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혜원
강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개발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3132 연안계획, 자체사업에 307 민간이전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욕지모래채취반대 범시민궐기대회라는 이런 명목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반대궐기대회"라는 이런 명칭을 쓰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욕지바다모래채취 관련 행사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수정해서 지금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2,000만원 예산에 대한 부분에 계정과목만 지금 바뀌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그 말이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욕지바다모래채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회가 통영발전시민협의회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난 6월달에 할 때 주관해서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회입니까? 몇 대에 걸쳐 지금 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해수부에서 지난, 금년에 추진하다가 일단 ...해서 반려됐고, 지금 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11월달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에 또 이게 지정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행사지원비를 지원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두 번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하고 지난 6월달에 했는데 그 행사 경비를 사실 다른 수협단체에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행사경비 조달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수협단체에 협찬을 받아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으로써 지원해서 하는 게 안 좋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예산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2회에 걸쳐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일단은 2000년도에 한 것은 상당히 오래 돼서 제가... 이번에 6월달에 하고 난 뒤 일단 해수부에서 담당과장님이 세 분이 와서 일단은 상당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우리시의 입장이라든지 어민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나름대로 단지도 지정할 때는 우리 주민이나 어민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항을 충분히 대안을 제시하고 파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서 그렇게 협상을 하다가 지난 정기의회 때 김명주의원님께서 반대에 따른 강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해수부에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사항이 상당하게 주춤해 있다가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지난번 단지로 지정하고자 한 7,200만㎥보다 반 정도 줄은 상태로 지금 다시 지정을 하려는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지금 협상은 계속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내서 해수부나 정부가 우리시에 도움되는 어떤 안을 지금 내게 하는 그런 지금 촉구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저희시에서는 예산만 2,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집행부에서 역할이라든지 집행부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해수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대책위를 가동해서 어떤 탄원서를 보낸다든지 계속 해수부에 거기 우리가 어떤, 주민의 어떤 행동에 표출 안 되면 사실 정부에서 꿈쩍도 안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반대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본 건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상권위원님하고 조종태위원님 계시지마는 이게 산발적인 주민의 분노를 표출을 하면 정부에 입김이 안 들어갑니다.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반발을 해야만이 정부에서 좀 귀를 기울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개개인한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욕지나 우리 섬 지역을 돌고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시설 같은 부분에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을 할 때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카드를 가지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민들은 소홀히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중앙정부가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하나의 작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서서 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삼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514페이지, 청소시설, 두창매립장 진입도로 공사 감리비가 547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된 2006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꼭 해야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공원관리에 공원·녹지·가로수관리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이 저희들이 2억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 배부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보시면 이에 상응되는 금액이 올해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또 지출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도산면, 한산·사량·욕지에 1면당 1,000만원씩 소공원 가꾸기 일시사역 인부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경우 보면은 지금 소공원, 그 다음에 공원, 가로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절기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로수 전정을 한다든지 또 퇴비를 준다든지 이런 등등 사업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기념나무심기 식재 지원사업비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면이 의원님들 앞에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죽림만 신시가지 가로수가 회화나무, 참느릅나무 등으로 해서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림만 신시가지를 왕벚꽃나무로 교체해서 우리 벚꽃축제하면은 진해를 연상하듯이 우리 죽림만 신시가지를 벚꽃단지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는 일반시민의 기념식수를 받아서 하고, 여기에 심는 비용은 저희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조정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푸른통영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환경녹지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왕벚꽃나무 이런 걸로 심는다 그랬는데 거기가 전부 다 매립지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과연 이런 걸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처음 심어 놨을 때는 좀 있을텐데 그것 전부 다 현재 바닷물이 치고 하는 곳인데 과연 그것 이상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매립지 내에 나무를 심어놔 가지고 이게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왕 기념나무심기해 가지고 다 개개인이 와 가지고 거기 참 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오래 가야지, 또 관리가 잘 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좀 세밀하게 타당성이 조사가 된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북신만 해변공원도 매립한 그런 지역입니다. 원문검문소에서 내려 오면 그 부분도 지금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좌우간 어차피 기념식수를 해 가지고 한다면 좀더 많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개개인이 심어 놓은 나무가 잘 자라고 또 도시미관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념나무심기 식재 지원금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5,000만원만 하면 얼마 정도, 몇 그루 정도 심을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5,000만원 하면 약 300주.
상식
구상식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300주.
상식
구상식위원
300주... 그러면 올해 378본을 식재를 했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좀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산건위에서 2,000만원 삭감을 해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몇 그루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욕심 같아서는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가로수 수가 약 1,187본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된 게 378본...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한 700본 정도 더 심어야 되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700그루 정도...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7,000만원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사실상으로.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기념식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완결될지, 이게 총체적인 계획은 시민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기념식수가 들어 왔는데도 나무심는 비용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것은 시가 좀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나무는 자라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고 그 나무 심는 시기를 놓쳐 버리면 1년이 바로 가 버립니다. 가 버리기 때문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 지원했는데 못하는 것은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런데 나무가 들어 왔는데 그 나무를 심지 못한다면은 행정이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좀 특색이 있도록 그걸 좀 죽림만을 조성하고 싶은 뜻이 있고, 또....
처음에는 저게 죽림만 매립을 대우건설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와 협의도 없이 회화나무라든지 참느릅나무, 좀 가로수로써는 부적합한 그런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벚꽃나무 이것을 보니까 꽃도 피고 여름에는 잎도 무성하고 또 가을철 되니까 또 단풍도 아름답고 또 겨울되면 또 잎이 다 떨어지고 나목으로 있는 이런 모습도 계절변화를 알려 주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구분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잘 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여기 기념나무심기 식재 지원사업하고 죽림 시가지 도면 내놓고 설명한, 나는 이 사업 자체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같은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죽림 시가지 식재사업 이래 가지고 2억을 또 계상한 그것은 또 뭡니까? 그것도 내나 왕벚꽃나무 한다면서요? 이것을 저희가 왜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과장님께서 대강 아시겠지만 내년 2007년도 지금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미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내년도에 처음하신다는 사업을 한다 하기에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7,000만원이니까 한 2,000만원 삭감을 하고 한 5,000만원 가지고 일단 이 사업을 1차적으로 내년도 해봐라 그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부의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방형근위원
지금 분명히 과장님 설명이 말이지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설명한 것하고 내용이 좀 약간 상이하다 저는 판단이 그렇게 섭니다. 모르겠는데, 제 판단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방형근위원
설명을 제가 뭐 과장님 부족했는지 그것을 제가 나무랄 사항도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기념나무심기 식재 지원사업은 죽림 시가지 왕벚꽃나무 그걸 죽림시가지에 2억을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식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제가 볼 때는 좀 가닥이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먼저 545페이지에 있는 저희들 건설행정비에 일반운영비에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 사용료 5,000만원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은 저희들이 우리시가 지금 총 보유하고 있는 등수가 8,535등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금년도 가로등 및 전기 공공요금이 약 한 4억 4,000만원 정도 12월 추정액, 우리가 12월달 것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억 한 4,000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만든 것은 사실 내년도 전기요금이 한 약 6% 정도 증액될 것으로 봐집니다. 사용료가.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이 약 400등 정도 증설되면 약 1,5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더 증액될 것으로 봐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공공요금으로써 이번 기회에 삭감이 되더라도 차기에 또 추경이 되면 어차피 이 부분은 다시 보충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꼭 깎이면 다음 추경에는 또 이게 이만큼 내용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이것은 꼭 확보해야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비로써 시설비에 인평동 개인사유지 보상 부분에 대한 2,02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인 민원 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그래서 이것 꼭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시가 안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 이게 좀 골아픈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산대학교 뒤편에 옛날에 구거가 있었는데 그 구거를 복개를 하면서 저희시가 임의로 사유지를 무단점용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시도 무단점용한 줄을 몰랐고, 본인들은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땅 주인들의 묵인 하에서 무단점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사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평동에 246-1번지 이철근이라는 분하고 248-1 서민관씨라는 분이 어떤 싸움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게 불거진 게 결국 이철근씨가 서민관씨 집 뒤 위에다가 아마 원룸을 지으려고 하니까 큰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복개한 이 도로를 활용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민관씨가 이 도로는 내땅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길을 막았어요. 거기서부터 화근이 되었습니다. 화근이 되어서 결국 측량을 두 번, 세 번하고 우리 땅은 일부 13평방미터는 서민관씨가 국유지를 먹고 있고 또 45평방미터를 우리가 서민관씨 땅을, 서민관씨 외 10명이라 돼 있는 공유지를 45평방미터를 우리가 무단점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분이 법원에 민사소송이 붙어 가지고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사실 우리시하고는 소송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땅의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할 때 이 부분은 45평방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겠다, 사서 도로로 공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꼭 이 사항은 예산이 다시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 애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5억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도 2005년도라든지 2006년도에 나오는 데이터가, 사용료가 안 나옵니까? 이런 부분은. 안 나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나옵니다. 금년도도 매년 보안등, 가로등 공공요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근 한 금년도도 4억 한 4,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한 3억 5,000만원인가 그렇게밖에 안돼 가지고 계속 추경할 때마다 이것은...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게 대충 연초에 당초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이 금액이 다 반영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것 왜 반영이 안 됩니까? 그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도 다음 추경에 뭐 반영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영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이 돼 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갖다가 금액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 가지고 추경에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금액을 산정을 해서 요구는 하는데 시 예산 사정상 그게 다 얹혀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걸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추경 때 다시 그만큼 보충이 되어 올라간다는 이야기지요.
근식
강근식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인평동 개인사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철근씨하고 서민관씨하고 둘이서 법정 다툼을 가다 보니까 이 땅이 밝혀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 밝혀졌는데 보니까 저희 통영시에서 45평방미터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것 보상해 주기 위한 돈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이것은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그것보다는 저희 지역구이고 또 보니까 이 민원이 정말 지난번부터 이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민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산건위에서 다룬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5억이 계상이 됐는데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매년 우리시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한 4억 3,000만원에서 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물론 당초에 설명할 당시에 내년도 한전 전기사용료가 6% 상승요인이 있다는 설명이 안 되어졌고, 또 이게 당초예산에 승인되더라도 한꺼번에 이게 다 처리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사유로 해서 한 5,000만원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좀 양지하시고, 조금 전에 인평동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현재 민원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해서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꼭 변제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부분을 잘 몰라서 이게 삭감된 그런 사유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2페이지, 연구개발비 예산 요구액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재해위험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26개소)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 삭감하고 7,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관내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8개소, 또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18개소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이 소방방재청이나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3,000만원을 깎아서 7,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 내년도에 용역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26개소... 아, 8개소만 가지고도 저희들 소요한 공사비는 한 800억 정도, 한 75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방재청이나 도에 직접적으로 사업비가 실제 이렇게 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국·도비를 더 받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억을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삭감된 부분을 환원을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 마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해위험지역이 26개소, 지정고시된 지역이 8개소라고 그랬지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8개소가 저희들 용남면 어의지구, 그 다음에 광도면 죽림지구, 그 다음에 도천동에 별관 뒤에, 그 다음에 서호만 침수지역, 중앙동 서호벼락당 옆에, 그 다음에 태평동에 비탈면, 남망산공원과 동호만 지역 이렇게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그 8개소 지정고시가 돼 있고 또 관리대상이 16개소지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18개소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18개소. 지금 이게 재해위험지역 중장기정비계획이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이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역 중장기계획은 10년 전부터 사실 했습니다마는 올해 봄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작년까지 우리시 관내에 3개소가 있었습니다. 어의지구와 도천지구, 그 다음에 중앙지구 3개소가 있었는데 5개소를 더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사실상 침수지역이라든지 물적 피해가 거의 눈에 잘 안 보이는 지역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일단 8개소를 소방방재청에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좀 받기 위해 가지고는 종합적인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지...
재생
천재생위원
이 용역이 된다 이거지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정고시된 지역은 엄청난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거주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 지역을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남망산 일대 이쪽지역에는 돌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돌이 떨어져. 그것 잠을 못 자요. 집을 비워 놓고 나오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침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 침수도 보면 백중사리 이때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량동 저쪽 지역은 물이 올라옵니다. 과장님 그것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백중사리, 작년 2005년도에는 백중사리 때와 그 다음 달이 올라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중사리와 그 다음 다음, 8월, 9월, 10월. 음력으로. 3개월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그때는 그렇는데 평소 때도 올라온다 이겁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아주 심한 그 시기에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 재해위험지역은 계속 관리가 돼야 되고, 또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산건위에서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동영위원입니다. 저희 관내 뿐만 아니고 용남, 도산, 광도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재해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재해 날 때는 위급하게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개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위험지역을 빨리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거수) 예, 기획감사담당관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소방방재청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우리 예산계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대유 과장하고 소방방재청에 가서 내년도에 7억 해 가지고 5개년 해서 35억을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예산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시군단위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 예산까지, 그러니까 국비가 3억 5,000만원 같으면 도비를 3억 5,000만원 보태 가지고 7억을 재배정 예산이라고 통영시에 내려 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과장이 지금 소방방재청 내지는 인맥이 좋아 가지고 굉장히 지금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아까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비가 처음에 26개소에 대해서 용역비가 3억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3억이 돈이 용역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 예산계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최저예산으로 1억을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돈이 확보가 돼야만이 내년도에 우리 소방방재청에 좀 다니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좀 국비를 따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니까 원안대로 좀 3,000만원 좀 올려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물관리사업소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저희 물관리사업소는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재료비, 하수처리약품 구입입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이걸 원상대로 환원을 시켜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슬러지를 최종처리하는데 있어서 응집제를 투입을 해야 케이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이것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전액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왕호입니다. 산건위 예산안 설명 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주차장 관리, 페이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주차장 조성에 당초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삭감 조정액이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금 그 사항은 주차장 조성 공사 소명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억을 지금 써야 될 사항은 현재 지금 이 부분은 토지를 우리가 사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공유재산 중에서 주차장을 조성할만한 데를 찾아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은 내년도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용남면 선촌 소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선촌 소공원 주변으로써 국유지 전체적으로 2,400제곱미터 되겠고, 약 평으로 따지면 23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3,8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조성면수는 현재 3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배경으로 보면 주차장 조성 예정지 주변에 소공원하고 그 다음에 노인 게이트볼장이 소재하고 있고 옆에 또 굴가공공장과 어린이집들이 소재해 있어 가지고 지금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상당하게 교통사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차장 조성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유지를 개인이 임대해서 농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조성계획에 임차인이, 임차인은 김광수하고 지창암씨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지금 현재 동의를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봉래극장 주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봉래극장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유창수 산부인과 부분이 지금 매입이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초에 이 부분이 매입이 되면 임시 노외주차장으로써 그렇게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면적은 400평에 50면으로 지금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3,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면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면도로 및 국·공유지 등 주차장 조성을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라든지 이면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에 자투리 땅을 활용해 가지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주차구획선을 획정한다든지 이면주차장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로써는 지금 망일봉 공원 입구라든지 북신동 주영한사랑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미수동 해안도로변, 기타 국·공유지 등을 발굴해서 지속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한 3,2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내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이 가능 안 하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사실 시에서는 지금 한 면이라도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절박함을 헤아려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용남면 선촌에 거기에도 교통량이 많습니까?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민원이 지금 거기에 몇 번 면에서도 지금 올라와 있고, 그쪽 주변에 노인게이트볼장하고 그 다음에 굴 박신장하고 이런 차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아마 거기에 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쪽편으로 전부 다 차를 다 세우다 보니까 그게 또 그 지점이 곡각지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번 지금 올라온 것이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조성지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국유지를 이용해서 꼭 좀 조성을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수차례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일부 조금 떨어진 곳에 마을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 가지고, 있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 사실 게이트볼장에 차를 끌고 와서, 가지고 와서 그것 많은 사람이 게이트볼하고 하는 것은 저도 자주 한 번씩 가고 합니다마는 별로 그런 것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 교통, 주차장이 거기에 좀 소요를 한다 하니까 내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외에 뭐가 또 있습니까? 주차장 소요를 하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게이트볼하고 또 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게이트볼하고 거기에 박신장 그 옆에 공장...
재생
천재생위원
굴바리 하는 분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차하고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양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재생
천재생위원
그것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주차장 조성을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부분이 들어 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굴 가공공장하고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겁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결과적으로 이것은 토지보상부분이 아니고 주차장 공사 부분에 해주면 예를 들어서 자갈 포설을 한다든지 해주면 거기다가 충분히 차를 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건 나중에 산건위쪽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잘 알았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나번에 질문 못한 부분이 빠졌는데 지금 시에서는 각종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래극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통제영 복원사업에 연계돼 가지고 관련된 부분이 봉래극장 주변이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게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임시 주차장입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기가 그거하니까 일단 토지를 다 매입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임시 노외주차장으로써 활용하고 그게 만일 통제영 복원사업 되면 그때 다시 환원되는 걸로 그렇게 임시 주차장으로써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한 면이라도 더 늘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봉래극장 주변도 그렇지만 옛날에 구 사이다 공장 아십니까? 문화동.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쪽 부분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아까번에 재해위험 절개지가 있어 가지고 재해위험도 따르고 그쪽 부분의 주민들은 한 80% 이상 이사를 가기를 원하고 또 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말하면은 주차장 조성한다 해 가지고 통제영 복원사업을 연계시켜 가지고 그때 할 것이다, 통제영 복원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마무리 지을지도 모르는데 그것 마냥 그렇게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주민들의 동의가 한 70∼8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봉래극장 주변도 마찬가지지마는 그 앞에 한두 군데 큰 건물만 사면은 주차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노력하면 몇 년이 걸려 버리면 이 중앙시장 상인들은 살지 못합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중앙시장 부분은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새로운 도로 개설난 부분, 그쪽에 떡방앗간 있는 그쪽 부분을 지금 앞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사이다 공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제영 복원사업과 그것은 맞물려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고, 부대주차장이, 부대시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교통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사업을,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설주차장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지, 별도로 그것만 톡 떨어져 가지고 여기 주차장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대형사업과 같은 프로젝트와 연계되었지마는 그 부분도 미리 해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미리 해 가지고 주차장 활용은 차후에 큰 게 있을 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중앙시장의 부분은 별도로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져야, 계획 큰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겠다 하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게 이제 재정 사정상 어렵다 보니까 연차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화사 주차장, 광장 밑에 주차장 관계 그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한 건씩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물론 우리 박정대위원님께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마는 용남면 선촌이나 소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보다 오히려 도심지 내에 더 주차장 조성이 더 급박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토지보상을 해줘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유지를 이용해서 토지 보상없이 그냥 공사만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주차장 면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부분에 한 가지, 지금 현재 용남면만 이야기했는데 봉평동 그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지금 현재 항남동, 중앙동, 도천동 이쪽...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계획에 다 서 있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매년 1건씩을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강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첫 번째 용남면 선촌 소공원 주변 주차장, 그 지리를 잘 압니다. 저도.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박신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국유지를 개인이 임대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박신장이나 어린이집에서 충분하게 땅만 제공을 해주면 시설비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봉래극장 주변 주차장 조성 이 부분도 지금 통제영 거리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별다른 지금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앞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시 차원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및 국유지 주차장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대상지가 정량동 망일봉 공원 입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지금 고물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고물상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추진만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것 언제 옮겨집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쪽에 대체부지를 조성을 매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곧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근식
강근식위원
평림동으로 가는 걸로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량동 망일봉에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망일봉쪽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주차장 할 데가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계획 전체적으로 이것은 삭감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과장님 답변 필요합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좌우간 지금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발생하는 부분을 한 면이라도 보상없이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있으면 지금 공사만 해 가지고 주차면을 확대해 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편성이 돼야 또 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하는 사항 같으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수시 발생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특별한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지가 확실치 않다, 아직 사업장이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차후에 선정이 되면 다시 추경에 그 사업비를 승인 받아서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5,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래 놓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아마 주차장 조성 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남면 선촌 소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여기는 지금 새움어린이집하고 김광수씨 집 밑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 쭉 나가 있는 그 공지를 말하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 전체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235평.
종태
조종태위원
더 될텐데...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산하고 밑에 평지만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평지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배추 심어 놓은 삼각지 그것인데 거기는 지금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 또 게이트볼을 하러 오는 사람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 보면 야간에 이제 보면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해안도로변에 해안쪽으로 차를 주차해 놓고 낚시를 좀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마 여기는 주차장 조성 적지가 아니다, 사실 여기보다 더 급한 도심가의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참 많은데, 여기는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저희 읍면동 지역 구석 구석을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차가 몇 대 대어져 있고 야간에는 어떤 차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훤히 아는 사람인데, 여기는 주차장 조성지로써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보다 더 급하고 수요가 있는 곳으로 한 번 선정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조금 전에 한 이야기에 부연해서 하는데 중앙동 봉래극장 주변에 지금 현재 봉래극장을 뜯어 놓고 주변에 정비를 안 하는 바람에 주차면수를 활용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성 문제를 가지고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낫게 앞에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합쳐 가지고 조성을 좀 빠른 시일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의 의사일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회 없이 회의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급하신 분은 볼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소별로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27페이지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 12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 127.
동영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정동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정동영위원입니다. 관련 법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아까 어촌 정주어항개발 기본계획 용역 관계인데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이걸 용역비를...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어촌어항법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어촌어항법...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어업생산과 소관 업무. 131페이지.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131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사업에 바지락 살포가 있는데 아까 미정이라 그러셨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도수위원
미정이라고, 지금 위치가 미정이라고 하셨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도수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이 한 결과가 어떻게 결과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하고 나면 수확하는 것은 어떻게, 수확 부분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방류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원조성분야 해 가지고 돈은 2,700만원이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이것 바지락 살포를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어촌계 단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소득을 하나의 하기 위한 국비 지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어촌계의 소득으로 다 돌아가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위치를 투여했던 곳에는 재투여를 하면 좀 형편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똑같은 장소에 안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장소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투입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종태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수산물 관계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한쪽에 몰아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또 어제 주문을 해 놨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132, 133페이지.
배도수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자체사업, 자체단체등 자본이전사업으로써 신품종(농성어)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이것 어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산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농성어가 지금 현재 종묘생산하고 양식기술을 아주 어민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것이 시장님 방침도 받고 한 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역점적으로 농성어하고 해삼 관계를 지금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기술개발을 수산과학원이라든지 도 자원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기관 내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국가출원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 민간한테는 주는, 공공기관단체 그런데 이것...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공공기관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 137페이지. 138, 139페이지.
배도수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138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보면 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4개 업체가 추가라는 말씀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도비가 200만원 포함이 돼 있는데 도비 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좀 우리가 자체 사정을 하면서 조금 남겨 놨다가 오면 보태 가지고 하려고 그래 가지고 도비 이용을 추가로 좀 더 보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통과 소관 업무 14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147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산양읍 야시골 등산로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용화사 미륵산 정상하고 같이 종주코스로 만드는 그것...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일종의 그리 보시면 됩니다. 야시골에서 우리가 용화사로, 미륵산으로 가는 길이 지금 없거든요. 그것 좀 정비를 하려고.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 15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 15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 1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 15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 163페이지.
동영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세미나 개최 출연자 보상이 있습니다. 세미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건축 관련해 가지고 도시하고부터 해 가지고 세미나가... 이것 좀 설명을...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예, 예산계장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예산계장이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예, 이것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 이래 가지고 건축물을 각종 조형물을 만들고 이러면 건축을 하는데 각계에 좀 유능한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아 가지고 우리 건축공무원들과 같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게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계획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산출근거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앞으로는 자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16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1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 16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 171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2, 17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177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8, 1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 1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 183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4, 185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물관리사업소 18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 193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4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터 먼저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소관 21페이지.
동영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정동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정동영위원입니다.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2,520만원이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어떤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문자 그대로 실비보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헬스를 한다, 헬스를 했을 때 헬스를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월급을 주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적으로 거마비조는 보상이 돼야 된다고, 우리 총무과에서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우리가 뺐는데 이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 이걸 안 올려 준다고 데모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반영을,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강사 수당이다 이 말씀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강사 수당이 아니고요. 실비보상입니다. 일종의 거마비로 보시면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강사 수당은 계상이 돼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헬스를 한 달을 끊으면 한 달에 1만원인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
정동영위원
강사 수당은 자기들이 수강하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수강료는 별도로 조금 있는가보더라고요. 있는데...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조다 이 말씀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제가 대신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항목인데 이번에 누락이 돼 가지고,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각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다 고문입니다. 고문인데 우리가 고문으로서 예전에 했던 부분보다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기존 했던 부분을 누락을 시키면 좀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 가지고 이 항목을 추가로 한 항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5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관광진흥과 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5페이지.
동영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정동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35페이지, 한산 봉암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산 연도교가 본섬하고 봉암까지 연결도로를 하고 있는데 봉암부터 추봉까지 진입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봉암마을하고 추봉마을 주민들이 이 진입로를 개설을 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넣는다고 그리 보시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이유는 이런 큰 사업을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수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느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 누락이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당초에 계획이 아마 되어 가지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참, 올해에 이 사업은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넣은 게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다음부터 당초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김태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락된 게 아니고 주민숙원으로써 이것 올라 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봉암 진입로를.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게 건의가 많이 있었지요.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은 누락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이걸 넣으려고 그러다가 누락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문제는 우리 한산 연도교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합니까? 계획에. 다리를 놓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주변 도로까지 다 이 계획에 넣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조종태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돼 가지고 참 그거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007년도 6월달에 추봉 연도교가 이렇게 준공이 되어집니다. 준공이 되어지는데 준공행사를 도서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 행사 마치고 뭐 걷기 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추원에서 보면 한 4킬로 됩니다. 산길이 아직까지 도로가 안돼 있어 가지고 추원을 해 가지고 봉암으로 이렇게 걷기 대회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도로가 개설 안돼 있어 가지고 아마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 아마 계상이 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쪽에서 이런 큰 대형 연도교나 교량을 만들 때 그 인접도로까지 다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계획 자체가 미흡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것 올라 오면 저희들도 참 곤란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다 이게 도로를 예산에 편입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가지고 자꾸 이것 쪼가리 쪼가리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와 가지고 보면은 저희들도 뭐가 뭔가를 도저히 모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큰 프로젝트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모든 계획에 다 합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6, 3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 도시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5페이지, 해양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안 넘기고 그냥 과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페이지로요?
방형근위원
예. ("과별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강혜원위원장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4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륙해변 휴식공원 화장실 1개소 설치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것 위치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수륙터에서 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걷기대회한 장소, 거기서부터 공씨 어장막까지 쭉 돌아오는 길 안 있습니까? 동굴광장이라고 한 번 가보셨지요?
근식
강근식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거기서 입구에서부터 가는 길쪽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중간에 지금 없어 가지고 하나 더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 거리가 2.6km인가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2.6km가 더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2.6km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3점 몇킬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식
강근식위원
3.5km요? 지금 해 놓은 게? 개통해 놓은 게?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 저도 토요일되면 매일 마라톤하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데 중간에 동굴광장에 그런쪽에다가 화장실을 내놓으면 오히려 잘못되면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왕복을 하고 나서 영운리쪽에다가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해안도로가 개설된 게 동굴광장을 조금 벗어나 가지고 지금 연결이, 도로가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근식
강근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연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돈이 약 한 4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양개발과에서 연결을 하게끔해 가지고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재정형편상 4억 5,000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균특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그 예산을, 그 돈을 해양수산부에다가 변경 승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좀 돌려 가지고 도로를 연결하자 해 가지고 발주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실을 왜 동굴광장에 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 한 3.5km 되거든요.
근식
강근식위원
2.7km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치가 저는 마리나에서부터 계산을, 마리나에서 3.5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행사가 입구쪽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원래 동굴광장 주변에 그쪽에 있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입구쪽에 있다 보니까 이 화장실 안 준다고 진짜 민원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우리 강근식위원님처럼 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저도 그런데, 이게 너무 민원이 많아 가지고 꼭 화장실을 하나 해달라는 것이 주되게, 줄기차게 지금 민원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해줘야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해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주는 것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뭡니까. 마리나콘도 뒤에 가면 거기 화장실 또 하나 있잖아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마리나콘도쪽에는 마리나콘도밖에 더 있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마리나콘도에서 공설해수욕장에 하나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있고, 그 거리가 몇백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동굴광장쪽에 하나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치 선정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굴광장쪽은 양쪽을 관통을 이렇게 연결, 만약에 도로가 연결이 되고 이러면 그 동굴광장이 쉽게 이야기해서 휴식처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도보를 하면서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활용의 빈도라든지 모든 걸 볼 때 이게 동굴광장쪽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동 지금 문화마당도 화장실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사실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하실 때 정말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그냥 예산 있으니까 거기 장소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수변공원쪽에 있는 그 부분도 위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정말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동영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정동영위원입니다. 해양개발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2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에 굴 박신장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 부분에 금년도에 몇 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금년도에요?
동영
정동영위원
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2005년도에는 15개 지원됐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2005년도 것입니까?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이지요? 2006년도에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예, 2006년도에 15개요.
동영
정동영위원
15개요? 15개소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선정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매년 1월달에 다음연도 수산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어업의 규모라든지 기타 지역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선정된 12개소는 금년 2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 거쳐서 총 신청된 게 18건이었습니다. 18건 중에서 1번부터 12번까지가 지금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직접 굴 박신장 이걸 운영을 해야 되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예. 굴 지금 본인이 직접 생산하면서 박신을 하는 것.
동영
정동영위원
자기가 직접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 맞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받아 가지고 일단은 굴 박신장 현대화시설을 해 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사용을 안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본인이 일단은 사업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도 날 수 있고, 또 업을 안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지침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제3자에게 임대도 해줄 수 있고, 또 매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내나 굴 생산하는 업자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부도라든지 부득이하게 할 때는 그렇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걸 자기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고 나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체크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강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통영 수산물을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하고 인터넷 다음(Daum)에 광고하고 그 다음에 기타 홈페이지 작성하고 하는데 지금 약 2억 4,0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광고의 방식은 약간씩 바꾸면서 그때 그때 유행에 따라서 첨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2억 5,000만원도 산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어떤 방법으로 광고하는 게 가장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를 택해서 광고할 그런 내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는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시내버스는 한 30대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시외버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서울 시내버스요.
근식
강근식위원
서울의 시내버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아, 저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수산물 대도시 광고를 하면서 수산물, 그러니까 수협이라든지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서울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는데 어떤 걸 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우리 명품 선정된 6개 수산물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6개 수산물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6개 수산물을 넣고 그 다음에 통영의 어떤 광고명소를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크게, 지금 우리 시내버스에도 보면 소주라든지 기타 하는 그런 식으로 대형 스티커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6개 중에 굴이라든지 멸치가 들어가고 이렇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들어가는데 굴 수협이라든지 이런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 홍보하는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지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 단체가 수협이 지구별 수협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업종별 수협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총 7개가 수협이 있는데 해수어류협동조합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흡수가 되어 없어져 버려 놓으니까 지금 굴 조합하고 지금 통영 수협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내부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양개발과장이 6개의 수산물 명품에 대해서 "통영바다"라는 브랜드를 걸어 가지고 굴, 멸치, 멍게, 진주, 장어, 그 다음에 우럭 이렇게 6개를 해 가지고 그걸 명품화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림을 담아 가지고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제에 제 욕심 같으면은 지금 광고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TV광고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한 13%밖에 안 되는데 연간 철원에 쌀을 팔아 먹기 위해서 TV광고료를 연10억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광고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래서 이것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산정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TV광고를 해야만이 좀 되는데 이 2억 5,000만원 가지고 TV광고를 서른 번도 못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시 MBC뉴스에 15초짜리 광고를 한 번 하려고 하면 1회 할 때 1,300만원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굴 조합이라든지 다른 데는 지금 빈약하고 그러면 통영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튼튼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 수협에서 부담을 하는 것보다 그것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이 수산의 1번지이고 또 말만 수산의 1번지라 할 게 아니고 우리 행정도 이에 대한 좀 액션을 취해 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 좀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한 번 논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 수산물 광고를 하고 우리 통영시를 광고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 번 그런 수협이나 그런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431페이지 어업생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정동영위원입니다. 거기 435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통영수산 혁신연구팀 실비 보상이 돼 있습니다. 혁신연구팀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어업생산과장님 좀 오라고 하세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해삼 방류사업해 가지고 3억원이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그것도 어느 기관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그 방류사업을 하는지 그걸 같이 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제가 내용을 조금 압니다마는 이것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아직까지 도착이 안된 것 같네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동영
정동영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이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그러면 어업생산과는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경제통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총무보다는 산건위에 보니까 민간보조자금,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거든요. 민간경상보조라는 큰 틀에서 포괄적인 개념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많이 나오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강근식위원님,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과들은 거의 지원부서이고, 그 다음에 수산개발국 소관의 과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어업생산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은 301에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통영수산 혁신연구팀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 연구팀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게 우리시하고 해양과학대학 교수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9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해양과학대가 몇 명이고 우리시가 몇 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시가 지금 그러니까 그것 정확한 자료를... 우리시는 해양개발과하고 우리 생산과하고 생산과 계장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저쪽에 해양과학대는 몇 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해양과학대하고... 우리가 4명, 해양과학대가 한 5명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비보상이라 하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찬비도 쓰고 그렇게 될 부분입니다. 오찬하고 모임 있으면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지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못 헤어지기 때문에 실비보상 그런쪽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공무원한테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주는 것은 아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아닙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해삼 방류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민간보조를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마을어장 어촌계에다가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안 정해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3억 같으면 몇 개소 정도 물량입니까? 이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해삼 자원이 고갈돼 가지고 물량을, 지금 우리 통영 참해삼 회복을 위한 방류할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어장에 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내만이 깊고 적지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한 4억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1개 어촌계에 또 해삼물 종묘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억을 잡아 가지고 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개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 개소는 우리가 통영 참해삼 개발이기 때문에 개소를 보통 우리가 5,000만원 잘라 가지고 지난번에는 했는데 올해는 이것 우리가 통영 참해삼 자원 회복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한 군데 할지, 적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을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장소가 몇 개소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특수시책으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개소 할지 몇 개소 할지 이것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 개소로 보면 됩니다. 전체 한 개소를 해 가지고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계속 이제 5,000만원 1개소, 1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 우리 통영 참해삼 자원 회복이기 때문에,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한 곳에 다 할 겁니다. 이것은.
동영
정동영위원
1개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예.
동영
정동영위원
일단 장소는 선정이 안 되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안 됐고요.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강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44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해 가지고 방생법회 행사 및 방류어류 구입 보조 이래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올해도 매년 방생법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 대규모 방생법회 행사를 하면 우리시 홍보 뿐만이 아니고 또 이중 보면, 어류 방류를 하기 때문에 자원 증강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행사비는 7,500만원, 어류 방류비가 구입비가 한 6,000만원 잡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이 방류사업 자체가 그러면 종교적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원 증강입니까? 뭡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어류 방류는 자원 증강이고 방류행사는 우리시를 방생지로 해 가지고 불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강근식위원님 질문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용화사 케이블카가 저게 분쟁이 한창 있었을 때 불교계를 좀 안으면서 가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그렇게 이 행사를 매년 기획을 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 방생법회를 하면 전국의 불자들이 다 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타에서는 이 환생을,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믿지마는 이 불타에서는 이 환상을 믿기 때문에 살아 있는 생물을 방생을 함으로써 복이 돌아온다,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라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시면 통영에 상당한 돈을 좀 뿌리고 갑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방류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원을 좀 조성을 한다 그런 뜻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불교신자들이 와서 방생을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륙에 가 가지고 합천댐이라든지 또는 강에 가서 이 방생을 하지만 유일하게 방생법회를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통영이 유일하게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 가지고 전국의 불자들이 이 행사 때마다 통영에 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저도 불교입니다. 종교가.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오는 용화사 부분이, 용화사 앞쪽에 지금 1억 5,000만원 주고 화장실 짓는 부분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월 초파일날 봉축행사하는데도 또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 1,000만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가 용화사 부분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설득하자는 차원에서 이 방생도 하고 화장실도 지어 주고, 또 4월 초파일 행사도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 타종교에서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화사에 화장실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화장실이 형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찰이라는 것이 우리 용화사 사찰이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사찰에 그 찾는 불교신자들이 전부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 볼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찰에다가 시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 준다, 그러니까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리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교방생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 또 예산이 계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이야기가 나중에 나가게 되면 타종교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행사가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것 한 지가 한 4, 5년 되었습니다. 매년 이것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행사를 또 안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방생이라는 자체가 어류 증식이다, 자원 조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김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신 방생법회 행사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환생을 하고 불교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2006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자체 평가를?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잘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김미옥위원
어떤 면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비가 오고 날씨가 그래도 많이 참여하고 유등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어류 방류도 잘 됐다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통영시 대다수의 참석했던 시민들이라든지, 그것은 종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그날 방류했던 시간대가 저녁시간이었습니다. 저녁시간에 그것 어디서 했습니까? 저도 그것 참석했습니다마는. 마리나 바로 앞에서 했습니다. 그것 방류한 효과가 1억 5,000만원 든, 모든 행사가 포함돼서 1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그것 과연 무슨 효과가 있으면 그것 붓고 돌아서면서 이것은 방생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오염이고 이것은 물고기 죽이는 거라면서 다 돌아섰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김미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그날 행사가 시간대가 저녁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 우리가 불자들의 방생효과와 통영시를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이 행사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과연 그 저녁시간대에 와서, 물론 와서 숙박까지 하고 1박을 하고 간 불자들도 있었겠지마는 그날 대다수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돌아 갔었습니다. 그 방생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 이유는 그 전 회에서는 상당히 잘 됐다고 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방생 이 행사를 배를 타고 조금 그래도 바다쪽으로 나가 가지고 했었고, 그 부분이 좋았었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그랬었고 그 다음에 행사 자체가 낮시간대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통영시내를 관광을 하고 어느 정도 머물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를 가는데 대다수의 불자들이 보면 가정주부라든지 하다 보면 저녁시간대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넘어 오면서 그 다음에 방생 행사에 대중 연예인이 초대돼 가지고 돈이 거금이 나가면서 식전 분위기 띄우는 행사로는 좋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입하고 방생에, 그 바로 앞바다에서 해 가지고 과연 그것 효과가 얼마나 있었으며, 그것은 오히려 환경오염에다가 그 생명 존엄성에도 문제가 있는 행사이고. 그래 가지고 그날 아마 오셨던 큰스님이, 성함을 제가... 그 스님도 굉장히 불쾌해 하면서 돌아 가셨다고 그런 또 전언도 듣고 이래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고산스님.
김미옥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일석이조의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사라도 중간에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이게 바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초창기에는 김동진 시장님 시절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래 가지고 초기에는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어느덧 그냥 계속적인 연례행사화되면서 이 많은 돈에 이것 초창기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통영을 알리고 이런 행사를 알리는 뜻에서 많은 금액이 투여돼 가지고 할지 몰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성사업으로 간다면 굳이 그 금액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다음 행사 때에 그걸 개선시켜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자체 평가하시기를 오히려 그것 잘된 행사,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간대와 방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이고 이 통영시 예산 낭비다,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질타가 굉장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는 데마다 몇날 며칠을 그 소리 듣는다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예산이 좀 적게 돼 가지고 뭔가 좀 개선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올라 오는가 했었더니 역시 같은 규모이고 오히려 자체 평가를 잘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집행부가 느끼는 것하고 괴리감이 너무 커서 본 위원이 아주 의아하고 앞으로 이 성공적인 사업이 계속된다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계속 집행을 해야만이 예산낭비라는 어떤 질타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아주 이 사업을 다시 시간대라든지 행사진행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시 김미옥위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한 개만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이 행사를 할 때 우리 마리나에서 방생하신 분들은 우리 통영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쪽을 가셨고, 유람선하고 기타 우리 행정선, 배를 동원을 해 가지고 욕지 근해까지 가서 바다에다가 방생을, 행사를 두 군데로 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신 분들은 아주 좋다 그런 이야기이고, 배를 못 타시고 그냥 바닷가에서 마리나리조트 뒤에서 방생하신 분들은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사정이 나아진다면 배를 좀더 많이 동원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수송방안 등을 내년에 할 때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다 잘된 행사였다는 그런 말을 듣도록 우리 어업생산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시간대를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대를 저녁으로 하면 전부 하룻밤 자고 갈 것이라고 보고 그런 계산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인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에서 치어라든지 종묘를 1년에 우리가 구입하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년에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되고, 내년에 한 어류 종묘가 4억 넘어 됩니다. 그리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크기에 따라서, 종묘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거의 3cm부터 한 7cm 사이에 우럭 같은...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은 종묘를 치어를 갖다가 구입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입찰을 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입찰을 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전부다 입찰을 다 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전부 입찰을 봅니다. 지금 어류 종묘는 전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혹시나 여러 가지 보통 우리 입찰이라는 게 보면 아주 공정할 것 같으면서 여러 가지 똑같은 그 분야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데 건설부문이나 이런데 보면 담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우리가 특정업자라든지 그런 데 이런 말썽이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생법회가 종교행사입니까, 수산물 판매 촉진책입니까? 어업생산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 어류 방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실제 어업생산과 업무도 좀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반반이면 수산업 지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행사 관계는, 종교행사는 우리과의 업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류 방류가 따르다 보니까 어업생산과 업무가 돼 버렸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행사이고. 그래서 이게 방생법회를 어업생산과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용화사에 우리가 그때 김동진 시장이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케이블카 관계로 해 가지고 방생법회를 수산물 해수어류 판매촉진책쪽에서 이것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지금 어업생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류 방류사업이기 때문에 어업생산과에서 지금 어류 판매촉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용화사측하고 종교지원 형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업생산과에서 이것 할 필요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같이 두 가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생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바닷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용화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용화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불교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이걸 어디 뭐 제가 용화사가 우리 봉평동에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꼭 용화사측에 지원해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 우리 해수어류 부분에 참 판매촉진책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그 부분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61페이지의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7페이지 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1페이지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가 도남동에 보면 유람선 터미널의 주차장 관계 안 있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남동에 있는 유람선 터미널의 주차장은 우리시가 관여를 제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지 자체가 우리 도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 도에서 위탁 경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영
정동영위원
위탁을 하면서 도에 일부분을 세입으로 넣어주고 시에 일부분을 넣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 한 번...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유람선 터미널 주차장은 도 관광과로부터 여기 우리 관광과에서 입찰을 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의 입찰을 봐 가지고 50%는 도로 들어가고 50%는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 수입의 50%도 받은 걸 거기에다가 칠을 한다든지 부잔교 이런 데 재투자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가 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고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 교통...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관광진흥과 소속...
동영
정동영위원
관광진흥과지요?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 관계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침을 저희 본 위원한테 한 번 내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499페이지,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비 보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10개소에다가 1,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작년에도 하던 계속사업이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 조례가... 설명을 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단독 주택 주차장 조례는 작년 12월달에 2005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달에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2005년도에도 이걸 시행을 했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2005년도에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이것.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작년에는 건수가 한 건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 건 했어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저도 신문을 보고, 또 조례를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홍보 관계를 충분히 사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민들이 호응을 안하는 부분이 사실 보면은 담장을 허문다 하지만 이 허물다 보면 앞에 대문까지 전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거라요. 그래서 적어도 350만원 내지 400만원, 전체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공사비의 70%, 거기서 최대 1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 너무 미미하다, 이래 가지고 과연 이것 울타리를 제거하고 난 주차장을 과연 조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호응도가 아주 사실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오고 몇 번 전화상이나 아니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한 예가 많습니다마는 또 중간에 하다가 또 포기한 집도 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을 시민들의 좀 호응도가 낮아서 이 부분은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을 추진을 해 나가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홍보도 그렇고,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원 지원해주는데 100만원 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어 가지고 과연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늘려 가지고 시범케이스로 정말 한 몇 군데라고 한 번 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처럼 건수가 한 건이라면 이 사업은 포기하는 쪽으로 가든지, 올해 한 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정말로 예산 부분을 좀,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정말 중단하시든지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잘 되고 있는 지자체 우리가 한 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돈이 적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 번 하고, 참고로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두 개 시를 지금 택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한 번 해보고 우리도 앞으로 더 늘릴 것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498페이지 버스승강대 신설 및 보수, 표지판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표지판을 보수하고 하는데 1,400만원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참에 그러면 보수하는 그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우리 교통표지판 부분은 이게 사실상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간 어떤 계획적으로는 몇 개소 보수하고 몇 개소 신설하고 이렇게 돼 있지마는 이게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예측을 사실상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마다 해오는 그것을 통상적으로 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보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각종 교통표지판, 그 다음에 교통 관련한 시설물 관계는 그렇게 이제 사실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런데 아마 2, 3일 전에 교통과에 내가 연락이 간 줄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우리가 몇 시되면 이 차가 끊어집니까? 시내버스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지금 현재 11시 반까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한 번 알아 보세요. 그게 11시 반까지 운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도남동에 사는 사람이 시내 볼일 보러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한없이 기다려서 11시가 넘도록 기다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버스는, 나중에 차가 하나 와서 물어 보니까 도남동 가는 것을 벌써 10시 몇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통과 연락 받은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자 이야기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사실상 보면 주 몇 회 정도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압니다.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그 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표지판을 할 때 명시를 해 놓으면 그것 자구만 몇 자만 넣으며 안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담당관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교통과장을 4년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우리나라의 교통수단 중에서 정시 개념이 도입된 것은 열차밖에 없습니다. 항공기하고 버스는 정시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연발착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왔다가 또 왕복을 해 가지고 회차시간을 잡는데 시내 교통체증에 밀리다 보면 정시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행은 코스에서 여기까지 몇 분에 가느냐가 아니고 몇 회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의 가장 문제점이 교통혼잡을 일으켰을 때 시내버스 시간을 적어줄 수 없는 것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한 때 위성 그걸 연결해 가지고 시내정류소마다 몇 번 버스가 몇 시쯤 도착될 것이다 위성을 쏴 가지고 연결되는 그런 장치가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업자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안 합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넣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걸 좀...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게 기다리는 게 그것 서민의 발인데 최소한 이게 10, 20분 기다린 게 아니고 시간이 1시간 정도 된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이야기 하신 말씀은 내가 잘 알아요. 잘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장님도 상당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런 표지판을 만들 때 그런 자구는 해 가지고, 이게 아까 뭐 노조측의, 버스 회사측에서 약간의, 또 차량 운행하다 보면 차가 밀려 가지고 약간의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넘어가는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명문화해 놓은 게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천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에 제가 사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버스 승강장 내에 버스 도착시간이 아주 정지선, 아주 정확한 그것은 아니겠지만...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정도는 버스가 도착할 것이다 하는 어떤 예측 관계 이 부분만이라도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뵙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인평동 같은 데는 방학 때 되면 배차 관계가 너무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오는 시간이, 배차 시간이 한 40분 정도 격차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제가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부터 요금이 지금 인상됐지요? 얼마 전부터.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12월11일부로 해서 우리시는 원래는 도에서는 기준날짜는 12월1일자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홍보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2월11일자로 인상을 조치를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본 위원이 저도 어저께 알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시내버스를 한 번 타보니까 요금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비스 부분은 상당히 지금 그렇게 크게 개선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인평동, 특히 인평동 같은 그런 데 방학 때에 어떤 효율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요금이 오르면서 서비스 질은 별로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대중교통의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교통과장님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한 번 시내버스에다가 좀 충고라든지 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하고 또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대중교통 버스 부분에 지금 건설교통부 지침상으로는 방학동안에는 전체 시내버스의 30%를 감차 운행을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고객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30% 정도는 방학 때는 어느 정도 감차를 해 가지고 적자 운영을 좀 모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감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인평동 부분은 항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방학동안에 특히 더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일단 한 번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학생들 없다고 하지마는 또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버스회사측하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의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미안합니다. 533페이지, 남망산 근린공원 내 산장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3억이 돼 있습니다. 3억이 돼 있는데 산장매입하고 조경사업까지 3억이 과연 그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 좀 적지 싶습니다. 그래, 이것을 이 관계는 내년도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관계를 깊이 있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이 김세윤씨 그 산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아주 몇십년 전에 잘 못된 걸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시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11월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산장 매입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10년이 됐는데 제가 그 산장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한 4억 정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3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우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략 그 근방의 지가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물론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 2개의 평가업체한테 의논을 해 가지고 금액이 좀 부족하면 1회 추경 때 그걸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그러면 한 '98년부터 1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산장주인하고의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되고 사전 협의가 좀 조율이 된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저게 그 당시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때의 김세윤씨가 반발이 너무 커 가지고 그걸 못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업 주무부서에서 그것 뭐 의사타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 3억에 대한, 계상된 부분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 뭐 매입이라든지 어떤 절차는 별로 문제점이 없다는, 그렇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문제점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좀 해야 된다고 내가 방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하면 이것 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시가 취득을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통영사람이지마는 이것은 정리를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산장의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지는 통영시가 돼 있을 것이고 건물이 그러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땅은 통영시 명의로 돼 있고 건물만 김세윤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이 어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지나간 일이지마는 명확하게 좀 밝혀 가지고 이것 참 통영시 혈세가 좀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5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1페이지 법송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7페이지 도시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561페이지 양촌마을 삼화토취장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그것 1,000만원하면 배수로하고 이게 다 될 것 같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관계는 지금 삼화토취장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에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촌마을에 삼화토취장 배수로 정비에 배수로 정비를 하라 하는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이게 사업부서에서 1,000만원이면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패소는 패소, 우리 통영시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금을 지급이 된다든지, 가구당 얼마 지급되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통영시가 패소를 했고, 삼화토취장 배수로 공사 자체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그 부분을 제가 문의하고 싶거든요. 질의를 한 부분은 배수로 만일에 삼화토취장 밑에 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1,000만원이다 그 말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판결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근식
강근식위원
판결문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네요.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1,000만원 가지고 그 배수로 관계 다 할 수 있습니까?
혜원
강혜원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건설과 소관 아닌가? ("도시과"라는 직원 있음) 아, 박 계장이 좀 설명을 하세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도시행정담당 박충기입니다. 삼화토취장 1,000만원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1,000만원은 재해위험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1,000만원 확보했다가 필요시에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1,000만원을 가지고 그 배수로 관계가 다 마무리가 다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지금 배수로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재해가 발생할 시에 쓰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희들 1심에서 저번에 패소했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진입로 부분에 1,000만원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금년에도 1,000만원을 가지고 진입로 배수로를 해...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행정소송에서 저희들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1심에서 패소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예, 1심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패소가 되고 나면 지금 어떻게 항소가 되고 뭐 어떻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항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2심에 부산고법에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항소 진행 중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진행 중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희들이 패소하면 공무원들이, 그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구상권이 청구되고 그런 것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우리가 만약에 2심에서도 우리가 패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이것 좀 설명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563페이지 주전골 도시계획 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박 계장! 설명을 좀 하라고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주전골하고 밑에 서피랑 지구 도로는 주거지역 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택단지를 철거하고 공원조성하고 해서 도로를, 도시계획도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참에 주택보상비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공사하면서 주택철거 보상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포함 다된 거네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았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5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누가 왔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까 우리가 용역비용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용역을 우리가 줘 가지고 하고 또 아까 소방방재청하고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위험지역에 대한 지금 현재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일부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 사업비에서 다 포함이...
재생
천재생위원
계속 되는 사업이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았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재난안전관리과의 제일 큰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 소방방재청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시·군에 1원도 돈을 안 주거든요. 반드시 도를 중간에 끼웁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통영시 서호동에 재해위험지역에 10억을 내려줄 거니까 너희들 도비로 10억 보태라, 그래서 도 예산을 잡습니다. 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시·군별 안 들어가고 그것을 재배정 사업으로 우리시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대유 과장이 잘 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에 자주 다닙니다. 로비를 해 가지고 상당한 국비 지금 5개 지역에 내년도에 한 40억 되나? 30몇억... 5개 지역에....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문원경씨가 소방방재청장인데, 또 통영군수를 하시다 올라가 놓으니까 통영에 애정이 많아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은 거의 국비로, 도비도, 국비로 많이 따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았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3페이지 농업진흥과 예산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3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김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오늘 장시간동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44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2개소)해 가지고 국비, 시비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 농촌건강 장수마을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성격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내용을 조금 압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반갑습니다. 저는 기술보급과 경영정보팀장 허봉열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는 이게 원래 3년차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산양 금평마을이 3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산 오사가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개소당 4,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산양 금평에는 작년도 염소, 그러니까 부가사업으로써 염소를 지원해 주고 건강관리기구 등 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고 도산 오사에는 소를 지원해 가지고 돼 있고 건강관리기구가 지원돼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설명 다 하셨습니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2005년도부터 산양읍 금평마을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2차년도까지 됐었지요?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2005년, 2006년. 그러면 2005년도에, 1차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성과 결과물이 있습니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성과 결과보고서는 제가 지참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들어간 것이 염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부업사업으로서 염소 지원이 되고 건강관리기구하고 회관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 가지고 한 개 마을에 5,000만원씩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김미옥위원
이 농촌진흥청에서 아마 건강장수마을을 육성을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한 800개소 육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결과물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결과 보고서를 받는 게 있습니까? 지휘 감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사업에 5,000만원 투입하고 나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그냥...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아닙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도 조성이 돼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결과물에 대한 그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사무실에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자료를...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허 계장! 자료를 김미옥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라고요.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닙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가지고 있습니까?
김미옥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평마을에 염소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참여인원들의 나이대가, 연령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본 위원이 심도깊게 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담당공무원께서 자료라든지 다 가지고 오신 연후에 우선 다른 부서를 한 뒤에 차후에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담당계장! 오늘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노인수가 60세 이상 노인수가 산양 금평이 78명입니다. 85가구에 78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몇 살 이상이라고요?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60세 이상이요.
김미옥위원
60세 이상에 그러면 지금 염소가...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78명입니다.
김미옥위원
염소를 줬는데 1차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염소 사육을 105두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염소가 몇 마리나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시비 부분하고 돈이 한 1개소에 지금 금평마을만 해도 5,000만원 2개년도에 1억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안돼 있고 그러면 어찌되는 겁니까? 이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아니, 그 염소만 지원한 게 아니고요. 마을 입구 쉼터 조성하고...
김미옥위원
예, 그런데...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한방건강교육사업에 투자된 게...
김미옥위원
5,000만원 중에서 염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일단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이라도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105두가 1개년도에 나가고, 2개년도에 61두가 나갔는데 이 부분의 실태 조사가 안 이루어져 있는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가 오늘 자료를 지참 못해서 그렇지 대장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계에서 갖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담당계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께서 상당한 질의를 하는데 오늘 참석하면서 답변 자료도 없이 참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내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그러면은 기술보급과...
김미옥위원
아니, 내일 말고 오늘은?
혜원
강혜원위원장
오늘?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오늘도 가능합니다. 제가...
혜원
강혜원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시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김부옥계장입니다. 생활기술팀장.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오라고 하라고요.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서는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에 이 예산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열
허봉열경영정보팀장
예, 감사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술보급과장 박석태 과장이 병가 중이 돼 가지고 요새 출근을 못 합니다. 담당계장한테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다음은 647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5페이지, 수산과학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6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에 지금 공익요원이 몇 분이 근무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지금 자료상에 2명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2명 돼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언제부터 2명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언제부터 2명으로, 계속 근무를 지금 2명이 했다는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청경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수산과학관이 너무 멀어 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 얼마 안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수산과학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하 과장! 66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근식위원님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대하여.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현재 T.O는 2명인데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한 명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 명 있지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한 명 있는데 작년도 예산도 2명이고 올해도 예산이 2명인데 그것...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작년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한 명 더 올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2명을 올려 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어디다 써버렸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2명 있었다 하거든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작년에 2명 있었습니다. T.O만 되어지면...
근식
강근식위원
작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2006년도. 예. 거기에 사람 자원만 있으면,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발령 받으면 옵니다. 그것은. 자원만 있으면 언제든지 보충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 뭐 공익요원 예산 한 명 더 주고 적게 주고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통영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걸 너무 엉망으로 한다 하면 좀 이상하지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산과학관에 공익요원이 작년 9월달부터 한 명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지금 2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2명 하겠다 이러면 그것은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공익요원을 갖다가 수산과학관에만 1명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좀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정밀하게 안하고 2명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대충 예산 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니, 1명이 더 왔을 때는 줄 봉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시 잠깐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릴께요. 여기 우리 공익근무요원 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 인건비를 계상을 하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 인사계에서 일괄 인건비를 상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수산과학관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인원이,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산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1명이지마는 2명을 올린 이유가 정원에 근거해서 우리 인사계에서 공익근무배치 계획에 따라서 정원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를 산정을 하는데 그러면 남는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 연말 결산추경 때 인건비를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다 제로 페이스로 또 맞춥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오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근무를 하면 한 명이 근무를 한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부터 이렇게 못해 왔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답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3,000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 마무리 됩니다. 거의 마무리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세밀하게, 계획성있게 이렇게 해야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두리뭉실하게 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고, 위원님!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겸허하게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건비 산정 관계는 참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 같지마는 우리 통영시의 공무원들 정원이 지금 913명입니다. 913명인데 이 인건비를 산출할 때 913명 곱하기 어떻게 나가야 되지, 현원을 기준해 가지고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인건비 예산 편성에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천재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자는 지금 우리 시 단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하고 협조를 하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 지금 이 2명 이렇게 해 놓은 것은 1명이 지금 제대를 했거나 뭘 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생겼는데 다음에 또 충원이 된다고, 지금 갑자기 충원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런 걸 설명을 드려야지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충원이 안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명을 배정을 해 놨는데 1명을 한다는 것은, 물론 공익요원을 내가 편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요원은 2명인데 그러면 그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사람이... 뻔한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인원을 2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정원이라고, 정원이고 현원하고 구분이 되니까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1명이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혜원
강혜원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동영위원입니다. 671페이지에 보면 수산과학관 창문 선팅이 1,300만원이 돼 있고 천정에 있는 등 교체가 1,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이 개관한 지가 한 5년 넘어 되니까 천정하고 천정 노후등이 약간 오래 됐습니다. 5년. 그래서 교체가 필요해서 이것 예산을 넣어 놓은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창문 선팅이 어떻게 창문을 갖다가 선팅이 어느 정도 되건대 한 1,300만원 상당한 금액인데, 그 부분하고 등을 1,500만원 같으면 그게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안에 시설까지 노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노후 등하고 노후시설하고 같이 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되겠다 견적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창문 선팅 같은 게 어떻게 하는데 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창문은 우리 과학관이 벽면이 위에 2층 벽면 전부 유리입니다. 유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어 가지고 견적을 하니까 한 1,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견적이 그렇게 나온 겁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 더 적게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적을 한 번 뽑아 보니까 한 1,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답변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23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기술보급과 생활기술팀장 김부옥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병가 중이 돼서 대신 나오셨는가본데 저는 김미옥위원입니다. 산양읍 금평마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개년도에 대해서 동안 사업을 하고 있네요?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사업 성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어디까지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염소가 60세 이상의 대상 연령층을 물어보니까 60세 이상인 대상자가 돼 있던데 우리 아까 제가 계장님이십니까?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60세 이상의 염소 사육하기에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염소가 돼 있던데.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이 지원되는 돈이 노년기에 부업활동 내지 이래 가지고 경제수입을 조금 도울 수 있도록 지원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부업활동 외에 건강관리라든지 무슨 학습단체 활동, 마을 가꾸는 것, 전반적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부업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주 어려운 것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마을민들이 예로부터 많이 해오던 것, 대형가축이 아니라 좀 작은 가축이니까 염소를 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염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염소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자체에서 판단된 겁니까?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마을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염소가 조금 무난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2005년도 1개년도에 염소가 105두가 사육 농가에 준 것으로 아는데 이 105두에 대해서 결과 실태 조사가 돼 있는 건 있습니까?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올해 들어와서 한 번 1차로 했는데 일부는 이제, 100%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한을 정할 적에 염소는 사오면서 1년, 2년, 2∼3년만 지나도 노후화가 금방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애초에 3만원을 처음에 줄 때 받아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년 이상이 넘어가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판매를, 또는 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1차로 자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부업활동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것을 보관해야 된다 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생명 자체가 짧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1년 이상 주지도 않고,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염소 사육을 하겠다고 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는 어떻게 그냥 촌에서 연로하시니까 그냥 보양식으로 좀 해드시게끔 그래 가지고 더 좀 장수하시게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좀 수익성으로 해 가지고 수익성을 내 가지고 어떻게 고령화사회에 좀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염소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염소는 처음에 나서 한 2년 정도 되면 어미 염소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최소한 새끼를 한두어 번 정도는 배출하고 난 이후에 약간의 20만원에서 한 50∼60만원 정도 이상은 노인들이 푼돈을 가질 수 있는 이후에 대부분은 판매를 하든지 약을 해드신다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이나마 소득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일부는 처리를 하겠지만 그 약간의 용돈 만지는 재미에 할 수 있다고, 부업 차원으로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5년도에 105두라는 염소 사육을 해 봤으면 1년간 있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든지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부합되지 않을 때는 2개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바꾼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마을에 2개년도까지 갔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전부다 60세 이상의 아시다시피 고령층이다 보니까 극심한 이농현상에 의해서 거의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 많은 상태에서 이것을 힘에 부치니까 잡아 먹고, 팔아 먹고, 이렇게 돼 버렸더라고요. 그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왜 잡아 먹었습니까? 잡아 먹으면 그러면 물어내야 될 것인데 하니까 아니고, 이것 먹고 보하라 한다고 준다고 이래서 그러면 똑같이 한 마리씩 무슨 형평성으로 해야 되는데 형평성 원칙도 맞지 않고, 그 염소 사업은 5,000만원 안에 2,000만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국비와 시비가 드는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데, 이 부분에 염소 사육에 있어서 한 2년 정도 노후가 되고 잔돈이라도 좀 만져보라는 그런 취지였으면 1년 정도 사업 시행을 해 봤을 때 2개년도까지, 똑같이 그 사업을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작년에 할 적에 105두를 가지고 노인인구도 중요하지만 노인만 해주면 지금 농촌 자체가 거의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인인구만 주면 사업효과가 작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분들도 좀 마을민 전체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플러스 마을 농가 플러스 약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5두를 가지고 주다 보니까 한 22두 정도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끊어서 한 마리씩 더 가게 되어 가지고 그 나머지 분량 61두가 올해 2차년도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면 내년도 3차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구입한 것은 작년 1차년도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올해 그대로 하고 한 집에 두 마리 됐으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지만 작년도 원칙이었기 때문에 올해 그대로 하고, 또 봄에 마을협의회를 할 적에 작년에 회의한 결과였기 때문에 올해 그대로 하는 것이 일단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마을민 협의회에서 그렇게 거쳤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장수마을은 계속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까?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사업을 지원받는 연도는 일단 3년입니다. 내년이 되면 3차년도로 산양읍 금평마을은 사업지원금액은 끝이 납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또 다른 마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100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농업진흥청에서 2008년도까지 800개소 육성 계획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통영쪽에서는 산양읍 금평마을이 2개년도에 하고 도산면 오사마을이 2006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또 2007년도에는 통영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이 또 선정되어 가지고 또 앞으로도 향후 나가는데 여기에 50% 시비가 붙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성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서 좀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전략 수립과 지원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고, 담당부서에서 관리와 지도를 하여 시비가 어떤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아주 어느 부서보다도 아주 격무에 시달리고 아주 힘들고 있는줄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그냥 그 부분이 우리 계장님 돈이라든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개인적으로 나가는 돈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자기 재산이거나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3차년도 계획에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떤 또 다른 시행착오라든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재생위원입니다. 645페이지, 시험연구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이것도 내나 소관이지요?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지금 농산물이 어떤 출하되는 시기가 집중적으로 모이면 가격도 떨어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생것을 팔아 가지고는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저장성을 높이고 지금 선진국에도 다 그렇습니다. 생것을 팔아 가지고는 며칠 가지를 않으니까 가공도를 높이지 않으면 경쟁력도 없을뿐더러 앞으로 살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이 있든 없든간에 이 가공분야쪽으로 식품은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저희가 당초에 제시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지금 그렇게 일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지금 연구개발비 1,000만원 해 놨는데, 가공을 해 가지고 그대로 물건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가공을 해서 양념으로 개발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당장에는 저희가 공장이라든지 연구실험실에서 하는 것처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여성회원들이라든지 교육생을 대상으로 어떤 이런 이런 형을 해서 안해 봤던 방법으로, 요리에 이런 것을 유자를 넣어 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쪄서 넣어 보기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맛이 좀 어떤가를 보고, 전문연구실에서 하는 그 정도 목적보다는 좀 해먹을 수가 있고 용도 기능이 좀 다양화되는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처음이고... 그 다음에 연구소라든지 또 특별한 연구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자료가 나온 이런 게 있습니까?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올해는 없지마는...
재생
천재생위원
거의 없다 이거지요?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제 우리 지역에 나는 출하시기에 많은 그런 유자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한 단계 어떠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소득에 기여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게. 그런 목적 아닙니까?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이왕 아까도 방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어떤 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이게 말이지 이번참에 이러니까 조금 한 번 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을.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지요?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시민들이 낸 세금이지요?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아주 잘 사용,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이런 게, 이런 사업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적당히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소리를, 자리 지키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무언지 모르게 사업을 하려면은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사실 우리가 양념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우리 전통식품도 지금 개발이 상당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완전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산업으로써.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마는 순창 고추장 하면은 이것 뭐 지역에 엄청난 소득사업입니다. 이런 게 물론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누군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어느 공무원이 또 누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작은 1,000만원이지마는 이걸 누군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연구 개발에 임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부옥
김부옥생활기술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기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