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한 주일이 넘도록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운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전과 같이 먼저 예산안심사를 받은 상임위 소관 심사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전과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에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시 보고내용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집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30쪽부터 48쪽까지가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2007년 세출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1.9%가 증액된 총 207억 5,9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 예산이 2006년 당초예산보다 16억 6,194만 1,000원이 증액된 122억 3,2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33억 5,879만원이 증액된 85억 2,6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 예산보다 11억 3,111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3,8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6쪽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년 예산보다 5억 2,238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732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9억 5,807만 7,000원과 청소용역관리 용역비 2억 4,000만원, 각종 홍보 및 홍보영상물, 방송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간행물 발송 및 회의록 발간, 홈페이지 보완유지 등에 5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는 매년 의회사무처 직원 화합을 위한 사기앙양책으로 실시되는 한마음수련회 3,120만원,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의원의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에 150만원, 의정활동을 위한 행사, 연찬회, 세미나 지원에 총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국내 공무수행 및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로 3억 6,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2억 374만 4,000원으로 의원님들의 해외출장시 수행여비가 2건에 1억 4,774만 4,000원과 선진 입법재료 수집을 위해 3,200만원, 모범공무원 국외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1억 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1쪽에 편성된 직무수행경비 5억 100만원은 저희 사무처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법정경비로써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4,500만원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의정활동 취재홍보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방한 체재경비 2,000만원, 어린이의회 교실운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포상금 920만원은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1억 5,528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자료실 신간도서 구입비로 3,5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 9억 1,747만 6,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설치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원실 등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8,600만원, 사무실 재배치 관련 설계용역비 2,000만원, 청사 내부도색 및 노후시설보수를 위해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총 3억 1,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2,500만원과 의장실 소파 및 교섭단체 집기구입 5,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경투위원회 등 5개 위원회 회의실에 냉난방기 구입비 1,550만원과 사무용 장비 및 집기 구입비로 총 20종에 1억 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녹화시스템 보완을 위해 8,800만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무선마이크 구입에 968만원, 집행부 조직증설을 대비하여 본회의장 집기구입에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 및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배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고시한 기준경비로써 총 83억 4,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21억 4,200만원과 월정수당 43억 970만 4,000원, 공무수행 관련 국내여비 1억 7,360만원, 해외연수와 국제교류를 위한 해외연수비로 2억 8,190만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7억 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단 및 위원장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억 900만원과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7,679만 1,00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으로 2억 9,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뒤의 수정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편성안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예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시 강사료,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1억원과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의정활동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은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있는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효율적이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도의회에 등원해서 보니까 경기도의회에 특위가 많아요. 생각 외로. 현재 있는 특위가 총 몇 개죠?

총 5개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26쪽 보면 의정활동 행사지원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 세미나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대폭 삭감됐지만 금년도 사용실적을 보면 “공청회, 세미나 등 안건 미발생으로 사업비 일부 집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나 집행된 겁니까? 전체 예산 5,000만원 중에서 집행된 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없습니다.

없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항목을 책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없는 정도로 실적이 없다면 이런 항목 같은 경우는 대폭 더 삭감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에 필요하지 않은 특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6, 7개 특위를 하는데 그걸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특위만 만들어서 부실한 운영, 어떤 특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 번 정도 회의하고 아무 것도 없는 형태, 그 다음에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상설화 되다시피 해서 상설위원회처럼 되어 있는 특위가 있어요. 이것은 의원들 서로에 대한 껄끄러움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동료의원을 지적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또 인간관계가 껄끄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속에서 필요성이 없는 특위가 상설화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엄격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준용해야 되겠지만 의회사무처에서도 특위를 새롭게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의원님들의 개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 때문에 특위가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의정활동 관련된 세미나 비용 이것은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인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위에 관련되는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건의드릴 사항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06년도에 편성된 5,000만원이 집행 안 된 것은 물론 새로 의회가 구성됐고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쪽에 나와 있는 직원 한마음수련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계약직 직원, 가장 고생하시는 청원경찰분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한마음수련회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3,1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그에 준하는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연간 수련회 개최는 몇 회 합니까?

한 번 합니다.

한 번이요?

네.

한 번 하는데 강사료가 50만원씩 3회 이렇게 하면 세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을 그렇게 횟수를 갖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전직원이 가서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이 162명인데 한 번 1박 2일로 하는 수련회치고는 3,100만원의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련복을 5, 6만원선에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콘도에 가서 저녁식사를 일반식사보다 조금 비싼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예산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용적인 것들 그야말로 의복구입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에 그야말로 직원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직무라든지 능력배양을 하는데 보다 적절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항목배분을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 방송 의정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상임위 관련 질의를 하면서 뉴스매체에서 도의회 의정활동을 취재하는 것들이 당연한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하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동의하면서 또 일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방송에서 주로 토요일 출퇴근시간이라고 해서 10분 하는데 연간 예산액이 3,6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방송시간대를 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요즘 주5일제 근무해서 토요일에 출근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도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홍보가 안 된다. 그래서 어제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보관실이 왜 집행부에 대한 것만 도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협의적으로 생각하느냐, 도의회 의정활동도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들이 임무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매체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의회에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 아직까지도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대단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얘기해 주시죠.

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토요일에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사실 방송을 듣는 건 주로 차 안에서 듣는데 이 시간대를 금요일이라든가 도민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방송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아침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님들만이 아니라 골고루 홍보의 기회가 언론에 노출될 수 있게끔 확대해 주시고요. 해당 방송국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진택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우리 도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7대 들어서서 벌써 7개월째 되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사무처 총 직원이 몇 명 되죠?

156명입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기구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처의 기본임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일경기에 실린 내용을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마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사무처에서 마저도 난색을 표현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도 보도사항을 봤습니다. 인턴보좌관제에 대해서 기자가 언급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면서 직원들은 난색을 표시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직원들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얘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는 한식구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처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보좌를 열심히 잘해 주셔서 7대 들어서서 우리 의회가 위상을 높여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처장님, 의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가려운 데를 긁어줄 줄 아는 분이 처장님이신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다 느끼고 계시고 그 느낌에 대해서 사무처장인 저도 같이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보좌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시ㆍ도의장협의회에 가셔서 보좌관제도를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는 총무담당관을 일차로 서울시의회에 보내서 서울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을 한번 보고 또 저도 거기 가서 의원님들 의정연구실이라고 해서 별도 방을 의원회관으로 마련하고 있는 거라든가 인턴보좌관제라고 해서 직원이 한 명 같이 그 방에서 의원님을 보좌하고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오면서 여러 가지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처장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과 부산과, 강원도는 좀 늦게 했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처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인턴보좌관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이 안 보여요. 2007년도 예산에 인턴보좌관제로 해서 예산을 강력하게 올리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뒷전에만 계신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셔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습득해 오셔서 여기에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무처 직원만 보내 가지고, 직접 가신 것하고 같습니까?

제가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 요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지도부 제일 수장이신 의장님과 그 밑에 여러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턴보좌관제가 사무처의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예산에 요구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행동을 합니다만 그것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그 용역이 나온 것을 가지고 추경에 가서 예산을 요구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직원과 처장님께서 직접 서울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수고하셨고요. 서울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편성과정을 저희가 쭉 보니까 2월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인턴보좌관제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어서 전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해서 8개월 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월 1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의원회관은 금년도 9월에 서울시청에서 사용하는 일부 건물과 별도 의원회관 별관에 106분의 의원님에 대한 개별 방을 준비해서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향후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서울시와 같이 편법 내지는 비정상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일반 예산부서라든가 일반직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의장님이나 강원도, 인천, 서울 의장님 네 분께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유인태 위원장을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정말 로 우리도 별도의 의원회관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펴나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처장님! 법적인 뒷받침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울과 부산과 강원도는 법적인 뒷받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처장님, 인턴보좌관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처장님 보시기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뒷받침을 위해서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예산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른 119명의 경기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는 이규웅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초선으로서 도의회에 들어와서 본예산 심사를 처음 하면서 그동안 시의회에서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 도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제가 보니까 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는 차원이다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서 시설이나 또는 기구가 부족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44쪽으로 쭉 보면 집기를 전부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액수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집기는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과거에 선진의회를 가본 일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되었다, 몇 십 년 되었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도의회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어느 시점이라면 사용가능하고 멀쩡한 것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러고 낭비성을 막고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회인데 의회가 먼저 집행부하고 똑같이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여기 편성되어서 계획하신 일이 꼭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이런 집기를 다 바꾸어야만 될 만큼 심각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여기 편성해서, 상태를 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양호한데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그래서 교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이제까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셨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앉으시는 의자 같은 것도 사실상 ’93년도에 구입된 것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 직원들은 상당히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그것을 삭감하셔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07년도에는 그 의자는 의원님들께 반드시 교체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용가능한 것을 교체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포)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이 예산을 세워준 다음에 그 상황을 봐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의회 사무처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심각한 사항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요구를 하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어느 부분만큼은 삭감해 주십사 하는, 오히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명분이 있겠습니까? 집행부도 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시설여건을 오히려 더 좋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고뇌하셔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26쪽에 보니까 아까 한규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정활동 행사지원으로 해서 공청회, 세미나로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죠?

네.

그리고 28쪽에 보니까 도의원 세미나 지원해서 신규네요. 이것은? 이것도 역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죠? 28쪽요. 도의원 세미나 지원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64쪽에 보면 정책개발연구용역해서 1억 8,000만원 세워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칭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모든 예산들이 사실은 저희 의 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연구개발, 세미나 개최 이런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10억이 올라왔잖아요. 그것 역시 전체적으로 봐서 의원연구활동지원으로 1억, 그 다음에 상임위별 정책개발용역추진으로 3억, 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용역 6억 이렇게 해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본예산에서 계상된 이 세 가지 내용이나 수정예산에서 올라온 10억의 활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1억 8,000만원 그 중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번에 10억 중에 3억입니다. 거기에는 같이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서 연구활동을 하시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억을 가지고는 어떤 용역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하고 3억하고는 성격이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6억에 대한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단체에다 정책연구를 용역하는 거지만 이게 결국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용역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상임위에서 정책개발연구용역을 주는 거나 의원이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단체에다 정책연구용역을 주는 거나 결국은 내용으로 봐서는 같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결국은 의정활동의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전에 답변하셨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의 어떤 세미나라든지 도의원 세미나 지원 해 가지고 나갔던 예산들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의원이 활용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원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을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지금 7대 들어와서 초선의원으로서 느끼는 점들이 뭐냐면, 연구용역을 저도 하나 상임위를 통해서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서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을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다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해 보니까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이 열의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장님 생각하시기에 내년도에 이 많은 예산들이 연구용역으로 다 활용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 사무처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는 거지 그것을 다 쓰실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제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답변을 쓸 수 있는지, 남길지 그것을 답변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는 유급의원이잖아요? 6대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의정활동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많은 의원들이 정말 앞전의 많은 선배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많은 부분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조례도 만들어내고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이런 정책연구비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되어서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 활동을 하려면 정말 의원이 혼자서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보좌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구 관리하고 의정활동하고 또 의회 나와서 이렇게 회의 참석한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이 세워질 때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 그 다음에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질 때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시스템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 연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결국내년도에 이 시스템으로 나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의원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질타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의 모든 지도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좌 인력에 대해서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에 있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무처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통해서 질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보좌관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홈페이지 보완 유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명씩 들어오는지 사무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저희가 볼 때에는 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보면 정말로 재미없게 되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여러 홈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저희 홈페이지가 제가 느낄 때는 초라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홈페이지가 재미가 없고요. 또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남겨도 피드백도 없고 그런 상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직원 몇 명이 있죠?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나와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서비스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고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필요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요. 회사에서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장 나거나 잘못되었을 때, 시스템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처장님, 좀더 개량할 용의, 지금 한 사람이 담당하다 보니까 수동적인 대응으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홈페이지 운영목적과 관련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 상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은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력이 우리 자체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정원제가 되면, 총액인건비제로 전환이 될 때 저희가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대 도의회 들어와서 전 대하고 달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은 것을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 자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더 홍보하고 또 각 의원들 홈페이지에 대한 교류도 해 주시고 수동적이 아니라 좀더 능동적인 대처 내지는 심지어는 우리 도의원들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러려면 최소한 직원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서 인원도 좀 늘려주시고요.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턴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처장님,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보좌관, 비서관 해서 총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정식직원이 현재 6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턴이라고 해서 2명해서 8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열린우리당 모 국회의원께서 보좌관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두 사람 보좌관을 더 충원해 달라고 입법에 올렸다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내용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3급 1명, 8급 1명 해서 두 명한다는 그것만 봤지 다시 그것을 철회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요구했다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까지 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더 부족하다, 두 명을 더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좌관, 비서관 해서 10명으로 늘려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처장님 방에 비서 또는 보좌관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저하고 여직원, 전화 받는 여직원하고 둘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장님! 52쪽 좀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네, 설명자료 52쪽입니다. 설명자료 51쪽, 52쪽을 보시면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상임위 집기구입입니다. 제가 의회 입성한 지가 한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에 초선이라 그동안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생소합니다, 제 입장에서. 접해 보니까 모든 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건설 쪽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민간공사보다는 관공사가 30% 이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민간공사의 건설비용하고 관공서의 건설비용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회전의자 하나가 48만원 앞쪽에 보면 33만원, 3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다가 간혹 이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경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집기 구입에 대해서 결재가 올라오면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집기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 입장에서는 집기를 구입할 적에 통상적으로 4개 내지 5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에 구입합니다. 또한 제가 CEO로서 제 돈이다 보니까 아까워서 최대한 많이 네고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뭘 느끼냐면 죄송합니다만 내 돈이 아니다, 도민의 세비라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네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협의를, 협상을 사실상 여러 번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가구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가구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이제 그리로, 일반회사는 각 제조업체하고 상대를 하지만 저희는 가구조합으로 보내면 그 가구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중소기업 지원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구입한 13만원짜리 훌륭한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승용차에 넣어보려고 하다가 승용차에 들어가지 않아서 안 넣어왔습니다. 샘플상으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구입하는 아니면 공무원 쪽에서 구입하는 집기하고 민간에서 구입하는 집기하고 가격차이가 3배 이상 나는데, 3배의 차이가 나는지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차에 들어가지 않아서 안 넣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t 트럭에 싣고 올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저희가 조달청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요구하면 조달청에서도 가구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 보통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서 민간업체에서는 여러 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근본적으로 우리 기본취지는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해 보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의자가 바뀌었는데 얼마에 구입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입금액이 개당 얼마씩 입니까?

23만원입니다.

23만원입니까?

2005년도에 23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23만원으로 금액이, 이건 2005년도 구입이 아니고 최근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세미나실에 있다가 이번에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젓번 의자가 불편하셔서 일단 이것으로, 새로 사기 전에 세미나실에 있는 것을 올려서 교체해 놓은 겁니다.

세미나실 게 특위실로 올라오고 세미나실은 다시 새로 구입을 하고요?

아니죠. 예결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세미나실로 내려갈 겁니다.

다시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새로운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 다시 구입을 해서 예결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의자 하나가 84만원, 아무리 돈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33만원, 30만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도민의 혈세가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부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품질 좋은 집기를 구입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쪽, 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6쪽 보십니까?

네.

사무처에 수당 그리고 7쪽에 정액급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에 별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 자체가 도청하고 같이.

이게 전국적인 공무원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까?

네, 예산지침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별도로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공무원 전반적인 동일한 내용이라면.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장실 및 교섭단체 집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소파가 84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인용입니까 아니면 3인용입니까?

소파 하나가 되겠습니다.

1인용 소파 1개 금액이 84만 7,000원입니까? 1개 금액이요? 그러면 48페이지에 있는 소파 1개 35만원짜리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8페이지 사무용 장비 및 집기에도 소파가 35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가격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장실하고 교섭단체대표실 두 방에 소파가 59개가 다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것은 다 들어가는데요.

사무처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7대 의회가 2006년 7월 7일에 시작돼서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다시 의장실하고 교섭단체대표실에 5,300만원 정도 들여서 소파를 교체할만큼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7대 의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명히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런 예산집행이 안 되고 이제 와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올라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보통 내구연한이라는 건 몇 년을 말합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을, 이게 사실상 5년, ’93년도에 이걸 구입한 거거든요. 의장님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7대 의회 개원하기 전에 하려고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소파에 구입한 날짜가 적혀 있습니까?

저희가 구입한 날짜가 재물조사에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장실하고 교섭단체대표실에 소파 구입한 날짜 59개에 대해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결혼할 때 산 소파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천갈이 해서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가구라는 것은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자원낭비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주민들은, 경기도민들은 10년 이상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폰지가 잘못됐다, 주저앉았다면 스폰지만 갈지 5년 됐다고 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갈지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과잉계상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중에는 멀쩡한 의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소파 사는 것을 상임위원회 의자 사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소파 사는 것을 안 사기로 하고 상임위원회 의자 사는 것으로 일단 조정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기내역이 조정됐다는 것을.

그러면 상임위원회실에 2003년도에 교체된 소파도 84만 7,000원짜리였습니까?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가격으로 구입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63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웬만한 소파 1ㆍ3인용 4개 짜리가 나옵니다. 보통 저희가 가구를 구입할 때, 그리고 이렇게 호화스러운 소파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개원해서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내방객이 한두 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1명이 저일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변화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아무 것도 없구나 하고 확인하고 나갑니다. 내방객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공무원 1명이 이 홈페이지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119명 의원님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자질이 뛰어나고 특색있는 의원입니다. 그 의원님들이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고 싶은데 1명이 다 하향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제 의견을 적고 싶어도 서버에 접속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홍보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홍보를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요. 저희가 뭘 활동을 했다 하면 전문위원실 여직원한테 의뢰해서 몇 단계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직접 개인 의원님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의로 입력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의원님이.

네 분이 직접 하셨습니까?

진재광 의원님하고 제가 기억나는 게 몇 분이 황선희 위원님하고 해서.

그러면 119명 의원님 중에서 네 분이 직접 들어가서 하신 게 홍보가 잘 된 겁니까?

그것은 대단히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비밀번호, 아이디가 필요하다면 그걸 다 게시하셔서 직접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가 도민들이 볼 때 보다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수정예산을 신청할 때 집행부에서 하죠?

저희하고 같이,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죠.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수정예산이 약 10억 되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용역포럼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119명 중에서 몇 분이 할지 몰라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수정예산안 가지고 차라리 보좌관 예산안을 올리는 게 안 좋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대 때도 의원 연구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것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원거리 관계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면서 여기 올 수 있는, 회기 이외에는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회기 때 회의해야 되고, 한수이북에 있는 분들 하루 왔다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정산해 봤을 때 의정활동 하는 데는 이런 연구용역보다는 오히려 보좌관 제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뀌어서 올라갔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물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점을 법은, 규정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각 광역시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이 각 실ㆍ국에 다 올라왔지만, 과연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변화될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하십시오.

짧게 추가질의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하고 36쪽을 같이 봐주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공무원을 보면 의원 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 해서 200만원씩 5명 2회 전부 10명이 되겠죠.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국외시찰 200만원씩 12명이 잡혀 있고요. 36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서 46명인데 부부동반이니까 20명으로 해서 9,2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제가 얼핏 본 것만 이런데 아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전체 직원들이 일반행정직이 80여명 정도 되고 기능직 이렇게 해서 총 160여명이 되는데 의회기능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거든요. 의원들 보좌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본청에 집행부라든지 산하기관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예결위 하면서 각 상임위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했거든요.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했는데, 의회를 보면 전체 인원이 기능직까지 해서 160명인데 이 인원을 따져보면 거짓말 더 보태서 1년에 외국에 안 나가는 사람이 없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서 여행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본청에 타 부서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물론 각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위원님들 보좌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매년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뺀 거고요. 의원 수행해서 가는 것들은 뺀 거고, 예를 들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율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치면 160여명에서 비율적으로 이 인원이 간다면 타 집행부서에 공무원들 부서에 비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나갈 수 있는 데가 없는 부서나 국단위 같은 데는 1년에 나가봐야 적게 나가면 10명도 안 나가는 국도 있어요. 인원은 사무처보다도 몇 배나 많으면서도. 그런 것하고 형평성 고려한다면 이것은 과도한 인원배분 아닙니까? 비율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비율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갖고 있는 국외여비 또 각 실ㆍ국에서 지금, 도청은 실ㆍ국으로 편성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갖고 있는 여비와 비교해서 우리 사무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본청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타 단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부분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방만해 보일 수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들이 함께 고려돼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원들이 국외 가는 것도, 지난번에 의원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얼마나 도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까? 엄격한 잣대의 눈높이가 됐을 적에 의회사무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치를 높여서 이런 것들이 준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한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1일 방문객이 한 자리 숫자의 방문객밖에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요구되는 거고 더불어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의회홍보물 제작이, 15페이지 보면 의회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목도했던 거고 본 위원도 일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글로벌의정이라든지 의회소식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1일 방문객이 1명일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들 자체도 이런 걸 잘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의원들이 안 보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꼼꼼하지 못한 부분들, 자신들이 활용해야 될 소식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우선 전제돼야 하겠지만 글로벌의정 같은 경우도 배포하는 경우 비율이 연 2만 5,000부 2,000원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게 되면 일정한 비용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비용을 제공하거든요. 제가 수원지역 출신인데 외람되지만 수원 출신 지난번 도의원님들 보면 4년 동안 의정보고서 하나도 발행 안 했다가 선거 임박해서 부랴부랴 하나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속된 말로 저가로 만들어도 지역구 유권자수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최소 1,000만원 단위 이상이 들어가요. 만약에 우편물 비용까지 하면, 인건비까지 하면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돌리고 싶어도 개인적인 재력이 충분치 않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접촉의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활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여러 의회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을 경쟁력 있는 것 한두 개로 통합시키고 오히려 도의원들이 1년에 한 번은, 과다하다면 2년에 한 번 정도 의정보고서를 제작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배포할 때 일정한 경비를 이런 예산에서 그쪽으로 전향을 시켜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자꾸 제가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법과 규정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게 된 것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규웅 의회사무처장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검토 없이, 법적 내용 없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처장님께서 법에 또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의정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회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정회 지원예산은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무처에서 예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사무처하고 예산다루는 것은 기획관리실 쪽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 의원들이니까 우리의 판단기준이, 법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법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법에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법적으로 의정회 육성지원조례 같은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검토를 해서, 의정회 설립 및 지원조례가 정책기획관실 소관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확실한 법적인 내용을 묻고자 함이고 오히려 보니까 2004년도 4월에 판례내용이 하나 있길래, 여기서는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이상이 없겠지만 법에 문제가 있는데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지 않고 편성한다면 또 집행부도 그리고 우리 심사를 하는 위원들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법에 제도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서 주간경기 등 의회홈피 등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법에 맞는다면 이러한 얘기가 자꾸 불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웅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분야 일반회계 예산안은 1117쪽에서 1130쪽까지입니다. 교통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1,131억원으로 전년도 1,304억원보다 13%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8조 6,184억원의 2. 9%인 2,471억원으로 전년대비 0.36%가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1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16억원, 지방교부세가 343억원, 국고보조금이 572억원으로 총 1,131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113쪽부터 11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5쪽입니다. 교통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교통정책기반 구축, 대중교통 개선, 교통혼잡체계 개선분야에서 전년도보다 9억원이 증액된 2,471억원이 되겠습니다. 1116쪽부터 1118쪽 상단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 기반구축 분야 예산은 651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26억 1,4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억 1,000만원, 여비 8,6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124억 1,400만원으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여주군의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지원사업비 41억 9,5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비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등 3개 용역비로 25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지원비 2억 1,600만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인터넷교육시스템 구축 지원비 7억 1,600만원, 환승주차장 건설비 34억 1,000만원, 수도권교통조합 운영경비 중 경기도 분담금 등 5억 1,600만원, 이어서 112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부터 1122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개선분야 예산은 1,273억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120억 9,0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9,900만원, 여비 1억 2,500만원, 업무추진비 2,7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기버스 고급브랜드 개발비 등 11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152억 5,3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비 등 2개 사업비로 53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비 3억 8,000만원, 운수업계보전금으로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 등 3개 사업비 52억 4,400만원, 이어서 1124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4개 사업비로 399억 7,6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등 2개 사업비로 15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입니다. 교통혼잡체계개선 분야 예산은 546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75억 3,8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74억 3,000만원, 여비 6,7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혼잡개선과 파견근무자 보상금 3,200만원에 대하여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 운영상 연구인력 파견에 어려움이 있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부득이 전액 감액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70억 8,4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하남～군자 축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등 2개 사업비로 3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운행정보 시스템 평가용역비 1억 9,000만원, 경기도 교통 DB 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안양ㆍ과천지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등 2개 사업비로 289억 6,700만원, 이어서 1128쪽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수행하는 수도권 장내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등 2개 사업비로 2억 5,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요도로 첨단교통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411억원으로 도내 주요도로의 교통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200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80억 1,100만원입니다. 1253쪽부터 12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공예금이자 2억 9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선 복선전철 등 7개 수도권 광역전철 자치단체 간 부담금 491억 2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0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5쪽부터 1257쪽까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 국고귀속분 270억 8,000만원, 중앙선 등 7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 대행사업비 1,379억원, 시ㆍ군 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으로 20억 3,100만원,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운송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은 2007년도에 추진 예정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시행 시 수시로 변경되는 노선 및 정류소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써 수정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교통개선업무 자문회의 등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문회의를 몇 회나 개최하셨지요?

자문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검토해서 주시는 그런 자문수당 등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횟수를 몇 회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5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회를 회의하셨고 또 서면으로 하셨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몇 대가 운영됐죠?

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월 평균 대당 14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전부 몇 만 명이지요?

장애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6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대당 1만 2,000명 정도 꼴이거든요. 그리고 탑승대상이 1급, 2급 장애인이지요?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그러면 36만명을 30대 가지고 운영하는 게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택시가 수원, 성남, 부천, 시흥, 화성, 양주 이렇게 국소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지 경기도 전체 31개 시ㆍ군에서 되는 것은 아닌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애인택시의 경우에는 현재 3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과에서 31개 시ㆍ군에 93대의 장애인 전용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중증장애인협회 등에 각각 1대씩 해서 이미 93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택시와 합친다면 한 123대 정도 가 되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도 시 전역에 120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31만명에 120대가 운행되고 있고 경기도는 36만명에 6개 시에 30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도가 훨씬 지역도 광범위하고 또 요금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요금 대비해서 40% 정도의 요금을 장애인들이 내고 있는데 경기도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요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자료가 있는데…….

지금 50%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50%에서 70%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93대하고 합치면 저희도 숫자적으로는 123대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서울시는 지역이 몰려 있고 경기도는 전역에 퍼져있고 면적도 훨씬 넓지 않습니까, 오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인들도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외출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공무원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9억 4,000 정도가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3억이고 상황실 운영용역을 줘서 9억 4,000만원 정도가 또 잡혀있죠?

그렇습니다.

둘 다 신규사업인데 과연 이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지금 광활한 경기도 지역에 차량도 많은데 교통정보를 체계적이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토피스(Toffees)’라고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7개 기관으로부터 오는 경기도 지역 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도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에도 교통정보센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경기도민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이 거의 30분,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의 내용을 많이 듣고 있고, 현재까지 없었으니까 당연히 듣고 있었겠지만 거기서 수도권 교통상황까지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만약에 경기도민들이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인지가 안 돼서 활용이 안 된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도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서울 위주로 가고 있고 경기도교통정보센터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특화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널리 홍보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2월 6일 공식적으로 개소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크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정보센터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은 방송이라든지 혹은 전화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자료가 주로 어디어디에 나가나요? 협의된 데가 있나요?

저희 자료의 경우에는 7곳의 정보를 취합해서 이 정보를 경기방송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BI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쪽에 버스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민들이 전화를 할 경우에 안내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경기방송을 도민들이 얼마 정도 듣고 있는지 또 경기방송이 31개 시ㆍ군에 어디까지 나가는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듣는 방송이 어떤 건지, 많이 듣는 방송에 정보를 줘야 제대로 사용이 되지 잘 듣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예산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철저히 조사하셔서 정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설명자료 1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네.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교통연수원에 지원이 2005년도에 12억, 2006년도에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됐는데 2007년도에 보니까 한 8억 5,00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의 8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가장 큰 파트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을 때 1인당 6,000원씩 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6,000원씩 내지 않고 무료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드는 경비가 6억원으로써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어린이 혹은 노약자 등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억원이 추가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경비는 인건비이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부활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자부담 했던 교육비를…….

6,000원씩 받던 것을 무료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3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0쪽에 경기버스 고급브랜드 개발 적용해서 대당 한 150만원씩 지원해서 2,000대, 경기도에서 150만원 중에서 70%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15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금년도에 1,708대를 경기버스 브랜드로 도색을 합니다.

금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 1,708대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2,000대를 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보시면, 금년 6～7월에 경기브랜드를 설정해서, 그동안에는 40개 정도의 디자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일시켜서 깔끔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하는데 지원됐다고 해서 버스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외부적으로 깔끔하게 표현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차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도 저상버스도입 지원이라고 해서 32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요?

네. 거기에 이 버스가 천연가스버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국에서도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시외버스 지원을 보니까 47억 정도 도 지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비도 47억 해서 95억 정도 시외버스 지원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시내버스는 도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이 차이점은 뭡니까?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운송 인허가 등이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담을 국비와 시ㆍ군비로 하고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남성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그러면 한 분만 우선 먼저 받고 나머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19페이지고요.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관련 질의입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대상입니까?

이게 단년도사업이거든요.

다년도사업이요?

네.

다년도사업이면 더군다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단년도사업은 들어가지 않고 3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년도하고 3년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3년도에 걸친 사업들이고 단년도에 마쳐지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예비심사 때 한번 질의했었습니다만 물류기본계획이면 물류의 기본축인 화물차나 이런 게 중심입니까, 아니면 창고 중심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전역에 있는 생산지 중심입니까?

지금 저희가 물류와 관련된 기본현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도내 복합 화물터미널들이 있고 유통단지들도 있고 집배송센터들도 있고 농수축산물유통센터, 기타 평택항만 등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할 것인가 그게 이번 용역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중심입니까?

터미널만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하고 유통단지, 유통센터, 창고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의 기본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개수를 파악하는 겁니까,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까?

위치별로 어떠한 센터들이 있는지, 거기에 연계되는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현황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 적으로 물류를 유통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용역의 기본 자체, 어떻습니까? 물류정책기본법이 금년 7월에 시행됐죠?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이 부분이 특별시와 광역시는 현재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도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창고 같고요. 그런데 물류시설의 연차별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 보면 창고시설의 기본현황 조사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있는 물류시설창고는 도에서 예산투자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그래서 만약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강제사항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보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지요?

네.

감액된 주요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의 경우에는 서울하고 인천의 경우도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용역비들이 한 8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해서 8억 정도로 갔습니다.

인천이 8억이니까 경기도도 8억.

서울, 인천이 대충 8억 정도로 갔습니다.

기준이 타 시ㆍ도의 용역비하고 비교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경기도가 인천이나 서울보다 지역적으로 광범위해서 처음에 1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8억으로 감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방송센터하고 연계되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20억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인근 시ㆍ도의 유사시설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교통방송이 TBS라고 운영되고 있고 한국교통방송에서 TBN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방송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송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추경에 1억 5,000을 반영해 주셔서 경기방송에서 오전에…….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ㆍ도 아니면 16개시ㆍ도 중에서 유사하게 교통방송하고 관련된 사업과 예산현황입니다.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50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인천 TBN이 있는데 거기 예산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질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가장 비교가 되는 수도권 쪽에서는 서울하고 인천과 비교하셨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아마 경기도교통방송을 하나 설립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방송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다 알아본 결과 주파수가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서 현재 있는 방송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이라고 구체화를 시켰는데 이 20억을 요구한 사업의 기본취지 자체가 단순한 정보 전달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보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는 각종 정보를 수집ㆍ가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방송수단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단순전달이라는 겁니까?

단순전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간대별로 막히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교통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대별 그 다음에 월별, 계절별 교통상황을 전달해 주는데 지금 그러면 알려주는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교통정보센터에 현재 경기방송에서 리포터가 나와서 매시간 25분, 50분 그 당시 상황을 모니터에 나오는 것을 파악해서 교통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입니다. 길이 잘 뚫리고 있는 곳은 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트래픽(traffic)이 걸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트래픽이 시도 때도 없이 걸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대별, 월별, 계절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단순전달…….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20억원 예산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20억원 예산의 경우 DB구축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교통정보센터에서 그동안 과거부터 계속 되어온 정체지역을 파악해서 DB로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교통방송의 경우에는 지금 정보센터에서 생성된 정보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 관련 예산이 5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에 알려져 있는 256억원이라는 예산은 뭡니까? 서울시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서울교통방송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운영되는 경비가 5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시간이 지금 넘었으니까 우선 자료조사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해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방송의, 경기도 전역 동서남북을 포함해서 가시청권 권역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경기 남부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아마 경기방송에서 광교산에다가 송신탑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기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계속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12시 40분이 됐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도 그렇고 또 중식시간도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한 명 더 받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어차피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한 분 받았으니까 중식 후에 다시 교통국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헌 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식사 전에 장윤영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과 관련돼 가지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여기 20억원 지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자체 운영비 개념입니까? 아까 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정보제공 방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아니, 교통정보제공사업, 방송매체를 활용한…….

그것은 지금 저희 운영비가 아니고…….

우리 운영비는 아닌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탁에 따라서 실제 우리 운영비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돈을 넘겨주면 그것 가지고 1년 동안 저희하고, 지금 저희가 예정 잡고 있는 것은 오전에 출근시간 2시간, 오후에 퇴근시간 2시간은 집중적으로 교통방송을 하고 매시간 27분, 50분에 경기도 교통정보를 전적으로 보내도록 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계약을 1년간 계약으로 20억원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을 20억원으로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도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억 5,000을 주셔서 경기방송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2시간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억 5,000은 시범사업으로써 경기방송과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5,000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에 들어가서 계약에 따라서 2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경기방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가청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송신탑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고 질의가 있으셔서 현재 송신탑 설치하는 공정률은 75%가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0일에 완료가 되면 경기전역을 이 방송이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권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0일 이후에 송신탑이 설치가 되면 경기도 전역에 방송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교통방송하고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TBS의 경우에는 서울지역 중심으로 지금 교통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지금 이 방송매체를 이용한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왔다고 그러는데…….

네,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저희가 방송과 계약을 할 경우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반년 계약을 하실 건가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북부지역은 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계셨고요.

1월이면 해결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여튼 10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셔서 그랬나요?

소위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안이어서…….

아니, 이게 할 사업이면 하고 안 할 사업이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사업입니다.

할 사업이면 반만 주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소위에서도 논의된 게 경기도 전체의 방송이 이루어진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청권에 드는지 좀더 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

그런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상황은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75%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1월 10일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0억원 정도면 계속적으로 이 방송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교통국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원 90명 중에서 9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교통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전문가들로만 뽑았습니다.

제가 뭘 질의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교통국의 용역비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건에 37억 8,700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8건을 다 전문용역기관에다가 맡기지 않아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왜 채용했습니까? 이런 간단한 것은 계약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 저희 쪽에 8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서는 소화하기 힘든 아주 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부에 발주를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특히 명칭이 용역이라고 잡혔습니다만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운영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교통정보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 의뢰해서 운영하는 용역들이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일부의 경우에는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수행하는 용역 중에서 경기도 부담분을 포함하고 있는 게 2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 수는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택시서비스개선평가 용역 3,000만원, 또 장암역 환승시설 실시설계용역 2,750만원…….

그것은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 중에 경기도 부담분입니다.

지금 장암역 이런 것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이것도 수도권교통조합에서 하는 것이고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방안 이것도 수도권교통조합에서 하고 있는 건데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ㆍ도에서 일정 부분씩 부담하는 몫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서비스개선평가 용역 같은 것은요?

이것은 저희 경기도 몫으로 하려고 하는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택시요금이 내년 7월 1일부터 자율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율제라는 새로운 체계가 들어서기 때문에 택시회사 등에서 요금인상에 관한 사항들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게 적절한 건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적에 교통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대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교통국의 직원이 300명이고요. 저희는 지금 90명 정도 되는데 비록 계약직 공무원들을 전문가로 충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광범위한 용역들은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금액이 큰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용역 15억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단지개발이 있을 경우에 지금 돈은 저희 쪽으로 1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용역비를 세울 적에 전문기관에 이러한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용역비가 계산이 되겠냐 이런 것을 대충 파악을 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등등 몇 명이 투입되고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용역비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이런 용역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계약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지금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부분이라든지 철도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별로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이고요. 만약에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교통량조사하는 것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다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용역비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봐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장암역 환승시설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도권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조합추진 사항이고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도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쪽에 보면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도 자세한 사업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용인시에서 건교부에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도를 경유해서 합니까?

용인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요청한 거죠?

그렇습니다. 용인에 일단 수요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국비지원요청 들어온 시ㆍ군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용인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안 들어왔습니까?

현재 거기는 민자사업자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착공할 때쯤 돼서 전체 규모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 쪽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내년 4월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협약조인식은 했는데 구체적인 국비지원 요청은 없었습니까?

네.

이번에 도비지원을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경전철의 경우에는 도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안 되는 사유가 지원근거가 없다고 제가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지금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법령상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개별 도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도시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다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중에 하나이고 용인, 의정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남 해서 지금 경전철을 추진하는 시ㆍ군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까?

네.

개별 시ㆍ군 단위에서 물론 재정력이 있는 시ㆍ군은 모르겠지만 특히 의정부 같은 데는 의정부시에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경상남도 김해하고 의정부 두 군데가 지정이 돼서 전국에서 맨처음 시작된 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김해하고 의정부가 경전철시범사업 지역으로 해서 용인보다 더 먼저…….

건교부 시범사업은 아닌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맨처음에 지정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김해하고 의정부인데 의정부는 사업자 컨소시엄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우리 도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도 차원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을 할 때 과연 경전철에 대해서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개별 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안들이 많아서 도의 통제를 현재 거의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혼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도차원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때 도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내년 말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말이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내후년에 또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거네요. 다음에 설명자료 57쪽에 보니까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15개축 해서 90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상임위에서 30억원이 삭감됐는데 10개만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20개축에 대해서 혼잡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5개축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에 반영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5개축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30억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희 희망사항은 나머지 15개 축에 대해서도 내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5개축하고 이번에 예산 신청한 15개축이 어디인지, 소통개선사업 지역이 축별로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버스가 모두 몇 대입니까?

7,60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고급브랜드로 해주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고급브랜드로 해서 금년 예산으로 1,706대를 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2,000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신규로 출고되는 차들의 경우에는 버스회사에서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2년 내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BRT사업이 하남군자축하고 청라화곡축은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구리 남양주축하고 안양 과천지역은 국비지원이 없어요.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수도권조합에서 2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된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하고 경기도에 걸쳐 있으면 국비를 해주고 경기도 내면 안 해준다?

그렇습니다.

고양 BRT 그것도 그럼…….

도비와 고양 시비로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서울 경계까지입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의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파견 나와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박사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민간연구소에서 파견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 경기도로 파견 온 겁니다.

아, 개발연구원에서요?

그렇습니다.

연구원 직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32쪽에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지원 했는데 거기에 시ㆍ군별로 보니까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20대 가는 시ㆍ군도 있고 2대만 오는 시ㆍ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ㆍ군 수요가 접수되면 다 반영을 하는데요. 버스사업자들이 저상버스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동변속장치를 하다보니까 기름이 많이 먹히고 또 부품들이 수입품들이 많아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 도입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서, 만약에 지금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만 한다면 다 수용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당 시ㆍ군의 업체들이 신청한 것을 그냥 단순히 집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빠른 시일 내라고 하지 마시고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되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지헌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심진택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은 1131쪽에서부터 1198쪽까지입니다. 건설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8조 6,184억원의 6% 인 5,232억원으로 전년대비 35%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총 4,290억원으로 전년도 3,606억원보다 16%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3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24억원, 지방교부세가 424억원, 국고보조금이 2,186억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발행이 1,456억원 등 총 4,290억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1133쪽부터 113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343억원이 증액된 5,23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운～안성 간 등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614억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1,677억원, 하천개수사업에 671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41억원을 투자하는 등 SOC확충과 내실있는 풍수해예방대책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11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지원 예산은 159억원으로 경상예산은 12억 1,500만원, 사업예산은 4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1쪽부터 1144쪽 행사실비보상금까지의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6억 7,000만원 중 보조사업은 42억 7,2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으로 2억 1,5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4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 9,7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 안전점검 자체 추진사업비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재난대비 실제 훈련 2,000만원,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5,200만원, 자산취득비 1,7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쪽입니다. 도로행정 분야 예산은 13억 2,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1147쪽부터 1148쪽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8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3,0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관리 분야 예산은 3,769억원으로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11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50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1쪽 중간까지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서운～안성간 등 6개 사업에 48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4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1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120억원으로 방산～하중간 80억원, 진안～신리간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2쪽이 되겠습니다. 계수대로 등 5개소의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16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4억 2,000만원, 시ㆍ군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8억 6,6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로 279억 4,200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총 30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보상비 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수수료 3억원을 계상였습니다. 1153쪽 상단부터 1156쪽까지의 반송～기흥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3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835억 7,500만을 계상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1,759억 9,400만원, 감리비로 62억 7,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쪽 하단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4억 5,000만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1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웨이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도로보조사업으로 용인 수지～신갈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10개 사업에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으로 3개 사업에 7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안2외국인 투자단지 도로분담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행정 분야입니다. 하천행정 분야 예산은 총 30억 9,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1158쪽 중간부터 1159쪽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9쪽 중간부터 1162쪽까지입니다.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관리 분야 사업예산 1,231억 3,500만원 중 보조사업은 485억 5,900만원으로 하도준설사업비 13억 8,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3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담천 등 14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20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분야 자체사업은 745억 7,600만원으로 수원시 서호천 등 15개 시ㆍ군 35개소의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67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련 시설비로는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40억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비로 33억 1,600만원 등 총 7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굴포천 임시 배수펌프장 운영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 기반강화 분야 예산은 16억 5,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1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1166쪽부터 1167쪽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 기반강화 분야의 보조사업은 15억 2,000만원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홍보비 등의 추가지원 1,500만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4,700만원 총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8쪽 하단부터 1179쪽은 건설본부 예산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9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제고 분야 예산은 12억 1,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11억 1,2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1180쪽부터 1181쪽 민간행사 보조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1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제고 분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8억 7,300만원으로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 등 6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2쪽이 되겠습니다. 경보 사이렌 안정화를 위한 노후경보시스템 교체비 3억 2,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방위 도단위 훈련경비 1,500만원, 민방위 경보 사이렌 안정화 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의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초지대교～인천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43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의 변경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1184쪽부터 1198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3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수립계획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총 443억 2,000만원이고 주요사업 지출계획으로 재난응급 및 재난사전대비 사업에 150억원, 재난위험물 보수ㆍ보강사업 등에 182억원 등 총 342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정의 비전과 전략의 4대 분야별 과제에 따라 지방도 확충, 하천정비 등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설명자료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공사를 할 적에 토지보상을 해줘야만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토지보상 비율하고 공사비용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심에서는 용지보상비가 90%, 시설비가 10% 정도 되고 경기도의 일반 광역도로라든가 국지도의 경우는 대개 토지비용이 65%, 공사비가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든가 상가건물이 있다 보니까 건물비용까지 포함되어서 한 90%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에 건물이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보상비용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책정합니까?

저희가 최초 계획되어 있으면 추계를 하는데 일단은 토지일 경우 공시지가의 1.3배를 한다든지 이런 추계에 의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의 1.3배를 측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다니다보면 보상비용이 적다고 해서 현수막에 붉은 글씨를 써서 사회주의에서 많이 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 행위로 인해서 도청에서 더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단 보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의 1.3배로 추계해 놓고 보상에 들어가면 공인된 토지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통상 2개 기관에서 감정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을 보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 적정한 가격을 보상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항상 적다고 생각해서 민원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사에게, 방금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서 2개 회사든 3개 회사든 평균치를 내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다고 다들 농성을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농성을 하면 다만 몇 %라도 더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심리에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렇게 농성을 하면 더 지급해 주느냐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시행된다고 해서 지역이 공포되고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면 주변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 보상협의가 안 되고 지연되면서 불복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는데 통상 최초 감정한 지 한 1년 이상 지연됩니다, 보상기간 동안에. 그럼 1년 있다가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수용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가상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일부 인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확장이 된다고 소문이 나면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 평당 100만원짜리 토지가, 공시지가는 한 30만원 될 수도 있고 20만원 될 수도 있겠지요. 거래가격이 통상 100만원에 거래되던 게 2～3배나, 200이나 300 정도 뛴다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다음연도에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많이 지가가 뛰는 대로 보상을 해준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실하게 보상협의에 응한 사람과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행정력 집행을 지연시키는 사람에게 보상을 더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결했을 상태의 감정가격을 보면 통상 금리범위 안에서 재감정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금리 수준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가변동률이나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전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갔다고 하면 지가 올라간 것을 반영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 시에 그것을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 감정평가에서 제일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거래사례비교법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사례를 비교하게 되는데 거래사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결청에서 판단하는 것을 보면 최초 보상비 산정한 데서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들은 봤습니다. 도로에 대한 토지 외에, 31개 시ㆍ군 중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국가가 성장하면서 발전하다 보면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 같은 경우에 재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재개발 하겠다고 해서 도로 올라와서 도에서 승인이 났다 이거죠. 승인 결정이 나면 기존의 다세대, 다주택 700～800만원 하던 땅 값이 2배로, 1,500만원씩 올라가서 거래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700～800만원 가던 금액을 우리가 그 전에 보상해 주었으면 그야말로 반값에 충분히 보상이 가능한데 발표난 이후에 1,5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 금액을 다 지급해 주다 보면 우리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게 된 것이고요. 다른 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든가 전라도, 경상도도 경기도를 거쳐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하는 도로 같으면 당연히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1번 국도 같은 경우, 거쳐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국비보조를 받습니까, 아니면 도비로 100% 하는 것입니까?

일단 국도의 경우는 국가가 하는 게 원칙인데 법률상에 행정구역이 시 단위 행정기관에서는 국도라고 해도 그 시의 도시계획도로에 해당이 되거든요. 국도의 경우에도 시 행정구역의 동 지역에 있다고 하면 도로의 유지 관리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시장ㆍ군수한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토목공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토목공사는 건설본부에서 100%…….

시설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도로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발주가 나가는 거지요?

네.

여기는 주로 턴키로 나갑니까, 아니면 입찰로 나갑니까?

건설본부에서는 대개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집행과정에서, 일단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인데 턴키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본부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설명자료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앞서서 지적해 주신 바와 연관되겠습니다만 설명자료 62쪽,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확포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한 7년 내지는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에 비해서 예산액이 편성된 걸 보면 7년 동안에 걸쳐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 보니까 26년 걸리게 생겼는데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보상비도 한꺼번에 전액을 계상 못하고요. 일단 일부만 보상비를 계상해서 진행시키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일 경우에 보상은 시장ㆍ군수들에게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시ㆍ군에다 돈을 내려 보내서 보상진도를 봐가지고 그 보상비가 조기에 떨어지고 한다면 저희가 추경 때 검토해서 보상비를 추가로 책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런데 우선은 1년치를 보상실적이나 이걸 판단하지 않고 한꺼번에 세우기는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범위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이 진행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보상비 일부를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상태를 봐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그거에 따라서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용인～남사간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하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매년 지가상승률을 열거해 주셨는데 그런 상승되는 비율로 봐서 적게는 한 4, 5%부터 많게는 30%까지 지가상승이 된다고 하면 공사 시설하는 것을 늦추더라도 선보상을 우선 해 주면 향후 늘어난 예산의 절감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은데 꼭 일부 보상하고 일부 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일단 보상이라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설명서에서 보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저희가 투자를 못했습니다. 세수결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기채를 얻어서 우선 보상비 일부분만이라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SOC투자에 연 1조 정도 최소 투자를 해 줘야 이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도에는 3,500억원을 저희가 썼었고요. 금년에 5,200억원을 쓰게 되는데 사실 작년보다는 35%가 더 늘어난 실정인데도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5년간의 지가상승률을 열거하실 때 보니까 약 150%는 상승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가상승 되는 것을 예상해서 어떤 사업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먼저 해 주고 난 다음에 어차피 7년동안 한꺼번에 갈 수 없습니다마는 한 구간씩 몇 백m, 몇 ㎞씩 가는 것보다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일시로 보상을 다 끝낸 다음에 한 번에 개설하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지 않을까. 도내 전체 72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 수천억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일단은 저희도 보상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틀에 짜여져서 계속 밀려나가지 마시고 매년 재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보상이 진행 중이라면 보상을 마무리 한 뒤에 공사를 발주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세수는 자꾸 줄어가고 예산은 점점 열악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고 많이 투자되는 건설국에서 지사와 같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간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찬성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일산대교가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자합니까?

일산대교 민자사업은 당초에 4개 차선으로 계획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교통망이나 흐름을 판단해 가지고 그걸 6차선으로 확장하게 됐고요. 그 중에 2차선에 관한 사업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당초 계약 당시와 어떤 사업량이 확대되면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부담하게 되면 나중에 민자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을 분담해 갈 때 적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행료가 저희 도에서 투자한 부분만큼은 절감되는 겁니다.

절감이 됩니까?

네.

같은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네,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설명자료 10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 시ㆍ군, 용인, 이천, 광주, 하남, 양평 11개소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해 상습지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수해를 입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을 개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해가 언제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186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2007년도 에도 231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81%밖에 안 되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부터 시작해서 설계, 보상 그 다음에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건에 따라서 설계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의 성복천하고 지곡천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보상 중이고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50억인데 1,000만원만 집행되었고요. 또 광주시의 신월천과 곤지암천도 2005년도에 사업을 착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상이 진행 중이고 또 금년도 예산 20억원 중에서 4,100만원만 집행됐습니다. 또한 하남시 덕풍천의 경우도 현재까지 81%만 보상이 됐거든요. 이렇게 보상만 하는데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다면 이게 언제 수해가 날지 모르는 것을 공사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하천공사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기내 사업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우기에는 긴급대처를 해가면서 공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일선 시ㆍ군에 사업을 촉구하겠습니다.

광주시 신월천하고 곤지암천 같은 경우는 보상이 33%, 34%거든요. 2006년 9월말 현재. 언제 수해가 나서 어떻게 인명피해가 날지, 재산피해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더 독려하셔서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3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부담금이죠. 4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의왕시 부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의왕간 도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원으로 해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된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도 의왕시에서만 돈을 내고 있어요. 안양쪽이나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돈을 안 내고 있는데 톨게이트가 의왕시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의왕시 부곡동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저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허구헌날 지금까지 돈을 내고 있거든요. 보통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에서 1년간 도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1일 7,000만원 가량 돼서 23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억 정도라고 하셨죠? 그러면 의왕시를 통과하는 이 도로에서 1년동안 23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의왕～봉담간 고속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의왕시로부터 4억 5,800만원을 받는 거죠? 도에서.

그건 의왕시에서도 그렇고 수원시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과천시에서도 받고요.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부담금만 되어 있지 여기 수원이나 과천에서 받는다는 건 없는데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는 하나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의왕～과천 고속도로에 법상 고속도로로, 그러니까 유료도로로 지정된 구역 외의 구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도 건설본부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료도로를 관리하면서 시장ㆍ군수한테 유료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의 관리비를 받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개선돼야 되겠다 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위원님 지적처럼 의왕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꼴이 되는 거지요.

의왕시민이 사실 다니는 길도 아니고 수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쓰는 도로이고 의왕시는 인구가 15만도 안 되고 세수가 2,000억도 안 되는 아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인데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4억 5,800만원씩 지나다니지도 않는 도로에다 세수를 징수한다는 것은 진짜 의왕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할 수밖에 없는 세수입니다. 시정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청계연결로 공사도 하고 있는 거고요. 청계연결로 공사를 하면서 청계지역 아래쪽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지 않을 지역까지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도 투자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의왕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관할 건설본부로 하여금 검토토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본부에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아침저녁 지나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도로공사 진행하다가 하지 못한 지역 또도민들에게 앞으로 뻥 뚫리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사님이 도민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져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대비 금년도에 35%를 추가로 더 확보합니다마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지가상승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선 도로가 뚫리는 것이 문제지. 지가상승이 됐든 돈이 더 들어가든 그건 경기도에서 할 일이고 도민들은 약속 사항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거짓 약속이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박덕순 위원님이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올해 경기도에서 집중호우시 가장 피해가 적었던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피해가 적었던 곳이요?

상습 수해지역인데 사전조치로 인해서 큰 폭우가 와도 가장 피해가 적었던 지역.

지금 한수이북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그쪽입니다. 이러한 사전예방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하나의 똑같은 맥락이죠? 설명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박덕순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서 1%도 안 쓴 곳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토지보상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수해가 나기 전에 하는 사업이지 수해가 난 다음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이미 예산이 확보된 만큼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독려반을 편성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단순한 사실확인입니다. 금학천, 양지천 그 다음에 탄천, 정평천 개수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3페이지, 설명자료 12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투자가 안 됐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2003년하고 2002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분명히 어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서 넘어오는 예산은 100% 아닐 거고요. 내년도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까?

지방하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양지천 같은 경우는 2002년 8월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금학천도 2002년도고요.

그것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부분과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2006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2005년 이전에는 투자가 됐고 2006년도에 투자가 안 됐고 2007년도에 예산요구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설계를 완료해 놓고 2006년도에 사업비 책정을 할 당시에 부동산 대책 관계로 해서 세수가 상당히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났고 설계는 해놓고 나서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사업 착공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시작이 2002년도인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그것도 사업기간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2002년도인데 문제는 이 사업비가 공사비가 아니라 보상비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지금 설계만 끝이 났습니다.

2002년도에 설계가 끝났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동안 한 것도 보상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기간이었습니까?

설계기간이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기간, 대표적으로 양지천이나 금학천 하나 하시죠. 어떤 사업이길래 실시설계하는데 3년씩이나 걸립니까?

실시설계를 하는데 3년이 걸린 건 아니고요. 일단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끝내놓고 사업비 투자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이전까지 투입된 것도 설계비입니까?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양지천 한번 보시죠. 2005년 이전 55억 맞습니까? 설계비가 55억입니까?

설계하고 보상비가 일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양지천은 보상이 58%가 됐습니다. 58%가 보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업기간 자체도 자동적으로 늘어납니까? 아니면 변함이 없습니까?

사업기간은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1년씩 해야 됩니까? 아니면 포함이 된 겁니까?

예산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답답한 거 자체는 전부 토지보상비로 10억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니까 지금 단적인 거 하나 그냥 해 보시죠. 이 금학천하고 양지천하고 탄천, 정평천 전부 보상비가 10억씩 계상되어 있는데 10억 있으면 각 사업지구마다 토지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상할 때 잔여보상용지 전체에 관한 예산을 못 세우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진도 추이를 보다가 저희가 추경에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보상비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못하는 것보다는 구간별로 완료시켜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보면 진짜 네다섯 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전문기술부서니까 판단이 있겠지만 이것은 애로사항을 도의회이나 아니면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 명확하게, 이 하천정비사업은 재난관련이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천사업에 35건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거나 설계가 끝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형편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지금 분야별로 대여섯 개씩 보상비 10억원씩 한 거를 예를 들어 양지천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줘도 상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의 진척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골고루 못하느니 긴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끔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해도 지장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끝낼 수 있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나 도로라는 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감히 드릴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양지천과 탄천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구제할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부에서 조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실무자들하고 통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서 1142페이지이고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CCTV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금년도까지는 이게 1,300만원대였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2억대로 뛰었습니다. 혹시 CCTV 신설사업이금년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있습니까?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 예산서에서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럼 설치사업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까지는 몇 군데 있고요?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건 없고요. 시장ㆍ군수들이 설치한 게 258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추가로 내년도에 4개 하천 수계에 16개소를 설치하고 시ㆍ군에 있는 설치장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도에서 한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도에서 설치한 건 없습니다.

시ㆍ군에서는 300개 정도가 있고요?

258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해 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31개 시ㆍ군에 258개가 있는데 도에서 지금 14개 정도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16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회선사용료는 14회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14개로 추정했었는데요. 요새 설치를 위해서 현장조사해 보니까 16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수는 변동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 산출기초에 14회선에서 매월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2개가 늘어나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산출기초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마무리 질의하고 통보만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258개의 감시시스템이 있는데 신설로 도에서 가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거 보다는 258개 중에서 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중투자가 되는 부분이 예상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CCTV를 원격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CCTV 감시 시스템에서는 무선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련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원하고 통신하고 조작관련 유선시스템의 손괴도 염려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과 상관없는 솔라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선시스템으로 화상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도 염두에 한번 둬보시고요. 이 예산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설치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25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원하고 이 관련예산 2억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ㆍ군에서 258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저희도 같이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16개를 별도 처음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처음 설치하는 것을 기존에 시ㆍ군에 258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신설사업 이것은 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ㆍ군에도 258개가 있는데 도에서 새로 16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재난관리기금 관련예산하고 20억하고 이 부분에서는 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관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258개가 시ㆍ군에 있는데 저희가 수계별로 위험지구 지역을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더 우리가 수위나 수량이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데를 조사해 보니까 한 16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258개를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장확인도 나가시고 그래서 잘 아시는 사항인데 민자사업인 일산대교를 건설하면서 최북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최첨단 광학CCTV 장치를 설치해서 북한의 공작원이나 간첩단이 넘어오는 것을 방비하는 것이 처음에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군부대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산대교 부분에, 당초에 일산대교 건설을 위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이전비로 해서 저희가 36억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문소 설치에 16억원, 그 다음에 COD라고 야간관측기 설치에 8억원 하고요. 방공포 진지 개설 12억원을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교량부분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김포지역 철조망 제거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일산대교 부분에 어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산대교 부분에는 야간관측기가 설치됩니다. 이 관측기 설치로 일산지역이라든지 김포지역의 철조망을 제거해야 된다는 구간까지 커버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군부대하고 추가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군부대와 협의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산대교에 추가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행정지원문제나 정책결정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국이나 건설본부에서 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저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쳤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확인차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4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관련해서 18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어떤 비용입니까?

지방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 책임이 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에서 각 시ㆍ군에 떨어져 있는 지방도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ㆍ군도로 관리부서에 수로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씩 지급하는 거죠?

수로원이라고 해서 시ㆍ군에서는 도로관리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인부를 쓰고 있는데 임금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비용은 각 시ㆍ군에 내려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측의 접도구역관리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 중에서 확포장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 외 기타비용은 어디에서 비용을 대는 건가요?

기타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지방채로 해서 기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도시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 확포장공사에는 기타비용으로 빠져 있어서 이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하는 건지.

그것은 지방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래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청 지역개발국은 도시환경위 소관사항과 중복되므로 건설교통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북부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재난과, 교통관리과, 경기도도로사업소 부분과 도시환경위 소관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4억원이 증액된 7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잡수입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 수입으로써 도로분야, 하천분야,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해서 총 30건에 76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0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20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7억원이 증액된 2,7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0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2억 6,494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총 58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3억 7,912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대체비로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의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8,74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8쪽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행정사무기기 구입비 컴퓨터, 컬러프린터 등 해서 1,6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9쪽 도로건설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써는 국가지원지방도 6개소에 대한 34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로써 1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10쪽 시설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10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광역도로건설사업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해서 401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1쪽 자체사업에 자유로 휴게소 매출액 검증 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접도구역관리 융자금 원리금 보조, 자유로 관리 등 해서 160억 10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 4개소, 지방도 17개소,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해서 880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로 34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14쪽 시설부대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14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 사업비, 도로표지판 정비, 대화로 확장, 가평 도시계획도로 등 해서 229억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5쪽 기타항목에 도로업무 관련 청구소송 배상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서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해서 176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 46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지방하천 개수사업 15개소에 162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 보상비,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가평천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해서 63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로 3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18쪽에 토지정보 기반강화를 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9억 8,600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2,767만 6,000원 해서 10억 1,36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9쪽 도로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1억 6,24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항목은 1220쪽, 1221쪽, 1222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해서 2억 7,99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2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의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3,609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150억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설치, 과적단속컨테이너 설치, 지방도 유지관리, 구조물 유지관리, 군 훈련도로 정비 등의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6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85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26쪽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 단속요원 옷장구입, 재해용 및 도로보수 기동차량 구입 등에서 1억 4,71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27쪽 교통관리과에 대한 교통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04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민원처리 및 전산관리요원 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 12억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7억 5,094만 2,000원이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29쪽에 민방위 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공공요금 등 해서 2,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통ㆍ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해서 5,48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자본보조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보조금에 6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8쪽 세출예산으로 금년도보다 43억 1,000만원이 증액된 517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59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1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융자금에 16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0억 8,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1억 7,21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도 집행분 400만원하고 시ㆍ군 집행분 6,6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44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2,1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관ㆍ학협력사업 워크숍을 위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해서 390억 1,9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써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 15억, 주요도로변 보도 신설사업 6억원 해서 2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5쪽에 도시개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9,21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66쪽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사무기기 구입비로 컴퓨터 교체, 모사전송기, 레이저프린터 등 교체구입비로 66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기반조성과 상대적인 중첩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설명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도비, 국비해서 12억인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포천시 덕재지구건인데 삭감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이 업무가 행자부 업무였었는데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주요내용이 하수처리시설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각각 행자부하고 환경부에서 이중으로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 국하고 환경관리국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환경관리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행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 다음 페이지 초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비도 참여가 되고 시ㆍ군비도 같이 참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선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에 설계를 실시해서 2004년 11월에 토지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금년 10월에 보상 중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정하고 나서 2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토지가가 많이 인상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상해줄 적에는 2004년도 감정가로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2006년도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보상 통보시점이 1년 이상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1년 이상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연초에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임의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비 40%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6 대 4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에서 지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보상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국비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매수가 다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을 걸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하는 겁니까?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한다는 게 강제로 수용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했지만 그때 전체를 다 보상평가한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2004년 11월 이후에 최근에 감정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두일리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보상통보가 되었기 때문에요.

두일리도 그렇고 초성도 그렇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초성리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상비만 해도 두일지구가 총 사업비가 201억원입니다만 보상비가 약 40%로 53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상비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60% 하기로 했는데 약속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내년 국비지원이 계획대로 내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이 그 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대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개량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우리 지방비보다 6 대 4로 더 많다보니까 국비에서 지연되게 되면, 보상 자체가 지연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만족을 못 주다보면 대부분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보면 농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제수용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두일지구하고 초성지구가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연천의 백학하고 청산면은 완전히 DMZ 접경지역인데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면 보상에 주민들이 거부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연천지역의 토지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경기도 일대가 다 그러니까.

그쪽은 더 특별히 파주 쪽이 개발되다 보니까 보상금이 그쪽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토지매입으로.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보상금에 불만들은 좀 있습니다. 있음에도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지금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상금도 지금 정부에서 국비보조가 지원되다 보니까 다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주민들이 토지매수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는 계시지만 일부 협의매수가 안 돼서 수용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제2청 지역개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사하지 마시고 바로 좀 나가주세요. 강철원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철원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은 알아서 앉으시도록 놔두시고 본부장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셔서 바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강철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밤늦도록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사항별설명서 1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건설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 중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362억 8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억 1,7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쪽부터 1137쪽입니다. 세입예산 362억 808만 4,000원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시험수수료 2억 5,000만원,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입금 230억원,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시ㆍ군부담금 4억 5,808만 4,000원, 학의 JCT～과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4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으로 총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302억 9,9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8,1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8쪽입니다. 건설본부운영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5억 3,369만 3,000원, 이것은 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168쪽부터 1174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4쪽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 1,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억 1,380만 6,000원,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국내여비부터 1176쪽 국민건강보험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6쪽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사업예산은 총 257억 5,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 5,00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 유지관리비로 4억원, 염분측정 표준액 등 토목시험용 재료구입비로 500만원,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로 6억 1,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의 JCT～과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감리비를 포함하여 8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65억원, 소내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13억 4,700만원, 곤지암～열미리간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쪽이 되겠습니다. 전수리 선형개량공사에 5억원, 야밀고개 구조개선사업에 6억원,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5억원,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에 1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0억 5,000만원, 전천교 재가설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09만원으로 사무용 컴퓨터 교체분 1,350만원, 토목시험기용 컴퓨터 교체분 270만원 등 총 9종에 사무용품 대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7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4쪽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유료도로 전광판 사용료 4,000만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27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 총액은 289억 9,000만원입니다. 1247쪽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플래카드 제작 및 유료도로 예매권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48쪽에서 관리대행업체 지도ㆍ감독 및 시설물 점검에 따른 여비 1,0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3,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위탁관리대행비 37억 3,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6억 6,170만원,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이 되겠습니다. 요금소 부스 의자구입 등 3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1억 9,793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 직원은 견실한 시설공사 추진과 철저한 도로 유지ㆍ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철원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건설본부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1억 4,000만원 반영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설계가 완료돼서 조만간 계약이 완료될 겁니다.

그런데 좀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늦었습니다만 주차장 관계, 사용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시급하다고 얘기하셔서 위원들이 서둘러서 반영을 해준 건데 지금 12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늦었습니다만 포장하는 것은 평지에 그냥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기일은 많이 안 걸립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 많은 도로가 있고 그런 도로건설과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건설본부에서 내집 앞에 있는 주차장 관련 도로를 먼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만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 주차장입니다만 인근기관이 2개가 저희말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협의과정도 있고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포장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장물도 없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이 돼도 사실은 협의과정이라든지, 이건 일반도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민-민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또 민-관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비는 계상이 됐지만 사업이 연장된다든지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큰 사업 같은 경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집 앞부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과적단속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익요원 배정이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에 6명을 채용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일용직을 채용한 것보다는 과적차량 단속이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도로파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의왕 쪽에는 컨테이너 기지가 있어서 컨테이너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동단속반을 하나 정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일용직을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이동단속반 1개 정도를 이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동단속반입니다.

그러면 이동단속반인데 실제로는 어떤 분이 하시는 거죠? 일용직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일용인부 성격의 인부입니다. 이중에는 정식 기능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것도 지난 9월에 모집을 했고요. 운영해 보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인원가지고 적다, 더 인원을 증원시키라고 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증원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 유료도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의왕간 유료도로를 보수하는 건데 1년에 166억을 들여서 유지 보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그렇고요.

두달 동안 나머지 74%를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기이 계약은 다 돼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지출이 안 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 옆에 37페이지에 보면 통행료 수납관리에 대한 유지 보수가 또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6대 속기록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지체가 되고 실제적으로 고속화 도로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밀리거든요. 저도 아침ㆍ저녁에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하이패스를 몇 구간만이라도 반영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이패스라는 것이…….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시지 마시고 검토해서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검토해서 하이패스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도로에는 불가능하죠?

네.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92년도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 들여서 만든 거죠? 그것은 뒤에서 찾아서 해주시고요. 그때 만들 당시에 유료도로를 무료화 하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된 게 있죠? 언제쯤에 무료화될 것이다 계산된 게 있죠?

2011년 말까지입니다.

2011년 말까지요. 올해 같은 경우도 230억 수익이 났고 그동안 수입이 꽤 많이 난 것 같은데 아직도 원가상각이 안 됐나요?

그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초예상은 몇 년도였죠?

2011년.

당초에도 2011년이었나요?

당초에 2011년까지 돈을 받는 것으로 건교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1,23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1,234억원이면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고속화도로에 돈 받는 것 때문에 계속 출퇴근 시간에는 고속화도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출퇴근 시간 아닌 시간에 의왕에서 과천을 지나가는데 15분이면 가능한데 출퇴근 시간에는 30분,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 돈 받는 것을, 빨리 유료를 무료로 바꿔야 기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건설국 심사할 때 사항별설명서 1134페이지에 나오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1134쪽이요?

네, 사항별설명서요.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부담금 4억 5,800만원 계상하신 것 그것을 제가 아까도 의왕에 사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시정간담회를 할 때 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연결선상에 있고 또 서수원을 통해서 서해안고속도로로 지나가는 도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왕시민들은 이 봉담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의왕에서 빠져나오면 되지. 그런데 이게 의왕에 속해 있다고 해서 아주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또 전체예산이 2,000억도 안 되는 이 작은 시에 이런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또 보면 경기도가 23%, 수원하고 의왕이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부담하고 있는데 아주 거대한 수원시나 작은 의왕시를 같은 비율로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장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건설국 심사 때도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왕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우리 도로법에 시단위에 있는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관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해야 됩니다.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

제 생각 같아서는요. 의왕～과천 간에 지금 돈을 받고 있으니까.

1년에 230억, 내년에는 270억까지 수입이 생기는데 그 돈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그 돈에서 부담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유료도로에 우리가 통행료 징수할 때 승인받은 구간이 구간외 구간이거든요. 여기는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눈에 띄니까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그 구간에 하이패스 구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이패스 구간 없습니까?

네.

하이패스 구간 없으면 질의 자체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접어두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 내에서 다른 상임위, 건설본부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건물 짓는 발주는 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를 행정감사 때 보니까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건설본부장님께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 장 드릴 테니까 한 장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건네며) 발언대 가서 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해서 바이오센터 건립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발주도 건설본부에서 발주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형광펜으로 줄을 쳤는데요.

공사비용이요? 사업비가 전부 953억원 여기에 나와…….

거기 표지에 제가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은 게 있거든요.

건축비?

네.

건축비 6억 4,000, 이게 단위가.

억 단위입니다.

646억.

640 몇 억 되죠?

646억이요.

646억, 연면적이, 건축면적을 보면 1만평이 조금 못됩니다.

네, 9,687평.

그러면 상식으로 부가세 포함이라 하더라도 평당 부가세 포함해서 660만원이고 부가세를 빼게 되면 한 6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거에 의하자면 보통 민간공사가 350에서 400 정도 선이면 충분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사는 왠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공사비용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높게 책정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개 보시면 민간인들이 업자를 선택해서 하면 요즘 잘 지으면 평당 400만원…….

400이면 훌륭하게 짓습니다.

잘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외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비싸냐, 이걸 예로 들면 200만원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불러다가 이것을 얼마에 할래, 견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것을 품셈에 의해서.

턴키 방식으로 넘긴다는 말씀입니까?

턴키로 하는 것도 있고요. 턴키로 안 하더라도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 부가세도 포함해 주고 적정이윤도 포함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인 불러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의 대가를 치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크다 보면 돈이 일이십억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연면적이 1,000평, 2,000평 같으면 큰 금액이 아닌데 만평 단위 같으면 금액 자체가 몇 백 차이 납니다.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설계하는데 연구를 더 많이 하고 다른 데보다 몇 달간 더 시간이 소요됐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제가 봤을 적에 상식적으로 몇 억만 더 치러주면 되지 백억씩이나 더 치러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준이 자,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낸다 할 때 평당 공사비용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다면 잘못된 기준은 개정을 해서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민간공사는 마진이 5%인데 관공사는 35%랍니다. 또한 민간공사는 마진이 5%밖에 안 되지만 어음을 주는데 관공사는 35% 마진에 현금을 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입찰 당첨됐다 하면 로또복권된 거고,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아주 중대한 겁니다. 제 개인의 돈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줍니다. 제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공사비용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민의 혈세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용이 만약에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현 정부에서 그런 기준이 있다면 국회에서 뜯어고쳐야 되고 우리 도에서 잘못됐다면 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입법발의를 해서라도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죠. 왜 도민의 혈세로 공사업자들한테 이렇게 풍성하게 공사비용을 치러주냐는 거죠. 공사비용이, 전문가한테 제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600만원 같으면 롯데호텔급 수준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호텔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최고급 재질로 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타일이 디럭스타일 제일 싼 겁니다, 이게. 평당 2만 3,000원짜리입니다. 롯데호텔 같은 데는 평당 20만원짜리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타일 2만 3,000원짜리 쓰는데, 제가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재 이 기본적인 타일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공사비용이 평당 600만원입니까? 누가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의회 있는 동안에는 4년 후에 당선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건설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공사 봉이다, 따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그렇지 따면은 봉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시면 이것을 다시 수정법을 발의해서 만들어야 될 거고 모르신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돈이 일이억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 도 건설본부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품셈이 있다면 제가 과거에 삼성물산을 다니면서, 대기업에서 모든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다 하청업체 줍니다. 아시죠? 하청업체 줄 적에는 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만들더라도 종이 한 면 값이 얼마, 제본비용이 얼마, 여기에 제판비용이 얼마,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이 현실에 맞게끔 적정한 이윤, 하청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적정한 이윤을 책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마진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도가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차원에서 이 품셈이 잘못됐다면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것은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품셈은 건교부에서 제정하는데요. 건교부에서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예를 들어 물품을 살 때도 이 물병이 개인이 사면 100원인데 품셈 물가정보에 1,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1,000원으로 계상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사는 턴키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입찰을 해야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투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통상적으로 공사금액이 200억 내지 300억 이상 되면 기존에 정한 금액에서 공사업체들이 입찰 들어오면 한 65% 선에서 낙찰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대개 우리 낙찰되는 것 보면 한 80%선…….

그것은 300억 미만입니다. 작은 공사일수록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85%에 수주를 받아야 이익이 있는 거고 공사가 300억이 넘으면 인원이 조금만 더 투입되면 되는 겁니다. 기본 마진에서 플러스돼서 마진이 더 붙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5% 내지 70%에 낙찰을 받아갑니다.

저가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저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네.

그래서 턴키를 하게 되면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일은 편하지요.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오니까. 그런데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입찰함으로 해서 건설업자들이 이익을 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또한 그 돈이 우리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많이 쓰여진다면 그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이 설계도면을 보니까 맨 앞쪽에 공사금액이 상임위에서 보고 받았던 공사금액하고 설계도에 있는 공사금액하고 82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건네며)

상임위에서 보고받은 금액하고 어떤 것하고…….

지금 제가 드린 것은 공사계약서 사본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계약서 사본이고 제가 전에 드렸던 것은 상임위에서 보고받았던 자료 책자를 복사해온 겁니다.

이 계약서는 이 뒤에 변경 계약서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변경 계약서요?

네. 당초 계약금액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엉뚱하게 갖다드렸을 것 같지는 않고…….

아니, 제가 설계서를 요청하고 또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하고 계약서 받은 것을 복사해서 사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입찰을 본 계약금액이고요. 82억이라는 것이 이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자에 제가 드렸던 것은 600 얼마고 그것은 500 얼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82억이 차이가 납니다.

설계서에 있는 것은, 턴키로 하면 대개 85% 정도가 낙찰금액입니다. 그러니까 646억이라는 것은 예산 책정을 해서 설계한 금액이고요. 이것은 낙찰을 봐서 실제 이 금액으로 하겠다는 계약금액이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낙찰을 받으면서 한 85%대에 가져갔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공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자료 자체가, 경투 상임위에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한테 행감을 받을 때, 저희들은 육백사십 몇 억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상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백 몇 억으로 되어 있으면, 자료가 안 맞으면 안 되겠지요. 제 얘기는 그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646억은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쭉 나온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공정률이 거의 90%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오백 몇 억이라는 게 결정 났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물가상승률 이런 것 해서 설계변경이 한번 됐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박광진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추가 로 나중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다른 거 추가로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마무리하시고 추가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이 얘기는 마무리 지어야지 이 얘기가 지금 80% 와 있는데…….

빨리 마무리 하시고 또 하십시오.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게 일치가 안 된다는 그 자체가, 행감을 위해서 이 책자 발행을 9월이나 10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네.

이미 공정률이 90%가 된 상태에서 옛날 자료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고, 자료를 뒤져 보니까 이 공사의 입찰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금액이 실행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행가를 행감자료에 담아야지 예전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행감자료에 올리면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적에 건설본부하고 경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집행되는 금액 자료를 넘겨주셔서 행감을 받으셔야죠. 맞지도 않는 예전 금액 가지고 행감을 받으면 그 돈 자체가 안 맞는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자료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투실하고 건설본부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도로사업소도 본부장님 소관입니까?

도로사업소는 2청 소관입니다.

2청 소관입니까?

네.

그러면 전문위원님, 도로사업소가 2청 소관인데 사업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지요? 도로사업소의 표기도 없고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별도로 하려고 표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도로사업소도 준비하시게 해놓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팔달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박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요. 설명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적단속 일용인부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적단속하는 이동단속반의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이동단속반이 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천유료도로에 3명이 있고 사법경찰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팀이 돼서 조를 나눠서 단속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권까지 같이 참여해서 공조가 되는 겁니까?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단속해서 적발된 사람들은 저희가 심문을 합니다. 조서를 해서 경찰 안 거치고 바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배정 중단이 된 게 2006년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9월까지 하고 그 후로 안 됐습니다.

9월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됐었는데 10월부터 안 됐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쨌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예산 책정했던 게 4,6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집행누계액을 보니까, 그러면 집행률 27%가 낮은 게 아니네요?

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2007년도 예산요구액 보면 일용인부임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1억 3,900 정도 되는데 1억 3,900이라고 하는 것은 6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한 2,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연봉 개념으로 하면 2,300만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활동하는 요일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하거나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하다 보면 유혹으로 인해서 과적단속하는 사람들이 비리로 구속되고 그랬는데 이 정도 비용이라고 하면 이들을, 이것은 계약직 직원도 아니고 일시사역인부 식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신분이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장 한 분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공무원입니다.

반장 한 분이 거기 포함돼서 움직이는데 기능직공무원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대개 새로 뽑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과적단속을 하다 보면 벌금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몸싸움도 있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험한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반장이 전부 자숙을 시키고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그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에 대한 신분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업무효율에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적단속 같은 경우도 상당부분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과적차량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교묘해요. 법망을 다 빠져나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업무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지 과적단속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일용인부로 채용된 분들이 기간은 짧은데 벌써 이직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10월에 채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 때 여기서 근무했었는데 나가서 취직할 때가 없으니까 다시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이직률이 없지만 직제상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습득도 업무의 효율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어렵다면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신분의 안정성을 기해서 한다면 과적단속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곤지암～열미리 간 위험도로 개량공사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05년도 3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인데 2006년도도 다 지났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사업집행률이 11.4%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설명자료 17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53% 보상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53% 보상 진척이요?

네.

그러면 53% 보상이라는 게 전체 사업집행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는 전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는 짧은 기간에도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입니까?

내년까지 보상을 해줘도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이 다 되면 순공사비는 한 32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보상이 끝난 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2007년도에도 보상이 다 완료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더 연장되겠네요. 2008년도나 2009년도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이게 원래 기간이 2009년 12월까지거든요.

여기 2007년 1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2007년 12월은 보상하려고 계획한 건데 원래 공사계획 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