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은 총예산 5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 일용인부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임 7,600만원 탄금잔디구장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에 잡초 제거하는 인부가 주가 되겠습니다. 중원체육공원 또는 종합운동장에 정원수 전지작업 인부임이 됩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무실분 체육관 종합운동장 주변에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육관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중원체육공원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8,0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57쪽 운영수당 일.숙직 수당은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58쪽 차량선박비 소형화물 복사트럭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반 직원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59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명에 대한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대행수수료가 1,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료비에 전기용품은 소모품분입니다. 전기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0쪽 음향용품 LED전광판 자재 소방용품 등 소모품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261쪽 시설비입니다. 충주체육관 이동석 장판교체 등 총 9건에 대해서 9,700만원 종합운동장에 볼라드 설치 등해서 4,000만원의 시설비가 계상됐습니다. 26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에 노후컴퓨터교체 프린터기 등해서 1,84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2007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족구장이 있죠. 야간에 불켜주는 거 기준이 있습니까? 사람만 있으면 켜 줍니까?

상시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체육관앞에 광장에 있는 족구장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3개면이 있습니다. 옆에 3개면이 공사중인데 밤에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시, 11시까지는 켜 주고 있습니다.

체육관쪽에 붙어 있는 라이트가 안 켜져 있길래. 어둡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앞에 잔디, 족구장 3면을 새로 하면서 손을 볼 겁니다. 그거하고 저쪽 방향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비춰지도록 그것도 운동이 가능하도록 손을 볼 겁니다.

직원이 켰다 껐다 합니까, 타이머가 붙어 있습니까?

자동타이머가 붙어 있는데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놨던 것 같습니다.

체육관 쪽에 있는 거 체크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3일 전 밤에 갔었는데 20명이 족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둡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완을 할 겁니다. 족구장 새로 만드는 거 같이 해서 양쪽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59쪽 일반운영비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안 했던 게 신규로 계상이 된 거 같거든요.

지난해에는 140만원씩해서 4개월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 7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만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4개월은 빼고 경기장을 운영, 종합운동장 관리하는 8개월을 했는데 사실 월 140만원씩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삼익전자가 독점하다시피 해 가지고 전광판 규격이 10.2m에 5.7m로 큽니다. LED전구 하나가 나가도 불러야 되는데 한 번 부를 때마다 보통 4, 50만원씩 들어갑니다. 연간 대행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면 소소한 건 그들이 와서 고쳐줍니다. 큰 행사를 할 때는 상시 주재를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유지관리 계약을 하는 게, 대행계약을 하는 게 저렴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똑같습니다. 제천시나 단양 음성군도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하고 같이 140만원씩, 음성군은 10개월을 하고 있고요 제천시는 8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광판을 연간 사용하는 일수가 얼마 안 될텐데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천 몇 백씩 든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상으로는 상당한 예산입니다. 좀 아깝습니다.

그렇죠. 전광판을 매일 켜 놓는 것도 아니고 행사, 시합이 있다든가 이럴 때 잠깐잠깐 쓰는 게 전광판인데 유지관리대행수수료가 이렇게 비싼 것은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근 제천시나 음성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싼 것 같습니다. 계약을 안 하고 불러내렸을 경우 보통 출장비가 4, 50만원씩 들어가고 그럽니다. 몇 번 불러내리면 차라리 연간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61쪽 시설비에 체육관 광장 헬스형 체육시설은 체육관 앞에 뭘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광장주변 화단하고 경계되는 부분에 시민들이 간단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놓으려고 합니다. 허리돌리기라든가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이런거를 돌려가면서 놓고 또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옥상에도 체육시설이 일부 있는데 그것도 보완을 하고요. 시민들이 간단히 아침 저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놓아 주려고 합니다.

262쪽 종합운동장 체육관주변 볼라드 설치 이거 지난번에 일부 했었죠?

네, 조금 돼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단체에서 야시장을 하면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본부석 앞하고 부강아파트 있는 정문쪽에 출입구만 놔 두고 1m 20cm 간격으로 알루미늄 볼라드를 박으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출입구만 다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면 다 됩니까?

일단은 그거 놓고 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방어벽도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중으로 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1쪽 체육관 이동석 장판교체인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는 좌우로 관람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엔 집어 넣었다 행사할 때 빼 놓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바닥, 이동석 앉는 데 바닥이 그게,

깔아놓는.

아니고요, 의자. 평상시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행사 때는 의자를 쭈욱 빼면 스탠드가 생깁니다. 좌우측에 있는 스탠드 바닥에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사람들 앉는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채홍국입니다. 2007년도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계상액은 2억 6,661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청사관리원 2명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3,49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내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문화회관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수용비하고 제수수료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로 시에서 시달한 총액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기준에 맞춰서 1억 37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7쪽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는 조명기구하고 음향기기자재 냉난방설비에 필요한 소모품 그리고 공연장내 의자를 수리하기 위해서 부품구입 등 73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안전난간 및 휀스설치공사는 공연장 2층 난간이 굉장이 낮습니다.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연장 천정 이동통로설치는 천정통로에 임시사다리를 설치해서 천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항상 있어서 이동통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펜코일 및 배관보수는 지하실에 습기가 많아서 노후가 됐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닥트청소는 그동안 청소를 안 했습니다.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명실배전반 이전입니다. 조명실에 열이 많이 납니다. 고열과 환기팬 소음이 심해서 공연상황판단이 어려워서 이전하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실 바닥 방수는 지하실에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지하실 전등보수는 지하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류탱크 철거는 전에는 방카c유를 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경유로 바꿨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방카c유를 안 때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게 되면 계속 소방서에서 점검이 되기 때문에 철거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실모터펌프교체하고 기계실냉동기배관보수는 노후되고 부식돼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아갤러리창문보수는 관아갤러리가 단창입니다. 노후가 돼서 고장난 게 있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연하고 사무실운영에 따른 물품비입니다. 1,4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층 전시관 2007년도에 시설구조개선 계획이 있잖아요? 그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시설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 당초예산에 1억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 돈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시설개선이나 어떤 집행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실제로 관리하는 문화회관에서 안하고?

주무과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상한 걸로.

그럼 시설개선하는데 문화회관에서 어떤 방향제시같은 걸 해 주나요?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내용은 더 잘 알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문화회관하고 문화체육과쪽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전시실을 못한다, 사무실을 이전 안 하겠다 계속 말이 많아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실제 사용하는 부서의 의견이 가장 존중이 되고 해야 되는데 한 쪽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강제적으로 이걸 만들고 뭔가 잘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업소가 예산부서도 아니고 힘이 없잖아요. 항상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도 이런 거 저런 거 올렸다가 깎인 거 있어요?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올해는 많이 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 관리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우창영입니다. 2007년도 박물관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련 3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원 내 제초작업인부 잔디깎기인부, 선사유적박물관의 제초 예초작업인부임, 유물운반정리인부임, 수장도서정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공원관리용품 화장실정화조청소료, 공중화장실 관리용품구입, 사무실복사용지구입비, 기록이나 관리보존으로 인한 유물사진용품 구입비, 홍보용 박물관 안내팜플렛제작, 신문구독 기타 부서운영 등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직수당 자문위원회나 전통 어린이문화학교 강사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피복비는 난방원에 대한 상.하복 작업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물운반용 특수차량임차료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전시실이나 사무실 등등에 필요한 연료비 난방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비 그리고 박물관에 무인전자용역비, 보일러 세관비, 예취기 유지비, 에어컨가스충전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충주의 인물 안내판제작 현재 2관 명현실에 있습니다. 81명 정도가 명현실 안내판에 기록이 돼 있는데 독립군후속가족들이 ‘우리 할아버지도 올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석을 하여 검토를 해서 새로이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고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석조문화재 안내판 제작입니다. 야외에 설치돼 있는 것인데 안내판 훼손상태가 심한 것 65점 됩니다만 20여 개 다시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수장도서정리 계상을 했구요. 233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 우편 등등해서 공공성 있는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234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대형 에어컨 콤프레샤 교체입니다. 박물관에 대형에어컨이 총 8대입니다. 이 중 5대가 콤프레샤가 낡아서 노후 돼 가지고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어린이문화학교, 박물관전통문화학교 계상을 했구요. 유자명선생 유품 특별전을 내년 3월이나 4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1,96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축제기간 중에 특별전 1,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5쪽 국내여비에 기본여비하고 타지역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타지역 박물관참관하는 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유물기증자보상금 200만원, 도서구입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6쪽 재료비에 공원내 잔디관련 제초제구입비 전시관내에 각종 전기용품 보일러청관제구입, 유물보존용방충 방습제, 훈증소독, 승용식 예초기 구입비, 공원관리용품 소모용품을 해서 재료비 기타에 계상을 했습니다. 237쪽 시설비에 박물관 가로등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박물관 앞 도로 안쪽에 가로등이 1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공원안쪽으로 공원내에 있는 것은 50여 개 되는데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소관 가로등이 12개 중에 상당수가 지하에 선이 매설돼 있는데 누전되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일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건물도색 공사입니다. 내년에 아시아조정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시민들도 많이 오실텐데 도색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유물구입 2,000만원 캐비넷이 철제인데 오래돼서 페인트도 벗겨지고 우그러지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내에 회의용 탁자 1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물보관용 항온항습장 구입이 이응해장군출토복식보관을 하려고 1,500만원짜리 한 개는 있습니다만 3개 정도로 나눌 거 같습니다. 1set가 되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 구입이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초기 제초기 각종 공구라든지 각종 청소용품이라든지 등등해서 콘테이너박스를 사서 예초기가 네 발짜리가 있습니다. 보관될 수 있고 진열장, 선반도 만들고 해서 보통 256만원 됩니다만 다해서 보니까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박물관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유물기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1건에 20만원씩인데 유물은 대체 어떤 것들을 기증합니까?

박물관에 기증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될 만한 것은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정해진 품목은 없습니다. 더러 상태가 안 좋고 그런 것은 그냥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기증하겠다 해서 “별 보상을 안 받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서 매년 200만원씩 예산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7쪽 사무실 건물도색 공사계획이 있는데 내년에는 말씀하신대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도 있고 거기는 외지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것 같아서 이왕 도색을 하는 것을 벽화를 주든지 아니면 충주시가 내세울 자랑거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산뜻하게, 그냥 색만 칠하지 말고 외벽에 테마를 줘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눈에 확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장구에 유물장 구입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유물장이 없으면 수장고 창고에 유물을 바닥에다 놓게 됩니다.

현재 바닥에 놓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장고를 사서 그 안에다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중앙탑안에서 불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은데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은 인입을 금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으로도 얼마든지 뺄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쫒아내면 갔다가 안 볼 때 또 오고 그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37쪽 콘테이너박스구입이 있는데 놓는 위치는 어디에다

가면서 1관이고 그 옆에 2관이 있습니다. 2관 서쪽벽 옆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걸 굳이 콘테이너박스로 해야 하는지, 거기 일대가 관광지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관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창고지만 주변과 어울리는 시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콘테이너박스도 네모반듯한 걸 갖다 놓으면 주변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콘테이너박스라 하더라도 지붕이 보기 좋은 것도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일반적인 박스형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 것은 주위하고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좀 어울리게 지붕있는 걸로 해서 색깔도 튀지 않도록 해서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유자명선생 유품특별전시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대략 유자명선생의 유품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유자명선생님의 유품이 의복이라든지 문구, 주방용품 및 가구 등등해서 136종에 수량으로 209점이 됩니다. 209점에 대해서 내년 3월이나 4월 중에 특별전을 개최 하려고 합니다.

200여 점 구입했으면 꽤 많이 했는데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하셨어요?

유자명선생 자제가 중국 호남성 장사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금년 7월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특별전은 계획이 따로 섰습니까? 올 해 50주년을 맞이해서 충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재 이런 거를 특별전을 해서 호응도 좋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금년에 했던 시민애장품 특별전은 축제기간 중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늘 축제기간 중에 하는 정기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 외에 유자명선생 특별전은 별도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축제기간 중에는 어떤 걸로 할거냐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자문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해서 또 우리 박물관과 관련있는 단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우리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들이 5,000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밖에 전시를 못하잖아요?

예.

나머지는 거의 수장고에 하는데 지하실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 수장고가 우리가 수장을 안전하게 할 만큼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까?

공간은 됩니다. 현재 1관이 부족해서 선사박물관 수장고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옮겨 놓았습니다. 현재 수장고는 돌아갑니다.

아까 이종갑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앙탑 주변 일원은 충주시가 가장 내세울만한 아름다운 관광지인데 콘테이너박스를 박물관 주변에 놓는 다는 것은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몇 평짜리로 할지 모르지만 400만원 예산가지고 과연 건물과 주변경관에 맞는 콘테이너, 요즘 콘테이너 모양있게 제대로 하려면 그 값이 꽤 비싸던데 지금 이 콘테이너는 몇 평짜리로 하려고 그러세요?

삼각계 6인데 5.4내지 5.5정도 될 것 같습니다.

5.5평이요?

네.

그러면 품질 좋은 걸로 4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충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주변 건물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쪽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30쪽 유물운반정리인부임 110만원은 내년도에 새로 구입될 유물운반정리인부임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수시 저희 박물관에 야외에 전시되는 석조물을 옮길 수도 있고 기증받은 유물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일하는 인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합됩니다.

알겠습니다. 231쪽 자문위원회참석수당, 박물관운영자문위원인가 그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1년에 2번 회의를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박물관 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도록 해 드리고 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님들, 전문교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들어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길을 잡아줄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7쪽 유물구입 2,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구입 예정물품이 있어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올리신 겁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 5,000만원을 예산부서에 계상을 요구했거든요. 삭감돼 가지고 다시 2,000만원이 됐는데 2,000만원은 늘 예전에 반영해 주신 금액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평상시에 늘 관심있게 찾아서 보다가 하반기쯤에 박물관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미리 물품을 봐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얘기는 5,000을 올렸는데 3,000이 깎인 거 아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 운영을 하시면서 내년에 어디 이걸 꼭 하나 사야되겠다, 이게 5,000만원이다 하면 확실한 물품이 있고 유물로서 가치가 있으면 어필하셔 가지고 관철시켜야 되는데 5,000만원 올려놓고 깎여서 2,000만원이니까 이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유물을 확보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대충 가격도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유물을 하나라도 더 마련이 되지 그냥 5,000 올려 가지고 3,000 깎여서 2,000 되면 그대로 하면 살 게 별로 있겠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231쪽 임차료가 있는데 유물운반용 특수차량임차 지금 2대 4회해서 260만원 잡으신 거 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새 유물을 어디서 구입했을 때 그 예산입니까?

이것도 새로 유물을 상당히 큰 거를

큰 거를 구입했을 때는 이게 필요한 거고 작은 것도 이런 특수차량으로 옮깁니까?

유물운반은 저희들이 큰 거를 사온다고 할 때는 그쪽에서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주로 기증을 한다든지 또는 자체내에 있는 걸 배치를 다시 할 때 그때 필요하다든지 주로 이럴 때 활용을 합니다.

232쪽 일반수용비에서 충주의 인물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200만원, 이 안내판 내용이 뭡니까?

전시2관에 명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81명의 명현이 올라가 있는데 금년들어서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우리 할아버지도 이름을 올려주세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올리는 것 때문에 만드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입니다. 2007년 여성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목부기별로 100만 단위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 2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원 인건비 1,5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여성회관운영소식지발간 300만원, 기본부서운영비 570만원, 운영수당으로 각종 사회교육기능경기대비 훈련수당, 일.숙직수당 등 8,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50만원, 연료비 538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75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2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5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가족상담원활동지원비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기존 상담도우미사업이 폐지되면서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으로 월 7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상근요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추후 시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다음은 재료비에 지방기능경기대회훈련재료비 120만원, 작품전시회재료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여성회관 사회교육실 칸막이공사 설치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컴퓨터실하고 서예실 기타 어학실이 부족해서 2개 교실을 칸막이를 해서 6개 교실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교육 요리교육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현재 조리실에는 4과목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나눠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온풍기 4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 2층 칸막이 공사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학교육실 강의용 테이블세트구입 1,9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회의실 음향장비세트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회의실음향장비 기존있는 세트 중에 부족분을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쪽 여성회관운영소식지발간이 1,000부가 됐다고 하시는데 소식지는 어느 곳에 배포합니까?

저희가 전국에 여성회관간 교류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배부를 하고요. 각 기관단체나 이런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활동하는 중에 신문오는 것을 보니까 수안보관광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와서 저희가 올 때마다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성회관은 앞으로도 산적한 문제가 많아서 혹시 소식지가 여분이 생긴다면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은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소식지는 1년에 한 번 배부 발간을 하는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수안보관광협의회에서 나오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앞으로도 내부적인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홍보비를 써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그 안에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서예나 컴퓨터, 요리 이런 부서가 돌아가면서 지역신문 충주신문같은데에 기고문이나 이런 걸 써 가지고 내가 생활이 변하든지, 좋다든지 이런 느낌적인 거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래 가지고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고 관심도 많이 유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수강생특별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나왔는데 여기서 특별프로그램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기존 정규과목 외에 수강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정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자동차정비라든가 의류수선이라든가 선물포장 이런 종류를 간단하게 한 달 이내에 끝낼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거는 호응이 좋으면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겁니까?

수강기간 중에 1회 운영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402쪽 칸막이 공사하고 요리교육실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진주신대로 조리실을 위에 것 하고 아랫 것을 보니 확연히 차이는 납니다. 60년대 하고 이건 최신식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훨씬 더 좋아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 기능이면 향후 어느정도 쓸 수 있는지요? 밑에 같이 구비가 된다면.

개수대가 없어서 뭘 씻으려면 그림에 있는 창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서 씻어가지고 수십 번을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에 있는 시설 정도만 해 놓아도 더 이상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칸막이 공사인데 이왕 이렇게 해 주시는 김에 나중에 간단하게 설계나 이렇게 되면 칸막이가, 지금 칸막이 공사를 하면 몇 개, 4개인가요?

기둥이 양쪽으로 있는데 그 기둥을 중심으로 막으면 한 교실에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 정도면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2층같은 경우는 서예실, 비즈공예, 컴퓨터 교육실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래층에 세 칸은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런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번에 도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시장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여성회관 신축문제나 이런 거는 훨씬 탄력을 받는 거 같습니다. 문제는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내년에 당면과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398쪽 일반수용비에 강명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여성소식지가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강의가 다 종료된 후에 종합적으로 만드시는 거죠? 책자로 만드시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운영수당 중에서 서예, 컴퓨터 등해서 여러 강좌가 있는데 홍보를 월간예성에서 하고 있습니까?

월간예성에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좌를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예를 들어서 생활영어, 초급·중급이라면 중급이 거의 프리토킹이 되는 정도의 중급으로 알고 안 올 수가 있어서 생활영어 초급 1단계, 2단계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홍보를 하시는 게 수강생 모집에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402쪽 403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칸막이 설치공사 이런 걸 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어학실 강의용테이블 세트구입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1/4분기 강좌 시작전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돼야죠. 저희들이 2월 중순경에 개강이 되니까

그전에 다 완료가 돼서, 새로운 시설에서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관장님 오셔서 여성회관에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402쪽 시설비와 관련해서 요리교육실을 사진에 보면 새로 교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단지 2007년도에 여성회관 신축이 계획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여성회관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신축이 됐을 때의 재활용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성회관을 새로 신축을 해도 이런 요리교육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만약에 여성회관이 신축이 된다고 보면 이걸 옮겨가지 못하거나 재활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힘들어도 참았다가 기존 거를 쓰다가 새로 지을 때 깔끔하게 신시설을 하고 가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시설을 하시되 꼭 새로운 여성회관이 됐을 때 활용방안을 겸해서 생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걸 적극 참고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하더라도 수도나 가스같은 것은 옮길 수 없지만 기본적인 조리대는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실치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398쪽 두 위원님께서 운영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교육이라든가 종료한 후에 소식지가 발간이 된다고 하셨죠?

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종료 후 보다는 연 4회정도 개간 소식지 정도로 해서 종료사항도 좋지만 계획 등의 정보제공, 여성회관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취미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 소식지를 발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구요. 다음에 우리 충주같은 경우는 여성발전센터도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충주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취미, 여성인적자원개발 등의 일자리창출기관으로 교육이나 취미에서 한 발 나아가서 일자리창출기관으로도 거듭나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정보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료 후의 소식지보다는 종료도 좋지만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또는 앞으로의 계획등에 그런 소식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여성회관의 인원이 5명입니다. 저 빼고 4명입니다. 사실 일하실 수 있는, 기능직 하나 빼면 계장님 빼고 직원은 둘인데요. 둘이서 한 분은 회계서무를 보고 한 분이 사회교육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도 부족하고 하여튼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여성회관 운영소식지를 개간이나 발간하게 된다면 편집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자중에서도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되면 편집위원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이 있으시면 가서 해 드릴 용의도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가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있으시다면.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401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가족상담원 활동지원이 있는데 여성가족상담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산만 도비보조사업으로 떨어져 있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지침이 떨어진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설명을 들으려고 도에 전화를 해 봤더니 구체적인 지침은 추후 내려주겠다고 하고 현재 작성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성폭력, 가정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을 상설로 두고 인건비를 월 7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성부가 여성일에서 벗어나서 여성가족부로 되면서 가족지원센터 등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죠. 전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상담하러 왔다가 잘못된 상담을 들었을 경우에는 후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상담원은 정말 전문자격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상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성가족상담원이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많이 수반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7,6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 1,671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중 청소관리인부임 460만원, 잔디관리인부임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일간지구독료 외 8건으로 1,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숙직 수당하고 특근자 급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료비는 다목적체육관, 소공연장, 우륵당, 택견전수관해서 4,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총 1억 1,4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소공연장 전기요금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하수도료 기타 운영에 꼭 필요한 검사수수료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소공연장 무인전자경비용역비 480만원 외 15건으로 총 3,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8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기조명재료 155만원, 체육관 수영장 공연장 잔디관리 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우륵당 야생화 조성공사가 5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우륵당뒤에 조경수 이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안내판 설치 1식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륵당뒤에 야외체육공간 보수공사인데 현재 700㎡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보수를 해서 농구대하고 족구를 할 수 있도록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광장 수도시설설치공사로 600만원, 배수시설공사 1,000만원, 공공시설관리소 내 벤치시설공사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뒤에 안전시설설치공사 1식 1,000만원, 체육관 경기용품보관대 설치 1식 500만원, 수도계량기 설치공사 3개소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자전거 거치대 수영장 앞뒤로 해서 600만원 2개소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공시설보수사업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공연장 내빈실 사무실 냉난방비 외 총 10종으로 2,8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8,7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어떤 부분입니까?

원인은 수영장을 위탁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268쪽 재료비 중에 축구공하고 족구공 6개씩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용용도는 어디입니까?

배구대하고 족구대를 설치 해 놓았는데 체육관내에 6개씩 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시설은 돼 있고요.

예비로 확보해 놓는 거군요. 시설비 중에 종합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죠?

종합안내판이 그동안에 없어서 입구나 중앙에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전체적인 안내도가 없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안내하는.

그러니까 우륵당이 어디있고 택견전수관이 어디있고 조감도라고 할까요, 종합안내도.

전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있는데 충주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마이웨딩홀로해서 들어가는 그쪽에 안내판 만들어 놓으신 게 있나요? 다목적체육관 안내하는 안내판 혹시 아직

현재 들어가는 이정표는 이번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들어오는 데.

설치장소가 어디죠?

설치장소는 우륵당 들어가는 입구에 엊그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에서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운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생활체육 족구인들이 일요일에 월1회 대회하는 게 있습니까?

그건 생활체육협회에서 문서로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충주시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조가 왔을 때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해서 50% 감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요일인가 오후에 대회를 한다는 거죠?

매월 1회나 2회정도 하는 것으로 하는데 1년 내내 하는 것보다 일반 다수인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3개월 이내로 해서 명단을 부쳐달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사용료가 50%면 얼마 정도 되죠?

50%면 평일날 같으면 5만원이고요. 대신 조명 등은 별도입니다. 체육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50%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재숙입니다. 충주시립도서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총 예산은 기정 3억 5,143만 4,000원에서 증액 된 2억 2,920만 9,000원이 돼서 총액 5억 8,0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휴일에 도서관에 도우미를 써야 됩니다. 4명분에 대해서 1,3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일반수용비에 총액 3,798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신문구독료 등 13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 등 2,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강사수당 792만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업무추진특근급식비 등해서 34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도서관 구관과 신관에 따른 연료비 등해서 4,0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써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로 46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해서 총액 8,14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3,8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경비로 정액 7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자료실의 서버백신업데이트 등이 되겠고 도서관 문화학교운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도서관 독서행사운영비로 독서의 달에 하는 1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액 1,8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이 됐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서정리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보상비 150만원 등해서 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향토문학관의 자료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에 분권교부세 및 등 해서 1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도서관진입안내에 따른 입간판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열람실이용 등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많이 가져오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학관도 준공이 되면서 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판제작비로 100만원 계상이 됐고, 우리가 도서관에 스크린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부 유리로 돼서 안 된 부분에 전동롤스크린을 설치하는 걸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가 있고 바코드스캐너 자료실에 노후 교체됐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정수기 1대를, 지금 현재 도서관 전체에 신관에 1대 구관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1대를 더 설치함으로써 정수기 1대 1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다녀보셨지만 디지털자료실에 설치된 컴퓨터가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총 6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우선 30대분 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자료실 운영하는데 따른 웹서버교체로 2,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자료실에 도서관리 서버교체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디지털자료실 역시 자료보존을 위한 백번서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부분에 대해서 4,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체발전기로 정전에 대비해서 무정전전원장치 1대 설치하는 것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자료실에 독서통장시스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으로 독서회원관리 등 조건에 해당이 되는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281쪽 도서구입비 1억을 예산 세우셨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금년도에는 도서구입을 안 했나요?

금년도에는 9,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지금 구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족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기장이 잘못된 겁니다.

사업이 바뀌었나요?

분권교부세를 받고 하는 건데 저희가 2006년도에는 예산이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원 증액됐네요. 그럼 시비에서 1,000만원 증액되는 건가요?

2006년도에는 50대50으로 해서 4,500만원씩 9,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비부담을 50대50으로 안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당해년도 도서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이 뭔가를 조사를 합니다.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고 또 개인적인 전화나 그런 신청에 의해서도 희망도서가 뭔지를 조사를 합니다. 희망도서를 하고 저희 사서직들이 도서를 전부 정리를 하면서 평소에 부족했던 부분, 파손됐던 부분 이런 걸 보충하는 차원도 있고 신간 나오는 것도 조사를 하면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심의하고 여기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통과를 하면 저희는 회계과를 거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한꺼번에 구입이 아니라 조사가 되는 대로 필요한 양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나요?

네.

그러면 신간을 새로 구입하고 그러면 새로 구입된 도서에 대한 어떤 시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알려주고 그러나요?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면 도서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황대호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내년도 당초 예산은 총액이 13억 7,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저희 화장장일용인부임 및 주덕공설묘지관리인부임으로 4,630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내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66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행정장비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1,726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 5,755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숙직수당 348만원 계상됐습니다. 피복비 청원경찰 1명 포함해서 90만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 특근급식으로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오.폐수처리임차료로 1,77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오.폐수처리에 대해서 임차료가 내년도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치대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료비로 7,569만원 계상됐습니다. 지금 기본운영비가 정액으로 묶여 있어서 화장장에 따른 연료비는 사업예산으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화장장유지 및 건물유지관리로 1,336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경비로 화장장 홍보물 제작 및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로 2,39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및 시책추진여비로 1,31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저희들이 신설된 사업소라 토목 건축 이런 부문에 필요한 건설표준셈 및 5종 구입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화장장 연료비가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화장장사용료 연료비 4억 2,04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화장로반대차교환 및 기타설비자재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시설물관리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장묘관리전산시스템 구축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납골당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저희들 기본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바로 전산에서 몇 호실, 몇 번째 칸이라는 것도 찾아드릴 수도 있고 또한 사이버 추모실이라고 해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구축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인부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납골당에 안치단이 아직 1,251기밖에 설치가 안 돼서 추경에도 저희들이 많이 올리고 당초예산에도 1만기 예산에 올렸는데 시 재정상 3억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무선설비로 5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현장 작업반하고 통신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선설비, 각자 무전기를 보급해서 바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유택동산 합동유골 처리장 조성비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돌망태옹벽 설치는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보셨듯이 저희 사업소 진입로 좌측편 사면 비탈면 내려오는 물길잡아주는 거 하고 납골당 뒷면 사면에 빗물이 많이 흘러서 유실되는 부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탈면점검로설치 사무실 뒤편 암벽에 비탈면 점검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 설치하기로 하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구입 및 기타 장비구입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올해 화장장 신축부터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기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주덕공설묘지가 120기 수익으로 해 가지고 7,100만원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 120기를 예상하시면 잔여 안치할 수 있는 장묘는 몇 기 정도나 남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500기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500기 정도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2, 3년은 더 갈 수 있겠네요?

연도가 계약이 만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장해서 앞으로 여유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만료된 거는 분묘를 다시 해체를 해서 하나요?

본인들이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던지 계약만료된 거는 어차피 본인들이 처리를 안하게 되면 직영처리하게 됩니다.

납골당 수입을 보니까, 지금 납골당 사용료를 충주시민을 700기로 보고 타 시군 100기, 부부단 200기해서 1,000기를 본 건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충 이렇게, 첫 번이니까 감을 잡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수치에 대해서 근거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타 시군 그 동안에 납골 안치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인구와 비슷한 부분 검토해서 기본으로 잡아서 올린, 계상이 된 겁니다. 수치는 내년도 상반기 아니면 1년 정도 운영을 해 봐야지 평균수치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납골당 수익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억 4,000만원 정도, 화장장 사용료가 6억 4,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비용에 운영비쪽으로 보면 운영비가 3억 1,800만원이고 사업예산 9억 8,000만원 중에서 연료비만 4억 2,000만원이 나가는데 물론 화장장이 어떤 시민의 복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겠습니다만 연료비 4억 2,000만원에 납골당 4억 4,000만원, 화장비 6억 4,000만원 이 정도면 수입과 지출부분에서 너무 손익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1년에 5억 정도는 손익계산상 안 맞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납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러면 많이 늘겠죠? 사회적인 추세로 봐도 매장보다는 납골쪽으로 많이 가고 하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다만 납골도 3만기를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설치가 완료 되면 3만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충주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달가운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금액 차이는 뒀지만, 충주시민이 15년 계약에 30만원이고 충주시외지역분들은 90만원으로 가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도 외부인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10년이고 이렇게 가다보면 50%이상 차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외부인들을 안 받아야 된다는 조례나 이런 걸 변경해서 그런 실정이 올지도 모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입부분에 화장장사용료 또 납골당 사용료도 타 시.군에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했나요? 아니면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사용료에 대략 잡아 가지고 우리도 사용료 결정을 하셨나요?

화장장은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납골당은 사설 납골당이 많은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납골당보다 저희들 가격이 비쌀 수는 없구요, 다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게 서울 근교에 관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화장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수준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수익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다고 봐야겠죠.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07쪽 화장장 및 납골당 홍보물제작인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할 예정입니까?

A4용지 반 정도 접어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4, 5페이지 정도로 해서 저희들 시설물 사진 넣고, 설명 넣고 이용안내 넣고 해서 방문객들한테 나눠드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월간예성이라든가 반회보 그런 데라든가 그게 그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저희가 한 번 가 봤는데 전혀 그쪽으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건 시설물, 그 당시에는 안내표지판이 도로변이나 설치가 안 돼 있었구요.

지금도 아직 안 돼 있죠?

시설내에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설치를 했구요. 도로변상에 도로안내표지판은 도로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마즈막재 한 군데는 도로안내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까지 세 군데 더 표지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 표시해 가지고. 100m전 아니면 1km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금 마즈막재에 세워져 있는 도로안내 표지판이 승강장 앞에 세워져 있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눈에 잘 선명하게 띄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거기가 도로공사중이라 내년도에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맞은편 쪽에 제자리를 잡아서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으로 지은 건물을 보면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홍보 많이 해서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등 22건, 16억 3,132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으며,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소명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에 앞서 20일로 계획돼 있던 것을 이렇게 앞당겨서 심의를 해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위한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조직개편 방향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를 유치하는 문제와 투자유치체계를 일원화하는데 두었고,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지침에 따라서 기구신설과 지난 2005년 1월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합리한 기구를 통폐합하고 행정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업무추진부서라고 누차 지적하셨던 투자유치지원실 업무를 조정하고 그동안 시민들이나 직원들로부터 일부 부서명칭이 부르기도 나쁘고 또 이용하는데 혼선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서의 명칭을 분장 업무 기능에 적합하도록 담당급 부서를 통폐합하고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지침에 따라서 현재 문화관광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정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에 행정체계를 수요자가 쉽게 접근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동안 분산돼서 추진돼 오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즉 복지, 고용, 청소년, 문화체육,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을 한 부서 한 국에서 전담해서 수행토록 하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과 투자유치지원실, 경제과 등이 기업유치나 각종 투자유치 업무에서 일부 분장업무가 중복됐다고 지적한 사무와 관련해서 투자유치지원실을 폐지하고 대신 현재 서울연락사무소 기능과 투자유치실의 중요한 기능을 통폐합해서 태스크포스형 기능을 살린 대외협력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재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에 있는 기업유치전담 담당을 경제과로 이관해서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유치해 온 공장의 각종 인허가 기능을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안을 뒀습니다. 다음 일부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에 있던 청소년 업무와 자원봉사 업무가 새로 생기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기존 주민자치업무와 사회진흥 즉 새마을업무에 총무과에 있던 전산하고 정보통신 기능을 이관하였으며, 부서 명칭 또한 기능에 적당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련기구 현황을 두루 살펴서 주민자치과를 자치정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지적민원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일반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적, 인감, 지적, 부동산 업무 등 매우 다양하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처리민원에 대해서 문의하고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민원과라는 이름 대신 종합민원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한 지난해 설치한 재난안전관리과의 명칭이 지나치게 길고 부르기 어렵다는 직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재난관리과로 간편하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에서 청소년 업무와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해당 업무를 기획행정국 소관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이관해서 주민생활서비스와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 통폐합 및 직제순 조정입니다. 호암공원내 금년 초에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예회관 이용률이 날로 높아지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각종 공연이 모두 이곳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문예회관은 대관이 밀리고 있는 데 반해서 기존 성내동에 있는 문화회관은 대규모 행사나 일부 전시회를 제외하고는 대관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고 또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소가 너무 많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과 효율적인 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문화회관을 공공관리소와 통폐합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소의 직제순서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소의 직제순서를 소장의 직급하고 본청의 각 국 지원부서의 직제순 그리고 공무원 수 순으로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심의자문 등을 담당할 조직관리위원회를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도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6장에 조직관리위원회를 두고 22조를 신설해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신설했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상정을 위해서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다수의 의견이 제출돼서 이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지원실을 없앴고 주민자치과를 당초에는 자치지원과로 이름을 하기로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전산, 통신 분야 전담기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왕이면 자치정보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했고 또 하나 앞에 말씀드렸던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또한 반영했습니다. 이밖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당을 신설하거나 통폐합 또는 이관하는 것은 저희 시에 훈령으로 돼 있는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 및 담당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소 바꿔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행정자치부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지침에 따라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담당을 새로 신설했으며, 날로 늘어나는 집단민원이나 또 지역주민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하고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체계 개선 ITS업무처리를 위한 전담기구 그밖에 담당 즉 계장 밑에 현재 직원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는 조그만 계나 업무영역이 서로 불분명해서 업무처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서로 미루는 혼선을 빚는 일로 해서 행정능률이 다소 떨어지는 담당을 과감히 통폐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개 담당, 8개 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총무과에 갈등관리담당, 현재 주민자치과 새로 바뀌는 자치정보과에 인구 늘리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될 인구대책담당을 도로과에는 ITS업무를 담당하게 될 교통체계관리담당을 재난관리과에 복구지원담당을 새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자치부 지침을 살려서 통합조사담당과 자활고용담당, 사회복지과에 아동청소년담당과 평생교육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과 단위로 이동되는 담당은 지금까지 총무과에 있었던 전산담당과 정보통신담당을 주민자치과 즉 새로 생기는 자치정보과로 이동 배치하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에 있었던 기업유치담당을 경제과로 옮기게 됐습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한 담당을 통폐합 했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있는 공무원단체담당을 서무담당으로 함께 합쳤으며, 기획감사과에 있는 법무담당하고 통계담당을 법무통계담당으로 합쳤습니다. 세정과에 있는 세정정보계를 세정계로 함께 합쳤으며, 회계과에 있는 청사시설담당을 청사관리담당하고 함께 합쳤습니다. 도로과에 별도로 가로관리담당하고 도로관리담당이 있었던 것을 도로관리담당으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종전에 주민자치과에 있던 자원봉사담당하고 사회복지과에 긴급지원담당을 통합해서 새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담당으로 만들고 문화체육과에 현재 문화담당과 예술담당이 따로 있어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합쳐서 문화예술담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관광과에 관광홍보담당하고 축제담당이 있었는데 합쳐서 관광진흥담당으로 만들었고 환경과에 재활용담당과 청소담당으로 있어 문제가 있어 청소담당 하나로 합쳤습니다. 일부 담당 즉 계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자치정보과에 있는 사회진흥담당을 누구나 종전처럼 알기 쉽게 새마을담당으로 바꿨고 자치기획담당을 주민자치담당으로 바꿨으며, 종합민원실에 민원담당으로 돼 있던 것을 민원총괄담당으로, 경제과에 있는 기업지원담당을 공장 입지조성과 인·허가를 전담하는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획행정담담으로 바꿨으며, 지역개발과에 있는 취수담당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하천관리담당으로, 도로과에 있는 도시도로와 지역도로담당을 종전처럼 동지역을 담당하는 도로1담당, 읍면지역을 담당하는 도로2담당으로 각각 바꿨습니다. 또한 건축과에 있는 주택담당을 공동주택관리담당으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복지기획담당을 총괄기획담당으로 기초생활보장담당을 그냥 생활보장담당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관광과에 관광정책담당을 관광기획담당으로 다른 시군과 함께 맞도록 바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민원담당을 전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바꿨고 동사무소에는 현재 주무만 돼 있던 것을 행정민원담당과 주민생활민원담당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그것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번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 주된 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하고 담당부서의 통폐합 그리고 신구행정수 발생에 따라서 담당신설이 필요한 인력을 부서별로 조정 배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무원 총 정원 1,317명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이 늘거나 줄어드는 사항이 없도록 그것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 등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1,298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즉 본청, 사업소, 읍면동별로 정원 변동과 직급별 내역이 몇 가지 있어서 이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정원이 현재 543명에서 551명으로 8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 5급 한 명하고 현재 사업소로 돼 있는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에 있었던 기업도시담당이 경제과로 이동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6급 한명, 8급 한 명 등 1명하고 문화회관과 공공시설관리소 통폐합에 따라서 생긴 6급 한 명 등 3명을 본청으로 이관 또는 신설되는 담당인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150내지 200세대 당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을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추진해 왔던 수급대상자의 조사 또는 책정업무를 광역적 형편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본청에서 추진하도록 됨에 따라서 일부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8급 한 명하고 9급 세 명 등 4명을 우선 본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배치하는 등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소의 정원은 223명에서 219명으로 4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중 9급 한 명은 5급으로 직급을 상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되겠고 현재 결원으로 돼 있는 하수시설과에 기능직 10등급 한 명을 일반직8급으로 직종을 변경해서 본청으로 재배치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정원 역시 362명에서 358명으로 4명이 감원되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재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한 명이 증원돼서 61명에서 62명이 됩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으로 9급 한 명을 감해서 상계한 정원이며 또한 12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새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6급 담당급 정원 12명을 7급 정원 12명을 감해서 상계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 9월 24일 행정자치부령 제25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2조의 규정에 따라서 7급 장기근속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2004년 9월 24일을 기준으로 연간 15명내에서 7급을 감해서 6급을 상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랐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밖에 8명급 한 명 늘고 기능직이 한 명 준 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10등급을 일반직 8급으로 일반직화하는 직종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원 중 중앙부처 권고에 의해서 승인됐던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이 지난 10월 16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연장승인이 시달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식부기 전담인력 중 7급 한 명하고 8급 한 명 등 두 명하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전담인력 7급 1명 등 총 3명의 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이 당초 금년 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 12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 승인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또한 상정하기에 앞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과 함께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 동안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재조정을 위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하고 새로 선출된 제6대 충주시장의 역점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첫 조직개편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배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담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과 친밀하게 접근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되며, 충주시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은 물론 일선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한 것은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 중복으로 논란이 되던 투자유치지원실을 폐지하고 총무과에 정원을 둔 시장직속의 대외협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금번 조직개편안이 행정조직의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업 및 투자유치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충주시의 대외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대외협력실을 조례상에 정식기구로 구성하지 않고 TF팀 형태로 시장 직속하에 둠으로써 완충기능 약화 등 비 계선조직이 갖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외협력실의 업무영역과 기능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자칫 비서실 기능 확대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등 TF팀 형태의 조직 운영에 따른 역기능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명칭 문제로 혼선을 빚어왔던 지적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누구나 알기 쉽게 바꿨으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조정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전산 및 정보통신 업무를 추가하여 자치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당초 2007년 1월 시행예정이던 총액임금제의 시행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못하고 미뤄짐으로써 총액임금제의 시행 전 단기적 조직개편안이라 볼 수 있으며, 기존 조직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 시정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따라 이를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총수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일선 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로 5급 1명과 6급 12명은 증원되고 이에 상응하는 하위직급에서 상계 감원하여 정원총수는 변동 없이 개편되는 행정기구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 등 금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지 않아 운용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행정조직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사항인데 투자유치지원실과 경제과, 농업정책국해서 투자유치업무가 분산돼서 유기적으로 협조 안 됐던 부분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협력실이 정식 조직은 아니고 총무과에 인원을 두고 시장직속으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대외협력실을 별도 기구로 했을 때와 지금처럼 별도기구로 하지 않고 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직원 다섯 명 가지고 별도 기구로 두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본래의 목적대로 TF팀이 가고 하면 태스크포스팀해서 기동, 타격대 이런 성격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에 현대가 됐든 삼성, 엘지가 됐든 정보를 수집하고 맨투맨으로 가서 일반회사에 업무 섭외 팀으로 뛸 것인데 만약에 과장을 정식으로 두고 부서를 두면 이렇게 의회에 와서 정기 업무보고, 시정질문답변 이런 사항을 그런 저런 서무까지 다 절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본연의 기업도시가 됐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에도 잠깐 한시기구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민선4기 출범 즈음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장이나 군수가 바뀌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추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규 다른 부서보다는 직속으로 두고 모든 뒷바라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비서실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또 지금까지 운영해온, 지금까지 서울연락사무소가 오늘날에 오기까지 97년부터 거기도 일반조례도 있었고 사업소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냥 기획감사과장 밑에 기획계장과 함께 있어도 별다른 문제없이 돼 왔다. 그런 기능을 살려서 또 예를 들어서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를 간다든가 재정경제부를 갔을 때 그래도 사무관은 돼야 실무자들이나 책임자하고 접할 수 있는 서울연락사무소가 지금까지 해온 기능을 더 보강하고 활성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실을 행정기구로 공식적으로 하면 운영비라든가 상급기관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복잡해진다는 말씀이죠? 인원이 많이 보강돼야 된다는 거죠?

예, 서무도 따로 둬야 되고 별도 업무보고 추진상황, 활동상황업무보고 같은 것은 수시로 간담회라든가 저희 업무보고 때라든가 또 총무과에 두면 아니면 별도로 와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보고드릴 수가 있지만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드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외협력실장이 사무관이죠? 의회에 와서 답변하고 이렇게 할 그런 건 가능하죠?

여기서 요청한다든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한거죠? 그 다음에 지금 담당 명칭이 변경되고 축소되고 바뀌고 한 부분은 조직개편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은 정원에 관한 조례에 될 사항이 아니고 조례 밑에 있는 훈령으로 저희들 다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집행부에서 편리하게 하는 거죠?

예, 그것은 훈령으로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도 바뀌고 하면서 직제개정이 됐는데 부서조정하고 신설하고 이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완전히 자치정보과가 생기듯이 지식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구만 바뀌는 것보다 직원들 자세가 바뀌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시정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 단지 대외협력실이 사실 비선조직이 됐는데 바로 시장 직속이잖습니까? 그래서 사무관이면 위에 서기관도 있고 부시장까지 이런 라인이 있는데 바로 시장하고 하다보면 직원들 간이나 조직에 트러블이 없을까요?

그런데 저희들 조직의 생리상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데에서 그것을 한 번 더 비뚤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크게는 생각을 했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그런 일로 번져지지 않도록 계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편되면서 전체 4개국 22개 과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청.

그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시장이 하 나 늘리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희가 그 규정에 할 수 있는 것이 24개국 21개과인데 한시기구하고 해서 22개과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잘돼서 시정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더불어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이름도 바뀌고 업무가 통폐합되고 이관이 됐으니까 공무원들 인력관리를 적재적소에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이라고, 개편은 개편입니다마는 개편의 내용이 획기적인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우리 시의 조직을 대수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시기적인 문제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에 김종하 부의장님도 시정질문을 했었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조직개편에는 본 위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신력 있는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 용역결과를 핑계라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시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에 뒷받침도 되고 해서 수술을 한번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그냥 명칭 몇 개 바꾸고 몇 개 통폐합하고 이런 수준의 조직개편 가지고 우리 시가 정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데에는 의아심이,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외협력실이 5급 1명에 6급 2명인가요?

예.

그럼 5급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세요, 충주에 계세요?

서울에도 가고 주로 여기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또 지금 우리가 방배동에 갖고 있는 숙소가 두 칸을 원룸으로 해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세 명, 저도 가보니까 네 명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여기에 서울에서 활동해 온 것을 이메일이라든가 팩스라든가 보내오면 관리할 수 있게 7급하고 기능직 한 명하고 해서 사무실 체계를 구축해서 가급적 5급이 직접 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를 갈 때는 직접 뛰어서 인솔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급 두 명과 함께 합동 출장이 되도록.

그리고 기획행정국에 있는 주민자치과가 자치정보과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명칭을.

거기 있던 청소년업무하고 자원봉사 업무가 새로 생기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 새마을업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뺏기가 안 돼서 지금 총무과에 있는 전산업무나 통신업무는 어디 갖다놔도 다른 부서에서, 77개 기초 시를 한번 보니까 대개 전산하고 정보를 한 40만 명 인구 되는 데는 과 단위로 과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과감하게 총무과에서 해서 자치정보과에서 최소한 기존의 새마을업무와 주민자치업무하고 또 새로 신설되는 인구증책, 전산업무해서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강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새마을담당은 사회진흥담당이 새마을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사회진흥담당에서 새마을, 바르게 또 뭐를 담당하셨었죠?

옛날에 새마을 하던 각종 소규모 도로, 새천, 교량 이런 것 옛날에 새마을 하던 것을 몽땅 거기서 관장하고.

그럼 지금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까?

예,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전전 조직개편내용으로 거의 많이 돌아왔습니다. 도로1담당, 도로2담당 도시도로를 지역도로로 바꾸기 전인 도로1계, 도로2계로 환원되는 것이고 조직개편 이전에 있던 한번 바꿨던 것 원위치 되고 이런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장묘시설관리소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사유는 어떤 건가요?

상향조정을 하게 된 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소가 문화회관하고 공공시설관리소를 하나로 합쳐서 잔여인력 5급이 하 나 생기고 그 바람에 장묘시설관리소가 새로 이번 11월에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갖고 있는 시설과 앞으로 거기 찾아오는 처리 민원능력 등을 감안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아까 말씀드린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 등등에 비해서 업무가 확실하게 많고 또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고 제반 시설장비를 좀더 책임성 있게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5급 인력으로 상향 돼야 될 것이다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관리소하고 공공시설관리소를 통합해서 공공시설관리소로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문화회관이 문예회관이 생기면서 주로 소공연은 문예회관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회관의 활용성이 좀 덜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문화회관도 상당히 활성화 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봐도 전시실을 1억씩 들여서 확장하고 그러는데 통폐합을 해서 문화회관관리담당인가 하 나 두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기, 기술, 기계 시설관리 하는 측면만.

대관 업무나 이런 것을 할 때 불편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전시실을 운영하는 문제 보수하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관리계에 두고 또 시설 각종 기술직 있는 계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능률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외협력실이 시장직속으로 가는 것과 과거같이 부시장 직속에 있는 것과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저는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를 해봤습니다. 제가 ‘85년도 김종호 내부무장관 시절에 위민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이런 것을 담당계장, 과장 하지 않고 위민실에 직접 민원을 의뢰하면 거기서 발 빠르게 직접 해당 부서에도 이첩을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결해서 많은 신망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장직속이다 아니다 이것은 정부기구조직표에 의해서 아까 이 위원님이나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단지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 기동성을 강화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것만 강조하다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우려가 되는데 그것만 보완하면 그리고 태스크포스팀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서울연락소 기능처럼 운영해 봤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제시된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이런 조정력을 잘 해주시면 괜찮은데 시장님도 여러 가지 행사나 각종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러다보면 세세적인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시장이 더 파악이 많이 되고 여러 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는 효율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넣어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방식 결재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부시장을 통하게 한다든지.

너무 독립적으로 되면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이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주민자치정보과에 뭔가 조금 이것은 업무의 내용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산부분하고 주민자치새마을하고 같이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으면 주민자치나 새마을도 원래 그쪽의 업무와 연계성을 사실상 갖는데 주민자치와 새마을 이것은 전산정보하고는 조금 또 업무에 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는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적민원과가 지적업무와 기존의 민원업무를 플러스 된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이관 조치를 하다보니까 기존 새마을업무하고 주민자치계 업무는 좋은데 여기에 총무과가 7개 담당, 8개 담당이 되니까 저도 기획담당에 7개 부서인데 이게 능률적인 면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과 기능을 플러스,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궁여지책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원래 전산정보, 만약에 하면 그것도 별도 따로.

지금 보니까 40만 이상 되는 시·군에서는 정보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실체제로 따로 운영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부터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것이 여성회관에 과연 사무관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성회관에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다섯 명입니다.

담당 하 나죠? 거기에서 사무관의 고급인력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조금 비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성회관이 여성부분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효율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보면 분명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이것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것이었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먼젓번 4대 때부터 계속 지적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한편 총무위원회에도 여성위원님께서 두 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하는 일이 지금은 교육, 상담에 국한되지만 실질적으로 종전에 남자분이 여성관장 갔을 때하고 이번에 여성사무관이 가서 의욕적으로 펼치는 일을 봤을 때 그것은 숙제로 저한테 한번 과제로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소 직제순위가 아까 자료에 보니까 소관장 직급순, 본청지원부서 직제순, 공무원수순 이렇게 돼있는데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은 경제건설국 소관이죠? 그리고 장묘시설,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공공시설, 체육시설, 박물관까지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이고 농수산, 도매시장은 농정국 소관이고. 그러면 이게 여기 원칙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과장 직급 순으로 보면 일단 소면 물관리사업소니까 국장급이니까 그렇고 경제건설국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에 본청 지원부서 직제순 하면 지원부서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국 순서입니다.

국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국 내에서는 인원이 많은 데가 우선 직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소나 오히려 이런 데가 인원이 문화회관하고 통합하면서 제일 많은 인력이 될 것이고 제가 언뜻 보더라도 여성회관이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제일 적을 것 같은데.

아니죠, 저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우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관리사업소는 서기관이니까 맨 위에 있고 두 번째는 경제건설국으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이 가 있고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까지가 새로 생기는 또 지금 현재 문화관광복지국인데 문화관광복지국 과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은 직제상 국장의 지시를 받게끔 돼 있지만 나머지 장묘시설관리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이것이 다 해당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 순서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묘시설관리사업소도 사무관으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니까 그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되겠고, 여성회관도 그 과에 속하니까 그렇고 도서관은 문화체육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도 그렇지만 시설관리소에 있는 소장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상당히 언짢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왜 검토하게 됐냐면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한테 항의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만들든지 앞에 놓는 각종 전화번호표를 만들 때 “왜 나도 사무관인데 우리 직원이 지금 스물 몇 명인데 맨 꼴찌에 나를 놓느냐”, 맨 꼴찌는 아니죠, 6급 소장 있는 데 “그 다음에 놓느냐”, 이것 좀 뭔가 체계 있게 조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돼서 저는 생각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장의 급수, 국별로 또 국에서도 과별로 순서, 직제 이것을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때로는 조직 내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작은 것이지만 불만의 표출이 되고 이럴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항상 얘기지만 계도 많이 늘고 그래서, 그런데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계가 많이 늘어나면서 업무영역 관계가 분명해 지는 측면도 있지만 서로 네 몫, 내 몫만 가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업무추진의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뭔가 원활한 유기적인 과면 과, 국은 국대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세분화될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자꾸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분화된 것을 다시 예를 들어 저는 문화관광과장을 2년 했는데 문화예술계에서 하던 일을 먼젓번 2005년 1월에 문화계, 예술계를 갈라놨더니 솔직히 여기 시청공무원들 계장급 돼서 20년, 30년 된 사람도 이것은 문화계 것이다, 이것은 예술계 것이다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장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 또 환경과에도 청소계가 잘 있어서 미화요원들을 잘 담당해왔던 것을 재활용계가 있으면 더 잘한다고 해서 해놨더니 미화요원들이 누구 어떤 계장 말을 들어야 될지 그래서 이것을 합치는 것으로.

아까 이종갑 위원께서도 조직개편에 외부용역에 의한 전문가들, 공익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내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외부용역,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하기 전에도 제가 가급적 그런 것을 의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먼젓번 하반기…….

이번 아니고 처음에.

이것을 검토해서 8월부터 추진하다보니까 재선거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고 또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좌우간 우리가 계획이 있든 없든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어라, 과를 만들어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실무형으로 옷을 깁는 식으로 했고 솔직히 시장님도 새로 출범해서 다만 한 몇 개월 되면 내년쯤에는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아까 이종갑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용역을 줘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제천을 다녔왔습니다. 충북도에서는 먼젓번 도지사님이 오셔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개발 균형발전 본부를 둔다고 했는데, 또 내무부에서는 팀을 둔다고 했는데 제천에서 팀을 둔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에서 난리입니다. 내가 어제 가서 마침 제 동생이 거기 계장으로 있고 과장도 만나려고 가봤더니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것인지 거기도 해야 되는데 시장은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용역 나온 대로 팀제로 간다. 그럼 과는 17개과밖에 없는데 팀장은 30명을 둔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사무관팀장, 어떤 사람은 6급 팀장이 되는데 과연 우리같이 보수적이고 조그마할 때부터 서로 알아온 계장, 과장 해왔던 사람들끼리 과연 진짜 바람직한 뭐가 나올 것인지, 저도 어제 그런 것을 듣고 왔는데 하여간 이번에는 그렇게 실무형으로 또 돈 안들이고 용역 안주고 제 머리갖고 한 것이고 내년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시장님, 한 6개월이나 1년 해보시면 반드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요구 받으실 것이고 또 구상을 하실 건데 그때는 우리도 우리끼리 집안잔치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아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