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차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4회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제일 연장자이신 김준배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태환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승남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송종수 위원님께서 김승남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승남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이런 막중한.. 간사 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열심히 간사 의 직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해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없으며,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1억 2,140만원보다 1,946만원이 증액된 1억 4,0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1,850만원보다 656만원이 증액된 1억 2,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다만 삭감이 된 것은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청구비용, 이것은 공직자들 재산조회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건데, 작년에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약 6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20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급양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여비는 일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으므로 작년보다 약 100%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활동비도 작년과 같은 1,0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취득비가 칼라복사기 1대를 1,500만원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 문서세단기도 80만원에 세웠습니다. 칼라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문서세단기는 8년인데, ‘98년과 ’96년에 취득한 물품으로 사용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7쪽부터 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퇴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유해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7억 8,400만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에 일반회계 부담 전입금을 비롯한 2억 7,8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자수입에서 지출되는 부분인데, 체육회, 체전선수, 소년체전선수 격려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 체육진흥기금은 1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10억인데, 내년도에 목표달성이 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대한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이 2억 9,641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또 순세계 잉여금, 기타 전입금,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예치금 회수부분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입 계가 4억 9,6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역시 경상적경비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자수입에 대한 2,100만원 범위 내에서 체육회 보조 내지는 체전과 소년체전에 대한 출전선수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합계가 4억 9,6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치금은 현재 농협중앙회하고 시티은행에 예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목표달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2007년도면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진흥기금이 두 곳으로 가게 된 배경은, 옛날에 통합 전에 군에서 경기은행하고 농협중앙회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양쪽으로 조금 배분해서 적립을 했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이자율은 농협은 4%, 시티은행은 4.02%입니다.

2007년도 말이면 기금목표 달성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을 검토하셔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227억이 증가한 1,765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 주민세가 490억으로 금년보다 15억이 감소하는 추계가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잘 아시는 대로 경제여건에 따라서 법인세할이 다소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에 15억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230억, 또 소득세할이 약 240억 정도 됩니다. 재산세는 131억이 증가한 338억, 아시는 대로 신축아파트 증가와 또 과표인상이 돼서 전망치가 좀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84억, 담배소비세가 241억, 주행세가 2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9,287만원으로 레포츠공원에 대한 임대료, 또 평택호 자동차극장, 도서관의 식당임대료, 체육시설사업소의 입주단체에 대한 임대료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금년보다 다소 감소한 9억 8,350만원인데, 감소요인은 운동장을 비롯해서 다중이용시설이, 후원단체가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입이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치를 추계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도 금년보다 다소 감소한 추계가 되겠습니다. 2억 1,855만원인데,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대로 문예회관의 사용료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후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사용료가 감소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6페이지, 증지수입이 6,412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5,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4,236만원이 증가한 42억 9,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 수준과 비슷한 50억, 참고로 우리시의 유휴자금은 1,6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 수준하고 비슷한 166억, 기타 잡수입으로 7,468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 7,468만원은 평택애향카드 사용 적립금이 주가 되는데, 아시는 대로 일반시민이 사용할 때는 0.1%, 또 시청 법인 애향카드의 경우 1%를 적립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지방세가 좀 증가가 되면 교부세는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부 감소요인이 발생했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1억 3,13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10개 사업에 내년도에 67억 8,440만원이 증가한 101억 2,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22개 사업에 금년보다 5억 3,153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7,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분야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논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중간부분, 읍·면·동 시정설명회 자료제작에 1,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연초에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함께 읍·면·동에 나와서 1년간의 시정운영 방향을 우리 시민들께 설명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유인물 제작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백서 제작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의 역사기록물을 보존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자책으로, 전자문서로 우리가 보관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활용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전자책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도 필수적 경비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49페이지 중간에 용역비,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용역 5억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 개회 시에 시장님께서 내년도 시정방향을 설명 드리면서 평택 슈퍼플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계획을 진행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정책사업 내지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로 해결하기 보다는 경기도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저희 평택시를 위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우리 경기도와 보조를 맞춰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용역비가 없으면 시기 일시돼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난간에 봉착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5억은 반드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용역비 5억 전체가 계상된다 해도 100%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만, 그 중 4분의 1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교양도서 구독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지역 언론사에 10개 회사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개 회사 중에 연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발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차원도 있지만 또 아울러서 우리 언론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우리시의 홍보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두 번째 슈퍼평택 신문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월 1회 시정소식지를 겸해서 우리 시민들께 배포되는 홍보자료인데, 현재는 월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수를 조금 늘려서 배부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증액을 시킨 부분인데, 금년 수준과 같이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고, 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 부분, 시정홍보 컨설팅 운영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맞춤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기획·홍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홍보전략 내지는 홍보추세가 이런 컨설팅 체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도입이 되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지는 모양세가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험운영을 해서 결과를 보고 또 내년도에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여성체육 육성지원입니다. 1,100만원 중에 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여성체육종목인 소프트볼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2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건데, 아쉽게도 소프트볼이 우리시에서 활성화되다가.. 금년 대회의 경우는 여러 읍·면·동에서 참여를 안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도 금년처럼 그렇게 참여를 안할 건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느 읍·면·동에 지원이 되고 또 어느 읍·면·동에 지원이 안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출전 읍·면·동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상의 어려움이 조금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인라인대회에 1억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상임위원회 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택항 마라톤대회 하고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삭감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화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인데, 이 부분은 원안 대로 상임위원회 에서 의결 해 주셨는데, 저희 시의 요트팀이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금메달이 거의 확정이 됐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두 번째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에 5억인데, 3억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계획은 5억의 사업범위가 신대체육공원에 대한 조명탑이 3억 5,000만원, 팽성 강당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신 것은 신대체육공원에 대한 조명시설공사를 삭감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신대체육공원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활성화 되고 이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월례 다사리 포럼, 다사리 118주기 탄신행사, 다사리에 관련되는 부분은 민세 안재홍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신규사업에 대한 삭감내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민세 안재홍 선생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고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아시아 문화제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통계로 보면, 저희시 관내에 8,600명 정도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근로자가 약 3,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시의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문화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이 몇 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 보다는 우리시 전체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문화욕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민속놀이 발굴에 9,000만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방금 보고드린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관련한 예산하고 민속놀이 발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관내 현덕면 신왕리를 중심으로, 옛날에 바다에서 어부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농요를 많이 부르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그런 농요수집을, 기초자료를 다 조사를 해서 CD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내년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은 아시는 대로 매년 우리 경기도 주간으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합니다. 그 대회에 출전종목으로 한 번 선택을 해 보는 건데,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이런 새로운 소재 발굴이 좀 미흡해서 우리시에서는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 한 번 연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이 작품을 갖고 도에 나가면 우리가 승산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 이 부분은 예술단체가 참여하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 약 50여명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런 대회에 출전하는 부분, 또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반드시 부활을 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관광지개발 민 간사 업자 제안 공모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적정성 조사 수수료 5,000만원, 공모에 따른 우순순위 평가수수료 5,000만원, 신문광고료 51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평택호관광지 개발을, 우리 지역개발중에도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문화관광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연내에, 아니면 1월 중에 확정고시가 되면 그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조성계획용역수립이 예산서 삭감된 내역 위에 있는 10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문광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민 간사 업자 제안 공모는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이 고시가 되면 민자사업자가 저희 시에 제안 공모를 합니다. 그 동안에는 민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아시는 대로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상황여건이 변화되고, 발전적인 모델화가 되는 저희 시로 외부에 많이 알려져서, 관광지 민자사업 투자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엠오유도 두 개 회사를 대상으로 체결을 했고, 또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바로 제안 서가 저희 시로 제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그 시점이 내년도 2, 3월이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에 이게 빠지게 되면 관광지 민자사업이 아주 어려움에 봉착하는 상황이 예측됩니다. 이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적정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 발전계획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평택시 정보과학관 건립 50억입니다. 이 부분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서 저희 시민들이 미래상을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반운영비 두 번째 기술 제안 서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에 10만원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형평성문제 때문에 삭감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술 제안 서 평가를 하려면,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이 3시간 기준 해서 7만원인데, 3시간을 오바해서 운영이 되면 3만원을 추가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10만원으로 계상한 건데, 그 이유는 전산운영에 대한 기본평가위원회는 3시간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논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내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평택시가 날로 발전하고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사상초유의 본예산 이 1조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제에 실제로 예전에는 도시의 평가기준이었던 재정자립도가 먼저 보니까 43.9%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덩치만 컸지 보조금이나 기타지원금만 받아서 살림살이 하기는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방세가 늘던지 세외수입이 늘던지 경영수익사업이 있던지 해서 자체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그것이 엄청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제에 세입예산 보니까 각종 사용료 수입 세외수입분야가 전부 마이너스로 가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사용료 수입 같은 것도 총규모 예산에 걸맞도록 확장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사용료가 감소되는 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동호인 클럽이 활발하게 육성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되다 보니까 시설사용에 관한 후원단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감소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라고 분석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가 증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32쪽에 평택호자동차극장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하는데 임대가 1,373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이지요?

네, 연간입니다.

임대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되는 추세에 맞춰서 신속하게 내보낼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기간을 가급적 짧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임대를 종결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평택호 예술관 쪽에 야간공연을 할 때에는 극장 때문에 지연을 못하는 과정 또 여름철에는 늦게라도 관광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해서 임대를 종료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문화행사가 개최될 때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상황에 맞춰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의 농수산물직판장 1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관리 쪽에 당초에 시가 농산물직판장을 하기 위해서 건물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매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008년도까지 계약 되어 있습니다.

어시장 있는 쪽이에요?

횟집들 많이 있는데 위쪽의 주유소 있는데요.

거기 화장실 짓는 거...

네. 그 앞입니다.

화장실위치도 괜찮은 거예요? 상가들이 갑갑하다고 하는데 주유소 있는데는 화장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몰지 왜 가운데에 했어요?

횟집들이 모여 있는 우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상인들과 협의해서 위치를 정한 부분입니다.

지어놓고 나니까 갑갑하다고 상가가 가린다고 하던데요.

상가가 도로쪽에서 보면 5m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판단을 못했던 것인데 도로부지로 잡혀 있었고 그만큼 물러서 짓다 보니까 그런 감을 조금씩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완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금년은 완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상가 임대비 받는 것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계상은 못했는데 항상 상가임대료 부분을 가지고 물론 상인들과 매년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을 추경에 다시 판단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세입 부분에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잡긴 해야 하는데 본 예산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본인들한테 분양을 하던지 해서 개발을 해야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개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하니까 아산만이 상가가 죽는 형태고 어촌이나 이런 것이 관광지의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민간제한을 받을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재개 발을 하던지 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그 분들한테 분양을 해 주던지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평택호 관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술관까지 나가는 도로도 좁으니까 확장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행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진짜 삽교천도 자꾸 변하고 상권이 적은데, 지금 임대비도 말썽이 많잖아요. 해결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몇 년째 계속 설득하고 있는 쪽으로 방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A지구, B지구, C지구 각각의 주민들께서 일부는 분양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재개 발하는 구간과 분양할 구간을 나누어서 재개 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택호 관광지의 시작되는 관문인데 거기가 정리가 안 되면 위쪽까지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그러면 이민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변테크를 전에 말씀하실 때 횟집 상인들이 원해서 그 쪽으로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합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수변테크를 보니까 국비도 지원을 받아가면서 10억이 책정 됐던데 그것 가지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기가 아까 A지구, B지구, C지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긴데 그 중에서도 횟집이 그 상태로 존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다음에 재개 발을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분이 그 지역에서 완전히 이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횟집의 집중적인 상가가 되던지 또 다른 상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앞쪽의 수변테크를 먼저 상임위 때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재개 발이 된다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이 기초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한다고 보니까 수변테크도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깔끔한 것 같아도 그 렇지 않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면 대단한 돈인데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관계된 것만 해 주시고 그런 대안 이나 그런 것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 예산안 47쪽부터 60쪽까지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831쪽부터 8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김학규 단장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들께 우리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있게 토론하면서 중복되는 안이 있어서 그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도로보수, 소하천정비 해서 도로보수는 37억, 소하천정비는 4,000만원, 신호등보안설치 및 보수는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보수 및 정비에 쓰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집행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서가 기획예산처가 되나요?

답변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각 건설파트라든지 사업부서별로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총괄부서에 예산이 중복된 게 아니냐 그런 질문 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원칙상으로는 지금 각 사업부서별로 이것을 완전한 계획 하에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10억을 풀사업비로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는 측면은 결론은 시민생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의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 도출이 됩니다. 행정을 하다보면요. 그런 사업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통제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권역별 읍면동별로 안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10억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시에 도출되는 시민생활 편익시설을 위해서 집행하는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아니고 수십억에 이르는 이런 사항이 예산이 되고 또 뒤에 건설과에 가면 거기에는 더블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산건위 소관이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건위의 건설과에 나와 있고 기획예산과에 나와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보다 효율성을 따진다면 어느 한곳을 택해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보체육과, 문화관광과예산안 61쪽부터 93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90쪽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0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부처나 행자부나 문광부 건교부가 포함이 되어서 도와 시까지 포함돼서 총 투자되는 금액이 6,400억이에요. 지금 2020이 얼마 남았습니까? 13년 남았거든요. 13년이 길지 모르지만 이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6년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남은 13년 동안 평택시에 걸맞는 계획이 짜져야 하는데 이제서 용역 들어가고 거기에 투자될 민 간사 업자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바탕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당초에 시가 자체 발표되기 전에 자그만 계획이 75만평인가요? 사실 75만평도 큰 것도 아닌데 그나마 여건에 주어진 것이 맥심이라고 보면 잘 요리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거 보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도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지요? 그 속에 관 참여도 있고 민간참여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묶어져서 발주 되어 추진되어야 완성작품이 나오는 거지요. 만약 이런 것이 차질을 가져온다면 다른 사업도 영향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본계획 용역이나 이것이 한 템포 늦어서 2007년도에 쉬었다 간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나요?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지개발의 선결조건 중의 하나가 민자사업 유치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시의 평택호관광지의 지리적인 여건 주변환경 이런 분야에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탐을 냈었고 그동안 관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사항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정부에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된 이후에 우리 평택시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서 관광지에 민자투자사업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구체성에 대한 계획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관광 권역별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광부에 사전조율이 되어서 연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가 되거든요. 고시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고시를 근거로 해서 기본조성계획 용역발주해서 지정신청을 받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기본용역을 가지고 지정승인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민자사업이 유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안 공모라든지 1억 삭감된 것을 재검토해서 반드시 반영 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민간인들 대단합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불황인데 이런 사업 참여하려면 앞뒤 재고 확인하고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다 두들겨 보고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참여 부분도 확대해서 가다듬을 필요성도 있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택시가 총력을 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간 희망투자자들이 관광지에 민자유치를 따기 위해서 회사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따야 하는건데 개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현상들은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민 간사 업자들이 민자투자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투자가치가 있는지 메리트가 있는지 심사분석하고 아마 시에서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검토분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하단에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가 당초 5억원으로 됐다가 3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5,0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세한 설명서 내용을 보면 신대레포츠축구장, 팽성강당산 테니스장 해서 각각 3억5,000만원, 레포츠축구장에 조명이 3억5,000만원, 테니스장 3면해서 1억5,000만원 결론적으로 하면 3억5,000만원이 삭감됐다고 것은 신대레포츠축구장 조명공사가 삭감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신대레포츠축구장이 주로 어떤 지역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신대레포츠공원에는 테니스장하고 양궁장 축구장이 있는데 조성은 구평택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쓰다가 통합이 되어서 96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평택시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세입에도 있지만 위탁료를 받고 다음에 축구장은 주로 원평동, 신평동, 세교동 인근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다음에 양궁장은 평택시 양궁협회에서 양궁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에 대해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의 이용 빈도수가 높거나 여러 가지 체육진흥의 목적으로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이라기보다 테니스장 조명이 급합니까? 축구장 조명이 급합니까?

테니스장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대는 되어 있고 팽성이 안 돼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니스장 조명과 팽성강당테니스장하고 축구장하고요.

팽성강당테니스장은 아직 조성이 안됐고 공사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저녁에 인구가 많은 것이 대개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이용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낮에 하는데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을 밤에 이용하는 원인이 직장에 갔다 와서 저녁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낮에 못하고 저녁에 하니까 불을 밝혀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예술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평택호예술관에 관리인이 2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에 수립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년도에 일용직으로 총무과에서 인력배치를 한명을 승인해 주어서 내년에는 일용직이 하나 들어 갈 거고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이 수수료 인부라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부 3명에 대한 것은 일시적인...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앞에 풀 깎아야 한다거나 내부에 큰 행사가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한다든지 전기나 보일러 시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쓰는 겁니다.

고정인부는 어떤 란에 있는 겁니까?

72페이지 평택호예술관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기본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에서 1명하고 그 아래 2명인가 고정인부인데 12개월 연차적으로 안 돼 있고...

그것은 72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예술관에 대한 1년짜리 인부가 없었고 사업인부로 해서 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상용인부임으로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술관 시설관리를 위한 고정인부임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있던 사람은 상용인이 아니었어요?

사업인부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전시장 같은데 관리하는 과정이 2명이 있다가 한명 그만두고 어떤 때는 한명도 제대로 안나오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관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업인부로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용화 해야 건물관리도 되고 공원관리도 될 텐데 일용직 하나를 책정해서 내년에 하고 그냥 인부임으로 쓰는 것은 숫자 개념이 없고요?

1명입니다.

1명은 상시로 쓰는 거고 나머지 뒤의 관리임부로 되어 있는 것은 행사가 많을 때 그런 시즌에 잠깐씩 도와줄 수 있도록 수시인부로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고정으로 예술관을 관리하거나 전기시설이나 일반 소소한 일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별안간 행사 때 보면 그냥 들락날락 하니까 행사가 아주 매끄럽지 않고 우리 문화관광에서도 행사 때마다 가서 많이 관리를 해 주긴 하는데도 행사에 대한 뒷바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모르고요. 평택시의 어떤 행사마다 개념이 다르지만 그래도 평택시에 대한 얼굴이고 평택호의 관광객들이 수시로 참여하는데 이미지가 행사 진행하는 것 하며 모든 것이 엉망인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괜히 놀고 있을 필요가 없고 관리인이 고정으로 있어서 해 주고 해야 하는데 내용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평택시의 체면관계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하나 더 고용해서 한 두 명은 두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 앞에 야외공연장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사 때마다 무대를 꾸몄다가 헐고 그 예산만 하더라도 1년이면 수없이 하는 것 같은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관 운영에 대한 사업인부를 쓰다보니까 관리측면 행사 때도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우선 한사람을 상용으로 인부를 배출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보완이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인력을 의견제시한 대로 추가로 검토할 거고 내년에 인부를 증원시켜서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인부임에 별도로 있습니다.

예술관 앞에 공원관리 하는 것도 사람이 밟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고 야외 화장실관계도 부족한 면이 있고 한데...

말씀하신 야외공연장 문제도 결국은 예술단체별로 행사할 때마다 무대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고정으로 좋은 무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웃다리문화촌 운영해서 항목이 5가지 되어 있고 이번에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웃다리문화촌은 올 해 여름에 개관된 거 아닙니까? 지금 시설유지보수비해서 4,000만원, 관리비 400만원씩 해서 12개월 4,800만원 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360만원 10식해서 3,600만원, 정기강좌 발표공연 및 전시해서 500만원 총 1억2,900만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제외하고도요. 여기도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저녁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리인은 없습니다.

중요한 물품도난이나 걱정되는 부분 없습니까?

세콤으로 일단 하고 있고 현재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학교에서 쓰던 관사건물이 있는데 워낙 낡아서 쓸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입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웃다리문화촌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연간 1억2,900만원이면 월1,000만원 지원되는 거니까 관리비 포함해서요. 시설유지보수비 4,000만원해서 개략적인 것은 없어도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 왔는데 주로 유지보수비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건물이 워낙 낡고 오랫동안 3,4년간 방치가 됐던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로 수선하기 위해서 큰 돈이 들어가지만 늘 운영하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러면 관리비 400만원해서 12개월 이것은 인건비도 아니고 뭡니까?

그것은 주로 공공요금에 해당되는데 그게 작가들도 있고 여러 공간이 많다 보니까 에어컨도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경비입니다.

웃다리문화촌은 1년이 지나보지 않고 6개월 정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운영하는 실태라든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외되는 금액을 집계해서 낸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운영의 주최는 평택문화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평택시에서 예산에 준해서 내년 계획 잡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 운영 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상임위 때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아직 시작단계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도 960명이 다녀갔고 단체도 160명, 기타 일반인들이 480명 다녀간 예가 있습니다. 문화원 쪽에서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개관한 거니까 내년에도 운영되는 사항을 보시고 지원할거면 더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는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론했을 거고 본 위원이 중복돼서 질문 하지 않나 걱정은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360만원 10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10가지 행사입니까?

대개 작가들 나름대로 8작가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대략 계상을 한건데 지금 딱히 어떤 것이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금년도 비추어서 내년도 추정치를 넣은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학교 운영이다 해서 100만원씩 12회, 1,200만원을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한번 보안설명 할 여지는 없습니까?

어떤 취지로 계상이 됐던 거냐 하면 학생들도 주5일제 근무를 격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면 학생들이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고 학교에서도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탄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는 학교를 찾아가서 특활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이 문화체험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노는 토요일에 체험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계상됐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매번 지불하게 되면 관리나 결산보고 평택문화원과 어떻게 됩니까?

말씀 그대로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사업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합니까?

사업단위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63페이지요. 중간 부위에 지하철역사 등을 이용한 우리시 비전 및 홍보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잘 적혀있습니다만 구체적 홍보내용은 뭡니까?

지하철역사 등을 위한 우리시 비전 및 브랜드 홍보는 예를 들면 서울역 같은데 또 지하철 각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홍보효과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시도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평택시가 국제화중심도시로 가면서 도시이미지를 대내외로 확장시키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하철역사에 벽면조명광고 내지는 고화질 TV광고를 전철역을 중심으로 광고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되면 우리 도시브랜드를 비롯해서 농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는 슈퍼오닝에 대한 홍보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우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시험가동을 해 보고 큰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위원님들과 별도 상의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슈퍼오닝 선포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이 예산 역시 공보체육과에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 쪽에서 보면 농수산과에서 슈퍼오닝 홍보해서 1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총3억인데 이게 농수산과에서 따로 하고 공보과에서도 따로 할 건지 이것 역시도 업무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건데 공보체육과에서도 샘플을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대로 하고 농수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농수산과에서 한다면 도합 3억이 넘는데 이런 막대한 금액으로 봤을 때 홍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슈퍼오닝에 대한 홍보가 농수산과도 있고 공보체육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쪼개지는 현상이 나왔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기법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 제시를 해 주셨지만 어느 기법을 적용해서 홍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농수산과에 있는 예산 다른 타부서의 홍보 관련 예산은 우리 홍보분야를 총괄하는 공보체육과에서 일괄통제를 할겁니다. 예산은 부분적으로 서 있지만...

똑같은 양쪽의 일반운영비에요.

일괄적으로 통제해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보도행정시책추진 3,000만원, 홍보기획시책추진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데에 추진비가 쓰이는 거예요? 언론보도 행정은 시책추진이 3,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시책추진비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시책추진 문제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양개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책적인 것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아시는 대로 언론 분야라든지 각종 시정홍보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홍보비 그런 방향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보면 제1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올해 안성에서 한 것이 17회인가요?

네.

다 지난거지만 올해 17회 때 본 위원이 입장식에 참석을 해봤었는데 과장님, 입장식 때 운동장 서편으로 애드벌룬 풍선이라고 합니까? 그것 못 든 이유가 뭐지요?

그날 거기다가 우리시가 입장할 때 띄우다가 행사 주최측 용역회사에서 나와 서 그 애드벌룬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고 용역회사의 회사람들이 못 띄우게 해서 사실 시의 체육회에서 항의해서 안성시체육회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금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 봤을 때...

사전에 양해를 구했었는데 용역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중간에 접게 되었습니다.

풍선을 제작하는데 금액이 막대하게 들었겠던데 시작은 좋았습니다마는 나중에 평택시 선수단이 입장할 때 위에 보니까 하늘은 행글라이더가 날아다니고 그것만 했으면 우리가 일등을 차지했을텐데 못든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풍선 애드벌룬이 상당히 큰 대형으로 제작이 돼 있겠던데요.

행사가 끝나고 주최측에 항의를 했고 안성시생활체육회에 정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저는 우리공무원 쪽에 되시는 분을 질타하기 전에 행사 운영의 묘를 집행부에서 살린다고 해서, 평택시민으로서 금액이 막대하게 들었을 텐데 왜 못 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조치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7회 평택항마라톤대회가 내년에 1억2,000만원이 잡혀 있던데 올 예산은 얼마 있었지요?

시비가 8,000만원에다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9,000만원 들었습니다.

올해 3,000만원이 올라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행사할 때 보니까 위원이 되다 보니까 행사장에 가면 운영의 묘랄까 이런 것 밖에 안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메달이나 여러 가지가 남았던데 어떻게 하셨어요?

남은 부분은 상임위원회 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체육회에 가서 확인을 해서 그날 자원봉사한 사람들 그 분들한테 일단은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은 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기념으로 하나씩 못 드려서 추가로 드리려고요.

그날 봉지에 보면 여러 가지 급식이 들어 있던데 빵이나 우유가요. 우리가 직접 이 금액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로부터 스폰을 받은 겁니까?

스폰 받은 것도 있고 직접 구입한 것도 있고요. 우유나 빵은 관내의 식품회사라든지 이런데서는 스폰을 해 준 게 있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구입해서 구입한 겁니다.

위의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나 평택항마라톤 대회나 알차게 예산을 세웠겠습니다마는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봤을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도 현장에 위원님과 같이 현장목격을 하면서 진행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축제형식으로 가면서 중간에 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는 문화행사나 이런 것이 가미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던 부분인데 77페이지 웃다리문화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본 위원이 보니까 입구가 상당히 좁던데 예산과 관계 없습니다마는 입구가 폐교된 학교로서 다리가 놓아져 있던데 그대로 현재도 되어 있나요?

지적하신대로 입구 들어가는 데가 코너링이 아주 협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개를 해서 진입로를 넓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웃다리문화촌은 우리시의 창조적인 문화시설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은 문광부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금년 같은 경우 문광부에서 국비로 일부 지원이 돼서 시설개선도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웃다리문화촌은 중요문화시설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에 대한 문화공간 또 유아들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봤을 때 옛날의 고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알차게 하고 있던데 다른 분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진입로부터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센터 건립해서 국비입니다마는 54억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건립이 되는 건가요?

국제교류센터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건립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팽성지역과 송탄지역은 신장공원으로 2개소에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주변정비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 인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5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860만원이 나와 있네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고가 없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팽성읍 객사리나 홍익환 선생 묘주변이나 안재홍 생가나 진위향교는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풀이 많이 날 때 제초작업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문화재관리해서 예산이 나와 있던데 이건 5개소를 지금 쭉 말씀 하셨는데 남부 소사동쪽에 SK아파트 시설공장에 있는 김육선생 기념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 소속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동법 시행기념비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5개소라는 것은 대략적인 표현이고 4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세하게 짚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봤을 때 과연 이게 문화재 주변을 정리하는 상황인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김육 선생기념비를 과장님이 나가셔서 보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관리 했다고 보세요?

물론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대동법 시행기념비 쪽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나름대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도 마을에서 쓰레기분리를 내놓은 게 있어서 신평동과 협의를 해서 치우도록 건의하고 제초작업이나 지붕에 떨어진 낙엽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봤을 때 지역주민들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관리상태가 우리시에서 고전적인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잡초나 옆에 물 같은 것도 제대로 안내려가게 해놓고 하는데 문화재정비를 할 거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세심히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49쪽 평택시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비 5억이 필요한 겁니까?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가장 기피하는 단어가 용역비예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용해 보지 못하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용역하면 또 돈을 내버리는구나 하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평택이 국제화중심 도시 평택슈퍼오닝 앞으로 2020 18조9,000억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으면 거의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원대한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문가적인 머리도 있어야 하고 합당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재정이 있어야 하고 이끌어갈 운영자가 있어야겠지요. 박자가 맞아야 성공을 하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꼭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올라온 것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산건위이기 때문에 깊은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필요 당위성을 1분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압니다. 각종 용역에 대한 예산계상을 할 때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도 많이 합니다. 용역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사전절차까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금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지만 집행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 상정 에 450만원 집행한 것이 있고 팽성지역의 농성문화재주변지역에 민원해결을 위한 용역비로 480만원 집행 또 시청 앞에 문화광장운영 계획에 의해서 400만원 그것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경기도와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소요경비입니다. 이건 경기도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 하셔서 반영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용역에 대한 사전심사위원회도 있지만 앞으로 지나간 용역비 활용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용역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 쪽은 안 다뤄봤던 거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문예회관 쪽이고, 남부 쪽 소관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소공연장, 그러니까 남부 메인공연장 옆에 소공연장 있죠? 2층에 각종 회의할 때나 행사를 통해서 가보면, 의자에 앉으면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 속에 뒤로 젖혀지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보수를 하시든지 해야지....

보수 자체를 생각해 봤는데, 그게 쌓여 있어서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뒤로 밀면....

야외 행사장이면 모르는데 실내 행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의자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세우면서 그런 것은 못 세우세요? 내년 예산에 올려라, 마라 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회의는 엄숙하게 하는 건데, 앉아 있으면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나던데, 그것 좀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보면, 이것도 문예회관인데, 이건 북부에 관계된 겁니다. 보일러 교체공사, 가스배관공사 각각 8,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설치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간이 오래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91년도 건립당시에 기름보일러로 설치됐고요.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일러가 파손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교체할 바에는 도시가스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관 매설비하고 보일러 설치비입니다.

가스 배관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두 개 다 91년도에 준공된 겁니까?

가스배관은 안 했던 거죠. 기름보일러였는데, 보일러를 바꾸면 에너지 절약 측면이라든지, 가스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관을 회관 있는데 까지는 설치해야 하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운영기금 같은데요. 평택수영장 노후시설 교체공사 5,000만원, 평택종합 3,000, 평택종합 노후시설 3,000, 서부종합운동장 노후시설 2,000이 올라왔는데, 노후시설이 주로 무슨 보수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수영장 시설은 수영장에 관련돼서 배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도색, 전반적인 기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리할 단계가 돼서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는 아시는 대로 화장실이 수세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 시설로 되어 있고, 문이나 모든 게 협소해서...

화장실은 신경을 써야 돼요. 행사 때마다 보면 물이 막히고, 상당히 지저분하던데....

그래서 화장실은 아시는 대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청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화장실은 깨끗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변기를 뒤로 이동시켜줘야 돼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종합운동장 노후시설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의자라든가, 노면 부분들이 내부도 그렇고,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서부종합운동장도 96년도에 개소돼서 가보시면, 먼저도 대회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의자도 없지만, 나머지 사이라든가 난간, 모든 시설이 정비가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후공사 금액이 잡혀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남부 쪽이라 신경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화장실에 시민체육대회에 가보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막힌 것도 봤습니다만, 이왕 보수공사 할 때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보면 이번에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신규구입 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본관부터 시작해서 팽성, 안중,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액이 전부 시비네요? 큰 것은 없습니다만, 올해 꼭 이렇게 많은 아이템, 많은 품목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요. 12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문화강좌 강사수당 3,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강좌의 강사수당하고 이번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된 다살이포럼 강사비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도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독서인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강좌를 하는데요. 저희 도서관이 금년에 네 개가 돼서 각 도서관별로, 지역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기타보상금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수당이 여섯 가지 분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2,800에서 올해 3,000이 늘어나서 배 이상 강사수당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강사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강사비를 질 놓은 강사를 초빙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적어서 지금까지는 비용이 싼 강사를 이용했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여섯 가지로 세분화 한 이유가 뭡니까? 독서교실 강사수당, 유아독서, 어르신 프로그램 강사수당....

층층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원래 다살이포럼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도 안내책자도 오고, 사실 10개월 100만원씩 해서 내용이 있고, 유명한 감사를 초빙해서 4, 5회 하고 있는데, 유명한 강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사가 유명하다.... 기준이 애매모호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비싸면 좋은 강사고, 사면 질이 떨어지는 강사입니까? 설명 해 보세요.

강사료가 비싸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 높은 강사들인데, 유명한 분들이죠. 방송을 탄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 보통 학원 같은 것을 이용하면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포럼 강사 10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지불한다면 이 분들은 대단한 강사로 봐요. 그런데 보통 강사료를 얼마 지불합니까? 3,900만원이면 39번 불러다 100만원씩 지불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쓰는 강사료이기 때문에요.

계약을 해서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3개월짜리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1회성도 있고, 연 2회,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르신 프로그램 강사수당 500도 그런 내용입니까? 몇 회, 5회에 걸쳐서 지불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간은 3개월, 4개월 계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강사를 2,800 지불하다가 5,900이면 배 이상 늘어난 건데,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강사 수준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지산 초록도서관이 새로 개관돼서 늘어난 겁니다.

아니, 도서관이 3개소에서 6개소가 된 것도 아니고, 불과 1개소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사료가 이렇게 100% 증액된 이유가....

강좌 시간을 그 전에 5시간 하던 것을 몇 시간 늘려서 운영을 짜임새 있게 하려고 늘어난 겁니다.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요. 물론 심도있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국 소관이거든요. 어떤 도서관 파트에서는 강사비가 2,800이 됐다가 3,000만원 증액돼서 늘어났는가 하면, 의욕적이고 굉장히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월 1회 하겠다는 다살이포럼은 왜 절반으로 깎았는지 굉장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 하는 것이고요. 다살이포럼은 아시겠지만, 초대강사도 그렇고,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성군을 방문했을 때 강사에 대한 내력을 사진까지 붙여놓을 정도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장성군에서 주최하는 포럼이라든가, 중앙의 유명한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진해서 참여해서 자기가 몇 회 때 장성군에서 연설하고 교육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다살이포럼은 제 개인적으로는 자주 참석은 못 했지만, 강사의 질도 그렇고, 새벽 7시에 강사가 시간 맞춰서 내려온다는 것은 강사비 이전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한 해 한 해 증가되고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시립도서관에서 강사비를 3,000씩 증액하고, 어떤 데는 500이 깎이고.... 저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살이포럼하고 도서관하고 비교되는 부분은 우선 도서관의 경우는 학생, 어린이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다살이포럼의 경우는 조금 전문성도 있으면서 식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살이포럼은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의 경우는 학생 중심이고, 다살이포럼 프로그램은 성인 중심이라 자발적인 참여를 감안해서 심의하신 것 같은데, 강사도 분야가 좀 다르죠. 도서관 프로그램은 학생 전문,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고, 다살이포럼은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요. 예를 들어서 독서교실 강사수당 140이라고 하면 1회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독서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을 한 달이 됐든, 장기간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당 아니에요?

네. 장기간 하는 겁니다.

140만원 가지고 몇 개월을 합니까? 1개월을 합니까? 열흘 합니까?

저희가 보통 1년에 두 번 모집해서 하는데요. 3개월 내지 4개월씩 합니다.

그럼 이런 강사에 대한 모집공고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적에 강사에 적법한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든지,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수소문해서, 아니면 중앙단위 중앙도서관의 자문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순수한 강사로만 예산이 1년에 6,000이면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강사의 채용이라든가, 시립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유아독서라든가, 어르신 프로그램의 강사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채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참 애매모호한데,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 분이 평택시립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모든 강좌에 적법한 강사이므로 채용하는 게 좋겠다고 내려오면 그냥 채용합니까? 얘기하세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런 분들이 합당한지 자문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4개월 그 분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876만원이 강사비로 책정돼서 다 소진됐습니까?

네.

나중에 강사나 내역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해준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서 95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9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또 기금사업의 목표를 위한 기금의 설치목적과 내용이 동일하고, 2007년도 기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기금 20억원이 현재 있습니다. 20억원을 50억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5년간 6억원씩 30억을 출연해서 50억을 가지고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6년 말 기준 기금이월예산액이 20억 1,900만원이고, 2007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이자발생 예상액 8,100만원, 출연금 6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조성했습니다. 지출액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평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이고,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전체 성적이 20% 이내인 사람과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쪽에 2007년도 자금운용계획인 자금수지총괄 수립과 지출계획은 기금수입의 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 만기예정인 예치금 회수수입 네 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6쪽에 2007년도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예상액 8,085만 7,000원과 2006년도 이월적립금인 순세계잉여금 300만 7,000원, 2007년 기금전입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만기예금 예치금 회수수입은 12억 1,435만원, 총 수입이 18억 9,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이자발생수입 범위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업이 우수한 사람에게 8,085만 7,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예치금은 당해연도 예치한 금액 18억 1,735만 7,000원으로 의무적인 적립금만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3쪽부터 2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6억 6,908만 9,000원 증가한 1,043억 9,5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규모는 총무과가 889억 8,689만 3,000원, 자치행정과 39억 5,877만 9,000원, 회계과 60억 9,256만 1,000원, 민원종합처리과가 13억 4,140만 9,000원이고, 본청 관할 팽성읍 등 7개 읍면동은 44억 1,5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 7,843만 6,000원 증가한 58억 8,70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 및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총무과는 95억 1,955만 7,000원이 증액된 889억 8,689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에 따른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릉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자녀학비와 수당, 142쪽에 있는 일용인부임까지는, 다음 144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에 1억 정도가 감이 된 것은 공무원 단체보험 1억 4,800만원이 복지예산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또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일숙직비가 3만 5,000원에서 5,000원 인상됐기 때문에 당직수당이 3분의1정도 늘어났습니다. 146쪽 행사운영비에 따른 행사운영, 평생학습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해서 평상적인 예산을 계상했고, 슈퍼공직자 수련회를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도 515명이 3기로 나눠서 강원도에 있는 낙산프레야콘도에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6쪽 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 특정업무수당, 활동비, 공익근무요원 등은 인건비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0쪽 총무과 소관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30년 미만 정년퇴직공무원 해외시찰, 영·유아보육수당 등 해서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16억 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중간에 있는 것이 16억이 금년도에 계상해서 내년부터 지출되는 거라 금년도에는 약 5억 정도를 계상했고, 10억 정도 예산이 더 계상됐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150쪽에 만간적경상보조에는 2억 정도 감된 4,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이 다른데로 변경되는 바람에 목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내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학교 교원 교재비, 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 등 해서 2억 4,2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2억이 감액된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계상목이 달라지는 바람에 약 1억 1,000만원이 감이 됐고, 151쪽에 미군장병 활용 영어교육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저희시에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미군장병 영어 시범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을 자체사업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민참여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학습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외계층, 국외결혼, 이주여성, 건전한 가족문화 만들기, 주부아카데미 등에 따른 민간학습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54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32억 4,100만원이 시세 2%에 따른 조례에 되어 있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전액 우리 슈퍼오닝쌀로 공급하는 내용을 계상했고, 지역개발 추진사업 기존학교 체육관 개선 등 해서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예산을 5억, 1억 5,000, 10억해서 1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라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1쪽 시설비에 4억 9,300이 전년도보다 감이 된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똑같고,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종료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대비 9,700만원이 감이 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일용인부임에 연금부담금, 고용부담금 등은 인건비라 자료로 갈음드리고,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도 같은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등은 일반운영에 따른 소모품 예산이라 계상했고, 국내여비, 포상금이 전년대비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지급비율이 80%에서 100%로 인상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자체사업에 4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서 대여장학금을 부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는 전년 대비해서 60만원 경상적경비만 삭감됐고, 자치행정 인건비,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에 따른 156쪽의 사역인부는 도시비로 2,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민자치 전체금액이 3억 16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3,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카메라 30대 전용회선료가 6,750만원 계상됐고, 공공 및 제세금 등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시민자치대학, 시정홍보물 등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67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1억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만원씩 23명에 대한 22개 읍면동 12월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에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도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330만원은 센터지원에 따른 자원봉사 급식비, 박람회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 159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3억 3,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강사수당 2만원씩 4명, 16시간해서 12개월,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세미나, 주민자치센터, 지역축제 등 4,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금 카드발급기, 리본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등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로서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취약계층의 부엌, 도배, 장판, 보일러, 집수리 등에 필요한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따른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60쪽에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금년에도 우범지역에 15대를 경찰서 협의에 의해서 협조돼서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935만원, 좀 전에 말씀드린 기금전출금, 애향장학기금으로서 6억씩 5년간 50억을 모금하기 위해서 전출금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지역개발사업에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교육생 보상금에 1,800만원, 사회단체보조,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등 평안피해자지원센터 3,000만원해서 전체 8,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에 민간인 자본보조, 마을회관 개보수, 마을회관 건립 등 6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대비 약 10억이 감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물품취득비 자체사업 160쪽에 금년도 대비해서 3,700만원이 증액된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차는 시장 전용이라고 했는데, 저희시에 내방하는 귀빈 의전용차로 3,500만원해서 전체 3억 1,500만원과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전산입력관리요원 인부도 도비가 돼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해서 1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경상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서울사무소 운영,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 4,000만원, 관리비 2,400만원을 계상했고, 신장1동사무소에 따른 임대료, 유지관리비를 6,000만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장소를 다른데로 이전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도비가 매년 추경에 내려왔던 예산이 본예산 에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본예산 에 계상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평가수수료, 국내여비, 실태조사지도공무원 여비, 국외여비, 선진도시 모델 벤치마킹, 기타보상금에 국공유재산 은닉재산 등,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까지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72쪽 현대아파트 상가내 독서실 방수공사는 저희 재산이 됩니다만, 아파트 상가 3, 4층이 여름철 누수로 인해서 관리차원에서 옥상방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 팽성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4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수목관리, 냉온수기 세관공사, 사무실 콘센스 고치는 것은 청사관리에 따른 일상적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사에 진입하는 주차관제설비 설치공사를 21억 8,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김성환 위원님이 의원발의로 시청사 출입하는 것을, 출장소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비를 받도록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내용이 돼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탄동 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예산에 감이 됐습니다만, 시청 로비 현관보수공사에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 현관 양쪽에 고장에 있는 각종 기업에서 나는 것을 전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시를 상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관을 전체 리모델링해서 캄캄하고 우중충한 것을 바꿔서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고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됐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됐으면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본청 문서고 보수공사는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하주차장 및 서고시설물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전확보를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신장1동 자치센터 신축공사에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또한 6,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시스템에어컨 구입비, 신관 소회의실 집기구입비, 시민잔디광장에 따른 장비구입 등 해서 3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집기구입 2억 5,000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탄보건지소, 포승면 지소에 따른 청사관리 기타금액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4억 4,600만원 증액된 7억 7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포상금은 전년대비 1억 1,150만원이 감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친절민원서비스 우수자 선진지, 우수부서 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민원통합콜센터 시설구축 및 위탁운영비인데, 이것이 4억 2,500만원이 자치위원회에서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저희시에 일반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가 민원과로 갔다 다른 과로 가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민원통합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채널 30개정도를 두고 상담원을 10명 정도 둬서 그 상담원이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효과, 민원통합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4,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관리, 지적관리에 인건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경상적경비 1억 9,268만 4,000원, 이것은 지적관리 운영에 따른 수용비, 경상사업비, 개발부담금,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610만원은 전년대비 똑같이 계상했고, 181쪽에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토지거래허가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이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50만원씩 6건에 300만원, 공인중개사에 따른 위반자도 똑같이 50만원씩 6건에 300만원을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적이 불부합 된 것을 정리하고자 1,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DB구축에 3억 3,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팽성읍 등 9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오토카드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0만원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읍면 소관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163쪽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을 계속해서 지어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6평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에요? 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지었었는데요. 36평형이 있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전 회관처럼 또 흉물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30평짜리도 지었었는데 이제 안 짓고 36평 짜리로..

조금 늘어봐야 그게 그거지요.

그래도 몇 평 늘은 것이 상당히 규모가 틀려요.

앞으로는 광역화.. 부락단위보다는 리단위로 회관을 크게 지어서, 주민이 한번 모여서 100여명씩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잔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광역 회관 체계로 묶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부락별로, 무슨 1리, 2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교육행사, 건강관리 이런 것도 하기가 좋고.. 부락에 몇 명 안 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모든 집행과정이나 행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일순위를 둬서 한다든지,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하셨는데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2억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어떠한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시설비로 2억 3,000만원 서 있는 것이, 저희 평택시는 좀 기형적입니다. 출장소가 두개가 있고, 본청관할은 총무국장이 출장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양개 출장소에는 매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이 별도로 서 있어요. 본청관할만 7개 읍·동에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작년부터 읍에는 5,000만원, 동에는 3,000만원 씩 해서 2억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그 읍·동에 출장소와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회의실 의전용 탁자구입이라고 해서 25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대회의실 의자 얘기하는 건가요?

그 의자가 아니고.. 지사님이 초두방문을 한다던지, 저희가 중요한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의자가 10년 전에 통합할 때 만들어서 흠집이 났다든지 규격이 안 맞는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그것만 구입을 해서, 이번에는 아예 관리할 장소까지 별도로 마련을 해서 훼손이 안 되게 잘 보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한 동에 보통 30명 많은 곳은 40명이 되는데, 이것이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이거 별도로 관리하나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25명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빠지는 사람을 한 두 명씩으로 잡고 23명분을 계상한 예산액입니다. 정원이 25명인데, 보통 한번 회에 읍·면·동별로 두 명씩 정도는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23명분만 계상한 겁니다.

지급되는 인원을 알고 싶어서 질의 를 드렸고요. 다음에 163페이지를 보면, 마을회관은 이민관 위원장님께서 짚으셨기 때문에 잘 들었고요. 그 밑에 주민편의시설 정자건립, 이것이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동에도 하나 됐었는데,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166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

회계과는 다음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예산은 굉장히 적은 건데요, 145쪽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고, 마른 수건을 비틀어서 물한방울이라도 더 내 보겠다는, 예산 절감의 목적을 가지고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게양용 태극기 구입이라고 해서 ‘2만원×3개×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은 이것을 할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매월 갈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청에 보시면 게양대가 있는데 거기에 국기, 새마을기, 우리 시기를 걸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연중 걸다보니까, 비 맞고 먼지 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매달 간다는 얘깁니까?

거의 한달에 한번씩 세탁을 해 보면, 또 바람을 맞고 해서 인쇄된 것이 훼손이 돼서.. 값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언뜻 봤을 때, 많지도 않은 금액을 12개월 할부로 구입을 하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 놓고 거는 겁니다. 사무실에 저희들이 비치해 놓고..

본위원이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질문 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시 발전을 위해서 해 주고 있지만, 사소한 예산이라도.. 사실 돈이라도 것이 1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부분도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마음가짐만 가진다면, 굳이 예산문제를 걱정할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하고요. 이러한 사소한 것도.... 그런데 이것을 매달 이렇게 갑니까?

꼭 매달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 관공서나 어디를 가서 보면, 시기가 조금만 돼도 태극기가 바람에 찢어져서, 그런 것이 걸리면 신문의 가십에 맞고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태극기를 많이 빨아 섰는데, 빨아 쓸 수 있으면 빨아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는 것으로...

그렇다면요, 그 바로 위에 ‘평택시기 구입’이라고 해서 4,000원씩 1,500개가 있어요. 평택시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에 갈아서 걸면, 때 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읍·면·동에 행사 있을 때, 국경일이나 연휴에 시의 가로기를 거는 것인데, 매년 조금씩 사들이지만 불량한 것이 나오면 교체를 합니다. 그것을 대략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사서..

점거 상태에서 양쪽으로 거는데.. 주로 훼손되는 것도 많아요. 왜냐 하면 뽑아가는 것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훔쳐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요?

더군다나 팽성쪽에, 평택쪽에, 이쪽은 모르겠습니다만,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한다고 해서 미군들 다니면 국기를 상당히 많이 뽑아 갑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행사 때 태극기를 거는 것은 좋은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철거가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물론 적은 인력으로 그런 행사에 많이 게양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양하는 것과 철거하는 업무가 동일화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관할구역에 달고 회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읍·면·동장 관리자들의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공문이나 별도 지시를 해서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유념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안 164쪽부터 18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3억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대형승용차(시장전용), 중형승용차·중형승합차·소형승용차 대체구입, 소형승용차(자가운전용) 11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까? 금액도 3억인데요.

책에 보시면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숭형승합차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 지난 버스, 6년 이상 된 차량을 대폐차하는 것이고, 맨 위에 대형승용차..

시장전용이요?

시장전용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전용보다는 우리시를 내방하러 오는 의전용으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리고 ‘소형승용차(자가운전용)’은 기사가 연령이 지나서 그만두면 기사 채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유지비를 일부 보태주고 각 과별로 직접 자가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만 “마티즈”가 업무용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대를 다시 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구입·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무국 회계과에서 차량이 운행되는 것은 이것 말고 몇 대에요? 11대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차가 많이 있을텐데요.

우리시에 차량이 총 210대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27대입니다. 이 자가운전차량은 구입을 해서 각 부서로 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총무국 회계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부서로 배정이 된다?

현대아파트는 이충현대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중앙동에 소재한...

중앙동이요?

네. 동사무소하고 효명하고 사이에 있는 이충아파트인데.. 건립 당시에, ´93년이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를 거기로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상가를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동사무소가 한동안 있었는데, 현재 자리로 사무실을 옮기는 바람에 한층은 가정복지과에서 체육시설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층은 임대를 줬습니다.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상가조합원들과 함께 수리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독서실 방수공사는 그렇다하더라도 밑에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는 뭐예요? 무슨 항목이길래 8,0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93년도 건물 준공 당시에 비상발전기를 구입했던 사항인데, 내구연한도 됐지만 청사를 증축해서 두 개동이 증축되지 않습니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발전기인데, 상시 돌아가는 발전기도 아니고, 메인 발전기 옆에 비상발전기가 있는 모양인데, 이 교체공사가 8,000만원이다? 전체를 교환하는 겁니까? 노후연한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비상발전기가 260㎾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면 5㎾는 돼야하기 때문에 그 용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171페이지를 보면요 ‘국외여비, 해외 선진도시 모델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를 보면 거의 국비·도비·시비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도비 5,000만원, 2,000만원씩 해서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간해서는 도비가 책정되기가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책정이 됐네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국유재산조사를 위해서 도비 4억 2,600만원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고했던 읍·면 직원 한명씩하고 시 담당자 해서 가까운 일본 정도, 선진도시를 견학해서 선진문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쳐야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도비가 섰다 이거예요, 어느 도의원을 지칭을 해서 대변하기보다는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다른 도의원님들과 어디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섰다 이거예요, 자기 관련부처가 아닐지라도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을.. 챙긴다고 하면 유치한 표현인데, 예산이 섰으니까 관련분야가 됐을 때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의원들이 시의원 챙기고 시의원들이 도의원을 꼭 해외에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당분야에 관계가 됐을 때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섰으니까,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지요.

공유재산이나 국가재산, 시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고 매각을 하고 그러면 매각의 몇 %를 저희가 수수료로 받거든요, 도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군에서 중앙· 도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여비, 도비는 도비로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주는 것이지, 이것은 별도로 지사 시책추진비를 도의원이 가져다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가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면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존조치라고 해서 하나의 특수사업이었는데, 재경부로부터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1,000만평 정도, 무려 1만 7,766필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년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93%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실적이 우수해서 도에서 칭찬을 받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가 되면서 ‘수고들 했으니까 고생한 담당자들 벤치마킹도 한번 해라’라는 승인을 받고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173쪽 부탁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시청 현관로비 보수공사 6,000만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공사비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현관로비가 123평정도 됩니다. 저희 현관로비가 사실 전시관은 아닙니다만, 전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고장 생산품 전시관, 국제교류전시관, 연중 민간단체에서 각종 전시회를 많이 하고, 지금은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물에 대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의 전시실보다도 더 많이 전시 장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현관로비에 천정이나 기타가.. 저희가 입주한 시기가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조명등이라든가 천장이 상당히 어둡고, 전시관에 왔는데 전시장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현관에 일부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깨끗한 이미지가 덜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일시에 충족을 하고자 6,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전시하기도 좋고 우리시를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도 깨끗한 시청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늘 느끼고 있던 건데, 시청에 딱 들어서면 저녁에는 너무 어두워서, 사람의 출입이 덜할 때는 더 쓸쓸하고 어두워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벌써 퇴근을 다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라서 조명 관계는 저도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거기뿐이 아니고 양쪽 통로도 그래요. 무슨 골목을 가는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다른 곳은 절전을 하느라고 격등을 해서... 다른 복도는 절전을 하느라고 많이 용량을 줄였고요. 현관 전체의 불을 다 밝혀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현관만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옛날에 어려울 때 절전을 하고 그런 거지 지금 같은 때..

조금도 절전을 합니다. 나름대로 절전을 해서..

보기 좋게 할 때는 하고 해야지, 쓸 데는 쓰고 아낄 데는 아끼고 그래야 하는 건데, 사실 거기 전시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뿐이 아니에요, 전시장에도 조명등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전기공들 데려다가 막 하고 이런 것 같아서, 기왕에 하는 것이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잘못돼서 올라온 것 같아서..

좌우간 살려 주십시오.

설명이 잘못됐는지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됐을 때는 전문 조명인들을 데려다가 양쪽 통로까지 하고, 전시할 때 크고 작게 조정하는 것도 있고, 방향 조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몰라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하단부에 신장1동 사무소 및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신장1동이 임대입니까?

신장1동사무소를...

공부방만 임대에요? 동사무소가 다 임대에요?

신장1동사무소를 미군기지 반경 3km 이내에 따른 연차계획.. 국방부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그 자리를 헐어서 새로 건축을 하기로 계획을 잡아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절차를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탄약고로 쓰고 있던 일부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앞으로 공원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 대다수와 거기 단체장들이 연명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여기 예산 서 있는 임대료 이런 것은 금년도에 건물을 지으면 청사를 헐어야 하기 때문에 청사이전비로 임대료로 계상했던 것을 감을 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고 세출에 편성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에도 그냥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세출·세입이 같이 맞아야 하니까, 내년도 추경에 여기 서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부지는 똑같이 사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는 미리 산림녹지과에서 산 땅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신장1동사무소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공원부지 탄약고로, 국방부가 필요 없는 땅이라고 저희한테 매수 요청이 와서 저희가 산 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산 땅입니다. 그 땅의 일부 끝에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활동.. 그런 건가요? 색다른 겁니까?

독서실 겸 공부방입니다.

초·중·고 학생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관할 팽성읍을 비롯한 신평동·원평동·통복동·비전1동·비전2동·세교 동의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12월 18일 계수조정 시에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 퇴실, 사회환경국 입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해준 예결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금년도 12월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이 목표액 50억인데 15억 1,400만원, 자립장학기금 3억 2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3,400만원,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 13억 3,1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 8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조성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38억 8,900만원으로 시 전체 기금의 2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4쪽에 금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은 15억 1,4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출현금과 이자수입 등 약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20억 9,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5쪽 운용계획은, 출현금 5억원과 적립기금이자 발생 수입으로 해서 7,728만 7,000원이고 내년 만기되는 예치금회수 7억원을 포함해서 총 12억 7,728만 7,000원인데, 수익금 전액을 농협에 정기예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해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겠습니다. 53쪽 평택시 자립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장학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은 3억 200만원입니다. 내년도말에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00만원이 감소된 3억 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순세계잉여금 211만 4,000원, 그리고 적립금이자발생수입 1,335만 2,000원 총해서 1,546만 6,000원이고, 지출은 장학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400만원을 지원하고 1,466만원은 농협에 정기예금할 계획입니다. 63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본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융자사업 그리고 교육홍보사업 등 식품위생과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64쪽, 금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5억 3,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800만원이 증가된 5억 8,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비보조금 4,994만원, 적립금이자발생 1,870만원과 내년도 만기되는 예치금회수금 5억 3,432만원, 그리고 과징금수입 1억 3,000만원 총 7억 3,296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2,120만원을 지출하고 과오납 과징금반환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8,176만 1,000원은 농협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75쪽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76쪽 금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3억 3,1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 13억 3,100만원, 그리고 조성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말에는 600만원이 증액된 13억 3,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053만 8,000원, 적립금이자발생수입 5,658만 5,000원, 내년도에 만기되는 예치금 회수금이 2억원해서 총 2억 8,712만 3,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으로 노인회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비로 4,000만원, 생산적 경로당 평가대회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2억 3,712만 3,000원은 농협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5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정· 공포 된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87쪽 금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800만원인데, 내년도에 출현금 그리고 이자발생수입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7쪽 운용계획은 출현금 2억원, 적림금이자발생수입 1,720만원 총 2억 1,720만원이고, 지출은 수익금 전액을 농협에 정기예금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 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1쪽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발전안 85쪽부터 9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된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괄 내용과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심의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노인·부녀자·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도비보조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소사업, 그리고 친환경적 사업, 여성교육사업비 등으로 필수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102억 7,741만 6,000원보다 183억 9,046만 3,000원이 증액된 1,286억 6,7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가 증가했습니다.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2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과가 440억 4,430만원, 가정복지과 473억 1,337만원, 청소행정과 239억 9,421만 6,000원, 환경보호과 126억 6,053만 8,000원, 여성회관 6억 5,5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업무추진비로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회복지 장애인 및 의료보호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항을 보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사회복지교류세미나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일찍이 경험한 사회복지정책을 펼쳐온 선진복지와 국제적인 사회복지 흐름을 접목하기 위해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살기 좋은 선진복지 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공격형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사항은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을 성의껏 했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된 내용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전례답습형 사업보다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계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해가 덜 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맨 위에 복지서비스평가매뉴얼 개발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노인수발, 아동양육, 청소년 보호육성 등 생활속의 다양한 문제가 그 동안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해결 가능했지만, 현재는 평택시 지역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강하게 원한다는 것이, 지난번 기초조사 용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화된 동지역과 농촌지역의 욕구가 달라서 이에 대한 지원도 과거와 같이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시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이용과 제공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복지서비스를 신체 및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생활이 빈곤한 사람 등을 위한 제한적인 영역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 시민의 생활속 전반에 걸친 문제에 관계되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중풍환자가 발생되면 그 가족의 행복은 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복지서비스평가매뉴얼을 개발하는 용역을 줘서 이용자에게 쉽게 알려줘서 좋은 상품을 선정해서 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1쪽부터 262쪽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룹홈 및 소규모 공동작업장 설치 건입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시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권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작업장 그리고 그룹홈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함양시키고.. 장애인들의 가장 큰 고충사항이 뭐냐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서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작업을 통해서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한 데 수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8명 정도를 그룹홈으로 구성해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설날과 추석 때 영세서민들,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위문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1가구당 1만 3,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오산은 연간 4만원입니다. 안성 역시 6만원입니다.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만나서 얘기했을 때 ‘평택시가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 보다 4,2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점도 널리 이해를 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JC인근 지역 경로당 일시 전세자금 3,000만원, 그리고 비전1동 28통 지역내 경로당 일시 전세자금 3,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JC공원 지역 3개통과 비전1동 28통 지역 내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이 없어서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도 없고 해서 일시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인데요,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대체에 따른 인건비 지원 2,278만 9,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노인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경로당에서 화투 등 단순 놀이만 하고 계신데 이에 변화를 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반영이 돼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활동하는데 건전여가문화 정착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금년도보다 약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증액요인으로는, 경로당의 연료비 지원액 부족을 이유로 도시가스시설 교체공사를 많은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동기구 교체사업인데요. ´95년부터 지원되는 운동기구의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부품의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방치해 두고 있는데,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기구를 새로 사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여성관련 교육강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강사 수당으로 편성했던 사업인데, ‘교육관련 강사수당’ 명칭을 ‘여성관련 교육수당’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간병인 교육을 통해서 노인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초·중·고 학생 그리고 어린이집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캠프 운영 4,500만원인데요. 금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증액 이유가, 작년도에는 2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 도시를 확대해서 3개 도시로 교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학생이 일본이나 중국에 갔을 때 현지 체류비는 그 도시에서 충당해 주고, 그쪽에서 우리시에 왔을 때는 우리시에서 이 자금으로 그들의 체재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평택시 청소년 연합축제 운영’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항도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담겨져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수능시험이 끝나면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해서, 건전놀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모이게 하려면 유명가수나 사회자를 초빙을 해야 성대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2,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4쪽 무봉산청소년 수련원 운영비 1억 9,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요, 작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원 한지 여러 해가 되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보수하는 시기가 일식이 되면 부담이 더 가중이 됩니다.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의를 잘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몇 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려면 2,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육인데요, 아동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의식 교육 등 다양한 복지교육을 실시해서 아동들의 인권과 권리 신장을 기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사회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항은 보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건전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양 질의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옛날 군 교육청 자리에 비전지구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거기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도심지내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 말고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주변 경관을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하고 세척차량 한대 구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문전 수거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처리를 위해서 악취 및 도시미관 저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이 5년인데 7년이 경과가 되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요구를 했더니 마침 국·도비로 지원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예산에 성립이 안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청소대행사업비의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전문기간에 의뢰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 활용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비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153억 4,385만원을 계상했는데,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위탁비에 대한 유류 및 원가상승분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의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301쪽에 세 번째 줄입니다. 폐형광등 수집·운송용기 구입입니다. 형광등이 무질서하게 배출이 되면, 형광등에는 수은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해야만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평택시 중기개발계획으로 추진 중인 에코센터 건립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 사항은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에코센터 즉 재활용선별시설이나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국제화평화도시에 넣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0만원도 마찬가지로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에 ‘아름답고 푸른 평택21’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제 21에서 사용될 비용인데요, 의제 21은 UN의 권고로 전 세계 6천여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하는 사업은, 재활용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알뜰시장을 하고 친환경 장묘문화도 연구하고, 안성천 자연용 하천조성 방안도 연구를 해서 우리시 환경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 NGO 활동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5페이지, 사회환경국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입주기관 공공요금(여성회관)을 내는 것으로 됐는데, 바깥에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많던데, 이것을 꼭 월 35만원씩 내야 되는 겁니까?

가정법률센타 하고 소비자고발센타 두 개가 입주돼 있습니다. 감면규정이 없어 가지고, 또 이것 단체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육법에 감면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감면할 규정이 없어서 금년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받다가 2006년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월 사용료 내기 전에는 지원이 안됐었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안받다가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체감사에서, 감면규정이 없는데 왜 부과를 안하느냐고 지적이 돼서..

자체적인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월 35만원씩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월 300만원씩 12개월 해서 1,600만원인데, 2006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넘었을 때 벌금이 부과되는 모양인데, 벌금으로 봤을 때 미니멈은 얼마고 맥시멈은 얼마에요?

기본이 4만원이고 30일이 지나면 1만원씩 증가돼서 최대 60만원까지입니다.

대도시에서 실시가 돼서, 아마 작년도까지는 수원까지 실시되다가 올해 남부지방으로 넘어 왔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검사를 받게끔 돼 있는 건데, 사업용 차량, 10년 지난 차량,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벌금 30만원이 최고 맥시멈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벌금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사전에 충분한 홍보활동이 없었습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고지는 됐습니다. 안내문 2번, 독촉장 2번 해서 최고 4번까지 보냈고요. 과태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내용은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돼서 내년도에는 과태료가 대폭 조정될 예정입니다.

검토가 되고 있다니까.. 인근지역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이 벌금이 높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로 타고, 매연이 나오고, 오죽하면 불합격을 맞고, 일부러 맞는 게 아니거든요? 중고차도 가격 시세가 높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만, 벌금이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과태료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장관이 위에서 내려 보내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다른 시보다 높다는 얘기는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만 많이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는 동일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저희들도 그게 과다한 것 같아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도 그런 의견을 많이 내서, 그 의견이 환경부에서 취합이 돼서 내년에는 반 정도로 줄일 예정입니다.

반 이하로 검토가 되고 있다?

최대한 30만원 정도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깎았으면 하는 의견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벌금이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딱 얼마 해서 찍혀 내려오는 금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안 251쪽부터 293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17쪽부터 821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825쪽부터 82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에 앞서 40만 평택시민의 복지와 환경분야에 애쓰시는 사회환경국 윤성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264페이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이번에 예산이 1억 8,000만원 세워졌는데, 8,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으로 됐는데,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초수급자 가구에.. 1억 3,750으로 해서, 1인당 평균 9,700원으로 지원됐지요?

맞습니다.

이 사항은 인근 안성시나 오산시 2만 5,000원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1억 8,00만원이 1억으로 삭감된 데는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평택시의 예산절감이라든가 보다 효율적인 2007년도 예산을 위해서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 줬다고 제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복지 부분은 기본적인, 기초수급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평택시가 특히 복지 분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경비가 왜 그렇게 삭감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덜 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목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저소득층으로 분리가 되고,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원이나 농아원이나 생활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 그 사람들한테도 설날하고 추석 때 같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거기서 이해를 조금 달리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과에서 세목 자체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아원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집단수용하는 생활자를 지원한다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오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데요?

네.

하단부에 1만 5,000원 해서 6,000명에게 2회 지불하겠다는 것은, 1만 5,000원은 어떤 식으로? 계산한 게 있습니까? 품목이라든가 어떤? 추석하고 구정명절 이렇게 됩니까?

네. 추석하고 구정을 기해서 지급되는 위문품인데요,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만, 사람마다 가정마다 필요한 물품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조사하기도 어렵고 해서, 농산물상품권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한테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됐습니까?

설날하고 추석 때 영세 서민들이 훈훈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십년 전부터..

이번에 8,000만원을 삭감해서, 만약에 1억으로 이 사업을 하면, 1억에 하는 해당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최저를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한 건데요, 환산해 보면 7,100원 정도가 되거든요?

2회 지급하는 것으로요?

7,100원을 주기가 낯 간지러워서...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안성시 3만원, 오산시 2만원, 월 2회로 지급한다는데 이것은 유선상으로 확인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유선으로..

그 쪽에서 지급했다는 근거자료는 제출받은 바가 없고요?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과 오산시만 됐지, 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다른 타시군은 알아본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오산시나 안성시를 한 것은, 접경지에 사시는 분들이 비교가 되거든요. 진위에 사시는 영세서민하고 오산인근에 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오산하고 우리가 차이가 나면 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최대한 좁혀 보려고 예산을 1억 8,000만원 요구한 건데 이 사항은 배려를..

6,000명이나 되는 인원은 평택시가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수입니까? 명 수입니까?

생활시설에 수용되는 명 수고, 가족을 이뤄서 사시는 저소득층은 가구입니다.

본 사업이 사회과에서 기존에 편성된 1억 8,000만원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면, 이 사업은 동별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직접 사회과에서 시행합니까?

상품권을 구입해서, 동별로 배부를 해서, 동장 책임 하에 배부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산, 안성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268페이지, 269페이지, 물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신 사항입니다만, 268페이지에 나와 있는 JC공원은 신평동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는 비전 1동 28통에 관계된 사항인데, 저희 비전1동이 총 34개통입니다. 전부 이것을 열변을 하고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28통이라는 1통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이 주위가... 아까 전자에도 마을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특별한 관계로 땅을 매입할 수도 없고, 자연마을인데 진우자란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노인정이 폐쇄가 되고, 폐쇄가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못 드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회관도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불가피하게 본 위원이 낸 사항인데요. 1통이 아니라 4개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저희 시 관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대략 파악할 때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군데를 포함해서 11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 애로사항이 접수된 데가 11군데 있습니다.

11군데가 없다면, 본 위원이 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군데 빼 놓고 아홉 군데를 도미노현상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본 위원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약 3,000만원, 3,5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마냥 이렇게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뭔가 변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이번에 2개 경로당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인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됐던 사항인데, 형평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먼저 거론됐던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부락에 설치된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거의 다 있거든요.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보수 내지는 신축을 하는데, 부락에 부지가 있는 경우에 그게 가능한 것으로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하고는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래로 봤을 때에는 경로당 숫자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 분들이 또 갈 데도 없고 해서, 지금 종합복지관도 건립이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관계도 그렇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는 노인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키 위해서,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두 곳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제출하기 전까지는.. 나가서 어르신들을 봤을 때, 거치할 곳도 없고 통장 집에 앉아서 매일 얘기나 하고 하길래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조치가 들어가고.. 우리가 또 계수조정 시간 때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부결 이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국장님의 자세한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75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교체사업 2억,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방법론을 논하자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노인회와 저희가 같이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을 조사해서, 노인회 지회로 줘서 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노인회 지회를 줘야 하냐면, 저희 시에서 사면 수의계약보다 단가가 비싸고 또 고장나거나 할 때 수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잘 아는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예산을 그 쪽에다 올린 겁니다.

예산이 섰는데, 이게 된다면 노인회 회장이 있는 쪽으로 직접 다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집행을 먼저 하는 거지요.

예산집행을 그 쪽에서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필요한 품목을 같이 선정하는 겁니다. 경로당도 저희 직원하고 같이 파악을 하고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구입할 때는 입찰을 봐서 하다 보니까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프터서비스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수의계약이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사고 양도 많이 사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금 운영관계는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이 선행이 돼야 모든 게, 우리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모든 것을 아무 책임없이 수혜자한테 돈을 던져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직접 준다고 전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가 컨소시엄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사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하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다음에 303페이지, 사용종료매립지 주변환경영향 정밀조사 용역 1억 1,0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떤 용역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이, 군문동 매립장, 도일동 매립장이 있고 고렴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5년마다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해 가지고, 가스나 침출수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사용종료를 환경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군문동 매립장을 2002년도에 검사를 했는데, 가스하고 침출수가 그 당시에 안나왔습니다. 이번에 군문동 매립장에 대해서 사용종료매립지 주변환경영향 정밀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사용종료를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립장으로 관리를 안하고 도로도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여성회관 예산안 294쪽부터 31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청소행정과, 299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2대, 음식물류 폐기물 세척차량 1대, 국·도비가 지원돼서 구입할 수 있는 3대의 차량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안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차량구입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약 50% 정도만 부담하면 이런 고가의 수거차량과 세척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이게 삭감됐는지? 이해를 못시켰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 짜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2대를 대·폐차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세척차량은 평택지역 하고 송탄지역은 각각 세척차량이 있어 가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음식물통을 세척해 주고 있어서 거리환경이 좋은데, 지금 안중지역은 세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지역 공동주택이나, 내 놓은 음식물 세척차량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2대는 대폐차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세척차량 1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순수하게 차량이 전부 늘어나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셨는지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전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 미만인 차량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리 국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차를 대치하거나 바꿔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지요?

9년 짜리가 3대입니다.

만약에 3대를 구입하게 되면 배분계획이나 대체계획이 있습니까? 세척차량 1대는 안중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폐기물 수거차량 2대는 송택, 평택 구분없이 최대로 오래된 차량을 우선 대체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음식물폐기물 세척차량이 1억 2,800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인데, 단순히 노란 통만 씻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통만 씻는데 1억 2,800만원이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하절기에 통을 안 닦아주면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끼고 해서 꼭 닦아줘야 합니다.

조달청에 요청해서 사기 때문에, 가격은..

국도비가 지원돼서, 우리가 금액의 49%를 내면 1억 2,800만원 짜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 통 닦는 기계가 1억 2,800만원이라면.. 전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중에서는 안닦습니까?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방제차량을 갖고 일부 공동주택에 가서 닦아주기도 했었는데, 닦은 물이 하수도로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또 오염이 됩니다. 닦은 물은 가지고 들어와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제차량을 갖고 가서 청소부들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올해는 신규로 구입한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음식물 세척차량 2대를 샀습니다.

그것도 이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산 겁니까? 모든 청소차량은 국·도비지원이 됩니까?

음식물류만 지원을 하지 일반청소차량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이 삭제가 된다면, 국·도비가 이월되거나..?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게 삭제가 됐는지 별도로 회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게 부활이 돼서 거리환경이 깨끗해지고,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음식물 수거활동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평택시에 폐기물 수거차량이 전체 몇 대입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서부, 남부, 5개 회사인데, 폐기물이라든가 청소에 관한 업무는 4개 회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5개 회사입니다.

1개 회사에 보통 몇 대가 있다고 봅니까?

큰 회사는 약 20대 있고 작은 회사는 7대~10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최우선으로 가장 오래된 차량을 대체해서.. 하여튼 차량 대수 하고,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의 연도가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차량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세척차량이 1억 2,800만원인데, 이게 국산이에요?

국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은, 새벽에 각 식당마다 차량이 돌면서 통을 수거하더라고요. 문에 우리 시청마크를 달고, 개인이 운전하면서 인부들 몇 명을 데리고 다니던데, 그것 같은 경우는 개인차량에 속하나요? 그게 우리시 차량이에요?

아침에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음식점이 100㎡ 이상이면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치우지 않고 민간업자한테 별도로 계약을 해서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사업자고요. 다음에 우리시의 음식물 수거차량은, 현재 녹색환경에 저희가 대행을 하는데, 음식물 차량 3대는 저희 시청 것이고요. 다음에 서림, 평애, 평안, 금광 4개 업체는 개인차량입니다. 개인차량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싸고 하니까 교체를 못해 가지고, 우리가 교체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용역할 때 감가상각비를 안주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제때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싸고 하니까 교체를 못해서 국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보통 용역을 주게 되면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차가 낡아지는 비용을 주고 있는데 그 비용을 대신에 안주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올해 유독 차량교체가 상당히 많네요. 수명연한이 됐다고 예산에 올라오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합니다만, 각 부서마다 보면 살 때가 됐다고 하니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관용차량이나 이런 게, 올해 전부 다 차를 사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 예산이 1조 244억원, 일반회계 6,400억, 특별회계 4,600억, 이렇게 되는 건데요. 차량관계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돼 있습니다. 잘 유념을 하겠고요. 301페이지, 폐형광등수집 운송용기 구입, 이것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아파트 단지나 이장님댁,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에.. 형광등 잘 깨지는데 전용용기 함에 넣으면 잘 안 깨지니까, 거기에 담아 놓으면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하는 방법이, 차량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다는 못 놓지만, 공동주택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에 배치를 하는데, 이번에 양을 조금 늘린 이유는 우리가 대개 일자용 형광등 운송용기만 보급하다 보니까, 가정집에는 동그란 형광등이 많아요. 여러 개를 하면 차곡차곡 해서 되는데, 집에서 내 놓을 때는 하나하나 내 놓으니까, 기다란 것에다 동그란 형광등을 하나 걸쳐 놓으면 몇 개 들어가지도 않고 깨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다란 형광등 운송용기도 만들겠지만 동그란 형광등도 담을 수 있는 용기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311페이지, 이것 역시 삭감된 내역입니만,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의제 에 1억 3,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삭제가 됐습니다만 정말 큰 금액입니다. 푸른 의제 21 말고 다른 단체는 없는 거예요? 이 단체가 전국적인 단체입니까?

의제 21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공고를 해서 각 국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한 겁니다. 우리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이 설치가 돼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설치 안된 지자체는 몇 군데 안 되고, 군 단위에도 대부분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주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매일 토의만 하고 그러시던데요? 포럼 같은 것을 하시고?

의제 21의 성격자체가, 하시는 일이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계획이나 환경계획 하고는 구별이 돼야 합니다. 시민자율 환경실천운동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엔지오 단체로 볼 수 있지요?

넓게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모여 있는 일종의 연합단체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예산을 조사해 왔는데 우리시랑 비슷한 시 규모인 광명시가 작년에 1억 5,600만원, 올해는 1억 7,900만원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부천은 작년에 1억 7,000만원, 올해 2억 4,000만원, 수원은 작년에 1억 6,000만원, 올해도 1억 6,000만원, 우리시 옆에 있는 화성시는 작년하고 올해 2억 정도를 세워서.. 다른 시랑 비교를 하는 게 꼭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1억 3,500만원 정도면...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많이 깍은 상태입니다.

올해 신규입니까? 작년에도 해 왔습니까?

‘99년 창립 이래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시가 단독으로 추진한다기 보다.. 전 세계적으로 6,000개가 있습니다. 같이 하기로 국가적으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엔에 모여 가지고 각 국이 하기로 했고, 우리나라에도 국가 의제 가 있고 경기도 의제 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의제 가 있고, 평택시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의제 를 설립하는 근거하고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시가 다 조례에 설립근거하고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인근지역의 지자체 몇 개와 비교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엔지오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게 지급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1개 단체에 1억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다면 사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단체라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단체가 아니고요, 우리시 시민단체가 대부분 거의 망라돼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대부분이 망라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개별단체라기 보다는 연합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로 단체장님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연합단체다? 거기까지는 깊이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29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단체에 대략 분산이 돼서 금액이 지원되는데, 그 내역은 모릅니까?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을 안받았는데..

나중에 정산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폐형광등 용기구입은 계속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집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운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바깥에 두고 하니까 회수하는 과정에서 찌그러지고 합니다. 신규로 매년 이만큼 해서 지금 배부돼 있는 것을 보충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봤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쓰레기통에 비해서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도 않고..

200개인데요. 자연부락 수로 따지고 공동주택 수로 따지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

도시는 좀 잘 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면단위는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조정 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해마다 물량, 금액, 유류단가, 임금 같은 게 변합니다. 또 폐기물 발생량도 해마다 재활용량이 늘든지 줄든지 하는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일종의 설계인데, 저희가 하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정성이랄까 정확도가.. 제3의 기관에서 이 정도가 타당한 원가다 라고 검증을 해 주는 과정이 없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같은 국가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하라고,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에 이것을 의뢰해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물가상승률만 단순히 반영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계신데, 사실은 여건변동이 좀 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용역설계가 빨리 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활용을 했다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나왔잖아요? 그냥 적당히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어차피 이것이 내년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안될 바에는 격년제로 하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용역이 이렇게 늦은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물론 원가계산을 해야 되지만, 사실 저희 목적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개략적인 범위를 정하는 예정금액이고, 계약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정확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계신데, 물론 일찍 해도 되겠지만 물가라든지 제반여건에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보통 12월에 검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하고 계약은 몇 월에 하십니까?

보통 12월 31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언제 하신 거예요? 11월 중순쯤에는 끝내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10월 중순에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 자체심의를 거쳐서 11월 중순에 예산계에서 확정을 하는데, 저희는 10월 중순쯤에 예산계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12월 중순 지나서 용역업체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작년에도 12월 달에 검수를 했고요, 단지 2004년에 5월달에 검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하느라고, 7월 1일날 그 동안 직영을 하던 것을 재활용선별장하고 녹색하고... 그때 일찍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는 바람에 시차가 벌어져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용역결과를 올해 것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그 전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셨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업체에서.. 맞지를 않지요. 물가상승하고 단가인상분이 적용이 안 되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볼께요. 그리고 취지설명은 충분히 하신 거지요?

네, 송종수 위원님

푸른 의제 21, 연합회라는 성격을 저는 몰랐어요. 29개 단체라고 했지요?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 의제 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시군에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단체의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대부분 시민단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엔지오단체에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돈을 지급하는 단체...자료를 갖고 계세요?

올해 예산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해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103쪽까지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은 대형 고가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농기계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000년 8월7일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개정 후 2001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 해 오다가 임대료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2006년도 8월14일 조례로 개정하여 내구연수에 상관없이 구입가격의 5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근간은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은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유도와 대형고가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개요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기금조성 및 운영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억7,4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수입이 1억9,200만원 지출이 5억원해서 2007년도 말 현재는 2억6,600만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수입, 농기계임대사업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신규조성 2개소 개소당 2억5,000만원씩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적립금 기타수입으로 농기계임대료수입 예치금회수 등 해서 9억568만4,000원이 되겠고 수입액은 적립금이자 등해서 7억1,6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에 5억원, 예치금 2억6,611만7,000원 도합7억6,600만7,000되겠습니다.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조성액은 2001년도부터 이자수입 기타해서 12억4,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9억8,2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을 말씀드리면 농협에 보통예금 2006년도말 보통예금으로 4만3,000원 환매채권으로 5억7,36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기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은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1996년1월17일 평택시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2006년11월11일자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영으로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의 조성목표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50억원이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보다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농촌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와 실질적인 경쟁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융자사업 영역을 확대하되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함은 물론 융자금액은 상향조성하고 금리는 3%에서 1.5% 하향조정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개요를 보면 설치근거는 평택시농업경쟁력 제고기금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평택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번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 말 현재 23억7,000만원이 되겠고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시비 7억8,200만원 지출이 1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는 16억2,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조성은 융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이 되겠고 적립금 및 공공기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 개소당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 연리 1.5%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어촌관광마을 농어업재해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18억3,189만3,000원 수입액은 22억3,5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2,500만원 융자금으로 15억원 예치금으로 3억689만3,000원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이 2,500만원 융자금의 15억원 예치금액 7억1,0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설치부터 2007년까지 시군비가 21억원 이자수입이 7억7,035만3,000원 융자금회수 61억1,011만원 등해서 103억4,3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1,259만3,000원 융자금으로 86억400만원해서 87억1,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의 보통예금으로 2006년말 현재 9억1,647만6,000원 농협환매채권으로 14억5,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소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103쪽까지 농업경쟁력제고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신규2개소 선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미정입니까?

네.

다음에 111쪽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2,5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터 평택농업인대상수상자들 또 농업발전에 공이 많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왜 기금 가지고 해요? 목적에 안 맞는다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일반회계 에서 보내시지 기금가지고 놀러간다면 이상한 얘기지만 물론 해외에 가서 좋은데 보고 올 수도 있겠지만 목적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대상 5분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우수한 농업인들 해서 10명 내지 15명이 해외 선진지 견학 형식으로 갔다 온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요?

네. 기금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조례입니까?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자료실 들어가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경제국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국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논의 된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부터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도 515억6,479만9,000원보다 94억9,768만9,000원이 증가된 610억6,248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약18.4%가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항만경제국예산비율은 약1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과 주요 예산은 대략 경상비 등으로 되어 있고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중앙시장 주차장조성비로 18억7,5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15억 도비가 2억8,100만원 시비가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통복시장 차양막 자동개폐기설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복시장 차양막을 3회에 걸쳐서 시공하였는데 1,2차 시공분은 자동개폐장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협소해서 현재 매표소를 밖으로 옮기고 옮겨진 부분은 여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에서 전출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도비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7억3,7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유기질비료공급, 친환경우렁이농법지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지원, 장기연질필름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특산물 TV홍보비 1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슈퍼오닝 저희 농축산물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금년도에 13억5,000만원을 가지고 TV3개사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홍보비가 13억5,000만원이라면 대단히 큰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주3개 TV방송에서 1주일에 11번밖에 방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좀 더 소비자 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배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작년수준만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에서 4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효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농산물 판매현황이 작년 10월과 금년 10월과 비교 했을 때 작년에는 쌀,배,토마토,방울토마토 등 해서 90억4,500만원정가 판매 됐는데 금년 10월에는 104억8,600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택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각 마트나 유통업체에 저희가 납품하려고 애를 쓰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TV 홍보와 때를 같이해서 한 달 후에 새로이 롯데백화점 9개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진해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왔고 이마트 평택점, GS유통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서도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송탄농협 산지유통센터 채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59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란 하단에 보면 평택배식초개발기술이전 및 가공공장 신축비용에 2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지금 한미 FTA가 결렬돼서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미국하고 타결이 되면 우리 농산물은 주로 고기 축산물이 타격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저희한테 자꾸 체결하자고 압력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협상하게 되면 주로 타겟이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쌀, 배 등이 되겠는데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일년 농사지은 것으로 시민이 2년 반을 먹습니다. 어차피 팔아야 하는데 FTA 체결되면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 8월초쯤이나 중순이 되겠습니다.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정읍분소에 방사선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식초를 개발했는데 배식초가 뭐냐 하면 항산화 기능을 50%이상 높이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항산화 기능이란 것은 활성산소 활동을 업시켜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해서 산소가 에너지를 만들고 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소 찌꺼기로 몸속에서 발생돼서 스트레스, 자외선, 세균침체에 나타나며 암과 성인병 등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FTA와 관련해서 일차상품으로 경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쌀이나 배나 농수산물이요. 그래서 우선 배가 이런 기능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시행하고 원자력연구소와 쌀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 되는대로 저희가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저희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기업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11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하는 사항인데 산업자원부에 요청해서 거기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단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정 해외연수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2005년도에도 한 번 갔다 온 예가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반영을 해서 노력했으나 반영이 안 되서 금년에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에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7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으로 430만평의 산업단지 물량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개발계획수립,비, 실시계획수립비 등을 공기업특별회계에 주어서 그 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안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안정근린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 이건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보조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덕동산근린공원 조성비 해서 24억1,7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저희가 공원부지로 지정 해 놓고 토지매입을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더 예산을 세워서 사야 하는데 시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만 세워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산불진화민간헬기 임차료를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를 1억2,000만원 지원받고 나머지 2억8,000만원을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산불예상을 위해서 연간 121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90일, 가을철에 30일해서 중점 발생기간에 활용하려고 임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사업소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사업소 소관예산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행정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 중에 5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한우거세시술지원비 3,500만원, 한우송아지전산관리비 5,000만원, 축산도우미지원 1억584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590페이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등 종합백신구입비, 평택축산물홍보를 위해서 우유, 계란 등 구입비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그 다음 페이지 젖소 악성유방염 예방백신 및 치료약재 구입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약품 및 재료구입비 1억원 대개 예방약이나 소소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한미군기지 공여지 및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편입축산농가 이주비 대책으로 환경과 조화로운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금년보다 4억1,168만 4,000원이 증가된 10억9,5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주요수입이 여객터미널 임대료, 매점, 식당 등 1억343만원 사용료 수입비가 여객터미널 사용료수입비가 1억7,338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4,2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전입금은 아까 항만경제과 소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에서는 전출금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요. 여객터미널경비용역분담금 1억7,19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 주차시설 위탁료 등 해서 1억 5,4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7억1,822만9,000원 이 내용은 전기사용료, 여객터미널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담비 및 부대비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객터미널 매표소 증축공사비 감리비등 해서 2억5,000만원 또 오수처리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23쪽부터 53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과 농수산과 예산안 537쪽부터 562쪽까지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특별회계 811쪽부터 8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9쪽에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7만원씩인데 특별히 10만원인 이유는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시에서 각종 위원회에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위원회와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내년에는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염려해서 10만원을 해놨는데 타위원회와 규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맞추더라도 이의는 없으시지요? 다음에 540쪽에 평택항 활성화시책추진비가 증액분이 다 삭감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앞으로도 점점 부두가 활성화되면서 준공이 되면서 점점 더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상임위원회 감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대로 원안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책추진비를 자치행정 쪽에서도 많이 삭감했거든요. 551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 시해서 2억5,000만원 됐는데 금년도에는 과수농기계임대사업해서 5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FTA 과수농기계임대사업 5억 정도가 잡혀있었거든요. 금년도 예산편성표에 보니까요. 그런데 도에서 깎여버린 겁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깎인 것은 없는데요. 기금에 5억이 있어서 그게 2개소와 일반회계 1군데 해서 3개소가 임대사업비가 지정이 됐거든요.

금년도 예산편성표에 보면 FTA과수농기계임대사업 해서 5억이 있었습니다. 도시비 해서요. 그런데 깎였나 봐요. 안 올리셨나요? 보조금신청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2006년에도 기금에서 2개소 일반회계 1개소가 있는데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우렁이농법지원이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친환경우렁이농법이 금년도에 꽤 많이 시행된 것으로 알거든요. 이게 성공적입니까?

이 친환경농법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니까 꽤 많이 요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당 35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자재구입이요.

금년도에는 19㏊인데 내년에는 100㏊로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5쪽에 농촌공사관리구역유지관리비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농촌공사에서 과거처럼 수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배수로나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원칙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 이관을 해서 농촌공사에서 농수로라든지 농로를 보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수세 안 받으면서 그렇게 된 거네요? 꽤 오래 됐겠네요.

네.

기반공사에서 농로라든지 투자하는 게 꽤 많거든요.

그게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는 손놓고 있는 거네요.

수입이 없지요.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를 통해서 농촌공사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 주어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결산준공만하고요.

앞으로 농지에 관계되는 것을 시설하고 하면 시에 예산요구해도 상관이 없네요?

읍면을 통해서 농촌공사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떼다 밀고 하니까 그건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해서 안해 주고 또 보면 기반조성팀에서도 해 주고 여기서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기반조성팀은 저희과에 있습니다.

서로 밀더라고요. 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라고 얘기 하고 기반공사가면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반조성팀 가서 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결론은 농수산과에서 다 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일 있으면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에 아까 질문 하셨던건데 평택항 현황파악 및 개발계획서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다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바뀌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항만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변동하게 되는데 우리 평택항의 계획은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대략 선석수가 줄고 부두 기능을 재배치하고 그런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황판을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전부다 농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선정해서 도와주시는 거지요?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이 사항은 예산에 대한 모든 사항이 읍면 동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매월 3월에 거기에 신청한 분을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 의결 정을 합니다. 거기서 채택된 분만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561쪽에 국도시비해서 수산종묘매입방류의 우럭 해 가지고 1억3,300만원이 책정 됐는데 우리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요청하면 도에서 해수부로 올려서 거기서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포승이나 현덕 쪽에 배 갖고 나가서 고기 잡아 갖고 오신 어부들과 배가 많이 있습니다.

한50여척 있습니다.

그래서 우럭을 방류해야 될 정도 입니까?

우럭방류도 그렇지만 낚시 어선들의 수입도 있고 저희가 1년 동안 수산분야에 대해서 예산투자 한 것을 매년 12월에 평가회를 개최합니다. 설문조사를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어종을 방류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또는 내수면과 외수면을 구분해서 우럭을 방류하던지 내수면에 뱀장어를 방류해서 작년수입 보다 이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종이나 수량을 구분하고 있고 저희 지역과 경기도의 안산, 화성, 평택지역만 해면이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경기도지사님이 시책보존추진비 해서 1억 내지 3억을 추가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쪽에 보면 평택항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다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런 사업을, 국도비가 많은데 우리 시비가 얼마 되지 않는 6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해 보고 50여 어가가 있다니까 됐고요. 금년에 베스퇴치사업 일환으로 낚시대회 하셨잖아요? 성과가 별로 없었나요?

561쪽에 외래어종 수매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도비보조를 50%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를 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낚시인들은 잡는 재미 놓아주는 즐거움 이런 슬로건 아래 잡았다가 놓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베스를 1회를 했습니다마는 베스를 잡아오는 양을 재서 그것에 의해서 수정을 했고 잡은 고기는 전량 수거하고 가물치 밥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생태계 보존협회에서는 잡으면 죽여야지 왜 놔주느냐 그리고 낚시협회에서는 잡아서 놔줘야 한다는 식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에 건의해서 도비 50%를 받아서 베스를 잡는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 협의했습니다. 베스낚시는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래어종 수매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네.

다음에 민물고기잡이 맨손잡이축제가 진위천에서 하는 거지요?

네.

보니까 성황리에 잘 되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민물고기를 사다가 풀어놨는데 너무 부족해서, 작년에 비해서 잡히는 것이 별로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실망을 많이 하던데요.

먼저 3,000여분 오시던 게 만여 분이 오시니까 만마리를 넣었거든요. 골고루 잡으면 한 마리씩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배로 잡았습니다. 물고기 구입비를 2,000만원으로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TV홍보 있지요? 556페이지요. 거기 3개사가 14억5,0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15억이 넘는 돈이 전부 홍보비로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합치면 32억이 홍보비로 나가는데 3개 TV사는 어디어디 입니까?

그것은 KBS2, SBS, MBC 입니다.

그러면 방영되는 시간대는 어느 때 입니까?

월요일3회, 화요일1회, 목요일1회, 금요일4회, 토요일 일요일 1회해서 일주일에 11번 방영이 되는데 2TV에서는 주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아침드라마 시간 또 무한지대 큐, 좋은날 운동본부에도 방영되고 MBC뉴스데스크에 한 번 나갑니다.

야간입니까?

네. MBC 아침드라마, 행복주식회사, 목요일 SBS 8시뉴스, 금요일 아침드라마, 김승현 정은아의 좋은 아침 월,화, SBS금요드라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중앙방송이라 하더라도 시간대를 아침이면 주부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나 이런 데를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홍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것은 타시군 에서도 그렇게 해 본 데가 있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해요. 1년이면 1년 단위로 인기드라마를 주로 하는데 집중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고 하루에 여러 군데를 하는 것 보다는 한 사에 꾸준한 시간대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여기 보면 굉장히 홍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공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항이 거기가 해안도로이면서 차들이 많이 왕래도 하고 있거든요. 서해대교나 고속도로 주변의 전광판 같은 것을 한다면 홍보비가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30억이 2년 넘게 들어가고 또 공보과에서도 하는데 그러면 기업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많이 싸인이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와도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이 구매할지, 본 위원 친구도 기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마트나 이런데서 왔었습니다. 특수계란을 만들어서요. 그런데 그게 그때 뿐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고마워 할 것이 아니고 선전을 해도 규모 있게 예산을 절약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비싸거든요. MBC 9시뉴스테스크에 15초 나가는데 1,3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데 13억5,000만원을 들여도 못 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하려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원만 많다면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간판이나 지하철이나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광고방송사나 타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공중파는 비싸기만 하고 차라리 낚시채널이나 건강채널, 경제TV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와 공원녹지과 축산지원사업소예산안 563쪽부터 59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님, 우리고장 기업제품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565쪽입니다. 어떤 형태로 해줍니까?

카탈로그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고장에 있는 기업 제품 전체를 담아서 하는 쪽으로요?

네. 그러니까 완제품 나오는 회사 위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평택상공인회 쪽에 참여하는 기업들하고는 협조가 돼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기업체의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00부 가지고 돼요? 1,000부가 많은 양 같지가 않아서요.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단가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제품 책자를 만드시되, 잘 만드셔야 돼요. 허술하게 만들면 거의 버리고, 보지도 않더라고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사정 해외연수는 삭감됐는데,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이 1,000만원 있거든요. 올해 얼마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근로자들이 꽤 많이 왔나요?

근로자 체육대회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 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관내에 산업단지가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 중에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송탄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도 40개 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포승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원해서 평택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사정 체육대회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근로자체육대회를 하는 거죠?

네.

다음에 산업단지 버스운영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원으로, 도비 500, 시비 500인데, 버스에다 부착하고 다니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포승산업단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먼저 김문수지사님께서 당선돼서 포승산단을 방문하셨을 때 거기서 건의됐던 부분이, 버스가 상당히 불편하다, 대중교통을 많이 증차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노선변경이라든가 표지판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버스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라고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표지판도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568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2억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 기업자 중에서 담보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의 특례보증을 위해 보증기금에다 저희가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금년에는 1억을 했는데, 내년도에 2억을 요구한 것은 평택시가 기업체수에 비해서 출연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액해서 했습니다. 기업들한테 담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출연해 주면 회수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용보증에 가서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담보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시군별로 출연해서 보증을 받게 되는데, 저희시가 얼마를 출연했냐면 8억을 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13억, 의정부시 18억,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8억 3,400을 출연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당초에는 1억만 하려다가 너무 적다, 너무 적어서 부시장님께서 그래도 체면이 있지,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출연했습니까?

8억을 했습니다.

내년에 하면 10억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66페이지에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질의 하는데, 노동단체 지원금에 3개 노조인데,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그냥 1,500씩 나눠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노총에 2,000만원, 민노총에 1,900, 외국인노동자센터에 600만원해서 4,500만원입니다.

그냥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건 단체별로 행사라든가, 수련회를 할 때 우리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그럼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해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 나눠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때그때 줍니다.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569쪽에 공장밀집지역 공장안내 표지판설치 3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는 않고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서탄이나 청북, 진위도 물론 있습니다만, 산출기초를 3개소로 했는데, 규모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숫자를 늘려서 간판을 정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밀집지역에는 크게 해서 기업체를 여러 개 표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요. 올해 5,000이 올랐어요. 위탁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한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노총하고 화학노조하고 택시노조가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노총에 위탁해서 관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에 운영되는 직원 인건비하고 전기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덕동산근린공원 토지매입인데요. 몇 년도부터 계속 보상해주고 있는 겁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금형편대로 매입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와서 총 매입해야 될 토지를 대략 따져보니까 1년에 100억원씩 사도 작년도 가격으로 쳐서 60년을 사야 돼요.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 형편이고, 민원제기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시 자체심의에서 깎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곳이 꽤 되죠. 여기만 급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데도 있겠죠.

덕동산만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데 급한 데를 몇 군데 더 매입할 겁니다.

다 사실 예정입니까? 60년에 걸쳐서?

글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1년에 100억씩 해도 60년 걸리는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원 땅을 사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채를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라고까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안 살 때는 괜찮은데, 공원을 사기 시작하니까 너도나도 사달라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4억도 당초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이 깎인 것이고, 이것도 전부 민원이 생긴 것, 고충민원, 몇 년씩 저희한테 사달라고 진정 낸 것, 그것만 위주로 사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어도 100억씩을 해주셔야 되는데, 24억 가지고 내년에도 큰일 났습니다.

뭘 큰일 나요? 돈대로 사면 되죠.

자꾸 민원이 제기되니까...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기채 얻어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 사서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땅값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비생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조금씩 사들이면 되는 거지,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다 사도 되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사야 되는데, 이게 덕동산 같은 경우 저는 규모를 작게 봤거든요.

덕동산은 양성이씨 게 주로 많은데요. 저희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2만 7,000평 정도 사서 덕동산 전체의 32%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만 사셔야 되겠네요. 그만 사고 이충이나, 필요한 곳 많아요. 그런데도 많이 사시고, 균형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균형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573쪽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치행정이다 보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파악하는 측면에서 하니까... 공원녹지 가로화단 풀 깎기 제초작업에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면적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물론 송출, 안출, 본청 3개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풀깎기, 풀뽑기, 관목이식, 전정, 낙엽수거해서 연중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야 깨끗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송출하고 안출에 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출, 송출에도 이 자금이 다 있어요. 면 단위도 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본청에서 5,000만원씩 더 증액될 정도로 뭐가 늘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초작업이라는 게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국 소관이니까... 비만 한 번 오면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주 할수록 좋은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주 할수록 좋은데, 지금 공원 같은 것은 자꾸 느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는 자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액수를 많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 하는 겁니다. 1억, 2억 들여서 자주 뽑으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줄이더라도 별 영향은 없으세요? 2, 3천 삭감하더라도 큰 영향 없는 것 아닙니까? 꼭 하셔야 되요?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574쪽에 가로수 결주보식이 있습니다. 이게 100%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가로수가 지금까지 결식된 것을 전혀 보충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이것은 매년 작업을 해 왔습니다. 시내권 위주로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 액수가 늘은 것은 원곡 방향에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가 커서 농민들이 계속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가 252주나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차량이라든지, 누가 뽑아버려서 결식된 것을 보충하는 건줄 알았는데 큰 나무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농민들이 그늘진다고 아우성치니까.... 그 얘기입니까? 지금 가로수 결주보식이거든요.

결주보식은 교통사고, 아니면 건축허가 나가서 진·출입로, 이런 등으로 비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교체해서 식재하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100%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작년에 150주 했는데, 적어서 심도 남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내년도에 계상한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 목 했다고요?

네. 다 못 했습니다.

차량이 훼손하면 보험회사에서 나무 값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일반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홀스타인챔프대회 계획이 잡혀 있는 모양이죠?

네.

예산반영하신 것 같고, 591쪽에 축산단지 마을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주한미군기지 축사이전에 따른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추리나 신대리 쪽에 축사를 집단으로 옮겨야 할 정도로 많이 키우셨어요? 몇 농가나 되는데....

지금 현재 대추리하고 미군기지 공여지, 서탄에는 19농가, 그리고 고덕 국제화지구에 73농가 해서 92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100% 축산에 종사하기는 그렇지만, 그 분 중에서 상당수가 다시 축산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갈 데를 마련해 줘야 되니까 용역을 줘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야 적당한 건지 용역사항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땅을 사주려고요?

들어가는 것은 개별적으로 개별입주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용역을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를 갖춰야 좋은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뚜렷하게 정해진 장소는 없는 거죠?

네.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와서 평택 지형이나 축사배치를 검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거죠?

네.

다음에 근래에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값이 좋아서 돈을 꽤 많이 번 것 같은데, 돼지 생산성향상을 위한 냉난방 지원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그 분들 소득도 괜찮은데 지원해 줘야 됩니까?

돼지 같은 경우에는 밀집사육하고, 과거에는 한두 마리 키우고, 몇 마리 안 키울 때는 질병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단위면적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밀집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질병이 많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돼지값이 좋았습니다만, 잘 기른 사람들만 좋지, 돼지의 신종질병인 PMWS라고 크다가 죽는 병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건데, 이런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인큐베이터 종류인데, 돼지 새끼가 나와서 1주일 정도 되면 40일 정도까지 이런 특수실에다 넣어서 생존율을 80%이상 끌어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냥 두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반도 죽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송아지, 소, 사슴 등등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가 값이 안 나간다. 돼지는 값이 잘 나간다. 그러면 돼지를 그 해에는 줄이고, 소 쪽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종목별로 대충 분산해 놓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돼지 키우는데 냉난방 지원이면 에어컨 설치인지, 선풍기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시설견학을....

시설은 저도 가봐서 알아요.

이게 선풍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선풍기는 축분건조나 환기만 해당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자돈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별도시설이 필요합니다.

모돈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니, 자돈입니다. 생후 1주일 정도 된 것, 모돈은 이미 커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잘 죽지 않는데...

그럼 무균실을 만드나 보죠?

무균실이 아니라, 온도조절을 일정하게 해서 저항력을 높이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돼지값 좋을 때는 지원을 조금 덜 해주고, 소값이 나쁘면 더 해 주고, 사슴이 나쁘다면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양돈협회, 한우협회가 있죠?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체들 이해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것을 안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 한 겁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가축이라는 게 가격이 올해 좋았다고 내년에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도 산업이기 때문에 축종별로 편성한 겁니다.

하여튼 제 의향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에 꽃길조성하고 계절별 꽃식재, 이런 식재해서 1억 5,000, 1억이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죠?

위에 1억 5,000 꽃길 조성은 원평동하고 세교동간 새로 뚫린 길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약 1m 구간이 쭉 가면서 2㎞정도 있습니다. 거기다 조성하는 것이고요. 주요도로변 계절별 꽃식재는 저희가 꽃박스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바꿔가면서, 겨울에는 꽃양배추를 심었습니다만, 1년 연중 꽃을 심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요. 이런 것이 국소별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배추 심어놓은 것도 안출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출장소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경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시나 보죠?

원평동, 세교동 구간은 별도로 우회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여유부지가 생겨서, 거기가 사업하기 적지거든요.

그럼 거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니까 꽃값만 3억이 되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 초화 주고... 그런데 안출이나 이런 데서도 국도변에 꽃길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예산을 그 정도 투입해야만 연중 깨끗하고 아름답고,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건설도시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