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6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열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밀도있는 심사와 협의, 조정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본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 중 삭감금액은 가급적 그 내용대로 수정하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는 금년 대비 대폭 증액사업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및 과다편성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법령에 반하거나 예산편성 기준에 벗어난 예산 및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비는 원칙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삭감된 재원은 시가 재정사정 등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우선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그 외에 시민생활의 질 향상 및 편익증진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일부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부문은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12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추가세입 가능분으로 화전지구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추가세입 가능분으로 화전지구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삭감재원으로 마련한 92억원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입비 19억원,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3억원,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2억원, 영세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2억원, 호암근린공원 조성 3억원 등에 증액하고 나머지 56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특별회계는 세입은 센텀시티 특별회계의 배당금수입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2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삭감 및 내부적으로 증액 조정한 내용으로서는 삭감재원 범위 안에서 시기적으로 시급한 투자사업인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 6억원, 남항대교 건설에 4억원 등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10억원은 관련 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9종에 7,312억원으로 수입부문과 지출계획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국비 및 기금 추가내시액 등 88억원이 순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삭감액 67억원과 세입 순증분 88억원을 합한 155억원의 재원을 국가지원 목적비 등으로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국비와 기금이 추가 내시되어 온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 복구사업비 16억 등 총 28건의 사업비 88억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삭감분 67억원과 세입증액분 88억원을 합친 155억원의 재원을 민주사료관 건립 20억원,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 10억원 등의 국가지원 목적비 사업으로 증액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공기업특별회계 및 나머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 시 누락된 사업비로서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국지도60호선 도로건설 10억원, 민주사료관 건립 20억원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이월예산 규모는 총 1,60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한정적인 조정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부산광역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 한 해에도 우리 부산교육은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 는 비전을 설정하고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 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실수업개선을 통한 학교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향토기업,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단체 및 전문인력과 연계․협력하여 행정영역은 물론, 방과후학교 운영, 토요휴업일,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개방형 자율학교’에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영도의 부산남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게 됨으로써 학교발전을 위한 큰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급변하는 산업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의 체제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 실업계 고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우리 교육청 평가에서도 부산시와 함께 운영하는 ‘부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 결친 다양한 교육활동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이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의 힘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한성우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와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의 재정 전망 및 예산규모 부분과 그 다음에 13페이지의 재원별 편성내역 등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페이지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으로서 2007년도 인건비 내용 중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상단부분에 교원 인건비의 경우에 부산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학급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교직원의 정원은 2006년에 비해서 218명이 늘어나서 인건비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원수급정책이 적절한 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사업비 예산 중에서 학교 시설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신축이나 다목적 강당 증축 등이 모두 BTL사업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공사비는 채무부담 성격이고 시설부대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가 타 사업비와 같이 일률적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번은 19페이지의 사학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사학재정 지원이 전체 예산의 17.5%를 차지하면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특히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중학교는 현재 0.5%, 고등학교는 34% 수준입니다. 이런 연고로 해서 사학재단의 최소부담경비인 법정 부담금의 경우에도 대상 사학 129개 중에서 전액납부 사학은 4개교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부담액 전체를 미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전입금 확충은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 개정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으로는 교직단체 주관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설립된 교직단체는 6개 단체에 달하고 지원되는 예산은 임대료 등 해 가지고 8억 6,700만원이고 총 예산액은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직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13개 과정에 소요예산은 8,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입니다. 교직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학교정책과, 우리 학교에서 시행되는 정책과 혼선이 없겠는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무실 임대지원 등 학교시설 임대 지원도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할 방안이 없겠는지가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단선진화 사업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해서 노후 PC 및 프로젝션 TV를 283억원 지방채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체내역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2005년부터 총 컴퓨터 보유대수 8만 9,000대의 3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TV의 경우는 대개 10년 이상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서 8년 미만의 TV 2,052대의 교체 필요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의 정수기 관련 예산편성 의견입니다. 교육청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의 정수기 관련 렌탈료와 유지관리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의 정수기 사용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BTL사업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6페이지 상단부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신설사업이 48개교 4,365억원이고 개축사업은 2,345억원, 체육관 등 소규모 사업은 2008년까지 916억원 등으로 BTL사업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BTL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재정분석을 통해서 사업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중기계획과 사업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8페이지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만 신규사업 현황과 의견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규사업 중에 기타 사업비 부분 중에서 31페이지에 학교소화전 소화펌프 교체비가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화펌프나 소화전의 경우 대부분 주물로 되어가 있어서 잘만 사용한다면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소화시설 교체예산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작동이 안 되는 부분 일부 부속만 교체하는 방법만 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32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십시오. 대개 지방채는 2005년도부터, 2005년도에 2,358억원 발행 이후에 지금은 안정세에 있습니다만 학교신설 등 부분이 거의 BTL사업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서 실제 지방채는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기 2번에 지방채 발행은 노후 PC 교체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노후 PC 이외에 프로젝션 TV 교체분과 모둠학습실 등 130억원이 추가로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이 지방채 이자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에서 이 부분도 보전해 주는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 11페이지와 12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 재원별 편성내역, 14페이지, 15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고, 17페이지 시설사업비 중에서 북부교육청의 경우에 신축사업비를 금년 6월 1회 추경시에 편성했다가 2회 추경시에는 전액 또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불과 3개월 후에 다시 삭감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에 또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향후 보다 면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혜화여고와 부산유아교육원의 시설비의 경우에 시급성도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금회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사업비 편성과 관련한 의견 중에 선진노사교육 노사문화체험 국외연수의 경우에 금회 추경에 불용 처리한 사유와 그리고 내년 예산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1차 질의가 끝나면 또 2차에는 편안한대로 위원님들이 추가시간에 질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부교육감과 또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관계교육청이나 관계공무원들을 답변대로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해야 됩니다만 점심시간이라서 점심식사를 위해서는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교육청의 1년에 감사를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 몇 번 정도 받습니까

매년 받지는 아니하고… 부교육감입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교육부 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 3년 만에 1번씩 합니다.

예, 또 그리고 1년에, 교육청에 또 지금 교육위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

업무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국정감사하고 이래 가지고 그 감사가 또 있습니다.

한 두 달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네요. 그러면, 그죠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행정문화교육위원으로서 또 이렇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거론했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 11개월이 계상되어 있으나 1개월을 감축한 차액 8억 5,352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뭐 행정, 뭡니까, 우리 질의를 그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질의를 마쳐 주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최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교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종일 하고 또 예비심의도 하루 종일 하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되는 것은 거의 다 저희 위원들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에게 좋은 그런 질의를 받으시고 또 우리 교육청이 미처 알리지 못한 부분들도 다른 위원님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비심의 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내에 우리 지금 초과교원의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원의 수가 아마 1,021명하고 또 일반교사들의 정원도 218명이나 더 많은 것을 볼 때 교원수급에 관계되는 정책이 2007년도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차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교사 내에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이런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2007년도에는 잡혀지지 않았던 걸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2007년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교사가 아직 미배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금 학교급식 관계되는 지원부분이 부산광역시 예산 속에서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보다는 약간은 증액을 했지만 이 증액된 금액들이 정말로 친환경의 식자재로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직영 운영하는 부분에 기간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정책질의를 하면서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 다 다룬 일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교육감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학교정책 질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임장근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혹시 그 외의 예산부분이나 기타부분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하시고 혹시 또 큰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 그리고 원장님들! 교육예산 편성에, 그리고 교육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특기적성 강사를 채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초․중․고별 채용 학교 수와 강사 채용은 몇 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하 우리 교육청 식구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선제가 2007년도 예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시기가 됩니까

지금 아직 법률이 최종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 2월 14일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선제의 경우는 선거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감 선거 경우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직선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선거규모가 시장, 그러니까 부산시장 선거 규모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용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이게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법률이 너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안에 지금 일체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 법률이 최종 공포가 되고 하면 일단은 좀 예비비에서 일부를 충당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에 좀 특별교부금을 좀 지원을 받을 그런 작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와 그 위에…

예, 그 주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수기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봤습니다. 2007년도 교육청 본청과 지역청의 정수기 관련 렌탈료 및 유지관리비가 일선학교를 제외하더라도 3,03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수기 렌탈료 및 유지비를 편성한 사유가 무언가요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참고를 해 주시고, 사실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 관계 여러분들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칭찬합니다. 또 잘 하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것도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부족해서 서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또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잘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는 부분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15페이지, 그리고 304페이지에 이래 보면 공무원단체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외연수에 대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직단체나 공무원단체 국외연수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16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사업이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찰연수를 통해서 어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나 견문도 좀 넓히고 합리적인 노사문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통 이렇게 하면 연수지가 어디입니까

연수비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상 4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아니, 연수지가 주로 어디, 여행지가 어디냐고요.

지역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은 프랑스하고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쪽이고요. 미주에서는 캐나다 하고 미국 쪽에 지금 기관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국외여비 이래 가지고 선진교육 노사문화 체험 국외연수 이래 가지고 1,600만원을 여기에서, 1,100만원을 집행했고 1,600만원을 여기 삭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유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선진교육 노사문화체험 국외연수는 당초에는 우리 교직단체 중에 전교조, 한교조, 교총조합원들이 전부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막상 집행단계에서는 교육단체 내부사정으로 교총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추진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여비를 총무과에서 2명, 학교정책과 2명 이래 가지고 교직단체 공무원이 미국 국외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를 담당공무원을 바꿔 가지고 예산에 재 책정했는데 이러면 본 사업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개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교육단체는 이미 꽤 오래됐고 교원단체는 꽤 오래 됐고, 사실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제 한 2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새로 사업이 들어가게 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초등교육과장님 답변대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인 초등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십시오.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바우처지원제도

예,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계속 이래 어떤 질적인 수준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방과후학교 부분 금년에 사실 본격화 됐습니다만 내년도는 우리 교육청의 집중관리과제로 좀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나 어떤 의견수렴 같은 것을 거쳐서 계속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라든지 이게 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만한 임금 가지고 질 높은 강사를 못 구합니다. 그 주위에 소위 말해 가지고 학원 하다가 조금 안 되어 가지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보다 질 높은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아주 면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임장근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초․중․고교생들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건강검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검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 힘드시죠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셔서 손 한번 푸세요. 몸 한번 푸시고 하시소. 힘듭니다. 일어나서 손 한번 푸시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출신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산시 교육청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198페이지 고입 전형방법 용역에 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입 전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 용역을 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에 질의할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금융채 발행으로 인해서 노후 PC 건하고, 그 다음에 학교 소화전 및 소화펌프, 그 다음에 한국과학영재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 그렇게 질문하니까 다음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준비가 됐습니까 정책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정책국장님이 제일 전문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선발고사로 한다는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시 교육청 식구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청만 이렇게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다들 평가하고 저희들 연간 총 교육재정이 20조 가량 되는데 사교육비가 13조, 14조 되고요, 해외연수에 드는 비용이 8, 9조랍니다. 정말 사교육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공교육 비용과 맞먹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너진 공교육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들 뵈니까 정말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부산시 교육청이 해야 할 일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더욱 분발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우선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 5페이지에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에 학생비행예방 선도가 있습니다. 4억 7,0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 61쪽에 보면 학생비행예방 선도 투자소요액에 2006년도 3억 3,700만원, 2007년도 4억 8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렇게 편성해 놓고 2006년 예산은 전혀 반영 안 했다가 추경에 반영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왜 짜고 예산은 왜 편성하는지 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성경위를 조금 확인을 먼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아마 그 일부분은 아마 예산부분이니까 아마 한성우 기획관리국장님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 정책질의는 아마 부교육감님 하는 게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양해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추경에 편성된 4억 7,300만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경보 성격의 예산이죠

민간경상보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지방재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대체로 한 반기에 한 번씩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아니,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비행선도 예산으로 한 3,700만원쯤 편성되어 있습니다.

3,700만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요지가, 왜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중기재정계획에는 다 나와 있잖습니까 3억, 4억 이렇게 쭉 늘어가는 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냐는 거죠. 본예산은 3,0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추경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 예산 잡은 이후에 내려와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해년마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한 3년, 5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주는 것도 있고…

늘 이래 추경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지금 저희들 2005년, 6년, 7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상환액은 2010년도 가면 한 173억쯤 상환을 하게 됩니다.

해년마다 173억입니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해가 갈수록, 물량이 자꾸 쌓여가지고.

그걸 보통 해마다 몇 프로 정도 증가추세로 보십니까 왜냐 하면 대개 BTL이 20년 상환이죠

상환액은 물론 물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경상증가율은 대충 물가상승률 정도로 이렇게 감안해서 증가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해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율을 얼마다 이래 가지고 정해주는 사업비에 대한 수익보증금이고 사업은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올해는, 2007년도가 지금 14개소로 추진하는데 해마다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1년부터는 아까 110억인데 2012년은 150억, 2013년 20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그 추세를 한번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9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수 변화 추이가 있습니다. 물론 변화 추이라는 것이 폐교되는 학교가 있고 신설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지만 폐교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학교수 변화추이에 의하면 2006년도에서 2007년까지 총 30개 학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BTL사업으로 늘어나는 학교가 총 49개, 거의 50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5년 동안 20개 정도 학교가 없어집니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대충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대충 그렇게…

그런 것으로 하시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도심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학교가 자꾸 합쳐집니다. 그러면 그 어린 꼬마들이 합쳐진 학교로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래 학교의 개념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정말 도심의 미니학교 형식으로 꼭 왜 모든 학교가 운동장을 다 갖춰야 됩니까 그런 데 대한 좀 발상의 전환들이, 어차피 내년부터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하는데, 지방교육도 아주 지방교육 나름대로의 정말 실정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재정규모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도심형 미니학교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개발되는 주택단지나 이쪽에는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요, 공동화 되는 도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또 도심에서 그 학령인구가 빠지더라도 전부 다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좀 있습니다. 있고, 미니학교, 운동장 없는 학교 부분은 지금 부산에도 지금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체로 학생, 학부모 또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특히 운동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상당히 좀 기피합니다. 운동장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학령인구가 많이 줄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빌딩형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미니학교가 4～5개 있으면 그 중심지에, 아마 중심되는 학교를 하나 해서 운동장을 해 가지고 체육시간에는 거기 가서 시간 배정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개발해도 나쁘지 않겠다.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학생 수가 적다 해 가지고 어떤 구는 초등학교가 2～3개밖에 없다, 그럼 어린애들이 등․하교 안 하니까 또 빠져나가거든요, 부모들이. 동서불균형의 큰 원인이 바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대개 우리가 강남불패신화라는 게 결국 교육문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불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좀 열악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바우처제도라든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아는데 그런 좀 다른 발상을 가지고 좀더 그 나름 내에서 교육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고민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진짜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제일 먼저 공교육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공교육이 우리 교육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려면, 지금 사교육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교육은 기어 다니고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공교육이 날아가는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만큼의 기민한 그런 조직운영과 발상과 창의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거의 다되어 가지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BTL사업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지만 교육재정도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BTL사업을 남발했을 때 문제가 어떨, 그 뒤에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BTL사업 계획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신규사업부터 소규모사업까지 2010년까지 한 7,000억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2006년부터 10년까지의 일단 중기재정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BTL사업에 있어서 2007년 내년부터 상환시기가 돌아오면 2007년부터 얼마를 상환해 갈 것이라는 상환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상환계획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직원보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2010년까지 7,000억을 BTL사업으로 벌였을 때 매년 누진적으로 상환액이 넘어올 것 아닙니까 어떤, 아까 잠깐 직원분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2008년, 9년에는 100억까지 넘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

지방채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니까 지방채 액이 한 3,000억 가량 되네요. 이렇게 되면 2007년도 지방채 상환이 보니까 700억이에요. 2008년에 700억, 2009년 600억, 2010년 이후에는 1,300억 이렇게 되면 지방채, BTL 합하면 1조 가량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안게 될 재정부담이.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 청에서 BTL사업을 벌이는가 당장은 교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해결해 주고 해소해 주자는 그런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감당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BTL, 크게 신설하고 재개축,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크게 소규모사업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신설은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외곽에서 새롭게 주거단지가 생기면 학교를 신설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 신설을 해야 되고 반면에 도심에서는 학령인구가 빠져나가지만 또 완전히 무인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도 학교를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설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재정사업으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재개발사업도 예전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할 때도 해마다 적어도 한 2～3개 정도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 해야 노후학교가, 특히 신설학교하고 간에 환경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다목적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가 대다수학교에서 다목적강당 같은 것을 갖춰가는 추세고 또 그런 요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지금 도저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결국은 장기적으로 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어쨌든 좀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이것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BTL로 돌아오는 상환액에 대한 나름대로 데이터나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환으로 해서 지게 되는 교육재정에서의 부담을 전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7년부터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상환되는 액이 과연 얼마가 될까 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비라든지 고려가 하나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특교입니다.

그럼 특교를…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항상 2세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책자를 보시면 39페이지 시설물 사용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학생교육문화센터, 문화회관 사용료가, 주차장 사용료가 올해 2,4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거의 한 50% 가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그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차장 사용료는 내년에는 특히 각급 학교에서 교육관련 행사 참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주차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예.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남부교육청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올해는 1,400만원 내년도에는 400만원으로 한 1,000만원 올해가 또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남부교육청하고 바로 인접한 남구청이 개축 공사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남구청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남부교육청 주차장 이용이 꽤 늘어날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 예상분을 편성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을 사용할 때 이용할 때도 보면 주차장 이용료를 기본 1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본료를 다 주고 하는데 금액으로는 미미합니다마는 다른 곳에도 이런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잘 파악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장근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시면 대안학교 위탁교육 기관 운영 해서 나옵니다. 부산시내에서 대안학교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몇, 어느 학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일부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채나 BTL사업에 의한 채무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또한 우리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우리 명시이월비 현황을 보니까 올해 명시이월 된 금액이 111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혹시 명시이월에 대한 자료가 뒤에 직원님들 국장님 갖다 주셔서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간단하게 혜화여고 하고 부산유아교육원하고 양동중하고 문현중 4건에.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325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조금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마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극한 사항들이 일어나면 그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를 깔끔하게 하면 되고…

용역처리를 통해서 아마 그런 조사를 하는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전화를 아니 아니, 이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인데 이게…

이게 어떻습니까 누가 국장님 말고 이 실제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라요 어떤 분입니까

예,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해서 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과장님! 이것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 지침에, 중앙정부에 의해서 하는 거다.

예.

간단합니다. 그것 뭐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현장 제도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 뭐 어렵습니까

예,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또 질의,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들어가시고, 다음 질의.

예,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 99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감과 교사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감하고 교사들이 대화를 하면 기념품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념품 가격이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5만원 이런 것들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우리 유아교육원은 내년 1월에 개학을 하고, 3월에 개원한다고 그러셨죠

그 부분은 뭐, 저,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원은 우리 교육청에 한 10여년 내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고, 그것은 현재 다대초등학교 이전되면서 기존의 학교시설이 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시설을 받아서 시설을 좀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한 25억쯤 드는데…

아니 초점이 그게 아니고, 지금 민원이 있는 지역이니까 다대초등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찾을 의향이 있는지

그런 의향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다대초등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예, 그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지금 이제 실시할 계획이다. 그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민원인들하고 여러 차례 어떤 협의절차나 이런 것을 걸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많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대초등으로,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은 지금 대부분이 다대초등학교 현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도 잘 안 됩니다. 그 민원 재개발사업으로 편입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예, 되었습니다. 제 정책의향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립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4년부터 2006년 간에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좀 자료를 부탁했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나오는데,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나오는데 지금 초․중은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 일단 고등학교만 쭉 보더라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3년간 480억, 490억, 거의 50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을 맞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우선순위라 합니까, 이렇게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연도별로 아니면 그해 그해 요청이 오는 대로 하는 건지 그 답변 좀 부탁합니다.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잠깐만요.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학교시설을 대외개방 활용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교육규칙을 제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난 1차 검토회의를 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규칙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든 학교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의 문화센터화 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동래교육청 같은 데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잘 하고 계시데요.

학교하고 학교도서관을 두고 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구청에서 일부 인건비라든지 인력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는 이래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식의 협력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고런 사례들은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청이라든지 이런데 본격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 도서관을 전체 구청에서 다 지원이나 이렇게 맡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조금 귀찮지만 조금만 노력을 해서 지역에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서로 뭡니까, 서로 협약을 맺든지 해서 봉사자들을 찾으면 엄마들 의외로 그쪽 부분에 많이 이용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 좀 적극…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노조사무실 부대시설비 예산이 2개 단체 이래 가지고 3,760만원 편성이 되었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영인 초등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안 계십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잠깐 나가셨어요 (장내 소란) 그러면 우리 시설과장님도 지금 나가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 바꾸어야…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지, 김선길 위원님 좀…

예, 오후 2시부터 질의가 시작되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교육복지 지원부분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만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오늘 부산유아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사업은 다대초등학교 부지에 설립하는 것으로서 이 부지는 지역재개발사업과 맞물려 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아마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부산유아교육원 설립을 위해서는 이 부지가 적절한지, 또한 적절하지 못한지 부지를 한번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적절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소관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 회의가 종료된 직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서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12월 4일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이번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사와 협의 조정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준비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조정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은 중복예산과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등 총 13억원을 삭감하여 그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조정삭감내역을 보면 흡연예방 패널공모 및 제작에 1,209만원, 중학생 직업체험활동 3,600만원, 부산중앙고 계단증축 등 시설비 3억 6,868만원, 시설부대비 265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상임위 예비심사 삭감분은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어온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역시 교육청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교육재정 수입의 감소에 따른 조치로서 경상적 사업비 중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줄이는 등 자체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긴축재정을 운영해 주실 것과 둘째, 부산시는 학생수요 감소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초과로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계획성 있는 교원수급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은 학교 신축, 개축, 다목적 강당 등에 대한 수요확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임대료 상환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재정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BTL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고, 셋째, 옥내소화전 소방펌프 교체 등 시설교체는 일괄 교체보다는 문제 있는 분야만 부분 교체하고, PC, 프로젝션 TV, 흑판 등의 교육기자재는 본청이나 지역청의 주관으로 교체하기보다 일선학교에서의 판단 교체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와 도서관의 지역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부교육감) TOP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