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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제144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6-12-13

강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식

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실과소의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실 내년도 예산은 20억 4,7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운영비는 1억 1,300만원으로 역시 금년대비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단위가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007년 시정현황 책자 제작입니다. 보충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광양시의 주요시책과 각 부분별 발전모습 그리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한권의 책으로 엮어서 시민에게 배부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서 방문객에게는 광양을 알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예산편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2천만원입니다. 제작은 한 2천부를 배부해서 시민과 출향인사 그리고 광양 방문객, 그리고 직원들이 관외를 출장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출장지 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광양의 여건과 특색, 오늘의 광양, 발전하는 광양 미래의 광양을 이 보고서에 수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시정 중장기 계획 책자발간입니다.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보충자료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발전 2025 책자발간입니다. 유무형의 인적 물적자원으로 효율적 활용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500부 정도를 제작해서 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있는 브랜드 슬로건 마케팅 추진입니다. 보충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전국 공개모집과 자체 디자인 전문요원의 구상을 거쳐서 확정된 시브랜드 슬로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브랜드 슬로건은 「썬샤인 광양」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어 살기좋고 생기 넘치는 도시를 이미지 표현으로 전용 색상은 기존의 CI와 연계해서 레드는 태양을, 엘로우는 희망을, 블루는 협동과 화합을 의미하며 그린은 자연을 상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그 동안 추진계획은 슬로건 공모 공개모집 및 예비심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9월 14일날 디자인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랜드 슬로건 특허의장등록을 10월 30일날 특허청에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블랜드 슬로건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고 각종 홍보물 및 행정시설물을 정비하며 시 방문객 증정용 기념품을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관내기업 및 농산물에도 브랜드 사용 설정을 추진하고 희망하는 대형유통업체와 브랜드 사용 협약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있는 요식업체와 관련사업에도 브랜드 사용 장려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뉴얼 책자 제작을 750만원, 홍보용 현수막 80만원, 베너 및 깃발 제작은 1천만원, 한 세 종류의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제일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인데요 장을 넘겨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설명자료는 13페이지입니다. 시민 만족도 여론조사는 객관적인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지수를 산출하고 시정의 주요정책 방안을 결정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뜻에 따르는 진정한 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에 사는 20세 이상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탁조사를 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 자체조사보다는 위탁조사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시정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정일반이라든지 시정행정서비스라든지 문화, 홍보, 체육, 사회복지, 보건분야 시정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예산이 약 3천만원 들겠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정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억 6,700만원, 금년 2억 4,900만원 보다는 1억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비 현실화 정부방침에 의해서 4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국내여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여비 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는 금년에는 7,200만원인데 9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밑에 있는 쭉 내용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3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도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보다. 그래서 2억 5,300만원 이것은 3년 동안 정상분의 평년분의 예산에서 그 평균치보다 하향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예산에서는 적게 1억 9,100만원인데 본 예산은 그렇지만 정리추경 때 다 올려놔서 지금 내년에 요구하는 금액 비슷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치를 평균치를 내서 국외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법정경비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방세 하나만 의문난 점 세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담배소비세가 6억 인상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연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내년도에도 정부발표에 의하면 담배값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여론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6억이나 더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담배를 소비해서 인구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좀 경기가 활성화되면 인구유입이 아니라 유동인구에 의해서 담배를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날어 날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6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에 특별한 우리시에 인구가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유입인구가 아닌 유동인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유동인구가 발생될 요인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금연 크리닉이 있지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은 내년에 세계적인 축구대회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육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관께서 보건소장하고 협의해서 담배소비세를 올리려면 크리닉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144쪽에 2007년 시정현안책자제작 2천만원이 있는데 간행물 심의를 받았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간행물 심의가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정중장기계획 책자발간은 어찌됐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법정사안이라는 사항을 저에게 주세요. 그 다음에 매뉴얼 책자제작도 법적사항입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편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매뉴얼 책자는 지금 제작이 됐지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광양시 간행물에 관한 조례에 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업무편람 9조 2의 5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따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의견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47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년에는 못한 것이 공직선거 기간이 되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했고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50쪽에 국내여비가 45%가 인상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현실화 율이 49%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국가에서 경제성장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43% 이렇게 전망을 하고 또 내년도에도 5% 미만의 전망을 했는데 유득히 여기가 49%가 지금 인상이 되었다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지금까지 저도 관외 출장을 가고 출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현실화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관외 나가서 돈이 모자라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문서로 시달이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회기 그것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산계수조정 들어 가기 전에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도 인상 그런 현실화로 인상이 됐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국외여비 일부는 현실화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에 기초예산과 새로 세우는 예산이 비슷하게 하면 다시 추경에서 전부 다 확보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 봤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내 놓은 평균치가 2억 5,300보다는 조금 상회한 2억 6,200 정도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국외여비가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국외여비를 평균치를 내 갖고 여비의 산정을 합니까? 특별히 어떤 사안에 의해서 국외 어떤 출장을 갈 원인이 있어야 국외여비 계산을 하는 것이지 평균을 내 가지고 국외여비를 편성을 합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실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더 많은 요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외여비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국을 가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출장여비를 산정을 해야지 몇 년간 어떤 통계를 내 가지고 평균치에 의해서 낸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계상방법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쭉 내역서를 보면 각 실과가 국외에 간 계획표를 내 놨습니다. 내 놨는데 이 내놓은 계획 이외에도 더 많은 국외여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의 입장에서는 실과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세워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 3년 평균치의 그 수준에서 예산을 세워야만이 또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도 설명하기가 용이하고 물론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해 주면 더 많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낸 것을 검토해서 평균적인 수준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갑론을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외여비의 어떤 기준이 그런 방법의 기준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변호사 선임료가 지금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2건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월 300만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어떤 사건에 대한 선임료 아닙니까? 어떤 것이 12건이냐 그 말입니다.
건당 300만원씩 합니까?
그 다음에 160쪽에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변호사를 지금 현재 우리 고문 변호사가 1명인데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두분 정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내년도에도 한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161쪽에 지금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900만원.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승소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소송이 일어나서 승소하게 되면 이런 승소사례금을 하도록 하는 예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재판에 져서 그런 비용지급이랄지 또는 보상금 지급은 금년에도 예비비로 주겠다 라고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 승인한바 있지요? 이런 것도 정당하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을 때에는 사례금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을 때에는 예비비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기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수수료 100만원 이것 우리들도 지금 농협이나 은행 이런데 재산사항을 의뢰하면 돈 안주고도 되던데요?
담당

감사담당

박현수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조회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 청구가 있거든요. 그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이런 것을 제출요구를 했는데도 제출을 불응했을 때는 1년 이하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박현수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수수료를 줍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현수 저희들이 신고자들이 신고한 그 내역에 대해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다 금융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고한 내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다 조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한 결과에 따라서 심사가 또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회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법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안해 주면 자기들 과실인거에요. 자기들이 오히려 벌금을 물고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누락을 시켜놓고 안해 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현수 그런데 본인들이 금융내역을.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사항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는데 감사과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금융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현수 예,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우리들이 하기 이전에 맞냐 안맞냐를 확인하기 이전에 이런 윤리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요구를 하면 이돈구라는 사람의 재산과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제출해 주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담당

감사담당

박현수 제출은 해 주되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삭감 조서 내기 이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53쪽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기획담당관실은 각 실과의 예산편성 요구를 철저하게 통제 조정하는 부서지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금년에 가장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르는데 가장 앞서서 고심을 하셨을 것이라고 압니다. 그랬는데 국외여비에 대해서 만큼은 32.2% 쭉 산출기초내용을 봤는데 이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64쪽 보면 부실공사방지 관련 업무 간담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여쭈어 봤는데 계장 한분하고 직원 한분하고 두 분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지금 100만원 예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간담회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전보현 입니다. 우리 참석대상은 참여 감독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사감독공무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주무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전보현 그래도 우리가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정책질의때 부실공사방지팀이 인원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광양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를 바로 여기라고 보고 있는데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제 기능을 못한 것 때문에 제가 강하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100만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정말 기능을 잘할 수 있습니까? 기능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잘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전보현 잘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보면 마지막 부분에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시설부대비 이게 지금 시설부대경비인데 독자적으로 시설부대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원칙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전보현 장비 사용료는 시설비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칙은 아니지요? 금액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라면 몰라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래도 원칙대로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반드시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야 맞는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회기 별도로 확인을 더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참, 내년에 우리 광양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책정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광양시가 내년도 예산에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예산을 세웁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될 수 있는대로 시정에 대한 우리 시민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기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것이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매년 평가해서 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시민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읍면동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과연 우리 동네는 이것을 해 주면 좋겠다 여론조사에. 또 우리 아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이것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만족도 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결과를 놓고 우리 광양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광양시민이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조사는 안해요 안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광양시가 앞으로 시민만족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 어떤 쪽으로 바꾸어야 되겠느냐, 우리 시로 어떻게 하면 인구가 유입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광양시에 공장을 많이 지어서 유치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만족도를 바꾸어줘야 됩니다. 맨날 조사하는 것이 학교 또 우리 생활여건, 이런 것밖에 조사를 안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만족도도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 필요없어요. 안세워 줍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느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은 느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답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줘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아마 설문조사를 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우리 직업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시가 발전할 수 있는지, 정체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우리 광양시에서 여론조사기관에 과제를 줄 때 그 쪽으로 제시를 해서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주면 예산 줄 필요 없어요. 이것 맨날 예산 줘서 1년에 한번 씩 필요 없는 여론조사만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장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도가 어떻더냐 이런 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안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확히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그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여론 조사를 하라 그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지금 1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그 쪽으로 몰고 가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 몰고 가면 다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놓고 우리가 세워 주느냐 안세워 주느냐를 놓고 지금 얘기니까 그래서 묻는거에요. 방향이 그 쪽으로 간다면 예산 안세워 주겠다 그 말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지금 55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전자도서를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약 3천여종에 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도서를 볼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월간 약 40여종에 새로 나오는 신간도서들 완전히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되어 있는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 구입비를 조금 줄이고 전자도서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15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제작부분인데요, 156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서 250부, 추경예산서 150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인쇄물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서는 150부면 되는데 본예산서는 250부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크게 100부나 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추경 때는 공급을 적게 하고요, 본예산은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수를 좀 늘려서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250부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분 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각 실과소별로 틀리지요?
봉묵

박봉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수당적인 성격의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깎을 수도 올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아까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오늘이 3일째 마지막 제가 설명자가 되겠습니다. 169까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과징금 1천만원을 수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170부터 179쪽까지는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190페이지와 191페이지에 중복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일반보상비는 업무추진과 작년과 동일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에 답변만 드리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시민들에게 햇빛소식지를 제작해서 월 1만부씩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정시책홍보 신문광고료를 2천만원을 참고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출입하는 기자는 39개사에 4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계산한 것은 창립기념일이라든지 우리시에 홍보가 필요했을 때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광고료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운동장을 들어가면 맞은 편에 기회의 땅 광양 세계로 미래로 하는 부호의 광고료를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수 공항이 지난 11월 24일날 신청사가 개관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회의 땅 광양, 꿈과 희망의 도시 광양, 21세기 동북아 시대 광양이 열어갑니다 하는 내용의 광고를 저희들이 1,7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순천시에서는 3,200만원을 후레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를 배부하는데 우편요금이 저희들이 약 월 4,500부 정도는 우편으로 나머지 5,500부는 사람이 직접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편료가 1,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시정홍보활동 추진 및 언론인과의 간담회 2,200만원 이것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되었는데 기자들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양만 3개 시군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시민 한마음 평화콘서트 개최가 2007년도 우리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순천하고 여수는 각각 2,500만원씩 지원되고 여수 MBC에서 2,500 해서 1억 2,500만원으로 저희들이 합동 평화콘서트가 개최가 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TV시청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 KBS에서 조사한 결과 643세대가 우리 지역에 난시청 지역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KBS가 40%, 우리시가 60%를 부담하는 난시청 해소사업에 7개 마을에 5,475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광영동 영화제 상영하는데 3천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용지 큰줄달리기 보전, 진월 전어노래 재현 보전입니다. 전남 영상위원회 운영비 4,500만원은 2003년도 4월 30일날 남도영상위원회가 3개시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해서 됐습니다. 남도에서 전남 영상위원회는 2006년도 9월 28일날 명칭이 변경되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양 예술단 지원입니다. 2005년도 10월달에 창단된 성인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관현악단 등이 약 1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작년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에라도 지원이 더 되어야 될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련 협회행사 전시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는 7개 지구에 381명이 있는데 일명 예총이라고 합니다. 예총에 지원되는 것이 1억 5,500만원인데 예총에 5천만원, 국악협회에 1,300, 사진협회가 2,100, 미술협회가 1,500, 연극협회가 3,300, 문인협회가 1,300, 음악협회가 1,000 작년 예산수준에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연예인협회, 서각전시회, 분재전시회, 국화전시회, 자생난 전시회, 세속풍속 재현, 김여익공 제례비 지원 이것은 예년에 했던 연례적인 지원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500명 향교 회원을 가지고 있는 향교는 1,100만원을 지원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향토사료조사, 정월 대보름 행사, 백운문학 발간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5,800만원 분권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 일대기를 재조명하는 신재 최산두 선생님에 일대기를 소설화하기 위한 신재 최산두 문학 작품 사업을 4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로 추앙받는 황현 선생님의 학문과 사상을 후대에 널리 알리고자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아서 매천 문학상을 작년부터 추진하려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올지 몰라서 1,000만원을 문학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백운산 약수제 축제행사보조로 5천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제13회 시민의 날 행사보조로 3억원을 계산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이 3억 예산중에서 읍면동에 1,500만원씩을 지원해 버리면 1억 8천만원이 읍면동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1억 2천만원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전야제행사를 한번 한다고 하면 7천 내지 8천만원이 들어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제13회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추경에 좀 더 지원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가 우리 몸에 유익함을 학술적으로 증명하고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매화문화축제기간을 이용해서 매화 이미지 관광자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2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운영, 부대 공연작품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제34회 남도문화제 참가지원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1쪽입니다. 유당공원에 담장을 헐어가지고 이팝나무를 보호책을 책정하기 위한 유당공원이팝나무 주변정비, 광양향교 주변정비, 김시식지 주변정비사업, 불암산성 문화재 보호적인 차원에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 되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차문절공 유사목판 장판각 건립입니다. 1995년 7월 5일자로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차문절공 유사목판입니다. 이것은 고려 말 충신인 차원부 선생님에 일대기를 목판으로 53개 목판이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광양시에 있던 것이 아니고 여수 공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 부지 내에 있던 차원부 유사목판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옥룡에 차씨들 문중 종중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연계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비는 편성이 안 되어있고 도비 1억 4천만원이 도분권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사 요사체를 저희들이 약 10평 정도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1억 2천만원 예상했습니다.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균특 예산 4억을 지원받아서 12억 5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성황공공도서관에 자료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황 공공도서관에는 약 3만 8천권의 도서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93쪽입니다. 광양평생 교육관에서 자료구입을 하기 위해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도 전수관 교육관 운영관리비입니다. 광양시 장도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작년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조성자금으로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전통민속학교 7개교에 대해서 4,500만원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광양북 초등학교, 광양실고, 광영 초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진월중학교, 제철초등학교, 제철남초등학교 7개교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4쪽입니다. 매천 황현 선생님 유적지 현창사업 토지매입은 5필지에 2,827평방미터를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옥룡 약수제단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20미터 정도를 포장해서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약수제례식 앞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로산성 진입로개설은 800미터에 2,500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마로산성 진입로가 개설되도록 하는데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관광홍보책자 제작하는데 작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저희들이 각각 3개 국어를 제작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우리시의 명소, 명품 100가지를 선정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선정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혀져 가는 우리 지역에 어떤 명소라든지 명품이라든지 하는 것을 발굴하고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에 균특예산 2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비 6억 9,7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13억 9,400만원으로 산책로, 전망대, 주차장 조성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데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 있는 소규모 관광자원입니다.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잊혀져 가고 있던 그런 곳에 발굴하고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게끔 기초적인 자료로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데 예산을 4천만원 2개소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도지사님도 오시고 마지막이고 하니까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18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위성안테나 설치를 위한 난시청 해소사업에 7개 마을에 365세대가 있는데요, 우리시가 몇 %을 부담하고 또 KBS가 몇 %을 부담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난시청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이 14개 마을에 643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KBS가 3,65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5,475만원을 부담해서 총 사업비는 9,125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난시청을 올해 해소하려고 하는 지역이 죽림 3곳, 옥곡 5개곳, 옥룡 3개곳, 진상 3개 곳 그렇습니다. 나머지 난시청 지역에서 남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광양 3곳하고 옥곡 4곳에 있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KBS측과 협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몇%씩 부담해서 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시가 60%, KBS가 40%를 부담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시가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50대 50으로나 했으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지역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KBS가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좀 우리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193페이지를 보면요, 민간위탁금에서 광양 장도전수교육관 운영관리비에서 5,0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입장료를 우리 시청에서 가서 확인을 합니까? 한 달에 평균 몇 명씩이나.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조례에는 어른 1명에게 600원, 단체 손님이 왔었을 때는 400원, 어린이, 청소년들은 300원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오는 것이 유치원생 견학코스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입장료 수입은 10원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제철 같은 곳에 외부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오고 하던데 제철 내에서만 안내를 하고 다른 지역을 가느냐고 물었더니 매실단지라든지 그런 곳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그 쪽도 같이 해 가지고 전혀 수입이 없으면 계속 우리시에서 관리비를 대줘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장도전수관을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자리를 같이 하신 위원님들도, 또 답변하는 문화홍보담당관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초기단계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했다면 정순애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한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자체가 광양시장 건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참 그 소리만 하면 제가 제일 먼저 기가 죽어버리는 부분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그 쪽에 입장료가 여기 자료설명서에도 보니까 전혀 기재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입장료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로 1억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마로산성이 지방기념물 73호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세미나를 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미나를 열었으면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국가사적지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마로산성 진입로를 개설하고 모든 것을 여기에 하는데 국비가 70%가 오잖아요. 그 많은 국비를 우리 시로 도입하기 위해서 실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마로산성 학술대회를 여성회관에서 11월 18일날 했었는데 박노신 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의 종합의견을 받아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다가 승격요청을 하는데 그 절차가 내년 2월 내지 3월이 되면 저희들이 국가사적지로 신청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는 어찌되든 간에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는데는 우리 시에서는 도로하고 도에서 위로해야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절차가 도에서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도문화재에서 국가사적으로 승격을 시켜야 되겠다고 승인을 해 주면 문화재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비가 70%면 많다니까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여기 196페이지를 보면 임차료에서 관광시티투어 차량임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관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이 씨티투어 자체가 일요일날 공휴일날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연 41회에 15,000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있는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우리 광양시에 있는 출퇴근용 버스 그것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버스 자체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해 봤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개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협조요청 자체가 하루 이틀이면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연중 시행을 한다면 그 운전하는 기사가 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형버스.
순애

정순애위원

저는 우리 나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광양시를 또 알리는데 좀더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길을 가다가 광양시청 차가 지나가고 광양시라고 써진 차를 보면 한번 더 우리시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의 의견을 운전기사님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세수 불안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2006년도에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거의 2억 1천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시정소식지 3,36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2007년도 시정현황 책자 제작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도 1만부 정도가 4,500부가 출향인사들에게 보내 주고 일부 우편으로 보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게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3만부를 해 가지고 월 2회를 소식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너무나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 줄이고 한 것이 이렇게 줄였는데 외부 향우들은 이 소식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편지도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아 놓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이상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시책 홍보신문광고료, 전남 드래곤즈구장 광고료, 연합프레미엄 뉴스구독, 여수공항 신청사 광고, 그 중에서 연합프레미엄 뉴스구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이 인터넷에가 연합프레미엄 뉴스가 가지고 있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에 광양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우리 광양시에 오늘 신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한꺼번에 전체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강위원님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연합뉴스 우리가 순천, 여수는 1천 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을 사주고 있는 것이 되어서 참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소식지 배부 우편요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체국에 정기간행물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서 우편요금이 줄어서 310원으로 나온 것입니까? 원래는 얼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우편요금이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것이 간행물 등록을 하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18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55%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55%가 증액이 되었는데 가장 인상된 주요사업이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좀 늘어난 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내년에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될 해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에 즈음한 백일장 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고 55%가 증액이 되었다니까요? 작년 예산보다 배 이상 더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장진호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500이 작년보다 증액 되었는데요, 당초에 작년에 1회 추경에 광양 예술단 지원이 2,500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매천 황현 선생에 4천만원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남도영상문화제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표가 1억 4,500이 올랐던 것입니다. 자본보조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보다 더 작습니다. 실제는.
정일

강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88페이지에 보면 분재전시회, 국화꽃 전시회, 자생난 전시회가 있는데 이런 전시회 동호인 모임에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광양향교 같은 경우를 보면 5개에 1,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 취미활동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줘도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서각전시회라든지 분재라든지 하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같이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방 50 몇%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재 최산두 선생님 문학 작품하고 매천 황현 선생님 부분이 좀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자체가 없었던 예산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내년에가 시민의 날 행사라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분재전시회, 국화꽃 전시회 이것은 올해도 지원을 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광양실고에서 국화꽃전시회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한 그 금액 그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매천 문학상사업 그것이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문학인들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을 종합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금 해마다 전통 민속학교지원으로 4,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수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것이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특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지원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도 부담을 덜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삭감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삭감을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정일

강정일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특색사업으로 하면 되는데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동료위원들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강위원님하고 또 다툼이 있을까 싶어서.
정일

강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책자 제작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책자가 2005년에는 915만원이 들었고요, 2006년에는 648만원이 지금 제작비용으로 들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5천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을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회수가 늘어나고 명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어로 각각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영어, 일어 그렇게 혼합을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일본 사람이 이 책자를 받았을 때 영어가 들어 있으면 상을 찡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에게는 일본말로 된 홍보책자를 줘야 되겠고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로만 된 책자를 해야지 이것을 혼합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유용하겠다 그랬는데 받아 보는 측에서는 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3개어로 된 것을 만들려다가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 예산자체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어쨌느냐 따져버리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그 밑에 간이 관광안내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간이관광안내소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왔을 때에 주유소에서 많이 주유를 합니다. 그래서 목이 좋은 어떤 주유소에다가 관광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작은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게 하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축제행사홍보 현수막 제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축제행사 홍보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추진위원회에 우리 민간보조가 나가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나갑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 홍보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구태여 담당관실에서 홍보현수막을 제작해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으면 참 좋겠다하는 어떤 의견을 주는데도 그 쪽 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안 따라 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산교 다리에 다가 대형 현수막을 부착을 했는데 코스모스가 정말로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다가 현수막을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축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에게 할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참고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삭감을 한다는 것하고 같은데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노신 위원장님께서 선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시티투어 자량 임차 부분입니다. 그것이 올해 80일 한다고 그랬는데 40회 정도 반밖에 못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50회를 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1회를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41회 그렇게 밖에 못했지요? 50회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너무나 많이 세워 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작년에도 보니까 자체차량을 12회 정도 지금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씨티투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은 사회복지 차원하고는 별도의 차원입니다. 외국인들도 또 외지인들도 또 우리 시민들도 같이 어울리게끔 하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외래 관광객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외래관광객 해설가 활동보상비 이것은.
정일

강정일위원

뒤에도 해설사 활동비 아닙니까?
담당

관광담당

서복심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 해설사는 우리시에 한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국비지원이 되어서 국비, 도비해서 30%, 시비 70%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외래관광객 안내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 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광양 관광을 소개를 부탁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광양 관광지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그런 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 그 다음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이런 관광명소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관광명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한다고 그랬다가 저것도 좀 한다고 그랬다가 예산을 전부 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왕에 하는 것 좀 크게 하고 또 타시도 주민들이 아닌 외국사람들이 와서 진짜로 광양에 와서 이것 보니까 참 좋더라 하는 그런 어떤 관광명소를 만들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몇 십억, 여기에 몇 십억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관광명소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저의 입장이 되신다면 더 세분화 시킬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은 도에 가면 이 과에서 담당을 하고 성지 유적지사업은 이 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도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로 봤을 때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혼자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중앙부서는 여러 과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에다가 우리 동네는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을 다 주시오 하면 그 과에서 우리 동네만 주려고 예산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행정을 해 보면 그것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바쁘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지금 기자들도 이따가 인사소개도 시키고 그러라는데 가서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관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보다 더 길어서 시간이 바쁘면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소리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80쪽에 민간경상보조 금년에 2,500만원 줬는데 왜 5천만원 줍니까? 2,500만원 깎습니다. 맞지요? 여수, 광양, 순천 공동 시민한마음 평화콘서트.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주체가 우리가 된단 말입니다. 보조라고 해 줄 때 순천은 2,500만원, 여수는 2,500만원이고 우리가 올해 행사추진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는 배를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규모를 좀 줄이세요. 금년에 우리가 예산이 줄어 들었으니까 이것도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콘서트는 좀 줄이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을 시민의 날 행사때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81쪽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 위성안테나 지금 643호가 지금 난시청 지대라고 그랬지요? 285세대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면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죽리는 다 유선이 들어 가 있고 또 묵백리도 들어 가있고 옥룡 추산에도 추동은 들어가고 양산은 안 들어 가고 율천리에도 제동도 들어가고 진상면 황죽리등등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세워 가지고 다압처럼 그렇게 유선방송 설치를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 지금 난시청 지역에 KBS 안테나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송신 안테나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KBS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유선방송을 설치해 주는 것이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광양시 성지 조성 자문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참석수당?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내년에는.
돈구

이돈구위원

다 되어 있는데 어디 또 발굴을 해 가지고 위원들 또 소집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성지가 기독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 할 만한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옥룡사지라든지 하려고 하면.
돈구

이돈구위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전남 영상위원회운영비 4,500만원, 작년에 2천만원해서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작년에 4,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광양 예술단 지원이 2,500인데 쭉 내려 오면 각종 단체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예술단에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술단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인합창단, 어린이합창단, 관현악단이 2005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창단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189쪽에 민간행사보조에 겸해서 고로쇠 약수제는 우리 광양에 대표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더 줘야 되는데 다른데 예산은 더 축제 지원을 증가하면서 왜 여기는 그대로 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을 하는 어떤 축제인데 저희들이 예산절약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92쪽에 전통사찰 백운사 요사체 개보수인데 여기에는 법당 건립하는데 지원을 한번 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갔다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주먹이 들락날락하던데.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직접 민간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도 아무리 민간자본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우리시에서 보면 신황교회 측에 기념관은 800여평, 학당 15평, 조상학 목사 산당 5평, 부황리 황태원 서재 5평 이것을 복원을 해 준다고 금년 11월 달에 최수남 목사님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보낸 다고 해 준다고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문헌적 근거를 제시를 해라 위치하고 형태라든지 구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근거를 근간으로 해서 유물이나 유품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해 줬을 때에 누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 관리주체를 11월 24일까지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요청을 했습니다. 문헌적 근거를 제시해 줬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문헌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복원은 불가능하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최수남 목사나 신황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복원이나 또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8가지 민원 중에서 같은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보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결재를 했다고 지금 전자관인으로 결재를 한 문서가 민원인에게 제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 주겠다는 문서가 왔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예산에는 웅동교회 성지 유적지 관광 명소화사업에만 12억 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것을 복원을 해 주겠다라고 문서를 보냈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그 내용을 또 제가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민원 뒤에 보면 문화홍보담당관 전결로 해서 그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 그 문헌적 근거를 제시해 주면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나간 것이지 이것을 해 주겠다하면서 공문을 내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문서를 보낸 것을 하나 주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뒤에 민원인이 낸 부분에.
돈구

이돈구위원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93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장도전수관 이것 돈 이렇게 줘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제가 본 위원이 4대 의회때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시설 건축 내에가 음료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거기에서 충분한 판매대금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비품 또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어떤 사람이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5,04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바에는 문체사업소에서 우리 계약직이든 어떤 직원이든 한명 나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물론 땅을 기부채납은 했지만 거기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까지 우리가 전기료, 수도료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별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 집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때 확인할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급을 해 주면 곤란하고 또 지급을 해 준다고 하면 1년 동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고한 이후에 이런 돈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질의에 앞서서 기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고도 이번에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한 옥룡사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큽니다.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선국사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성안테나 난시청 해소사업은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월 사용료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은 아니군요. 이번에 이 사업 끝나면 앞으로 월 사용료는 그 분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사용료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스카이라이프 기준해서 14,300원은 뭐에요?
담당

홍보담당

박형운 입니다.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했을 때는 그 회사가 있어 가지고 월 사용료를 그렇게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안테나를 해 주기 때문에 사용료는 별도로 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설치해 주면 그 다음에는 없지요?
담당

홍보담당

박형운 예,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 사진협회에 우리가 제8회 전국 매화사진 촬영대회 1,700만원 저는 이 예산 지원한다면 앞으로 사진협회는 광양시 행사나 각종 행사에서 요청하면 별도로 예산 지원 없이 와서 전시해 주고 동참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다른 전어축제 때 예산을 봤더니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1,7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시 행사나 축제에는 이 분들이 와서 참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이 분들이 참여 안해 주고 별도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절반을 깎아 버릴려고 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역대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하는데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른 행사에 지원이 되려면 운반비라든지 그것을 채우는 어떤 재료비는 줘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람들이 영리단체가 아니고 사진 동호회거든요. 필요에 의해서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는 거에요.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진협회에 제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89쪽 매천 황현선생 현창사업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은 운영조례가 없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직 운영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우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노력을 해도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사업할 수 없는 것 맞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내년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매화이미지 관광자원화 세미나 이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당장 급한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 아니지요? 당장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매화를 계속적으로 우리 몸에 좋다, 유익하다하는 것을 알리고 홍보를 해야 지금 심어놓은 매실 나무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식으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94쪽 보면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 이게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끝냈고 시민들이 기대하기로는 지금쯤은 국가사적지로 지정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큰데 아직 내년예산은 한 푼도 없고 단지 들어가는 진입로만 1억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진입로 개설하는 것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된다면 내년에는 꼭 국가사적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셔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하시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정순애 위원님께 벌써 약속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저에게 두 번째 약속해 주신 것으로 믿고 반가운 마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 각종 매화축제, 전어축제, 숯불구이 축제 관광축제 3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광양시에 있는 모든 축제들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매년 얼마 얼마 할 것이 아니라 깎을 것은 깎고 더 줄 것은 더 줘서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대로 계속 갈 것입니까? 앞으로 평가해서 필요하면 더 주고 필요치 않으면 깎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는 마땅치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넘어가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쪽, 특색 있는 소규모 관광지원사업 2개소인데 이것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없으면 안 해도 무방하고 꼭 필요하다면 하나쯤 시도를 해 봐가지고 해도 되는 것이지요? 저의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안했을 때에 효과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는 말씀에 보충자료 부분은 납득이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내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문화홍보담당관실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