적고…….

아니오. 학부모부담이 가장 높은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오히려 비중이 높습니다.

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면 교육과정운영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저희들 재정지원이라든지 예산배분을 할 때 기준이 표준교육비라고 해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1로 봤을 때 중학교는 1.28, 고등학교는 1.60 이렇게 조금 높게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결국 정말 돈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표준교육비라는 자체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초등학교 교육비를 4%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여건 범위내에서 형평성이라든지 평등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서도 보니까 15년 이상된 학교에서 개ㆍ보수율이 20% 밑으로 떨어져요. 15년 이상 된 학교가 개ㆍ보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냉ㆍ난방기 설치도 24%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실제사업비에서도 일반운영비 비중이 높은 것,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과 평가와 교육, 교육시키는 것 수당 이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평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하고 학부모참여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위원회마다 차이가 나고 사실은 가장 학교쪽에서 많이 일 하려는 학부모참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모니터링, 사서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학부모도우미들이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와 학부모참여 부분에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형평성과 교육청의 관심, 학교쪽에 돈으로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급식모니터링 실비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도서도우미나 상담도우미도 마찬가지인데 관심을 교육청에서, 실제 위원회 중에서는 여비하고 간담회비로 10만원이 넘게 책정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이 요구한 위원회는 1회 5,000원을 책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형평성에 있어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교육수요자와 담당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교장ㆍ교감선생님 보다는 평교사들입니다.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평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예산으로 편성되고 다시 평가되는 환류시스템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특단의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요 23페이지 학교증ㆍ개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을 하실 때에 보니까 내년도에 학교신설 들어가는 게 7개교인데 밑에 보면 냉ㆍ난방시설은 중학교 1개교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증ㆍ개축에…….

학교증ㆍ개축위에, 신설학교설립을 7개 학교를 하는데 냉ㆍ난방시설에 대한 비용은 중학교 1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학교증ㆍ개축은 새로 학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증ㆍ개축하는데 따라서 다 그것 하는 것이고 냉ㆍ난방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별도로 위쪽에 있는 중학교 하나 냉ㆍ난방 이것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냉ㆍ난방시설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학교 1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신설학교에 대한 시설지원을 1개교만 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냉ㆍ난방시설 하나된 게 신설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비절감을 위해서 냉ㆍ난방시설을 같이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신설한 학교 중에 신천중학교가 냉ㆍ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하나분을 별도로 반영액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학교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중학교가 작년에 신설을 해서 작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중학교에 신설을 위한 예산이 냉ㆍ난방까지를 완전히 구비할 정도의 예산이 못돼서 부득이 하게 설계상 냉ㆍ난방을 제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학교하고 안맞기 때문에 내년도에 냉ㆍ난방 빠진 부분 냉ㆍ난방만을 다시 보충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적어 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돈이 모자라서 그 시설을 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7개교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올해는 당초 신설계획에 냉ㆍ난방계획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이후에 예산이 추가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혹여나 수업에 지장을 준다든지 학교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예산반영이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 잘못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여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증ㆍ개축이나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학교증ㆍ개축의 경우는 우선 학교의 건축된 연한, 학교 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새로이 특히 개발지역의 경우는 처음에 수용을 예상했던 것보다도 인원이 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또 증축을 해나가고 대표적인 게 그런 두 가지 경우입니다.

교실증축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수요가 생기니까 되겠지만 교육환경개선부분은 연한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15년 정도 되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것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선 지원하는 기준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데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이면 오래된 학교 그 다음에 사고위험성이 있는 이런데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예를 들어 10개 학교밖에 안 되면 20개 학교 이렇게 되면 20개 학교 공개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금년에 못하는 것 다음연도 해 주겠다, 학교에서도 ‘아, 우리가 언제쯤 되면 개선이 되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꼭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선에서는 학부모들도 이 문제로 상당히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2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 미처 답변을 못드렸는데 그것 말씀드릴게요. 교육환경개선 28억원 줄었고 맞고요, 급식시설 아까 5,200만원 줄었다 그러셨는데 학교증ㆍ개축에 보시면 46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실제보면 줄은 게 아니고요 28억원하고 28억원에 46억원이니까 거의 20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쪽에 넣느냐…….

부감님, 의미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증ㆍ개축은 증ㆍ개축비용으로 따로 있고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장애인편의시설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126페이지 개요를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세부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학교들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주문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실적으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시급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수요조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는 일단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 인해서 55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빠지고 이번에는 24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여기 학교들을 하나 하나 보니까 냉ㆍ난방개선 같은 경우에 2개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개선사업도 6개교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되는 어려운 교육재정이지만 실제로 연한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학교 매년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섭섭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개선사업 저희들 여건내에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결국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 기대에 부응 못하는 것 맞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연구ㆍ검토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좀 조속히 하도록 하고 또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공개를 해 가지고 투명한 행정을 좀 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교증ㆍ개축이라든지 화장실, 냉ㆍ난방시설이라든가 넓은 의미에서 전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결국은 증ㆍ개축도 포함되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은 저도 받아들이겠는데 기존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노후가 됨으로써 애들이 다친다거나 여러 가지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학교도서관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이렇게 주요제목으로 뽑으시고 실제로는 도서관을 축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산도 축소되고 학교 숫자도 솔직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사업은 5개년계획사업으로서 매년 우리 청에는 20개 학교씩 하도록 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하달되어 내려오면 이 예산의 배액으로 우리가 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는 정확하게 올해도 20개 학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은 10억원 내지 10억5,00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에서 도서관현장을 점검을 해 가지고 굳이 학교당 5,000만원을 투입 안해도 될만한 학교는 3,000만원으로 조정한다든지 해서 한 학교라도 더 빨리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억원이어서 올해는 5억5,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예산이 그 만큼 아껴지는 부분들은 학교를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요. 예산을 줄일게 아니라.

그게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원래 20개 학교 국고지원을 해 가지고 진행되도록 계획승인을 했는데 정부의 중앙자금이 운용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늦게 하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일선에서 다들 수고 많으실텐데요. 우리 교육 부분은 우리 울산지역에 사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적지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일선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교육서비스의 질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드렸던 이런 부분에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고 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42페이지를 보면 초등국제교류사업으로 학생중국단기어학연수를 위해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개요 말씀입니까?

예.

내년 본예산 말씀이시죠?

예, 43페이지 보시면 학생중국단기어학연수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학생이 몇 명 가고 며칠 동안 지금 단기어학연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7차에 걸쳐서 단기연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은 매회 한 200명 가까이 갔습니다.

내년에 말입니까? 내년에 몇 명, 며칠 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장춘시 교육국과 교류협정에 의거해서 그 수를 더 넘어서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형편에 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설정이 과거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북공정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교육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2007년에는 이 학생들을 양 교육국하고 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절을 하여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생수가 몇 명이고 며칠이란 계획도 안 나와 있습니까?

학생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명이니까 지금 거기에서 한 가지 좀 주시해 주실 점은 인솔교사가 10명이라는 거기에 변함이 없는 것은 학생수도 변함이 없습니다. 현지에 우리 교사가 가서 지도를 하려고 하면 20명 내외의 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그대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명에다가 그럼 며칠입니까?

15일간입니다. 왕복항공여비에다가 학생의 체류비까지 부담하면 학생 1인당 지금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면 최고 105만원선을 부담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비를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없습니까?

자비부담입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 자비부담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지원은 금년에 2006년도에는 지원을 단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학생 가정형편상 거기에 갈 수 있는 학생과 못 가는 학생도 차별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래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럼 전혀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네요?

예, 개인부담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가기 전에 장춘교육국하고 우리하고 사전에 프로그램을 제안 받고 수정합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는 중국어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오후에는 단체체육활동 내지 각종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또는 거기 가는 지역이 우리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동족간에 상호 세계의 무대로 향해서 발전하는 어떤 동포애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애들 두 명이 여기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말 그대로 단기어학연수인데 단기어학연수의 용도는 전혀 제가 들어 봤을 때 없었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족, 거의 조선족학교에 또 조선족가정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국말을 쓸 이유가 없죠. 한국말이 되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한국말이 다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기어학연수의 성격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진짜 단기어학연수의 용도에 맞게 하려면 말 그대로 한족, 오리지널 중국 학교에 가서 연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야만이 인사말 한마디라도 배워오고 이게 되지. 거기 가서도 한국말 쓰고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으면 어학연수의 용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또 다음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왜냐, 학생들이 자부담을 그만큼 100만원씩 해가지고 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학교자체도 굉장히 환경이 안 좋고 애들이 말 그대로 자고 먹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형식상의 단기어학연수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장춘시하고 교류를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자부담을 100만원씩 해서 가면 거기에 좀 효율성이 있게 프로그램을 좀 짜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솔교사가 10명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명인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서 1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예산개요하고 지금 두 명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12명이 맞죠?

예.

112페이지 예산서에는…….

죄송합니다. 그건 인솔은 오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0명 정도?

아닙니다. 200명 기준했을 때 10명을 파견합니다.

그랬을 때 학생수와 교사의 어떤 비율자체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다녀온 교사들이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부담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인솔교사들의 소리가 옳다고 인식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미리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200명의 선에서 좀 줄여야 하겠다는 그 의도도 인솔교사의 부담을 줄여봐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수와 인솔교사도 충분히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학연수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안 되면 어떤 교류방문차원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없지 않…….

그렇습니다. 제가 밑에 세부사업이 지금 발견이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44쪽에 보시면 중등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장춘국 교육국 학생과 우리 학생을 완전히 그쪽 가정에다가 홈스테이시키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가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이름이 단기연수라 해서 개인부담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을 대표단으로 보내는 교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개요 45페이지를 보면 중등국제교류사업 중에서 한ㆍ중 교사연수비가 3,48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한ㆍ중 교사연수비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세 가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어학단기, 아까 어학연수종류가 하나 있고 다음에 학생교류가 있고 다음에 교사교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3,482만원의 그 범주는 한국의 교사 20여명과 중국의 교사 20여명, 거의 동수입니다. 서로 격년제로 교환방문을 하는 그 비용이라고 책정된 것입니다. 단, 도착지까지는 자기측에서 부담을 하고 현지에 도착한 연후에는 숙박이라든지 모든 부수경비를 초청자 측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3,4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중국교사 한 20명이 우리나라 올 때도 우리나라 예산으로 또 부담을 시키고 또 저희들 한국교사가 중국에 갈 때도 우리 예산으로 20명을 보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호부담입니다.

상호부담은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여기 지금 보면 중국교사 한국연수초청 20명 여기 지금 내역에 보면요. 3,482만원에 내역에 보면 중국교사 한국연수초청 20명, 한국교사 중국연수 20명 그러면 중국사람 오는 것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중국교사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는 체제비를 우리가 부담하고요. 우리가 중국 갈 때나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교사가 올 때는 항공료하고 그런 것은 중국에서 부담을 하고 체제비만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때는 항공료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어학연수나 초등도 마찬가지고 중등, 고등도 마찬가지다시피 그 목적과 사업개요에 맞게 좀 프로그램을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속있게 애들한테 진짜 참 잘 갔다왔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관리를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개요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보면 학력향상지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인데 학력지원사업비가 8억5,013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목적은 중ㆍ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까지 학력향상을 위해서 TF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경우 지금 하는 공부만 하더라도 굉장히 버겁고 일이 많은데 여기에 또 더 이렇게 학력향상을 위해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더 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 59쪽에 보시면 초등부분이 있고 중등부분이 있습니다. 양 부분으로 구분해 두고 초등에는 물론 교육의 과정이 기초기본과정을 충실히 함으로써 학력이 향상되는 걸로 인정합니다마는 근간에 와서 중학교로 가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학력결손이 많이 생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방법의 개선 내지 학생들의 참여모형을 어떻게 변화를 주어서 스스로 학력이 향상되는 쪽으로 연구와 실제 실험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편성을 잡게 된 것입니다. 중등 역시 같이 바탕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현재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논술교육이 너무나 시대적으로 갑자기 대두되어 가지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분은 주로 고등학교 논술교육까지를 포함해서 학력향상책을 모색하는 하나의 개발용역에 관한 성격의 비용이다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데 8억5,000만원 들여서 광대한 사업을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든 검토가 충분히 되었으리라 보면서 예산안개요 60페이지를 보시면 학력향상 사업비에 3억3,000만원 중에서 8,887만원은 학력향상해서 자료개발제작비고요. 1억1,956만원은 우수지도교사의 국내외연수비로 사용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방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게 어딘가 모르게 많이 비교가 되고 이게 전혀 앞뒤가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학력을 위한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8,800만원이고 지도교사 1억9,000만원, 약 2억원 그쪽으로 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여비가 많으면서 지도교사에게 집중적인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학력항상을 위한 개발비용은 8,800여만원으로써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부분에서 우수지도교사의 국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학교현장에 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학력향상을 향한 교원들의 인식 내지 성의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봐서 하나의 인센티브차원에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함으로써 현장에서도 충실한 학력지도를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국장님 말씀이 전자의 말씀 초등ㆍ중등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다음에 와서 교육우수지도자, 교사분에게 거의 배당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어떻든 여비가 그렇게 편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학력향상 자료구입비가 1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료는 또 뭡니까?

자료구입비는 교단에 수업모형을 개발보급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그룹별로 즉 수준별로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지도자료의 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 경쟁시키는 학력위주의 교육이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인데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전 학생들이 학력향상이 필요한지가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고요.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학력향상을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의 필요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으로의 입문과정에 있다고 저는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이 운영되는 체제를 보셨을 때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은 물론 앞으로 전개되는 논술교육 등등 도입되는 전형체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새로운 어떤 발전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보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국장님, 이 부분에서는 특히 여비ㆍ교통비 부분과 다음 학력향상자료 구입비 부분에 거의 예산을 다 그쪽으로 가지고 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예산개요 6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62페이지 영어학습실험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여기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많네요.

예.

이것은 보니까 두 개 학교를 운영, 영어체험학습을 하겠다 이래 놨는데 여기도 예산이 4억2,27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른 시ㆍ도에는 영어전용의 학교 내지 어떤 마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저희는 아직까지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어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보다도 영어를 생활화하는 방향으로 소규모단위의 학교교실이라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Area를 확정해 놔 놓고 학습의 효과를 도모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상학교까지 선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교실이 여유가 있는 학교를 먼저 선택해서 그것을 개수하는 형편에서 어떤 영어학습실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대상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그러나 강남하고 강북은 한 개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청으로서는 하나의 시범사업의 형태이고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원어민교사를 한 사람씩은 파견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광역시도 영어마을을 숙원사업으로 또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울주군에서는 영어마을부분에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든 교육청에서 앞서 가면서 이걸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앞서 가면서 한다는 의도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이것도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시범형태로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중학교 정규과정에도 영어도 있죠. 그리고 또 원어민교사도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다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 배치율이 불과, 우리 원어민은 현재 어학원에 소속돼 있는 5명과 영어권에서는 1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교육을 가르치는 또 선생님은…….

그것은 2010년까지 매년 20명씩 증원해가지고 완전히 1명씩 배치할 것입니다.

아, 그럼 이게 이 위에 하고 중복성은 아니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중복성은 아닙니까?

아니, 배치되는 수는 중복은 안 됩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학교에 1명당 배치될 보조원이 사용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학이라는 것은 워낙 또 힘이 드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힘이 드는데 학생들이 별도로 학원에 영어교육을 또 받고 있는 실정인데 두 개 학교에 영어체험실에 별도로 예산을 4억원을 잡아서 과다한 그런 예산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개수시설 차원의 비용이고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우체국을 가게 되면 우체국의 각종 업무를 보고 나오듯이 학생들이 이 방에 들어가면 순전히 영어를 사용해가면서 각종 체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이게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예산부분이 많으니까요. 같이 겸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에 예산을 본다면 작년에는 3,628만원인데, 2007년 예산서 7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8,199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1억1,827만원이 되는데 여기 혁신담당관도 계시죠? 여기 담당자 없으면 부교육감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의 정의가 뭡니까? 혁신이 뭐 하는 겁니까? ‘혁신’, ‘혁신’ 말을 많이 하는데 혁신이 뭡니까?

혁신담당관 장용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혁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종전에는 서정쇄신 또 얼마 후에는 정화운동, 제2건국, 신한국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변화없이는 우리나라가 못 산다, 그런 취지에서 혁신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에서 혁신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혁신과 그 다음에 우리 행정서비스가,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혁신에 방금 말씀하신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요. 지금 우리 현정부도 ‘혁신’ ‘혁신’하다가 지금은 퍼센티지가 10%도 못받는 게 사실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혁신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해서, 이 예산서를 본다면 전부 보면 교재비하고 원고료밖에 없는데 이래서 혁신이 어떤 식으로 혁신이 됩니까? 이 교재, 원고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예.

혁신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혁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정관념을 가지고 종전과 같이 또 조금은 사람들이 나태해진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일깨워, 다시 변화를 가져오라고 그게 주도적으로 변화를 좀 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또 혁신이라는 것은, 저는 혁신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학력향상, 우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그런 데에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신을 강화시키는 그런 변화 쪽으로, 지금 정신을 좀 전환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우리가 교육청에서 또 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있다 아닙니까, 연수원이 있죠?

예.

거기에서 교육을 또 상부로 본다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러분이 와서 교육을 또 시키고 하면 되는데 굳이 혁신에 새로운 문구를 달아가지고 전년도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혁신이란 새로운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게 맞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행정혁신에 관한 것만 달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3월 이후에 학교혁신까지 다 원년의 해를, 2006년도에는 학교혁신의 원년의 해입니다. 그게 도입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올해 2007년도 예산에는 학교예산에 혁신이 예산에 바로 같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증액됐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혁신 했으면 바뀐 게 있습니까?

혁신해서 지금 바뀐 것이 상당히 많죠.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까지나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달라졌고 그 다음 학교에서는 지금 2006년도에 결과물이 아직까지 100%는 안나왔지만 일단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된다, 그 다음에 학생의 인성교육이라든지 기타등등의 모든 학교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인식시키는데 최대한 관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이 부분이 예산부분이 많이 추가된 부분같이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교육행정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교재비를 들여서 교육하는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 부분이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혁신부분 예산부분과 또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 혁신도 결과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에 거의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3,000만원 안 들었다가 내년에는 8,2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의 사업자체가 신규사업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혁신에 대해서 거부반응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혁신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든 간에 조금 씩 업무를 개선하는게 혁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교직원들이니까 직원들 우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신무장부터 좀 하고 또 거기에서 부터 모든 게 출발하지 않겠나 이래서 교육부분에 대한 필요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강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또 새롭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초청해서 많은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시간을 할애하는데 돈이 일부 사용되더라도 좀 효과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마인드를 좀 갖는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 저희 교육국장님께서 보충설명 올렸습니다마는 학력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하는게 학력향상이 될 수 있겠느냐, 학력향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금년에 없던 사업을 내년도 저희들 교육청은 나름대로 ‘아,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정말 울산에서 자란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내고 싶은 학교 이렇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TF팀도 만들도 또 이들 부분은 선생님들 사기진작하는 게 또 중요하다, 사기가 있어야만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냐, 그러면 사기진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또 외국에 나가는 것만 아니지만 외국에 한번 나가면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교육제도가 어떤지 현장을 한번 둘러봄으로 인해서 피부로 많이 느낄거다, 이래서 저희들 여비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학습실 부분도 실제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건이 좋으면 더 많은 학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같은 게 사실 보면 일회성,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합니다마는 종전에 보면 중학교 들어가서 3년, 고등학교 3년, 6년 영어하고 대학 4년 하더라도 10년 정도 했는데 실제 보면 회화를 못하고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우리 영어에는 뒤떨어진 국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체험이 안 돼서 그렇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 시범사업입니다마는 우선 체험실이라도 주어진 여건내에서 한번 해 봄으로 해서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혹시 또 교육청이 어렵다 그러면서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부교육감님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교육향상 지원에 대한 부분에 교육비가 우수교사를 국내외 연수를 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흔히 말하는 애 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예산서를 본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어떻든 혁신을 해서 우리 교육청이, 울산교육청이 많이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전에 공과금 자동이체가 지금 진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사국장님이 상당한 수고를 하고 욕을 많이 보셨는데 지금 공과금자동이체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특정금융기관만 정해서 농협과 경남은행만 딱 하는데 이것을 전 금융기관을 풀어서 교육청을 관의 편리보다는 시민의 편에 서서 공과금을 내라고 이렇게 해서 CMS를 온라인하라 그랬는데 그것 우리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편하게 아무데나 가서 좀 낼 수 있게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한데 또 이 과정에 있어서 학교 나름대로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도 어떻든 공과금을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생이 중학교공납금이든 고등학교든 농협이나 은행이 아니면 딴 데 가면 받지를 않습니다. 못 냅니다. 그렇게 명시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독선적이고 그런 편리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한번 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부교육감님 꼭 실천을 해서 이런 공과금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시민들 복리차원에 한다면 충분히 감안이 되는 겁니다. 시내버스 타고 시내에 가는 것보다 옆에있는 금융기관에 거래하면 바로 갖다가 공과금 내는데 지금은 자동차세도 전 금융기관에 내고 모든 세금을 전 금융기관에 풀어놨는데 어떻게 공과금을 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립니다. 다음에 학교 다목적강당 있죠. 다목적강당을 주민들을 위해서 밤에 개방을 많이 하고 있죠, 필요에 의하면 다 개방하죠?

100%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개방을 하고요. 또 일부는…….

개방하지 않는 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개방하지 않는 데도 있고 다음에 사용료가 차이가 많이 나죠? 사용료가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학교에는 학교장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학교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울산시민을 위해 있다면 다목적강당을 주민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요금도 천차만별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요금도 요율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수가 커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가 다목적강당은 비슷한 규모니까 요금도 일원화시키세요. 그 요금으로 그거하고 또 학교장이 어느 학교는 보면 이 다목적교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을 많이 하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더 부교육감님이 가서 자료를 받아보고 조사해 보시고 이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난방시설도 잘 안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명시이월부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도 명시이월이 30% 늘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건에 278억6,717만6,000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사연이야 다 안 있겠습니까. 다 있겠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27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명시이월시킨다는 부분은 한번 더 고 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에 보면 20건에 213억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가서 좀더 책임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용범 부교육감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