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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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의회사무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모레는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2006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7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교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43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관련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975억 2,263만 1천원, 특별회계 2,069억 4,342만 4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상담실 설치 및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분담금 등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1.5%인 115억 2,93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28억 2,93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0.2%인 2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0.6%인 22억 6,173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0.8%인 3억 3,860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6.7%인 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지능형교통시스템(ITS)분담금 등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0.7%인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이하에 수록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및 부서별 수정예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관련 유인물 맨 첫 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070억 985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11억 7,24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11억 7,24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공무원 연구모임 논문발표 시상금 및 2007안산국제넥스트영화제 등 당초예산대비 0.2%인 3억 7,628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이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등 당초예산대비 0.4%인 12억 4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대비 7.4%인 4억 4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이하에 수록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및 부서별 수정예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환위원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의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교환위원장

아, 그럴까요?

문인수위원

예.

김교환위원장

그럼 잠깐 위원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2007년도 예산이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어차피 저희들은 공격자라면 여러분들은 방어자인데 방어자가 방어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간에 협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추경예산안과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안을 함께 하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나중에 하더라도 건너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분 계시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다루실 때는 추경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회계과.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91페이지 수당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본예산입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추경.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3회 추경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수정예산안 말고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수당은 민원수당, 동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그런 거 줄었는데요, 금년도에 명퇴자가 많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퇴직수당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명퇴자가 몇 명이고 각 당 얼마씩 지출이 되었는지.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에 92페이지 연가보상비 있죠?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매년 24일내에 휴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휴가를 못 간 분 20일 내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바빠서 못 간 겁니까, 어쩐 겁니까?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최근에 이 수당이 많다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연휴가 끼다 보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앞으로 이거 예산안 지금이라도 휴가 가면 되죠?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가면 되죠. 가면 되는데, 대부분이 본인이 원해서 가야 되지 이게 강제성은 띄지 못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반 사기업에서는 휴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해요. 갈 건 가고 일할 때 일하고.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글쎄 그거야 본인들이 사유가 발생되고 또 연가 갈 사유가 발생이 돼야 가는 건데, 토요일날 일요일이 연휴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휴가를 많이 찾아먹지를 않는 것 같아요.

동규

김동규위원

휴가 찾아먹게 하시고 휴가 보내시고 다들 가세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갈 사항이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그것은 내년부터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왜 안 가십니까? 일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2007년도부터는 연가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아직 올해가 안 갔으니까 가십시오, 휴가.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글쎄 제가 가라고 해서 가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갈 사람은,

동규

김동규위원

이거 깎으면 가겠습니까, 그럼?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글쎄 깎는 거야 위원님이 하시는 거지만 공무원들이 복리후생비 쪽으로 이게 되는 건데, 글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연아위원

간단히 몇 가지 할게요. 164쪽에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철웅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그린시티 안산지킴이는 시행 주최가 저희 공무원 퇴직자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동우회에서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각 부서 공통 각 과의 예산에다 산정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어떤 그린시티라는 정책에 맞는 하천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쪽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환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조별로 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조끼라든가 활동실비를 주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린시티 지킴이는 금년에 처음 하는 거구요. 과거에는 자연보호라든가 국토대청결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왔었던 단체입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활동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문서가 있겠지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금년도 것은 저희가 정산을 연도폐쇄가 지난 다음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정산결과가 아니라 어떤,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지금 문서상으로는 받은 게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활동실적을 저희가 중간에라도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적어도 활동 보고내용은 있어야 될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라고 보기에, 하여튼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2쪽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0만원 곱하기 1700명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에는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어떤 점수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승진이 임박했을 때 어떤 점수를 따는 그런 형식의 어떤 점수위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간이수제로 법 제도가 바뀌는 그런 계획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데요, 2008년도부터는 시간이수제로 100시간을 받게 되고 내년부터 그 과도기까지는 60시간 정도를 받게끔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 내고 나서 중간에 바뀐 게 50시간 정도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100시간 시간이수제로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5억 천만원으로 올렸다가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는 거고, 이 교육비는 누구에게 지급을 하는 건지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교육기관이 공무원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대학에서 어떤 과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다 인정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홍연아위원

자기가 선택을 해서,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당사자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다 주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2008년도부터는 100시간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 가지고 과도기적으로 시범운영을 처음에는 60시간을 하라고 그랬다가 50시간으로 해 가지고요.

홍연아위원

올해까지도 어쨌든 교육은 받아오신 건데,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1038명의 연인원을 거쳐 가지고 한 264개 과정을 교육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글쎄 딱 부러지게 어떤 수치상으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함양이나 정신의식 교육도 있고 또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264개 과정을 했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는 어떤 전문교육과정도 있었고 또 어떤 마인드변화과정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교육실적이요?

홍연아위원

예.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교육을 몇 명이나 어떻게 받았는지.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예.

홍연아위원

이것은 총무과에만 딱 해당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158쪽에 초청장 제작이 있는데요. 시민의날 행사 초청장 제작이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예.

홍연아위원

초청장을 1년에 몇 가지나 만드세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초청장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것은 시민의날 기념식 때 제작을 하려고 그런 건데요, 내년도에 숫자를 갖다 한 3천매 정도 한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가 안산 와∼스타디움이 개장이 봄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달에 저희가 시민의날 때는 거기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려고 구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초청장 발행매수를 많이 산정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국장님, 국에서 초정장을 1년에 몇 번이나 만드는지 혹시 대략 파악됐습니까?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행정지원국에는 초청장 발송하는 사례는 시민의날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행사할 때 그때 몇 번 있지, 저희 행정지원국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문화, 예술, 체육 이쪽 분야가 많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제작비용만 있는데요, 제작한 다음에 보내실 거잖아요?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네.

홍연아위원

그건 어디에 편성이 돼 있어요?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은 공통으로 가능합니다.

홍연아위원

저한테도 사실은 초청장이 너무 많이 와서 필요 이상으로 초청장 만들어서 다 보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여기서 명확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우리 주민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거의 모든 행사에 다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요즘에는 꼭 종이로 된 초청장이 아니더라도 사실 초청의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죠. 메일로 보낸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그런 점을 이해는 하지만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것도 공통사항이겠지만 현수막은 1년에 몇 번이나 제작을 하십니까? 모르시죠?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네,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저희가.

홍연아위원

현수막도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유명 초청강사를 통한 교육을 시킨다 할 때도 앞에다가 그 현수막을 붙입니다. 그런 때도 들어가고요.

홍연아위원

현수막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총무과 165쪽에 있는 현수막 제작 10만원×5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것은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되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인 현수막은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가고요. 10만원짜리는 좀 큰 사항입니다,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의장 같은 데 그런 데는 좀 크고 이런 식으로 어떤 행사 장소에 따라서 길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홍연아위원

그럼 보통 일반적인 현수막 5만원으로 올라오고 더 큰 건 1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맡겨보면 한 절반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다 5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시책추진비 중에 169쪽에 노사관계개선 활동비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169쪽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도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노동 업무를 하는 그런, 현재는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지만 민노총에 가입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합법 노조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또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서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그런 것에 관해 할 때도 또 이면적으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활동을 위한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노조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합법 노조로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걸 대비 해 가지고 협상과정에서 쓰는 비용을 일부 계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이들 정원이 몇 명쯤 돼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현재 정원은 14개 반에 140명이고요. 현재 현원은 13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40명이 다 찼는데 중간에 변동이 생겨 가지고 옮기거나 이런 사정이 생겼을 때 과정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결원이 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위탁사업 비용은 협약서상에 정해져있는 건가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데는 어린이집을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데에 50% 이상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70% 정도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페스티벌 1억 2천 의회행정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거 삭감했을 때에는 의견이 정보통신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 갖고 삭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좀 와 닿도록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 페스티벌은 2000년부터 시작 해 갖고 금년도에 7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또 IT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 주부 또 일반 시민들까지 폭넓게, 분야별로는 또 노인 분들도 포함해서 전 시민이 참여해 갖고, 종목도 저희가 게임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경진대회 또 온라인바둑대회, IT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보통신분야에 아주 지역 축제로 7년 동안 하면서 자리를 잡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낭비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여기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는 5억에서 8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그런데 거기는 전국대회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 갖고 아주 알차게 자리를 완전히 잡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사 때가 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 행사를 기다리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올해 참가했던 사람들이 한 2천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금년 건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요. 정산이 진행 중인데, 금년도에는 예선전 포함해서 한 66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의회행정에서 했을 때 이렇게 자료를 많이 해 갖고 왔으면 좋았을 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때는 질문을 천만원 더 올린 것에 대해서만 질문만 하셔 가지고 제가 따로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자료를 지금 보니까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충분히 갖고 와서 설득을 했더라면 나았을 텐데, 지금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거기 관련해서 넥스트영화제에 대해서 다시 자료가 왔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 아닙니다.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넥스트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성준모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8쪽에요.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우리 국장님은 인상이 없는데 시장, 부시장님은 인상률이 있네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 쪽에서 나가는 그런 편성지침인데요, 거기에서 시세 규모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정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똑같이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7200이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5800정도로 당초 예산에 하고 1800을 삭감시켜 가지고 추경에 다시 세워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7200이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같은 거예요? 그럼 행정지원국장님은 똑같은 거, 월 25만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이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왜 국장님은 인상이 안 됐느냐 이거죠.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지금 시장, 부시장도 인상된 게 아니고 행자부 실링에서 당초에 시장은 7200이고 부시장은 5100인데요, 작년도 4대 의회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나머지 삭감됐던 부분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서 시장님 7200하고 부시장님 51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성준모위원

그 근거 좀 갖다 주세요.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네, 추경 편성된 거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7200.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실링이요?

성준모위원

예.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총무업무추진 및 간담회,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른 게 타 시·군 자매결연사업이,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편성지침에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59쪽에 타 시·군 자매결연사업 추진이 작년에는 210인데 올해 500만원으로 오르죠?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성준모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국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양군이랑 해남군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쪽이랑 사실상 자매결연만 해놓고 활동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내년도에는 그쪽이랑 자매결연이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어떤 교류 같은 거, 그쪽 행사나 저희 행사 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교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경비를 조금 더 상향에서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올해는 안 했어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올해도 했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차피 타 위원회 하실 때도 계속 나오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행자부지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시 예산규모, 그 다음에 공무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실링이 전체적으로 7억 5천입니다. 7억 5천을 안산시에서 공무원들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67%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좀 그 부분을 사실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사정 이런 것 등을 감안까지 해서. 그래 갖고 편성을 할 때는 내년도에는 어느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갖고 그 예산부서에서 안배를 좀 합니다, 부서별로.

성준모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시장이 7200이 잡혔는데 다른 과를 다, 우리 건설교통국을 봐도 그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요구를 해서 다 봤더니 대다수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과의 업무추진비를. 그래서 지금 의회행정이나 경사는 그 사업내역서를 못 봤지만 저희 건설교통국 각 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니까 대다수가 많은 부분에 시장, 부시장님, 국장님이 쓰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분명히 여기 시장님도 있는데 왜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과 직원들이 쓰고 거기서 써야지 왜 시장님이 쓰나, 이런 논란이 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그럼 올해는 타 시·군과 자매결연사업을 별로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210만원 가지고 썼는데, 이건 뭐 100% 이상이 올랐는데.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금년에 한 실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해남군에 자매결연 도시로서 성호문화제 때 우리 시에 와 가지고 해남과 청양군의 어떤 농산물 같은 것을 판매행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간 경우는 1월달에 해남군 수협에 김 양식 관련해서 벤치마킹 한 게 있었고요, 한 11명 정도가요. 또 4월달에는 우리 마라톤 동호회에서 28명이 해남군 땅끝마을 행사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9월달에는 청양군에서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때 우리 국장님이랑 국민운동단체 한 90명 정도가 가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좀 미미한 점이 더 있어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밑에 시민의시장실 건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시민의시장실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장실 옆에 있는, 비서실 옆에 있는 것이 시민의시장실인데요. 거기에도 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상담하고 민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1년 동안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예산 오른 요율 정도로 하시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올해 2007년 예산이 전년대비 1.4% 올리셨죠?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 프로테이지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 있기는 합니다만 총무과에서만 전적으로 쓰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의시장실이나 또 군경위문 뭐 이런,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다과류, 차 종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아니 그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가장 큰 시장실에서 우리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가 1.4% 인상이 됐는데 모범을 보이셔야 되지 않아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도 경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이지, 과다하게 올린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책을 자매결연 도시나 이런 데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군경위문이나 예를 들어서 기관방문기념품이라든가 또 시민의시장실을 운영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총무과 과를 위한 어떤 시책보다는 시 전체를 위한 그런 시책에 들어가는 비용인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경위문 같은 경우는 전년도랑 똑같이 해놓으시고, 또 다른 것은 과도하게 인상을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삼는 거구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절감을, 금액은 사실 예산을 보면 가장 작은 금액이지만 이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총무과장님, 161페이지 중대본부 현황판 제작하고 중대본부 디지털복합기 구입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새로 산다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중대본부 업무가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쪽에서 그 조직을 운영하다가 저희 직장 예비군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중대본부 업무를 갖다 맡고서 체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황판 같은 것이 꼭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현황관리를 하고 그러려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작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현황판이 필요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100만원이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좀 비싼 부분이,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런데 면수가 많이 있습니다. 면수가 꽤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몇 개나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안 받아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과거에 민방위과장도 했습니다만,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100만원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산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 하에 세워야죠.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예산 세우기 전에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세부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현황판 같은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매년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서 계속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대충 나오기 때문에 몇 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그런 감각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디지털복합기는 어떻습니까? 복합기라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성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차라리 단순한 팩스기능 있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 복합기를 제가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하나, 하나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기능이 한 가지에 돼 있는 그것이 단가 면에서 더 싸다고 생각돼 가지고 그걸 사게 된 건데요. 쓰는 중대본부 쪽에서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린터나 팩스나 복사기나 이런 것을 각각 샀을 때의 가격이랑 생각해봤을 때 결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 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시정 유공 공무원 표창 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과도해서가 아니고,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16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전 사회적으로나 선거법이나 등등 해 가지고 부상을 없애는 추세고, 표창 자체가 빛나야지 부상이 빛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지금 부상을 없애는 경우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제도에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부상품을 못 주도록 선거법에 그렇게 강화돼 가지고 못 주고 있고요. 산하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상 자체의 개념을 주고받고 하는 어떤, 표창이 빛나야지 부상은, 그런 인식 자체를 좀 고쳐보자 그거예요. 왜 부상이 갑니까? 상 자체가 빛나야 되는 건데.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67페이지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비 지원, 취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지금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지금 1682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중에 이 21개 팀에 있는 소속돼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817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중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는 어떻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을 안 하고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안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구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의미는 이게 취미활동 좋습니다. 자기 기호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세요.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개인별 동호회 명단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한 번 통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문호개방은 같이 했기 때문에 굳이 구분의 필요성을 안 느껴 가지고 산출한 건 없는데요, 그 자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낚시나 탁구나 축구나 해 가지고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글쎄요, 직장동호회니까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이렇게 시의원들이 2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명이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낚시를 가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지금 저희 시에도 그런 낚시동호회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시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면요.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지금 시의원님들도 어느 취미클럽에, 테니스 같은 데는 같이 활동도 하시고 축구 같은 데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의원님들에 대한 규정 이런 거는 사실 신체나 이런 데 피해, 보험 이런 거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하는데, 취미클럽만큼은 별도로 구성해서 하라는 지침이 없어 갖고 저희가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이 이렇게 취미로 하는 걸 그걸 갖다 동호회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견강부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1600명중에 50명은 크고 그럼 22명중에 3명은 작다 그 겁니까?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22분 중에서 두세 분이 하시는 거를 동호회라고 이렇게, 하여튼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지침 이런 게 없어서 사실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판단한다면 의회사무국하고 한 번 협의는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취미 동호회라는 게 좀 사적인 모임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의원들도 한 3명이 그런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쓰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만약에.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법령에서 어느 기업이 됐든, 우리도 하나의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데, 단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우리 조직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64페이지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있죠.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아까 처음에 홍연아 위원님께서도 그 사항을 한 번 하셨던 사항인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됐습니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 내용 들으셨으면, 다시 한 번 해드릴까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뇨, 됐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잠깐 휴식시간 갖기 전에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활동은 우리가 의회를 떠나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우리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 제 논문에, 우리 안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자료에도 제가 분명히 밝혀졌고,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공무원 전체는 아니지만 한 500여분의 설문을 조사해서 논문을, 제가 대학원 논문 자료에도 레저스포츠 활동 참여한 공무원이 근무에 만족이 좋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확대시키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스포츠 활동을 참여한 이후에 근무에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서 근무의욕이 좋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권장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이런 데서는 전체 세분화를 더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고 동호회 클럽을 더 많이 만들고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의회도 마찬가지, 물론 의회가 수가 적어서 별도로 편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꼭 지침이 내려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라도 먼저 해서 이런 근거자료가 있는데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복지제도가 돼 있지만 공무원들에게도 더 많은 그런 것을 제공해주고 또 청사 내라든가 근무하는 역량에 시설도 확대를 시켜서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대민서비스에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적으로 검증을 받은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가 담당 부서니까 저희가 하고, 의원님들도 사실 문호개방 여부는 저희가 우리 취미클럽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도 적극 동참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의원님들 자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저희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 질문 좀 드릴게요. 17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평가 이렇게 평가사업에 107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거기 포상금이 되겠는데요. 이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경쟁을 통해서 우수상을 주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해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상금을 준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또 의욕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측면에서 그런 평가를 하게 된 거구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평가도 역시 이건 공무원들이 대민관계를 어떻게 친절하게 잘 하느냐 이런 대략적인, 예를 들어서 나는 전화를 세 번 벨이 울리기 안에 받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이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시상금이라는 거죠?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에 대한 시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 178쪽에 보면 국가기반 상황실, 지역안정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이거 지역안정, 국가기반 상황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재난발생시 저희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가스공사라든지 상수도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주민생활과 그러니까 한 마디로 직접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상황발생시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상황실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구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급식비, 간식비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입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인원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은 각 기술부서, 해당 부서 가스면 가스 이런 데입니다.

홍연아위원

지역안정.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지역안정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역안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지역안정관리 업무추진비도 있고 특식비도 있고 그런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지역안정은 말 그대로 지역의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여러 측면에서 하는 건데요, 시책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각종 저희 과의 경우에는 노사분규라든지 농성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전부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급식비 내용은 뭐죠?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상황실 운영할 때 근무자한테 지급되는 그런 식비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역안정대책 특식비가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급량비 밑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비?

홍연아위원

178쪽에 지역안정대책 특식비 500명분 계상되어 있는 거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각종 집단행동 발생시에 해서 전·의경들이 출동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 간식비 우유라든지 빵 그 정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의무사항이 아니라 관례에 계속 그렇게 매년 각 시·군도 그렇게 할뿐더러 저희도 이렇게 해서 밥은 못 주고 간식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하니까 지원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20회는 그냥 예상 수치겠죠? 500명 곱하기 20회라고 되어 있는 건 예상수치죠?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개략적인 추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십만원밖에 안 썼어요. 상황이 발생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전자에 천만원 세웠다가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천만원 세워놨는데요,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또 상황발생시 그때그때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대양금속에서 노사분규가 있으면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출동도 예를 들어서 야간근무를 밤을 늦게까지 샌다든지,

홍연아위원

그때 특식비 제공하셨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때 안 줬습니다, 대양금속.

홍연아위원

그때는 안 주셨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홍연아위원

어떤 경우에,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밤을 새고, 특히 저희 청사 방어측면에서 더 많이 합니다.

홍연아위원

청사방어 측면에서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이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18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념실천 결의대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념이라고 그래 가지고 바르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결의대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거기에 보면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이념실천 결의문을 채택한다든지 이런 행사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바르게살기 이념이라는 게 뭡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거기 보면 5대 밝은 정신 있고 그렇거든요. 말 그대로 바르게 살자 그 얘기입니다.

홍연아위원

각 단체들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념을 가지고 결의대회 한다고 그러면 예산 세워주실 겁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글쎄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정여부를 타당성여부를 검토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안이 사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전부다 심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매년 대부분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념이라는 게 국민운동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밑에 5대 밝은정신 회복 및 함양대회 있는데요, 2개 다른 걸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5대 밝은정신은 저도 사실 늦게 알았는데, 보니까 근면성, 준법성, 도덕성, 사회, 절약 이렇게 해서 5대 정신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 계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거구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평생학습도시 부분 질문 좀 드릴게요. 축제의 참가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여러 부분에 나누어져 있어요. 전국 축제 참가 기념품 제작,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참가,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 기념품을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줍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우리 시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참가를 한 사람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안산에서 참가한 사람, 아니 전국 축제를 안산에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기 참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전주면 전주 이런 데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방문하는 그런 타 시·군도 좋고 그래서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간단하게 제작해서 배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189쪽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이거하고 맨 밑에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네.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축제 참가시에 저희가 초청장 홍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 시설 이런 걸 전부다 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참가하자고 독려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창원에서 전국 축제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가하자고 독려하는 그런 홍보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거기 부스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 부스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스를 각 시·군마다 참가하는 데마다 전부다 부스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초기에 선정되고 나서 바로 관련한 자료나 책자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선정 자체가 안산시민들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동아리 지원 내용도 있고 이런 걸로 아는데요, 실제 예산상으로 보면 대부분이 행사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우선 저희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는 자체부터 홍보를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예산이라든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교육 내지는 이런 사업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구분 해 가지고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그건 바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이름은 좋고 내용도 좋지만 일회성 행사 위주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행사라는 게 대부분 거의 일회성이지 장기적으로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회로 해서 상당한 많은 홍보효과를 누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는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190쪽에 보면 권역별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돼서 천만원씩 4개 귄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김교환위원장

설명을 하실 때 설명보다는 예산이 올라온 것에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고 간단하게만 해서, 판단은 저희들이 또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없거든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역별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은 저희가 이것을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4개 권역으로 묶었는데요, 군자학습권, 수암학습권, 상록학습권, 고잔학습권 그래서 이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4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자학습권에는 주로 원곡1, 2동, 선부1, 2, 3동 여러 가지를 묶어 가지고 주요 내용을 이주노동자 교육 및 외국인자녀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그 권역에다는 하고, 그 다음에 수암학습권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여가 취미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한 거거든요.

홍연아위원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십시오.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회계과 질문 좀 드릴게요.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쭉 있고요. 224쪽부터 보면 일용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일용인부가 다 합쳐서 몇 명입니까? 시에서 고용하는 일용인부 내지는 비정규직 전체,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상용인부가 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상용인부가 166명이고 일시사역인부가 현재 4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시가 451명이고요, 상용이 166명이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홍연아위원

현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인건비는 다 회계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무기근로 계약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이 501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그 사항은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먼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거 시점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랑 한 20여일 차이가 있을 걸로 아는데요. 위원님께서 한 번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드린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근인력 498명에 대한 무기계약은 저희가 전환 완료된 걸로 보고요. 또 각 부서에서 일용인부라든지 일시사역인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중앙에서도 그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20일 현재 일시사역인부 파악한 것은 약 310명 정도가 일시사역인부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건 실태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166명과 451명은 뭐예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각 과에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인원을 뽑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아마 글쎄....

홍연아위원

제가 자료를 몇 차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어쩔 때는 일시사역인부가 4백 몇 명 됐다가 300명이었다가 틀리고,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조금 내년에 사업이 필요해서 더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약간이 300명이랑 490명 이런 게 약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용도 말씀하신 160명은 뭐죠? 498명 전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용직이라는 건 무기근로계약과 다른 겁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홍연아위원

498명은 뭐고 160명은 뭐냐는 거예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상용은 공무원과 같이 똑같이 상여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은 사업이 필요해서 그 사업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498명과 160명의 차이가 뭐냐고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451명이 일시사역인부를 말하는 거고,

홍연아위원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한 상용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한 인원이 498명인데,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상용직 160명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에서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들,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도대체 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 각 부서마다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여기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것만 편성이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여기 224쪽에 있는 일용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또....

홍연아위원

일시사역인부가 어디요? 일시사역인부는 230쪽에 있고요. 일용인부임은 일시사역인부 말고 상용직 얘기하시는 거죠?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일용인부 상용직을 말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상용직, 항상 하는 업무를 일용인부라고 채용을 하시는 하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또 상근인력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다른 것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청소사업소에 한 216명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 인력관리 부서랑 급여 부서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일용인부임은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여기 예산편성 한 것을 갖고 전체를 저희가 토탈로 표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해서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길게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좀 볼까요. 민간위탁금 부분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이게 전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이 증액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주민평가단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전화친절도를 평가했는데, 이거 2천만원은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줘 가지고 전화친절도를,

동규

김동규위원

300만원이 들었을 때는 효용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해 600여만원 들여서 주민평가단에서 한 것은 개략적인 무슨 친절도 몇 사람만 했는데 이것은 전체 공무원을 정원을 전체적으로 다 전부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하면 인센티브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기록이 전산화 돼 가지고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그게 다 나옵니다. 전화친절도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데는 감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00만원 주고 했을 때는 신뢰도나,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표준으로 각 과별로 선정해서 사람을 평가를 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하신다?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각 동마다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따로 따로 사업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한 동에 약 40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죠?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어디요?

동규

김동규위원

1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사업성 어떻게 사업했는지 평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회 자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각 동별로 사업평가를 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우리는 보조금 정산검사 할 때 이걸 전부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는 새마을지회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기관에 상도 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한마음대회 이럴 때 상을 주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돈이 일반운영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동규

김동규위원

새마을지회하고 부녀회하고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각 동별로 가보면 거의 사업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함께 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게 중앙에서 연간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중앙에서 나와서 도를 통해서 나오면 거기에서 알뜰시장이라든지 나름대로 각 동별로 여기서 지침시달이 또 됩니다. 그 시달된 것에서 얼마나 하느냐를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가끔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만 주지말고 그 평가 자료도 좀 받아보시고 이게 합당하게 집행이 됐는가 등등,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수시로 정산검사 할 때 꼭 받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자유총연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활동에 대해서 어디로 견학을 갔는지, 그리고 견학참가자가 누구인지, 경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90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평생학습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57개 시·군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변별력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도시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엄청 명예로운 건지 알았는데 옆에 시흥시도 지정이 됐더라고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이게 지정이 되기까지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기반 여건이 갖추어졌느냐부터 전체적인 것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수시로 국비를 요청을 해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서 국비를 요청하면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서 타당성 검사를 받아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정이 되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는 일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해외 견학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이들 갔다 오는데 그것도 역시 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해외견학은 저희가 올해 선정을 받아 가지고 처음 실시한 거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예산을 세운 건 없고 민간인 두 분, 이민근 의원님도 다녀오셨지만 민간인 두 분하고 공무원이 갔다 왔는데요, 이건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해보고자 올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적기에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주 우리 지역방송에서도 크게 났어요. 우리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엄청 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50개 시·군, 또 우리 바로 인접한 시흥시에도,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실망스러워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받은 게 올해 당해연도 57개 시·군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계속 받아온 건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신생도시로 봐서는 상당히 일찍 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그게 지정이 되면 많은 예산이 국비에서 나오고 그걸 해 가지고 효용적으로 쓰시겠다 그 말씀이죠?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근로자 계약에 대한 법령이 바뀌면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그 근로계약서는 제가 잘, 총무과장님이....

동규

김동규위원

총무과장입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예, 그렇게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운영이,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바뀐 이유는 계약직의 부당한 대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렇죠. 고용안정 측면에서 했다고 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2년 후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또 편법적으로 해 가지고 자르고 다시 고용계약을 승계 하실 겁니까?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근 인력이 한 498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속에는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무기계약 근로로 저희가 전환이 됐고요. 또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는 장기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쓰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부터도 거기에 따른 어떤 실태조사 이런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 방침이라든가 검토한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무기직으로 근로 전환이 어려운 그런 쪽의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휴직이나 파견 동안에 잠깐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가 또 고령자 촉진법에 의해서 또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간제 사용에 예외적인 사유가 또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법이 이렇게 바뀐 부분은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특별한 부분, 이런 분들을 전부 그런 이유 하에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해온 것을,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그분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건데 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배제를 하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 법을 또 바꾸고, 그러지 마시고요, 법이 취지한 대로 1년이든 2년이든 그 이상 근무하면 정당하게 계약직을 대우해주십시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서 허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 근로로 못하는 분야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3개월 갔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오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어쩔 수가 없이 3개월 후에는 또 그만둬야 되는 어떤 특수한 그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 큰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모든 조직관리나 인원관리가 되는데, 저희가 언뜻 파악한 예산을 갖다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사람별로 전부 다릅니다만 일단 전환제는 연간 1인당 한 870정도 연간 예산이 드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면 1인당 한 22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상당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을 감수를 해야죠.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제라는 그런 제도가 같이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동규

김동규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법령에 맞게 우리 계약직들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말 편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사기업들은 2년이 안 된 그 시점에서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또 한 달 정도 쉬게 해 가지고 다시 연속 고용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철웅

임철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198쪽에 운영수당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이게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아니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에 수당이 얼마씩 편성됐어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주민참여 감독관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이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금년이 처음이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다른 모든 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만,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이게 행자부지침으로 30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이건 조례 심의 과정에서 20만원씩,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이것도 깎인 겁니다. 이게 행자부지침으로는 30만원씩 주라고 준칙에,

성준모위원

다른 위원회에는 지침이 없어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지금 7만원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건만, 계약심의만 20만원씩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그렇죠. 행자부에서는 준칙으로 30만원씩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걸 깎아서 20만원씩,

성준모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관은 작년에도 나갔어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이건 그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이게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온 건데요.

성준모위원

그 조례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조례를 우리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시 만들었어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이거 계약심의위원 대상은 어느 분입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전공을 한 사람들입니까?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민감독참여대상자는 지역에서 유지라든가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들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장

계약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아니 계약심의위원은 아니고,

김교환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은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은, 맞습니다. 지방 계약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지침에서 30만원을, 의무사항은 아니죠?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예를 들어 참석회의수당이 보통 7만원, 10만원 정도 되는데,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장

그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보통 예상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김교환위원장

이것도 예를 들어서 7만원이나 10만원 줘도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거 아닙니까?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이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장

20만원을 주라고요?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김교환위원장

다른 위원회는, 우리 안산시에 여러 위원회가 60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다 7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이게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올 적에 30만원씩으로 계상이,

김교환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은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구요. 그러니까 30만원 이내를 주게끔 돼 있는 거지‘30만원을 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침이.

성준모위원

관련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회를 어떤 데는 10만원짜리도 있고, 10 몇 만원짜리도 있는 걸 전체적으로 다 7만원으로 통일시켰어요, 이번에.

선준

최선준회계과장

다른 위원회는 금액이 조정이 안 돼 있는데, 이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로 20만원씩 주는 걸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요, 6·25 전적지 참관하고 그러는 건 대상이 누굽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건 보훈가족이라든지 일반인, 학생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경각심을 위해서 하는 거고, 보훈가족 어린이들입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 학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성인도 있고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성인도 되고요.

김교환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바르게나 아니면 새마을 등 그런 단체들이 지금 보면 똑같은 행사, 똑같은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다. 저도 늘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르게는 바르게살기 이념과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순수하게 얘기하면 정신운동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켜야 되고, 새마을은 물론 새마을 정신을 통한 예를 들어 실천운동인데, 지금 보면 행사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구분을 해줘서 그 사업의 목적이 원래 탄생됐을 때의 취지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대로 좀 변경해서 사업을 해서 예산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조직육성법이라든지, 또 이게 지금 민간단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제정이 될 때 그 취지와 그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어렵고,

김교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이면 새마을에 애당초에 갖고 있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단체가 갖고 있는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네.

김교환위원장

그 취지대로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가 갖고 있는 법 취지대로 좀 가라.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여기 정관에 있는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유형이 비슷한 게 단체별로 들어간 게 있어요.

김교환위원장

그래서 대부분 바자회가 똑같고, 불우이웃 돕는 바자회 다 똑같고, 모든 행사가 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없이.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 어차피 취지 목적대로 자꾸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죠.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모위원

있는데, 이따가 하죠, 오후에.

김교환위원장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성준모위원

전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중식시간 갖고 하죠.

김교환위원장

지금 시간이, 워낙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5일 동안에 다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아니 그렇다면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자치행정과장님.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네.

성준모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요새는 일이 좀 줄어들었어요? 작년하고 예산이 엄청 차이 나는데. 작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이 8698만원인데 올해는 5758만원이면 많이 줄어들었네요. 작년에는 친절교통봉사대도 있고 소외계층사랑운동 여러 가지가, 선거 때문에 그랬었나요? 이게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해에는 똑같은데 왜 바르게만 유난히 작년에 사업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올해죠? 올해.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실링이 세 가지 단위 사업밖에 못 올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올해 소외계층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좀 깎였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그럼 4개가 됐어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어디요?

성준모위원

올해 2006년도에.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3개 사업으로 됐고요.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3개 사업으로 실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 사업이 줄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은 늘 수도 있고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네?

성준모위원

이거 고무줄이에요 그러면?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아뇨, 전체 실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4개를 했는데, 실링이라는 거는 매년 기준이 바뀌는 겁니까?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액을 가지고 실링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이 2007년도에 3개 사업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3개 사업만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이거는, 이거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요.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한마음대회 같은 건 조금 더 늘렸어요, 그런 거는. 바르게.

성준모위원

글쎄요, 바르게가 또 600에서 900으로 늘어나고 하는데,

대윤

강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성준모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보다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 4개예요, 4개. 시 협의회 운영비하고 동 위원회 사업지원비하고 이념실천 결의대회하고 5대 밝은정신 회복 및 함양대회 해서, 5대 밝은정신 회복 및 함양대회 이거는 위원님도 갔잖아요, 저도 가고. 체육대회예요, 체육대회.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이념실천 결의대회는 자기들 5대 정신 있잖아요. 그래서 실천결의대회 하는 건데, 줄은 거 없어요. 운영비만 줄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작년에는 소외계층 사랑하기 운동도 있었고, 올해. 그리고 또 친절교통봉사대 사업추진도 있고 해서,

임이자위원

친절교통봉사대 사업비는 있을 거예요. 맨 밑에 보세요, 185페이지. 185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친절교통봉사대 사업추진 해 갖고 300만원 있어요.

성준모위원

여기에 또 집어넣어 놨네요.

임이자위원

안 줄었다니까요. 쭉 늘어났다니까요. 잘 보세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협의회 운영비만 5% 삭감돼 갖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연수대회하고 새마을 한마음대회는 안산에서 해라, 다른 데 가서 돈 퍼주지 말고. 그렇게 해 갖고 20% 삭감돼 갖고 지금 의회행정위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장

아니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위임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이 있잖아요. 계수조정 최종적으로,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개별적으로 불러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계수조정이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공보담당관님,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있지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네.

임이자위원

이게 당초 예산 2억 올라온 데서 1억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네, 행정위원회에서.

임이자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행정위원들끼리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와 닿는 게 설명이 부족했고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있어서 좀 인지가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여지를 두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대충 훑어봤습니다. 대충 보니까 돈은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왜 1억이 삭감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확 와 닿게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저희 이 홍보예산은 지금 여태까지 안산시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전 방송이라든가 와일드컬러, 공항, 터미널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70만 도시 우리 안산에서는 이게 지금 2억도 홍보예산이 절대 부족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1억이 삭감된 게 살아나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좀 일하기가....

임이자위원

전혀 일을 못합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전혀 일을 못하지는 않고요.

임이자위원

1억은 있으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현실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걸 좀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좀 조목조목,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어떻게 대충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래서 2억이 아니고 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재정상 2억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잘 안 와 닿잖아요, 지금도요. 그걸 좀 조목조목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럼 다시.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우선 2006년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빌딩에 보면 빌보드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고를 하고, 저희가 어촌민속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데 CF를 제작해서 한빛방송을 통해서 지금 한 15개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송출 CF 제작하는 데 쓰고, 또 KBS 같은 데 보면 50분짜리‘시화호 생명은 말한다’이런 다큐멘터리 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저희가 이걸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라디오 방송, 경기방송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CF광고 이런 데도 나가고 있고, 또 지하철 역사에 있는 와일드칼라 있지 않습니까. 환승역에 와일드칼라 제작하는 데도 쓰고, 또 인천공항에서 들어오시다 출입국에 보면 저희 안산을 홍보하는 와일드칼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걸 쓰고 있고, 또 새마을이나 KTX 실내 모니터 동영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사용하고 있고, 또 다음이라든가 인터넷방송국에 홈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팝업창에 저희가 이거 활용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택시라든가 버스, 외부 광고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한국언론재단에 제일 많이 금액이 편성돼서 가는 것 같아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저희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모든 시에, 공공기관에서 홍보할 때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그게 한 2천만원 편성돼 있는 겁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예.

임이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그걸 보시면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사업들이 많은데,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지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시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를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지, 보니까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여비 45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참석수당 76% 삭감해버리고, 또 예산시민공청회 전액 삭감, 워크샵 70%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 모범이 돼야 할 부서가 오히려 쓰지도 못할 예산만 세워놓고 연말이 다 돼서 슬쩍 반납해버리는 게 그게 잘한 일인가요?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1세기위원회 활동사업은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 하반기에는 집행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시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기본 정립이 지금 미처 준비가 안 돼서 21세기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바람에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라든지 만족도조사도 아까 21세기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활동비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예산참여위원회 참석수당도 개최를 저희가 1회로 해서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먼저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안산투명사회 실천협의회에 8100만원짜리하고 안산투명사회 실천협의회 컴퓨터하고 1037만원 삭감됐는데, 이게 왜 삭감 됐다고 생각하세요?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진근입니다. 그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회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이 투명사회협약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2005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그룹에 속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 안산시 지역이 명예가 실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명사회협약을 한 번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그간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지난 11월달에 투명사회협약도 체결하고, 이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면 우리 시가 혼자서는 안 되고 각각 공공, 언론, 경제, 시민단체, 정치 이런 총 분야가 기관단체가 망라가 돼서 같이 공동참여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해야만 부패가 개선되고 청렴도가 향상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투명사회협약을 저희 시의 시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무국도 설치가 되도록 실천협의회도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물품구입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분야든 각자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좀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청렴도 꼴찌를 왜 꼴찌했어요? 의원들이 잘못해서 했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했었어요? 평가를 어디서 나왔어요?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그것도 청렴위원회에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어요? 공직자 비리였죠?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어다가, 저 본 의원 자체도 기분 나빠서 거기 참석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거 맨 처음에 한다고 설명회 하실 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그 말씀을?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예.

신성철위원

이거 분명히 예산 수반되는 문제 아니냐, 그럼 감사실에서 감사 기능을 해 가지고 기능 강화를 시켜서 일을 더 열심히 감사실에서 할 일을 가지고 별개의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하려면 결국은 또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우려했잖아요.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예, 예. 말씀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부분으로 자꾸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를 예산을 갖다 낭비해 가면서 할 우려가 있다면 감사실 기능은 뭐냐 이거예요. 감사실 기능은 뭐예요?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감사기능도 강화를 하고, 그 분야만 갖고 그게 연결고리가 다 척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떠한 그런 부패요인이 이 공직사회 단일 그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또 사회구성원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감사기능을 강화 진작 그 문제가 있으면 해 가지고 그걸 강화시켜서 할 문제지, 솔직히 이거 다른 단체 자꾸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단체, 결국은 뭐예요, 돈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금전과. 그죠? 다 운영비고 뭐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상근인력으로 최소화 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상근인력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비정규직 인력을 이 투명사회협약 업무 추진요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그것도 인력도 신규로 채용하는 거네요?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있는 현인원 인력 중에서요. 비정규직 인력 중에서 그렇게 할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실천협의회라고 구성이 됩니다. 지난번에 협약식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천협의회는 지금 39개 기관이 참여를 희망했는데요, 그 기관들이 다 실천협의회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어떤 의제를 협약한 것에 대해서 실천 선언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실무를 추진할 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2명 정도 소요됩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인건비성은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진근

김진근감사담당관

예.

신성철위원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278페이지 좀 봐주세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공무원 연구모임 논문발표회 시상금 있죠?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시상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심의를 하겠죠, 논문을?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발표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발표를 하는데, 심의를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누가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는 의원님도 한 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한 분 오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 한 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신성철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세 분 가지고는 논문이 잘 되고 안 되고 평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좀 적은 인원 아닌가요, 그 정도면?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심사위원들은 많으면 공정성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인원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논문에서 잘된 것을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좋은 안이 나와서 우리한테 쓴다면 더 좋은 거니까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그분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심사를 좀 강화해서 좋은 안을 더 활용방안이 좋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네요. 지금 10명이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신 건가요, 10명 내에? 심의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전체가 몇 명이에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한 분하고 교육계 인사 세 분, 법조인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 그 다음에 언론인 한 분, 그 다음에 민간인 단체에서 두 분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사회단체,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신성철위원

심의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은 한 분이죠?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의원님은 한 분 계십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죠?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공무원은 빼고요, 우리가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공무원은 빼고 10명으로,

신성철위원

의원들은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도 조례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수당을 못 주고 조례에 안 돼 있는 위원회 참석은 저희가 수당을 줍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서 주는 거냐 이거예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여기서는 의원님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안 되죠?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인원은 여기 빠져 있는 거죠?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다른 데는 의원들이 숱하게 들어가서 타지도 못하면서 그 명단에는 이런 액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본 의원들은 거기에 들어가도 타지를 못 하는데도 그 인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타보지도 못하고 다 타 먹는 줄 알 거 아니냐고, 월급쟁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 의원님들은 급여성으로 해서 저희가 보수나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위촉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수당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나 이런 데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인원은 좀 여유있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때는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문화관광과 303페이지.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경식입니다.

신성철위원

단원전시관 유지보수는 어느 부분입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단원전시관 유지보수는 저희가 각 전시관이 1, 2, 3관이 있습니다. 3관인데, 2006년도에 1관, 2관을 사이드 몰딩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3관을 지금 수리를 못해서 3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천만원 잡은 것은 2006년도에 1관, 2관을 하고 거기 견적을 받아서 5천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냐고 그랬으니까 3관인데 인테리어 부분입니까, 외곽 담장을 고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붕을 고치는 겁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외곽 부분입니다. 외곽 지붕과 옆에 사이드를 고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자세한 내역 좀 계획서를 주세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신성철위원

30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친환경 생태관광벨트 개발 타당성 용역조사 있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친환경 생태관광벨트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시화호 갈대습지를 중심으로 하고, 또 대부도까지 연계한 그러한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기간이 얼마나 합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성철위원

3개월에 그 용역을 다 할 수 있나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게 바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친환경 생태관광벨트 개발용역 이런 것은 이렇게 2개월, 3개월로 이런 부분을 주신다면 이것은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면피행위밖에 안 돼요, 공무원들이. 생태라는 게 절기별 다른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 꾸준하게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반년이라도 조사기간을 줘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거예요, 계획은?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3월부터 한 5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3월에서 5월이면 나머지 개월 여름철이나 가을철, 겨울은 빼놓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어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환경상태가 이미 도출되어 있고 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또 용역비도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사항에 있어서 지금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관광벨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에 목적이 있는 거냐, 목적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빠르죠. 그죠?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개발하기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개발이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개발 자체는 지금 대부도에 4개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휴게소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 또 한 가지는 현재 갈대습지부터 해서 지금 89, 90블럭까지 연계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개발하려면 로드맵 된 과정을 좀 알고 거기에 대한 전체를 컨셉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3개월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안으로 해서 이걸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얘기 듣고도 이해가 지금 안 가요, 이걸 왜 하는지를. 앞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이미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4월달에 대부도 지역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됐고 또 거기 종합발전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89블럭 이런 것을 토지매입을 하고, 현재 매입단계에서 우리 시 소유로 오고 있는 과정인데 전체에 대한 이런 갈대습지부터 대부도까지 연계한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거냐, 그 차원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대부도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시화호 내냐,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대부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 부분이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조사가 돼서.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이건 개괄적이기 때문에 전체 어느 하나를 놓고 딱 그 지역만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 5천 내지 한 6천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을 어떤 컨셉으로 해서 개발할 건가, 이런 개괄적인 그런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기획예산과요. 2007년도 세입세출 28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예산참여주민위원 워크샵이 80명분으로 잡혀 있고, 280페이지에는 주민위원회 참석수당에는 70명으로 세워있는데 예산참여 위원수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거 위원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위촉된 인원이 68명입니다. 68명인데, 워크샵 할 때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여유 있게 10명 정도를 더 여유 있게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지로 워크샵 할 때는 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도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워크샵 비용은 한 10명 정도 여유 있게 더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직원들은 수당이 없으니까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문화관광과장 답변 바랍니다. 합창대회 안산에서 여는 거 있잖아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임이자위원

그것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질 때에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많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망성예술제라든가 성호문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 데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은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미흡하고 좀 졸속적으로 치러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과 더불어서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 가지고 전국 합창경연대회를 하지 말라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그때 약간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다 보니까 같이 묻어서 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지를 두고 이것도 올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것도 마지막 변론으로 생각하시고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어머니합창단 전국 합창경연대회는 저희 어머니합창단이 '87년도 3월 20일에 창단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쭉 20여년을 지금 진행을 해 오면서 저희 어머니합창단이 다른 타 시에 공연을 갔을 때 금상이라든가 또 대상이라든가 이런 상들을 많이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가 타 지역에 가서 우리 어머니합창단이 잘 한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한 가지 내년도에 2007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약 25개팀 우리에게 오는 팀수가 한 1500여명 이렇게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87년부터 창단된 어머니합창단이 전국에 가서 알리고 또 외지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오는 합창단들로 해서 우리 안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우수 합창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발굴하고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의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역간의 예술교류도 되고 또 안산을 좋은 홍보의 이미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국 합창경연대회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수정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 국장님께서 하신 거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제3회 추경에서 세입이 지방교부세하고 지금 보조금으로 총 28억2933만6천원이잖아요. 그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네.

임이자위원

지방교부세가 19억2천이고 재정보조금이 26억3733만6천원인데 수정예산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의회에 냉난방기 구입하겠다고 해서 800만원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장애수당 상록구 사회환경과에서 5300만원이 불용처리인지 아니면 삭감인지 이 부분이 좀 감액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4천만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해 가지고 상록구 사회환경과 해 가지고 1700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이런 감액되어 있는 부분들이 왜 그런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민속문화시설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슬쩍 5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의 보조내시액이 당초 가내시했던 사항들이 조정이 되면서 삭감되는 사항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국도비 사업의 보조내시액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여타 사항들은 불요불급하게, 조금 국도비 내시 외에 불요불급하게 넣어야 될 사항들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2007년도도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해 가지고 11억72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수정예산 사업내역서를 보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활동비 해 가지고 이게 3500만원하고 2600만원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걸 지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도비를 요청했었는데 도비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확정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잡혀 있던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이중으로 잡혀 있었다고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비로 해서 예산확보 요구를 했었는데, 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돼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도비가 내시됐다고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디 이쪽으로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해설사로.

임이자위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활동비로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임이자위원

그게 아닌데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사업에서 4500, 3500 잡혀 있는데 이쪽에는 안 돼 있는데요, 비고란에는 아무 것도 안 적혀 있는데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금액을.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수정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하시면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삭감이 돼야 되고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안 됐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니면 됐기 때문에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됐기 때문에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전액 도비로 해서 시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삭제 부분이었던가요,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도비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요청을 한 거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강기태위원

그 이후에 수정예산 하면서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시비를 삭감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이야기예요. 도비가 지금 그러면,

임이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계산이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도비가 6100이 내시가 됐습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시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계산이 맞나요?

강기태위원

예, 전체적인 계산 맞습니다. 일단 6100이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6120이죠, 6120.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임이자위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산이.

강기태위원

전체 이 전체.

임이자위원

전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강기태위원

전체를 한 번 다시 두드려봐야 되는데.

임이자위원

이따 정회하고 잠깐 한 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정회하고 이따 잠깐 두드려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은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시비에서 이게 6100 책정됐던 거 빼는 거고,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다 좀 써주면 좋잖아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장님, 체납차량 번호 영치 장비 구입을 수정예산에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먼저 재정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내시하고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체납번호 현장에 나가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가 이게 체납이 됐는지 번호만 두드리면 현장에서, PDA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재정확보 측면에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랬으면 당초에 했을 때 올라왔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또 불순하게 말이에요 3회 추경 수정예산 할 때 살짝 올리니까 이게 무슨 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갖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재정에 확충적인 요인도 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세출수정예산은 2007년도 안산국제넥스트영화제 3억, 이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수정예산으로서 국제영화제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영화제는 지난번 쇼케이스를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고잔 신도시 CGV 7관, 8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영화제를 마치고 바로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미 기획예산과는 그 안을 인쇄를 맡겼고, 저희는 부득이 이 일을 그때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정안으로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이 예산은 본예산이 편성이 돼야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3일 동안 CGV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여기 관람객 수를 저희가 추정한 게 한 2200여명이 관람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약 한 3만 5천여명 이런 관람객이 와서 보고 또 안산을 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수치입니다마는 부가적으로 여러 외래 방문객들이 왔을 때 안산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이 많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 이미지제고에서 여러 가지로 외부 사람들이 안산을 옴으로 인해서 공업적인 도시에서 와서 보니까 안산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됐다, 또 살기 좋은 지역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게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이 확보가 돼야 만이 도비하고 문광부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태위원

이 넥스트영화제, 그러면 지금 시비가 책정이 되면 국도비하고 전체 예산이 총 얼마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주최가 어디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하고, 또 장소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계속해서 이 넥스트영화제가 부천 판타지나 또 부산 국제영화제 같이, 그런 부분 같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정말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영화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넥스트영화제는 내년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한 4일 동안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장소는 신도시에 CGV 안산점하고 프리머스 또 네스앙스, 화랑유원지 이런 곳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 주최측은 안산시와 안산국제넥스트영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안산예술대학하고 산·학·관 협력사업의 그런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넥스트영화제를 디지털로 해서 만들어서 누구나 영화를 만들고 쉽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SF공상영화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천판타스틱이라든가 전주국제영화제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이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선전이 되고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산 국제넥스트영화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다,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올해 넥스트영화제 했을 때 말이죠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민 외에 외부의 인원이 얼마 정도 왔다가 갔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 찾아놓은 건 없을 거고, 전체 참가인원이 아까 몇 천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약 3만 5천이고 올해는 한 2200여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화관에서 티켓팅 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숫자를 한 겁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가 쇼케이스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29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어디 어디에서 얼마가 왔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서울에서 약 한 25%, 안산이 54%, 그 다음에 안산 이외 경기지역에서 18%, 기타 다른 지역에서 약 2%가 와서 본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29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나가서 설문을 하고 확인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13억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걸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작년보다 아주 큰 규모로 확대되어서 이걸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을 안 세웠었죠, 내년도에?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예술대학에서 저희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해서 하자고 제의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왔었는데, 저희가 올해 쇼케이스를 하는 그 행사를 보고 어떻게 할거냐, 거기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그걸 하게 됐는데, 저희가 16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 결과를 직접 보고 분석을 하고 해보니까 이게 지역경제 살리는 데는 제일 좋은 영화제다 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걸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 넥스트영화제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본 내년도 예산에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있었다면은.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강기태위원

그런데 사업비 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비 편성을 안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게 수정예산에 이게 지금 올라온 거죠? 그거 도비나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좀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내부적으로, 솔직한 내부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화예술에 대한 업무는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런데 실질상 이번에 이걸 추진하게 된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됐느냐, 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는 챔프카다 뭐다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나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려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경제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건 외부에, 이건 다른 영화제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매니아들이 영화에 대한 창작을 해서 발표도 하고 이런, 기존에 잘된 영화를 갖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로 영화를 제작해서 만들고, 이걸 발표하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주 전국적인 매니아들이 몰리는 이런 측면으로 차별화 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보니까 이걸 외부에서 우리를 흡입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된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술대학하고 매칭을 해서 한 번 해보고 그랬는데, 다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설문분석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해 갖고 설문조사도 창구에 나가서 설문분석도 하고 설문조사도 받고 또 여기에 자료가 좀 있습니다마는 상당의 중앙지들이 전부다 이 안산 넥스트영화제에 대해서 보도도 상당히 많이 되고, 이거는 홍보효과로 보면 우리가 예산상으로 투입하지 않은 효과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서를 제출하는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세워보자,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갖고 해보자 그랬는데 세부적인 내부사정을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부터 일단은 기초사업비가 확보가 돼야지 단계별로 도비, 문광부에서 이런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다 불가피하게 넣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고 수정예산에 다루었다는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꼭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돼야지 단계, 단계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국도비가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에는 내년도 추경에 한 번 다루자고 그랬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강기태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국도비는 미리 신청을 해놓은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신청한 게 아니고요, 이거가 확보가 되면은,

강기태위원

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기태위원

우리가 3억을 책정하면 국비와 도비를 저쪽에서 주겠다 라고 이야기 된 거다, 그 말씀이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그거를 산·학 협력단에서 문광부나 이런 거는 총체적인 예산을 갖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러니까 포괄사업비의 성격하고 비슷하게 확보된 예산을 그러한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주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의지가, 지역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불가피한, 시기적으로 이런 사항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계획서대로 라면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도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여기 3만 5천명을 방문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3만 5천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사실상 여기에 내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도가 있는데 우리 열차든, 전국적인 열차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사실상 올해는 3억 갖고 자체 예산 갖고 쓰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는데 13억의 예산으로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전국적인 홍보, 열차, 여기서 오는 열차에 대해서는 열차 운행을 기획열차 이런 열차에 대한 홍보, 이런 측면, 여러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자신 있게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홍보를 확대하면 능히 올 수 있다, 이러한 자체 분석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넥스트영화추진위원회에서 분석한 이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비나 국비는 아직 세워진 게 아니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예상으로 시비를 세우면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넥스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넥스트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집행위원장이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인 강한섭 교수가 집행위원장을 맡고요, 집행위원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이명세 영화감독, 장진 영화감독, 김지훈 감독, 방은진 배우겸 감독, 박중훈 배우, 김영진 명지대 교수, 소재영 교수인데 레스페스트 프로듀서, 오동진 평론가 이런 영화에 관련된 전문 파트의 위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홍보대사로 이연희 배우, 또 이 출품작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심사위원으로 또 이명세, 정재영 동국대교수, 김민정 배우, 최동훈 감독, 김영진 명지대 교수 이렇게 돼 있고, 사무국장 체제가 있고 프로그래머, 기획팀, 기술팀 이런 체제로 갖춰져서 올해 한 번,

문인수위원

국제영화제인데 국제성 띤 게 아니고 국내영화제네요 보니까. 그렇죠? 국제라는 말만 국제지 실질적으로 국제라는 게 뭐 있어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금년도에는 사실상 3억의 예산 갖고 했는데 이 공모를,

문인수위원

이게 시장님이 자주 쓰는 용어 있잖아요. 용 그리려다 뱀 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고양이 그린 거 아니에요? 부천판타스틱 그거 따라 하려다가 이거 예산만 낭비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부천 같은 데는 10일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9일, 전주 9일간 하는데, 4일간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어떻게 얻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그만한 이렇게 큰 행사를 한 번 치러본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왜 CGV나 프리머스, 네스앙스만 집중을 하는 것인지, 다른 외곽에도 있고, 이거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사실상 금년도에는 초창기에 한 번 어떤 이런 측면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이런 사전 예비적인 이런 측면의 행사였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기초를 토대로 해서 좀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로 하는데, 사실상 부천이나 부산의 영화제 이런 건 이제 자리를 제대로 잡았지만 초반에는 조금 미비점은 매회를 거치면서 보완해나갈 분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영화제가 지금 사실 이거말고도 다른 타 시·군에서 또 하는 영화제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수위원

그거를 지금 타 도시에서 하니까 우리 안산에서도 한다. 이미지 제고해서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홍보효과도 많지 않고,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안산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처음 올해 해봤다지만 사실은 무리하게 지금 추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서 자체도 좀 부실한 것 같고, 국제라고 했지만 국제라는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외국인들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어야죠. 저기 반월공단의 근로자들 데려다가 외국인들 초청할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보완해서 기간 중에, 예결위 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3만 5천명을 어떤 식으로 오게끔, 그리고 하루에 만 명씩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4일간 하니까. 만 명씩이 더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 명씩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영화관에서 수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시간대별로 체크를 한 번 해보고, 전반적으로 한 번 예행연습 비슷하게 한 번 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내일이나 모레 중에 별도로 해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영화관까지 이동은 뭘로 할 거며, 대상층은 어떻게 될 거고, 그때 학기 중이니까 학생들한테 방학 때도 아니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짜 가지고 보여주십시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전 이걸 보면서 죄송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장르입니까, 영화제가? 어떤 장르의 영화제라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금년도 쇼케이스를 주관하고 지원을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제에 대해서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 이런 영화제의 어떤 개념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의견보다도 지금 현재 뒤에 서울예술대학의 강한섭 집행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서울예술대학의 인적 자원과 우리 시의 예산을 합쳐 가지고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영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적이지 못한 말씀보다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영화계에 또 현재 어제 청룡영화상 심사위원까지 하신 그런 역량 있는 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더 낫겠다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 영화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전혀 그럼 우리 시에서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은 이 관점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우선 영화제에 어떤 접근하는 걸 말씀,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보셨으니까, 어떤 장르의 영화를 상영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SF영화의 디지털 저 예산 영화였습니다. 저가 예산 영화.

성준모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무난한 영화 같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우리 현재 20대, 30대 약 86%가 관람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면접결과 상당히 재미있고 볼만했다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거기 2200명중에 우리 안산시 시민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54%가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54%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럼 대다수가 관련된 학생들 위주로 돼 있었겠네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20대, 30대가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장르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 SF디지털영화가 대중성이 있을까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영화에 대해서 부산영화제라든가 국내에도 많이 영화제가 상영됨으로 해서 나름대로 각 도시별로 각기의 어떤 유일한 장르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말 그대로 아마추어라도 영화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중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SF영화부터 디지털 촬영, 상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로서 타 시에 없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장르였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지 그 말씀은 이게 실험적인 건데, 관객이 3만 5천 명이 어디서 올 수가 있습니까? 이 추정을 어떻게 했어요, 3만 5천명을?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설문에 관객 중에서 거주지역 분포도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46%가 현재 외지에서 왔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오게 된 동기라든가 매니아들의 어떤 확산, 내년도에 본 영화제 했을 때 역량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게 최소입니다마는 최대한 그분들이 하루에 만 명 이상, 우리가 아주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관람객입니다.

김교환위원장

위원님, 이 설명을 다 듣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또 이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지금 여기서 전체적인, 영화제 전체적인 것을 다 듣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게 없고,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거. 우리 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설명을 다 듣기에는,

성준모위원

아니 얘기를 마저 해야지,

김교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성 위원님 지난번에 영화제 혹시 참석 해보셨습니까?

성준모위원

안 해봤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안 해봤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물어봐야 되죠.

김교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듣기에는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석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전문지식을 전체 습득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막식 때 잠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3억을 지원하든 10억을 지원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기대효과라든가 경제효과를 추정한 것을 근거가 좀 미약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3만 5천명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경제효과가 약 7억원의 경제효과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12억, 13억을 투자해서 7억 효과를 본다면 안 되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교환위원장

130억을 올려야죠. 그런 정도의 어떠한 추진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경제효과도 7억원이다, 이건 상당히 미약하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지금 기존 부산이나 이런 데 영화제에 차별화 된, SF공상영화를 한 디지털 영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인식하고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영화제를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저는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을 안산에 얼마만큼 중심에 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안산에 예술대학 출신들인 감독이나 배우들을 다 안산에 끌어 모을 수만 있다면 성공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예산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예산들을 우리가 투여한다고 할 때 과연 그런 서울예술대학 출신들, 총동문이 동원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영화제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전체적인, 아까 얘기한 대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영화관이 많이 분산돼 있으니까 분산된 것을 어떻게 규합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기 전이라도 좀 더 계획서를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성준모위원

위원장.

김교환위원장

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왜 위원장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교환위원장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교수가 와 계시는데 교수한테 설명을 듣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교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못합니까, 위원장이?

성준모위원

아니 정리가 아니라, 질의를 하는 걸 왜 막느냐고요?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교환위원장

아니 정회 요청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인 것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나서서 중간에 우리 위원님의 그런 발언의 기회를 제가 자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85쪽에 풀 일반운영비가 뭐예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풀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전체 전 부서에 일반운영비를 세웠는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갑자기 설해대책이라든지 수해대책을 나갈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인상됐어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좀 올린 이유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약 10% 절감을 전체적으로 목표로 해서 운영비를 세웠기 때문에 풀 운영비에서 혹시 예기치 못한 일이 더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좀 증액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나중에 이건 필요하시면 추경 때 올리셔도 되겠네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성준모위원

예측 경비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일례를 들어서 설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나갈 때는 갑자기 많이 써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전년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풀 운영비로 해서 좀 여유있게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세운 예산입니다.

성준모위원

특별히 운영비 이렇게 삭감하고 하는 건 없는데 유난히 이 경우만 100% 인상이 되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때 작년도 예산보다 10% 정도 절감해서 경상비를 세웠기 때문에 급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년도보다는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급한 사정이 안 생기면 저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안대로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참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100% 인상이란 금액이 6천에서 1억2천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위원들과 한 번 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에, 요새 예산참여 주민위원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저희가 금년에도 각 분과별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조정해서 저희가,

성준모위원

활동서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걸 한 번 줘보세요. 지금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명수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든 이유를 보면 본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실효성이 없다 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니면 대개 이런 예산은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전체 위원수를 80명으로 위촉을 했는데, 금년에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성준모위원

횟수도 작년에 4회였는데 올해 3회로 줄어들었어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각 분과위원회 1회, 전체위원회 1회 해서 각 위원회 횟수는 전체적으로 금년하고 똑같이 개최를 했는데 예산만 작년에도 그렇게 편성이 됐었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2회만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회 1회, 그 다음에 전체위원회 1회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할,

성준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4회라고 했는데 2회면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횟수를 늘리려고 그랬는데 전체 편성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예산참여주민위원회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의회하고 비교를 한 번 해 주세요. 의회의 역할과 이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역할하고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참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사업들이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부서별 위원회 예산들이 단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시민들 차원에서 보는 관점에서 조정을 했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의원들도 단가 계산하기 힘들고 이 예산을 보기 참 힘들고 한데 우리 주민들께서 이걸 충분히 검토하실 그러한 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예산참여 주민들이 올린 안을 받아들인 적 있으세요? 예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저희가 자본금 출연금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은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광고도 전년도에 너무 과도하게 인상이 된다 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서 삭감한 거 이런 포괄적인,

성준모위원

그런 내역서를 한 번 의결하기 전까지 꼭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담당 과장님, 최용신 기념관이 다 준공이 됐나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최용신 기념관은 공정률이 46%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은 내년도 4월달에 그 건물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돼서 9월달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 직원으로 일부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거 직원이 우리 공무원이 상주해서 하는 건가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럴 계획이세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국제넥스트영화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준모위원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없습니까? 국제넥스트영화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부랴부랴 내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제 수정예산으로 갑자기 어제 밤에 의회행정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회의 한 결과, 그래서 검토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예산결산위로 이 자료를 넘기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아침에 와 가지고 쭉 훑어보고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주신 평가보고서 가지고는 국제넥스트영화제에 안산시비 3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이 부분 가지고는 좀 미약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6월28일에서 7월1일 이 기간 내에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이 기간을 잡으신 건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선 시기는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 잡은 것은 타 지역과 겹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젊은 대학교가 방학을 하는 종강한 그 시기라 여러 가지 그걸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편성했다는 것은 11월16일날부터 18일까지 영화제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사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만 3일간 해 보니까 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출해 드린 보고서가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지만 저희가 관객들의 어떤 설문이라든가 현재 자체적으로 예산 약 2억원을 투자해서 행사한 결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이자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평가보고서 가지고는 3억을 투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물론 13억 도비, 국비 그 다음에 스폰 예술대에서 돈을 투자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 3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확신이 안 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긴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삭감, 삭감 해 가지고 엄청난 삭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확신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평가보고서 가지고는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그것도 코앞에 가서 이 자료를 갖다 들이대지 마시고 최소한도 보완 돼 가지고 자료를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추경으로 넘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올리실 의향이 있으시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회기 중에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꼭 수정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년도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자료를?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회기 지금....

임이자위원

언제까지 이걸 주실 거냐고요.

강기태위원

19일 이전까지 줘야 됩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본 위원회가 진행 중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다 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최소한 15일까지 그러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왜냐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3억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상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12월15일까지 자료 주실 거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보충해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요. 특히 쇼케이스 설문조사 총괄표에 나왔던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부분들, 교통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대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극장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대책 그런 부분도 좀 보충해서 거기 자료에 넣어주셔서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41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불법시설 강제철거 지금 3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현갑

신현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신현갑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도매시장 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각 중도매인들하고 시장 종사자들이 같이 4, 5백여명이 같이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뜻하고는 본의 아니게 달리 벗어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불법시설물 강제철거비를 갖다 세우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이게 설치를 못하게끔 규제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 강제 해 가지고 300만원씩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갑

신현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올 예산에도 1500만원이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 관리를 해서 못하게 만들어야지 왜 해 놓고 철거를 하냐 이 말이죠. 여기 예산 세워 가지고.

현갑

신현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사전 예방을 해서 이런 시설물들은 세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약시간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할 때에 즉시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만약에 그런 원인행위자가 있다면,

문인수위원

원인자 분담금에 의해서 그 행위자한테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갑

신현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당연히 징수를 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문인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내 바닥공사, 악취탑 활성탄 교체공사, 폐수처리장 드럼스크린 설치공사, 소방보수공사, 선로보수, 감지기 쭉 되어 있는데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해 가지고 또 시설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건물보수는 또 뭐예요? 건물보수에 다 이게 포함되는 금액이지 건물보수 따로 있고 또 선로보수 따로 있고 무슨 폐수처리 바닥공사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쪼개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4천만원 갖다가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현갑

신현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건물 내부적인 각종의 전기시설물이라든가 변전실 시설보수 공사 같은 것은 내부에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보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약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붕이 샌다든가 아니면 벽이 균열이 생긴다든가 또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그러한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보수를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문인수위원

올해도 2006년도 예산에도 650만원씩 해 가지고 3900만원 6개동 세워졌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총체적으로 건물이 전부 부실한 거예요. 보안등 보수, 옥상방수, 노즐설치, 오수관 준설공사, 강제철거 해 가지고 시설비에 이렇게, 도매시장이 무슨 부실공사 집합체입니까?

현갑

신현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건물이 약 8300여평 됩니다. 그러니까 8300여평을 1년 동안 관리를 하다보면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건물을 갖다가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유지하기 위한 건물보수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하고 건물보수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바닥보수공사인데 바닥보수공사가 건물보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닥보수는 또 들어가 있고 건물보수에 별도로 들어간다면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죠? 뭐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갑

신현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부기상에 폐수처리장내 바닥공사 아니면 악취탑 활성탄 교체공사 이것은 부기적으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거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건물보수를 빼시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산에서.

현갑

신현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총 8300여평 중에서 물론 부기적으로 다 임의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다 이렇게 명시를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것들 약 8300여평의 건물 중에서 어디에 또 하자가 생길지 모르니까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건물보수비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작년에 2006년에 1억8200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1억6800인데 거의 보면 소모성으로 해 가지고 이게 보수만 하다가 이게 끝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보수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도매시장 관리소장님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장님.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항온항습기가 지금 수장고에 어촌민속전시관에 154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는 1300만원짜리를 샀던데 이게 기종이 다른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에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항상 습도나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만이 유물이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산을 계상한 건데, 이건 저희가 별도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수장고를 설치하는 데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수장고 보완공사도 들어와 있는데요, 수장고 보완공사가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준공은 사실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거 보완공사를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보완이 아니고 당초에 수장고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안 됐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문인수위원

건물을 할 때 아예 수장고가 없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수장고 이 시설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장고가 위치는 선정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항온이라든지 항습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앞장에 보면 403페이지 보시면 수장고시설 보완공사가 또 있는데 6400, 애당초에 그러면 수장고가 없었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수장고는 있었는데 제대로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수장고가 시설 보완공사를 왜 하냐 이 말이죠, 준공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완을 왜 하시냐 이 말이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러니까 제대로 시설이 안 된 수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제대로 안 된 건물이 어떻게 준공이 날 수가 있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당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상으로는,

문인수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문인수위원

설계도면상에 처음부터 잘못 돼 가지고 공사도 잘못된 거고, 지금 현재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한 게 다 그렇습니다. 보면 설계도면부터 다 잘못 돼 가지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쓰실 분들이 다 알아서 설계도면부터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부서 다르고 또 공사하는 파트 다르고 또 사용하는 부서 다르니까 전부 건물을 지은 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다 뜯어고치고 있어요. 이거 6400만원 완전히 공돈 날라가는 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런데 어차피 설계에 반영이 되도 이 예산은 그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문인수위원

그렇죠. 이미 그렇게 했다면 다만 얼마라도 공사 도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한다고 그러면 맨날 뜯었다 고쳤다 또 한단 말이죠. 그런 낭비요소들을 없이 잘 좀 하시라는 얘기죠. 애당초에 뭔가 하나를 할 때, 보십시오 지난번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2억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애당초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애당초에 공사를 하실 때 처음부터 수장고가 좀 미비하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달라 해서 확실하게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꼭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전부 6개월 안에 중앙도서관 그렇지 여기 그렇지 다, 동사무소는 증축하라니까 증축하지도 않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예산은 갖다가 딱딱 본예산에 올리고 말이죠. 건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준공 난 지 1년 안에는 아무 것도 손을 못 대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75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시정 운영계획 책자 있죠? 1분 이내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7천부였죠, 3500원씩 해서? 2006년도에. 275페이지.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시정 운영계획 책자 4천부를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는 제가 죄송하지만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도에 7천부예요.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물을게요. 7천부에 3500원씩 해서 제작을 했죠? 그런데 3천원에 올해 4천부만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이거 책자들이 없어 가지고 모자라서 볼 사람들도 못 구했는데 올해 어떻게 이 물량까지 이렇게 줄이셨어요? 홍보나 다름없는 부분인데 이게 다 알려줄 부분인데.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도 시정 운영계획 책자는 4천부였는데요.

신성철위원

2006년도 7천부 아니었어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3500원에 4천부요.

신성철위원

예산편성 작년에 7천부 했잖아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요, 116페이지 작년도 예산서에. 거기에는 3500원에서 4천부 작년에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271페이지에 7천부인데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271페이지요? 작년도 예산액.

신성철위원

네. 그런 데서 시간 보내지 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돈 좀 쓸 데 좀 쓰고 절약할 데에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구청에서 물값 올라온 거 보셨죠? 8800원에 신청해서 물을 먹겠다는데 4400원씩 너네 물 먹어라, 민원인 프린터 용지 사는데 그것도 너 깎아서 해라, 그럼 민원인한테 프린터 안 해 줍니까? 물도 반값에 먹습니까? 요새는 생수도. 줄 때는 그런 것은 좀 주고 깎을 때 큰 데서 깎아야 되는데 자잘한 이런 데서 하니까 이게 쓸 데는 못 쓰고 엉뚱한 기획편성을 잘못하고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하는 거예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괄로 충분히 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277페이지 봐주세요. 기획업무 추진하고 의회협력 추진이 있는데요, 금년에 21세기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이 잡혀 있었죠?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190이었죠, 합쳐서?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금년도에 올해 1100이었는데 1190으로 했는데, 그걸 바꿔서 뒤에 보면 행복운영팀 운영 해 가지고 200만원을 그걸로 별도로 해서 올해는 새로 바뀌었는데 그걸 반대급부적으로 해서 바꿔서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세기를 없애고 운영위원회를 그걸로 바꾼 겁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21세기를 지금 운영 자체를 저희가 실적들이 미비 해 가지고 지금 재검토 중에 있어서 거기 담당부서가 행복연구팀으로 개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행복운영팀의 총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자꾸 모순 아니에요. 우리가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또 있지 않습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위원회 조례도 지금 저희가 재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 따놨다가 없애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처리 합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지금 21세기 사업으로 안 하고 행복연구팀에서 일괄로 다른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아직 행복연구팀 운영 해 가지고 조례 완전히 개정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예산은 잡아놓고, 여기는 또 21세기로 해서 잡아놓고,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행복운영팀은 지금 행정기구로, 조례상 기구는 아니지만 저희 계로 해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좀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28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 예산성과금 있지요, 2천만원?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금년도에도 2천만원 세웠었죠?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금년도에는 급량비에 있어서는 181이고, 5명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국내여비 예산업무 도 합동 작업비는 171이었죠, 2006년도 올해 금년에?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세운 것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 들으려고.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위에 급양비는 181, 5명으로 해서 2006년도에 했고, 밑에 도 합동 작업은 171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성과금은 어떻게 날짜는 이렇게 다 150일로 줄였으면서 2천만원, 2천만원 똑같이 세웠습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기준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2천만원 세웠다고 그래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약이라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나는지 별도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성과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작년도 수준과 같이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날짜고 뭐고 다 조절을 해놨길래 그거....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은 날짜별로 일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실적 있는 걸 심사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요. 월별 문화인물 포스터 현수막 제작 있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A5의 배 크기 사이즈입니다. A3입니다.

신성철위원

A3예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월별로 그렇게 200만원씩이나 듭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2004년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천 매씩을 만들어 가지고 각 유관기관, 학교, 아파트, 노인정, 유치원 이런 데에 전부 다 배부를 하고, 각 시청에 관련된 부서마다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월별 천 매씩이라고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겠네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293페이지요. 국제 문화교류에 따른 민간인 여비, 해외 여비 있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거는 누구,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2003년도부터 중국 안산시하고 저희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한중가요제 때 저희 시 산하 경기민요합창단이라든가 그러한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같이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초청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초청이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단원들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은 296페이지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있지요. 그 아래 이양사무 있고요. 그건 어디입니까, 두 군데 다?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안산읍성 수암동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래 것도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 이양사무도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301페이지요. 안산 예총 운영비 있지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안산예총에,

신성철위원

운영비.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운영비요?

신성철위원

네.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신성철위원

다음은 303페이지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53억에 대해서.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은 내년도부터 법인화 됩니다. 법인화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예당으로 전출을 시켜줄 겁니다, 예산을.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53억 6700이 나온 기준이 어디입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지식산업과요. 과장님 안 계시죠? 이거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359페이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고요. 지역경제 370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기태위원

그 용역비 중에서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구용역 이 부분이 지금 2천, 7천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가운데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시민시장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향후에 시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고, 이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7천만원은 우리 안산시 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앞으로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또 신도시 테마거리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그 성격이 약간씩 틀립니다.

강기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상권도 활성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부분도 활성화 돼야 되고, 전반적으로 환경도 활성화 돼야 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 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그 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신도시 상가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시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현재 아시다시피 시민시장이 오래된 노후 건물이 돼서 우리가 주변의 주거정비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단독 사업으로서 우리가 진행되는 용역이고, 밑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학술용역으로서 어떤 같은 과목을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어떤 우리 시 재산에 대한 진행사항과 그 다음에 시민 경제 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구분해서 저희가 과목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따로 한 이유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시민시장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까? 경제활성화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좀 다르게 나왔다고 그랬을 때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진단하겠지만 거기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부분도 언급이 되고, 굳이 진행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재래시장과 또한 시민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효율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좋지만 중복된다거나 또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개선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구태여 예산낭비를 할 필요 없이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요. 38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안산쌀연구회 물류 표준화사업인데 플라스틱 파렛트를 만드는 것도 표준화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걸 한다고 그래서 물류가 표준화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이게 사업 이름이 그렇게 된 건데요. 이게 지금 안산쌀연구회가 본오동에서 법인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오동정미소도 운영을 하면서 본오동 영농법인으로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회원이 한 52명이 있으면서 안산 본오동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미소하고 공동 육묘장에 파렛트 공급을 해 가지고 쌀 산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기태위원

기존 파렛트가 있는 거죠? 있는데 이거 추가로 다시 사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신규로,

강기태위원

파렛트가 전혀 없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신규로 사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쪽에 쌀을 쌓아놓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강기태위원

어느 정도 쌓아놓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추수가 지나고 나서는 도정도 많이 하고, 이게 파렛트가 도정공장에만 쓰는 게 아니고 육묘장에서 모판 옮긴다든지 거기서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

임이자위원

강 위원님, 잠깐만요.

강기태위원

네.

임이자위원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강기태위원

예, 그러세요.

임이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강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 같이 지금 삼거리축제행사 해 가지고 3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해 갖고 이거는 아까 강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요. 이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사업으로 또 승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사업으로 승화시킬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 시점이 2회 추경쯤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추경에 반영하실 거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제시한 게 있지요? 2010년까지 한 130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도지사가?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그 부분과 연계시켜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라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재래시장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어떤 국가에서 지원 자금들이 많이 제도화돼 있으니까 우리가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인근지역과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은 용역에서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용역은 저도 강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거는 강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했으니까. 그 용역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 또 여기에 담당 과장이시기 때문에, 몇 년 하셨어요? 여기 담당 몇 년 하셨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이 업무를요?

임이자위원

예.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2개월째입니다.

임이자위원

2개월째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파악하시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 시민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잖아요. 우리 안산에서는 시민시장이 재래시장이잖아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실 연구용역비가 시설보수유지비랑 같아요. 그렇죠, 금액이?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임이자위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가서 한 군데를 고치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 많은 비용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대부분 보면 대충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파악 됐을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럼 그 부분을 용역만 줘 가지고 던져놓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1300을 갖다가 편성 해 갖고 한다 하니까 먼저 발 빠르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우선적으로, 그런 걸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비 같은 거나 국비는 먼저 갖고 오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먼저 해오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자금인데, 그건 현재 기존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형식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과연 어떤 재래시장은 바닥면적 자체가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 도시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상권에 대한, 그리고 또 주변에 흡수할 수 있는 지금 단층이 아닌, 그게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 예산을 쓸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원 자금을 쓰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조금 빠르다 이거죠, 그런 게.

임이자위원

지금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태스크포스팀으로 지금 참여해 계시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대충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진행된 게 여태 없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시민시장을 갖다 활성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갖다 논할 수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물론 시민시장은 하나의 어떤 국지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인근 지역에 효율적으로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서 시민시장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거죠.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준다고 그래요, 도에서. 신문을 보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지원 자금은 지금 많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장이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갖고 오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이 삼거리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3500만원씩 드는데,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각 신도시에 3개 권역에서 자체적,

임이자위원

신도시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자부담과 함께 우리가 일정액의 어떤 보조,

임이자위원

저번에 한 거 호수동 거기 축제 그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호수동, 그 다음에 한대앞역, 초지동 세 군데서 했지요.

임이자위원

그 축제가 그러면 세 군데로 나눈 게 총 35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자부담을 확보한 후에 우리 시 보조금을 일정액 편성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삼거리축제 행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에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만 이 부분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시민시장 지금 5일마다 장 서잖아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장 섰을 때에 누구 돈을 주고 누가 그 자리를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상가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아니면 우리가 이쪽에서 직접 어떤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일정 부분 지도감독을 합니다마는 전적으로 운영에 대한 그런 건 상인회에다가 저희가 운영자체를 위탁을 줬지요. 그래서 그런 5일장 운영 자체도 거기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상가번영회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 뒤에 무료주차장 있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무료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상인회에서 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우리하고 그 복지관 있지요, 같이 공용으로 쓰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뒤에 보면 무료주차장에 컨테이너가 많이 있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안에 간판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네.

강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기태위원

그거 그럼 어떻게, 지금 보니까 그게 불법인 것 같은데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에 맞지 않은 사항들은 스스로 개선을 해서 치우라고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듣도록 해야죠.

강기태위원

아니 권고는 제가 보기에는 몇 번 한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안 치워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 컨테이너 박스가 상인회에서도 쓰는 부분이 있고 뒤에 장애인단체에서도 쓰는 게 몇 개 되더라고요. 물론 전체가 다 치워지고 주차를 해야 되겠지만, 100% 다 치우지는 못해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회장님께 치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주시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강기태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농어촌진흥과 387페이지요. 포도봉지 지원사업이 여기에 20원씩 해 가지고 3000만 매 했지요? 그렇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네.

강기태위원

이 3000만 매의 근거가 뭐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3000만 매는 저희가 포도재배농가, 그러니까 포도나무 주수를 가지고, 주수당 열리는 송이를 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3000만 매 정도 됐다는 어떤 그런 자료나 통계가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런 자료나 통계는 없고 계속 3천만 매 정도 공급을 해왔습니다. 3500만 매 공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포도나무당 포도 주수가 사실 포도송이나 알 솎기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포도송이를 좀 크게 만들어서 나무에 달리는 포도송이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3500만 매에서 한 3000만 매 정도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강기태위원

매년 그럼 봉투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 봉투를 만들어서?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포도봉지를 만들어서.

강기태위원

봉투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333페이지 화재보험료 이거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년계약으로 가면 할인혜택이 있다는 거 아시죠?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3건이 1026만 6천원이 올라온 겁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3개 도서관 해 가지고 1년씩 계약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은 화재보험료도 그 회사마다 차이가 나고 또 1년 계약, 2년 계약, 3년 계약 해 가지고 할인율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뇨,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은 할인을 받아야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3년 치를 한꺼번에 낸 게 아니고 계약은 3년으로 하면서 1년, 1년 가져가면서 돈은 1년 치만 내면 돼요. 많게는 3년 차에는 50%까지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그건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나, 그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312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게 2억 천만원이 삭감돼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는데요. 혹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줄어든 이유가?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예술단원에는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이 있습니다. 올해 시립합창단이 미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한테 민원성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해외로 가 가지고 참가하는 그 예산이 줄어 가지고 지금 온 겁니까? 아니 이 2억원이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혹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지 않아 가지고 지금 줄어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이게 온 겁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외를 안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시킨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인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50명 정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립합창단이 저희가 50명 정원에 47명이 지금 현재 현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국악단은 50명 정원에 지금 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 인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합창단이나 등등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몇 명해야 된다.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50명을 정원으로 묶어놨습니다, 조례에.

동규

김동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다른 타 시·군도 50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좀 봐주세요. 천년의종 타종행사 이게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깎아 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깎인 금액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금액도.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안산 천년의종 타종행사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문화원하고 시하고 해서 12월 31일날 타종행사를 단원각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정말로 빠듯한 예산가지고 지금 그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더 살릴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살린다는 게 아니고 저는 더 깎자는 겁니다.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는 그 300을 더 살려서 지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그러면 제출해주십시오.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보담당관실, 128페이지 좀 봐주세요. 통신사 수수료 이게 뭐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 안산에 통신사가 2개 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2개가 있는데, 그 통신을 사용하는 연간계약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통신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지금 연합이나 뉴시스는 실시간으로 뉴스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정을 터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할 텐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이건 다른 시랑 똑같은, 같은 가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같은 가격입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예.

동규

김동규위원

전부 다 비교해보셨습니까, 다?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일부 인구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시세가 맞는 시·군만 비교해봤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경기도 전체 한 번 비교 해 가지고 보고해주세요, 31개 시·군 다.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행정광고 좀 봅시다, 129페이지. 본예산에 작년에 5천에서 지금 1억5500만원이 증액 돼 가지고 2억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이 행정광고가 작년에 본예산에는 5천만원이 섰고 추경에 6200이 섰습니다. 그래서 총 1억1200이 예산에 섰었고요, 올해는 이 행정광고로 2억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정광고를 실시하게 되면 보통 저희 출입신문사가 38개사가 있습니다. 38개사에 대한 광고를 신문사 창간기념일에 광고를 주고, 또 저희 시 시민의날 행사에 또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시책, 각종 행사 이것에 대해서 행정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 행정광고를 실시하는 거 보면 보통 언론사별로 연간 4회 이상 이렇게 행정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2회밖에 신문사 창간일하고 시 승격 20주년 추경에 예산 세워서 두 번을 행정광고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작년에 추경하고 해 가지고 총 얼마했었죠?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1억1200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거 세워주면 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이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다른 예산의 어떤 증감률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보면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증감률만 가지고 따지셔 가지고는 저희가 굉장히 사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우리 언론단체에서 프레스 가해 가지고 혹시 올린 건 아닙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예.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한테는 그런 게 많이 왔습니다.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정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별로 솔직히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 행정광고를 실시해야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는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떳떳하게 광고할 거 있으면 확실히 광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다 나눠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잘 하고 효과가 많은 데는 좀더 주시고, 또 그렇지 않는 데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데는 좀 줄이고 그래 주십시오.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275쪽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이게 신설된 거예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에도 냈습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네.

성준모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성준모위원

어느 부분이 올랐어요? 전년도에 일반운영비 1억760만원인데 지금 1억3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2천만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행복연구팀 운영이라는 부분이요. 어느 팀이 있습니까, 이 팀이?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그전까지는 정책개발팀이라고 해 가지고 정책개발담당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행복연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일을 하는 부서예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지금 2020 장기발전계획하고 21세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새로운 시장님의 이념구현을 위해서 행복이나 이런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표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시민행복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연구 이름이 목적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어떤 정책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지금 2020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시정목표를 그전까지는 2016계획이 2002년도에 장기계획으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2020년도로 목표해서 우리 시의 지표가 어느 정도로 현재보다 지표를 목표를 두고 그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것도 또 바뀔 거 아닙니까, 4년 뒤에. 행복연구팀이 아니고 다른 시장이 있으면 또 바뀌겠네요, 이거.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직은 대개 저희가 명칭을 바꾸고 하는 부분은 단체장이 바뀌면 정책의 이념에 맞게 조직도 따라서 일부를 편제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기구조직 개편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 말에 끝나서 내년 초에는 아마 그 조직도 새로 재편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직이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하셔야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개편되고 하면 도리어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을까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기본 조직개편을 하는데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라든지 혼선이 안 가도록 그런 부분은 존치되는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부분들은 존치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서의 이념을 실현하는 정책부서들은 명칭들이 조금씩 바뀌고 이렇게 변천되어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문화관광과에, 올해 합창대회 준비하고 있나요? 전국 어머니합창대회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전국에 그런 대회가 몇 군데나 있나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 합창대회는 서울, 영월, 거제, 양구, 대전, 제주,

김교환위원장

아니 그냥 몇 군데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한 일곱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전국대회 규모가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김교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마추어팀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이런 팀이 참가하나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에 300페이지 보면 참가비가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참가하는 비용입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은 우리 안산에서 전국대회를 해도 다른 데에도 참가합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을 저희가 한 25개팀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전국대회 참가하는 어머니합창단비가 400만원인데 우리 안산에서 전국대회를 한다면 다른 전국대회에는 참가하지 않고 우리 대회에 참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작년도에도 올해도 거제도를 갔는데요, 초청을 합니다.

김교환위원장

초청을 한다 하더라도,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초청하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전국대회 합창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쪽은 여건을 봐서 참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김교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대회를 열면 참가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팀당?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김교환위원장

400만원씩 받나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받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어쨌든 우리에서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건너뛰고 우리 대회 참가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하게 되면 하루 하나요, 이틀 하나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보통 적게는 하루하고 그렇지 않으면 팀수가 많을 때에는 이틀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현재 1일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그런 대회를 하면 외부에서 우리 안산에 오잖아요, 사람이?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김교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3, 40명씩 팀이 참가해도 20개팀만 참가해도 꽤 많은 숫자 아닙니까? 거기에 주로 따라오는 손님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우리 안산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참가비도 내고 또 시상금도 받아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본전 빼야 하잖아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오면 경기 지역 이외에서 오는 팀들은 거의 대다수는 1박을 합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취지에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의 경비를 들여서 한다면 1억 이상의 값어치는 항상 건져야 되는 노력으로 지금 가야 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만 우리 같이 재정이 어려운 그런 안산시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시간까지도, 예를 들어서 끝나는 시간을 늦게 끝나게 해 준다든가 못 가게.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침 일찍 시작해서 아침에 못 오고 전날 와서 자고 하게끔 이런 것이 하나의 계획이거든요.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1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와서 리허설 예행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장소가 없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1일 전에 와서 그런 예행연습을 하다 보니까 1박은 꼭 하고 갑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모든 지적사항은 예산을 투여하지만 투여하는 만큼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대치,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도 높이고 시 이미지도 높여야 되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장

좋은 공연장을 하려면 그런 걸 준비하고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라는 얘기죠.

경식

손경식문화관광과장

네.

김교환위원장

그리고 공보실이요. 지금 우리 안산시가 우리 같은 비슷한 시의 지금 시 이미지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늘 말씀하시면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 어떤 언론에 들어가는 비용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제고 이러한 광고비 이런 것들이 적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적어서 우리 시 이미지가 전국에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거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시가 부정적인 것만 지금 돌출이 되는 것인지?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일례로 금년도에 중앙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총 127회 정도 중앙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62%가 부정적인 보도가 됐고, 나머지 한 48%는 좀 긍정적인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시가 20주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산시에 대해서 공단의 오염문제라든가 또 외국인 사건사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여간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하여간 모든 문제만 터지면 이게,

김교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언론이라든지 127회 정도의 62%가 넘는 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예산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런 폭력이라든가 환경오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 모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기획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방송 기타 통신사 많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내용적으로 좋아져야 언론사에서도 좋게 평가를 하는데 예산을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가 부정인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 언론에서 덮어서 좋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그것은 다릅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주면 그냥 좋아집니까, 자동적으로?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더 나빠지지는 않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것을 홍보하는 것 그런 것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데서 우리가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가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러면 예산을 많이 주면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62% 정도 됐다고 그랬죠?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러면 한 3, 40%로 내려갑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아, 그것은....

김교환위원장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보실이 아니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회 기타 모든 시민사회 전체가 다 사실은 좋아져야 되고 또 환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안산이 홍보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산에 굉장히 좋은 것도 많고 홍보할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체를 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보도만 되다 보니까 안산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려주면 지금 현재 부정적인 면이 62%라고 그랬는데 몇 %까지나 끌어내릴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런 뭐가 있어야 드리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줘야 되잖아요. 한 50%로 줄일 수 있습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제 자신은 많이 줄인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김교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이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1년 그렇게 예산 올려줬는데 똑같다, 그러면 예산의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모험을 하자는 얘기죠.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네, 예산만 세워주면 확 바꾸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물론 제가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여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꾸 해서 그냥 행사에 늘어놓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안산시를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예를 들어서 무슨 브랜드 강화 이런 거 해 가지고 사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행사가 아니라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려가 돼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상환으로 해 가지고 나간 게 27억4천만원,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의 현실인데요. 이거 상환계획하고 앞으로 우리 안산의 예산에 대한 어떤 세입과 세출을 비롯한 모든 예산에 대한 전망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어제 의장단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미처 못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각종 재정요인의 악화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대규모 시설사업을 벌임으로써 최근 2, 3년 동안에 5천억 가까이 들어갔고, 또 토지매입이 갑작스럽게 2700억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가용재원들이 많이 악화되어 있고, 또 하나 사회복지비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약 10% 정도가 증가됐는데 금년도에는 약 25%, 내년도에는 무려 45% 가량이 지금 사회복지비가 금액으로는 한 1400억 정도 이렇게 포지션이 차지하고, 그래서 지금 재정이 2008년도부터는 거의 가용재원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신규사업을 벌일 형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 토지를 매각하려다가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부족재원을 기금에서 지금 차용을 해 가지고 580억을 금년도에 차용을 해서 예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지금 내년부터 갚기가 어려우니까 계획을 3년 거치 해서 5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자만 갚는 걸로 해서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불요불급한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공용청사의 부지 37블럭 또 금년도에 계획 잡았던 대부도 상업부지하고 신길온천역 앞에 거기도 계속 매각을 1차 추진하고, 또 챔프카 부지였던 89블럭하고 90블럭은 민자사업으로 해서 유치방안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꾸준히 검토를 해서 재원 충당 방안을 다각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존 예산도 우리가 경상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들을 절감해서 최대한도로 예산 지출 낭비요인을 줄이고, 그리고 토지매각으로 해서 하는 토지들은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토지매각대금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은 마무리 사업에 우선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채 580억 기금을 두 번째로 상환을 해 주고, 3순위로 해서 저희가 공용청사 37블럭을 매각하게 되면 대체부지를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하고 또 시화 북측간석지로 해서 10만평을 저희가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테크노파크 부지로 R&D 기지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 사업에 투입을 하고, 4순위로는 저희가 재정이 악화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유보 내지 지연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쪽으로 재정 운영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도 경상예산은 예산편성부터 작년도에 대비해서 10%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도 지금 대부분이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다각적인 재정 운영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꾸려나갈 걸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 3년 안에 안산시 재정이 이 정도로 바닥이 나 가지고 한다는 게 예산부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물론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벌인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지금 재정이 경기가,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의 재정 악화의 큰 원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등등 이런 데에 예산을 낭비하다 보니까, 뒤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악화요인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사업들이 다른 시에는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저희가 갖추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재정에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기이 벌어진 사업들은 저희가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시의 최고 책임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당히 우리 예산을 악화시키고 했던 게 2, 3년 전의 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밑에서 정말 과감하고 책임 있게 전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공무원들도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오 각성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열

유동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예산절감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운영 통제도 지금 강화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재정난이 겹치지 않도록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기업지원과.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일반운영비 부분을 질문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713페이지에 무인경비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719페이지에 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용역수수료 이게 다 사용료죠? 똑같은 겁니까? 719페이지 거하고 713페이지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외국인복지지원과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여기 733쪽은 외국인,

강기태위원

아뇨, 719페이지하고 713페이지요. 713페이지 무인경비사용료, 그 다음에 719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713쪽에 있는 건 악취측정소 무인경비사용료가 되겠고요. 719쪽에 있는 거는 사무실 첫 번째,

강기태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무인경비사용료로 내는 거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강기태위원

71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71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그 시설물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그 면적기준으로 해서요.

강기태위원

면적기준으로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강기태위원

면적기준으로, 이게 세콤 사용료 아닙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세콤 그거.

강기태위원

세콤 사용료인데 면적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은 얼마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면적,

강기태위원

면적 얼마에 얼마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면적 계약된 부분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722페이지요. 반월공단 경쟁력 강화 방안 워크샵, 이게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제는 뭐고 또 참가대상은 주로 어떤 것들이고,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이걸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대상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대상자는 산업단지 내에 총무부서장협의회 부서장들의 모임인 총무부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세미나를 1박 2일로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총무부서장협의회 모임에 시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실제적으로 이걸 지원함으로써 시가 얻는 효과가 뭐죠? 그거 지원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뭐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총무부서장협의회는 지금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회원 업체간에 어떤 정보를 교환을 하고 또한 경쟁력 강화를 해서 세미나도 개최를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이거는 협의회 자체적으로 또 그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각 회사에서 이 부분을 경비를 지원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일부 자비를,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가을로 1박 2일로 해서 어떤 전지훈련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 교재라든가 또는 차량 임차비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결국은 세미나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야유회행사, 단합행사 이런 부분에 결국 시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비춰지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여기에 참석을 누가 하느냐 하면 노동부 안산지청에 근로감독관 과장 정도도 가서 노사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보도 알려주고, 또 시에서도 이번 11월달에 저 혼자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서 시에서 기업체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현황 같은 걸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지금 해왔던 사업입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얻는 효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평가 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작한 것은 없고요. 다만 사후평가 식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고, 시에서는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평가보고서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체크를 하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인가, 또 아니면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더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원비를 끊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지금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차량 임차라든가 거기 실질적으로 시가 보조해주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만 정산을 받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그런 것은 자료 제출을 받은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향후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사업성을 갖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지원했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또 그 평가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그 부분을 유의해주시고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 723페이지 시설비에 산업지원사업소 별관 보수 또 별관 리모델링 공사, 별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구 공단동사무소 보수 부분이 44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사용용도가 뭐고, 또 주로 어떤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책정한 겁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지금 구 공단동사무소인데요. 1층은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은 공단 총무부서장협의회 사무실, 회의실 그런 용도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400만원은 공단동사무소 지하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수중 펌프가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옥상 부분에 단열방수 부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3천만원이 보수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4400만원을 갖다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건 또 다른 분이 물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특허하고 실용신안 건 40건, 20건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출원·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상 특허나 실용신안이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2006년도 실적으로 특허는 총 46건을 지원해줬고요, 실용신안은 총 10건을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지금 내는 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공단 내에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그쪽에서 주로 이게 나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저희 공단 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강기태위원

지금 우리 산업공단 내에, 반월공단 내에 있는 기업에서 연간 이런 식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실용신안을 출원한다 이 말이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됩니까? 일부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이 등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등록비가 50만원, 30만원입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강기태위원

등록비 전액?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 담당자 답변바랍니다.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임이자위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도비를 받고 있는 게 2750만원이죠?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하는 거죠?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거기 2750만원 중에서 750만원 정도가 법률서비스 지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은 기술 습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면 시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지요?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사업비가 4천만원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안산에 외국인근로자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군데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라든가, 연초부터 시작하면 새해맞이행사, 추석행사, 지금 때면 송년행사 이런 등등의 행사를 합니다. 그때 자비 부담이 한 50% 정도가 되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 50% 해줘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국땅에서 생활하는데 좀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국제결혼가정 지원은 1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은 앞으로는 이슈화되는 국제적인 우리 안산의 문제는,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는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또 국제결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가정에 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이건 민간위탁을 준 거구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문화행사라고 해서 또 500만원 해 가지고 하시죠?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국에 민속촌이라든가 그 옆에 가면 국악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직접 모범 근로자를 그거는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국인 근로자 관련돼 가지고 행사라든가 아니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하는 부분을 토탈적으로 봤을 때 보면 9535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네.

임이자위원

그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네.

임이자위원

도비 2750만원은 다른 걸로 쓴다 하더라도.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영운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722페이지 좀 한 번 보시고요. 기업지원 및 노사안정대책 추진 해 갖고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 부분은 기업지원, 노사정 관계자 간담회하고 이게 차별이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기업지원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필요한 경비로서, 이것이 대부분 사업목적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딱 금액이 한정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부분별로 추진하는데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노사정은 노, 사, 정 말 그대로 시청, 그 다음에 상공,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렇게 해서 지금 만나는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서로 지금 협의회라든가 어떤 모임 단체는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따로따로 노측과 또는 별도로 사측과 또는 어떤 상공인과 이런 관련기관 또는 개인간 이런 것을 통칭해서 노사정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728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 갖고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보조, 그 다음에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시설공사 이거는 시에서 건립한 시민문화센터를 갖다가 위탁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동단체하고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임이자위원

이건 별개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임이자위원

분명히 별개입니다.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갖고 노동자단체 행사 지원 해 갖고 지금 4100만원 예상돼 있습니다. 이거 아까 외국인 근로자 지원하고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 반월공단 내에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한 11만명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11만명 정도 되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임이자위원

그럼 11만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갖다가 아까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는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굉장히 성대하게 해주시면서, 주민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그렇게 지역에 지방세를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들한테는 세상에 근로자의날 행사를 700만원 산정 해놓으면 1인당 그러면 70원씩 돌아가는 건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서로 형평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물론 노동단체 우리 반월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들을 위한 예산도 중요하고 외국인근로자 사업도 중요한데, 다만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좀 열악 해 가지고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안산시 재정 때문에 좀....

임이자위원

아니 보십시오. 아니 안산시에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약 3만 천명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등록된 사람만 그렇습니까?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아니오.

임이자위원

아니죠?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네.

임이자위원

지금 상주해 있는 추정 인원이 한 3만 천 명 되죠?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은 근 4배에 육박되는 인원이 안산시 근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이거?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안산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는,

임이자위원

안산시 재정이 열악한데, 외국인 근로자들 물론 안 됐습니다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갖고 기업에 이바지해서 기업이 잘돼 가지고 법인세 내고 이러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너무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어떤 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임이자위원

무슨 지원시스템이 있지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슨 지원시스템을 만들어놓으셨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아니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어떤,

임이자위원

문화센터 그거는 외국인도 지금 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본 위원이 경기도 노사정위원회 할 때 그거 제가 15억을 유치해온 겁니다, 송 시장 계실 때. 그래서 그때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줍니다, 다. 그리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어떻게,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과장님은 충분히 자기 업무를 다 한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확대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근로자체육대회 할 때도 여기 전부 다, 근로자들 전체 다 불러모아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근로자의날 행사 때 와보셨어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게 성포공원에서 할 때 전체 다 불러놓고 하지요? 그거 주민들까지 다 참석해서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7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다 각자 돈 내 갖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형평에 맞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셔 갖고 추경에 반영할 생각 있으십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검토하시지 말고,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금 내고 꼬박꼬박 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근로자들은 완전히 홀대하고, 물론 이국 만리 와 갖고 고생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도 잘해줘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로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또 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형평에 안 맞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문인수위원

718페이지 악취이동측정차량 차고지 구축 공사가 35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뭐죠? 악취차량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까? 차고 뚜껑이 있어야 됩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차량을 갖다가 지금 개조를 해 가지고 실험기라든가 계측기 이런 걸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차량이 한 5억 4천여 만원 들여서 차량을 했는데,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문인수위원

그 구조는 뭘로 돼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지금 구조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이건 임시 가설건축물로 해서,

문인수위원

천막으로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샌드위치판넬 같은 그런 걸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350만원 갖고, 몇 평이나 되는데요? 350만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건축하는데 세부적인 산출은 안 했습니다만 차고지를 갖다 했을 경우에는 조금 여유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350만원 갖고는 좀 힘들 것 같다고요. 구조가 샌드위치판넬이라고 그러면, 지금 악취차량이 얼마라고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버스 한 대, 대형버스 한 대를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보통 넓이가 한 5미터는 될 거고 길이가 한 10미터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 차폭이 있으니까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차폭을 대충 한 3미터 정도,

문인수위원

차폭이 3미터면 건물은 한 5미터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는 한 10미터 있어야 되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아니 차는 차폭이 한 2미터 정도 되니까요.

문인수위원

2미터 한 50 나오죠. 이걸 봐서는 가격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단환경센터 조립식 창고는 뭘로 짓습니까, 그건?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창고도 역시 판넬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이 사실은 또 많이 올라가 있네요, 책정된 게. 거꾸로 바뀐 게 아닌가 해 가지고요.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기 리모델링 공사하고 별관 보수공사가 다 합쳐서 1억 9400만원이네요. 거의 한 2억 돈 되는데요, 보니까. 그렇죠? 설계비 포함하면 2억이 좀 넘고요. 그렇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문인수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죠, 총? 지하 빼고.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총 면적이 796.47㎡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약 한 250평정도.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한 240평 조금 더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2억 정도면 평당 100만원인데, 상당히 고가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역서, 시방서 해놓으신 계획서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감리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감리비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리를 뭘 할까요, 리모델링에서? 감리는 누가 합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감리는 건축사가 감리를,

문인수위원

그건 건축사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리모델링은 아니거든요. 신축이나 증축일 때 감리비가 들어가는 거지, 리모델링에서는 감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문인수위원

751페이지 안산쌀축제가 본오으뜸쌀 그거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격년제로 하는 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인수위원

격년제로 했을 때 이게 지금 3천만원 지금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 전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은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얼마를,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에,

문인수위원

아니 2005년도에 쓰셨어야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는 2천만원 갖고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2천만원 갖고 했는데 이게 3천만원으로 왜 올랐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사회자도 이상용씨 부르고 해 가지고 가격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인수위원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 불러 갖고 이렇게 쌀축제에 돈 천만원씩 버릴 필요가 뭐 있나요? 2천만원 갖고 하시죠. 사회자 이상용씨 오는 거 얼마나 줬어요? 그게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차라리 천만원 갖고 농업하는데 비료라도 사주고 농약이라도 사주는 게 낫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쌀 축제를 함으로써 쌀이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 농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자에게 홍보도 해주고 또 직거래장터도 마련해서 우리 쌀을 홍보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천만원을 업 시켜 가지고 천만원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걸 차라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게 일회성 행사로 해 가지고 본오쌀이 더 팔린다든가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예산을 2천만원으로 하셨으면 올해도 2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격년제로 계획 잡은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사업할 때는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또 예산을 절약한다고 해서 격년제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2005년도에 쓰셨던 그 계획, 쓰고 남아서 했던, 감사받았던 거 있지요? 근거. 2005년도에 쓰신 금액.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쓰시고 난, 그거 어디, 어디 어떻게 썼는지 세부내역 그것 좀 제출을 해주실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9일 전에 바로 해야 되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연아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추가해서 한 가지만, 농어촌진흥과에서 대답하기로는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이 안산시민들 전체가 먹으려면 2주가 채 모자란다 이렇게 대답하시던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약 20일에서 25일 정도밖에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없습니다, 현재.

홍연아위원

그래서 사실은 쌀의 판매를 마구 독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팔기에 쌀이 모자라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던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쌀을 알리고 또 직거래장터를 함으로써 농민과 도시민이 같이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판매가 어려워야 그런 것도 하지 본오쌀이 상당히 품질이 높고 그래서 인기가 좋고 쌀이 모자라다 이렇게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우리 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꼭 농민보다는 도시민이 우리 농촌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행사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75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대부영농상담소에 마이크 시설을 하는데 500만원짜리를 했는데 마이크 시설을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758페이지입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영농상담소에 매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층 강당에만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2층에 가공실에는 마이크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3층하고 2층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마이크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의할 때는 무선마이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마이크까지 합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마이크가 아니고 사실은 스피커 시설이네요, 이게. 방송시설이네요, 마이크가 아니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도 2층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방송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지 그게 정확한 용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마이크만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방송시설로 해서 한다는 걸로, 그것도 계획서 그러니까 무선마이크가 한 대에 얼마, 스피커 한 대에 얼마 해 가지고 뽑아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500만원이 나올 때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센터요.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723페이지 보시면 지금 별관 보수로도 해 놓고 리모델링 공사라고도 해 놨어요. 그러면 리모델링하면서 보수는 안 하고 모양만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4400만원은 배관이라든가 지하실에 수중모터 배관설비에 대해서 44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1억5천 리모델링비는 사무실 내부 1층, 2층 사무실 내부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는 거다? 보수도 배관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하고 한다 이거예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리모델링은 건축부분으로 구분을 했던 것이고, 별관 보수 4400만원은 설비분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만 공사는 어차피 일괄 한 장소니까 일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726페이지요. 건축사 검사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1식인데 3100만원이나 잡혀 있는 게 어디입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5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건축법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사업대가 기준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될 걸로 예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면적별 구분을 해서 건축허가 나간 평균을 산출해서 계산한 것에 의해서 보면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 3년 평균을 해 봤더니 약 210건 정도가 돼 가지고 거기에 면적별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대가표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는 25만2897원인데 소요시간을 6시간으로 산출 해 가지고, 그것을 또 보통 시간이 8시간이니까 8분의 1로 나누면 18만9천원으로 계산 해 가지고 면적별로 2천㎡미만, 5천㎡미만, 1만㎡미만, 5만㎡미만 각각 계산해서 나름대로 산출한 식에 의해서 310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6시간으로 계산하셨어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그것이 6시간짜리도 있고 면적이 많은 것은 24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도 되겠죠? 이게 4시간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삭감해도 되겠죠? 아니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산출기초한 산식을 갖다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다음은 외국인복지지원과장님이요.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신성철위원

735페이지 보시면 임차료 해 가지고 사무실, 창고, 차량 해서 3210만원 해 놓고, 그 아래 차량선박비 해서 1대 240만원 별도로 임대비인가요, 이거? 이렇게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따로 따로입니까, 이거?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밑에 있는 차량선박비는 저희 사무실에 갤로퍼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1년간 쓰는 수리비와 연료비를 다 포함한 가격이고요, 240만원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임차료는 저희 사무실이 지금 현재 다른 상가건물의 4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차량은 문화행사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에 문화행사 나갈 때 차량임차는 버스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분리해서 내역서 주세요, 위의 것은.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창고 원곡동에 있는 거죠?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원곡동 창고 무허가 건물에다가 이거 임대한 거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회계과 쪽에서 아마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층 우리 사무실 쓰는 것은 물론 합법이고요. 옥탑방이라고 그러나요?

문인수위원

5층에 등기도 없는 데에다가 쓴 거.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요구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삭감이 가능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해지를 하려고 통보는 해 놨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게요, 지금 저희 사무실이 실평수가 46평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기를 갔다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탑방에 있는 방을 얻어 가지고 거기다 집기를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신성철위원

아니 무허가라고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을 해야지 그게 보험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거기 다 해서 빨리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을 해야지 거길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빨리 다른 데로 임대를 다 옮겨야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해지하고.

종재

최종재외국인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71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있죠, 심사위원들?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지금 3명이 다입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3명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누구입니까, 구성들이? 심사위원 대상들이 누구세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환경관리공단의 연구직이 있고요, 안산공대 교수 한 명, 그리고 환경설비업체 대표자로 해 가지고 3명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기술직들 크게 기술사나 이런 사람들 아닌 이상 우리가 대개 심사위원들을 7만원으로 올해 다들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면 안건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서류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틀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서류 갖다 다 심사하고 있어요. 일괄 지금 7만원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있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도비가 7500이고 시비가 7500이네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민간위주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 참여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단법인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 위탁하고 저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15명입니다.

신성철위원

시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돈 1억5천을 주면 거기서 다 살림을 하는 겁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사업내용이 인건비가 9184만원, 사업홍보비가 있고 또 일반수용비가 있고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거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효과는 지금 저희가 순찰을 갖다가 1년 동안에 한 7200회 정도 순찰을 했고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15건, 과태료 8건 행정기관에 이첩을 했으며, 또 16회에 걸쳐서 340명을 교육시켰고, 캠페인을 4회에 걸쳐서 한 3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적발이 얼마나 됐다고요? 15건이요? 시간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를 적발건수나 모든 걸 구체적으로 해서 하고, 사업운영 어떻게 돈이 나가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영운

박영운기업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수정예산 사업내역에 보면 800만원짜리가 뭐죠?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대로 현재 냉난방기가 소음이 좀 크고 또 난방이나 냉방이 약하기 때문에 의회행정회의실에 여기 천정으로 해서 닥트형으로 냉난방기를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보통 하나에 얼마 가는지 아시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글쎄 전체 이거 닥트형으로 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실로 봐서는 사실은 2대를 설치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2대요?

문인수위원

예. 이게 그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한 대를 큰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2대를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8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충분하게 2대도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이건 설치하기 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특히,

문인수위원

저는 이 800만원이 올라왔길래 이것을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보고 나서 하신 줄 알고 했는데, 이걸 급하게 공기청정기 삭감시켰더니 또 이거 올라온 거 보니까 급하기는 엄청 급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하실 때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공기정화장치까지 되는 걸로 해서 고급스럽게 한 번 하면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 본 의회가 본 위원이 한 3년 몇 개월 더 남았는데 계속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좀더 쾌적한 회의실 분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의회운영 기록보존 사진 해 가지고 인화료 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임이자위원

그 부분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지 이게 공신력이 있어 가지고 지켜질 것 같아서요. 행사장 가고 그러면 의원들 한 커트 한 커트 골고루 좀 찍어주라고 그러십시오.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장

그런 사진과 더불어서 저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의원님들은 앞좌석 뒷좌석에 쭉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네.

김교환위원장

사실 앞에서 의원들 앉아 있는 사진 얼굴 찍어야 어디에 뭐 하러 앉아 있는지 사진을 보면 아무런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진은 한 커트씩 참석하면 찍어는 줍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어느 장소인지, 의자에 쭉 앉아 있는 것들이 배경에 그림도 없고 또 앞에 무슨 타이틀 같은 것도 없고, 의장님이나 누구는 앞에 축사라도 할 때는 탁 찍어 나오면 그래도 뒤에 무슨 행사라든가 그래도 그러한 코스터가 있든지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안 찍어주는 것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 사진 커트 찍어봐야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이 이게 무슨 사진인지를 몰라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만 찍으면 뭐합니까. 일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 좀 홍보실에서 연구를 해서 의원 한 분이라도 오시면 혹시라도 정말 자연스럽게 타이틀이 있는 뒤에 배경이 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삽입을 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그런 순발력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이자 위원님 얘기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찍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런 사진 찍지 마세요, 아까워서. 그거 사진 활용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홍보실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모든 것은 22명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당연히 대중성에 있는 또 의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예산을 투여하면서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컴퓨터 부분이요, 118페이지. 17대 지금 하는 것은 각 의원님들 2인 1실에 거기에도 설치가 됩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개인별로 의원님들한테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프린터기는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2인 1대로 해서 임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되어 있어요, 그거? 지금 여기에 안 잡혀 있는 것 같네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렌탈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아, 칼라프린터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예.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 부분은 고맙습니다. 원하던 건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고 해주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프린터기에 팩스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면 더 좋은데 이건 프린터만 되잖아요. 복합기라고 프린터도 되고 우리가 팩스도 넣을 수가 있는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죠.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렌탈할 비용으로 일단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무국장님,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너무 좋아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3층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공무원들이 많이 오면 올 자리도 없어 가지고 뒤로 앉는 실정이고, 그리고 기자들도 와 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그냥 나가버리는 실정이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것은 청사 배치계획상 지금 다른 데로 될 수가 있을는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다른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남네요, 여기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여기도 행정지원국 같은 데는 동장들이 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자리가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회의실이 사실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면적이 좀 협소한 적은 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항상 불편하거든요. 항상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회의하는, 우리가 마이크를 켜 가지고 하고 밖에서 들리면 다 들린단 말입니다. 밖으로 들리는 방음장치는 새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여기에 사무실 회의실 밖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외부에서요. 옆방으로도 큰소리 치면 들리고 듣고 싶으면 문 옆에 있다가 다 들어요, 회의내용을.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글쎄 회의가 비밀로 보안으로 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당연히 보완으로 해야 될 상황이 많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아니 기자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보완이 아니고 그건 공개인데, 그것도 한 번 사무실 구조상 그게 가능한지 이걸 한 번 검토하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의장님께서 저번에 1인 1실을 의장님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우리 의회행정위원님들께서도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무실 공간 구조상 그게 가능할는지, 지금 만약에 이걸 한다면 현 사무실 있는 거를 칸막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도 그래서 의회행정위원님들한테 검토를 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는지 아니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현 사무실을 칸막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파라든지 탁자라든지 민원인들이 왔을 때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문 위원님, 거기 2층에 뻥 뚫렸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나요, 건축?

문인수위원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방법, 2층에 공간이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여기 말씀이시죠?

성준모위원

예, 2층에. 그거를 한 번 설계사무소에다,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넓게 해놓을 의미가.

문인수위원

설계자의 의도입니다, 그건.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변경 가능하죠?

문인수위원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번 검토해보시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글쎄 사무실을 지금 현재 좀 높게 해서 공간으로 오픈을 시켜놓은 건데, 글쎄요 그거는 좀....

성준모위원

아니 다른 타 시·군에 의회청사 건물 가보시고 한 번, 어떠한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 방법을 한 번 검토해보시면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기본 구조상 증축도 안 되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증축은 안 되고, 그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2층에 사무실 칸막이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강기태위원

거기를 만약에 활용하면 거기에 한 3명 정도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 칸막이 설치하면은?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그게 한 25평됩니다.

강기태위원

25평이면 지금 우리 저기에 있는 게 몇 평입니까, 2명당 저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한 10.5평됩니다.

강기태위원

10.5평?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은 2층 그것까지 활용 잘하면 한 3명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쪽으로 활용한다면, 그걸 만약 개인 의원사무실로 활용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지금 전체가 의원님 개인 방이 9개, 1층하고 3층 해서 9개가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3개의 방을 만든다면 6개가 지금 더 필요한데,

강기태위원

그럼 조금씩 줄이면, 1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조금씩 줄이면 아마 가능할 걸로, 하여튼 지금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임이자위원

제주도는 가서 보니까 굳이 의회가 꼭 의회청사에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상임위는 다른 데 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옆 건물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대하고 5대에 시의원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수에서 이제 유급화가 됐다 라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항상 우리가 상근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근하다 보면, 양 의원들이 같이 있다 보면 민원인이 같이 오고 그럴 때는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경사 같은 경우는 저기 복지과 쪽으로 해서 단원보건소나 이런 데 좀 떼어주면 안 되나요? 거기 공간이 있으면.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지금 보건소도 공간이,

임이자위원

아니 꼭 여기 의회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분산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연구를 좀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꼭 여기 있지 말고. 그러다가 나중에 100만 인구 돼 가지고 또 시청 다시 짓고 할 때 늘리면 되는 거고.

강기태위원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외부로 안 가도 그 칸막이 설치한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잘 조절만 해도 충분히 나와요.

임이자위원

위원님, 이왕 할 때 넓게 나가야지, 처음부터 좁게 나가면 계속 좁아져요. 여기 또 경사 그쪽 상임위원회도 사실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하는 김에 넉넉하게 주고 해서,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걸 끝내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하죠.

홍연아위원

질의 할 거 몇 가지만 하고요. 114쪽에 의회홍보비, 설명서 부분에도 있는데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언론매체에 어떻게, 광고를 내신다는 뜻인가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4천만원 말씀이시죠?

홍연아위원

예.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지난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광고비로 계상을 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 4천만원하고 본예산 수정예산에 천만원 해 가지고 결국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상·하반기에 1회씩 지방지, 일간지 이렇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행정광고비랑 같은 거네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의회 내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에 대한.

홍연아위원

몇 가지 신문에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지금 일간지가 21개사고 지역주간지가 5개사가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 신문 다 합쳐서 보는 사람 몇 명 됩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지역주간지는 그래도 발행부수가 3천부에서 5천부 정도 되고, 다만 일간지는 지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일간지가 적습니다.

홍연아위원

일간지도 적고 주간지도 사실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장소에 주로 비치되어 있거나,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아파트에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홍연아위원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는 것들 일부 무가지로 보는 거죠. 특히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민들이 접하게 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지역 주간지요?

홍연아위원

네.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오히려 주간지를 더 많이 보죠.

홍연아위원

아니 일간지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일간지요?

홍연아위원

예.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광고를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문구로 광고를 내시나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때에 따라서, 지금 금년도 엊그제 낸 것은 지역경제 살리기하고 일하는 의회상 그걸 넣어서 타이틀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기사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광고.

홍연아위원

광고로?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홍연아위원

그거보고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느끼겠습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글쎄요, 물론 그거 봐서 어느 정도의 효과성 그거는 지금 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회가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을 하고 있구나, 그런 사항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관계 개선용으로 지급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물론 일부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행정광고비도 깎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사안이라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일간지에는 광고가 아니라 사실은 기사로 잘 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이 훨씬 더 신빙성도 있고 홍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115쪽에 신문구독료랑 정기간행물 두 개 합치면 한 달에 8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걸 보시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것이 일간지하고 중앙지, 일간지, 지역주간지 이것을 위원회 사무실하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비치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21가지 그러면 이걸 쭉 다?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중앙지도 그렇고, 중앙지도 한 10개사가 되고요. 일간지도 그렇고 또 지역주간지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중앙지는 어디에 비치를 해놓으십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대개 중앙지는 많이 보지는 못해 가지고 우리 홍보계에서 기사 관계,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님실 그 정도, 그 다음에 혹시 상임위원장님실 정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월간지는 뭘 구독하시는 거예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월간지는 이게 신동아라든지 월간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행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건 어디다 비치를 하는 거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지금 한 부씩 우리 자료실에 거의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월간지 종류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더불어 사는 사회라든지 이코노미경제지라든지 정경뉴스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그래도 사회 이슈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의원들한테 사실은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자료실에 비치를 하는데요,

홍연아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는 곳이지만 의회사무국 역시도 또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걸 할 때 의원들한테 좀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네.

홍연아위원

아까 밖에 홍보판 얘기도 하셨지만 갑자기 어느 날 탁 뭐가 하나 생겨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럴 때가 많습니다. 117쪽에 선진국 의원 초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하는 건가 봐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외국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천만원 정도 우선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자매결연 도시에서 우리 의원들 초청했을 때 이 말씀이세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아니죠.

홍연아위원

우리 시에서 다른 나라 의원들 초청한다는 거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다른 나라, 그러니까 자매결연 도시에서 왔을 때 거기에 따른 경비.

홍연아위원

올해도 왔었나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안 왔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올해는 세웠다가 삭감한 사항입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예, 삭감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매결연 도시 자체도 문제가 많던데요. 118쪽에 칸막이랑 안내데스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상임위에서, 의회행정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회의실이 빈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시설하려고 검토했었는데 삭감해서 이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안내데스크는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홍연아위원

어디다 하려고 했던 거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이게 의회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여직원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 구조상 이건 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119쪽에 의원사무실 학습용 책상 구입, 이건 뭐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이런 게 전부가 2층 사무실 집기였는데 의회행정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밑에 냉난방기 닥트형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거죠?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닥트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그건 삭감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장님, 이 의회홍보비 세출내역서 좀 한 번 저희들한테 쭉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홍보비요?

성준모위원

예, 의회홍보비요. 의회홍보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신문사별로 광고료가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돌려주시고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네,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여기 119페이지 자산취득비요. 그거 한 3천만원 삭감됐는데 어떻게 지장이 없습니까?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이게 2층에 빈사무실에 집기를 시설하려고 했었는데 좀 더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의회행정위에서 시켰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이 사진은 어디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게시판 말씀하시는,

성준모위원

예, 게시판.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게시판이요? 그건 2006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썼어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네.

성준모위원

아니 문제는 모 시민이 납골당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좀 참신하게 아니면 좀 더 세련되게 하시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주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경기도청 의원홍보관에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타 시에도 갔다 오고, 특히 경기도청 걸 참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시설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꼭 있는 거 가보시는 것도 좋은 데요, 사실상 의원들한테 의견 물어보면 더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런 얘기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권헌

이권헌의회사무국장

보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김판동위원

그리고 게시판이 분위기가 좀 딱딱해요. 딱딱하더라고요. 좀 자연미 있게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즐거운 맛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딱 틀이 짜여져 가지고 사진이 들어가니까 꼭 납골당 같은 느낌이 들죠.

김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