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기업지원과장 안유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2021년까지 총 1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에 다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28억 6,900만 원이고요, 87쪽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28억 6,900만 원, 2007년도의 운용 계획은 수입이 4억 1,700만 원인데 출연금 3억, 이자 발생액이 1억 1,7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기금 중에서 융자에 대한 이차 보전금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역은 수입·지출 내역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수입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출연금 3억, 이자수입 1억 1,700만 원, 그 다음에 지출은 내년도에 융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금 2억 그래서 너무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포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목적은 농가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임대료라든가 시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 경작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 사업 목표는 2006년부터 매년 2억 원씩 2010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2005년도에 관인하고 일동농협, 2006년도에는 영중에 농협당 약 한 2억 5,000만 원씩 도비, 시비 50%해서 2억 5,0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억 8,000인데 1억 원은 저희가 시에서 적립한 금액이고 8,000만 원이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용 계획으로는 1억 7,600만 원, 시의 적립금 1억하고, 수익금 7,600해서 2007년도까지 3억 5,600만 원을 적립시켜 가지고 임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학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운용 총칙 및 기금 설치,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 근거는 포천시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2조가 되겠습니다. 설치의 목적은 재난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 되겠으며, 설치 연도는 1997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17억 1,400만 원이고 적립 관리되고 있으면서 2007년도에는 5억 5,700만 원이 조성되고, 이중 3억 100만 원은 재난 예방 사업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남은 2억 5,600만 원을 적립해서 2007년도 말 19억 7,000만 원을 적립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리기금의 조성 재원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로써 적립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대책에 필요한 사업 또는 비용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안 105쪽에 수입 계획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안 105쪽에 지출 계획은 재해 예방 사업비로 3억 100만 원을 사용하여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9억 7,000만 원은 적립 관리하겠습니다. 본 계획안 10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 10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에는 16억 9,800만 원이 농협에 장기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9억 7,0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두 번째, 4-H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전문경영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서고요, 설치 연도는 19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금년도 2006년도 말 1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입은 이자수입분입니다. 이자수입이 4,900만 원, 지출 계획이 4,500만 원해서 2007년도 말에는 11억 2,5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4쪽,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소득 현지 개발 연찬교육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품목별 생산조직체 사업에 1,000만 원, 농업 전문인 경영 사업에 3,000만 원해서 4,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포천시4-H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포천시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설치 연도는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 현황은 금년도 말로 8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이자수입분입니다. 3,400만 원 수입해서 3,200만 원 지출하면 8억 5,9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예산 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122쪽, 지출 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1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인 4-H 회원 및 지도자 연수비로 6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10만 원, 민간 이전비로 3대 교육 행사에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주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총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 기금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 소관, 농축산과 소관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재난관리과 소관에 재난관리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과 4-H육성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액은 122억 4,322만 1,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8억 8,649만 8,000원이고, 기금 조성액은 103억 5,6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12억 3,000만 원, 보조금이 3,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103억 5,600만 원, 적립금 이자가 4억 4,400만 원, 기타 수입이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 내역은 사업비가 7억 1,700만 원, 차입금 상환액이 11억 2,000만 원, 기타 경비가 4,900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검토 의견에 본 기금은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로 28억 6,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집행 실적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600만 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 보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농기계임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검토 의견은 본 기금은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2005년도에 포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임대 농기계 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자 2006년도에 자치단체 출연금 1억 8,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나 집행 실적은 없으며, 2007년도에 출연금 1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에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사업비를 충당코자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수입 재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977년부터 2006년도까지 30억 8,4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1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 재해 예방 사업비로 3억 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농축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농업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하여 포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97년부터 2006년도까지 12억 6,2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6년도까지 1억 4,100만 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인 학습단체에 4,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H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4-H 회원들에게 폭넓은 사업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시켜 후계 세대를 육성코자 포천시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써,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순수한 시비로 9억 8,4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억 2,700만 원 기금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4-H 육성을 위하여 교육 및 일반 행사, 해외연수 등 3,220만 원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쪽에 종합 검토 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수입 재원인 자치단체 출연금, 적립금 이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 후 지원 기준에 의거 집행하는 것으로,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 후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월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으나, 기금 관리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기금 운용 혁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액 전부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야 되며, 유사 중복 기금은 단일 기금으로 통·폐합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농기계임대기금의 경우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2005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도에 1억 8,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07년도에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임대수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지출 계획이 전혀 없으므로 조례 제정 취지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농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학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 전문 경영인 지원 사업 있지요, 지출계획에요?

예.

2006년도에 사업 지출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2007년도에 지원 사업계획서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H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H육성기금 운용으로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해외 연수비가 있어요?

예.

여태까지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해 왔어요, 해외 연수에 관한 것은?

전년도에는 안 했고요, 매년 한 명 정도 도 후원기금으로 해서 가는 게 있었습니다. 이 4-H 후원기금이 시·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에서 한 명뿐이 가지를 못합니다. 도에서 배정되는 인원이.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3명 정도 4-H 회원을 보내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주로 쓰여졌으면 사업비로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해외 연수비용으로 600만 원 계획이 올라왔길래 이게 과연 기금 운용에 적절한 부분인가 사업성 성격이.

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사업비로 써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당장 무슨 사업도 중요하지만 견문을 넓혀서 그 많은 것을 터득하는 것도 더 큰 자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수렴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기금 운용에 원칙이랄까 기금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목적이. 그래 가지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H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재정 여건 분석입니다. 지방재정은 지역 경제의 경기 회복세가 계속 둔화되면서 포천시의 재정 여건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나 법적 경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와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SOC사업 등 대행 사업에 대한 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 운영 방향을 건전한 재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세출 분야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시책의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재정 수요가 크고 도비 보조가 중단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되며, 또한 각종 행사를 검소하게 개최하거나 축소하는 등 경상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시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210억 2,800만 원으로 2006년 예산액 2,828억 9,000만 원보다 381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 중 지방세가 58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97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2억 5,800만 원, 보조금은 74억 5,3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0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9.9%가 증가하였는 바, 그 요인은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보조금 150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각각 11.3%와 12.4%,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각각 6.7%, 7.8%, 21.38%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32.3%가 되겠으며, 우리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3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77억 6,500만 원으로 2006년 예산 519억 200만 원보다 11.3%가 증가한 58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담배소비세는 국민 건강 사유로 전년도에 6억 원이 감소되어 세입 재원의 차질을 우려하였으나 금년도에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67억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64억 4,200만 원보다 1%인 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8%가 증가하였는 바, 주요 변동사항은 재산 임대 수입 및 사용료 등 수입이 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 수입이 2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6%가 감소하였는 바, 주요 감소 내역은 2006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 20억, 일반 부담금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개별 부담금 2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80억 9,6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783억 5,500만 원보다 9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147억 1,8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136억 5,1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40억 9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665억 5,700만 원보다 74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 예산 체제가 변동되어서 국가 보조사업은 국가시책 사업비, 국가균형 특별회계는 낙후지역 지역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에 200만 원,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이 되고, 농축산과에 28억 7,452만 9,000원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7억 227만 7,000원은 산촌마을 조성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49억 1,500만 원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5억은 포천 신읍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중앙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기금의 지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10억 431만 5,000원이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1.3%가 증가하였는 바, 재정 자립도가 32.3%에 불과한 우리 시의 재정 능력으로는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쪽에 전년도 대비 부서별 국·도비 보조금 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2007년도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5.9%에 해당하는 416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인 67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3%에 해당하는 338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인 4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주요 내용은 행정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연료비, 일반운영비, 연금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시책 홍보 경비,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 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금, 사회단체 등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10.3%가 증가되었음에도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14.7%가 증가하였는 바, 경상적 경비를 편성함에 있어 법적·의무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적 경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38.2%에 해당하는 997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금액은 7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자체 사업입니다. 2007년도 자체 사업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7.9%에 해당하는 728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인 8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 예산 사업은 2006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총 예산액 27%였으나 2007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27.9%로 사업이 일부 증가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채무 상환입니다. 2007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1%에 해당하는 55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방채 상환 주요 계획은 공공 청사 경비 지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특별회계 전출금, 출연금, 부담금 등 기타 경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9%에 해당하는 7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분석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수도사업소 소관에 공기업 특별회계, 도시과 소관에 공영개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금년도에 신설되는 수도사업소 소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06년도 406억 9,300만 원보다 15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5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50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리를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20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내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3%가 감소한 12억 7,100만 원이며, 세입의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송우 택지개발사업 개발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송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융자금 원금 상환과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한 회계로써 5억 2,600만 원이며, 주요 세입 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세출 내용은 기반시설 관리 인부임 등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6.64%가 감소한 5억 3,400만 원으로써 주요 세입 내용은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 내용은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1.5%가 감소한 8억 6,900만 원으로써 주요 세입 재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주요 세출 내용은 주차단속원 인건비와 주차장 정비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질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설치된 회계로써 1억 5,300만 원이며, 주요 세입 내용은 한강수계기금이며, 세출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에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세입 재원이 국고 보조금은 감소하고 지방세, 교부세 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재원은 사회복지비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복지 증진과 FTA 등 국제 통상 압력 증가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쌀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재정 수요가 크고 도비 보조가 중단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사업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되며, 그밖에 대중교통 지원, 쓰레기 처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 분야 등에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며, 각종 행사를 검소하게 개최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경상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여야 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포천시의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담배소비세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재정 자립도는 떨어졌으므로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전 직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액이 담당 부서의 업무 미숙 및 각 실·과·소 간에 업무 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추경 시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기업지원과장 안유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는 의례적인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영북 지방산업단지와 가구산업단지 등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업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된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에 물가 모니터요원 물가 조사 수당 720만 원, 5명을 월 3만 원씩 4회, 주 3만 원씩 4회를 연중 물가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안정 모범 업소는 5개 업소를 연 상반기·하반기해서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에 에너지절약 웅변 대회에 300만 원, 이것은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양문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은 가로등 150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와 도로 녹지 공간 등 유지보수, 송·배수관 및 오·폐수 관거 등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유소 가격 표시판 규격화 사업으로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에 가격 표시판을 규격화해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소요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국제무역상담회를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세계인의 날이 5월 21일 날입니다. 저희는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이번에는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5월 21일 날 세계인의 날 행사와 함께 그 주에 문화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소요 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제통상촉진단 운영 및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내년도 11월 중 칠레, 파나마, 파라과이에 경제통상촉진단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료 중 50%만 저희가 지원하고 현지 참가 업체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춘 회사에 대해서 외국어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배포해 주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상공회의소 사업비 보조로 9,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상단부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창업아이템 경진 대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2,000만 원, 가구산업체 경쟁력 확보 차원의 디자인 인력 양성교육으로 가구박람회 참가 등의 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교육 사업으로 포천나눔의 집에서 한글교육 등 문화체험 사업으로 2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무료급식 사업으로 가산 외국인근로센터에 200만 원, 근로자의 날 노사정 등반 대회 한국노총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민주노총 전국 민주택시노조 경기북부지부, 포천택시 노동조합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코엑스(COEX), 킨텍스(KINTEX) 등 전시 참가 업체에 대해서 200만 원씩 10개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경기 대진TP 진입로 개설로 1.5㎞에 폭 11m로 대진TP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도로 개설 사업비 중 50%에 해당되는 21억을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으로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출연금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8,000만 원을 지원하면 도에서 대응예산으로 3,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 7,000만 원 매년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 사업 출연금으로 총 50억 출연금 중에서 2006년도까지 25억을 출자했고 내년도에 또 1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포천 종합국제무역 업무 위탁으로 상공회의소에 업무 위탁하는 것으로 인건비, 전자무역 컨텐츠 개발, 대행 수수료 등으로 1억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단지 편입 사유지 사용료 및 부지매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0년도에 신평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일부 토지가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금 100만 원과 부지매입비 3,100만 원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에 산업체 가족 클러스터 구축 사업 보조금은 대진TP에 기술, 아이디어, 교류 지원을 위한 1,000만 원, 또 중소기업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CI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에 3,000만 원, 또 경기북부 기술 이전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 특허 발굴, 기술 이전 사업화에 대한 2,000만 원해서 6,000만 원을 대진TP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비와 지방교부세가 시비와 함께 포함되어서 편성된 예산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또 밑에 일반운영비는 차량 임차료, 사무용품비, 국내여비, 또 맨 밑에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재료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고,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1,500만 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비로 시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과목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144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술교육 훈련비가 도비로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성립 전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본예산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가 9,500만 원 지원되어서 2억 2,000만 원을 예산 계상하는 건데, 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게 이번에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 반영했고, 그 사업은 양문공단 하천 복개 주차장 및 수중보, 또 소흘읍 쪽에 공단이 있는 지역에 도로 재포장 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69쪽에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기업투자 유치 설명회 시에서 지금 지원해서 사업한 적 있습니까?

기업투자 유치 설명회요?

예.

지금 영북 지방산업단지와 가구산업단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인가요, 투자 유치?

예,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에 대한 사업계획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지금 양문 지방산업단지가 아직 포천시에서 인수를 안 했잖아요?

폐수종말처리장만 지금 인수 안 된 거고요, 그것은 준공이 돼서 다 인수되어서 저희가 분양하고 다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럼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372쪽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해서 3,000만 원 편성돼 있지요?

예.

근데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또 여기는 산출 근거가 쭉 모모모해서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이 불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부속서류에는 자세히 무엇에 무엇에 600, 300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이게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외국인 업무가 도에서 경제통상과로 업무 분장되면서 포천시 전체의 외국인 근로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이번 회기에는 저희가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조례에 외국인의 날이 아닌 세계인의 날을 아주 5월 21일 날로 하도록 전국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을 지금 어떤 당위성과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액이 여기 부속서류에는 2,000만 원으로 돼 있고 예산안에는 3,0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왜 이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2,000만 원이 맞냐 3,000만 원이 맞냐를 말씀하시지 왜 자꾸 다른 걸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 자체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한 조례도 저희한테 넘어오고 하면서 또 1주일간에 문화 행사 주관을 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고, 사항별설명서는 그 이전에 제출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추석명절 선물용품 특별판매장 개최하는데 4,300만 원 나와 있지요?

예.

사업계획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지요?

상공회의소에서 홍보, 마케팅, 이벤트 행사 등 한 3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준비한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373쪽에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계속되는 거지요, 이게? 2007년도에 처음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산학 협력 사업으로다가.

가구산업체 디자인 인력 양성 교육하고,

이것도 금년도에 그것도 처음 대진TP에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지원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4쪽에 민간위탁금에서 포천 종합국제무역 업무 위탁해서 1억 돼 있잖아요.

예.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75쪽에 중소기업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경기북부 기술이전 활성화 사업 보조금해서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381쪽에 일용 인부임, 382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하단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 일용 인부임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85쪽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386쪽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387쪽 중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경우 추가 반영하여 농업 안정성을 도모하고 야생동물 보호에도 힘쓰고자 하겠습니다. 지방의제 사업 추진을 위한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활동 보조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4개 분과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민단체 활성화와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에 1,500만 원, 경기 환경보호운동본부에 200만 원, 참전유공자 환경운동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한 대기측정소의 지속적인 점검과 고장 대비를 하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철선울타리 설치비로 1,68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방조망 설치비로 1억 1,200만 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 6,500만 원,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비 지원으로 2,000만 원,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비로 8,760만 원,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상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군부대 화장실 문화 향상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1개 사단을 선정 책꽂이, 명언록, 수첩 등을 제작 지원하고자 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재료비로 환경교육 교재 제작, 환경교육용 DVD 수정 작성, 유류 유출 방제용 흡착포 구입, 채수병 구입 등으로 4,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용역비로 2003년도에 수립하여 2012년을 목표로 하고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중기 목표기간이 도래하여 수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5,000만 원을 계상했고, 2010년까지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을 전 국토의 4%로 확대하는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현재의 4배 이상 확대하여야 하므로 지정에 앞서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서식 실태조사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391쪽입니다.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간이 화장실 8개를 교체하고자 9,600만 원을 계상했고,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포천천 일원의 원앙과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탐조대와 소음 차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공중 화장실 업무를 해 오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비 200만 원은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시상금으로 금년에 7,500만 원을 도비로 받았는데 잔액을 전부 다 삭감해서 149쪽에 있는 카메라 2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과다하게 지원받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국·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를 지원받아 저공해 경유차 4대, 전기이륜차 2대를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시설비로 간이 화장실과 이동 화장실의 명칭이 상이하여 간이 화장실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390쪽이요, 용역비.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

예.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환경보전 계획을 2003년도에 장기 목표로 2012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계획이 금년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변경사항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포천시 전체의 환경에 관한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이중효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환경교육 교재 제작하고 환경교육용 DVD 수정 작성해서 이게 지금 어디서 활용하고 있지요?

저희가 교육시키면서 교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어디서 교육을 시키냐 교육 장소?

장소요? 금년에는 지금 별관 3층 회의실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교재 제작이 지금 1만 매로 되어 있길래 어디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하는지.

우리가 교부도 하지요. 학교 같은데 교부도 해 주고 집합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활용을 합니다.

올해도 추진한 적이 있어요?

추진한 적 있습니다.

올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 실적이요. 그리고 391쪽에 간이 화장실 설치 사업 대상지 8개 사업소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원앙 및 철새 탐조대 및 소음 차폐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비 중에 하나 또 마저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용역에 관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395쪽부터 398쪽까지는 일용 인부임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98쪽이 되겠습니다. 398쪽 중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신고 포상금, 자원봉사대 활동비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6,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소각장 설치 사업으로 57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진공 노면 청소차량을 1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청소 업무 수행을 위해서 청소 대행 위탁금으로 53억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로 2억 4,000여만 원, 음식물 처리비로 8억 3,200여만 원, 재활용 잔재 폐기물 처리비로 4억 500만 원, 폐목재 처리비로 1억 3,700여만 원, 침출수처리장 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원재활용센터 사전압축기 수리 수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재활용센터의 장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장비 구입비로 연막 소독기를 비롯해서 제초기 등 장비 구입비로 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 6,4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에 나온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8,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6,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을 위해서 1억 5,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소관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으로써 1억 9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위탁 처리하는 처리비용으로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영중면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4쪽에 삭감 내용은 체육공원 보안등 설치 공사에 공사비 잔액을 삭감하고, 장비 임차료, 환경 감시활동 지원비 등은 집행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401쪽에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 그동안의 지원 내역하고요, 이번 사업비 4억에 대한 사업 계획, 앞으로의 지원 계획이요.

지원 내역하고, 지나간 내역하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요?

예, 올해 것하고 앞으로 계속 연도별로 지원할 계획 있지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02쪽에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 했지요? 지금 포천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재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대 운영 실적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4대에 관해서 설치 장소에 관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이중효 위원입니다. 415쪽에요.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동지역이 혜택을 못 받아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원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원 근거가,

아니 답변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요?

예, 지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우리 축산물 소비 홍보 지원에 했잖아요. 2006년도 추진 실적과 정산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이병욱 위원입니다. 417쪽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수거비입니까, 이게 폐비닐을 모으는데 인건비 주는 거예요?

예.

환경자원과에는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사가는 건데 이건 또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이중 지원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선정은?

수거를 해서 각 읍·면에서 수집을 하잖아요.

이거 실적 있지요, 올해?

예.

그 실적 좀 자료로 주시고요. 423쪽에 전통메주 생산공장 건립 지원 사업?

예.

이것은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이것도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계획서도 이거 있지요, 그러면?

예.

여성농업인한테 한정해서 주는 거지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지요. 여성농업인 단체.

그 다음에 425쪽에 포천시 애견인 대축제 지원, 이것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예, 내년 처음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하나 보내 주시고요.

예.

430쪽에 어도 설치 한탄강에다 하신다 그랬는데 한탄강 위치는 어디쯤이지요?

아직 그 위치는 안 정했고요, 한탄강 쪽이 될지 영평천이 될지 아직 사업지는 대상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도 설치라고 하면 기존에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제방을 했다든가 했을 때 어도를 하는 것이지 그냥 별도로 설치를 따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 그걸 뭐라고 그래, 물이 넘치게 둑을 해 놓잖아요. 그 양쪽에다가,

물이 넘치게 한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영평천에는,

영평천에는 있,

영송리 쪽에 한 군데 있고,

예, 그쪽에 있지요.

또 한탄강에 하신다 그러면 지금 댐 관련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지금 상수도 취수장 부근이, 거기는 어도 설치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어도 설치 한 데는 없어요 우리 지역에.

그리고 432쪽에요,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 사업?

예.

그게 50% 자부담이고 50% 보조인데 이게 축산농가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 축종에 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양계가 있고, 양돈이 있고 또 한우,

한우, 낙농.

낙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 사업에 어느 축종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다가,

전체 축종을 하는데요, 축종의 그 비율로 따져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던 거지요?

예, 이것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이병욱 위원입니다. 여기 맨 뒤에 161페이지에 보면 양계백신 그게 250만 원 반납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 내용은 뭐지요?

이 사업은 접종기를 사주면서 그 가격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저쪽 남쪽에서 보면 닭 전염병이라고 그러나요 정확하게는,

조류 인플루엔자요.

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포천시에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11월 23일 날 전북 김제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소강상태로 있다가 그래서 좀 방역이 느슨했었는데 또 12월 11일 날 김제에서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예비비 4,400만 원의 예비비를 세워 가지고 지금 양계농가에 농가용 소독약을 공급해 주고 또 생석회까지 해 주고, 또 집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인, 영중, 영북이 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소독 차량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3대를 그 지역에 집중 매일 지금 소독을 시키고 있고요. 하여튼 예비비를 가지고 충분한 약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선 굉장히 지금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만에 하나 우리 포천시에도 그런 게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간 앞으로 또 구제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9쪽과 440쪽의 일시사역 인부임은 산불 예방과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영평 사격장 방화선 보수 인부임을 제외한 사업은 모두 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441쪽부터 443쪽까지 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인 일반운영비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4쪽, 민간행사보조금 4,300만 원은 금년에 이어 내년 2회를 맞는 포천시 산림조합주최 산사랑 산지기 페스티벌 행사 지원 금액입니다. 445쪽부터 45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 헬기 임차, 소나무 재선충병 초소 운영비, 산불 진화 급식비, 피복비, 등산로 위험안내 표지판, 보호수 정리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 시설 공사 등의 사업예산이며, 4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산불 진화차와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 산림 지리정보 장비인 GIS와 GPS 장비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1쪽에 용역비는 시립 산림휴양림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동교동 산 31번지와 신곡리 산 80번지 시유림 2개소가 대상입니다. 같은 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행하는 사방댐 신설 공사와 산림유역 관리 조성 사업에 따른 부담금이며, 대상지는 군내면입니다. 다음 452쪽,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지금까지 정비된 등산로의 계속적인 유지보수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장산, 종자산, 주금산 등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3쪽부터 456쪽까지는 조림사업, 보조사업 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교육 훈련비로 전액 국비 보조이며, 그밖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경제림단지 기본설계, 풀베기 사업,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456쪽, 자체사업 재료비로는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우량 헛개나무의 묘목을 구입해서 영북면 대회산리 마을회에 지원할 계획이며, 두릅나무는 관인농협과 삼율리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계속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7쪽부터 458쪽까지 녹지관리 사업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산촌 개발 사업, 학교 숲 조성 2개소,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가로수 조성 사업 등이 있으며, 참고로 산촌 개발 사업은 200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458쪽부터 460쪽까지의 자체사업으로는 다리 난간 꽃묘 식재,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 청성문화체육공원 제초 작업, 전 시의 공원화 사업 등 주로 도시 경관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며, 항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공원 제초 장비 수리비 14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써 공원 보일러 수리비를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06년도 사방 사업 부담지시서가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444쪽에 산사랑 페스티벌 행사 지원이요.

예.

올해에도 했지요, 거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도평리에서 했습니다.

평가는 해 보셨어요?

글쎄 처음 해 보는 거라서요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있지만 계속 하면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 내역서 사업계획서요, 올해 거.

올해 실시한 거요?

예, 실시한 것.

2006년도?

예.

알겠습니다.

평가는 어디 자체에서는 아니고 이게 산림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 거기 때문에 평가 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전체를 평가한 게 있고요, 저희는 특별히 그것은 없지만 일단 그 평가서에 있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456페이지에 우량 헛개나무 묘목 구입 해 가지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대회산리로 되어 있네요, 조림지가.

지금 헛개나무를 그쪽 대회산리 마을회에서 집단적으로 일단 헛개나무를 시범적으로 한번 심겠다고 신청도 됐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우량 헛개나무를 별도로 개발한 것을 저희가 기술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쪽에다 식재를 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인 산입니까, 아니면 국유림이에요?

일단은 마을회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다 개인 산으로,

사유지?

예.

여기 보니까 실생 묘가 2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열매가 맺으려면 얼마나 걸려야지요?

아무래도 이것은 열매가 달리려면 좀 성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는 열매가 안 달립니다.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매년 이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나온 구체적인 내역서도 있는 거지요, 사업계획서가?

아직은 그 동네에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번지라든지 이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마을회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에 있는 것이지만 두릅나무 묘목도 옆에 있고 이것은 관인면 삼율리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 농가에서 소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이중효 위원입니다. 451쪽이요. 용역비 있지요?

네?

용역비요.

450,

1쪽.

1쪽, 예.

지금 부속서류에는 지금 두 군데를 따로따로해서 한 곳에 1,500만 원씩의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목적사업은 하나지요?

예, 한 군데입니다. 이 두 개를 용역 줘서 많은 쪽으로 실현가능한 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론 용역이라는 건요 한 업체에다 일례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세워서 두 곳을 조사해서 그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냐 안하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묶어서 사실 하거든요. 전에 석산 예를 들어서 아트밸리다 그러면 포천 관내 석산을 다 두루 조사해서 그 부분에서 어느 한 곳을 설정해서 대상 목적사업에 적합한가라는 판단 기준을 우리 참고 자료로 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듯이 2개소로 해 놔 가지고 1개소 당 1,500만 원 이래서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은 저희가 1개소를 하더라도 시립 산림휴양림을 조성하려면 이게 30억이 들어가는 건데요 실제상으로 국·도비가 85%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왜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냐면 이게 지금 결정이 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사전에 이 타당성,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타당성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용역비 산출을 할 때 2개소해서 3,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용역 자체는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산출 근거에 의해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라고 돼야 되는데 개소당 1,500만 원 이래서 2건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나인데,

그리고 456쪽에요.

456쪽이요.

예, 잣잎 액상차 공장 설치요.

네?

456쪽에 잣잎 액상차 공장 설치 있잖아요?

예.

이것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현재 시비인데요, 이게 금동리 지금 현재 산촌마을에서 잣잎 액상차 한 것을 이 사람들한테 기술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동네에서 일단은 그것을 자기 동네에서 우선 산촌마을 하면서 자기네가 소규모로 우선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공장을 이 사람들이 짓고 내부시설을 저희가 시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세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 계획서요?

예. 다음에 459쪽을 보면요,

459쪽이요.

예, 쥐똥나무 전지전정 1억, 가로수 시비 및 전지전정 5,000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전 시의 공원화 사업하고 쥐똥나무 전지전정, 가로수 시비 및 전지전정, 그리고 청성문화체육공원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청성문화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세부 산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쥐똥나무 전지전정, 가로수 시비 및 전지전정, 리모델링, 시설물 유지보수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전 시의 공원화 사업하고요 네 번째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잖아요.

예.

그 밑에 쥐똥나무 전지전정, 그 밑에 밑에 가로수 시비 및 전지전정, 그 아래로 내려와서 청성공원에 관한 두 가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3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도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27억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사업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각각 3,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내촌 시립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 사랑유치원 뒤 구거 복개 공사는 고질 민원 해소에 따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 부사관아파트 진입로 포장 공사는 군인가족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교3통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교공단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는 마무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 좌의리 배수로 정비 공사는 마무리를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단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풀(Pool)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댐 건설 다목적 전환 추진 관련 자료 인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댐 건설 관련 견학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댐 건설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지방 하천 개수 사업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2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 보조 내시되어 5억 6,9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2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방 하천 개수 사업과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3,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영중면 영송리부터 창수면 주원리를 연결하는 외북천 세월교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가채리 승방천 정비 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에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하천 담수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변에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감리비 중 포천천 하천 정화 사업 시설감리비로 1억 7,0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관련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분할 측량 내지는 경계 측량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 도로변 풀깎기 인부임으로 3,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위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 안전 점검비는 전기안전공사 위탁 수수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2억 7,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보도 신설 사업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부대를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7,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점멸기 교체 및 자재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시설 교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가로등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국유재산 관련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분할측량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시설 공사를 위해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중 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을 위해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용 포대 아스콘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비닐봉투 구입을 위해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모래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중 오가교 정밀 점검 용역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고개 도계 정비 사업 기본용역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시·군도 유지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 및 도로 보수를 위해 건설 장비 임차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체불 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국도 4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축3리~가산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교부세가 내시되어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 공사 착공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용지보상비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용지보상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 거사2리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기지4리 산호아파트 등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읍·면의 모래 살포기 교체를 위해 구입비로 7,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분할측량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포천동 주민숙원사업 중 포천초등학교 운동장 라이트시설 공사, 어룡2통 농로 사리 부설 공사, 어룡1통 석축 및 마을 안길 포장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고, 신읍4통 노후 교량 재가설 공사는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읍4통 석축 설치 공사로 부기 변경하여 5,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동 주민숙원사업 중 어룡3통 진입로 개설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작2통 배수로 설치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중간에 관광지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은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중 수입천 하천제방 수해복구공사는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도비가 내시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일상 경비로 자금이 교부되어 4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2006년도 동지역 지방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자금이 직접 교부됨에 따라 1,6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어룡2통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는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납부함에 따라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착공을 위해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쇳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상운아파트 인도 설치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이중효 위원입니다. 470쪽에요. 포천천 분수대 설치 공사, 포천천 하천 담수 사업, 포천천 변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475쪽에 가로등 유지관리비, 또 그 밑에 자동점멸기 교체 및 자재 구입, 노후 가로등 시설 교체, 그다음 페이지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써 신읍동에 위치한 6,400평의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균특자금 5억을 포함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용역비입니다. 소흘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라서 소흘읍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자부에 소도읍 육성 지원 대상지로 선정을 받은 후 3년간에 걸쳐서 100억을 지원받아서 종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 용지 매입입니다. 소송 패소분이 되겠습니다. 신읍동에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체불 용지 매입비로 해서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개설 공사 계속사업으로 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송우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 행정타운 개청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인도 개설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 불량 도시계획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아스콘 재포장 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고등학교 부지 내에 통과되는 도로로 인해서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좀 열악하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포천고등학교 대체 도로 개설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시가지 및 일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결되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일동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 공사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성인삼조합에서 구읍 간을 연결하는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공공자금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서 교부세로 3,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를 위해서 군내면에 버스터미널 연결도로 공사, 도비 보조 포함해 가지고 1,400만 원, 하송우~송우 시내 간 도로 확·포장 공사 7,000만 원, 일동면에 기산 시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억 4,000만 원, 보건소에서 가채리를 연결하는 신읍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유한아파트에서 개성인삼조합을 연결하는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공사가 도비 보조 포함해서 4억, 하송우~송우 시내 도로 확·포장 공사가 4억, 기산 시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8억, 신읍리 우회도로 공사가 12억, 포천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20억, 융자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송우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우리시가 차입한 80억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송우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돈을 받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비비로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1,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송우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상환 이자를 위해서 3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원금 상환을 위해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 1,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07쪽,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전입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11쪽에 시설비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억 5,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3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 귀속분이 30% 되겠습니다. 그 국고 귀속분을 우리가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 위임 수수료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21쪽,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시행됨에 따라서 관리 인부임으로 1,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비 제출비용 타당성 검토 용역은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하게 됨에 따라서 검토 용역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 5,164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사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 발급을 위해서 토지 정보 시스템 DB 갱신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1억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대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는 부족한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체육공원 조성 공사도 부족한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를 위해서 시비 부담이 변경됐기 때문에 3억 1,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상환 이자를 위해서, 상환 이자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금액 6,56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서 733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7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에 예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휘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2쪽이 되겠습니다. 시내 순환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을 위해서 1억 3,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시내 순환버스의 운행 손실금을 지원하여 운수업체 경영 개선 및 고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3쪽,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천상운, 진흥여객 등 2개 업체에 대해서 손실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1억 3,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을 위해서 38억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차선 증설, 도로 부속시설, 교통 안전시설 등 설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지역공항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7억 6,6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항공법에 의한 공항 개발 사업 허가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역공항 유치 실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항시설 설치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차량의 유가 인상분을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일동면 사직1리 삼거리 등 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를 위해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수내동 입구 등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포천휴게소 앞 등 10개소에 대해서 노후 불량 교통신호 제어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형 경보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창수초교 등 10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광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촌면 소학3리 급커브 지점 등 30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를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포천시 관내 초등학교 32개교에 대해서 기위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견봉 및 차선 규제봉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도 43호선, 47호선, 지방도 387호선 등에 대해서 교통 위험지역에 대해서 노견봉 및 차선 규제봉 600개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사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영북면 문암리 등 60개소에 설치하고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 재도색은 시·군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약 6만 1,634m가 되겠습니다. 차선 재도색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는 국지도 78호선 여우고개 등 2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는 10개소를 설치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는 청성초등학교 등 20개소에 노후 교체 및 신설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주변지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시 관내에 소재한 27개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 정보판 설치 사업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도색을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 548쪽이 되겠습니다.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식으로부터 잘못된 계산입니다. 그래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3,000만 원이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9,6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예산안 수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면 공영 주차장 확충 사업은 이동면 장암리 시내에 주차장 부지 조성과 인도 설치, 조경을 위해서 1억 2,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9,600만 원을 삭감해서 2억 2,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예산 부서하고 최종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는 했는데 예산은 수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환승 할인 손실 보조금으로써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모두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둔치 주차장 진입로 설치 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시과 사업이나 타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금회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7쪽에요. 포천 광역 고속터미널 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시설 운영비를?

527쪽에,

광역 고속터미널 시설 운영비요.

저희가 금년 안에 그걸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용역사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 운영비를 여기다 편성한 거지요?

일단 우선은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 자체 먼저 계획된 것이 안 한다 하더라도 하면서 저희가 타 버스업체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돼야 이게 되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일단은 운영비가 확보가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편성이 자체 운영, 안 되면 자체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1차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에 관한 산출 기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534쪽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사업의 용역을 하는데 절차라고 하면 절차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결과도 끝나기 전에 한꺼번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한꺼번에 나가는 그러한 사업도 있어요?

일반적으론 도로 사업이나 타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합니다. 이것은 법의 자체에 틀리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항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공항 설치 그러니까 공사를 위한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했을 때 어떠어떠한 시설로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설계승인 비슷하게끔 되는 겁니다. 설계가 먼저 돼 가지고 공항 개발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치 승인은 별개 또 받아야 되고.

용역비가 하나는 7억 6,000 약, 하나는 5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용역비 산출 근거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전액 69억이 시비로 보조되는 거예요?

시비인데 시비로 편성은 됐는데 교통세를 저희가 울산광역시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운수업체에다 주고요, 또 여기서 유가 보조금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으면 저희 시비로 전환이 되는데, 그 금액은 내년도 정산이 돼 봐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금액은 개략적으로 산출이 된 거지 이건 정확하게 내년도 교통세가 징수되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535쪽에요.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 대상지 사업계획서요.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도 매한가지,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유지, 그 다음에 차선 도색,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 버스 승강장 설치, 학교 주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관해서 산출 근거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상황 대처 및 응급 복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 기상관측 장비 등 5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산계곡 등 6개 지역에 30국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7,4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종합훈련으로써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수위계 4개소 설치를 위해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영상감시 시스템 1개소를 일동면 수입리 3.8대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수난 구조 장비 구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향토예비군 14개 대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써 1,0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기금 전출금으로써 재난관리기금 4억 3,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부터 5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 이전으로 의용소방대 16개 대 지원으로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방위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돼서 일반운영비 1,08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공익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에 대한 것을 당초에는 90명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60명이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061만 5,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525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33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면대 신축 공사에서 시설비에서 450만 원을 감해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집기류를 구입해 주는데 사용하는 걸로 해서 450만 원에 대한 걸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556쪽에 시민 안전 봉사대 및 민간 모니터 위원 활동복 지급 있지요? 556쪽이요.

예.

지급계획서 이런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9쪽에 무전기 구입해서, 기존에 무전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가 있는데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1대 가지고는 같이 통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득이 16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유 대수하고 운영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것도 앞으로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활용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565쪽 하단에 의소대 해외 비교 연수. 이게 2006년도에도 했던 겁니까?

2006년도엔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신규로 세우는 거지요?

예.

사업계획서 있지요, 연수계획서?

예.

그것 좀 하나 보내 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재료비에서 558쪽에 수방 자재 재료는 미리 구입을 해 놓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다가 구입을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보관했다가 나가는 거예요?

회계과에 구입 건의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방이라는 게 예고 없이 닥치는 거잖아요, 장마 때. 그랬을 적에 이 재료가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부터 드리겠습니다. 569쪽에 일용 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70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불법 건축물 철거 인부임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 경기북부 11개 시·군 건축직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써 공공용 전기료로 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의 전기료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건축행정 정보 워크샵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마을 정비 사업은 내년에 이동면 장암3리 승진사격장 이전 부지에 대한 마을 정비 사업을 위해서 국·도·시비해서 2억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 정비 51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7,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4쪽에 전산개발비로 구조계산 프로그램 구축비로 2,300만 원,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설계 도면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137만 원과 83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기반시설 미관 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 공공 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은 이동면사무소 담장 허물기 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 도로 지정 측량 수수료는 도로 분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키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치 건축물 안전 조치 사업은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해서 방치 건축물 안전 예방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주2리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은 2005년도에 추진한 금주2리 마을하수처리장에 추가 편입 부지가 67평이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1,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공 시설물 보수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늘푸른 아파트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1억 원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은 기초 수급 대상자 등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세대당 300만 원씩 해서 100세대를 개량하기 위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는 법적 경비로써 건축 인·허가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로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공사용 거리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6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으로 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7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은 시민들의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 개최를 내년에 3회 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8쪽에 시설비에서 광고물 부착 방지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해서 3,2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위해서 2,500만 원,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위치를 이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3,600만 원, 현수막 게시대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1,500만 원, 조형 벽보 게시대 설치 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 표준 통합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573쪽에 가로등의 공공용 전기료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부기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 4,000만 원 예산이 섰다가 올해 2억이 선 거예요?

금년도에 4,000만 원 있었지요.

그러게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4,000만 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6,000을 더 세워 가지고 2억을,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세부 사업계획서나 산출 기초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575쪽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 있지요?

예.

올해도 실시한 것 있어요?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577쪽에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 개최 새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하단에 있는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요?

예.

이건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년에 이제 3회째 하는 겁니다.

그리고 578쪽에요.

예.

표준 통합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 사업 대상지하고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삼거리나 사거리에 지주 간판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다 제거시키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 하고요, 그 대상지 10개소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정된 부서 중 예산안 설명을 듣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1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출석공무원( 13 명)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 건축과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억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