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제110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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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평생학습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페이지별로 심사코자 하오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종술입니다 2007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부담금 1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둔포 신왕1리 교량의 노후 원인이 주식회사 리싸이클링의 대형차 왕래에 의해서 노후교량의 교체사업인데 총 3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을 원인자 주식회사 리싸이클링에게 부담을 하게 된 세입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국고보조금 3,194만 4,000원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관리자 육 성사업비가 1,979만 1,000원이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사업비 1,215만 3,000원이 국고보조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억 6,500만 원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송악면 마곡리 소교량 설치 외 1개소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도비보조금 6억 7,064만 9,000원은 주민정보화 분야 5개 사업에 5,768만 6,000원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사업에 2,219만 1,000원,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1,620만 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관리자 육성사업에 989만 5,000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노후 PC교체 540만 원, 고향사랑넷 시범마을 구축비 지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분야는 3개 사업으로 2,491만 6,000원인데 센터운영이 1,800만 원, 보험가입이 607만 6,000원,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장비구입비 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도 4개 사업으로 3,234만 4,000원인데 충남정신발양사업비 338만 4,000원, 위탁교육비 1,526만 원, 도의학교 운영사업비 420만 원, 충효예 교실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3,826만 원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000만 원이 내시되었고, 소규모 지원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 4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52페이지에 영인 아산리 가로등 설치에 5,000만 원, 용화중학교 도로변 방음벽 설치에 5,000만 원, 휴대리 마을안길 포장 및 석축 4,000만 원, 용화 및 신인 2통 농로확·포장 5,000만 원, 도고 도산1리 마을안길 포장 750만 원,신왕1리 노후교량 교체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억 7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탕정 용두리 3리 꾀꼬리성 진입로 확·포장 및 하천정비 1억, 온양6동 인도개설 공사 1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1,0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인데 새마을사업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95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 예치금 원금이 8억 5천이거든요.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율 3.29%에 대한 이자수입이 2,7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85만 원은 기 실시된 융자금이 3억 8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4,500만 원은 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은 과년도까지 실시된 그 융자금에 대한 원금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2천만 원은 과년도까지 연체 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둔포 신왕1구 노후교량 교체는 리사이클링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리사이클링이라는 회사..

준배

김준배위원

1억 7천만 원을 내놓겠다 그 얘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회사에서 1억 7천만 원을 내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다리가 그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 다리가 그 회사를 위한 다리냐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죠. 둔포 신왕리 1구 사람들이 다녔는데 그 리사이클링 회사에서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교량이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당신들이 다님으로 인해서 교량이 파손되니까 이것을 다시 놓으려면 3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당신들이 1억 7천을 부담하고 1억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붙여서 1억 7천이고, 시비를 1억 해 가지고 3억 7천의 다리를 다시 놓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 기에다가 반 부담을 시킨다든지, 도비 끌어오는 것까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게 도비가 붙어야 되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1억 7천만 원 내놔라 하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거..

준배

김준배위원

이 다리를 놓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당신네들이 이 교량을 대형차들이 왔다갔다해 가지고 이 만큼 파손이 돼서 다시 놓아야 하니까 반 부담을 하라는 식의 무슨 얘기가 됐겠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 부담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1억 7천이면..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반 부담은 안 되죠. 3억 7천에서 1억 7천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선장면에 삼선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장 큰 것이 세 개가 있다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그 큰 차가 다니기 때문에 경운기 같은 게 농로인데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 도로 제한 없이 도로만 있으면 공장 허가를 해 줬대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당시에 공장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도로가 좁아서 못 쓰겠거든?그러니까 도로를 내 달라니까 법정 도로가 아니다 해서 시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그런 건데 그 주민들 얘기가 그럼 공장에서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내 주시오 그러니까 반 이상 부담을 할 때 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그런 건데 이것은 어떻게 반 부담도 안 되는데 저기를 해 주느냐 그런 얘기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도의원한테 그런 애로 사항을 부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도의원이 1억을 해 주겠다, 그러면 총 3억 7천이 들어가니까 도비부담사업비 1억이 있잖아요?도비가 붙으면 시비를 1억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억을 붙이면 3억 7천 중에 1억 7천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너희 회사에서 부담을 하거라 해서 얘기가 된 거죠.그러니까 주민들하고의 자세한 내막은 사실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1억이 붙은 거다 그런 얘기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붙었으면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도에서 1억을 별도사업비로 끌어왔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세입 부분은 넘어갈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세입 부분은 넘어가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255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예, 25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1,260만 원보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거기 정보화마을 사랑방송 CJ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죠?

경자

정경자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1,260만 원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정보화마을 사랑방송..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 CJ 운영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자

정경자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CJ 운영은 전국 3백여 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임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서 e -사랑 방정보라는 게 운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CJ라는 것은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CJ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그러니까 CJ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시간대별로 정보화마을 홍보방송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악의 스머프마을 e방송 사랑방송 운영 및 인적자원 확충, 정보화마을 방송 연찬회도 개최, 뭐 정보화마을 체험 아이템 정보 공유추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9백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정보화마을의 정보교류의 창구 역할 주도를 사실상 할 수가 있고, 우리 시 농·특산물 및 관광자원의 대외적 홍보를 여기 CJ 인터넷에서 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그 위상을 제고한다는 차원도 있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삶의 질 향상도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것은 여기 예산이 쭉 선 게 정보화마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이 정보화마을이 저희 일선 시·군에서는 그런데 행자부에서 사실 거의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산의 삶의 질이나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익입니다. 전국에 3백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비율로는 아산시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256·257쪽입니다. 과장님, 257쪽 충무공 이순신 홈페이지 이벤트 개최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하나? 4·28 이충무공 행사하고 연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오픈 이벤트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8 우리 온양문화제 행사하고 연계해서 이벤트를 개최하는 건데 이순신 홈페이지하고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동시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질의를 하나 해 볼게요. 신정호 개발을 하는데 있어 신정호에 우리 시의 몇 개 과가 다 붙어다녀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연계가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다 일률적으로 몰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가 됐든, 다른 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과에다 딱 붙여 놓으니까 이게 과마다 이런 식으로 다 뭐 하나씩으로 넣어놨어요.그러면 결국 말하자면 다 나눠 먹기식, 이런 식이 아닌가하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이런 부분은 좀 다른 과로 몰아주는 게 어떤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도 이순신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 아산시에 있는 이순신 홈페이지하고 아산시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홈페이지를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아산시를 두드리면 이순신 4·28 홈페이지가 같이 뜨잖아요?그러니까 홍보가 같이 된다는 그런 이벤트라는 얘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죠. 이해를 하는데 평생학습과하고 과연 이순신장군축제하고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역정보계가 우리 과에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과 내의 지역정보계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계가 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게 순천향에다 또 주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긴?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 이벤트 교체를 홈페이지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순천향대학교가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개인한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해마다 누구한테 줬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준배

김준배위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58·259쪽입니다. 260·26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다른 과에서도 지금 학교지원예산이 예산서에 과목별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거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지원조례를 보면 지방비의 3.5% 이내에서 교육비를 세워 가지고 그 교육비로 하여금 각 학교에서 시설비라든지, 학교 기자재라든지 학교에 좌우지간 지원되는 금액을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돼 있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했을 당시 의회에서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예산확정 이후로다가 연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학교지원 비용이 평생학습과도 항목별로 다 나와 있고, 또 다른 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풀로 3.5% 이내의 예산을 확정시켜 주면 위원회에서 결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예산서에 이렇게 해서 이걸 전부 의결해 주게 되면 우리는 조례를 위반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의 다른 과장들 얘기는 평생학습과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 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그럼 그 위원회의 조례를 우리가 위반하고서 그 위원회가 폐지가 되어야 해요.거기 심의도 않는 위원회를 뭐 하러 둬요?그 심의위원회로 돼 있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9일에 우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요구액을 확정했는데 사실 이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9월 18일에 여운영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는데 금년에 처음 제정이 되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준배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이 심의회를 미처 계산 못 하고 옛날대로 심의회에 부쳤다가 그런 결론이 나 가지고 다시 했잖아요?그런데 사실 저희 생각에도 조례로 3.5% 이내로 했으면 3.5% 총액예산을 갖다가 교육경비에 관한 금액, 예산 요구를 하고, 각 실·과에는 그럼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추산을 받아 집행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그렇죠?실·과에 따로 떨어질 필요가 없이 공보체육과나 문화관광과 예산도 저희 평생학습과에다 다 총액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건데 집행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준배

김준배위원

심의회를 거쳐야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30억이고, 40억이고 총액 예산을 세워 가 지고 사업계획을 싹 만들어 가지고 무슨 분야에 얼마로 딱 해서 심의위원들한테서 심의를 거치면 그걸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금년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 했고, 작년도와 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경비가 3.5% 이내로조례에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저희가 일전에 심의위원회 때 3.3%를 요구했잖습니까? 3.3%로 해서 38억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예산편성 요구 과정에서 많이 깎였어요.그래서 2.86%밖에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가 1,137억 중에서 2.86%로 해서 32억 6,000만 원 집행부에서 요구했는데 사실 각 시·군의 조례가 지금 거의 다 3% 이상으로 돼 있어요.그래서 3%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참 아산시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3% 이상으로 요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2.86%만 저희가 요청했는데 2007년도 요구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2008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모든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위배해 가면서 이 의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가 위배하면 안 되잖아요?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2.86인가 됐든, 3%가 됐든 총액 학교지원비를 이 평생학습과에다 세워 주고,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전부 삭감해서 평생학습과로 이관을 시켜 주면 평생학습과에서 그걸 가지고 요전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 과목을 정하도록그렇게 해야 우리가 조례에 딱 맞는 그 저기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 주고 또 깎고 그러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그러면 여기의 교육경비에서 깎으면 예비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면 그때 가서는 2.8%이 아니라 잘못하면 2.2%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러면 그걸 금년도에서부터 그렇게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내년도부터 이렇게 해야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글쎄, 그런데 뭐 솔직히 조금 전에 조례도 개정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전에 심의위원회를 해 보니 까 위원님도 계셔서 아시지만 심의위원회 대상에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선생들을 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학교 것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회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조례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심의를 하면서 학교 선생들을 갖다가 넣으면 어떻게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요번에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조례로 개정하려고 저희가 안은 다 만들어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과장한테 얘기를 해 보면 다른 과장들이 잘 모르니까 평생학습과장한테 얘기는 했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그럼 다른 과에 있는 것도 깎이고, 여기에서도 이게 깎이고 그러면 쉬운 얘기로 한올고등학교 교장인가, 중학교 교장이 거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한올에 지금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급식을 하면서 그 학교만 천안하고 예산에서 다 갖다 먹여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아산시 것은 하나도 안 팔아주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가 그 급식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래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역 경제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못이 꽉 박히게 했는데 그 학교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한 푼이라도 뭐 하러 줍니까? 그럼 그걸 깎는단 말이에요.깎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할 거냐고?예비비로 넘어가면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그냥 심의를 해 줘요?우리야 뭐 해 달라는 대로 하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를 아직 개정하지 않았으니까 이걸로 그냥 이번에 심의해 주시고, 1월에 조례 개정안을 올릴 테니까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조례에 심의위원도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문제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260·261쪽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제가 하던 거니까 조금만 더 하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이 순천향대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게 이것저것 해서 총 얼마나 돼요? 전부 합해서..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안 뽑아 가지고, 사실 순천향대학교에 제일 많이 가는 게 원어민 영어캠프로 해서 1억 6천 가는 게 큰 저기로 그거밖에 없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뭐 이것저것 많던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우리 과에는 뭐 제가 알기로 별로 없어요. 타 문화관광과나 공보체육과에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참 원어민 강사하고 저희가 여름방학 때 영어캠프 하는 거 있잖아요?그거밖에 없어요.그러니까 그것도 다 원어민 강사, 영어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순천향대학에 대해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많은 돈이 지원이 돼서 의욕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돈 남는 거 없어요.지역 봉사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뿐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희가 저기 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영어가 요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돈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투자되고, 실력은 제일 끄트머리라고 나왔더구먼서도 진짜 애들한테 영어교육이 많이 되는 거예요? 돈을 들인 만큼 되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이 먼젓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일주일짜리 비합숙으로 영어캠프는 사실 저소득층에 대해 학교 측에서 하는 거고, 순천향대학은 저희가 방학기간 동안에 3주간 개인부담으로 약 69만 얼마 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요.저희가 볼 때는 영어시험을 더 잘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어민들하고 회화를 하고, 영어로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이 그 학생이 앞으로 커 나가는 데에 그 몇 곱 이상 우리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 기본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루아침에 그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어 가지고 영어시험을 잘 본다 하는 그런 기대는 좀 시기상조고 앞으로 투자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대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은 저소득층 아이들, 돈 없어서 거기에 못 가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또 운영을 해 주는 겁니다. 충남도 내에는 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똑같아요.다 충남도가 똑같은데 우리는 거기에서 순천향대학교 영어캠프를 우리가 더 한다는 것뿐이고, 교육청에서는 각 시·군도 일괄 사업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260쪽, 영어퀴즈대회 개최 및 입상자 해외연수로 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학생들 영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건 좀 저희가 봤을 때 뭐 입상자한테 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이거 돈을 줘 가지고 해외연수까지 시켜야 되나, 한 번 하면 해마다 상례화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내려가면 고등학교 우수교사 해외연수로 해서 또 3천만 원이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해외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 시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이런 데에 있는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것도 우수교사를 해마다 이렇게 보내면 예를 들어 해마다 뭐 열 분이고 열다섯 명씩 보낸다고 하면 아주 2～3년 지나면 나눠먹기 식이 돼서 다 돌아가면서 안 간 분 없이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다 말면 또 안 되고..그래서 이런 것은 세울 때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 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제가 이 항목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사실 우리 아산시에서는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관심도 관심이지만 우선 교사들의 질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우수교사를 아산시에서 유치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만이 명문학교도 되고 아산시 학생들의 질이 올라가는 건데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평생학습과에서 우수교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 가지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물어보고 했습니다. 저희가 뭐 주무 관청은 아니니까.그런데 교육청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인위적으로 우수교사를 아산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사 인사는 본인의 원에 의하고 점수와 규정에 의해서 하지 누가 압력에 의해 보내는 인사는 못 한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친구도 충남도 장학관으로 있는 친구도 있고 해서 친구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우수교사를 유치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향으로 아산시에서는 우수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연구비도 지원해 준다는 소문이 1～2년 지나고 났을 때 우수교사가 아산시로 자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인사유도 정책을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해연도는 그렇겠지만 1～2년 해외를 직접 갔다 오고 해 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면 천안에 있는 우수교사들은 천안에 이런 제도가 없다 하면 그 사람들 기간이 끝나도 다른 데로 안 가고 아산으로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그렇게 되면 우수교사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우수교사 해외연수 3천만 원을 계상한 거고, 또 학생들에 대해 영어퀴즈대회 입상자로 해서 저희가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해서 세 명씩 계상을 한 거예요.많은 인원은 아니고 세 명씩 계산해서 열 명 정도로 해 가지고 퀴즈대회로 해서 한 명씩을 뽑아 가지고 해외연수를 저희가 해 주잖아요?해 주면 이 학생들이 너도나도 그것을 생각하고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것 아니냐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저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사실 금년에 없던 시책인데 처음 구상을 해서 이것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얘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앞으로 아산시 학생을 참 저기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다방면으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성공된 사례를 몇 년 후에는 집중적으로 육성 시켜 나가야만 이 지역의 학생들의 질도 높아지고,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다방면으로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시민들이 우리 아산시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될 것 아니겠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지금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세계화시대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나라 역사공부라든지, 우리 지역,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의 향토애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선발해서하는 것이 더, 우리 것을 찾아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아이들부터 외국어,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서 이 외국어는 우리 영어캠프까지로 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정말로 아이들 정서함양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바꿔줘야될 것 같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 예산이 편성됐다손 치더라도 사업계획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끝나고 말죠. 이 목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래서 추경에 목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학부모이신 우리 정경자 위원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지금 랜싱시 해외영어캠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섰는데 어제 총무과도 보니까 총무과에도 이 랜생시 예산이 여기 저기 많이 서있더라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총무과에서는 인력 한 명이 파견 나가는 것에 대한 예산 4천 5백이 섰을 겁니다. 저희한테 요구한 건데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구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래서 이 랜싱시하고 시장님이 또 거기에다 신경을 쓰니까 그냥 여기 저기 과에서 이렇게 막 저기 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고등학교 우수교사 해외연수는 오늘인가 내일 발표한다고 그러데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수능시험 본 거..

준배

김준배위원

6개 고등학교 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그 6개 고등학교에서 몇 이나 고 점수가 나왔나 그 평가를 해 가지고 일등하는 그 학교, 그 선생님들 중에서..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담당..

준배

김준배위원

뽑아 가지고 외국을 보내줘야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 가지고 수능시험을, 수능시험이 높아야 대학교도 좋은 대학을 가지. 그렇지 않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도 저희가 넣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냥 교육청에다 우수교사를 추천해 주시오 해서 아무나 보내면 그거 소용없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추천이 아니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우수 중학생 상위 10% 이내의 중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한 고등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계상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는 100% 아산 관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해 줬다고 신문에 났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 게 우수한 중학생을 자기네 고등학교로 유치한 실적이 높은 비율에 의해서도 그 부분은 채점이 될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가고요.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르 만들 때 그런 항목을 다 구상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돈 준 만큼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고 랜싱시 영어캠프는 뭐냐 하면 우리 가 일전에 가서 방학기간 중 초·중학생들 상대로 한 홈스테이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30명 단위로 여름·겨울방학 위주로 해서 4주 동안 미국으로 홈스테이 어학연수를 가는데 그 어린 학생들한테 시의 지원도 하나 없이 그냥 해서 가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한 명에 50명씩 일부 비행기표 1/3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해서 50만 원씩 계산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예, 제가 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순천향대학교 영어캠프 같은 것은 첫 해인 1회 대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줬을 때는 198만 원이었었어요. 저는 1회 때 우리 아이를 보내 봐서 알고 고려대나 연세대학교 같은 데는 250만 원 정도 하는데 다행히 아산시는 여기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영어퀴즈대회 입상자 해외연수는 역사나 우리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 영어에 대한 비중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초등학교 셋, 중학교 셋, 고등학교 셋 으로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죠.

경자

정경자위원

예, 영어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가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고등학교 우수교사의 해외연수에 있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정말 명문고등학교나 우수 인력을 위해서는 우리 아산시에서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우수교사가 있어야 아산의명문학교가 육성이 되지만 학부형들이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이 해외연수를 보내야지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입성적에 의해서도 뭐 등급별도 있고, 표준점수도 있고 여러 가지이거든요?그런데 거기에 그냥 총점을 가져서 그걸 한다기보다는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소위 말하는 수도권 대학에 얼마만큼 보냈느냐 하는 그 학교에 따라서 학부형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학부형들하고의 평가회를 통해서 교육청은 배제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되지 않을까, 우수교사가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