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복지환경국 소관 -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복지환경국 소관 -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복지환경국장 전만기입니다. 제가 시청하고 사업소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국․소장 그리고 과장을 일괄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입니다. 허수형 만안보건소장입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에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관리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이승우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보영 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총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안재욱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래형 건설과장입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진종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정업 건설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 자료 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 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다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5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7년도에 도비를 12억 6천만원을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20억 시비만 지금 책정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도비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감리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3천 400만원이. 거기에 대한 감리비 산출근거하고 규모,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총액을 보면 2007년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3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억 3천 400만원이 늘어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여성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비용이 3억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치 근거와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368페이지에 보면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3천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목적과 활용 용도,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안양문화원 신축감리비가 있습니다. 4천 800만원인가요? 책정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규모,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감리비가 8억 4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및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호계다목적체육 건립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하고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제 질의의 초점은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사업예산 규모의 적정성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하실 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타당성은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378페이지에 안양시사 편찬이 있는데 이 3억 1천 400만원의 내역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유유건물 건립 용역비 5천만원이 있는데 이 구성내역 서면 답변과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체육청소년과. 396페이지, 테니스장 건립공사 설계용역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내역하고 설명 부탁드리겠고, 405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감리비 내역을 부탁드렸는데 그 건설설계 용역비하고 내역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 영어체험센터 건립 44억이 구성돼 있는데 이것 구성 내역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보건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평당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20페이지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구성내역하고, 1억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관양동 토양지하수 복원공사 감독대행용역비 5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구성내역을 서면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면에서는 잘 질의를 안 드리는데 여기 지금 4억 6천 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이 계산한 그러니까 전체 직원 인원수하고 계산한 근거 좀 서면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받으시고 또 예산안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각 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업무 파악 겸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실버인력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이게 지금 보육시설이라든가 저도 조사에 보니까 굉장히 안양시가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7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교사 자격요건 완화도 돼 있고, 시설이라든가 신축, 증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408쪽에 보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외국어 교육 기반 확충사업, 원어민 교사 확충사업 그다음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달안초등학교. 그래서 자료와 함께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421쪽에 보게 되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됐는지 자료 요청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관양동 토양지하수 복원공사 감독대행 용역비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 한 과정 속에서 환급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환급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작년도 2005년도 보니까 사업이 이월된 것 같은데 올해 또 사업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461쪽에 보게 되면 금연클리닉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 4천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사업과. 492쪽에 보시게 되면 만안여성회관 강당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가 있는데 안양시는 오래된 건물 중에서 거의 다 지금 차집관로를 통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된 것 같은데 오래된 건물에서 차집관로 통하지 않고 분뇨 수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하는 각 업체와 법인체가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법적으로 1년이 경과되어도 아마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과됐으면 그 실적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사회산업과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사회산업과. 1007쪽 보면 구민화합 한마당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아마 사업이 2007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칭찬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 장애인 복지 부분에서 전국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에서도 전국의 최우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25페이지에 아동급식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도 위원회 회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희망스타트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곤층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이 스타트사업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사업 정책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정책에는 경기도에서, 부천에서 선정이 되어서 장학사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 교육복지 부분에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안양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희망스타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희망스타트가 선정이 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안양시에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동 지원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후원단체 그리고 관련 단체의 기관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흥․비산․율목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과 그리고 복지관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복지관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여성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관련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방과후반 관련 운영시설, 인건비 지원에 대한 장소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관련 382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2006년도 행사 집행내역과 공연하는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사업소 52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시정되는 것이 없이 화장실 입구인지 아니면 장사하는 곳에 입구인지 쓰레기장의 입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시장번영회 화장실 입구에 대한 관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지금까지 관리했던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반 상가입니다만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화장실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과 건물을 짓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많이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2006년도 대비 18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작년 대비 지원액이 18억 정도가 감소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에 위치한 동일방직 부지에 5천 8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마트가 들어오기로 해서 아마 시나 의회에 용도 변경까지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많은 상인들의 반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마트가 포기하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각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사환경 소속은 제가 상임위 소속이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변 목소리로 기업은행에서 180만원이 인출되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의 전화가 노인 분들한테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어떤 분들은 또 기업은행에 확인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양시에 현재. 그래서 기업은행도 지금 그분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노인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목소리 높여서 했던 문제인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유산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는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라며 유유산업 부지 안에 들어있는 문화재 및 보물은 훼손이 되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시 상무이사로부터 그 부지가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소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유유산업은 이미 제천으로 이사 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애종은 길거리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길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이나 파손이 안 되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안양시에서는 좀 더 심도 깊은 행정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이 안 계신데 여성과장님이 12월이면 명예로운 퇴직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럼 국장님 이것도 같이, 담당부서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무허가 보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 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 대상자가 사실 안양교육원, 교육청에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생들이 2천 665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로부터 지원되지 못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배고픔 속에 급식의 문제로 관련된 우리 학생들이 지원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1천 17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이 교육의 분야에 교육자치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우리 안양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의 시에서는 과천시에서는 초등학생 전원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다 지원되지 않고 일부한다 할지라도 1천여명, 1천명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1년간 예산으로 준다면 우리 학생들의 한 달 지원액이 3만 5천원에서 4만원 이하. 그렇다면 1천명의 예산을 지원했을 때 정말 1년 예산이 10개월 잡아서―방학기간 빼고―3억 5천에서 4억.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우리 교육청을 떠나서 배고픔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로부터 독촉을 받았을 때 그 아픔은 어떠할까 생각은 해 봤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무엇인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밥을 먹지 못해서, 돈을 내지 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부분은 한번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비 예산에 2006년도에 6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였고 그렇다면 빈곤층에 우리 복지정책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일례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가 배고픔 속에 있는 급식비 아이들의, 결손가정들의, 차상위층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사실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도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이게 초등학생들이 들어가는 수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과의 낙폭차가 10미터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영어 전문교사에게 장소를 물었습니다. 사실 여기 질의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물었는데 사실 그런 산꼭대기에 옹벽이 10미터 이상이라면 장소가 과히 좋은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언제부터 그때 당시에 그 부지가 없어서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영어체험센터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어느 것들을 선정했는 지 어느 곳을 어떤 부분을 봤는지, 그곳 밖에 없었는지, 언제부터 영어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진행했다면 장소를 어느 곳을 섭외했는데 그곳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장소를 어디 어디 선정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 방문 요청하겠습니다. 유유산업 부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유유산업 부지 현장 방문을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영어체험학습장을 먼저 해서 유유산업으로 돌아서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담당부서에 그 부분을 통보를 해가지고 만전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행정감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등 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산특위에 나오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높은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3억 1천 600이라는 예산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조금 전에 박현배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을 요청하신 유유산업 부지. 여기에 마애종, 당간지주, 3층 석탑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 문화재 및 국가 문화재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박현배 위원님이 자료로 제출한 데서 문화재 지정이 된 경위를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다음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8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확충 사업해 가지고 11개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개교가 지금 현재 어느어느 학교이며 향후에 원어민교사 확충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 구청의 과장님들이 답변이 없으신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서 행정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양 구청에 답변이 없는 과장님들은 복귀하셔서 행정 공백을 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형 노인복지센터의 설계비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사업 개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센터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보급과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를 해서 전 지역에 어르신들이 고르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3개소를 통해서 어르신이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어려움 이 많고 이래서 권역별로 작은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시 외곽지역 어르신도 쉽게 이용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별로 1개소를 건립하는 것을 사업을 원칙으로 했고 만안구에는 석수2동에 갈뫼놀이터 부지를 사용을 하고 동안구에는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양동에 작은 도서관 건물에 일부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년 11월 17일 경기도에서 뉴타운 대상 지구로 갈뫼놀이터가 선정되면서 향후 2년간 건축 허가 등 제한지역으로 공고가 현재 돼서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뉴타운 관련 부서와 추진협의를 해서 앞으로 뉴타운 관련 지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작년도, 올해죠,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어디서 나서 사업을 하신 겁니까?

공연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무료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 사업비로 썼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각 동에서 추천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공연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이다 그러면 호계동이다 그러면 호계동 쪽에다가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꼭 일정이 꼭 구청이나 중앙공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그게 경기도 문화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경기도 문화의 전당 모세혈관 프로그램이라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그분들이 찾아가는 음악회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같은 데서 두 번을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서 신청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 소장 김찬호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설계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250병상 연면적 2천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로써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의료시설로 최근 건립된 경기도서부노인전문병원 건축단가 평당 750만원을 적용하여 건축 공사비 150억원에 해당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6천 1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 건축부분 요율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당 750만원 계상하신 것 맞죠?

네, 맞습니다.

평당 750만원이요.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일반적으로 노인들이기 때문에 시설들이 냉난방부터 시작하여 의료시설에 대한 응급시설 등 여러 가지가 일반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우리 관공서 건물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공서 건물은 사무실 개념이지만 이것은 주거 개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수입재 대리석을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평수 대비거나, 구조에서 약간 비용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안양시에서 올라온 건축단가들이 대부분 600 정도 거든요. 이제 여기서 평당 단가를 가지고 얘기하면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당 750만원을 계상하신 게 도에서 해서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당 750만원이라는 단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과대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한번 도에서 했다는 것 그것에 어떠하게 원가가 들어가고 그게 적정한가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자세히는 못했고

검토 안 하셨죠? 제가 우리 답변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타시는 저희보다 비싸게 합니다. 그다음에 타시는 금액이 얼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타시 따라서 저희가 강남 가거나 그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전국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짓는 단가를 평균적으로 750 잡혀 있는 것은 이건 저희가 하면서 설계를 거치게 되면 정확한 건축단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소장님, 설계를 거치면 현재 그 금액에 대부분 맞춰서 나옵니다. 맞춘다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고 그 금액에 비슷하게 설계가 나옵니다. B등급 재료 쓸 것 A등급 재료 쓰면 될 것이고 사람 한 명 쓴다고 하고 두 명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설계금액보다 적게 나온 것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재료나 이런 것 타당하게 설계됐다는 것을 보증하실 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는 단가가 나와서 하겠지만 전문가라든지 자문위원들을 다 해서 검토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평당 750에서 우리가 총 얼마죠? 250억인가요?

공사비는 150억입니다.

150억이 올라가면 거기에 비례해서 총 공사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이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아닙니다.

일단 이걸 해 나갈 때 일단 시설을 하면 최대한 노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게.

저도 최적의 환경에서 제공을 하고 싶어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 질의드린 요점은 뭐냐 하면 평당 750만원이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금액을 따져보면 저희 예산을 세운 게 도의 기준을 잡았지만 지금 시․군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엄청난 금액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런 기준을 잡고 해 나가는 것은 일반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수준의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정한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담뱃값 5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달하였습니다. 저희 동안구보건소에서는「지역보건법」제9조, 24조 시행령 22조「안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2005년 7월부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위탁하여 금연클리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6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성인 중 금연을 하고자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약물요법을 시행하여 금연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2층에 금연클리닉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관련된 인력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작년도 2005년도를 제가 그때 결산보고서를 봤더니 위탁금이 남아서 도비를 아마 반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으신가요?

2005년도에 반납하게 된 것은 우리가 2005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안보건소보다는 제가 보니까 그 금액이 배 이상 많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2007년도에는 사업이 좀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좀 괜찮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소장님께서?

네, 1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2억 4천이라는 돈은 예를 들면 아까 어디에 용역을 준다고 하셨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그쪽에 민간위탁을 다 주는 거예요?

네.

2억 4천을 다?

네, 그 사업비에는 치료되는 약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한테 홍보나 그런 건 어떻게,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위탁을 줘서?

보건소 2층에 금연클리닉을 두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연초만 되면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된 사람만 해도 1천 500명이 될 정도로 지금 방문하는 사람이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서 같은 것은 6개월 단위로 받으시나요?

1년마다 사업계획과 사업평가를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이보영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이보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492쪽에 만안여성회관 강당 리모델링 공사 자료와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은 30여년 된 노후된 건물로써 4층 강당을 2003년부터 청소년상담실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에 청소년상담실 신축이전으로 강당으로 복구해서 노인가요교실과 여성교육 특강, 단기강좌와 개강식, 수료식 등 기타 행사장으로 활용키 위해 강당시설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현재 만안노인회관 강당이 챠밍댄스 등 체육활동과 만안구노인회지회에서 화요일 오후와 금요일 종일 사용 등으로 강의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만안여성회관 예식장에서 현재 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식장 또한 120석 밖에 되지 않아서 약 100명 정도의 노인들이 가요교실에 들어오고 싶어도 장소협소 등으로 포기하고 있어 넓은 장소가 필요하며 예식장의 소음시설 등의 미비로 만안여성회관의 어학과 요가, 컴퓨터 등 교육에 방해가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방음시설 등을 보강한 강당으로 개조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개요를 보면 바닥, 벽, 천장 등 건축공사비가 1억 8천, 무대설비비가 5천만원, 방송 등 설비비가 8천 5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얼마얼마 금액 들어있는 것, 설계용역.

뒤에 아까 자료에.

줬나요?

네, 첨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보영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53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의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탁한 사유와 위탁비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의석에 제출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탁한 사유는 향후에 공익요원의 폐기로 보조인력 수급이 불확실하고 배달인력이 비정규직 즉 환경미화원으로 책임감이 미흡할 뿐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배달인력의 정규직화 및 공기업의 경영마인드 제고로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경기도 내에 공단이 설립된 17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봉투판매위탁을 맡고 있는 실정으로 봉투판매 사업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했단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위탁비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비는 총 1억 3천 815만 1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8천 222만 5천원, 제경비 5천 313만 8천원, 기관성과급 2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533페이지에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148억 9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급내역과 대비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대행료 148억 9천 60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125억 3천 300만원과 적환장 관리 및 생활폐기물 매립지 수송비용 약 23억 6천 3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생활쓰레기 위탁대행료는 수집운반대행료 112억 4천 300만원, 적환장 관리 및 생활쓰레기 매립지 등 수송비용 22억 7천 300만원 등 약 135억 1천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 위탁대행료가 2006년도 지급예상보다 13억 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6년 대행료를 인건비, 유류비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당초에 7% 정도 인상지급을 계획하였으나 주변 여건으로 인상지급이 동결되었고 금년도 물가인상률 2.3%를 감하여 계상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안양시와 정화조 수거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 사본과 정화조 수거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52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시장 내의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와 화장실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화장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내의 공중화장실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45번지에 위치하여 1980년도에 건축되었고 2000년도에 개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매월 약 20만원 정도의 비누, 화장지 등의 제품지원과 매일 순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위치하여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1일 한두 번의 순회청소는 한계가 있고 오래 전부터 상가번영회에서 화장실 입구에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분을 입주케 하여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수시로 화장실을 청소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화장실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존 화장실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신규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부지확보 등에도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기존 소유의 화장실에 소모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소의 화장실을 개방토록 하여 모범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35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여 시민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모범화장실과 개방화장실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조치사항을 취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 화장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안양시에서도 무척 노력하고 계시죠.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새로 짓는 우리 화장실들을 가보면서 참 저는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주변에서 일부의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결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아마 실무자들이나 나름대로 고민은 있을 텐데 보면 이게 우리가 2000년대의 화장실인지 아니면 1970년대의 화장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겁니다. 개축을 2000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개축을 했으면 입구에서부터 화장실은 화장실다운 면모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부분을 제가 통화도 했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 대로 저는 사실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그 화장실을 개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는 신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실무부서 또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내용을 파악한 게 잘못인데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신축계획이 없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게 번영회에서도 개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잘 하려고 월 20만원씩 품목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시간을 두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몇 번 나가본 일은 있지만 실감 있게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화장실의 문제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부터 이 화장실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몇 번 나가면서도 어떻게 현대식 화장실 문화를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마 소장님께서도 안양시에서 이런 화장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건물까지 지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사실 저에게 민원을 주변에서 무서 무서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는 분을 시민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몇 십 년간 이분의 기득권 때문에, 다른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우리 소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시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저는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넘어갔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 부분을 본다든지 누가 본다면 이것은 소장님께서 보셔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생기기 전에 소장님, 이 부분은 최대한 어려운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반쪽이라도 좀 화장실의, 이게 창고인지 아니면 쓰레기장인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지금 화장실 문화를 바꾸면서 새로 짓는 화장실의 화장실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입구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가려서 화장실 같지 않은 그런 현상을, 상쾌한 느낌을 주는데 이 부분은 들어가려고 해도 으슥하고 화장실 모습을 봤습니까? 지금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분한테 직접 들었지만 일부 화장지나 이런 부분 지원된 지도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많이 지금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지어놓은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정책에 이러한 변화점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몇 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외부에 들어오는데 보이는 곳에는 몇 억짜리 마크를 드림랜드를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부분들인데 더 우리 소장님을 믿고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이 질의를 드릴 때는 참 어려운 조건에서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차원으로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화장실을 짓는 문제는 이게 2000년도에 신축했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신축하는 것은 남부시장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평당 800만원 이상 현대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거 차이가 너무나 나는 어떤 테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기를 우리 소장님 믿고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믿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함께 논의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곱창로 상가건물 2층에 개인상가 건물이지만 그쪽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성당 앞에, 그쪽 부분은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분들과, 거기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그 주변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우리 건물주가 동의를 하고 어떤 어려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지금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안양시에서 지금 화장실을 건물 사지, 땅 사야지, 건물 지어야지 15억, 20억씩 들이는 것보다 그 곳은 지금 어느 곳보다도 하루에도 1천 명 이상이 1～2천명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아마 병목안 시민공원보다도 많이 평상시에는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반상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을 모범화장실로 지금 지정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현장에 나가보고.

안 나가보셨습니까?

한 번 나가봤는데요. 제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화장실을 요청하면 15억, 20억이 들어가죠. 땅도 매입하고 지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5억, 20억 들어갈 것 1억 정도만 예산을 투입을 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 최대한 시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한 조건을 받아서 원칙적인 것보다는 예산 절감할 수 있고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소장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과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 답변이 끝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서 행정공백을 메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이 끝나신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장, 이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옥 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5쪽 행사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억 3천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매뉴얼에 행사운영비는.

과장님, 그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1쪽 여성원스톱지원센터 설치비 3억 6천 83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근거와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충족하는 역할을 한 곳에서 해결하고자 설치하는 여성원스톱지원센터는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문제 해결 지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등을 추진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성 인적 활용과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육정보센터 등 보육 관련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로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원스톱지원센터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함께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여성원스톱지원센터 설치로 보육프로그램 운영과 가족관계 증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안양시 여성의 복지수요 부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설치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8쪽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예산 편성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지난 2005년 1월 30일 전면 개정된「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매년 5년마다 보육정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연도별 적정보육시설 설치 수와 보육정원의 제시 및 보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등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위해 2007년도 3천 262만 6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보육발전에 토대를 마련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국․공립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예산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보육시설 신축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편성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억 6천 100만원의 국․공립 신축예산은 시에서 부지 확보 후 시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 예산으로 경기도로부터 배분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이 부족한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확보예산으로는 토지매입비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상시설이 선정되면 시의회의 동의 등 행정절차와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예산 5천만원은 내년도에 준공되는 공동주택 등 단지 관리소 내의 보육시설 설치시설을 시에서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받아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예산 3천만원은 공동주택 내 입주자 공동소유의 보육시설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하여서 관리소 또 입주자대표, 기존 운영자와 협의하여 시에 장기무상 임대하는 형식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예산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대상시설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기존 운영자의 기득권 주장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여성가족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4쪽 방과후반 운영 지원시설 장소 및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은 0세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고 「영․유아 보육법」제2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의 방과후반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방과후반 보수교육을 이수한 방과후 전담교사가 근무하고 방과후 아동 15명 이상 보육 및 4시간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교사 1인당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소는 박달1동 소재의 꼬망새 어린이집 등 11개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수립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년마다 한번씩 연구용역을 하나요?

그것이 「영․유아 보육법」에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양시에서는 처음 하는 건가요?

2007년도에 처음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안양시에 사회복지 쪽에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나요?

시 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많지만 보육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연구원 등 그런 데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한계가 있어서 보육정책 계획 수립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물론 이 안에 산출근거는 통상적으로 산출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보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이론적인데 더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맡아서 할 때는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육시설장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교수들의 의견을 다 합쳐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시의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실무자들의 의견이 연구용역 속에 포함되어서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용역비가 3천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3천 200만원 중에 국내여비가 30일이 편성되어 있어요. 한 달 동안 출장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나요?

그것은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서만 갑니까? 아니면 타 지역도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안양시 관내도 가면서 타 지역도 조사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전반적인 정책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안양시를 위주로 하겠지만 다른 시의 시설도 아마 참고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시의 인적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보육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할 때 보육시설장들과 실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여기

아직도 질의 남으셨습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인데 지금 만안 여성회관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 2007년도 4월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동안문화관 3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정확히 정해진 건가요?

네.

그러면 장소는 정해졌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몇 층 건물이죠?

3층 건물입니다.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동안문화관을 전시회 할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굉장히 계단이 높고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거기가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오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도 많고 장애여성도 있을 테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405쪽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감리비 8억 4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사업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함이 착오가 생겨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감리비 산출근거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2004-147호 2004년 6월 17일 고시에 의거 산출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의 대가기준 금액이 12억 4천만원이었으며 5개 업체 입찰결과 사업능력 평가 및 예가기준의 투찰률 78.23%로 낙찰한 금액 9억 7천 456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동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 2006년도에 1억, 2007년도에 8억 4천 나머지는 2008년도에 3천 456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돼서 금년도에 8억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호계 다목적체육관 사업 개요 및 감리비 2억 8천만원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추진 중인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호계공원 그린필드 골프연습장 맞은 편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3천 748평 규모로서 볼링장이 32레인, 배드민턴장 10면, 탁구장 12면, 주차장이 111면이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명지건설로 선정되어 금년도 7월 13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4%로 지하 1․2층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2일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호계 다목적체육관 감리비 산출근거는 건설교통부 고시 2004년 147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하여 정액적산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산출결과 전면책임감리용역의 대가는 12억 7천 600만원으로 5개 업체 입찰결과 사업능력 평가 및 예가기준 낙찰률 78.76%인 주식회사 유신종합건설사무소로 2006년 4월 14일 10억 5천만원에 계약되어 2007년도 감리비로 2억 8천만원 또 작년에 7억 1천 800만원, 내후년에 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예산서369쪽 테니스장 조성사업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건립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석수체육공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1천평으로 테니스장 4면과 부대시설인 락카, 조명시설, 조경,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의 산출내역은 부지정리 및 코트 조성비 등 토목공사 4억 5천만원과 락카룸 및 화장실 설치에 따른 건축공사 1억 5천만원, 조경수 식재 등 조경공사 1억 5천만원, 조명 설치 등 전기공사 2억 5천만원 등 공사비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략 공사비 부가세 제외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요금 4.48%를 곱한 결과 4천 73만원과 지질조사비 140만원, 현황측량비 342만원, 부가가치세 455만원 등 용역비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405쪽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이철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409쪽 영어 체험센터 45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409쪽 영어 체험센터 건립을 급하게 추진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동안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이재문 위원장님께서는 원어민교사 확충사업 11개교는 어디인지 그리고 향후 확대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은 2004년부터 경기 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경기도에서 50%, 교육청에서 20%, 시에서 30%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고등학교는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사업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는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학교별로 4천만원씩이 되겠으며 이 중 우리 시는 학교당30%인 1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용도는 원어민교사 인건비,주거비, 교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안양서중, 평촌고, 관양고, 박달초등학교, 석수초, 달안초, 희성초 등 7개교가 2004년부터 지원되고 있고 2005년도에 신안초, 비산초, 호원초, 안일초 등 4개교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양지초, 부흥초, 관악초, 안양고등학교, 대안중학교 등 5개를 추가 지원하여 현재 초․중․고 84개교 중 16개교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은 40개교 중 11개교인 27.5%가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 대해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 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원학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영어 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 408쪽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교육기관 보조금이 2006년 대비 18억 정도 감소한 43억 8천 5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연현중학교 3개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35억, 급식시설지원 안양서초 등 8개교에 25억,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평촌고 등 14개교에 1억 8천 600만원 등 31개 사업에 67억 4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84건 234억 7천 500만원의 예산이 신청되었으며 지난 9월 28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급식시설 지원으로 29개교에 22억, 정보사업비로 10개교에 4억 6천만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16개교에 2억 1천 600만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2개교에 6억 5천 500만원, 좋은 학교 만들기 1개교에 8억 3천 600만원 등 58개 사업에 43억 8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올해에 비하여 지원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하여 10억 이상 소요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체육관 건립에 문제가 생김으로 써 그간 교육경비 보조금 중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은 도 교육청에서 민간투자사업 ＢＴＬ사업으로 추진하는 추세에 있어 지원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사업을 추경에도 더 지원하는 등 작년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409페이지 영어 체험센터 부지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언제부터 진행했고 어떤 장소를 검토했었는지 선정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국제화 시대에 부흥하여

과장님, 그건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이게 어떤 형식으로 틀린 건가요? 이 방법의 차이 좀 아십니까?

사업내용은 유사한데 중․고등학교는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하고 초등학교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다를 뿐이지 영어 어학 공부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교사 자격요건은 교육청에는 일괄하는 겁니까?

네, 거기서.

저희는 돈만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좋은 학교 만들기 달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죠? 이게 8억 3천 6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 데. 페이지 408쪽입니다.

달안초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사업은 현재 달안초등학교가 46개 학급이 있었는데 12개 학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배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그 이유는 부흥동하고 달안동이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을 자꾸 기피하고 해서 저희가 좋은 학교 만들기로 영어문화체험 학교로 저희가 그것을 해서 그런 좋은 것을 만들면 혹시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있는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주변 학교에서 그것을 같이 이용하게, 달안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영어 관계의 자격이 엄청 높으신 분이 오셔서 그것을 했으면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가 회의도 여러 번 거치고 해서 거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4대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거기 영어 체험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공약사업도 대개 많이 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세워있지 않으신가요?

우선 예산이 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야죠. 현재는 그냥 학급 5개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비는 8억 3천 6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전체적인 5개 학급만 원어민교사 등 외국어교사 등 거기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얘기시죠?

네,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자꾸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돈을 보조를 받나요? 아니면 저희 시비 자체로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것 같고 저희 시에서 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돈을 준다고 예산이 다 짜여져 있을 텐데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교육청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안 돼도 저희 예산 가지고만이라도 할 수는 있고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면 더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잔디밭 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샘모루초등학교하고 안양중학교가 있는데 금액 차이가 운동장이 규격이 틀려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것은 샘모루초등학교는 규격이 70m 곱하기 35m고 거기는 지하에 주차장이 시설되어 있어서 견고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 3천 500만원만 더 지원해 주면 된다고 해서 그건 그거고 다음에 안양중학교는 90m 곱하기 70m로써 여기는 시설할 게 참 많습니다. 토목공사비와 야간 경기 및 조명탑, 휀스 설치 등 이런 것을 하면서 규격도 거의 세 배 가깝도록 커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샘모루초등학교는 거기서 우리한테 요구한 액이 3천 500만원입니다.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가 그건 해 드린 겁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좋은 학교 만들기에서 달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부 돈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시비를 많이 투입한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자격에서 논란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주관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죠? 아닌가요?

원어민교사요?

네. 만약에 달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돈을 지원해 준다면 돈이 저희가 주체가 돈이 더 많이 되면 교사 선별과정에서 어떻게 할 그런 예산 같은 거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된 게 없죠?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있고 거기 영향력이 더 클 겁니다. 돈은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그래서 교육청에도 전문가들이 있고 해서 거기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듣는 쪽이 되겠죠.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전체 용역비가 12억 4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낙찰률을 적용한 결과 9억 9천 400만원으로 감리비가 줄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매뉴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의 기준경비가 제8조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 이유는 이 매뉴얼에 맞춰서 전면책임감리가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편성 매뉴얼에 보면 전면책임감리 요율이 있어요. 그러면 100억에서 200억을 해서 직선보간법으로 하면 이 총공사비가 195억이에요. 그러면 200억으로 했을 때 4.79% 정도의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적용한 것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적용했어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매뉴얼에서 전면책임감리를 적용했을 때는 9억 3천 700이면 전면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한 것을 보면 그 금액이 동일한데 그건 나중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적용해서 12억 4천만원 책정이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기준을 책정하셨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기로는 200억일 때는 92명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196억 정도 되니까 그것 비율로 따지면 90.6명으로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보면 상주 감리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감리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매뉴얼을 가지고 전면책임감리 요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을 가지고 하면 최소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과다 감리비가 책정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행정직이라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에서 그것을 거르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에 맞는 감리요율을 적용해서 1억이든 2억이든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삭감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없을 것 같고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감사실 기술감사실에 자문을 안 받습니까?

예산 편성할 적에.

자문 안 받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것은 나중에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할 건데요, 이런 미묘하게 미스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알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서에 보시면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맨 마지막 페이지 붙임 2를 봐주세요.

2페이지요?

맨 마지막 페이지 붙임 2요.

참고자료요?

네. 거기 보시면 강원 영어 체험학습장, 성남 영어마을, 전주 영어마을 세 가지가 있죠?

네.

사실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구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시설 면에서.

저희는 전주 영어마을을 많이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규모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시설이라든지.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전주 영어마을 평당 552만원이 나왔고 강원 영어 체험학습장 평당 265만원이 나왔습니다. 성남 영어마을 평당 275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것 다 개원이 된 거거든요. 요즈음 공사 1년이면 다 하지 않나요? 사실 1년도 안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계상하신 것은 평당620만원입니다.

전주나 강원하고 안양하고 땅 값 차이가.

이건 땅값이 아니라 건설비예요. 공사비예요.

전주는 기존 학교를 리모델링했답니다.

리모델링비가 550만원.

거긴 기존 학교 리모델링 한 것이고 강원도는 청소년수련관에다 이걸 만들었답니다. 성남도 새마을연수원에 한 것이고요.

그러면 시설비 443억원은 건축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죠.

정확하세요? 그것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620만원이 올라왔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 러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질의를 많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평당가격, 단순하게 평당가격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평당 원래 658만원 해서 한 66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낙찰률이 79% 적용해서 525만원으로 내려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평당 처음에 660만원 잡을 때 과대된 것 아니야, 그러면 절대 과대된 것이 아니다. 적정하게 계상한 거다. 그런데 이렇게 20%나 낙찰이 적게 됐다면 이건 공사가 어쩔 수 없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과대된 것 아니냐, 그러면 절대 과대된 게 아니라고 하는데 20%가 감액이 된다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저희가 가서 확인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제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20% 정도 감액돼도 공사 부실에 별로 관계가 없죠? 감독 철저히 하시니까요. 그러면 20%가 감액돼도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토지하고 건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 동안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650만원, 52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게 왜 660만원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지 검토를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집이다 생각을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한 번만이라도 봐주시고 하면 많은 부분이 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얼마다. 다른 시에서는 얼마 한다. 왜 민간업체랑 비교하냐,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내가 건축직은 아니더라도 기술직은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한 분, 한 분만 검토를 해 주시면 660만원 올리셨을 때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아,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25만원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설계단계에서 당연히 20% 이상 낮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쁘시겠지만 내 집이다 생각하고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비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든다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는데 좋은 말씀 저희가

굳이 단가가 아니라 아까도 너무나 “이건 전문가한테 맡긴다. 아니면 외부 누구한테 맡긴다. 설계를 맡긴다.” 이런 식으로 모든 분들이 모든 부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어차피 예산은 여기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공사를 잘되게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영어 체험센터 점심시간에 현장을 보면서 사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영어 체험센터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그 밑에서만 보고 사실 그 위에 올라가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영어 체험센터 영어마을이라는 부분들은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옹벽이 전에 보고했던 7～8m 정도 청소년수련관과 연립주택과의 관계 그리고 과장님과 함께 봤지만 지금 연립주택이 서 있는 옹벽의 관계는 도로변에서 청소년수련관 그 위에서 7～8m 된 그 위에서 또 한 4～5m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연립주택 위에 보면 좌측 편으로는 4m 정도 우측 같은 경우는 20에서 30m 정도가 그런 야산으로 되어 있고 옹벽의 높이는 15m 정도로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옹벽 속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체험센터는 특히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수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초등학생 대상으로 영어 체험센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건물을 봤을 때는 상당히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건물에 주변과 함께 개발되지 못하므로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들은 한번 지어지게 되면 후대 몇 십년간 가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연립주택의 매입의 필요성,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1차적인 옹벽의 관계 그리고 이것을 연립주택이 있는 부분을 파내린다고 한다면 4～5m 파게 되면 상당히 높은 옹벽의 관계 이런 넓지 않는 대지에 세웠을 때 옹벽 속에 있는 건물이 될 수 있고 옹벽이 우측 같은 경우는 깎아내릴 수도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 체험센터 자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쭉 몇 개월 보시면서 그 자리가 꼭 초등학생들이 영어체험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최상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를 다 거기 수련관이라든가 인근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 안 한다 면 또 거기 서민들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굳이 위치만 본다면 백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더 좋은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윗분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도 그래도 거기를 한다는 것은 수련관의 좋은 시설을 적은사업비로 그걸 해서 같이 이용하면 그리고 수련관에 있는 것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식당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이용을 하면 좋고 도서관도 인근 내에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저거를 하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지조건만 따진다면 더 좋은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선정해야만 되는 저희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한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의 장소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 체험센터에 가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놀면서 주변과 함께 즐기면서 영어 체험센터에 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그 주변과 함께 놀러 간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어떤 상황일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영어 체험센터는 특수교육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 주변의 민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지역에 주어진 여러 곳을 매입하기 위해서 준비도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사업은 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소 부분에 선정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 한번 건물을 지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장소는 환경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지금 옹벽이 위에로 상당히 좌측에는 3m～4m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우측에는 옹벽만 해도 20m 그리고 위에 고바위들 보니까 10m 이상 되는 모습을 가기 전에는 깎아내려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현장을 직접 올라가 보면서 정말 이것은 체험센터로서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민원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체험센터는 다른 곳으로 선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문도 사실은 학교 관계자들하고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처럼 그런 장소에 영어 체험센터, 영어마을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체험센터로서는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민원이 된다면 안양시에서 그 땅은 어쩔 수 없이 민원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면 매입해서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되는 부지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체험센터에 어떤 부분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 11월 23일 석수1동 석산부지 내에 영어마을 조성하는 부분에 관계가 있었고 12월 달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8일에 파주 영어마을 견학했고 사실 2006년 7월 28일에 영어마을 운영실태 견학해 가지고 의견들을 나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요구했던 이런 영어 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 걸쳐서 위치 선정, 지금 자료에 의하면 조성계획안에 보면 위치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부지면적, 연면적 사실 부지면적을 본다면 현 자리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집행부와 한번 논의가 돼서 교육은 교육 환경에 맞는 부분으로 그리고 옹벽이 지금 첫째 수련관과 7～8m 옹벽 그리고 지금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는 한 4m 위에 연립주택이 서 있는 부분에 옹벽 그리고 또 한 단계 한쪽은 4m 부분 옹벽이 한쪽은 20～30m 부분으로 보여질 때 그 자리에 부지 면적이 760평 되는 겁니까? 과장님, 760평이 맞습니까?

네.

사실 그런 옹벽이 있는 좁은 면적에 그래도 평면이 있다면 그래도 트인 면적이 될 수 있겠지만 한쪽 면적에 20～30m의 옹벽을 만들어서 한다면 상당히 답답할 뿐더러 그래 도 영어 체험센터도 교육 현장에 바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주민의 민원상 매입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쓰고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로는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집행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기술직 과장님과 교수님들, 토목․건축교수님 자문을 했는데 절개부분을 잘 활용하면 거기가 더 경관이 좋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내려다 봐도 경관이 좋고 거기서 계단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도 엄청 좋고 다음에 수련관을 이용하고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봐서는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셔틀버스나 이런 것도 하고 다음에 내년에 땅 사고 후년에 공사 건립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설계를 잘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잘 검토해서 훌륭한 영어센터가 되도록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도 함께 갔지만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1차, 2차의 옹벽의 부분 초등학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 보십시오. 교육장을 가보십시오. 그런 장소에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영어 체험센터가 이런 옹벽 속에 있는 체험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참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설계를 멋있게 해서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최대한 훌륭하게 짓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뒤에 옹벽이20m～30m 됐을 때 과장님 야산을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올라갈 수 없가 없습니다. 너무 낭떠러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야산이라면 상당히 좋죠. 그러나 현장의 위치는 갈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몇 분이 이 현장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할 때도 이 현장까지 더 올라갔었다면 더 강력한 반대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서만 보고 그 옹벽만 7～8m인걸로 보고 됐습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으로서도 책임감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체험센터 이 부분은 장소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을 보니까 호계 다목적체육관, 영어체험센터, 만안청소년수련관 해서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건축과는 업무 쪽에 사업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설계서부터 매입 과정해서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과다한 것 아닌가.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매입 과정만 하는 겁니까?

네, 저희는 예산 세우고 매입 과정만 하는 거지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저희 능력 가지고는 어렵죠. 전문가들이 다 있는 시설공사과에서 큰 공사는 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영배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420쪽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1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업무는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로서 안양시에는 부림동 측정소, 안양2동과 6동, 호계2동 측정소 등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측정소의 데이터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전산센터로 자동 전송된 후에 환경부 및 시․군의 전광판으로 대기오염도가 표출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출항목에는 5개 항목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라든가 질산성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가 상시 표출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측정소 통합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2006년도부터 도 관리 측정소가 우리 시로 관리 전환되어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 측정소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 내시에 의해서 1억원을 도비가50%, 시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5천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 대기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 대기오염 측정망은 국가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로써 대기오염 측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관양동 토양 지하수 복원공사 감독대행 용역비 구성내역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님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면제출 한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가 안 왔습니다.

다 드린 것 같은 데.

없어요.

수도권 대기질 추진사업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챙겨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졌거든요.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다.

1억원.

이철호 위원님께서는 1억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요구를 안 하셨고 이것 지금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그건 들었고요, 1억 자료도 저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지.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김종호 위원님께서 421쪽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실적, 부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제출 요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제출을 요구를 안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이것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 매연농도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저공해 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현재 90억 2천 900만원의 예산으로 매연여과장치인 508대, 산화촉매장치 1천 321대, LPG 엔진개조 560대, 조기 폐차 28대 등 총 2천 417대에 대해서 65억 8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원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104억 1천 300만원의 예산으로 3천 500대의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을 개조해서 쾌적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은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그런 미세먼지가 82% 이상 저감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또한 김종호 님께서 말씀하신 관양동 토양 지하수 복원공사 감독대행 용역비 구성에 대해서 질의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덕원역 기름유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27일 날 지하철 4호선인 인덕원과 평촌역 구간 지하터널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그런 민원 신고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터널의 배수로에서 유류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그 주변에 반경 5미터 주변에 유출업소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그런 유출되는 업소 수는 발견을 못했고요. 다만 그 주변에 송유관 매설이 돼 있던 것을 확인함에 따라서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그 관로를 체킹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환경 주변의 그 3미터 지하에서 석유 그런 휘발유 성분이 유출이 된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간의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약 1만 6천 130평방미터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조사되어서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8년 10월 10일까지 오염 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명령을 조치하였고, 2005년 9월부터 현장적응시험을 거쳐서 2006년 9월까지 3개 구간으로 끊어서 복원 관정 113개, 착정 및 처리시설 6기를 설치,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편성사유는 관양동 일대 오염 토양 및 오염 지하수 정화사업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 대한송유관공사의 복원 및 정화사업의 감리제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또한 수용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5년 7월 지하수 정화계획 승인 시에도 복원공사의 일부로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검토를 위해서 안양시에서 구성하는 감리단으로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해서 감리를 실시하고,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대한송유관공사에 부담토록 요청한 바 있고, 또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감리제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시에 요청할 수 없음을 밝힘에 따라서, 자체 편성한 예산으로 전문기관 감독 용역을 실시해서 복원사업이 전반적인 기술적 사항이라든가 투명성, 신뢰성 확보 등으로 완벽한 복원사업을 추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양동 일대 복원공사는 넓은 부지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부터 복원 종료 시한이 2008년 10월까지 중요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받고 조금 이따. 1억.

그것은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럼 이철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사업 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못 받아 가지고, 대략 몇 가지 질의 약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감장치라는 것은 아까 미세먼지를 거르는 장치를 이게 어디다가 갖다 주는, 이것 공업사에다 갖다 주는 겁니까?

이게 차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 경유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을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입자상 물질 그 필터에 포집한 후에 연소시키는 장치로써 그 미세먼지가 80% 이상 저감되는 장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공업사 같은 데 지정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몇 개 회사에다 어디에다 지금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 안양시에 회사가 6개로 지정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업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LPG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기 폐차는, 폐차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이것은 경유엔진 차량을 사용하다가 아예 못 쓸 경우에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유에서 LPG 개조할 경우요?

예.

그러면 이게 보조는, 올해는 지금 몇 대나 했습니까? 2006년도.

올해는 지금 총 2천 417대를 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약간 늘었습니다. 증감되어서.

지금 LPG 차가 점점 점점 줄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대수라든지 차량 등록대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전체 안양시 등록현황에 대해서 LPG 가스차량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배출가스 공업사에서 예를 들면 디젤에서 LPG로 개조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는 해 주는 것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알 수 있습니까?

경유차량으로 쓰던 가정에서 폐차라기보다는 떨어지는 경우 차량이 5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 자기 부담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대략 이게 지금 한 대당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대당 LPG는 차량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한 416만원, 자부담은 한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부담 30만원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지원센터 예산 중 도비 확보 부분과 감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예산이 4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재정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의 사업비의 30%인 12억 6천만원을 경기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해서 경기도 본예산에 편성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경기도의 안양시 소속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억원을 요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별도로 요구해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감리비 편성내역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시설공사비 27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1.25%를 감리비 로 책정을 해서 3천 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버인력뱅크사업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는 2006년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안양시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각종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시다가 일선에서 물러나신 능력 있는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유도와 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알선을 주요 목적으로 해서 능력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등록하고 있는 분이 한 400여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경비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생산업체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통봉사대도 발대를 했고, 은빛동화나무연극반을 구성하는 등 어린이집 등에 연말 공연계획으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급식위원회 2005년도와 2006년도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희망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자원과 협력을 해서 취약 아동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빈곤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복지 교육을 통합형․맞춤형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아동복지사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전국에 16개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2007년 1월에 세부지침을 배포하여 2월에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4월에 사업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 준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10월에 각 지자체에 사업 참여 의견을 문의한 바가 있어 우리 시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빈곤지역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 세부계획이 시달되어서 선정이 된다면 지역아동복지센터 15개소와 연계해서 저소득 아동복지 학습과 생활지도, 급식 제공 등 차상위 등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후원단체를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원 4개소에 410명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478명,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65세대 90명, 급식아동이 788명이 있습니다. 후원단체는 소년․소녀가장과 가족위탁아동은 지금 후원자가 240명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요, 보육원은 자체 후원 연결해서 발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후원실적은 해관은 3천 488만 9천원이 후원금으로 들어왔고, 안양보육원은 3천 302만 7천원, 또 평화보육원은 2천 425만 4천원이 후원금으로 입금이 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지원금액과 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지원 예산은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와 안양시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지자체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규모별로 차등을 해서 종합복지관 격인 율목은 연간 1억 7천 3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일반 사회복지관인 비산과 부흥은 연간 1억 2천 9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종사자 특근수당비로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1인 15만원과 5년 미만 근무자는 월 1인 10만원씩 지원해서 율목은 1천 420만원, 비산은 880만원, 부흥은 1천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지역사회의 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와 재가복지 서비스,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세 개 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의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51개 사업에 220여 개 프로그램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 인원이 교육청에서는 2천 262명을 통보했으나 1천 179명의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청에서 ‘차상위계층을 한계로’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120%까지 생활 정도를 조사해서 지급하는 기준과 상이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 179명에 대한 학교에서 지원이 어렵고 학교에 대한 발전기금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시에서 거기에 대한 4억 8천 정도를 추가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어르신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사업 분야부터 노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 또 산지 정화, 산불 감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을 노인 일자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익형이라고 하고 또 시설이나 이런 보육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강사와 구연동화 또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문교실 등이 교육형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로 배려하고 있고, 또 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간병 도우미 또 주거환경개선 등이 복지형으로 해서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현재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69명이 일자리를 마련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월평균 임금은 월평균 48시간을 일하고, 급여는 한 달에 20만원이며, 1인당 참여 기간은 7개월로 현재 제한을 해서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했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짜증날지 모르겠는데 평당 단가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우리 사업 중에서 노인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지원센터 이게 우리 사업이고, 아까 김영배 과장님 영어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건물 지을 때가 제일 복잡하거나 단가가 많이 들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노인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청소년체험센터하고 어디가 많이 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구조가. 구조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이 제일 많이 들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장애인이라서.

예. 그리고 휠체어가 다닌다든지.

예.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이것을 하시기는 어려울 건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인식은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장애인지원센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평당 510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는 평당 570만원, 청소년체험센터는 평당 620만원에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랑 청소년센터랑 거의 20% 차이가 나요. 예산이 벌써. 평당 단가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체험센터 10% 낙찰률 적용해도 장애인지원센터보다 훨씬 평당 단가가 많이 드는 거고, 이것은 만약에 이대로 지낸다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이것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부실공사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센터가 지금 620만원에 올라온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건설사업소에서 작년 건설 평당 단가에 다가 물가상승률 곱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 또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단가가 그냥 당연히 저쪽에서부터 나오니까 당연히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지원센터 이것 부실공사 되지,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지어야죠.

그렇지만 510만원에서 낙찰률 적게 적용한다, 5% 적용한다 해도 평당 500이 안 됩니다. 이것 지금.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닌데 다른 공사들이 그러면 과대 계상됐다고 해도 추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병원센터는요, 그 병원 만들고 인테리어 엄청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안에 시설비는 다 별도입니다. 안에 시설비는 여기 있는 공사비는 뭐냐 하면요, 전부 페인트칠하는 것까지예요. 안에 설계 들여놓고 이것은 금액을 다 따로 예산이 배정돼요.

그게 아닐 거예요. 그것은 왜 아니냐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 그것 끝나면 바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별도로 예산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별도로 그러면,

확인을 그러면 해 보시고 그것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노인전문병원도 지금 우리 이 기준대로 하면 750만원이거든요. 거기도 내부시설을 할 거다라는 추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추정이 아니라 담당 부서 분들이 국장님!

예.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예산에 계상된 액수를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서 지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추정 금액이고, 이것은 설계금액이 아닙니다. 설계하는 데도 다소의 통일성을 기할 수가.

그런데,

잠깐만요. 그리고 설계가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은 우리 감사관실 기술감사계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각자에서 예산은 올라오면 나중에 집행은 시설공사과에서 한 부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통일적인 단가가 적용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마지막 과정으로 입찰과정에서 다 적정선에 가서 이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니까 부실공사다, 아니면 많은 것은 과다계상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기술감사에서 감사는 그 품셈을 자의대로 적용했나, 안 했나 그것만 하는 거지. 거기서 변동되는 금액은 이미 기술감사실 자료들을 다 검토해 봤거든요.

아니 검토의 부분은 품셈이죠.

품셈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계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일 27억 5천이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맡기면 27억 5천에 어느 정도 맞는 아까도 재료를 A등급 쓸 거냐, B등급 쓸 거냐. 건축 등급이 있더라고요. 1등급, 2등급 이런 것. 그것을 1등급 하냐, 2등급 하냐는 기술감사실에서 검토를 못합니다. 설계용역을 맡기면 그 금액에 거의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해 온다는 거예요. 현실이. 국장님!

금액에 맞춰서 해 오지는 않죠.

그것은 건설공사과장이 부시장님 앞에서 한 발언입니다.

아니 했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사람이 발언을 그렇게 했다 해서 그게 꼭 맞다는 법은 없죠. 저도 주택과장을 했고 대강의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예.

담당 부서에서 이런 단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요.

아닙니다.

좀 전의 느낌은 다 기술감리과에서 다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느낌으로 제가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생각을 같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은 금액을 맞춘 데는 부실공사 될 것 아니냐, 많은 데는 과다계상 아니냐, 이런 시각을 혹시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측면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면 생각보다 이게 이것보다 20% 정도 높은 것은 한번 왜 이렇게 높을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럼요.

그것은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국장님이 플로어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플로어가 현재 걸러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플로어가 제대로 그 시스템이 작동이 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국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우리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최우수의 평가를 받은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특히 더불어서 우리 상하수도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부분을 받아서 우리 보건국장으로 오신 전만기 국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007년도에는 우리 복지정책에서 안양시가 최우수를 받았으면 하는, 국장님!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급식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2005년도 한 번, 2006년도 한 번 했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제 질의가 많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 급식대상자들이 고등학교를 빼고 초․중학교만 해도 한 3천 7, 800명 됩니다. 이외에도 사실 이 자료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도 상당수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학에 그리고 겨울방학에 그리고 여름방학에 우리 급식 관련해서 지원하는 회의한 것을 보면 지금 2006년도 회의록은 정확히 없고요. 이렇게 위원장님들, 위원님들 하는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문제를 논의할 때는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외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교의 실상을 알고 그리고 동사무소의 실상을 아시는 분들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리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학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본 위원이 유감인 것은 정말 학교 관계자가 참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그리고 영양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빈곤층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급식위원회는 지금 자료에는 1년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7월 달에 방학을 하고 12월 달에 방학을 합니다. 그래도 1개월 전에 이런 급식위원회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열어서. 그리고 현장감 있는 이런 위원들이 선정이 돼서 형식적인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정말 몇 천명이 되는 아이들 그리고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지급대상자인데도 거부하는 학생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각 동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양 구청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부터 제대로 선정이 되고 그 실상을 아는 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어려운 방학 동안에 굶는 아이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사실 초․중․고등학교는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생들이 2천 600명 정도. 그러나 도나 경기도교육청이나 안양시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학생들, 지원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1천여명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 학교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지원되는 학생들 속에는 지금 이게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서 무슨 죄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교육자치와 안양시와의 관계가 없기에 정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우리 학생들도 어려운 학생들도 안양시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저는 놀랬습니다. 안양시 예산까지 다루어지면서 조형물 하나에 3억 5천짜리를 몇 개씩 만든다고 계획을 하면서 정말 배고픔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급식비를 독촉하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는 그 방송을 급식비 내지 않는 학생들을 급식비 내라고 방송을 했다가 학교에서 문제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안양시와 교육자치가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정말 한인데 그 몇 만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이 돼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나라의 꿈을 갖고 이끌어가야 될 어린이들이 어떤 희망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안양시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형물 몇 억짜리를, 몇 십억을 50억을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1년에 3억 5천, 4억이 없어서 1천여명이 넘는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전화독촉을 받고 곤란을 겪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양시 6천억 예산 중에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1천여명 중에도 극히 어려운 학생들만 한다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그것도 3억 5천, 4억이 없어서 어렵다면 1억, 2억 해 년 늘려나가는 절차를 밟아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 179명이 지금 급식이 학생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독촉으로 인한 학교를 가기 싫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대상을 일시적으로 지원, 예산문제 때문에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반영이 돼서 정말 급식비문제로 어려움이 없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율목․비산․부흥복지회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부흥복지관 그리고 비산복지관 그리고 율목복지관이 있습니다.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테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의 이런 부분을 갖고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부분에 단순 금액적인 어떤 부분에서 보다는 특히 지금 보니까 율목이나 비산이나 부흥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사업성과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복지정책을 펴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인가 예산 지금, 아마 복지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의 예산을 갖고 또 규모에 비해서 1년간 예산을 쓰는 비용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복지관 예산에 주가, 주로 지원하는 것은 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와 특근수당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사업비는 단위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복지관 자체에서 단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율목이나 비산, 부흥 같은데 지원하는 금액들이 직원들 인건비나

인건비가 주입니다.

인건비가 주입니까?

네.

사실 복지분야에서 꼭,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는 모릅니다만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안양시에서, 시에서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도 복지관, 노인복지관 하면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은 하고자 하지만 이런 예산적인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제가 한번 자료를 보면서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부분들은 단체도 있고 후원단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역할에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권자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민원성이고 또 항의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성들이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에 깊이 있는 어떤 부분을 가져서 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빈곤층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도 그 지역적으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좀 더 복지관에서 지금 그런 관련으로 제가 보기에 노인복지관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 땅을 매입하고 건물들 몇 십억씩 들인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인건비만을 지원할 것보다는 지금 비산도 그렇고, 많이 비산도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변과 더불어서. 그리고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부흥도 빈곤층이 많이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한번 정도 사업계획성을 갖고 한번 그 지역에 주변에 최대한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해서 우리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빈곤층 아동복지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막과 그리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없을까. 사실 2005년도 예산을 보면 36억 정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과장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부분들이 돌출되어 있는 아동들보다 돌출되지 않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편부․편모의 가정들 그리고 또 이혼으로 인한 어떠한 문제점들. 이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보면 제가 쭉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들 봤습니다. 사실 교육의 현장, 방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초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잡아주지 못하면 경찰서도 제가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하고도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7, 80%에 소속이 됩니다. 초등학교에는 그렇게 그럭저럭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나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학업이 절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가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면서 문제학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지금 안양시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과 지금 초․중․고 그리고 미취학을 빼고라도 이 자료만, 의해서만도 5천여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료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들에게 정말 사업적인 부분에 사업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것으로 해서는 사업의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몇 백명의 지원 그것은 사회단체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명단이 없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엇인가 안양시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으십니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예산을 세워서 정말 희망을 갖고 어두움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요보호아동 중에서 수급자 자녀나 차상위계층은 지금 그런대로 보호가 됩니다만 차상위 바로 위에 계층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봐서는 보호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20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는 것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근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의 인근 지역에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입니다. 사실 6, 7년 전부터 10여년 이상 운영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안양시에서는 그분들이 모여서 안양시와 진행을 할 때도 커다란 관심이 없었고 지원에 인색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서 안양시에서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국비에서는 제외가 됐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런 아동지원센터가 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문헌을 개방해야만이 이게 내 돈을 들여서 그 혜택을 어떤 이익을 볼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완화를 시켰을 때 누가 이것을 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을 보면 구도시권. 지금 보면 중학교에서는 이것을 학생들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타트사업. 3, 4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뉴스타트사업으로 관련이 돼서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안양시 주변으로는 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 그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모 시에 가까운 시에 그 담당에 말을 빌었습니다. 이 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은 빈곤층에 대한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정의 지원 그리고 복지 그리고 교육. 학교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아동지원센터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사실 중앙일보에서 시작을 했다가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진 뉴스타트사업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타 시․군에 조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자가 그 어려운 학생들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 신바람이 나서 일하고,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올해도 신청돼서 그리고 모 경기도의원께서 올해 안양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고 하여튼 희망스타트 부분에서 꼭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희망스타트가 된다면 한 지역에 시범케이스로 해서 빈곤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100%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아동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희망스타트가 스타트사업과 그리고 그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과 합병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교육청에서도 이 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과 연관이 돼서 진행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러한 빈곤층에 사업에 있어서 이런 우선대상 지역으로 받지를 못했을 때 만약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선정을 해서 단독 안양 시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지역의 선정.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노력하셔서 희망스타트 부분이라는 부분이 된다면 다행이겠고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 단독으로 이런 사업이 꼭 이루어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되지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고 본 위원도 이 문제를 다루며 제기해서 우리 빈곤층에, 차상위계층에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수급대상자보다도 차상위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눈물 속에서 정말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정책이 서지 못하고는 안양시가 살고 싶은 도시 이러한 선진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우리 서민정책의 부분에 추경에서라도 꼭 추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선 간사, 이재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최근에 기업은행의 금융, 예금 인출과 관련해서 노인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살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노인회 지부를 통해서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유산업 부지와 관련해서 이제 주민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책은 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해도 인근 지역에는 모두 찬성하지만 바로 주차장이 이렇게 면한 그런 집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우리 집이 연기를 우리가 다 맡아야 되느냐. 이렇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기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누구든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전 주민이.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조그만 점포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건설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임대수입이 줄어들고 나중에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상가 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불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또 반대하는 입장.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면 좋지만 이게 또 어려워질 때는 때를 놓치게 되고 때를 놓치게 되면 많은 비용과 희생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술공원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인삼가든 자리에 주차장 부지를 옛날에 싸게 우리가 매입하지 못해서 재원배분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민간인인 다른 사람이 또 샀다는 얘기입니다. 산 것을 다시 시에서 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각은 유유부지도 우선 매입을 한 후에 대강의 기본적인 활용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제가 주민대표들 일곱 분을 한 50분 정도 이렇게 곽해동 위원님 같이 모시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도 유유부지 매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뜻은 같이 하지만 그러나 현재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문화시설로 검토를 했을 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그런 사항이 가장 큰 사유로 제가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문서로 서면으로 전정서도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했다고 들었고 사본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같이 읽어보고 고민을 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우리 부서도 관계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일부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가 일단 접수가 된 만큼 바람직한 대안이 모색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시의 사업도 지장이 없고 그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개발사업에도 도움 내지는 지장이 없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략적인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

전만기 국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전만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신축 규모와 감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안양시사 편찬내역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안양시지가 1992년도에 단편으로 한 번 발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발행 이후에 변모된 안양의 모습을 추가해야 되겠고 그다음 누락된 자료를 보완해서 총 8권으로 2천 500여페이지를 4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8억 3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3월 달에 시사편찬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목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0여명에게 원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진자료 촬영하고 추가 조사,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교열 교정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 3억 1천 400만원의 내역은 원고료하고 자료 조사비에 2억원, 상임위원하고 연구원 한 명 인건비, 교정 교열하는 인건비 포함해서 1억원 그다음 편찬회의 및 사무실 운영비로 1천 400만원해서 총 3억 1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철호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유유산업 활용방안 및 다목적 문화기반시설 건립 용역 5천만원에 대한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기획공연 금년도 기획공연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문 위원님께서 유유부지 내에 중초사지 당간지주하고 3층석탑 문화재 지정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신라 흥덕왕 2년 826년에 건립된 것으로써 국가유형문화재 보물 제4호입니다. 1934년 8월 27일 조선총독부 고시 조선고적명승보존령에 의해서 보물6호로 지정된 이후에 1963년 1월 12일 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물 제4호로 재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현재 위치입니다. 그다음 중초사지 3층 석탑은 전형적인 신라 계통의 석탑인데 기단부와 면석의 생략화 등의 수법으로 인해서 고려 중기의 석탑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역시 1934년 8월 27일 날 조선총독부 고시 조선고적명승보존령에 의해서 보물7호로 지정되었다가 1963년 1월 21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물 제5호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1997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강점기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조사시에 3층 석탑은 원형이 훼손되어 있다. 그래서 보물에서 지방문화재로 격하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임위원님들이 다 상세하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감리비 쪽으로 계속 자료를 받아서 지금 본 결과 물론 이게 중간에 걸러주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문화원이 건축하는 거죠?

현재 건물을 뜯고 그 자리에 다시.

건축이죠?

네, 건축입니다.

지금 이게 건축과 건설부분과 건축부분이 있어요. 요율을 적용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안양문화원 감리용역은 지금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을 해서 용역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한 2천만원 정도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진짜 기술감사실에서 이걸 일상감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작성하신 겁니까? 이게?

이건 사실상 기술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지식이 저희가 없어서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건설부분인지 건축부분에 대한 이런 구분은 사실 실무적으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건축부분으로 했을 때 제가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용역비 원가가 한 4천 600만원이 나왔어요. 지금 용역비 원가가 2천 3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업체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이거 그냥 눈먼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종률 과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어차피 지금 보사환경 이쪽에서의 용역이나 감리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기술감사관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도 되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꼭 감사파트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받아서 제가 지금 막 봐서 그런데 안양시사와 관련해서 내년도 2007년도죠?

네.

연도별 소요예산에는 2007년도에 1억 5천 700인데, 연도별 소요예산.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건 당초 계획 세울 때, 최초 세울 때 그렇게 하려다가 시기를 내년도에 할 것을 좀 당겼습니다.

2008년도 할 것을요?

2008년도에 할 예산을 좀 당겼습니다. 2008년 할 때 아마 3억.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은 예산 3억 1천 400중에 원고료 및 자료조사비가 2억원, 인건비로 1억원?

네, 인건비는 상임위원이 전문위원이 한 분 있고 그 밑에 여자분 연구원이 2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위원장님, 이거 자료 좀 구체적으로 받아서 잠깐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구체적으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유산업 부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사실 내용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거쳤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서 빨리 구입하지 못하면 정말 안양시에서 사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생겼고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과 그리고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는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이렇게 했고 안양시의회에서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2종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결위원회에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1종에서 2종, 2종에서 1종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그 과정은 내용을 답변을 못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거기 주민들이 제시하는 고가에 매입했다는 부분은 지금 아직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주민들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3년 전에 170 몇 억을 부동산에 내놨었는데 지금 왜 230억에 사려고, 시가 사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감정가격을 전체를 잡을 때 그때 당시에 내놨던 감정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통상 현재 대충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에서 약 한 130%～140% 선인데 이 가격은 지금 136%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장에 대한 평가는 그 금액에 간다하더라도 거기에 문화재가 있어서 개발에 제약이 있는 부분까지 감정할 때 평가를 하면 상당히 금액이 낮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가에 매입했다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민원 중에 거기 땅을 자기네들 개발하는 부지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겠다하고 문화재는 별도의 공원에 유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실가능성이 전혀 없는, 문화재를 옮겨서 개발한 사례가 저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위치에 보존된 것으로 봐서 거기가 중초사가 있었다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유유산업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나눠드렸는데 거기는 절의 가장 앞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석탑은 현재 위치에서 약 한 60m를 이동해서 현재 위치에 갖다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측에 1층으로 단층으로 되어 있는 식당으로 쓰던 부분 거기에 1960년도에 있었던 것을 이동해서 석탑이 있는 부분은 절의 가장 주요 건물이 있는 앞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우유 공장동 건물이나 사무동 건물 그 뒤로는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분들이 어떤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화재를 옮겨서까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욕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 자료에 그러면 그 가격이 지금 예상가로 230억원 정도로 나와 있죠? 현재?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에 나왔던 몇 년 전에 3, 4년이 됐든 이렇게 금액에 180억 정도 땅에 나왔는데 팔리지도 않았다 이게 사실이었을 때는 우리 감정시가로 해서 230억이라는 부분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요구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런데 다만 가격결정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금액에 합의하겠다, 대신 금액은 3년 분할로 받겠다 그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하면 지금 보면 일반 통례적으로 시에서 원칙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물건을 팔려고 180억에 내놨는데 사실 이제 2, 3년이 흘러서 또 이게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규제 때문에, 문제점 때문에 팔려고 해도 큰 토지들이 매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유산업도 그 한 부류에 속했던 건데 일단 안양시에서는 230억이라는 이 부분을 책정했을 때는 그래도 매입을 해야 된다면 공시지가 대비 이런 부분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꼭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이렇게 여기에는 자료에는 17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과 전에 나왔던 그리고 매매가 되지 않았었다면 금액을 낮추어서 유유산업과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확실히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시지가에 준한다고 하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230억 정도에 나왔다면 내놨던 이 부분하고 너무 많은 한 5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잘 팔리지도 않은, 이게 진정내용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어떤 부분도 되지만 또 전혀 없었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233억을 산출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얼마를 감한다는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건 실제 예산이 확보되고 감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충분히 하면 179억이라는 게 지금 3년 전의 가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이 꼭 거기에 맞는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산출할 때 문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행정하는 사람들이 감해야 된다는 것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금액으로 예정된 금액이지만 꼭 사야 된다는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금액이 아니면 더 이상의 어떤 부분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 문제점도 낼 수 있고 주민들은 왜 3년 전이라도 이게 일반 토지 같고 대지 같으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물이 있는 어떤 부분들 속에. 이것은 3년이 지났던 매매가 어려운 땅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이런 자기들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라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좀 믿어보고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책정하는 과정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총무경제위원회에 이런 부분할 때 한 번 정도 검증을 하고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늦게 총무경제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진정서를 받으면서. 그래서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또 이런 것을 통과시키면서 치밀하지 못했고 조사하지 못했구나하는 자책감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으로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주민의 민원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또 안양시에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소수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이 몇 천 명 단위, 만 명 단위가 있을 때는 상당한 민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처리할 때도 이게 1만 명이, 2만 명이 있는 민원의 일이다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오해가 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사와 관련한 자료는 내일까지 보충자료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심규순 위원님과 이철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의석에 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부분은 특히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사실 또 우리 장애인복지는 전국에 최우수로 가고 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에 더 드리면서 사실 이러한 노인복지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우리 복지부분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나 설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전만기 국장님의 앞으로의 정책을 믿고 싶습니다. 어느 정책에 있어서 그 분야가 전국적으로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 계획이 뒤따르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직원 분들과 우리 시민과 함께 이루어질 때 복지정책에서 2007년도에는 전국에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렵고 힘든 그리고 굶주리는 이러한 시민이 없는 안양시가 복지정책의 최우선이 되는 이런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실현시켜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믿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