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32쪽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총 5억7,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종합민원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금액은 3억8,464만7,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9,969만7,000원, 사업예산 1억8,495만원으로 금년보다 7,311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06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목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362쪽에 걸쳐있는 경상예산은 총 1억9,969만7,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488만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친절교육 강사수당 및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64쪽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950만원, 프린터기, 복사기 임차료로 1,66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8,495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6,82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7쪽 자체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1억230만원과 공무원 친절도 조사 업무대행 연구개발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비로 5,00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비 2,610만원, 여권 보관함 구입비 70만원, 비밀문서 보관 등 이중캐비넷 35만원, 사무용 디지털카레라 구입비 50만원 등 자산취득비 7,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위원님.

367쪽에요. 제일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변기기라고 있죠. 이것이 현재 몇개소에 설치되어 있죠?

15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우선 시청에는 불당동청사에는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문화동청사에 1대, 읍·면·동사무소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기관에는 삼성전자, 법원등기소, 천안우체국에 3대가 있고 다중집합장소인 메가마트, 해태마트, 롯데마트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2대를 더 놓으시려면 어디에 놓을 예정이세요?

이것은 무인발급기가 노후된 발급기가 한 5대 되는데 시청 문화동에 2000년도 12월 26일날 설치되었거든요. 그리고 법원 등기소에 2001년도 5월 18일이었는데, 원래 무인민원발급기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 것을 바꾸고자 이번에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7쪽에 보면 용역비에서 공무원 친절도 조사 업무대행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친절도를 점검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친절도 교육에 필요한 돈입니까?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요, KYC라고 해서 용역회사에 줘서 공무원 친절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데에 돈을 들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친절도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친절도 교육도 매월 한번씩 갖고 있고 또 아침 아니면 저녁때 틈틈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해왔고 금년도에 1회로, 작년에는 2회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는 이것을 1회로 감한 겁니다.

그렇다면 친절도가 매년 향상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 직원에 대한 친절도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이것은 한다 안한다, 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자꾸 감시체제속에서 뭐를 조사하고 뭐를 점검하는 체제 속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366쪽에요, 웃는얼굴 사진 콘테스트 시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청 전직원에 대한 사진 콘테스트인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시청 에 읍·면·동, 사업소 등 전체 직원에 대해서 콘테스트 대상자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시겠어요. 그럼 가장 잘 웃는 직원 사진을 찍어서 그분을 시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 이달에 가장 웃는 얼굴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다든지 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일은 없나요?

천안사랑소식지에 올리고 금년도에는 신문에도 크게 게재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나도 웃는얼굴 콘테스트에 올라가야겠다 하고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홍보를 함으로서 더 효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이나 어디를 가면 상당히 직원들이 상냥하거든요. 너무 이상할 정도로 친절해요. 그런데 우리 시청은 조금 웃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인정하겠습니다만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기획단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기획단장 임순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총예산액 7,451만3,000원으로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문화동청사 별관 옥상층 시설 임대료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 문화동청사시설 사용료 3,843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문화동청사 별관시설 사용료로 1,74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문화동청사 및 별관 전기사용료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총 5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378쪽 기타회계 전출금인 도시개발특별회계 48억을 제외할 경우 일반회계는 3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로 경상적경비는 8,49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3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1,224만9,000원이며 문화동청사와 관련하여 계상된 내역은 화장실 소모품 108만원, 청사 쓰레기봉투 198만9,000원, 청사 방역 180만원, 민원용 비치용 월간지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구입비 120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 60만원, 생수구입비 138만6,000원 등 87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동청사 별관 관련하여 계상된 금액은 34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임차료는 복사기 및 프린터기 리스료로 71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화동청사 연료비는 1,58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동청사 및 별관 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문화동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문화동청사 및 별관 시설관리 업무추진 관련하여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동청사 및 문화동청사 별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7,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재료비로 8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동청사 및 별관 관리를 위한 계상내역은 전구식, 일자형 형광램프, 화장실 청향제, 청소용품, 소화기 충약, 천안시민의종 주변 조경용 꽃묘, 조경용 비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3,960만원은 문화동청사 및 별관 청소용역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동청사 별관 승강기 교체로 8,000만원을 교체했습니다. 별관은 10년된 건물로서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안전을 위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30만원입니다. 민원실직원 의자 및 회의실 타이 마이크 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문화동청사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48억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기획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산업기획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에요, 문화동청사 관련해서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위탁하실 때 위탁과정에서 부당한 노동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점검과 사후관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천안시에서 위탁주는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위원님.

375쪽에 천안시민의종 경비 용역료라고 있는데요. 문화동청사를 관리하는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따로 경비용역을 주셔야 되나요?

별도입니다.

종만 가서 항상 둘러보고 닦아주나요?

아니요. 애들이 와서 파손시킨다든가 밤에 와서 술먹고 파손하니까 설치기계 임대료입니다.

CCTV 세콤 설치비용입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아니고 CCTV라고요. 그리고 377쪽에 보면 시민의종 주변에 조경용 꽃묘 1,000본을 3회 심는다고 했는데 3회가 언제쯤이죠?

봄, 여름, 가을이에요.

그런데 1,000본 갖고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산업기획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시립묘지관리기금 등 3개기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9쪽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장비용의 재원 충당을 위하여 동법 제44조 및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1년 11월 21일 설치되었으며 20억원을 목표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2억원씩 출연한 6억원과 이자 및 기타 융자금을 합하여 2006년 11월말 현재 19억6,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목표액 20억원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 기금조성목적에 맞게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업자금 대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39쪽 천안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5년 5월 10일 설치되었으며 2002년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하여 2004년에는 기금이자 2,761만1,000원으로 천안시 노인회, 성균관 유도회 등 4개단체에 교부, 국악반 운영, 충효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2,400만원으로 열린복지원, 두정동 노인대학 등 4개단체에 교부, 노인대학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목적에 맞게 계속 노인복지증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천안시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입니다. 천안시 시립공원묘지의 재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복구 및 시립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5년 5월 10일 설치하였으며 그동안 묘지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중 10%, 기금이자수입 등으로 2006년 11월말 현재 3억8,7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립묘지 이전시 장묘문화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281억3,601만6,000원, 도비보조금 73억8,946만5,000원, 분권세 35억6,460만1,000원, 기금 6억9,422만2,000원 등 총 397억8,430만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3,466만원, 도비보조금 5,866만5,000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28억235만1,000원, 융자금 회수 및 세외수입 432만4,000원 등 총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9쪽부터 400쪽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쪽 3·1절 및 광복절 애국지사 위문을 위한 사업비로 300만원, 거동불편 보훈대상자 위문 및 재가복지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보훈5개단체 선진지견학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등 기타보상금 1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노숙인 쉼터 운영 및 처우개선비로 2억9,43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로 3억4,00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2,36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쌍용사회복지관 증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사회복지관련 각종 홍보에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0만원, 사회복지과 복사기, 프린터기 리스료로 5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에 6·25기념행사에 3,800만원, 현충일행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구호 물품구입비와 천안인의 상 각명비 제작, 추모용품비로 984만4,000원, 재해피해 구호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5,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결의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안인의 상 시설보수비로 5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평안의 집 진입도로개설비 5억원,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및 복지전문가 양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국가유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사업비로 1억9,139만4,000원, 자활근로사업비로 5억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행여사망자 처리에 710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에 196만원, 생활보호 업무추진에 600만원, 부랑인 귀향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자활근로사업비로 2,950만원, 기초생활급여 232억1,712만9,000원, 근로소득공제 1억552만5,000원, 긴급지원사업에 4억5,8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6,174만7,000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11억4,783만4,000원,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2억1,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사업에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복지할인카드 제작, 홍보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억2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추석절 시립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벌초, 시립공원묘지 임시주차장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2,28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 시립공원묘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6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묘문화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시립공원묘지 성묘객 편의제공을 위한 물품구입에 180만원, 경로연금 24억2,852만1,000원, 경로당 운영비 7억1,614만원, 경로당 난방비 5억6,000만원, 노인교통수당 46억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노인건강진단사업비 330만7,000원, 재가노인 돌보미사업 3억9,02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2,975만원, 무료 경로식당 5개소 운영비 1억8,09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2,5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37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 3억8,417만8,000원, 가정봉사원 양성사업비 1,400만원, 노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7,684만2,000원,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2개소 운영비로 8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784만원, 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지원비 1억7,298만8,000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에 2,582만4,000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사업비 2,162만2,000원, 노인생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1,62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15억7,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시장형 초기투자사업비로 4,000만원, 추모공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청룡11통 노인회관 신축비로 도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천안노인복지회관 버스구입비로 1억원, 노인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공원묘지 이전 홍보물 제작 및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70만원, 시립공원묘지 성묘객 안내근무자 급식비 및 배수로정비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공원묘지 조경용 꽃묘구입비 200만원, 장수수당 7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및 사회교육 운영, 게이트볼 대회, 노인솜씨자랑 등 노인회 활동비 지원사업에 1억3,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노인복지예술단 운영비로 1억6,000만원, 읍·면·동 노인회 분회 운영비 및 노인대학 운영에 5,000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2개소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제7회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 행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은빛복지관 운영비로 13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묘지 납골당 및 화장실 도색비 250만원, 병천 공동묘지 차폐시설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추모공원 조성관련 해당지역 주민현안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10억500만원, 아우내은빛복지관 증축사업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4억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원,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8억4,000만원, 어르신 정보화 교육사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560만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신문구독료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426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 장애인수당 추가지원, 부부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사업에 42억5,97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시지 말고요,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은 다 살펴본 내용이니까요. 설명이 필요한 사업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주로 설명을 해주세요.

427쪽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죽전원과 등대의 집 운영비, 거기에 따른 장애인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2개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자 수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죽전원과 천안시 인쇄창 앞에 있는 보호작업장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사업비와 두정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 20억3,5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장애인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또 양 시설, 등대의 집, 죽전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장애인 재활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등 사업비로 5억1,30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역시 죽전원과 등대의 집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건축되면 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구입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 장애인의 날 서한문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에 76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여성장애인 출산비로 1인 출산에 한해서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출산지원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종합예술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출전 행사 지원비로 950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곰두리와 한빛회에서 장애인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도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장애인 이동봉사차량이라든지, 장애인 이동봉사차량은 지금 한빛회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실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 역시 한글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차량도 역시 천안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또 장애인 야간학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등을 합해서 2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도에서 1년에 한번씩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432쪽 농아인의 날 행사라든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 이런 것은 도 대회 행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전국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시장기 장애인 양궁대회, 이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 지원이라든지 장애인의 날 행사,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비 등 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장애인 실내체육관 위탁사업비로 정신지체 청소년 자립센터 운영비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비 포함해서 2억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작년에 셔틀버스를 1대 구입했는데 그 운송사업비입니다. 433쪽 내년도 계획으로는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점자블럭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9,000만원 계상했고, 내년도 5월 예정인 장애인실내체육관 준공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447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과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국민연금 부담금을 포함해서 4,231만7,000원을 계상했고 의료급여 안내 팸프릿 제작 등에 773만5,000원, 그리고 의료급여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참석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 의료급여 진료 사실 확인지도에 따른 여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6,346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억7,202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시 부담금 27억6,602만6,000원, 예비비로 3,4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민간자본보조에 쌍용사회복지관 증축 재원대체하시는 거는 어디에서 갖고 와서 재원대체하시는 건가요?

도비입니다.

도비 표시를 안하셨어요?

재원대체가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쌍용복지관 관련되어서 저희가 토지도 구입하고 옆에 건물도 사지 않았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쌍용사회복지관이 그 옆에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관은 7단지 옆에 있는 겁니다.

406쪽 평안의 집 진입도로 개설, 이거 전체적인 토지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설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럼 5억이면 전체 개설이 끝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지금 계획은 나머지 잔여구간을 다 포장하는 걸로 잡고 있는데, 약간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보상하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5억요?

예.

417쪽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련되어서 7억5,000을 1식으로 올리셨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우내은빛복지관하고 쌍용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얼마씩입니까?

….

이거를 하나로 묶지 말고 아우내 얼마, 쌍용 얼마로 표시를 해줬으면 예산이 훨씬 나을텐데 통합해서 1식으로 올리시니까….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이 4억원, 아우내가 3억5,000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증액된 게 어떤 것 때문에 증액된 거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증액된 거죠?

11억3,000이었는데 4억4,000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되었고 또 운영비에서 증액되었나요?

….

총액이 9억이니까 한 5억정도가 증액된 건데 5억이 어디에서 증액된 겁니까?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가 새로 생긴 사업이라 그것도 늘어났고요.

이것도 4,000만원이 늘어난 거고, 그럼 운영경비에서 4억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게….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4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자료 찾음)

작년도 예산 없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보면 금액이 어디에서 늘어났나 비교가 되죠.

어떻게 늘어났다고요? 아우내 게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었다고요?

예, 금년에 그렇게 되었네요.

작년에는 쌍용만 지원을 했었어요?

천안노인종합복지관요.

그러면 작년에 그거 하나만 지원했었어요? 1개소만 지원하고 올해는 2개소로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그거 갖고 나눠서 줬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걸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할 때 여기도 재원대체하시는 건데, 노인복지회관 버스 구입, 이것도 재원대체를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도비 50%입니다.

재원대체가 이렇게 많아요? 재원대체할 만큼 도비가 많이 있었나요?

도의원님들이 도비확보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버스구입도 도비로 버스구입을 해요?

예.

노인복지회관에 버스가 현재 있죠?

있는데 한 8년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다고 합니다.

몇인승을 사시는 거죠?

45인승이죠.

이거 밑에 노인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설치는 계획서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니까 계획서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만 지정해서 사업을 내려주는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추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혹시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증액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사업 자체가….

이것만 갖고 사업 시작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21쪽에 노인복지예술단 공연과 관련되어서 1억6,000씩이나 드나요? 1개소가 아니고 1년 아니에요?

단체가 한 단체입니다.

그럼 한 단체로 1억6,000을 실링으로 주세요?

노인회로 줘서 거기에서….

노인회로 줘서 거기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럼 1억6,000을 세우면 연초에 그냥….

아닙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줍니다.

이걸로 4,000만원씩 줍니까?

예. 시기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반딧불음악회 하지 않습니까? 반딧불도 1년 예산이 1억8,000이거든요. 그 큰 규모의 음악회를 연간 10회 정도 하는데 1억8,000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한 70회 했습니다.

이게 공연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운영경비로 봐야 됩니까?

단원이 9명이 현재 있거든요.

월에 1,200만원 정도 드네요.

악기도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요.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호응은 좋다고 합니다.

비교증감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읍·면·동 노인분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5개소만 별도로 예산책정을 하셨죠?

이유는 분회 사무실이 별도로 확보된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회는 있되 분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가 5개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22쪽에 노인복지 건강센터 느티나무 운영은 운영과 관련되어서 자료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주민현안사업 10억은 왜 POOL로 세우셨어요?

광덕면….

광덕면 민원현안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광덕지역주민 민원현안사업 해결하는데 많이 집행을 못하셨죠?

당초 전체적인 계획은 세웠는데 제일 문제가 부지선정을 못해서요.

그래서 올해도 이월되고, 불용은 없어요?

불용은 없습니다.

없고 전부 명시이월하셨습니까?

일부 한 2억 정도 집행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얼마나 이월시키셨어요?

18억요.

그럼 내년도는 10억을 토지보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같은 시설비입니다..

무슨 시설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할 수 있고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도 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이 원활해요?

그 토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선정을 다 못해가지고….

시에서 광덕주민들하고 합의하신 거 있죠?

시에서 합의라기보다는….

현안사업 뭐뭐 하겠다고요?

우리가 제시한 거는 있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총액이 얼마나 돼요?

총액이 한 220억 정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수도처리시설 같은 거, 원덕리쪽에, 그거는 특별회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220억은 잠정이네요? 토지보상이 많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네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현안사업 계획되어 있는 거를 자료로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되어서 4개소 1억씩 해가지고 4억 세우셨는데, 현재 경로당 신축 예정은 총 몇개였습니까?

33개인가 해서 16개인가 해결하고 15개인가 16개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일단은 우선 부지확보가 된 경로당, 시설이 노후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곳, 자부담이 확보된 지역순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이라면 어느 정도요?

통상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했는데요.

결국은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면 6개소 정도, 그렇죠?

4개에서 6개입니다.

나머지는 못하죠?

예.

그럼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맨날 경로당만 신축하십니까? 돈도 없는데 아예 그냥 다 안짓고 말든지, 지으려면 다 짓든지요. 예산을 4억씩 주고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게 굉장히 난감한 예산인데, 차라리 아예 없애버리고 안짓는게 낫지 이거 맨날 싸우겠습니까? 하여튼 복잡한 예산입니다. 마음아픈 예산이고. 밑에 소규모 주민사업 POOL로 세우신 것도 POOL이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32쪽에 장애인 실내체육관 위탁운영과 관련된 근거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근거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이거 아직 준공도 안났죠?

예.

준공도 안난 건물에 벌써부터 위탁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죠. 내년도 5월현재 계획이니까요.

5월 계획이라도 어쨌든 관련 근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조례를 만든다든지 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시행해야겠죠.

설치 및 위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거조례도 안만들어졌는데 예산을 올리시면 나중에 조례는 자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예산에 통과되어야 한다면 벌써 준공은 안났더라도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예산부터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인지 갑갑한데요. 저번에 감사때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설치근거 없이 세우는 예산은 안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올리셔서….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기수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면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하고 406쪽에 보면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결의 행사 해가지고 순례가 잡혀있거든요.

예.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유사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단체가 다릅니다. 보훈단체는 유족회하고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5개단체예요. 전적지 순례는 참전유공자회에서 하는 겁니다.

중복지원이 없고 따로따로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복지할인카드 관련해서요. 지금 시행이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것인가요?

현재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시기에 이런 제도들을 정부의 시책으로 했었는데 다 실패한 거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서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규모가 있는 식당들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있는 식당이에요. 식당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인데요. 관련해서 이거 사례 조사할 때 대부분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시행 초기에 했다가 대부분 종료된 사업들이거든요.

저희가 들어봤을 때 실패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경우 낭비성예산으로 갈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하실 때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유효한 예산인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을 꼼꼼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414쪽에요. 경로당 난방비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85㎡ 이상은 평방미터당 3,000원씩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은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적다고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 난방비 굳이 안 내는 거요. 아파트측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지급할 때 굳이 난방비를 안 내는 경로당이 있어요. 아파트측에서 부담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 쪽에 이중지원 하시지 마시고 지급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긴 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노인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방이양사업이 하나 있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사업이 하나 있고요. 417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사업 해가지고 사업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각자 다른 특성이 있어서 따로 잡으신 건지요?

보시는 것처럼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에 시행하도록 도비포함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없애고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사업은 도비로 진행을 하시고 시 자체사업들 있잖아요? 세 개를 따로따로 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포함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나로 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415페이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거네요?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서 경로당에 나가서 순회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21쪽에 노인복지예술단 관련된 집행내역 자료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23쪽요, 어르신 정보화교육관련해서 예산 잡혀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 사업 중에서 올해 1억정도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이관해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남서울대에 위탁을 해서 북부지역에 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업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정보통신담당관에 잡혀있어요. 굳이 이중적인 사업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하던 사업이라 노인들이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어요.

대학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던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27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실적좀 자료 주십시오.

예.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이 참 잘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심부름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실적 자료로 주십시오. 431쪽에 장애인 야간학교운영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추진사항 관련되는 자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중일위원님.

419쪽에요. 청룡11통 노인회관 신축이 있거든요. 청룡11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성동 변전소 뒤쪽입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이라는 말과 경로당이라는 말은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좀 틀리나요?

용어로 규정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나름대로 정립을 하기를 규모가 적은 것을 경로당으로 하고 좀 큰 것을 노인회관, 종합복지회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회관 하면 좀 큰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경로당 위에 노인회관인가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423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4개소가 있잖아요? 여기 따로 청룡11통 노인회관 1억이 잡혀있고 뒤에 경로당 신축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나요?

4개소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9쪽에 노인 일자리창출 시니어클럽설치라고 있는데 1억5,000 잡혀있는데 이 시니어클럽설치가 청주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에서는 시니어클럽 설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니어클럽 설치라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는 거지요?

충남에는 부여군이 한군데 있고 두 번째로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줘가면서 설치를 하라고 세워주었는데요. 내내 노인들이 오래 살아오신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해서 공동으로 한다든지 소규모 사업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사업체를 창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못하는 것 같고 우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항상 노인이든 여성이든 그러한 모임에서 단체, 어떤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생산성이 있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발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423쪽에 경로당 환경개선 등 POOL로 되어 있는데 개선내용은 주로 뭡니까?

이것은 주로 경로당이 노후되어가지고 보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워낙 경로당이 너무 누추한 곳은 흉가처럼 보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26쪽에 보면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천안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중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 밑에 부부장애수당은 부부가 다 장애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에요. 장애인 콜차량운영 있잖아요? 천안시에 장애인 콜차량이 현재 몇대 있어요?

현재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것인가요?

봉고차처럼 큰 차죠.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곰두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할 때 즉각즉각 연락을 하면 빨리 보내주나요?

예.

무료인가요?

기본이 500m에 1,000원을 받고요, 100m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456쪽 보시겠어요? 운영수당 중에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참석수당, 다른 위원회는 실비보상에 3만원씩 계상을 했던데 여성발전위원회만 10만원씩 계상을 하셨지요?

행사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정하는 대로 가는 것인데 여성정책과는 10만원씩 합니까?

예.

458쪽 중앙·도 여성대회 참석보상, 그 밑에 여성주간 기념대회 참석보상 이렇게 있는데 대회 참석의 성격이 어떤 것인데 실비보상을 하지요?

이것도 행사 참석하는데 금액이 1박2일일 수도 있고 당일 행사일 수도 있고 해서 내용이 다릅니다. 위에 중앙과 도에, 참석은 중앙이나 도에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는 것이고요.

민간인들 주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여성대회 참석하고 기념식 참석하는 데 실비보상 하나요?

여성단체장들이나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원했던 거지요?

행사가 매년 있었기 때문에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에요. 자원봉사교육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영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70쪽에 여성한마음 여성대회 이것은 무슨 대회예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천안 여성화합의 장이라든지 다짐의 장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행사입니다.

아니, 공보체육에서도 어머니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씩 섰던데 여성은 여성대로 또 해요?

이것은 여성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교육 이것은 위탁교육이에요?

대학에 위탁교육비입니다. 대학하고 협력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여성지도자들을 위한 대학에서의 역량강화교육입니다.

488쪽에 어린이날 행사 이것이 무슨 행사인데 이렇게 커요?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인 것은 다 알지요. 무슨 기념행사를 하는데 6,000만원씩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행사도 하고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거리공원에서 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예요?

예.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7,200이었는데요. 공연도 하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몇회째예요?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사에 7,200만원을 집행했다면서요? 그것이 몇회예요?

저희가 기념식은 매년 하고요. 공연행사는 방송사하고도 협조를 같이 해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서좀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자료요구만 할게요. 467쪽 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 통장 발급리더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수당관련된 거 다시한번 확인할게요. 청소년 운영위원회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이것은 무엇인데 7만원씩 주고 밑에는 10만원이고 이 위원회는 7만원씩 주시네요?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요. 1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7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2시간 이상은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련된 위원회가 2시간씩 회의를 해요?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앙·도여성대회하고 여성주간 기념대회하고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다녀오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군별로 참석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 안나도록 조심해야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서 다니거든요. 그 보험 예산도 같이 세워서 다녀야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같고요. 그리고 477쪽에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활동 7,000만원으로 1개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설치된 검찰청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예방위원회 활동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예방위원회에 일괄 지급하시는 것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지출명세서는 받으실 게 아닙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486쪽에 국·공립보육시설 4개소 설치하시는 거 있지요? 이거 계획서 제출좀 해주세요. 22억4,400만원인데 어디에다 어떻게 보육시설을 하실 건지 계획서로 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위원님.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지원만 해주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독립기념관에서 같은 날 행사를 같이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가 되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이원화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함께 일원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워보셨어요?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별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 자체 행사를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념식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것을 기금으로 적립 운영하는 것입니다. 과징금은 연간 2억원정도를 부과를 하는데 40%는 도기금으로 하고 60%는 시에서 적립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기금사업개요로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과 식품사고예방을 위한 사업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6년도 금년도 말에 현재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5억2,500만원정도가 됩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으로 3억4,2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2억4,100만원입니다. 2007년 말경이 되면 6억2,6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계획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248만원이 보조되며 예치금, 예치금은 정기예금입니다. 3억원입니다. 이자수입은 2,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보통예금은 1억7,0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은 과징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해서 총 수입액은 6억4,2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지출에 대한 총 예산액은 6억4,268만3,000원입니다. 금년보다 8,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7,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동추진을 위하여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가공 식품 우수식품을 책자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책자제작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음식점 우수업소 표창패와 휘장제작, 위생복 제작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일 음식점은 종사자가 7인 이상인 모범음식점과 기분 좋은 화장실 지정업소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50평 이상이고 한식, 중국식, 일식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종사자의 친절상태와 영업장 분위기 그리고 신선하고 정갈한 음식을 제공한 업소들을 선정한 후에 친절교육전문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업주와 종사자가 이수한 48개 업소를 금년부터 스마일음식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재료비로는 식품살균소독제, 세균검사키트로 5,5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식중독발생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공급을 해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적 감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주부교실이라든지 대한어머니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식품제조업소나 급식소, 판매업소 등을 감시하는 활동비입니다. 민간이전에 3,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식품위생교육 교재비와 강사료를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은 식품위생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시 영업자로부터 교육비로 3,000원부터 2만5,000원까지 받고 있어서 영업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위생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 음식업 지부 등 4개단체에 강사료와 교재들을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사랑의 빵 나누기사업은 제과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어린이 250명에게 월 1회 빵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과 유해곤충 박멸약품지원비 그리고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위생교육시 빔프로젝트 장비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식품수거검사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으로 해서 냉장고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기금적립금은 4억1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 방역약품과 쓰레기봉투 집행잔액 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수입입니다. 저희는 과태료 수입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저희 위생과에 금년도 예산은 2억728만원으로 1억5,400만원이 감편성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66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생영업 신고서 서식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92쪽에는 피복비와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494쪽에 직무수행경비로 법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9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기분 좋은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분 좋은 화장실 선정은 2001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위생업소의 질 향상과 다시 찾고 싶은 천안을 만들고자 지난 99년부터 매년 3,40개소씩을 일반음식점 영업점의 신청에 의하여 일체 위생과 직원이 확인한 후에 선정위원회가 현지조사 평가하여 기분 좋은 화장실로 선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화장실로 선정이 되면 표지판 부착과 소모품 지원, 모범음식점 지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기분 좋은 화장실은 22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 위생교육 운영지원은 공중위생업자 위생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4시간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단체에서 위임할 수 있어 실시하고 있으나 숙박,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위생교육시에 영업자로부터 교육비로 1만원 내지 2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어서 5개단체의 강사료와 교재비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물가상승과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금년보다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466쪽에 위생업소 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수거는 유상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수도요금 감면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95쪽에요. 먹거리장터 운영지원이 이것이 흥타령축제와 관련된 지원인가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으로 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789만5,000원이 감소한 11억8,589만4,000원으로 국·도비가 1억8,330만7,000원, 시비가 10억258만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3.7%인 1억6,237만5,000원이며 사업예산이 86.3%인 10억2,351만9,000원으로 사업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비 중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4,5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노인들의 환경개선을 통해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모자, 완장구입비 도비 50% 포함 54만원을, 재료비로 부상조수 진료비 도비 50% 포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로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로 국비 50%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지도제작 용역비로 도비 50% 포함 2억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실버환경 감시단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50% 포함 2,592만원을, 민간이전보조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에 따른 도비 50% 포함 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설치로 국·도비 75%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정화조 관리카드 보관화일,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운영관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405만6,000원을,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과 제세에 1억3,772만3,000원을, 프린터기, 복사기 등 임차료 840만원을, 5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와 오염차 배출가스 단속측정망등 소모품 재료비로 1,038만원을, 509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등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종합정보 시스템구축 설계용역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생태환경 외 5개 분야 D/B구축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자료수집 대기수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하는 비용을 3억원을, 미곡시장 화장실 개·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으로 연구개발, 대기오염 실태조사, 기업환경 기술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호서대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정되어서 2007년도 총 사업비가 7억6,1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4,000, 도비가 2억, 참여대학 부담금이 1억, 산업체 지원금이 200만원으로 그 중 지방비 1억원에 대하여 우리 시와 아산시와 각 5,000만원씩 보상토록 되어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 업무 중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있지요?

예.

올해 배출가스단속 하셨어요?

8,100대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배출가스단속측정 소모품하고 배출가스 측정장비 수리비는 있는데 단속요원들 관련된 일반운영비나 급량비는 없습니까? 그 직원들은 출장여비도 없이 다니나요?

관내이기 때문에 여비까지는 안세웠습니다.

급량비정도도 안세웁니까?

일반단속여비에서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우에 지나치게 직원들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고 504쪽에 청설모 수매,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청설모 수매방식이 가장 나은 방식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광덕면에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청설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피해예방시설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2,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매가 2,000만원이지요?

예.

청설모 피해방지시설이 아니고요.

피해방지시설이 또 있습니다.

몇쪽에 있습니까?

506쪽에 보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이 나온 것인데요. 505쪽에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은 몇 명이 하는 거지요?

각 읍·면에 1명씩 해서 27명입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일반 환경감시로서 오염행위라든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오던 것인가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까지 실버환경으로 타이틀을 멋있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비가 50%입니다.

도비를 받는 것이라면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버환경감시단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네요?

예.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한분당 얼마씩 준다는 거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단속권도 주는 거예요?

단속권은 없고 그런 오염행위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제보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506쪽요,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5개교면 어디어디 정해져 있는 것인가 보지요?

2006년도에는 정해졌는데 2007년도에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지정 받습니다.

그러면 시범학교에서 뭐합니까?

문예활동이라든가 자연생태탐방이라든가, 환경보전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 가지고 보급하는 겁니다.

초등학교입니까?

예.

초등학교 지원된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한단 말이지요?

예.

509쪽요, 천호지 고사분수대 관리위탁이 있는데 월 100만원씩 나가나 보지요? 뭐를 관리하는 거예요? 전기요금 같은 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무슨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분수대 이끼라든가 이물질이 분수를 덮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를 타고 나가서 건져내고 하는 겁니다. 안전점검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업체가 있는데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기측정망 관리위탁은 몇 개소 정해놓고 측정을 하는 것인가요?

한군데 있습니다. 백석동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옥상에 있습니다.

공기를 채집하는 거예요?

예, 공기를 채집해가지고 우리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온도, 풍속까지 측정이 되어가지고 그 측정결과로 전광판에 표출되는 게 거기에서 측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전광판 관리위탁은 거기서 받은 자료를 갖고 내보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잖아요?

예.

전광판 관리하는 것도 100여만원씩 한달에 계속 들어가는 것인가요?

수시로 오염물질 측정여지를 갈아 끼워야 되고 수리하는데 고장도 가끔씩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위원님.

499페이지에요. 조수보호원 배치인데 몇 명을 어느 곳에 배치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5월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보호지정된 곳이 광덕산, 성거산, 태조산, 매봉산, 성산, 흑성산 이렇게 해서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을에서부터 겨울사이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요. 국내여비 밑에 보면 야생동식물 구호활동하고 3인, 5회라고 했는데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천하고 호수 수질검사의뢰인데 이거 연 2회라고 했잖아요?

12월에서 2월 사이 월 2회입니다.

매월 2회씩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510페이지 지역환경 기술센터 운영 해서 호서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시하고 호서대 내에 환경기술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천안시뿐이 아니라 충청남도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중·고등학교 주변 소음측정 분석했고 황사 대기오염실태를 조사하였고 곡교천 수질오염현황과 수질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성저수지 수질개선대책도 이번에 연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4쪽에 아까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천적을 이용해서 청설모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매 2마리 방사를 시켰어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먼저 수매방법에서 한희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옆에서는 1만원씩 수매를 하는데 우리가 5,000원씩 수매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가격을 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면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03년도까지는 마리당 3,000원씩 지불했었는데 그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2004년부터 5,000원으로 올려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서 1만원을 받는다면서요?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1만원씩 수매를 해서 수매한 것을 다시 광덕면에 갖다 주고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설치연도는 2005년도에 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이고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존 지원시설의 마을회관, 유리온실 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사업추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통장에 2억을 가지고 2007년도에는 4억2,400만원을 수입할 것으로 보고 지출을 통장에 있는 2억을 합해서 6억2,400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의 방법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 중 10/1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로, 백석1통, 2통, 차암2통, 아산 산동리, 4개부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3억8,814만원을 조성해서 3억8,814만원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4억1,265만6,000원을 조성해서 2억1,265만6,000원을 주민협의체 운영비, 마을발전기금, 유리온실 등 해가지고 2억1,265만6,000원을 지급했고요. 2억을 통장에 신종환매체로 예치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억2,000을 더 지원하고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380만원을 보태서 총 6억2,3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관리 총 세출은 266억4,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상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516페이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면청소차량 4대의 유류대입니다. 이하 생략을 하고요. 51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이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3억7,000만원은 목천매립장 2차조성사업 시설비로 50억, 감리비로 3억5,000, 다음장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방치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21페이지 목천위생매립장 침출수 성분검사 수수료로 1,400만원, 소각 및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2,500만원, 임차료로 성환, 성거, 입장 등 위생매립장 부지 임차료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정화가 될 때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 임차료입니다. 안정화가 다 되고 나면 매립 후에는농경지 목적은 농경지로, 기타는 잡종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장 52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기 임차로 1억4,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노면청소차 4대에 소규모 수선비로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요, 재료비로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에 2,000만원, 생활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5억4,000, 음식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제작에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523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 운영 소모품비 2,300만원, 목천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비로 3,900만원, 소독약품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용역비는 관리종료 위생매립장, 백석, 성환, 성거, 입장 위생매립장의 사후관리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청화공사 것이 99억5,000만원, 생활폐기물 봉투판매 위탁관리 2억은 점검사업분이고요,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은 15억, 대창환경분은 우선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음식폐기물 잔여분 민간위탁금 16억1,400만원은 청림에게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폐스티로폼 위탁처리 2억2,100만원도 제일자원에게 단가계약하는 것입니다. 백석동 소각장 위탁처리는 삼성ENG것으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 폐수 위탁처리 해양투기 1억400만원은 소각장 정기점검시 해양투기 위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 마을공동발전기금 1,500만원은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판매대금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목천위생매립장 제방설치로 2억5,000, 가스포집관 연결시설사업비로 3,600만원, 또 다음장입니다. 주변마을지원사업비로 3억, 주변마을 상수도 가정인입시설비로 3억, 백석매립장 배수로 정비 및 상수도시설로 8,000만원, 성환매립장 배수로 정비로 5,000만원, 소각시설 후보지 환경성조사 4,000만원 및 소각시설 입지타당성조사 7,500만원은 천안시 제2소각장 후보지의 환경성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당동 매립장 배수로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백석소각장 주변마을 방역기기지원은 1톤차량에 소독기를 장착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52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원은 청소차량 및 미화원 제복에 디자인 용역을 관학협력사업으로 상명대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로 2,700만원, 음식폐기물전용수거용기로 4,600만원, 음식물수거차량 4.5톤 화물 대창환경에 대체할 것으로 4,500만원, 다음장입니다. 노면청소차 1대 구입하는데 2억, 재활용잔재물 압축기시설하는데 1억2,000, 압축진개차 1대 구입하는데 6,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립금은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에요, 생활폐기물종량제 관급봉투가 5억4,000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요, 5억4,000인데요, 이게 지금 부족입니다.

이 양도 부족이에요?

예. 20리터 기준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금액상으로는 5억4,000보다 한 6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524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부분에 관리종료 위생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나왔던 건데요. 보통 안정화가 되려면 20년은 잡고 있습니다만 10년부터 20년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립 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는데요, 지금 이것을 용역회사에, 환경엔지니어링 회사에 줘가지고 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되는 내용은 대개가 주변 환경 영향조사로 침출수, 지하수, 토양, 매립가스,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요, 또 매립시설에 대해서도 구조물이나 지반이 안정되어가고 있는가, 침하는 얼마정도, 위에 복토를 해놓았잖아요. 얼마정도 가라앉고 있는가, 이거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거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침출수는 배수로를 내야 되겠다든지 가스관은 어떻게 잘 안나오면 잘 나오게 하고 불같은 거를 꺼도 되겠다. 아니면 계속해서 태워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옵니다.

다음에 526페이지에 보면요, 목천매립장에 3억을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주시면서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목천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사업 등에서도 500이 책정되었는데, 이 500은 어떤 거죠?

그것은 시설부대비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설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예요.

지금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금이 4억2,000인데, 백석동 소각시설 주변마을 방역기기 지원 해서 아까 차량 4,000만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매립장 같지 않고 소각장인데 오히려 매립장에는 이러한 방역기기가 있나요?

매립장은 지난번에 샀습니다.

그럼 4억2,000이라는 별도의 금액을 주면서 또 지금 4,000만원을 들여서 소독기 달려있는 차량은 별도의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많은 지원을 매년 반복되어서 하고 있죠?

이게 시작한 지가 원래 소각장이 건설되면서 바로 지원되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쭉 못해오고 있다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보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중에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이 있나요?

양을 줄이기 위한 것은 일반수용비에 청소행정 홍보용 플래카드, 분리수거 지도, 야간단속, 민원처리, 홍보도 하고 지도단속 등도 하고요.

혹시 추경이 있을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과장님하고 공감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예산배정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양을 줄이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금관련해서요, 82페이지요, 지원대상에서 백석1통, 2통이 분통은 안되었어도 지금 새로운 통이 생겼죠?

그 지역에는 아직 저기된 거는 아닙니다.

벽산하고 이수아파트에 이번에 통이 증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백석1통, 2통이 그 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백석1통, 2통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소각시설하고 새로 생긴 통이 더 가깝잖아요? 거리상으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이 뭐냐면요, 거기 주변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들어섰을 때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원기금을 할 때도 그 변한 사항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때 새로운 통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그 통이 그 시설들하고 더 가까워요. 처음에 그 시설이 들어올 때 그 통은 없었던 통이죠. 야산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지원기금이 운영될 때도 새로운 통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는요, 일단 장위원님께서 지역주민협의체 회의를 할 때에 거론을 하셔가지고 벽산이나 이수아파트 각 동대표를 주민협의체의 위원으로 한다든가 뭐를 한번 제기를 하셔가지…..

장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라는 것보다 새 동네와 새 가족들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소각장시설이 지금 본 마을보다는 육안거리는 가까운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면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의사전달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위원들이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시에서도 건의나 권장을 하고 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두분이, 부의장님도 거기에 들어가 계시고 장위원님도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같이 협력이 되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딱 결정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 원래 살던 분들이 양보하는게 쉽지 않을 건데, 행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지도할 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오히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현상황에서요, 많이 피해를 보고 가장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배제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형평성이 부족한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확인할게요. 아까 525쪽에 퇴비 판매대금이 생기면 지원해주고 안생기면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셨는데, 기금에서 수입을 안잡았는데 지출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을 잡아주셔야만 지출이 가능한데 수입도 안잡혔는데 지출만 잡아주신 건데요.

이거는 기금운용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시겠다고 잡아놓은 건데 수입이 생기면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입액대로 그대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회계하고 관계없이 지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0이고 500이고 세입이 잡히면 그걸 가지고 주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기금은 아닙니다.

1,500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발생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안맞는다는 거죠. 이거는 수입과 관계없이 지출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지 수입원이 있을 때마다 지원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입을 잡아주셨어야지. 나중에 그럼 결국 불용처리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은 목만 세워놓고 쓰지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세입이 안잡히면 못주는 겁니다.

이거는 세워만 놓고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세입이 안잡히면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589페이지에서 593페이지에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4페이지에서 596페이지입니다. 직원 독서운동 행사 및 컴퓨터, 프린터기 등 소모품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요금 및 이용자 열람용 간행물 구독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7,68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교실 운영 및 독서광장 운영 수당 1,148만원을 계상했고 프린터기, 복사기 등 사무용품 리스료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도서정리용품, 도서관 전기, 보일러 소모품 등으로 1,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 등 전산개발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유지를 위한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천정 텍스 교체 및 옥탑 방수, 노후된 펜코일 교체 등으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진열을 위한 복식서가 구입 등에 700만원, 지식정보서비스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쌍용분관, 성거분관 예산입니다. 597페이지에서 600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 및 안내판, 아동실과 종합실, 디지털실 등 제작 등으로 일반수용비로 2,15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요금 및 방화관리 위탁수수료의 공공요금으로 3,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에서 602페이지입니다. 자료·영상·정보실 근무자 및 열람지도 야간근무자의 급량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물 시설장비유지비로 1,21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서 및 이동도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토너 등 소모품 및 회원증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로 쌍용분관에 500만원, 성거분관에 200만원, 전기요금 및 이용자 열람용 간행물 구독료 등 공공요금으로 쌍용분관에 8,192만원, 성거분관에 3,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교실 운영 및 문화광장 운영 수당 등으로 쌍용분관에 672만원, 성거분관에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 및 복사기 등 사무기기 리스료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도서정리용품 및 디지털실 DVD 구입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쌍용분관에 3,360만원, 성거분관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디지털실 확장공사에 따른 벽체철거로 쌍용분관에 1,000만원을, 냉난방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비로 성거분관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소확보에 따른 서가구입비로 쌍용분관에 700만원, 성거분관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 기능 강화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쌍용분관에 5,000만원, 성거분관에 4,000만원,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위원님.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92페이지에 중형승합에서 250만원인데 내용이 뭐죠?

저희가 봉고차 하나가 있습니다. 유지비입니다.

유지비인데 그 뒤에 보시면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602페이지에 중형승합이 또 2대가 있어요.

성거도서관, 이동도서관 차량입니다.

다음에 596페이지에요, 윗부분에 청소년문화의집 자료구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 청소년문화의집이 도서관 4층에 있는데요. 자료 DVD라든가 CD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에 도서를 몇권 정도를….

이동도서관차량에 배정된 게 한 3만권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싣고 나가는데 한 2,500권 정도 싣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시고, 다음에 607페이지 성거분관 냉난방기 가스보일러 교체인데 5,500만원인데 어떤 기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들죠?

이거는 가스관련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견적내준게 5,500만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