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복지서비스과장 김정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화장장 이전신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륜동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동 시 상아동에 있습니다.

그쪽에 인접해 있는 명륜동하고 상아동하고 그 주변 지역에 화장장 이전으로 인해서 여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아동 소재에 명륜동에 항상 주민설명회를 연초에 한번씩 할 때마다 계속 옮겨달라는 의견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저희들이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지금 다른 곳으로 가는 줄 알고 있고 현재 화장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허가건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화장장은 반드시 유족대기실을 갖추어야 됩니다만 유족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주가 밖에서 대기해야 되는 이런 불편으로 계속 이용하는 분들로 민원이 재기되어 와서 2003년도에 유족대기실 25평을 중축함에 따라서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고발이 되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장에 대한 저희들이 이번에 신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기존에 시설이 무허가로 되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 지역이 자연공원녹지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제한이 돼서 증ㆍ개축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부지를 물색해본 결과 어느 곳에 가더라도 민원이 야기 안 되는 곳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민원이 발생이 되지만 그래도 현재 안동 공원 추모공원 쪽으로 가는 곳이 도로에 접근성문제라든가 외관상 보이지 않는 점이라든가 또 지금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화장납골문화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간을 검토를 해서 이 부지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산 노리에 부지는 785평은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610평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사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아무런 행정에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서는 국비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지물색을 하는 찰라에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장을 가서 지을려고 하는 총 부지는 1,395평에 건물은 485평으로 해서 최첨단시설로 건축을 해서 자연 친환경적인 장사문화로 가기 위한 시설로 혐오시설을 불식시키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원스톱서비스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는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 줘야되는 게 현시점이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화장장은 잘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기존에 개인소유 임야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소유 임야를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말 시가 급하게 옮겨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2005년도 현재 1,233구를 화장을 했는데요. 지금 화장장 주변에서는 일부 어떤 분들은 가는걸 싫어한다 이런 말 있지만 사실은 다 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예비심사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아동 주변에 명륜동을 해서 현 화장장 주변에 여론이 가는 걸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화장장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자연공원 녹지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유치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장 면적만큼 부분에 또 자연녹지공원으로 묶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상에 그러면 묶이는 분들이 또 민원 야기가 계속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녹지공원만큼 그 면접만큼 주변을 2,000평 가까이를 공원지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시에서 상아동에 있는 화장장 운영한 게 몇 년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972년도에 안막동에서 상아동으로 옮겨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죠.

총 화장장은.

그래서 불법무허가건축물에서 안동 시가 계속 운영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주민들 여론이 30년, 40년 동안에 안동 시가 불법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풍산노지로 가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그저께 모였을 겁니다. 모여 갖고 이전을 반대하겠다. 지금까지 30, 40년 운영하면서 그 주변에 안동 시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모두 한번 여론을 잘 청취하시고 수렴을 하셔서 기 30, 40년 동안 운영을 해 왔던 곳에도 주민의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최소한 시켜 주시고 앞으로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갈 경우에 그쪽 주민들의 여론도 불만도 없게끔 안동 시 행정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하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화장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기부체납자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죠.

추모공원에 배재일 이사장입니다.

추가로 시가 부지매입을 시가 몇 평한다고 그랬죠.

785평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과장님, 질의한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런데 화장장을 우리 시로 봐선 큰 사업 아닙니까,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보태서 이전계획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도 절차상 필요하잖아요, 그죠, 안했죠.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저희들 곧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안해도 되고 예산 확보해놓고 지역주민들 설득하겠다. 이런 뜻으로 했다 그죠.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도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첨단으로 짓는다고 하더라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정하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시가 이런 정책을 쓰면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혐오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장이 혐오시설이고, 납골당도 혐오시설이고, 공원묘지도 혐오시설인데 30년 전에 이런 무허가건물을 지었다면 안동 공원에 추모공원이 생길 때도 이런 계획을 했어야 되고, 공설납골당 지었을 때도 이런 계획을 같이 해줬어야 되요. 혐오시설들을 여기저기 흩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부딪치고 시가 정말로 자꾸 힘들게 떠벌려 놓으면 일관성 없는 정책을 쓰니깐 이런 애를 먹고 돈이 더 들어가고 하는데, 공설납골당 지을 때 화장장같이 옮겨 가지고 한방에 막고 치워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공설납골당 쪽에 화장장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어요. 화장해서 바로 납골당에 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왜 사유시설인 안동 공원에 갔다가 기부체납 한다고 해서 덜렁 그쪽에 유치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 재고를 하시고 풍산 쪽으로 간다고 하니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황당합니다마는 계획을 다시 잡아서 앞으로 이런 중복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납골당은 동쪽에 가고 화장장은 서쪽에 가고 이렇게 흩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혐오시설 한 곳에 모으던지 같이 들어가 줘버려야 예산도 덜 들고 앞으로 담당 과에서 이런 일 추진하는데 힘 덜 들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추진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 동시에 국비를 지원받기에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러니깐 노력이 부족했단 얘기죠. 어차피 화장장이 무허가로 30년 있었으면 공설납골당 할 때 그런 계획을 같이 해줬어야죠.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화장장설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화장장 신축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나 인근에 대한 주민들한테 지원방안 같은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와 아직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공설납골당도 상수도를 1억5,0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마을안길포장도 1억원 예산으로 했는데 신년도에도 1억원이 마을포장예산이 섰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우리가 혐오시설에서 새로 짓는 시설은 대도시 가보면 굉장히 첨단공원화로 짓고 있습니다.

지원부분관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선에서 어떻게 지원해준다 이렇게 약속드리기는 여기서는 곤란한거 같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사실이구요.

일단은 인센티브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충분히 주민설득과 이해 속에서 협조 속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시가 단독으로 법에 하자 없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1회성이 아니고 꾸준하게 화장장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가야 되니까.

일단은 주민의 숙원이 무엇인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숙원이 무엇인지 보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지금 새로 신축되는데 이런 지원방침이 서 있잖아 그죠. 그리고 한번이 아니고 지속적인데 그러면 현재 화장장이 있는 안막동에는 어떤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는 마을안길포장공사 폭을 7m로 해서 마을 안길 포장을 해주기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5,000만원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2004년도부터 선진지견학을 마을 주민들을 혐오시설을 직접 같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설을 견학하고 같이 따라서 주민들하고.

방금 선진지 견학만 빼면 일반적으로 늘 할 수 있는 일반행정 범위에서 속하네 그죠. 굳이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개인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중 질의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새로 이전할려고 하는 부지가 안동 공원 내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총 평수 부지가 얼마라고 했지요.

1,395평입니다. 화장장부지가 1,395평입니다.

기부체납 받은 부지는 몇 평입니까?

기부체납은 610평이고요.

610평을 받았고 785평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만이 되죠.

785평은 배재일씨 법인재산이 아니고 개인소유로 주차장을 할려고 매입할려고 앞에

매입단가나 이런 것 예상 추정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굳이 매입하고 별도로 시비 부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부지매입비로 1억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평당 얼마입니까?

근데 사실은 감정가격으로 줘야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시세보다 3분의1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4만원 정도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습니까?

예, 훨씬 낮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감정가가 훨씬 낮죠. 왜냐하면 세금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반 보통 우리가 감정가가 낮습니다.

감정가가 높다고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다 높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화장장에 도로 확포장하면서 보상에 들어가다 보니깐 현시가보다 감정가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어쨌든 사기업안에 시 공유시설 넣음으로 해 가지고 공유시설에 대한 진입로 부분이나 조경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결국은 사기업 안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동일한 유사업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볼 때는 분명히 특혜시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니요 그런 시각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어떤 부분에서든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 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예산절감이.

아니요, 질문 방향이 사유시설 안에 공유시설을 해놓고 하면 그 안에 공유시설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또 조경이든 다른 편의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유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부분이나 각종 부대시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맞죠.

예.

그랬을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개인 기업이 쓰는 모든 게 같이 일치가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서 누군가가 특혜라고 했을 때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고민은 사실 솔직히 개인 기업에 대해가지고 그런 의욕적인 이런 고민은 안해 봤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아무리 최첨단으로 지어서 한다고 해도 모두다 주민들이 반대 하실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아니요, 본 위원 질의요지가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특혜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밖에서 전혀 없다고 그러시는데 과장님은 없으신데 밖에서는 벌써 그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혐오시설을 옮기는 것에 대한 뿐만 아니고 그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안동 종합 학습체험장 조성이라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긴 봤습니다마는 왜 체험학습장이 영호초등학교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영호초등학교는 학생이 많이 줄어들어져서 빈 교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동 시내에서는 영호초등학교가 제일 그래도 학생이 많이 없고 교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부초등학교는 어때요.

동부초등학교요. 그걸 다 조사를 해 보진 않았지만 실지 보면 시민들이 제일 이용하기가 그래도 조금 영호초등학교가 중심지고 또 동부초등학교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실지 영호초등학교가 제일 교실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요. 동부초등학교, 안동 초등학교, 영호초등학교 학생수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세 학교 가요. 일단 영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정말 신입생들이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그런데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 영호초등학교가 평수가 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체물로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안동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무언가 다른 어떤 시설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필 학생수가 제일 작은 이 학교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습체험장을, 체험장 만드는 것은 저는 100퍼센트 찬성입니다마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오히려 어느 정도 이러한 체험장을 앞으로 안동 시 전체 장래를 봤을 때 자연도태 되어 질수 있는 그런 학교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거기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이러한 공간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안동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시민도 사용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그런 체험장입니까. 그러면 개설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데 실지 선정관계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호초등학교가 교실도 많이 남고해서 우리 안동 시하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보면 도예라든지, 예절학교라든지, 토우공방이라든지, 지라든지 여기에 안동 시민들이 3,3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보냈습니다. 예산도 지금 우리가 금년도 같으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실지 우리 시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선정을 물론 교육청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왜 이런 선정을 교육청이니깐 학교공간이 빈 공간이 많으니깐 그쪽이 선정했겠지만 저희 안동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안동 경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재래시장 살리는 의미에서 오히려 그쪽부분에 다른 대체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안동 댐에 있는 공예박물관 그런데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유사한것 들이거든요. 물론 대상자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안동 시내에 곳곳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하나의 장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마는 어떤 학교 영호초등학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안동 시에서 3억원을 지원해주는 반면에 교육청에서 4억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관계는 안동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지.

의논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의논은 이야기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육청에 일임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임은 한 게 아닙니다.

책임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4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어느 정도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 4억8,000만원 중에 입찰공고를 했어요. 리모델링 관계를 그리고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게 비품이라든지 자재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시설비하고 같이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이 4억8,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고가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교육 조례로 이번에 예산에 5억원을 예산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다른데요. 그러면 학교에 이러한 들어가야 될 부분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일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사업이 학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라면 지금 공예박물관에도 하고 있고요,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각 대학마다 평생학습원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다른 프로그램들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들 한정된 인원에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그것도 심화과정이라면 심화과정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이 있겠지만 거의 다 보면 각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 보면 거의 기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기초단계 뿐인가 심화과정은 어느 단체든 가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복지회관에서 기초단계를 한다면 이쪽에선 심화과정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설할 수도 있는데 거의다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을 한곳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가 있도록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불편을 해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실지 보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예산서의 이러한 교육청과 연관된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학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 프로그램을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때 애시당초 우리 안동 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시민하고 학생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다면 자료에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층에는 예절실, 도자기실, 국악교실, 한지공예, 2층에는 영재교실,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은 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잖습니까?

아니죠, 도자기.

도자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

한지공예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시민들도 같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지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6년 우리가.

방금 김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염색 정말 안동 시내여성들이 안동 에는 천연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힘들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프로그램들 한번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우리 안동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시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안동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중복되지 않게 여성복지회관이나 공예박물관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들과 는 좀 차별성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더 유념해 주시고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도 우리가 체험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매년 우리가 1년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가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체험장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시민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오미광복운동기념공원조성, 삼성광복운동기념공원조성 그 다음에 여기 시설설계비 그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예, 실지 안동 시에 독립운동가는 291명입니다. 주로 독립운동을 많이 한 데가 문중별로 보면 도산 하계, 임하 내앞, 임동 한들ㆍ박곡ㆍ예안 주진마을, 풍산 오미, 풍천 가일, 서후 검제마을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진동 같으면 일제 강점기인 주진은 일제 3ㆍ1운동에 참여한 주면희 선생님이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교육 구국운동에 투신한 동산 유인식 선생은 1982년도에 건국훈장독립장을 받고 또 유창식 선생은 1995년도에 건국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류필영 선생은 1995년도에 건국포장을 받고, 또 류기만 선생이라든지 류만식 선생, 류준희 선생 이래 가지고 등등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을 했습니다.

291명 했잖아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임하에 짓고 있는 독립기념관을 많은 예산을 들어서 아직 개관이 안 되었잖아 그죠.

예.

오미 광복운동기념 공원조성은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내용을 좀 압니다마는 거기는 독립운동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디 말입니까?

오미요.

오미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6명입니다.

서훈을 받은 분이 6명이다. 그죠.

예, 그렇죠.

문중어른들 얘기로는 한 100명 정도된다 그랬는데 6명이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다 얘기가 바뀌었는데 임하에 독립기념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실지로 291명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진짜 추모공원을 만들어 주고 하면 안동 시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4대 때 예산이 올라왔다가 미루어 진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 보면 설계비가 4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죠. 국비나 도비가, 국비는 1억원에 대한 것은 붙어있는데 나머지 3억원은 예산이 없는데 실시설계비는 4억원을 잡아 놓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올 것이라 예상하고 이래 놓은 것입니까?

지금 국비로 올라가 있는게 오미가 9,000만원, 주진이 5,000만원 이게 국회에 올라가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해 가지고 주진 5,000만원, 그다음에 오미가 5,000만원 이래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지금 오미같으면 자부담이 1억2,000만원 자기네들이 문중에서 거출을 해 가지고 확보한 단계입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실지 이게 시에서 자기네들은 1억2,0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5,000만원 확정을 지어주신다 하면 그게 1억9,000만원하고 자기네들 돈 1억2000만원하고 하면 3억1000만원 정도됩니다마는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금액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자기네들이 4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실시설계를 안한 이상 금액이라는 것이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하니까.

시설비니까 우리 시가 문중에 자부담하는 것 받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준다.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해야죠.

서파 선생은 약간 틀리네요.

그것은 금액이 5억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걱정스러운 게 각 문중별로 독립투사들이 다 있는데 앞으로 시청에 공원문중마다 다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다해 줄 자신 있습니까?

실지 안동 에 보면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군데가 안동 시에서 발상지가 7군데서 많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실지 독립공원이기 때문에 문중별로 다해 줄 수는 없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발상지에서 제일독립운동을 많이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211쪽에 안동 독립기념관건립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많은데 몇 %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거의 다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92억원입니다.

92억원 중에서 지금 20억원 투자하면 완결이란 얘기죠.

예.

시비부담이 몇 % 쯤 됩니까?

우리가 당초에 국비50%, 시비25%, 도비25%를 잡았습니다. 지금 국비50% 중에 당초에는 부지보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하고, 10억원이 국비로는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안동 시에서 부담하다보니까 10억원 정도가 더 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시비가 30억원 들어갔네 그죠.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준공은 우리가 4월쯤 되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실지 준공식은 8월15일 기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공사는 4월쯤 되어 가지고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안에 2억원 삭감되었는데.

예, 수정예산에 2억원이 삭감한 그게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행자부에 얘기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방비를 2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독립기념관운영비 6억원인데 운영비 내역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아니요. 간단하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6억7000만원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사정상 7,000만원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되고 6억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대략 보면 직원보수비가 2억2,000만원 그다음에 퇴직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일용인부임, 연료비, 유지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비는 독립기념관 청소라든지 정화조 용역비, 운영비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설립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독립정신을 계승발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는 분이 8분이 계시고 일용인부임해 가지고 몇 분 있고 한데 실지로 보면 관장, 학예실장연구직, 선임연구직, 팀장급관리실장,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그마하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전문인력이라는 연구직이 많이 필요합니까?

인력이 적습니다. 실지 본래 독립기념관에서 요구를 할 때는 10명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2명을 더 줄였습니다. 줄 일이고.

잠깐만요. 사업주체가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쪽에서 누가 요구를 했죠.

기념관사업회에서 했습니다.

사업회요. 사업회가 어디.

법인입니다.

거기서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실지로 설립목적하고 보면 안동 에 있는 타 지방보다 굉장히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런 부분해 가지고 천안에 있지만 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지로는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객이 들어와 가지고 안동 에 이렇게 독립활동이 활성했고 충효사상이 각별한 고장이구나. 안동 에 있는 시민들 아니면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보고 교육하고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게 1차적이고 가장 주목적인데 그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킵니다.

그게 주목적인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주목적인데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인건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총 6억원 중에서 보수, 수당, 인부임 뒤에 가면 뭐죠 업무추진비까지 해 가지고 봤을 때 이게 거의 70% 정도육박합니다.

인건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운영을 해 가면서 인력을 충원해도 되지만 인력이라는 것은 충원이 되고 나면 빼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리 하나 만들어 넣기는 쉽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게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했지 않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0명을 요구를 했는데 2명을 줄이고 지금 보면 학예사도 당초에 4명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3명으로 1명을 줄이고.

한번 여쭈어봅시다. 2명을 줄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10명을 요구했는데 2명의 줄였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시행을 해 보고 인력이 모라자면 그때 가서 좀 충원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지금 3명 정도만 되면 안 되겠느냐 는 그런 사업회가 하고 업무 여러 가지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학예사도 줄이고 행정직도 1명 줄이고 해 가지고 당초에 10명에서 2명 줄이고 8명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짧게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은 검토가 부족했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집기구입비해 가지고 1억원이 올라와 있죠.

예, 차량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집기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차량구입비가 여기 독립기념관에 굳이 차량까지 필요할 정도로 독립운동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차 기념관에 한 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할려고 하면.

뭐든지 있으면 좋죠, 차도 있으면 좋고 기사도 한 명 있고 두 대 있으면 더 좋죠.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봤을 때, 누군가가 독립기념관에 대한 설립목적 취지하고 거기에 부합되게 운영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느냐 예산은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차량도 마찬가지로 굳이 외부 사람들이 방문해서 하는 부분인데 차량이 굳이 그렇게 필요한 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차가 있어서 좋습니다. 하기에는 너무 답변이 궁색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교육을 할려고 그러면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 운송관계라든지 하기 때문에 차는 한 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어차피 기관에 차 한 대 없이 기동할 수,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 차 가지고 활용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전체적으로 안동 시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여튼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보면 8억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해 가지고 7억원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도 당초에 1억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요구한 것입니다.

8억원 중에서 말입니다. 기념관 개관식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8억원이거든요. 개관식 하는데 5,000만원 과다하지 않습니까? 총 요구하신게 8억원인데.

운영비가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저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당초에 할 때 삭감을 시켜 가지고 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 우리가 되었는 게 7억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언뜻 보시기에도 이런 부분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자체적으로 빼신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예산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면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 준다면 우리 시에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념사업회에 예산집행을 할 때 그런 감안을 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주면 다 안 쓰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요. 돈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부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독립운동기념관 그죠. 운영비 관계 법인의 인력운영관계 연관해서 의회에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는 우리가 독립기념관에 저번에 의회에서 독립기념관 현장나가 셨을 때 그때 보고는 다했습니다.

이미 협의를 다 끝내놓고 보고하신 그런 사항이다 그죠.

아니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때 김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신 모양인데 .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학습체험장 관계 이것도 처음이죠. 벌써 진행된 게 1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체험장 말입니까?

학습체험장.

아닌데요.

아니 우리 시하고 협의하고 진행된 것이 1년쯤 될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맡은 게 금년 7월부터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전에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습니다. 결국은 시설비와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당장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시비지원이 됩니다. 처음 학습장도 마찬가지고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요. 독립기념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시 우리 지역에 설립되고 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지만 독립운동가라는 것은 안동 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 운동한 것입니다. 국가사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기념관을 설립할 때 최소한 국ㆍ도ㆍ시비 배분이 있다면 운영비 부분도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관계도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 그 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부분 이런 것은 사전협의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협의를 통해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요. 한편 우리 시민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 일을 위원들이 이렇게 따져 묻듯이 아니면 또 일정부분 거부적인 반응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집행부에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활한 합의 과정을 거치는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험장은 사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270쪽 보면 문화공원 조경공사라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5억원이 증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 콘텐츠박물관건립에 269쪽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수정예산에 51쪽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원조성은 전통 콘텐츠박물관이 80% 정도 공사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콘텐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3억9,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결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콘텐츠박물관이 80% 정도 진행이 되고 내년 7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콘텐츠박물관 건립은 꼭 예산확보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문화공원조성은 콘텐츠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그 위에 상층부에 조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당초에 5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수정예산에 1억7,500만원이 삭감이 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보를 해서 내년 7월에 모든 콘텐츠박물관이 위원님 모시고 준공식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물상층부라고 하면 옥상 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화원 올라가 있습니다.

바닥이죠.

예, 바닥에.

지상물이죠. 그러면 과장님 콘텐츠박물관이나 웅부공원하고 한 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웅부공원이라는 좋은 공원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보면 실지로 많은 인파가 정말 잘 되어서 많은 인파가 왔을 때 주차공간 같은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닥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이런 개념같이 옆에 좋은 공원이 있는데. 그다음 콘텐츠박물관이 있고 많은 사람들 유입을 박물관에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쉼터는 웅부공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좀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보면 주차시설이라는 주차장 개념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 앞에 관공서도 있고 시내중심지다 보니까 차 세울 때가 많이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바닥면 같으면 차라리 그러면 주차시설로 활용하시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면 이만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다른 부분도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걱정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어떤 대신증권입니까? 그 옆에 증권회사를 매입하는 안하고, 그 주변도로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하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재산취득이 되면 그 주변 앞뒤에 주차공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조경 공사를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위에 식재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소나무를 하든지 어떤 각종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고 지금 5억원이 들어가 있는 이 예산을 편의시설을 합니다. 그 위에 공원의 개념을 하기 때문에 전통담장도 하고 자전거보관대, 평의자, 음수대 이런 등등으로 공간을 하고 또 지압보도도 만들고 시민들이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점토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전통 콘텐측 박물관을 하는 4D영상관을 운영을 하고 위에는 문화원과 그위 공간에는 편의시설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문제는 그 주변이 거의가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KT&G을 영상미디어센터를 이번에 매입을 해서 주변에 주차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주차공간이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5억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원이라는 개념을 빼버리면 실제로 조경공사가 없으면 준공이 안난다고 하셨죠. 그런데 앞에 문화공원조경공사에서 앞에 문화공원이라는 4자를 빼버리면 조경공사는 8,000만원해도 가능하죠.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 하기에 따라 다른거니까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웅부공원을 유교사업단에서 건립을 한 바가 있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교사업비로 했고 지금 이것은 문화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비로 구 법원 검찰청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1,800평 정도를 매입을 했고 문화공원과 웅부공원은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름을 지었고 인터넷상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쓰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고 공원의 개념을 없애가지고 조경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조경은 조경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일단 조경을 제외한 각종 편의시설이나 포장공이라든가 어떤 연못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인 설계가 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정보센터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안동 에 문화관광 안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시청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청직원이 5명 있는데 예산을 3억5,000만원을 관광정보센터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시청 공무원은 2명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5명이 있는 것은 축제관광조직위원회에 2월달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팀장을 비롯해서 관광안내원이 5명이 있고 탈춤사무국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전부 이번에 재단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내년부터 안되고 전부 관광조직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5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것대로 위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3억5,000만원이.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란 말이죠.

예.

우리 시청 직원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관광조직위원회 그랬습니까?

축제관광조직위원회 재단법인.

탈춤행사장.

예, 맞습니다.

탈춤축제 예산 따로 있죠.

있습니다.

얼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적립이 된 게 5억원 가까이 됩니다. 4억9,000만원.

해마다 시에서.

그 지원해 주는 것은 행사비입니다.

행사비가 얼마죠.

올해 같은 경우는 5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자금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퇴계오솔길 옛길 탐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0만원 나갔잖습니까? 이게 보조단체는 어디에 보조를 하십니까?

올해 퇴계오솔길행사를 처음 우리가 도산 해 가지고 4㎞ 정도 MBC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 예총을 통하고.

2,000만원 지급되는 단체가 예총입니까?

예, MBC하고 같이 공동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올해 했습니다.

저도 거기 도포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00만원이 지급되는데 2,000만원이 정말 효율적으로 행사에 쓰이고 있는지 본 위원이 행사 참여하면서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시민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서 여러 좋은 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서 보니까 2,000만원 지급되는데 주력으로 이렇게 MBC참석하고 그림을 따내고 하는데는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유도회입니다. 거기서는 회원들이 도포를 가지고 개인 것을 가지고 옷 갈아입을 때도 없는데 옷 갈아입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무 일하는 사무국장분들은 며칠 전부터 제사장 보고 제사준비하고 다하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사자체로는 그게 거의 다입니다. 나머지는 쭉 오솔길 따라 걷는 것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유도회는 보니까 제사비용으로 100만원이 지급되었답니다. 2,000만원 중에서, 제가 보기에 카메라에 나오고 뭐 퇴계오솔길행사 총하는 것은요 전부 청년유도회에서 나오는 그림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만약에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김정년 위원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정님이 문화콘텐츠박물관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전통담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혹시 현재 삼태사 태사묘 있잖습니까? 거기에 삼태사 문중 대표자들과 협의를 한 번 해 보셔서 그 담장이 미음자 아닙니까 그죠. 사면인데 제가 봤을 때 2면 정도 헐면 그게 어떤 안동 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삶 교육장으로 개방을 하면 그러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콘텐츠박물관에 전통담장을 하신다고 그러면 헌 담장을 또 그쪽에 가서 다시 연계를 해서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획 나오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삼태사에 지금 담장했는게 삼태사가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의 담벽을 했는 그 기와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그 얘기입니까?

본 위원 얘기는 요즘 담장허물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삼태사 문중 대표자들과 한번 상의를 하시면 그러한 사실 태사묘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거기가 무덤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부공원과 태사묘가 바로 옆이니까 그러한 연계성을 가지고 구상을 한번 해 보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하고 있는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한 그런 입장인 것같고요. 완전히 새로운 보수를 했기 때문에 또 담 높이도 높고 삼태사를 모시고 있는 문화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문중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과장님 성숙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담장허물기 추세로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웅부공원에 정말 널찍하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연계선상으로 콘텐츠박물관에 담장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담장을 쌓습니까?

웅부공원 뒤에 보면 전통담장이 쭉 있습니다. 안동 예식장 앞으로 보면 띄엄띄엄 담장이 되어 있고 중간에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의 개념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원도 뒤편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압보도거리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편의시설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편만 담장을 쌓는다는 얘기죠.

그것 전체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거기에 이쪽 하지 말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인것 같은데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던 태사묘 저도 사실은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사실 저도 안동 의 뿌리인 삼태사에 삼태사가 저는 정말 처음에는 그 안에 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안동 시민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보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추측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정말 거기에 가서 삼태사 안동 에 뿌리인 안동 권씨, 안동 장씨, 안동 김씨 그죠 이러한 우리 조상들을 정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 담장허물면 좋겠다 안동 시민들이 정말 거기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만든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삼태사를 대표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의논은 해 봤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것은 심도있게 서로 의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시장 전체가 우리 웅부공원도 좋지만 삼태사에 그 안에 있는 공원 오픈하게 되면 굉장히 안동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렵겠지만 그죠 문화재로서 어렵겠지만 한번은 우리가 그런 시도는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위원장님, 제가 몇 마디 양해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이라기보다도 제가 감액된 조서에 대해서 꼭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불러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69쪽에 보면요. 영상미디어센터건립이 있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33억원입니다. 7억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26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 10월달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재산취득을 하라고 승인을 해 주시고 시비 20억원을 확보를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돈을 7억원을 삭감을 하면 영상미디어센터 KT&G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전통콘텐츠박물관건립에 대해서는 80% 정도 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준공을 내년 7월에 주고 있는데 삭감을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것 하고 똑같습니다. 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해 주시고요.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문화공원조성도 지금 4억7,500만원, 1억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3억원 가지고 할 수야 있겠죠. 하지만 옳은 어떤 그런 폼이 위원님 다 모셔놓고 그냥 이렇게 허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경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은 콘텐츠박물관하고 문화공원조성이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저희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꼭 보살펴 주시고 꼭 확보가 되도록 위원장님, 위원님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11개항목이 감액이 되었는데 항목에 이것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복구를 해 주시고 전부 예산을 주시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전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감액된 것으로 다시 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6페이지를 보시면 축구공원조성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죠. 6억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짧게 하겠습니다.

축구공원 임하댐 내에 지난번에 축구협회장하고 임하댐관리사무소에 가서 부지 3면 정도의 축구장할 만한 부지를 주겠다 협의를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년도에 6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준답니다. 주는 조건이 안동 시에서 하면 된다. 2억5,000만원 올렸는데 원래 이것은 요구는 6억원했습니다마는 삭감되고 2억5,000만원만 해 놓고 예산 오는 것 봐 가면서 추가로 올릴 계획입니다. 2억5,000만원 가지고 한 면이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안동 이 양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잖습니까? 축구장조성 지금 사업 축구장에 들어가는 장소가 임하댐 내고 실지로 이러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도 내놓고 그 다음에 공사사업비도 수자원에서 해 가지고 안동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안동 시민들이 댐으로 인한 물에 대한 피해의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싶고 시 집행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 가서 본 위원이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협력을 하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겠네요.

안 됩니다. 삭감은 이것 삭감해 버리면 체육진흥공단에 6억5,000만원 돈을 줄 명분이 안 됩니다. 시에서도 얼마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6억5,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에 앞으로 3면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1면, 체육진흥공단에서 1면, 임하댐에서 1면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면 하는데 인조구장이 6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하여튼 전액을 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년 위원입니다. 어제죠 12일날, 총무위원회에 접수된 진정건 결과 보고를 하시기로 하셨잖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자리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난번에.

지난 총무 예비심사 할 당시에 안동 시 실업팀과 유소년 인라인 관계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 결과에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서로 상의된 부분이 아닙니까?

어제 김 위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줄 압니다마는 맨 마지 막에 마무리되는 과정은 김 위원님 못 보셨을 겁니다. 어제 저도 예측이 처음 조율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2년동안 갈등을 빚어오다가 어제 처음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쌓였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에 폭발이 되어 가지고 어제는 그런 과격한 말도 있었고 있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결과는 경북연맹에서도 풀어줄 용의는 있다. 또 이쪽에서도 풀어주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어제는 끝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3시에 아마 경북연맹하고 안동 인라인연맹하고 다시 관계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서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또 경북인라인에서는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쪽에서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얘기될 겁니다. 아마 그게.

과장님 됐습니다. 예결심사가 끝나기 전에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방향을 잡아서 다시 예결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인데요.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해서 소하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소하천을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올렸고 작년도 2005년도에 도에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영가대교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총무위원회에 어떤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다루어졌던 안건인데 집행부의 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안이 서로 상이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먼저 영가대교 저희들 과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대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가대교가설공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가대교는 사실 계약이 2004년6월부터 2008년6월까지 48개월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 외 컨소시엄회사와 지금까지 총 투자된 총380억 중에 2006년까지 13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50억원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계획된 기간내에 공사를 마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 2006년도에 추경을 해서 30억원을 주시고 내년에 130억원을 주고 나머지를 2008년도에 줘야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유가 현재와 같이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준공지연으로 인해 행정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장기분산투자로 인해 가지고 기 시공된 구조물에 대해서 퇴색이나 훼손될 우려도 있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1년이 연장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게 물가상승률에 의한 에스칼레이션과 공사감리비 등을 합했을 경우에 연간 10억원 정도는 우리 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을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금년 예산에 이랬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150억원 있어야 2008년6월까지 공기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 돈을 주면 절대 공기부족으로 기간 내 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사실 15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자재비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현대건설하고 조율을 했어요. 현대건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에서는 금년 8월달에 우리한테 들어 왔는 것을 보면 최소한 내년에 157억원을 줘야 된다. 157억원 중에 100억원은 현금으로 무조건 줘야 되고 57억원을 자기네들이 선 투자를 했을 경우에 1억5,800만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그것도 보존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금융비용까지 물어주면서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재비정도는 지원할 모양이니까 절대 공기내 마칠 수 있다 하면 어느 정도해 줄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80억원에서 90억원 정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형평상 75억원하고 채무부담 80억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시장님과 조찬간담회에서 시장님하신 얘기는 3억원이 더 든다고 그리고 과장님은 10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3억원이면 그러면 시장님이 1년간 연기되는데 3억원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7월21일날 결재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 그때 분석했는 것을 보면 연간 최소한 10억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억원이 에스칼레이션이 6억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물가상승률이 6억원 정도 되고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비가 4억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요. 안동 시에 재정압박을 받는 가운데서 굳이 공기를 맞춘는다 그러면 집행 쪽에서 기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강남동 주민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께 같은 경우도 예비조서를 펴자마자 SBS하고 KBS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마쳤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굳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안은 자 그런 재정압박을 덜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안으면서 시민이 뽑아준 시 의원들이 그러한 시민들로부터 비난이라든가 비판의 어떤 소리를 안으면서 시장님께서 공기와 공사를 하는데 재정압박을 부담을 덜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압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굳이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못 마쳤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10억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상공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 현대 건설같은 회사니까 외상공사가 가능합니다. 사실 작은 회사 같으면 외상공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서 시공을 해 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래 편성을 했고요. 그것은 재정운영관계는 사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무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기체를 낸다든지 했을 때는 실무자로 봐가지고야 기체를 내서 해 주면 현금을 주니까 일시키기도 좋고 더 좋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시가 재정부담을 더 안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예산안 놓고 봤을 때 과연 기체를 쓰지 않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압박을 받는 부분에 모든 것을 원활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체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는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숙현위원님.

과장님, 성숙현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가대교의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195m, 상판 630m중에 195m는 금년에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쳤습니다. 한 스판 하는데 남은 것이 두 스판을 하는 데 150억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고요. 지금 한스판을 마쳤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10월에 우리한테 2008년6월말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선 시공이 이루어져야 그때까지 공기를 마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우선 12억8,000만원 정도 선 시공 승인을 해 주면 자재를 확보해서 공장에서 제작에 들어 가겠다해 가지고 지금 12억8,500만원을 10월에 승인을 해 줘가지고 우선 공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억8,000만원을 10월달에 지급해서 상판부분을 제작중에 있다는 얘기죠.

지급을 했는 것이 아니고요. 선 공사승인에 들어가서 선 시공승인을 해 줘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삭감된 채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이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는.

23억원 가지고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여기서 지금 선 시공승인해 준 것이 있고 현장감리비하고 빼면 사실은 공사가 중단돼야 되는 그런 사실상 중단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성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의 어떤 계획과 의회의 뜻이 조금 견해차이가 있거든요. 견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 서로 간에 업무협의를 원만하게하지 않았다. 실제 양여금 사업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이 정도의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으면 당초에 영가대교가설사업을 과연 할 수 있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그당시 같으면 가능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사업이 변화가 오면서 결국 우리 시의 엄청난 재정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의회 측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 가지고 서로간의 합의하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었다면 전혀 갈등을 빚을 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행부는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고심하고 고민을 했지만 그런 고민들이 의회측하고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거든요. 특히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생활속에 직접적인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예산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진작에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협의하고 조정 해 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원만한 협의를 못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온천사업도 추진중에 있는데 건축은 저희들이 안하고 건축과에서 합니다마는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것도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산된 예산만큼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환경사업 660페이지에요. 여기에 2억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재래시장은 안동 시 전체 재래시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비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재래시장에 간판정비라든지 사소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중에 미처 당초에 챙기지 못한 부분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6페이지에 있는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지금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5,000만원 기존 예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판단할 때 5,000만원으로 벤처프라자 기본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기능성식품만 하는 일반 GNP시설 규모를 생각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CGNP해서 일반제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더 효율적인 벤처프라자를 하자 이래서 규모를 조금 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용역을 못하고 1억원을 추가로 내년도 사업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으로 바이오벤처프라자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풍산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연계해서 바이오산업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 보자 또 여기에 제약회사도 입주를 시켜서 단순기능성 식품 뿐 아닌 제약분야도 해서 바이오산업을 완성도도 높이고 부가가치화해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666페이지에 있는 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비입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사실상 명칭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경상북도의 시설인데 왜 안동 시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그간에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한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당초에 산업자원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때 이게 안동 바이오산업연구원이냐 송천바이오산업, 그때는 바이오산업연구원도 아니고 생물산업지원센터였습니다. 생물산업지원센터로 이렇게 명칭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이것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하자 그럼으로써 경북도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또 경북도의 지원도 더 원활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격도 안동 바이오산업하는것 보다는 그래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정하고 거의 떠넘기다시피 해서 경북도에 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경북북부지역에 해 준 것이 뭐냐 이런 것이라도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경북도에서 이름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하고 경북도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왜 경북도의 연구원인데 안동 시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확보되도록 그래서 바이오연구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연구원을 매년, 작년에도 6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 거기에 있는 연구원, 물론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구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들이 있습니다. 늘상 이런 예산 때마다 불안한 감을 가지게 되면 우수한 연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빠져나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이분들이 충분히 안정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이해 설득을 시키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양해를 하시고 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672페이지입니다. 672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인데 사실 근로자복지회관 이미 예산이 17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발주를 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설비 일부 부족한 것 3억8,000만원하고 시설감리비는 법상 감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리비 4,500만원인데 이것을 4억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4억3,000만원을 꼭 이것도 확보를 해 주시면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내년에 마무리 못 짓고 또 후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차피 건축공사는 손댔을 때 마무리지어야 또 공사하자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꼭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의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