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불량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가 있는데 융자금 회수가 잘 되고 있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차질 없이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부분입니다. 건축과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656쪽에 살기좋은 아파트시상금에 대해서 시상금이 2004년 에 2,000만원 나갔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2006년도에 500만원 나갔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2007년도에 1,000만원 나갔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렇게 서로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시상을 했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이것이 2,000만원으로 추경에 한 1,000만원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1,000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한 3,000만원을 더 세워야 2,000만원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세워줄 겁니다.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으로...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자본보조에 아파트 및 주변녹화사업,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 매년 이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 녹화사업은 아파트 단지에 옹벽같은 것을 옹벽 옆에 담쟁이 넝쿨이나 이런 장미 같은 것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그러니까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하수도, 단지 내 도로, 그런 것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 것은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아뇨. 그러니까 지금 법이 그동안에는 그것을 해주도록 안되어 있었어요.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부대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 부대시설이라면 뭐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 그러니까 벽체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고, 부대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됐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이 매년 나가는데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해서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각 시·군에서 이것을 저희들보다 더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3개 단지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한 5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여운영위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현재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보면 몇 년 지나면 다 한번씩은 돌아갈 것 같고, 물론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그래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번 이렇게 시상을 하다보면 결론은 돌아가면서 시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어떤 지원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한 번 준 데는 또 안 주잖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매번 로테이션이 되는 것 같거든요. 1년마다 3개씩...그러면 그렇게 하느니 그냥 3개씩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좋은 아파트로 선정되면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는 안 좋은 아파트냐는 이런 의문도 갖게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 선정하는 과정에 조금씩 로비도 하고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한테...그렇다보니까 조금 문제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물론 중앙정부에서 권장사업이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선정기준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을 해서 줄 것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돌아가는 것이라면 다른명목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기준 같은 것은 내년에는 조금 그것을 변화를 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다음에 626페이지에 불량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불량주택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불량주택은 농어촌에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이 있어야 되죠. 그것만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집 주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읍·면에...
여운영위원
읍·면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우리 동 지역은 대부분 안되고 있죠. 온양6동은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동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라 안되고 있어요.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시상금이 정리추경에 1,000만원 정도 더 올라온다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사업비 아니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시상금을 주면 그 아파트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이것이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3개 단지니까 1,000만원씩 세 군데를 주는 거예요, 1등, 2등, 3등이 다 틀린 거예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다 똑같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1,000만원씩 1등이나 3등이나 똑같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기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3억이 섰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는 얼마 섰었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5억이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줄었네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조금 줄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것은 지금 사업 다 집행했어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의원발의 조례로 만든 거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우리 의원발의로 한 것 같은데요.
현인배위원장
상위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한욱
이한욱위원
상위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한 것 아니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가 볼 때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도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비하고 흡사한 것 아니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조금 차이가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부대시설에 한정되는 것이고,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은 부대시설이 아닌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조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시상금은 범위가 좀 넓고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세 번 한 건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2005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또 2005년도에는 그것도 못한 거예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인데 그것도 또 선거 때문에 안돼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때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못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선관위에 물어보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선관위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도 없다고요.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선관위에 자문 받아서 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이런 시상금이 선심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전에 2004년도 것을 가지고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못하게 된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도 엄청나게 신청자가 많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신청자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 28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21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해당 안 되는 것이 많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해당 안 되는 것을 신청한 것이 많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벽에다가 페인트칠을 해달라, 아니면 파라페트에 기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수해달라, 그런 것들이 많아서 누락된 것은 거의 다 그런 것을 신청한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가 옛날 단지는 전부 다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차장이 전부 부족하다고요.한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가구당 0.3대 정도 주차장 확보만 되면 아파트 승인이 났다는 말이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1가구당 차가 3대씩이라고요. 대부분 2대 내지 3대...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10배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우리 건축과에서는 무슨 그런 계획은 없어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대시설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있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김응규위원
심사위원들 구성은 되어 있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김응규위원
심사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심사위원님들이 거의 공무원들하고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고요.
김응규위원
심사는 한 번합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전체를 받아서 한 번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미리 지금 다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지금 올해 28개 단지 신청을 받아서 21개 단지에 지원을 지원했어요. 7개 단지가 남았는데 7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대시설이 아닌 것이 많이 신청이 돼서 아마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고자 신청을 한 지역이 있거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10개 단지인데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사는 언제 합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내년도 한 9월경에...
김응규위원
내년도 9월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김응규위원
9월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그 전에도 할 수 있고, 꼭 9월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6월달이라든가, 봄에 3～4월경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인데 읍·면·동에 공고를 해서 또 아니면 아파트 관리 주체한테 공고를 해서 빨리 받아서 조기에 시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민간 융자금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있는데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40동 정도는 내년도에 소화는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회수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이 몇 년도 거예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옛날 것부 터 처음 시작했던 것부터 계속 5년 치 15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상환을 한 것도 있고, 상환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상환을 하고 있어요.
김응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불량주택이라는 소유자가 돈이 없어서 주택개량을 못한 것 아닙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600만원 융자받아서 자부담을 해서 주택 개량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왕에 해줄 것 같으면...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600만원이 아니고...
김응규위원
600만원씩 40동 아니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해주는데 여기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에서 부담할 금액이에요.
김응규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붙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3,400만원이...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렇죠.
김응규위원
국·도비고 600만원이 시비라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 지원되는 융자는 4,000만원입니다.
김응규위원
이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이율이 3.4%로 작년부터 조금 낮아졌어요.
김응규위원
4,000만원이면 몇 평 기준으로 지을 수 있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지금 이것이 20평 기준인데 지금 우리가 20평 기준으로 해서 25평까지는 가능한데 조금 부족해요. 평당 25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좀더 융자금이 현실에 맞는 융자금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신청인들도 많아질 테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재작년도까지는 3,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도 현실화시켜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금년도부터 1,000만원이 올랐어요.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살기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선거법 논란으로 예산확보를 못했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산 확보는 했었는데...
기행
조기행위원
확보는 했었는데 사용치를 못했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집행을 못했 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을 선관위에서 선심성이라고 해서 사용치를 못하게 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다시는 세우지 말아야 되요.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이렇게 지원해줘도 그것이 살기 좋은 아파트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괜히 자꾸 이렇게 선심성이다 뭐다 해서 말꼬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고 이것을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것도 사실 살기 좋은 아파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상금하고 환경개선 사업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기행
조기행위원
차이점은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서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때는...
기행
조기행위원
못하게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굳이 꼭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에만 시상금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선거 있는 해에만 또 빠지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거 있는 해에만 시상금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선거 없는 해에는 또...
기행
조기행위원
해도 괜찮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상금이라서 그래요.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말씀드렸듯이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이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환경개선이라는, 부대시설 환경개선은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잖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이라고 하니까 선심성이고, 그러면 선거 때 안 된다고 하면 평소에 주는 것도 결론은 선심성이거든요. 선거 때만 안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이 아니라 공동주택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부대시설말고 또 다른 것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은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다니까 아마 우리 아파트로 해달라고 심사위원들한테 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심지어는 의원들한테까지 들어와요.이것 좀 부탁해달라고요.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괴로운 일이거든요.그런 청탁을 받아야 되니까...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하든지, 이렇게 바꿔서 하면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글쎄요, 저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이 아파트를 신경 쓰고 있는 관리인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300세대면 300세대 전원들이 대청소부터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시상을 받고 못 받고 보다는 주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주위가 상당히 깨끗해지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아 파트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느꼈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도시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637쪽에 일반운영비가 2006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는데 과장님, 그 사유는 뭡니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실링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어떤 증가된 사유가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예산의 증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실·과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2배씩이나 늘어났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금액이 워낙 1년에 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과가 13명인데 앞으로 어떤 인원수 증감이라든가, 신도시개발사업에 공동참여 같은 것 때문에 좀 본격적인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641쪽에 KTX 민원 안내실인데 여기는 보면 2006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2006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물가인상도 있고 한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아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여기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아마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작년도 수준에 따라서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올려주고 이것도 똑같이 운영비인데 어떤 것은 올려주고 어떤 것은 그냥 동일하게 해주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행정서비스센터는 사실상 계장 6급 한 명하고 일용직 한 명하고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 예산은 예산계 실링에 따라서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세출 부분 중에서647쪽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모종 지구에 3억이 있는데 어떤 재해로 인해서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6개소입니다. 봉산지구, 용두지구, 모종지구, 배방지구, 영인지구, 염치지구가 있는데 모종지구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9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변씨마을 뒤쪽에 가면 수해상습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로 국비 3억, 도비, 시비 1억씩 해서 5억을 계상해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시작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재해위험이라고 하면 거의 상습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이 방재청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모종지구를 먼저 하고, 다음 연차적으로 배방, 영인, 염치,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은 꼭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상습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지역은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거든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꼭 무슨 도비나 국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아산시 자체적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수난을 빨리 안 받게끔 해주는 것도 사실 우리 아산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 형편이 그래서 거기 모종지구에 가보면 수로 둑이 얕고 또 배수 펌프장도 곳곳에 펌프시설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지도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올해 시행을 하게되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나머지 부분도 좀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재해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지금 여기 653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면 어디하고 연계해서 부담금을 같이 내는 것인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부담하고 천안시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올해 CCTV를 설치하는데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656쪽에 재난 종합상황실 당직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4만원 곱하기 489명인데 이 489명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재난상황실에 계속 365일 1명씩 재난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직을 섭니다. 그렇게 하고 긴급 상황실에는 2명이 하기 때문에 명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매일 당직을 서는 것인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숙직하고는 별도로 재난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매일하면 1명이 매일 하시는 건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아니죠. 당직이 365일이고 또 일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489명이 나왔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489명이라는 것이 일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365일에다가 일직을 합해서 489명...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57쪽에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등급별로 4명씩 12명이 지급되거든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재해보상금은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4명씩 12명이라고 선정을 한 것이 보상금이라면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1명이 나올지, 1명도 없을지...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재해를 입었을 때에만 보상을 하고, 없을 때는 반납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12명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거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생이 된다면 더 세워야 되고요.
여운영위원
그런 것은 어떤 긴급자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렇게 딱 정해서 얼마라고 해놓고 명수까지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것이...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입니다. 653페이지, 해병전우회 수난구조대 구조장비지원은 뭐를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분들 회원이 120명인데 신정호라든지, 여기 곡교천이라든지, 이순신 축제, 짚풀 문화제라든지, 이런 행사 중에도 충전기 콤푸레셔를 한 대 사주는 것인데 3,500만원 정도 그 가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무슨 충전기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여름철 인명구조장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름철 구조장비에 충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엔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잠수용 산소탱크 뒤에 붙어서 인명구조하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산소충전기라는 이 얘기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3,500만원씩이나 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거기서 요구한 것이 그렇습니다. 수중 정화활동하고 인명구조장비로 사용을 하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여기는 장비 아니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다른 데 장비 사는 것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서 그 장비를 사야지요.
한욱
이한욱위원
3,500만원 짜리를 사야 그 산소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고가라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이 어째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이것이 3,500만원 짜리가 장비인가, 우리 짚풀문화제, 이충무공 축제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아산시에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잖아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3,500만원을 세워서 그분들 수고료까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장비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 양반들이 활동하는 것이고, 산소통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시가로 그렇게 해서 좀 충분히 세운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하니까 3,500만원 정도 간다는 거 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우리 시에서 입찰을 하는 것인가, 이것도 조달청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달청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사야지, 시가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조달 요구를 해야지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신정호 유선관리소 차광막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청원경찰이 2명 나가 있고, 사무실이 올해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우니까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우리가 신정호 유선관리소를 왜 우리가 관리를 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위험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개인 것 아니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개인 것이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우리 시 것이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서 뭐해요? 유선관리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어린이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2명이 근무를 하면 청원경찰은 또 우리 공무원이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수상각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수상각 밑에 그것이 유선관리소를 우리가 한다고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누구예요? 거기 총 책임자는 누구예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우리 직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청원경찰 공무원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에 어린이들이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관광객들이 오고, 또 면허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사항을...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면허시험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 면허를 내서 시험을 보는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 사업자를 우리 시에서 면허를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유선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시에서 관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거기 신정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국민관광단지는 사람이 많이 오겠지만 거기 물가에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요? 그 전 같지 않고 지금은 활성화가 안돼서...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면허시험도 많이 보러 오고, 관광객들도 아직 많이 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이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병전우회 수난 구조대 구조장비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해병전우회에서 구조장비 지원요구를 3,500만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할 때 지원액대로 여기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시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예산을 3,500만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인명구조장비가 얼마나 하는지 확인도 않고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인지, 그래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조달가격이 간다고 해서 장비 검토를 하고...
기행
조기행위원
확인을 해보셨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조금 충분하게 해서...
기행
조기행위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간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신 거예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정부 물품을 확인을 해보니까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간다고 해서 조금 넉넉하게 세운 편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652쪽에 안전문화운동 유공봉사자 표창이 있는데 5만원 곱하기 5명이거든요. 그러면 유공봉사자한테 5만원을 시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표창장이나 상패를 5만원 짜리를 해주는 겁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후자입니다.
김응규위원
상패 해주는 거예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런 것도 유공봉사자 표창을 할 적에 대부분 시상금도 따라붙던데 여기는 안전문화운동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상금은 없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냥 표창패만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시상금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다른 데는 시상금도 나가고 하거든요. 그리고 655쪽에 재해음성통보용 마을앰프 구입이 있잖아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응규위원
5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에다가 구입해주는 것인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재해 취약지역에 사주려고 하는데 염치, 영인, 배방, 도고, 탕정, 온양3동, 이렇게 해서 15개소입니다.
김응규위원
온양3동은 모종3통에 하는 것인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온양3동은 권곡1통하고 모종1통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재해음성통보용 스피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재해가 발생하면 여기 우리 상황실에 입력된 자료가 마을 앰프를 통해서 수위가 몇 미터니까 피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동 시스템을 작년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657쪽에 산화출동 및 소방활동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산화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산불화재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응규위원
근무복에 동복이 2종이 있고 하복은 3종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근무복이 2종이면 상·하복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벌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복 같은 경우에는 3종이 있는데...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동복하고 하복이 있는데 거기 동복에는 점퍼하고 상·하라서 상·하 표시를 2종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복에 상의, 하의로 해서 이렇게 2종으로 표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1종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는데 이렇게...
김응규위원
하복은요? 하복은 3종으로 되어 있는데...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하복은 상의가 2종이 있고, 하의가 1종이 있어서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660쪽에 선장면 의용소방대 청사보수, 또 소방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방화복, 방수모가 있잖아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그것까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선장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92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의용소방대 측에서 개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현지에도가봤습니다만균열 이 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이고요.의소대 방화복, 방수모는 화재 출동 시 안전을 위해서 구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인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의용소방대 각 지역대입니다.
김응규위원
의용소방대 각 지역대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비라든가, 제설장비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없거든요. 재해방지용 모래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지금 염화칼슘이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 사시는 건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염화칼슘은 건설과에서 사고 있습니다.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360톤이 사용되었는데 올해는 450톤 정도를 충분히 준비를 해 놨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제설방지용 모래도 건설과 소관인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655쪽, 재해대책용 굴삭기 등 임차료 1,000만원이 섰습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뭡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인적 재해, 자연재해 예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방이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쭉 보면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별로 없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재난관리과는 재난에 대한 총괄부서이고, 각 사업별로 지금 얘기대로 염화칼슘은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재해별로 산림 재해는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건설과 소관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적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들은 총괄적으로...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총괄을 해서 예산도 세우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수해가 난다고 보면 수해 피해지역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과가 신설된 지 1년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수해지역은 저희들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올해 모종지구 같은 데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재해대책용 굴삭기가 있는데 재해에 대비한 그런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은 또 없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세워놓고, 문제가 없을 때는 없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때 미리 대비를 해야 사실은 건설과나 어디서도 이런 것이 좀 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재해대책용 굴삭기 장비 임차료가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이것은 재해 대비용이 아니라 재해가 났을 때 쓰는 것 아니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재해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굴삭기 예산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읍·면·동에 가면 지금 보고가 제대로 안되고 현장 파악이 안돼서 그렇지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것 치울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미리 해놓으면 비가 폭우가 왔을 때도 물이 넘는다든지,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은 지금 전혀 없어요.건설과도 그렇고, 재난관리과에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어디에도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아니잖아요.굴삭기 가지고 한 개 면에 몇 대씩 하는데 어떤 일반인한테 지금 아산시에서 주는 그런 보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것은 예방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긴급한 사항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긴급하지 않고현재 읍·면·동에돌아다녀보면그냥 토사 같은 것이 쌓여있어서 배수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고를 안 받아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셨다가 사업을 집행해주면 우기시에도 물빠짐이 잘되니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은 전혀 않는다는 얘기죠.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은 지금 전혀 않고 있다는 얘기죠.앞으로는 그런 데도 좀 읍·면·동별로 장비가 어디에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것을 왜 깎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것을 깎아버리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그러면 얘기를 하세요.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해서 이것 깎으려고 하니까 깍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단체로 가서 막아드릴게요.나 혼자는 못 막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다 합치면 그 정도는충분히 막을 것 같은데요.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추경 시에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확보하도록 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몰고 가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과장님, 653쪽 민간자본보조에 해병전우회 구조장비지원 3,500만원 있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그것이 3,500만원이면 고가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병전우회에 맡기는 형식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고가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줍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의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셔서 필요할 적에 해병전우회에서 갖다가 인명구조를 해야 되지, 민간 사회단체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면 이런 것은 안되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그리고 658쪽에 유관기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이 두 번에 중복되어 있거든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을지연습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이고,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은 소방대원이라든지, 군부대 요원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밑에 거요. 을지연습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 그 다음에 을지연습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 똑같이 두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위에 을지연습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은 을지연습 때 상황실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합니다. 거기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고,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대원 급식비는 실제로 전기공사, 가스공사, 의용소방대원, 예비군, 군부대, 이런 사람들 참석하는 급식비로 세운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과장님 답변은 을지연습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하고 그 밑에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설명하셨는데 을지연습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이라고 해서 또 밑에 있고, 위에 을지연습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하고 있거든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명칭이 조금 잘못 인쇄된 것 같은데 이것이 을지연습에 실제훈련을 하다보면 올해도 그 랬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이나 군부대요원들이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연습을 해야 되요. 그래서 급식비를 분리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같은 명목이라면 같은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같이 세웠으면 좋았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세워놨으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면이 있는데 부기를 한 가지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