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먼저 어려운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기금운용계획과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와 아울러 기술보급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농업전문인력기금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27쪽입니다.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원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쪽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4억3,800만원이 농협중앙회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2007년도 예상이자 수입은 2,3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1,5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예상잔액은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자금수지총괄은, 2007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1억7,850만원이고 이자수입예상액은 1,558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경상보조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27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 물건비로 193만3,000원이며, 예치금 1억8,672만8,000원은 2007년도 수입액인 2억138만8,000원에서 사업비 지출잔액으로 재적립토록 하였습니다. 130쪽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31쪽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장부 및 사무용품과 위원회 회의비로 73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132쪽 일반보상비로 4-H 세 명에 대한 해외연수보조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 도농교류활동에 366만5,000원을, 4-H하계수련대회에 627만7,000원을, 4-H연맹 수련대회에 102만6,000원을, 생활개선회 선진벤치마킹에 175만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은 원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1억8,672만8,000원을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34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농협중앙회 시금고에, 천안시 금고에 11개 통장에 예치되어 있고 이율은 3.1에서 4%로 3년간씩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본예산 편성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30억604만원으로서 국비 15%, 균특회계 2%, 도비 7%, 시비 75%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04%이며 국도비 비율을 전년도 18%에서 25%로 늘리고 시비를 82%에서 75%로 줄여편성했습니다.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2%, 사업예산이 88%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하단에 시험연구포장 및 예찰답 생산농산물 판매수입으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 기타잡수입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판매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외 54개 사업으로 4억3,82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쪽 균특회계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중간에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술농업정보지 지원 외 47개 사업으로 2억2,18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억604만원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은 18억7,810만8,000원으로 센터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 지원사업의 재원별로 보면 국비 18%, 균특회계 3%, 도비 6%, 시비 73%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 경상예산이 13%, 사업예산이 87%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벼 병해충 예찰포 및 토양분석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인부임 등 8개사업으로 5,2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 및 기준경비로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보조사업에 일반운영입니다. 411쪽 지역농업인 선진농업 정보습득을 위해 기술농업 정보지 지원 964만8,000원,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지원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 재료비입니다. 학교 4-H 특성화를 위한, 과제지원을 위한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도 높은 우량품종을 확대보급 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우량종자 생산포 재료비 3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연구개발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으로 기 보유하고 있는 PDA폰에 현장에서 직접 PC와 연결할 수 있는 농업기술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개발비로 1,000만원을, 영농현장에서 필지별 토양검정 자료 제공 및 정확한 위치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55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영농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선진해외농업 기술 습득과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예, 축산분야 농촌지도자회원 40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기타 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정부 보급종과 정부 수매 1등 가액과의 차액보전을 위하여 20㎏포대를 기준으로, 3,000원을 기준으로 2007년도 벼 보급종 116.6톤에 대하여 1,89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418쪽 민간경상보조로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지원 및 농산물 시장홍보 판촉지원, 한국 농업전문학교 출신자 조직체인 농업발전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총 8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성환 전철역사 진입로 확장으로 철거된 성환지소 휀스 및 출입문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특화작목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은 벼 병해충 종합방제 실천으로 방제의 횟수 절감을 위하여 유형별 약제지원으로 2개소 10㏊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젖소사육농가 위해 요소 중점관리시스템인 HACCP 모델 적용 시범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PC, 전산장비, 착유실 수리 및 보수, 위생소독시설 등 착유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4,000만원을 7농가에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치즈제조농가 육성시범은 우유소비촉진을 위하여 치즈제조개발을 위한 치즈배트 숙성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농가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으로 사료비 절감 및 부존자원 이용을 위한 사료배합 및 발효시설 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노인대상 소득사업과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선정된 3개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농촌생활 정책에 따른 농촌의 전통기술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술, 자재, 시설제공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건강증진을 위해 피로회복 시설 및 기구설치로 2개소에 균특회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은 전통자원 발굴개선과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은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및 판매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떡 포장 개발 시범은 신규사업으로 자체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포장기 구입 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보완 및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노후화된 기존 건강관리실을 보완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21쪽 농기계 신기종 교육훈련장비 확보사업으로 승용 이양기, 스피드 스프레이기, 석재파쇄기 등 각 1대씩 구입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비쿼터스이용 유용곤충 생육상은 친환경농법 확대를 위하여 유용곤충 대량사육에 필요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생육상 구입 및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장 영상 및 음향시설은 농업인 교육 및 행사추진을 위하여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2,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은 기준경비로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운영수당 730만원은 각종영농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수당과 흥타령축제시 수여하는 천안농업인상 시상관련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424쪽 행사운영비로 천안농업인의 상 시상을 위한 우수농업인 상패 및 상장과 농산물 품평회장 운영을 위하여 1,4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425쪽 산간오지마을 중심으로 연중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영농철 농업인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추진을 지원하고자 농기계 부품 및 공구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426쪽 전산개발로 정보화교육장 교육용 프로그램은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인터넷 웹문서 등 2종의 프로그램 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유가공실, 포도·배가공실 등에서 사용되는 시약 및 재료 구입비로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4-H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4-H, 연합 4-H 1,000만원, 4-H 경진대회 1,000만원, 4-H 선후배 수련대회, 하계수련대회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하계수련대회 행사에 2,000만원, 생활개선회 한마음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흥타령 축제시 와인축제 운영을 위하여 와인주제 전시, 체험, 시음, 이벤트 행사 등 행사진행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벼 저온저장 겸용 사일로 곡물전조 시범은 벼 저온건조, 저온저장을 통하여 미질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 겸용 곡물건조기 50톤형 1대 설치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종이멀칭 피복재배 시범은 제초제 미사용으로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을 위하여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타령 쌀 고품질화 시범단지 육성시범은 친환경 자재 공급으로 친환경쌀 생산을 위하여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발효 생균제 공동시범은 대가축의 소화율 향상을 위하여 생균제를 연중 사용하기 위해 2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제고를 위한 농가이력마킹 시스템 보급 시범은 계란생산 이력표기 판매로 농가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년차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유효미생물제제 이용 친환경 벼 생산체계 개발은 단국대와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수도작 제초효과 실증시범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 농축산 바이오산업 기반조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누리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4개년 동안 충남의 농축산 바이오 관련 육성을 위하여 지역대학인 단국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3,000만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 2차년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찬회에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영상교육을 지원하고자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농업인들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동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위원입니다. 420페이지요,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돼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장소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잡혀있는데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지금 고령화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고령화된 노인이 많이 있는 부락에 생활환경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참여, 소득활동 등을 실천하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3개소가 있습니다. 구룡3통과 성환복모리, 수신 발산리가 있는데 3개소에 대해서 3년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사회복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인데 농촌 쪽에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수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전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때 당시는 우리 농촌위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예산을 올리는 대로 주는 그런 형국이 됐었어요. 저는 예산을 주고 안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도비가 오면 저희들이으레껏 주는 걸로 인식이 됐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이 조목조목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마을을 지정해서 어떻게 돈을 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예, 시범사업으로 주는데 우리가 또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오이든지 입장이든지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컴퓨터 다 지원해줬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 면에서는 의외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은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지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러니까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나이드신 어르신들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안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이니까 너희들 이거라도 주고 마음을 달래주자라는 그런 식의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 선정해서 몇천만원씩 줄 텐데, 농촌테마마을로 선정한다면 1억이란 돈이 나오는데 이런 돈 주면 여기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협의해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돈만 주고 나중에는 뭐냐, 사후관리 안돼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보급센터가 이런 부분에 예산 주는 것뿐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이거 국비도 우리 돈이거든요. 국비라고 해서 뭐 다 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비 도비가 대부분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4-H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4-H때 가보고 했지만 서약서 따로 하고 경진대회 따로 하고, 이거 같이 하면 안됩니까? 경진대회 겸해서 서약서 딱 받고 경진대회하고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걸 보면 뭔가 예산이 집행성에 있어서 체계화가 안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든 걸 하나로 통합시켜서, 서약식 하는 것만 가지고 행사를 할 게 아니라 경진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어떠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 돼야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H 그냥 마음 달래기 위해서 돈 주는 겁니다. 마음 달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후관리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통테마마을 설치를 하는 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마을도 추진위원회를 전부 모시고 다니면서 보고, 또 지금까지 입장 연곡리 2년차 하는 마을은 우리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체험관이 부지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개설을 해 운영을 하는데 체험관이 없어서 많은 인원을 받지를 못하고 1박2일 숙식을 같이 해가지고 부락이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여적까지 그걸 준비를 못해가지고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 시범사업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요. 4-H 행사관련돼서 나오는 건, 예전에는 영농4-H회원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H육성방향도 영농4-H도 포함해서 지금 학교4-H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서약식은 매년 4-H 회원들 중에서, 학교4-H회원들 중에서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4-H활동이 어떤거다. 4-H활동에 대한 과제교육과 이런 교육을 연초에 할 수 있는 행사고 4-H경진대회는 통틀어 1년간 활동한 사항을 하반기에 평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4-H 선후배 하계수련대회는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4-H활동을 했던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현재 영농4-H회원이 천안시에 37명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15명 이하로 이렇게 존재하고 농업을 많이 하는 시·군도 1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천안시에서 37명이라는 영농4-H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차원에서 ….

저도 영농 4-H회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여기 회원님들도 대부분 잘 알고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4-H경진대회 하지만 뭐 그렇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 선후배 수련대회 가도 크게, 가서 모였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의 행사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4-H연합 서약식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에, 옛날에 보니까 기술센터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학생들 죽 와가지고 서약식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있는 애들은 아닙니다. 일반 학교, 고등학생들 4-H 클럽에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이런 애들한테 어떠한 농촌의 현실을 갖다가 알려준다고 하면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진대회 할 때라든가 아니면 선후배 수련대회 할 때라든가 이런 때 같이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농촌의 현실을 갖다가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고등학생들이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뭘 압니까? 4-H라는 이런 클럽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농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수련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자료로 대체를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이 지금 됐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니까….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활성화시켜서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거지,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좀 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420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그 2개소는 어디어디 할 겁니까?

그 사업도 연초에 시범사업 홍보를 나가서 대상지를….

아직 선정이 안됐죠? 현재 건강관리실이 설치가 몇군데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어디어디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보완하고 운영 해서 1,000만원 1개소 했는데 이건 또 어디입니까?

기존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이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이건 어디예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그것을 계획해서 예산이 들어온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는 데에서 저희가 연차로 이런 사항을 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에요, 가공장비 관리 및 교육보조가 있는데 이 가공은 뭘 가공하는 거죠?

저희가 지역특산물인 포도·배 위주로 가공실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설치된 가공실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또 3층에 가공교육실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FTA가 자꾸 확산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만 다 불가분한 사업인데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죠?

예.

또 그 사업이 농촌을 실질적으로 소득증대나 이런 쪽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FTA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농산물을 살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 하에 짜여진 예산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기술보급과 항목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농정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술이 앞서야 결국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 기술센터에서 그런 예산이 양쪽과에 다 지금 뒤에 원예과도 보고하시겠습니다만 살펴봤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한 해에 한두개만이라도, 뭐 이렇게 자꾸 늘려봐야 예산이 집중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걸 가지고서, 또 예산이 부족하면 국도비도 확충을 하고 시비지원도 더 받아서라도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FTA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특화사업, 특별기술교육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시점에. 그래서 그런 쪽에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 금년에는 이미 나와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추경이나 또는 내후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또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윤세철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사실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기술센터가 부여된 임무에 걸맞게 사업의 선택과 집중 같은 게 잘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산만하지 않나 싶거든요. 과감하게 이관시킬 사업은 이관시키고 또 집중할 사업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벌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거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오이종자 파동 났을 때 그때 올 해 예산에 오이종자 관련해서 시험생산이라든가 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거든요. 봐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목이 포괄적으로 돼서 그런데요, 서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해갖고 품종별 시험계획이 있습니다.

예, 얘기 나왔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엑스포, 물론 이게 꼭 농업분야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농업과 많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그런 걸 확인을 못하겠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특별히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없고 현재 천안시에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농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 시범사업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시범사업,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과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들을 조목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걸 하나 만들어주시죠.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와인축제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기 예산은 편성됐었습니다만 결국은 감사와 연결돼서 예산심의과정에 또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그 이후라도 방향을 어떻게 잡으신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때 구체적으로 몇가지 검토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

그 문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와인 축제는 포도 와인개발과 기술보급과 함께 병행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와인 기술개발과 기술보급사업과 현재 농가하고 연계된 모든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게 좀더 좋겠다 생각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 모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확대보급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많이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특히 우리 천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수준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줄로 아는데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시범사업이 성공사례가 계속 보급이 돼가지고 많은 농가에 확대가 돼서 그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리과장께서 관리과, 급수과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개요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하수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및 편성방향입니다. 471쪽 예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100억이 축소된 700억원으로 공기업의 특성인 수익성과 공공성을 감안,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 향상 등 건전 재정 기조 위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건설경기 위축 등 불투명한 경제전망 등을 감안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실적과 2007년 세입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징수가능한 세입을 추계하여 안정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긴축적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와 약품비, 수선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소모성 경비로 인한 재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대단위사업부터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주민요구사항 및 재원의 지역적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가 중심의 투명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단계로 구분하여 계상한 총 급수수익은 신규수용가 사용량과 산업용수량의 증가로 전년도의 0.3% 증액된 5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급수공사 수입은 수용가 신청에 의한 신설 및 개조공사로서 전년도 수준인 12억9,000만원을, 수수료 수입은 급수수탁공사, 징수 처분 해제 수수료, 증지 계약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등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타회계 전입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총 예산은 모범음식점, 가격파괴업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시조례에 의거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지원금 1억1,0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은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 및 인건 보조비 9억원입니다. 482쪽 기타잡수입으로는 물 이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1억4,000만원과 체납세금 가산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먼저 급수과 수질관리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부터 490쪽까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고 49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검사소 홍보물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2,200만원을, 약품 투입시설 등 정수공정설비 유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연금부담금 및 월액 여비 등은 필수경비로 생략합니다. 493쪽입니다. 어류사육조 관리 등 일반 재료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 실험 및 개선에 필요한 양을 선정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바이러스 제거용 응집제 등 약품비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4쪽입니다. 공업용수 위탁운영비는 월 1억1,000만원 기준으로 1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공무, 시설운영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부터 497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안전 관리비 대행료 등 일반수용비로 1억1,000만원을, 전용회선,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900만원을, 취수장 하상정리 중기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주변 잡초 작업과 자산유지보수비로 8,100만원을, 용곡 기계실 노후배관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을, 특고압 및 전기설비 긴급보수 3,000만원을, 기계설비 펌프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을, 배수지·정수장 침전지 청소비로 5,000만원을, 상수도 시설 통합시스템 긴급복구비 4,000만원 등 내년도 수도시설의 보수와 노후된 장비의 교체에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총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연금부담금부터 501쪽 국내 및 월액여비는 필수경비로 생략하고 501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자체용수 확보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000만원을, 원격제어설비 및 전기수선자재 등 일반재료비로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고압 및 저압 전력요금으로 동력비 6억8,0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급수팀, 누수방지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2쪽부터 507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50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절수 및 단수홍보용 플래카드, 전단지 등 일반수용비로 3,500만원을,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0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누수수선 장비 유지등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500만원을,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 구입 및 계량기 교체 등 수선비로 3억5,000만원을, 수도관 교체비는 전년도 수준과 동일한 3억원을, 그리고 누수수선 및 도로복구공사비로 2억5,000만원과 기타 교체비로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연금부담금부터 512쪽 국내 및 월액여비는 필수경비로 생략하고 512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누수수선 자재구입 등 일반 재료비로 4,600만원을, 1일 15만톤의 정수구입비와 1일 6만5,000톤의 공업용수 구입비로 총 2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관리, 업무팀 예산입니다. 514쪽부터 517쪽까지는 인건비 부분으로 생략하고 518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홍보책자 인쇄비로 700만원을, 상수도공기업 회계감사 수수료로 1,500만원을, ISO14001 인증 사후심사비 700만원 등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 등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총 1,300만원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부터 523쪽은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523쪽 고정자산 재평가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물사랑 음료수 PET병 제작비 2,000만원 등 내년도 시책사업경비로 총 2,700만원을, 수도사업소 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정비를 위한 화목류 구입 재료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부과, 징수팀 예산입니다. 525쪽부터 528쪽까지는 인건비 부분으로 생략하고 529쪽부터 531쪽까지는 부과, 징수팀의 수용가 증가에 따른 고지서 우편요금 및 전산용지 구입 등 필수 일반수용비는 증가분 만큼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고 이하 법정경비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수입대체 경비로 신설 및 분할계량기 설치에 12억원을, 개조공사비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33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되어 있으므로 가동 설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85억원을, 내년도 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생산에 수반되는 수익적 지출예정액은 예비비 5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510억원이 되겠습니다. 541쪽 자본예산에 따른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4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5억원,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수도시설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구축물 시설비로 급수모관공사는 3개소에 3억원, 20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한 3억원, 급배수관 지장상수도 이설공사 4개소에 2억원, 급배수관 이설공사 원인자부담 6개소에 3억원, 노후된 관로의 녹을 제거하고 관로 내부를 코팅처리하여 노후된 관을 갱생하는 공사로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남관 취수장에 취수증량 확보를 위해 취수보를 설치함에 따라 남관3리 농업용수보를 보강하여 농업용수확보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6억5,000만원을, 주변 농경지인 용정리, 보성리에 농업용수 배수로를 설치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4억원을, 쌍용 구배수지의 지반이 약해 배수지 내부가 뒤틀림에 따라 배수지 주변에 유공관 및 U형 측구를 설치하여 배수지 내부의 균열을 막고자 쌍용 구배수지 유공관 및 U형 측구설치 공사비로 2억3,000만원을, 남관 취수장 취수보를 설치하여 자체 취수를 향상, 1일 약 6,000톤을 증량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남관리 취수장 유공관 개량으로 9억원을,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배전설비의 외부설치로 유지관리시 위험이 있어 청사 별관동으로 이설,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코자 용곡정수장 특고압 수·배전설비 시설공사로 2억5,000만원을, 취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남관 취수장 및 취수보 CCTV 설치 등 3개소에 1억5,000만원을, 국민은행 가압장에 펌프 및 판넬교체공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초음파 유량계 교체비 5,400만원을, 예비선로를 결성하여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용곡정수장 예비전력시설비 1억1,000만원을, 기계고장 시에도 취수중단 없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코자 차염발생기 설치비 1억원을, 천안사랑 PET병 제작기계 설치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억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4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의 계량기 검침을 옥외에서 자동검침 할 수 있도록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로 1억7,000만원을, 수질분석 전처리장비를 설치하여 고가의 분석기기 고장 대비 및 수질분석결과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코자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건설중인 자산시설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공사 80억원을, 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7억원을, 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원활한 급수와 장기적으로 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남부 신배수지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남부 신배수지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는 재정융자금 4억1,000만원, 환경개선융자금 5억2,000만원 등 총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민의 많은 요구를 금번 예산안에 모두 담을 수는 없었지만 대형사업에서부터 일상적인 지출에 드는 작은 경비에 이르기까지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쓰는 마음으로 아껴 쓰고 절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없이 풍요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금번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상수도행정이 한단계 진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협조 부탁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과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01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있죠? 자체용수확보 시민과 약속사업이요, 이게 뭔가요?

이것이 우리가 자체로 취수할 수 있는 부분이 병천하고 남관취수장에 취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취수용량을 지금 남관리는 2만5,000톤, 병천은 3,000인데 그 취수량을 더 증가시켜보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자체용수확보가요?

예.

그리고 여기 486페이지 보면요, 시간 외 근무수당 있죠, 50시간 있는데 올해는 몇 시간이었나요?

올해는 47시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 세시간 늘린 거네요?

예.

내년에 공사가 많나요?

일단은 업무가 느는 걸로 보고 그렇게 좀 증가했습니다.

내년 공사 많으면 시간 좀 많이 늘려갖고 열심히 하시면 더 일찍 끝나지 않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28쪽에요, 공기업 종사공무원과 요금과징 담당공무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의미하는 거죠?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때문에요, 우리 직원들이 공기업종사 공무원으로 돼가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줄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겁니다.

아, 직원들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은 하수과장이 일괄보고드리고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재료비로 우물 소독약비와 바이러스 제거 소독제, 수질 시험용 초자구입, 초고순도 가스구입, 수질 시험용 약품 구입비로 4,3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용역비로 8,250만원과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확장비로 2,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민간위탁금으로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 및 관리비로 3,900만원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위탁관리비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외 5개사업에 2억1,380만원을, 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2개사업으로 4,875만원을, 마을 상수도 지하수 사후관리비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과 454쪽 하수도관리시설 보조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총 일곱건에 2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일반수용비 1,18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800만원,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마을 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 및 보수비로 4억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9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수입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지난해보다 23억6,000만원이 증가한 16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영업외 수익으로 공공이자수입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감면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581쪽부터 585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직원보수 및 수당, 직무수행경비, 하수도 준설원 보수 등으로 13억2,96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부터 588쪽까지 운영경비로 1억8,7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수도시설물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과 591쪽 각종 중계펌프장 운영 및 시설유지 보수비, 교체비 등으로 2억2,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에서 606쪽까지 환경사업소 직원보수, 수당, 운영경비로 75억1,5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31억4,195만원을 계상하였고 1,800만원을 처리장 사용료 징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일반관리비로 직원보수 및 제수당 운영경비로 24억1,7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감가상각비로 9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7,432만4,000원을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자본적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출, 도비보조금으로 18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으로 154억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62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11개소 하수도개량 공사 및 긴급하수도 공사와 워터파크 조성 공사 시설 및 부대비로 37억5,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로 629쪽까지 총 18개 사업에 하수처리장 장치와 각종 펌프 교체 등으로 시설비 10억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계측기 및 에어컨 구입비로 1,78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30쪽, 631쪽, 632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BTL사업 준비금, 성환 하수관거 정비사업, 천안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및 감리비, 부대비와 천안처리장 3단계 토지매입비 166억을 포함해서 총 43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21억9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28쪽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사인양기 교체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사인양기는 4대 중에 2대를 교체를 했었고요. 이것이 1994년도에 시설한 겁니다.

내구연수가 몇 년이냐고요.

그것은 보통 10년 이상을 보는데요, 상태를 봐서도 정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내구연수는 10년째 되는 것 같은데 10년째가 되어서 교환하는 것인지, 상태가 안 좋아서 교환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4시간 가동을 하다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4대 중에 2대를 교체한다. 세목제진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두 대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저 두 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기계 장치에서 대부분 교체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목록에 대해서 구입연도 죽 적어서 제출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30쪽 자산취득 부분에서 지금 변압기실하고 탈수기동 여기는 에어컨이 없습니까?

에어컨이 현재 없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여름철에 실내온도가 막 60도까지 오르고 해서요, 기계장치에도 무리가 있고 직원들도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정형교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07년도 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과 세입은 없으며 641쪽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47억6,896만원보다 34억7,007만원이 감소된 12억9,8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1쪽부터 645쪽까지 경상예산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6쪽 재료비 704만5,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립무용단 연습실 온수보일러 유류비로 47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전기재료, 보일러 청관제 등에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400만원입니다. 노후된 변전실 차단기 교체 및 수전반 도장공사비로 720만원, 보일러 세관에 300만원, 기계실 노후배관 교체에 300만원, 소방시설 보수에 1,000만원, 청사내 기존의 유류탱크 철거 공사비로 780만원, 전기 승합 시설비로 300만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00만원입니다. 본청, 사업소, 동지역 건설 지원에 따른 설계용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의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건설 지원용 차량 대체 취득비 1,800만원, 잔디밭 잡초제거를 위해 예취기 1대 구입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등 기타 회계 전출금은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에 전출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647쪽에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정형교 사업 주체는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2007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2007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사업, 경영수익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고 설명드릴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6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예산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38억원의 규모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당초 예산액 1,380억원보다 458억원이 증가한 예산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수지구 택지 분양에 따른 수입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수익적 수입의 택지매출 수익으로 1,4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수택지개발 사업은 천안시와 한국토지공사가 50:50으로 공동 투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동 택지를 분양 완료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일반택지를 분양하는 시기로서 단독주택 용지 등 매각 수입으로 9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선수 분양한 공동주택 부지 7필지에 대한 매각 수입액 4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자료는 2쪽,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예금에 대한 예상 이자수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지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1,656만원, 공영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상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 1,90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일반운영경비로 3,1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추진 위탁교육비 60만원, 공공요금 이 부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수택지개발 사업 대행사업비로 2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예비비로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8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쪽 시설비로 6억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사업 완료지구인 불당지구 사후관리비로 5억원, 청수택지개발지구 조경부분 실시설계 용역비 1억4,500만원, 전기부분 실시설계 용역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청수택지개발 사업 관리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 이자 부분으로서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2004년 12월 22일과 2005년 1월 31일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1,000억원에 대한 지역개발 기금 이자로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냉방용 에어컨과 TV 구입비 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개발비로 토지보상용 캐드프로그램 구입비로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영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렸고요,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563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한 607억원으로서 증액 사유로는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4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 예치에 따른 공공요금 이자 수입으로 10억원을,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1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71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장 유지관리 및 환지업무 보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로 4,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방통정지구 외 북부1,2지구 체비지 매각을 위한 신문 공고료로 2,000만원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송 수행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설비로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공사는 2005년 12월 8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연차별 연부 계약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14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지내 하수처리 부담금은 총 73억5,800만원 중 21억원은 금년에 납부하였으며 2007년도에 납부금액은 2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방지구 및 북부1,2지구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3,960만원을, 신방통정지구 환지청산금 감정평가 수수료 228만원,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감리비로 7억3,9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업비로 신방지구와 북구1,2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2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729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11억원이 감소한 20억원이며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아리랑 광고와 체결한 현수막 게시대 상단 이용 광고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거읍 오목리에 조성되는 대학인의 마을 조성 토지매입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천 가전지구 상수도 관로 매설 및 관정 폐공료로 1억7,500만원을, 성거읍 오목리 대학인의 마을 조성 토지매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744쪽에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좀 해 주십시오.

나눠드린 보충자료 25쪽부터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거읍 오목리에 한 2만4,000평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을 잡고서 토지매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원, 그래서 전체 보상비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먼저 하고 취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한 교수 인력을 확보해서 천안의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저기를 공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693페이지 보상프로그램하고 캐드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하나 하고 그리고 신규는 세 개 그래서 업그레이드 부분을 하나 해서 비용을 줄여서 신규로 하면 한 1,200이나 1,300 정도 들어가는데 하나는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견적하고 해서 받은 것을.

이 캐드프로그램을, 이것이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세 개는 신규로 하고 그리면 프로그램이 네 벌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캐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네 개 프로그램이면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는 하나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현재 있는 하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것이고, 갑자기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그래서 어떤, 이 캐드프로그램은 설계하고 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양이 많아 지는 것인지….

예. 앞으로 청수지구 말고도 개발을 계속 연계해서….

한 개 프로그램을 한 개 PC에 설치한다고 보면 네 개 PC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필요할 때 4명이 한 번에 이용할 정도가 되나요?

예. 그래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로 하려면 더 들어가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신규만 세 개로 했습니다.

캐드프로그램 관련해서 자격증이….

자격증도 있고요, 직원들이 많이 받습니다. 특히 토목 설계는 캐드를 안 갖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상프로그램은 뭐에요?

보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그것을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보상하고 일반 설계도 마찬가지로….

소송 자료는 여기 첨부 자료 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겠죠?

그것은 지금 두 건이 구획정리, 일단은 신방통정지구에 그것이 한 건이 있고 북구1,2지구에 철탑 관계 그것이 인쇄물 보충자료에 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1심, 2심으로 해서 1심이 한 400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 건에 2심으로 보고 800만원 해서 2건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은 안 나가고요?

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그 밑에 721페이지 하수처리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70몇억이라고 하셨죠?

예.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신방통정지구 합친 부담금이 70몇억이라고요?

예. 하수과에서 산출한 내역이 그래서 연차별로 그렇게….

그래서 2007년도에 23억3,000 정도를, 이것이 하수과에서 통보가 된 처리금액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수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이 부담금을 책정하지만 자체적으로 또 확인해 보시겠죠?

예. 그것은 업무협의 때….

신방통정지구 전체 하수처리부담금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거하고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담금은 당연히 시로 들어오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방지구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쪽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먼저번 부서에서 보상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다른 내용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같지는 않은데….

거의 상시 운영이 되지요. 왜냐하면 보상사업 예산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1년은 A/S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급 안 했는데 A/S가 1년만 되고 내년에는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1년에 해마다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부서가 보상관리 프로그램을 같이 쓸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해서….

그러면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 어떤 유형의 시설이라든가 장비의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PC에서 깔고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먼저 과에서 토지보상이라든가 관리를 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같이 두 개 부서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4대에다 지금 깔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대가 유기적으로 랜 환경에서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 사무실하고 시설과하고 거리가 있나요?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없는 형태다?

예.

그러면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