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상택
이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건설도시국 소속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76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어디인지?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 관내에 소하천 7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주게 됩니다. 현재는 총 10건이 신청돼 있고 그 중에 1건은 소송 계류중에 있고 1건은 고질 민원으로서 민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된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은 예산 확보하는 대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소요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네요, 보상이 끝나려면.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직리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쯤이고 2007년도면 공사가 끝나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직리천 개수공사는 태전동에 위치한 쌍용아파트 옆에 있는 직리천이 되겠습니다. 쌍용아파트에 보면 보강토 옹벽으로 상당히 높여 놨는데 반대편 제방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400m 정도가 되겠고 이것은 당초 2004년도에 쌍용아파트가 준공되면서 하천개수공사비를 예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대해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일부는 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도 완료해 가지고 잔액, 총 20억 5,3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요. 2007년도 당초예산에 12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 전액이 확보되면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잔여보상과 시설공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 말까지 시설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이시라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밑에 보면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라고 돼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는 현재 위치는 지정된 곳이 없고요. 내년도에 폐공되는 부분, 특히나 지하수법이 새로 제정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폐공 신청이 있을 때 개소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0개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하수를 폐공시켜 달라 하면 건설과에서 가서 폐공시켜주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원인자가 분명한 것은 개인 원인자로 하여금 폐공을 하도록 하고 원인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공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신고를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47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내역인데요.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소하천 정비공사는 이것은 국비 37.5%, 시비 62.5% 이렇게 예산편성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도척면 방도리에 있는 앞천하고 탄벌동 숯가마골천의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척면 방도리 앞천 정비공사는 약 400m의 연장에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내시 금액으로 예산 전액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분할 현황측량까지 완료되어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보상 및 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숯가마골 정비공사 또한 연장이 300m이고 총 사업비는 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비공사의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끔 자연 발파석을 이용해서 제방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존에 하던 자연석 말이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하시는 이유, 타당성은 왜?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하폭을 확장해 가지고 매년 기존 하천이 하폭이 좁음으로써 재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해서 정비계획에 맞게끔 확장해 가지고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공사 끝나면 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남는 여운은 없습니까? 공사 관찰하고 나서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공사 현장을 다 마무리 짓고 나서 느끼는 게 없으신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공사마다 현장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요.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특히 하천공사는 지역에 따라서 발파석이라든지 호안공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발파석을 이용할 때는 규격이라든지 시공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공사에 하자가 없는 방법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천정비를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사시공방법에서 하천에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지형물을 파괴시킵니다. 자연상태에서 유수가 흘렀을 때의 바위라든가 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대로 파괴시키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10년 전에 공사를 했더라면 그런 부분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는 그런 현 시점에 와있거든요. 그 부분 못 느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소하천은 특히나 하폭이 좁기 때문에 하폭이 넓은 지방2급 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제방측만 공사를 하면 되겠지만 소하천은 워낙 20m 이내로 하천폭이 좁습니다. 기본계획에 맞게끔 하폭을 정비하면서 호안공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상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들이 기본계획에 다 계상이 되어서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하상에 따르는 그런 당초의 자연을 훼손했을 때에 우리가 친환경 하천 공법을 발파석이라든지 이런 공법을 도입했을 때에 하천을 개수하고 나면 2～3년 후면 자연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있는 기존 하천은 어쩔 수 없이 정비계획에 맞추다 보면 훼손해서 정비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을 한 번 파괴시키면요. 지난번 퇴촌 쪽의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100년 이상 걸리겠더라고요, 그거 복원되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공공복리의 증진과 우리가 얘기하는 하천정비를 하는 목적에 조금은 복합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못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한면만 봤지 이면의 부분은 개발적인 측면만 봤지 보전적인 측면, 환경미화적인 측면과 공공복리의 증진부분에 조금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과거에는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 제품으로 호안을 설치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는 발파석이라든지 아니면 생태블록 이런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하천정비공사를 해서 하상이 조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에다가 잡석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러한 세굴방지용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생태환경적으로 복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소하천도 결국은 하천물을 자정능력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정능력을 상실하는 또 습지나 늪지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수질개선이 안 되는 이런 측면,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현장이 있느냐 하면 자연석을 하고 나면 이음새 부분, 도로와 자연석을 쌓고 난 이 부분에 그냥 나옵니다. 공사 하고 정리가 안 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발파석 사이에 꽃나무라든가 그 부분을 식생을 조성할 수도 있고 이음새 부분이 장마 때 보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공사를 하고 나서 들뜨게 되죠. 큰 차가 지나가면 그냥 주저앉는, 그래서 다시 보수가 되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제방에 도로를 겸용해서 포장이 되거나 제방을 개소하고 난 다음에 제방도로를 농로로 이용할 때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현재는 설계 시에 발파석 공급 부분에 쇄석 같은 것을 채움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단 농로 같은 경우에 포장 부분이 있다면 거적때기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세굴방지용, 우기 시에 세굴이 안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세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이 파괴되어서 또 원상회복되고 또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환경미화적으로 또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예 공사를 시작할 때 끝까지 마지막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나오셔야 공사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하천시설 유지관리가 뭐죠? 1,000만 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하천시설 유지관리 1,000만 원은 저희가 하천감시용 CCTV라든지 펜스, 목현천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이러한 시설물들을 고장 시에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천 CCTV정비 전기요금, 아까 소미순 위원님이 지하공 말씀하셨죠? 작년도에 몇 개나 했죠? 지하수폐공 원상복구한 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작년도는 다섯 공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는 늘려서 10개.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셔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76페이지 보면 신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신월리 중간 개울을 다 개선사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신월천 개수사업은 그동안 수해피해로 인해서 신월천, 지방도 교량부터 상류구간으로 일부구간은 지금 발파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학교 맞은편에 마을구간 양안으로 1.6㎞ 그쪽으로 위험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번에 거기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신월천 아주 상류구간 일부를 빼고는 마무리가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73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억 6,000,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4억 8,960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05년까지는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30억씩 투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면 지역에만 투자되는 사업인데 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에서 요구한, 모든 사업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건의했는데 당초 건의는 13억 3,500만 원 했는데 내시는 14억 8,000만 원으로 많이 확정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면에서 요구한 사업은 전액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은 동 지역을 제외한 각 읍‧면의 농로, 농사용 농로를 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각 읍‧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도에 건의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도에 농어촌진입도로 확‧포장,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반납되는 것 있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금년도에 반납되는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반납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소 선정할 때 잘해야지 지금 농어촌도로라고 옛날 사유지 거기다 포장을 못하게 해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발생해서 반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정이. 모르겠어요. 마무리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반납이 되는 입장에 서있다고요. 옛날 면 지역에 가면 농로포장이 실제는 개인소유인데 차량이고 뭐고 막 다녀요. 그런데 포장은 못하게 한다고. 승낙을 안 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아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감 첨부해서 동의서를 해줬다가 사업을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았으면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인감 첨부했을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인감 첨부했지만 소유권을 이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반대했을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선정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에 보면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가 있어요. 200만 원씩 5회 1,000만 원인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됐던 거죠? 금년도에 몇 번이나 대집행을 했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대집행이? 세 번 했으면.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대집행에 필요한 경비가 대집행을 집행할 때 경계를 찾기 위한 경계측량수수료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민간한테 대행을 주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겠지만 저희가 직접 대집행을 하면, 대부분 저희 과에서 대집행 하는 사항은 국유지 경계문제로 인한 민원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임차료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당 100만 원 이하가 될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비 51페이지에 국유지 측량수수료, 이게 금방 설명한 그 얘기인가요? 경계문제?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대집행 경계문제하고 용도 폐지할 때 필요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원 해결에 따른 측량수수료.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 473페이지 하단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2억 3,000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10개소를 읍‧면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돼서 일부 2억 3,000만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실촌읍 연곡리에 경지정리된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 과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농수로 사업을 수리시설을 개거수로를 정비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 한 곳은 초월읍 쌍동리에 양수장이 있는데 양수장이 고장나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동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하고 용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5,000만 원씩인데 5,000만 원 내용은 뭐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
효서
구효서위원
둘 다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축비가 모자라서 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75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임차료 있는데 뭐 임차한 것이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대집행할 때 장비임차료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맨 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있죠? 곤지암천 부항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이게 어디까지 진척된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시작을 해가지고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완료했고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공사 행정절차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효서
구효서위원
보상 몇 % 했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보상은 본격적으로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모든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474페이지 학동2리, 용수리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부지매입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건축 허가중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몇 평 규모로 하셨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용수2리하고 학동2리 1층, 2층 40평 규모로 해서 약 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연면적 80평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 효과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사업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관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서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 관련, 마을회관을 지으면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동네분들이 많이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상시 연간 이용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존 마을회관이 없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건물이 있어서 새로.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대부분 없는 곳도 있지만 기존 건물.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당해 지역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둘 다 없는 지역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 올해 신청한 내역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일부는 줄어 들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상당히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작년도에 있었던 건설과의 민원 상당히 많이 있었죠? 몇 %나 현재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저희 하천관련 예산은 거의 90% 이상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반드시 노인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은 별도로 지으면 추가 경비가 들어가고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두 곳은 노인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81페이지에 맨 위의 것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동지역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공사 3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3억인데 가로등 몇 개 보수하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로등, 보안등이 가로등은 총 4,703개가 있고 보안등은 6,149개가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비는.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설명서에 보면 7,500개로 돼 있어요 보수공사비가, 맞죠? 그런데 484페이지 거기에 지방도 가로등 보수가 또 있어요, 보셨어요? 지방도 가로등 정비가 1억 5,282만 원 있죠? 이것은 몇 개 한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방도는 1,920개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지방도는 개당 7만 9,593원이 나눠 보니까 평균으로 한 것입니다. 7만 9,593원 보수비가 들어갔고, 가로등 7,500개 보수비는 개당 4만 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차이는 크게 보면 기본적인 것은 안전기나 등기구는 비슷합니다. 가로등은 가로등주가 별도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주가 있는 가로등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가로등주가 파손될 때는 가로등주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 보안등 수리비용보다는 평균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가로등주 설치 때문에 더 비싸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이 있어요. 예방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 가로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누전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누전차단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 설명서에 안전점검비 4,500만 원, 공사비 4,500만 원 돼 있죠, 나눠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탄벌～역동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없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탄벌～역동간 도로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까지 완료했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를 내년도에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예산 7억 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 요청해서 마무리 하려고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언제 끝나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내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경안～쌍령교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이게 보도를 하천 쪽으로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경안～쌍령교간은 반대편 쪽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륙 쪽으로, 산 쪽으로 보도를 한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내지 쪽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탄벌～역동간을 내년 6월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6월 30일까지.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간이 어디까지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해태아파트에서 동보아파트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48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사업성을 분석하신 내용에 의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003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마지막 해로서 내년도에는 4개 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4개 교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도설치라든지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턱을 설치해서 서행 유도를 하고 30㎞ 이내로 서행을 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펜스 이러한 것을 설치해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초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우리 시와 경찰서, 교육청,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는지 구상을 해서 최종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어디어디에 설치했는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세부적인 사업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485페이지 보면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쓰는, 이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매번 부족하다고 이장님들 얘기하고 또 아파트단지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재적소에 공급량이 공급되어야 될 텐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만족을 하시는 내용인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염화칼슘은 매년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에도 1,500톤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공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때는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항시 적사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용도로 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도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급은 못하고 있지만 공공용으로 비축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요 예측을 지역단위별로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들이 항상 비축자재가 어느 정도 비축돼 있습니다. 올해도 2,000톤 이상이 비축돼 있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에서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 3억 원이면 통상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낭비되지 않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481페이지 현황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요. 오포읍청사 도로개설 문제, 예산이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오포읍청사 진입도로 계획은 도로를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추경예산에라도 설계비부터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태까지, 그 부분이 참 이상하네요. 오포청사가 현실을 아시잖아요? 막다른 도로로 돼 있어 가지고 연결이 안된 부분,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반대편 구 국도 쪽에서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반대편으로 연결되는, 시도로 연결되는 도로하고는 도로는 개설돼 있습니다만 폭원이 4m 이하로 협소하고 교행이 어려운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계획 자체를 수립을 못했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관리계획에 맞춰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청사를 신축할 때 도로과에 그런 수요 쪽에서 교통량이라든가 불편사안을 검증을 안 합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물론 청사를 신축할 때 사통팔달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도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체 도로개설 자체를 반영하면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상이나 교통 검토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오포읍민의 원활한 이용을 고려한다면 양쪽으로 다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 구상할 때 거기까지 광범위하게, 도로는 많이 개설하면 개설할수록 좋습니다만 예산이나 모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런 긴급성과 필요성은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타당성 있게 먼저 선행사안으로 되었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적 여건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그러한 것 것까지 감안해서 수립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다는 감은 들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인식을 같이 해서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내역서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어디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있는데 월별로 한전에 전기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정액제로 해 가지고 한 등 당 보안등에 대해서 한 등 당 약 6,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있고 종량제는 계량기를 달아서 가로등의 계량요금에 의해서 내고 있는데 계량기가 달려있는 것은 한 등 당 9,000원 정도, 11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 전기요금이 연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광주시에 있는 전체 가로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전체 가로등 요금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60만 원이면 한 달 쓰는 양이 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6,000만 원이 한 달에 전기.
미순
소미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6,000만 원 그 정도 되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월 사용요금이 6,0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의 것, 제가 가로등 문제를 마저 마무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중국을 갔을 때 황산에 갔더니 하루 사용료가 5,000만 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황산에 아름답게 꾸며놓은 관광특구화 만들기 위해서 해놨던 가로등이라든가 꾸민 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 가로등을 좀더 멋있게 광주도 꾸미면 어떨까 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보았고요. 그 밑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올해는 몇 번이나 위원회를 운영하셨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올해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용도의 회의가 진행되었던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주로 가스나 상하수도 이러한 도로의 지하시설물을 구축할 때 해마다 도로를 굴착해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 도로굴착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심의 조정을 하고 반복 중복 굴착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 다섯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여기에는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한전 배전과장, KT의 선로과장, 도시가스의 배선과장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86쪽을 보면 시도 체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시도 체불용지는 우리 시도상에 기이 도로로 편입돼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도로 중에 사유지로 편입돼 있는데 주로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보상을 주라고 판결이 된 사항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올해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년도 예산 벌써 판결이 났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현재 올해 예산은 15억 5,000만 원이 확보돼 가지고 현재 12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선 집행된 것이냐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안 됐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집행 예정액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체불용지 아직 미집행인데.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략 한 건에 얼마라고 예상하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거의 감정 예상 금액을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패소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 최대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근거를 찾고 해서 소송에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만 요즘 주가 사유권 인정에 대한 판결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승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내년이 2007년이죠. 그러면 보수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2003년도부터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다가 작년도에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기이 시행된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진구
김진구위원
하자가 아니라 2003년도이니까 4년인데 그동안, 한 번씩 하면 기간이 몇 년 됩니까? 도색 같은 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2003년도 유지관리비가 없잖아요. 올라왔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03년도 게 여지껏 보존돼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2003년도는 아직 하자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 여부를 판단해서 하자일 경우에는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하자가 몇 년이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공정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보통 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03년도에 한 것은 2007년도에 하자가 끝났잖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보수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상에도 보면 시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유지보수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부적인 이러한 유지보수사업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 지방도, 국도 이러한 유지보수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역을 보니까 업체 하나가 싹 했던데, 업체 아세요? 어디서 했는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업체 세부내역은, 위원장님 가능하면 팀장이 답변을.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 팀장님 답변하세요.
성영
박성영도로보수팀장
지금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총 2006년도 7개소를 했고 업체는 다 틀립니다.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사항으로 도곡초교는 인성종합건설이고 만선초교는 성동종합건설, 오포초교는 우홍건설, 초월은 크로바건설, 광남은 JA종합건설, 남한산초교는 모닝종합건설.
진구
김진구위원
감리는 뭐예요?
성영
박성영도로보수팀장
감리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진구
김진구위원
내역을 잘못 봤나 봐요. 업체 하나가 다 된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486쪽 탄벌교 보도확장공사인데 이 내역서를 보면 공설운동장과 연관해서 한다고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탄벌교가 나산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보건소 앞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이 보도가 협소해 가지고 보건소 쪽은 이미 개선을 했고 공설운동장 쪽도 추가로 설계를 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보도 쪽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나산아파트 쪽으로 보도를 좀 더 확장하는, 교량을 확장해서 원활한 보행구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교량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인도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교량 자체를 확장해야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 밑에 인도정비공사는 어디를 할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인도정비공사는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인도가 하자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수시로,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수시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 밑에 장지IC 교차로 개선공사에 20억인데요. 이거면 예산이 다 확충된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장지IC 교차로 개선공사는 이게 확보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36억이 부족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내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착공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착공은 지금 발주 준비중에 있고 착공은 해빙과 동시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어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방도 338호선은 성남시에서부터, 부대비 말씀이십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시설부대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어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338호선은 성남시에서 우리시 탄벌동까지 총 7.2㎞를 도로 폭원은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측량을 해야 되고 또 보상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 중앙지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오늘 신문 보셨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거와 맞물려서 일을 잘 진행시키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우리 시의 도로사업 중에서 최우선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65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우선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비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또 성남시에도 협약 체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만 성남시에도 재정여건이라든지 다른 우선사업 순위에 밀려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만약에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이라도 추진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아침에 보도자료를 보면 성남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으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1순위로 정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박자가 안 맞으면 이 사업을 완결할 수가 없잖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들 의지만으로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우리 시장님을 통해서 성남시하고 적극적인,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아니면 계획한 게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은 민자사업은 검토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 우선은 저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민자사업도 신중히 검토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서 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료비라고 있어요. 굴삭기, 다목적차량, 덤프트럭 연료비가 2,800만 원인데, 전부 합해서 몇 리터 쓴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추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 좀 봐 주세요. 482페이지 중간에 새터교 재가설공사 1억이 돼 있거든요. 설계비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설계비만 우선.
효서
구효서위원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시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82페이지 중소기업은행-등기소간 도로개설공사 10억이 돼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176m, 10m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이 금액에 보상비가 포함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등기소에서 중소기업은행간 도로사업비 총 사업비는 약 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설계에 필요한 것하고 보상비를 우선 추진하고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보상비가 포함된 거네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음 페이지 48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임차료가 돼 있어요. 3,000만 원인데, 덤프트럭 설해대비 임차료로 설명돼 있는데 몇 대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5톤 덤프 두 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상당히 많이 있네요. 차값은 얼마죠? 5톤이?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차량가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효서
구효서위원
몇 년이면 차값이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녀보면 새롭게 만들어놓은 시설이 돌멩이처럼 우툴두툴하고 약간 높잖아요. 넘어져서 다쳤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거든요. 내가 보더라도 돌멩이가 겨울철에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설치된 곳에 총체적인 점검은 한 번 해 봤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만 개소별로는 한 번씩 점검을 해 봤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한 번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48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제설용 재료 5,500만 원, 몇 군데나 제설함이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제설함의 정확한 숫자는, 주요 고갯길하고 제설함 갯수하고 모래주머니 이러한 것은 상세한 계획 수립을 해 놨습니다만 미처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겨울철이니까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서
구효서위원
없으면 제가 더 할게요. 48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량정밀점검하고 교량정기점검 두 가지가 있어요. 1억, 2억 합해서 3억인데 정기점검 후에 하자보수 따로 하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료에 보니까 보수비가 2억으로 돼 있거든요, 맞아요? 자료에 보니까 2억으로 보수비는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유지보수비는 2억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점검비 3억, 보수비 2억이면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점검비가 더 들어가고,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이것은 교량정기점검 용역이나 교량정밀점검 용역은 법에서 정한.
효서
구효서위원
법에서 정하더라도 싸게 할 수 없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486페이지 네 번째 줄에 인도정비사업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보도블록, 경계석, 배수로 이런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할까요?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 내역서 55페이지에 보시면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신문공고료 3,500만 원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공람 공고할 적에 지방지 또는 중앙지에 대한 공람 공고할 적에 하는 공고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번 공고 비용이에요? 이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통상 지면에 대해서 단하고 지면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규정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단하고 행 규정은.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공고 면적이나 필지 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1년에 10회 정도 나갑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1회당 350만 원 꼴이네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 49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용역비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해서 하는 기본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는 10년 단위로 하는 세부적인 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번 계획은 2004년도 9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기초조사하고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먼젓번에 보고 드린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10월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신청이 올라가서 내년도 3월경에 승인이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지만 금년도에 확보되었지만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19억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가 총 19억 원이에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26억 들어가는데요. 7억은 기이 집행을 했고요, 잔여 19억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07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 용역회사가 어디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외 2개 사입니다. 주식회사 경호기술단하고 항공측량은 주식회사 범아엔지니어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동명은 용역비가 얼마이고 경호기술단은 얼마고 범아는 얼마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전체 계약액이 25억 5,9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도시계획하고 항공측량이 50%씩이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13억 정도가 항공촬영이에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13억이고 항공측량이 약 13억 되는데요, 항공측량이 주식회사 범아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도시계획은 13억 중에서 주식회사 동명하고 경호가 반반씩 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합동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야별로 나눠 준 거예요? 동명하고 경호하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동명하고 경호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나 진행된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현재 기초조사하고 항공촬영이 완료된 것으로 봐서 약 40% 정도 진행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년 3월에 완료 예정이라고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3월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재 착수를 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나 부탁드릴 텐데요, 용역 하는 데 시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언제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유동적입니다만 기본계획이 3월달에 될 것으로 봐서 용역을 추진해서 향후 계획이나 방향을 설정해서 중간에 완료하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연내로 한 번 해 주실.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금년 연내에는 어렵고요, 방향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면 전산화 용역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이것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서 지역지구 등의 도면을 전산화 해서 국토이용정보책에 등록을 하고 각종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시에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돼서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아직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전산으로 발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면이라는 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식 명칭이 그거예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시계획관리계획 용역비 우선 구효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 한 가지만 첨언할게요. 제가 3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게 완료하겠다고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촌 도시계획을 보면 중학교나 국민학교에 학교 설립된 지 60년, 70년 된 학교 운동장 부지내로 도시계획이 나있단 말입니다, 도로가. 그래서 금년도까지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아까 보고 드린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 3월까지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속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후속 도시계획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 원 예산을 들여서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을 할 적에 내년 말까지.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내년 말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전에 나오면 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나 국민학교는 70년씩 된 학교 운동장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긋는 것은. 앉아서 탁상에서 한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체크할 것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494페이지 맨 밑에 대지보상 전출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대지보상 전출금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따른 대지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일제 조사한 결과 1,624필지에 11만 4,184㎡가 되는데요, 소요금액이 약 1,800억 원이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2005년도에 26억, 작년에 15억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600만 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한 계획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중에서 10년이 지난 대지, 대지부분에 대해서 사유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매수청구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 확보해서 매수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시계획법 절차상 이렇게 오랫동안 미집행 상태로 갈 수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 1,600필지라고 보고 드렸고요, 그게 11만 4,000㎡ 해서 약 3만 평이 넘습니다. 그것을 개략적으로 소요금액을 따져보니까 1,8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못주고 매수 청구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확보 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그만큼 제약된다는 얘기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시에서 한다고 우선사업 시행을 도시계획사업을 안 해도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고 보는 그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1,624필지 중에서 현재까지 매수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매수를 해 줬고요, 2004년도에는 17필지, 2005년도에는 7필지, 올해는 17필지 해서 약 1,600필지 중에서 40필지 정도를 매수 청구를 받아들여서 매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계획성이, 먼저 이 부분을 너무 일찍 계획을 하다보니까 주민이 재산권을 침해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안 하게 되면 무분별한 계획이 되어버리고.
찬구
김찬구위원
도시적인 측면에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갔더라도 우리 도시가 이렇게 산재된 그런 도시는 안됐을 것 같은데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말씀 드렸지만 현재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경안하고 곤지암도시계획 자체하고 퇴촌, 남종 도시계획 자체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만 있던 부분을 2020년 통합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광주시 전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잡고 도시기본계획을 잡는 그런 계획으로 잡아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20년 장기계획이라면 기본계획 내에서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장기계획 속에서 나왔던 현 상태가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관리가.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선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계획도로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유 토지 중에 지목상 대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보상을 드리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시계획법의 법 취지를 보면 공익과 사익 중에서 중간 정도의 선상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 법 취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실효성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장기간동안, 잘 아시잖아요? 오포 쪽에 태전지구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행정 신뢰에 불신을 엄청나게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한 토대를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시행에서 계획적인 부분에서 자금집행과 연계성을 같이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진단이 돼요. 돈은 돈대로 불용자금으로 만들고 전출금 만들고 이런 이유는,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돼서 하는 얘기죠. 공권력의 힘으로 어떤 제약을 주기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이, 세부계획이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세부계획은 사실은 흔들리는 계획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세부계획을 세워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55쪽, 도시계획조례 책자유인, 이게 뭡니까? 책을 발간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도시계획조례집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진구
김진구위원
두 개 말씀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도시계획조례 책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하면 조례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책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매달 한 번씩 해서 12번 정도를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설명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열리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매달 정례회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직 했던 것은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사안이 없으면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회가 다른 데보다 많네요. 17명이나 되는데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총 25명이 있고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17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당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7명에 대해서는 수당 드리는 분에 대해서 산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달 열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안건별로 매달 저희가 올해 10번 정도 개최를 했거든요. 사안이 있으며 개최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있으면 개최하고 특별히 없으면 없는 사안을 가지고 개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참석수당 7만 원 했는데, 참석 안하면 수당 안 주죠?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선정 기준은 있겠지만 간략히 얘기좀 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선정기준은 당연직 위원이 있고 당연직 위원은.
효서
구효서위원
선출직만 얘기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선출직은 의회에서 두 분 위원님을 위촉하고.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러 각 부서에서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선정해요? 누가 추천해요? 공모합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공모하고 추천받고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공모, 추천을 겸용합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 위원이 광주시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발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을 잡고 발목을 잡히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로비를 해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 임기가 내년도 7월까지 임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임용 시에 교체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이니까 잘좀 살펴주시고요. 아까 도시계획 미집행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10년 지난 대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건축법상 대지예요, 지적법상 대지입니까?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지적법상 대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 합치면 몇 평에. 그것까지 소요예산에 잡으면 얼마나 돼요?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지금 법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대지만 선정하도록 법하고 조례에 규정돼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전답은.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전답은 매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파악된 것은 있잖아요? 전답이 총 얼마인지.
진수
이진수도시과장
전답은 파악돼서 있는 게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24쪽입니다.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예비군의 창설 목적은 무엇인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여성예비군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국방부 조직개편지침에 의거해서 지역안보 고취를 위해서 시‧군별로 1개 소대씩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창설이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국방부 계획이 지침인가요 아니면 법령인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침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국방부령 제529호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에서 의무규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의해서 육성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찬구
김찬구위원
활동내역은 어떻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금년도 7월 21일자로 창설이 되어서 그동안 60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8월 4일날 청석공원에서 하천정화활동을 하였고 8월 21일날 UFC훈련에 참가했고 8월 23일날 향방작계훈련에 지역 위문을 했고 9월 28일 대대 추계체육대회에 참석했고 10월 17일 군사령부 초청 행사에 참관했고 10월 19일 지상군 페스티벌, 대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육본에 참관을 했고 11월 7일날 대대 전술훈련을 참관을 했고 11월 10일날 경안천 살리기 행사에 참관을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행사 참여의 대상이 사회봉사 내지는 환경정화활동, 일부 군부대 방문 정도로 있네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실제 여성예비군이 군사훈련을 테두리에서 소집된 부분은 아니고 일반 사회인들을 구성원으로 봤을 때 실제 우리 재난 위기 시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성 같은데요. 설립목적은, 목적과 달리 운영될 수 있는 사안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는 창설 초이기 때문에 1,300만 원의 예산을 55사단으로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피복비하고 전투물자, 창설 준비에 따른 홍보물로 1,300만 원이 지원됐고 내년도에 3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부대 창설 초다 보니까 아직 정립이 실질적으로 완벽한 안보 지원에 대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차차 연차적으로 창립목적에 맞게끔 시에서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계속적인 사업비에서 군사장비 이 부분에 배낭이라든가 핸드토키라든가 무기수송 부분에서 실제 총을 들고 우리가 어떤 야전군이 할 수 있는 전투태세 준비 장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기본 군사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야전장비 부분이 맞을까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여성예비군한테 장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향토예비군한테 지원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비는 향토예비군한테 지원하는 사항이고 여성예비군한테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 300만 원 편성한 것은 방독면 구입이 4만 원 짜리 60개 해서 240만 원, 안보견학 2회 가는 것으로 60만 원 해서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역 향토예비군한테 지원되는 55사단으로 직접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5사단이 예비사단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용인에 있는 사단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각 시별로 이 부분에 참여는 다 하고 있는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도비가 40%, 시비가 60% 해서 6대 4 비율로 55사단 산하 시‧군은 공히 똑같게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도 이런 예산편성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네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년과 만찬가지로 국방부의 향토사령부다 보니까 지역안보 차원에서 지원이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활동 성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재향군인회 현황은 회장은 윤금영 씨가 회장으로 돼 있고 회원수는 3만 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활동내역 좀.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활동은 그동안 6‧25 기념행사, 부대장병 위문, 참전용사 전적지 견학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재향군인회 문헌은 많습니다. 문헌은 많은데 이 재향군인회라면 일반 예비군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같이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재향군인회 부분에 가입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실제 재향군인회 활동성향의 회원들을 볼 때는 숫자는 많지만 활동은 몇몇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활동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원이 공급될 때는 다수가 공공의 이익에 참여가 될 수 있는 재원분배가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서는 전에도 계속된 얘기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쯤 자발적인 회비 창출, 기본적인 재향군인회에서 재정적인 자립도를 몇 % 갖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우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건물 유지하는 데 300만 원이 되겠고요. 건물임대료, 지금 재향군인회의 임대료가 300만 원, 국가 지원이 월 300만 원, 임원들의 부담금이 900만 원, 국비지원이 77만 원, 시청에서 보조금이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1,500만 원은 기념대회, 위로잔치, 전적지 답사, 기타 안보 글짓기대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에 현재 활동성향으로 봤을 때 활동 실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어져 나온 연도에서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의 범주가 계속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을 실적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상경비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안보 홍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재향군인회 설립목적을 아십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법 조항은 알지만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목적도 없이 어떤 부분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동장에 가서 눈밭을 걸어보니까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걸어가도 그 목적이 뒤를 돌아보면 발자국이 비틀비틀합니다. 목적 없이 예산 지원 아닙니까? 설립취지에 맞게 그 목적성이 분명해야만 그 목적달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목적에 맞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20페이지 보면 영상감시시스템 CCTV 있죠?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경안 목현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고수부지에 주차되고 있는 차량에 집중호우 시에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을 긴급히 대피시키고자 하는.
용범
장용범위원
CCTV로 어떻게 대피시킨다는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CCTV를 설치해서 거기하고 재난안전과의 상황실하고 모니터가 연결이 되어서 그 화면을 재난안전과 상황실에서 집중호우시 24시간 감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차피 폭우나 우기철에 많은 비가 올 때는 공직자들이 비상이 걸려 있죠? 모니터만 보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어차피 계도를 해서 차를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꼭 모니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사유재산지원 재난지원금,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금년에 집중호우 시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예비비에서 1억 5,000을 편성해서 피해를 입은, 주택피해는 침수는 100만 원, 농경지 기타 가축에 대한 기준액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긴급히 되고 또 예비비를 사용하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재해보상금을 5,000만 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지방비로 지급을 하고 국비를 70% 보조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비로 세웠는데 무슨 국비를 받아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나중에 피해액만큼의 국비전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재난안전과에서 구거나 소하천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복구를 안 해주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유실됐거나 했을 때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사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유재산 말고 구거.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구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소유가 아닌데.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구거는 건교부 소관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왜 복구가 안 됩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일부 읍‧면에서 조사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겠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누락이 아니죠. 법규로 할 수 없으니까 따지는 거지, 누락된 것은 별개 문제이고 안 된다고 재난안전과에서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거에.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먼저 폭우 시 올렸는데 죄 잘랐던데. 구거는 안 되고 하천정비계획선 있는 것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구거는 되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구거는 가능합니다. 담당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다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냐하면 한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우리 천재지변 폭우로 해서 유실되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조금 포괄사업비 뭐 해서 하니까 몇 차례 하게 돼있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 차례 해서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1년이 넘어갔어도.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위치하고 사업비를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추후에 과장이나 팀장이 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구거는 되는 거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김찬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광주시 재향군인회가 작년, 올해, 재작년 2003년도부터 증액 정도가 어떻게 증액된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금년도, 작년도는 1,500만 원씩 갔고요, 내년도 예산도 1,500만 원씩 갔고요,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본 위원장이 521쪽 상단에 보면 송정배수펌프장 편입용지하고 펜스 설치하는 것하고 준설비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펌프장 편입토지는 축협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도로 외 부분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측량하니까 축협토지 일부가 저희 유수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면적이 20㎡ 되는데 저희가 확정 측량해서 재보니까 20㎡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1,650만 원 정도가 감정평가가 돼 있고요. 펜스 설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일부 펜스가 축협 땅에 물리는 데가 있어서 펜스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유수지 준설비는 몇 년 동안 펌프장, 다른 데는 다 정리됐는데 송정펌프장은 준설사업을 못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3년 정도 됐는데.
상택
이상택위원장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준설토가 검토해 보니까 631톤이 준설토량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톤당 처리비용이 3만 7,000원,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토사처럼 그냥 버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장
준설은 약 3년마다 한 번씩 할 필요성이 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편입용지가 저희가 축협 땅을 침범해서 매입하게 된 동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유수지 만들어 놓은 데보다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잡혀있었는데 도시계획이 약간 우리 처리장 쪽으로 옮겨가면서 일부가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설치할 당시에 우리가 경계를 잘못 찾아서 했던 부분도 있고, 꼭 우리가 필요로 한 땅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금 20㎡ 들어간 땅 모양새가 유수지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생겼습니다. 금년도에 국공유관리계획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먼저.
상택
이상택위원장
519쪽 보면 재난안전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경고표지판이라든가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한다는 예산이 있어요.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이나 홍보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519쪽의 예방안전점검은 금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 200가구를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가구수가 377가구로 계산을 해서 가구당 4만 원씩 그래서 예산이 1,500만 원 편성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에 대한 일명 두꺼비집이라고 하는데.
상택
이상택위원장
가정에 대한 생활안전, 전기라든지 가스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안전공사로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할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리후렛이라든지 현수막, 기타 저금통, 구급함 이런 것에 안전문안 홍보를 삽입해서 톨게이트라든지 매월 4일날 개최하고 있는 안전진단의 날 행사에 주민들, 특히 학생들한테 지급해서 안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포괄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있는데 화재, 우리가 화재도 재난으로 보잖아요? 지난번 삼육재활원 옆에 화재가 나서 가보니까 조종호 팀장님이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시던데, 우리가 화재가 나면 옛날같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차량으로 하는데, 지금은 샌드위치패널이라고 해서 속에는 스티로폼이 들어가고 양 옆에 철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소방차가 물을 쏴도 그게 막혀있으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나타내요. 그게 좀 안타깝다. 우리 시에서 그런 화재 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것을 구입하든가 아니면 소방서 그쪽에서 그런 기구를 대체구입을 하면 꼭 필요로 하겠다. 왜냐하면 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화재가 일단 나면 대형으로 나고 그 안에 유독물,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감히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화재 진압하는 소방대원도 접근을 쉽게 못하는 것을 봤어요. 화재를 초동에 진압을 하려면 초동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다, 진압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상부에 아니면 관계 소방청에 재난안전기구로 필요로 하다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광주소방서에 포크레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금년도에 1대를 조그만 것인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화재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포크레인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샌드위치패널을 뜯어내려면 포크레인밖에 작업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수시로 협조요청 시에는 저희 포크레인도 협조를 해 주고요. 또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그렇지 않아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출동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특수시책으로 자체 포크레인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일례로 하남 예를 들어보면 하남시에서는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화재 시에 장비지원을 해주는, 실제로.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장비가 개발이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공동소유로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서하고 업무협력을 해서 재난 시에는 자동으로 민‧관이 협력이 되어서 초동진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5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죠? 고산리 허산뜰은 맨날 침수되는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사업이 재해로 해서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진구
김진구위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나는 또.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이고요. 내년도부터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는 용인하고 합의가 안 돼서 개울로 관로를 못 묻는 거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 구간은 아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520페이지 보면, 경안빗물펌프장 자동제어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빗물펌프장 제어시스템 공사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3개 펌프장을 통합해서 경안펌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시간이라든가 배수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측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현재는 없었다 이거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아래 시설비 해 가지고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무갑리, 서하리, 장지동인데요. 여기도 상습침수지역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설비 보면 감소가 됐어요, 예산이.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감소된 사항은 없는데요. 3개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9,9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주변을 잘 파악하셨나 모르겠네요. 이것이면 충분히 침수가 안 되겠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은 안 되고 간이펌프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서하리에 펌프장 설치한 그 용량범위 내에서 평균 1억씩 투입해서 응급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설계를 진행중인데 개소당 10억 이상 투입되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계속 지원이 조금조금 되는 거예요? 먼저 했다가 용량이 작아서 또 늘리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무갑리 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사항은 신규로.
진구
김진구위원
한 번 하면 완벽하게 해야지 예산 없다고 조금 하고 가보면 침수되니까 또 늘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합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5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 마대가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원인은 어떻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수방자재 보유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총 9만 2,000종의 수방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대가 3,659개가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여서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마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읍‧면‧동별로 배치를 해서 긴급상황 시 투입하는 절차가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재고파악 하셨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것.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읍‧면‧동별로 다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흡수성 마대, 묶음줄, 비닐, 말목, 양수기 이렇게 종류로 돼 있고 읍‧면별로는 오포읍부터 광남동까지 파악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대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흡수성 마대는 금년도에 특허 받은 자재인데요. 물이 흡수가 되면 배가 불러오는 식으로, 무엇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물을 흡수하면 딱딱하게 배가 불러오는 모양으로 해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올해 특허품 제품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마대의 수요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마대는 읍‧면‧동별로 필요 요청 시에 읍‧면에서 즉각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대 활용에서요. 작게나마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외면상 동향보고 차원에서 시에 보고하는 사업 말고 작게나마 상습피해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수해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마대를 쓰고 싶어도 조달은 됐어요. 모래가 있어야죠, 인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용성이 문제가 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향후에 흡수성 마대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 실례로 보면 초월 도평제 같은 경우에 그런 범람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적사함에 있는 모래를 수송해서 인근에 갖다놓고 주민들한테 모래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재고 소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미리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모래 미리 담아놓는다고 해서 크게 해될 것 없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다시 노면에 눈‧비올 때 깔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같습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설비 측면에서 520페이지요. 강우량기 설치가 있습니다. 광주시의 강우량 설치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관내는 16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읍‧면사무소에 10개가 있고요. 6개는 남한산성, 문형리, 만선리, 농협 해서 6개가 있고 내년도에는 두 개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양벌펌프장, 송정펌프장에 그게 없습니다. 펌프장에 강우량이 계측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 설치해서 펌프장 가동하는 데 참고하고 연간 강우량의 통계 수치를 통계를 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설치 기준이 있을텐데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설치기준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지리적으로 광주시 면적에 비해서 적정 양을 몇 개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두 개만 더 설치하면 18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막연한 부분이 아니고 보통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적절한 통계를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막연하게 두 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막연하게 두 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펌프장 내에 강우량계가 없기 때문에 펌프장의 강우량이 얼마가 내리는지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좀 이상하네요. 강우량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게릴라성호우라든가 이렇게 국지적으로 내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면적 중에서 그런 강우량에 대한 통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설치가 필요한가 라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광주 같은 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16개의 강우량계가 설치돼 있지만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촌지역하고 광주 동지역하고는 시간당 20㎜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또 같은 오포라도 문형리하고 신현리하고 시간당 강우량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초월읍이라도 읍사무소하고 지월리 쪽하고는 엄격하게 강우량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안천 주변 이쪽은 범람 우려도 있고 또 저쪽 팔당댐 수문을 제때에 열지 않으면 여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예상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펌프장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계성 있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오포지역에 상습피해지역의 실태, 어느어느 구역에 상습적으로 피해가, 보고 받은 내용과 그 이면의 자료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 오포읍 지역의 상습피해지역을 한 번 열거해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오포지역의 상습피해지역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허산뜰 부근하고 배수펌프장을 완료해서 가동중인 양벌리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신현리 쪽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문형리도 상습피해지역이고 양벌리도 작년에 수해피해가 있었음에도 제가 수해현장을 두루 다녀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만 목격하고 이후에 대비를 안 세웁니다. 예산상 그 부분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강우량 측정을 왜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강우량을 측정해서 그러한 부분을 상습적인 수해라든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우량 측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들을 마구 올리는 것입니까, 진짜? 다음 질문 드립니다. 민방위대 편성에 대해서, 522쪽입니다. 민방위와 관련해서 여러 항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방위에 대한 광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시스템과 앞으로의 예산과 관련해서 민방위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민방위 업무의 큰 틀은 우선 교육업무와 훈련업무, 민방위시설 관리업무, 병사업무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방위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해서 급양비는 RCT 훈련이라든지 지역향방훈련에 따른 참가자 급양비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에 관련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행사운영비는 민방위 표어‧포스터, 글짓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민방위의 날 행사용품에 따른 플래카드라든지 각종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병무행정시책에 대한 시책추진비는 지역 예비군들의 간담회라든가 지역 향방활동에 따른 현지격려에 대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에 따른 예산은 훈련참가에 따른 민간인 급식비와 직장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집합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에 따른 제잡비,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민방위 훈련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날 훈련 대피 훈련은 연 3회를 하고 있습니다. 3회를 하고 있는데 주요 읍지역 이상 시가지의 차량 통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전체적인 안보에 회의, 여러 가지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안보의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보에 대한 민방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앙이라든지 여기서 지원이 줄고 관심이 저하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 따라서 민방위훈련도 그전과 같이 강력하고 질서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 통념상 말씀드리고 저도 민방위 활동과 관련해서 마을 이장을 보면서 수년 동안 관리를 해봤지만 사실상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옵니다. 아침에 싸이렌 울려서 오다 보면 그냥 출석부만 체크하고 갑니다. 그렇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소집훈련 시에는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려서 갔는데 참 우리 국가의 교육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공무원 월급 올라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 예산이 들어가면 좀 내용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안보의식, 상당히 고취되어야 되고 국가관이 확실해야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가관도 좀 기르고 이런 정신적인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가?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는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민방위교육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교육내용도 실기교육, 국민 일상생활에 맞는 실기교육 위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자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이게 우리 광주의 애향심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한 애향심과 국가관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 책자 56페이지 안전표지판 제작 119 긴급구조 27개소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 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남한산성 내의 등산로에 소방서와 협조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7페이지에 시설물 안전점검 민간기술자문 수수료 했는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특정시설물 1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격증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정기점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하세요. 특정시설물 121개가 어떤 거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특정시설물은 대형 교량이 있고 건축물로서는 아파트, 15층 이상 아파트, 옹벽 높이가 5m 길이가 100m 이상 되는 아파트 옹벽, 기타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금년도까지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 의뢰중에 있고요. 그것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20명에서 4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재난에 대한 항목별로 심의를 하는 심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밑에 쭉 내려가서 실시간 강우정보시스템 했는데 8,239만 6,500원 또 100분의 8, 100분의 8 수치는 뭐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지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율표에 의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강수량 기준이에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강수량 기준이 아니라 유지관리비에 대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3만 5,000원 30상자인데, 무슨 얘기예요, 30상자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게 OCR로 컴퓨터 출력이 되기 때문에 장수로 돼 있지 않고 상자로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RCT 훈련 참가자 급식비 했는데 RCT훈련은 뭐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170연대 연대전술훈련이 되겠습니다. 군‧관‧민이 합동으로 우리 지하상황실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행사운영비라고 있거든요. 방재의 날 행사 및 재난예방 캠페인, 그것은 2회 하는 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매년 5월 25일이 방재의 날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단위 방재의 날 행사를 과천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시‧군별로 방재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대형 학원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취약시설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반기에는 방재교육이라든지 홍보에 따른.
효서
구효서위원
전반기에는 행사를 하나 하고 후반기에는 캠페인 하나 하고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5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참가자 급식비 했는데 이것은 5,000원 30명 12회라고 했거든요? 매달 캠페인 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매월 4일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안전진단의 날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0명 참가자는 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대개 의용소방대하고 해병전우회에서 주로 민간인들이 참석을 하고 기타 저희 직원과 전기안전가스공사 직원하고 같이 캠페인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21에 예취기가 뭐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6개 펌프장을 관리하는데 예취기가 없습니다. 유수지 법면 잔디 깎는 기계 두 대를 구입해서 상주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간이적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양수기 구입 주택침수예방이 있는데 어디 활용될 예정이에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급한대로 우선 동지역에 10개씩 구입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900만 원이면 10개 값이에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30개입니다. 동지역별로 10개씩 배부하는 것으로, 30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번에는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주아파트 옹벽붕괴는 재난으로 보나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인위적인 사건으로 봐서 자연재해에 일부 포함도 되고 또 인위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일부 자연재해로 본다면 자연재해기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기금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기금운영에.
효서
구효서위원
일부 자연재해라도 이것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사유물이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다른 방법으로는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헌법이나 민법이나 자연대책법 기타 관련법에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선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가 나오는 대로 구상권 청구라든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안전진단이 나왔어요? 결과물이?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일단 나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대주아파트는 똑같은 질문인데 그것은 뭐로 봐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대주아파트는 준공이 안 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자연재해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새터교 물어볼게요. 삼리 새터교가 폭우만 오면 시장님부터 해서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새터교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안전점검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D급, E급 판정이 되면 E급은 철거해야 될 사항이고 D급은 수선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맨날 관심은 가지면서 쳐다만 보고 그때그때만 왔다갔다 하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근본적으로 그것은 철거를 하고 하천계획선에 맞춰서 재 가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 요구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추후에 연차적으로 적극 건의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시에서 가장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오향리 앞에 하천에 보면 성남～장호원간 교각 공사한 자리 있어요. 아시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재난과에 해당이 되는지 몰라서 질의하는데 지난여름 호우로 인해서 교각을 세우고 교각 공사하기 위해서 하천 일부 3분의 1을 매립하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매립한 영향으로 하천물 유량을 바꿨어요. 유수 길을 바꿔서 치고 쳐서 반대편에서 둑이 무너져서 한전 전신주가 무너진 것 아시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그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거 비롯해서 다른 부분도 피해를 봤는데 이 보상에 대해서는 어디서 요구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도 현장도 가봤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는데 사업주체가 서울국토지방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도 했고 안전진단을 별도로 한 번 해보자. 또 교각과 교각의 기준에 맞게 설계가 돼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아직 안 했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질의를 해서 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적법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민원에 대한 피해보상 이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효서
구효서위원
시 차원에서 해야지 개인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는 안 되죠. 했는데 하여튼 ‘안 된다’ 답변이 왔다는 것이죠? 시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시에서도 시설물 설치허가를 시에서 내줬는데 거기에 따른 허가에 따른 제반문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효서
구효서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담당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532쪽 거기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했는데 그것은 뭐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사항은 2007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건축허가가 인터넷으로 접수되고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총 주관이 돼서 전국 지자체가 공히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보상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한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이 사항은 관내 60세가 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전단지라든지 벽보 이런 것을 수거해 오시면 일정금액을 보상해 드리는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불법광고물 제거해 오면.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60세 넘는 어르신만 대상으로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도 양을 따질 것 아닙니까? 얼마.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하루에 많이 갖고 오시면 2만 원까지만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32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도료 설치 있죠? 그것하고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 2,000만 원,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는 가로등주나 전신주 이런 데에 전단지라든지 성인광고 같은 것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지판을 부착하게 되면 그런 전단지들이 붙지 않아서 깨끗한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 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95개소가 있습니다. 노후 됐거나 우기철에 바람에 흔들리고 해서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정게시대가 신설도 되는 거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게시대가 광고협의회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닌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가 광고물관리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게시대까지 신설해줄 이유가 있나요? 정비하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게시대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정장소를 봐서 필요한 장소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현수막을 떼고 부착하는 것만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게시대까지 전부 세워주고, 결국 그 사람들은 한 장에 얼마씩 받는 거잖아요? 며칠에 얼마씩. 그러면 이런 장사할 필요 뭐 있어요? 자기네가 게시대를 해서 해야지, 시에서 예산 들여서 게시대를 해 놓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원칙적으로 법령에서는 관리주체가 게시대 관리주체는 광주시장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장이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적정한 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하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사항을 위탁을 주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예 광주시에서 게시대 관리를 하든지, 광고협의회 단체에 넘겨주고 거기는 돈 다 받아가잖아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데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더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뭘 위탁을 해요? 자기네 세워서 위탁하라면 많이 하죠, 왜 안해요? 왜 우리가 400만 원씩 들여서 게시대 설치하고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 수입을 받게 해요? 일반업자한테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수막 붙이는데 며칠에 얼마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일주일에 1만 2,900원입니다. 수수료를 저희한테 장당 3,000원씩 증지대를 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게 민간한테 위탁해도 자기네가 게시대를 신설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우리가 광고협의회 단체에 끌려 다닐 것만은 아니라 이거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가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고 광고협회에 주면 아무래도 전체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속된 얘기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데다만 세우려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읍‧면‧동 행정성이나 적정장소를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용범
장용범위원
됐어요. 시에서 주최해서 공공단체에서 광주시 주관할 때도 게시대에 현수막 걸 때는 돈 주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안 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게시대가 95개 중에서 20개는 공공용이고 나머지 75개가 상업용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광고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주관 행사할 적에 현수막 붙일 때 돈을 주느냐 안주느냐 그 얘기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안줍니다. 공공게시대에 게시하기 때문에 안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고위탁 하는 데도 안준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게시사용료는 안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고물수수료는 우리 시로 들어오나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 다는 데 일주일에 1만 2,900원인데, 9,900원은 광고협회로 가는 것이고 3,000원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적에는 개인업자한테 줘도 충분히 게시대 신설해서 얼마든지 자기네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우리 시에서 게시대를 설치해 줘야 되나 문제점이 있고, 연간 수수료 시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돼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관련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연간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은 4,5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나중에 서면 제시 좀 해 주시고.
상구
김상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건축할 때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죠? 허가하고 신고제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허가하고 신고 차이는 크게 허가는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것이고, 신고는 개인이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신고제 그렇게 받습니까? 몇 평까지 신고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일반지역 주택 같은 경우 30평까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차이가 있는 게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용범
장용범위원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비도시지역은 2층 이하 200㎡, 60평 넘어가는 것은 허가이고 60평 이하는 신고로.
용범
장용범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지. 신고하고 허가하고 절차가 어떠냐 이거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절차는 차이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제라는 것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신고제가 무의미하다고, 그렇죠? 농지심의 받고 협의 다 하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업법에서 모든 걸 관장하는 게 아니고 개별법에 의한 요건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농지니 산림이니 이런 것은 다 똑같이 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과장께 묻는 것은 허가제, 신고제가 의미가 없다. 신고는 자기가 자가설계 해서 짓고서 몇 평 지었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따질 이유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고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짚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 일반인들이 너무, 법이 바뀐 것은 좋은데, 신고제 하나를 폐지시키든지 건축허가서만 하든지 말만, 지금도 법이 바뀌어도 신고제, 허가제 들어오죠? 서식이?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건 아니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법에서는 물론 신고제를 하더라도 자기가 50평 짜리는 그 정도 규모는 건축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자기가 직접 설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에서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적게 주고 쉽게쉽게 행정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사항입니다. 자기 능력되는 사람은 해서 오는 것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더 이상 과장께서 얘기 안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집을 짓다보면 허가제하고 신고제하고 똑같이 서류가 들어가고 절차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신고가 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상위법이 있겠죠.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산 심의를 다루는 것인데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장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부연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 추진계획도 세우셨고,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한 민간이전계획도 세우셨고, 광고물 여비 이런 것도 세웠는데 이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가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미순
소미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저번 행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단속을 했으면 단속에 대한 결과에 세입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단속만 하고 과태료 징수나 이런 전혀 실적이 없다 걷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달아놓은 것을 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하고 고발조치까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금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방침을 바꿀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도 고발도 하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입이 창출이 안될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네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여태까지는 철거위주로만 해왔는데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니까 수입이 더 들어온다고 봐야죠.
미순
소미순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의미로 시작하는 겁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100%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고물 수거하실 어르신들을 정해 놓고 시키는 건가요? 자유롭게 누구든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자유롭게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가져오면 보상을 해 주시겠다, 이런 의도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일을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새로운 업무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는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를 각 지역에 홍보를 하고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중간평가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행이 잘되는 건지. 그 다음에 8월부터 12월까지는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내년도에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르신들에게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구상한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각 시‧군에 광고물 단속 우수사례라든지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안양하고 오산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아서 저희도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케이스가 오산 같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불법광고물 수거에서 잘 모르겠지만 조그맣게 차 앞에 꽃혀있는 명함같은 것, 그런 것을 가져와도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벽보는 한 장당 100원 정도, 전단지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것은 2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오산시 같은 경우라고 하셨죠? 오산 같은 경우가 성공을 이룬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오산?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미순
소미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몇 년도까지 위탁하신 거죠? 2007년도, 2008년도?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2008년도까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탁하실 때는 사전에 시의회에 자문을 받고 다시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위탁을 하나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4,5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본다면 1만 5,000장 정도의 현수막이 게시된다고 봐질 수가 있거든요. 게시대에 인지세를 안 주고도 거기 게시할 수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3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도비, 시비 50%씩 돼 있는데 간략하게 사업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관내 6개 빈집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올해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금년도에는 9개를 정비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보수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정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건축에는 건축도 있고 신축도 있고 이축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개량이 아니고 노후돼서 안 살고 있어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디어디 하셨다고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실촌에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효과성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우범지대나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공동주택시설 보조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비 지급기준은 뭡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2006년 4월달에 광주시 주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주택법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인데 주택조례 제정 중의 한 장으로 공동주택 지원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보안등, 가로등 보수, 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단지내 주요도로 보수 이러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법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 제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위임돼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임된 사항을 보조비를 지급하면 거기에서 사업내역을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지 내에서?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 공동주택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것을 선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서를 정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많이 늘겠네요? 기간이 4년인가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5년입니다. 저희가 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시 관내는 아파트가 1,073개 단지 2만 8,000세대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것은 46개 단지입니다. 작년도에 5개 단지가 지급됐기 때문에 금년도 대상은 4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혹시 소문에는 재산세를 깎아 달라 하니까 시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얘기를 지역에서 듣고 있습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이 다는 안하고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 파악했을 때 10 몇 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반은 넘어섰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이.
찬구
김찬구위원
건축법상 주택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으로 구분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관리를 예산의 공평성에 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의제기를 한다면.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아파트단지에서는 일반주택지 같은 경우는 동네 골목에 가로등도 해 주고 도로포장도 해 주고 쌈지공원도 다 해 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보는 주택법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일반예산도 앞으로 여기로, 가로등 보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습니까? 받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물론 받기도 하겠지만 아파트가 없는 주택밀집지역 이런 데는 가로등이라든지 단지 내 골목길 이런 것을 다 포장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연부락이 있고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은 자연부락 재원이 있고 애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너희동네만 재원을, 우리 아파트에도 나눠서 쓰자’, 원주민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파트 지원해 주는 금액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공공의 목적에 이해다툼 충돌이 예상되고&nb sp;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굳이 비율이 50대 50, 형평성에 맞느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은 그런 숙제는 좀 있겠네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3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1,000만 원이 해병대에서 해 주는 거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금은 해병대가 있는데요, 해병대는 금년도까지만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정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떻게 선정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계획은 아직.
효서
구효서위원
해병대에서 몇 년 했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해병대에서 금년도가 2년차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만족할만하셨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가 100% 만족할만 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는 마지막에 질문하니까 중복되는 게 조금 있네요. 제목이.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532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도료 설치 그게 전신주에 오톨도톨하게 하는 거죠? 설치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옛날에는 사선으로 해서 철판 같은 것을 오톨도톨하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스티커식으로 1.5m 큰 스티커식으로 우리 시 고유 로고도 넣고 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위에다 붙이지 못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붙지가 않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번에 오톨도톨한 것 보니까 예산 낭비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했고요. 마지막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신설이 두 개죠? 신설 2개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잡고, 이전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잡고 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던데 맞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마지막으로요, 일반운영비 5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임차료 있어요. 임차료 내용이 뭐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인력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 이용 광고물이 있고 또 건물같은 데 높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해서 정비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세운 예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