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 제의)

배기홍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수행에 매진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올 한 해는 북한 핵문제 양극화와 부동산 문제, 특히 한미 FTA 문제 등으로 지방과 중앙 그리고 나라 안팎에서 대립과 갈등만을 조장해 왔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혼돈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정 부의 실패를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국정원리로 내세운 이 정부 는 도태와 분산으로 자리잡았고 분권과 혁신은 이 사회 의 불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더구나 경제는 되살아날 기미조차 없고 동절기를 맞이하는 서민 대중의 얼굴에선 희망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중앙과의 정당 배경이 다름에 따라서 갈등의 소지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앙정치의 정쟁이 바로 지방정치로 연결된다는 점에 있어서 본 의원 도 지방 의원 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민선4기에 접어들어 박병종 군수 의 지역경제 살리기를 군정의 제1차 과제로 삼고 동분서주하고 있음은 그나마도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 의 그 같은 의지가 조직내부에 침투되지 않아 군민들 사이에 군정에 대한 불신이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본 의원 이 이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하여 경영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수 의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의 하나로 중형조선소 산업단지를 도양읍 봉암리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것을 군민들은 듣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 제의 가장 기본은 원활한 물류 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배를 이용한 해상무역이 매우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대형선박 수주 및 조선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조선산업의 중요성과 경제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중형조선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군수 이하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궁금함과 의문난 점이 있어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몇 가지 질문 합니다. 첫째, 정말로 유치가 가능한지, 직책을 걸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군민들을 우롱하지는 않는 것인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도양읍 봉암리 일원이 정말로 중형조선소로서 고흥군에서 최적지입니까? 더 나은 장소는 없었는지? 세 번째, 고흥군은 천혜의 청정지역으로서 후손에게 떳떳이 되물림 할 수 있는 생태계와 환경이 바로 이 중형조선소 유치로 인해서 파괴되지는 않는지, 환경에 대한 평가는 후회하지 않게 해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선소가 건립되면 도양, 풍양, 금산 어민들과 지선 민의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특히 얻는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 역시 확실하게 유치가 되는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이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 들과 대화 도중 의문스러운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주민 들의 일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이유는 면장들이 안내한 투자 희망자 모두가 접대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접근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이 거의 90% 이상 외지인이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 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고흥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건설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소도읍은 배후 농어촌지역에 대한 경제ㆍ 사회 ㆍ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 육성 추진 전략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에 따른 농어촌지역 주민 들은 정주기반이 약화 및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보다 나은 조건에 인근의 대도시로 인구 유출이 심 각하 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제 오늘날의 대단히 큰 사회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지역 주 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 등을 고려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 육성법이 2001년 1월에, 시행령 은 7월에 각각 제정 되었으며, 2001년 11월 행정자치부에 의해 전국 194개 지방소도읍 중 고흥군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고흥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육성되도록 계획 확정되었습니다. 2003년 봄 그 당시 군수 가 고흥읍에 많은 분을 모셔놓고 소도읍 육성에 관한 공청회 를 하면서 엄청난 희망과 함께 고흥읍의 파라다이스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시가지 공사를 바로 할 것처럼 선심성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고흥읍이 처해있는 지역경 제의 현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태였으며, 도시계획 역시 손을 쓸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 2004년 주민 공청회 때는 이제 부군수 가 나와서 군수 의 치적을 나열하면서 고흥읍의 새로운 건설을 작년과 똑같은 내용으로 역설하였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도 똑같은 주민 공청회 에는 담당과장이 나와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바로 시작할 것처럼 주민 들을 호도하더니 역시나 작년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2006년도 주민 공청회 때는 담당계장만이 참석하여 장황한 설명과 함께 아름다운 읍을 건설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고흥읍의 경제는 수년째 바닥을 치고 있고 시가지 상가는 텅텅 비어있는 시점에 해마다 읍사무소에서 참석하라는 명령에 따라 주민 공청회 에 참석한 힘없는 주민 대표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양치기 목 동의 우화를 듣는 그러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선4기 힘찬 출발은 과거와 다른 책임질 줄 알며 경제를 살리는 집행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민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 동안에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 진심어린 건설개발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본 의원 과 함께 군민들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3 건의 질의 모두가 고흥군 집행 부의 과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전횡이라는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않는 집행 부의 내고장을 위하는 진실한 군정수행을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배기홍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기홍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중형조선소 유치는 현재까지 어떤 장소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언제쯤 확실한 계획을 알 수 있는지와 영남면 일원 유치계획인 골프장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고 규모와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흥 중형조선소는 도양읍 봉암리 일원에 총 6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먼저 단기 내에 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45,000평 농공단지 규모로 시작하고 이후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도 조선소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특성화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는 등 투자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기업체에서 800억 원 ～ 1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됨에 따라서 신중히 접근하는 만큼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그 가능성을 한층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투자의향 기업의 개발입지 사전 검토와 투자실현 기업의 개별법의 각종 협 의사 항 처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기업유치 지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남면 일원에 계획 중인 골프장은 40만평, 18홀 규모로 현재 토지매수 의향서 징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사업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토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중형조선소와 골프장 유치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체화 될 시점이 아니어서 자세한 보고 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배 의원 님께서 중형조선소 유치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10여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왔고 실제 투자상황 직전까지 접근한 기업도 있습니다. 현재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교섭이 진행 중이며, 현재 그 기업 이름은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의 격려와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양 봉암리가 적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 지역인 대상지역은 전라남도의 전략사업인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전남도에서 조선분야 전문 가 및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발굴 유치로 자연적 요소와 토지ㆍ환경 등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 후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우리 고흥은 자연히 잘 보전된 지역으로 개발과 보전의 상충된 상황 속에서 중형조선소 건립은 군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의 범주 내에서 최선의 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개발입지를 사전에 상담한 결과 개발가능한 입지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 할 것이며, 환경문제를 최소화하여 규모가 있는 개발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배기홍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녹동항 쪽으로는 안 막습니다.

어차피 조선소는 드라이 도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다로 400m 정도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 막을 수 없는 형편이죠? 그렇다면 금진에서 녹동으로 가는 뱃길이란 말입니다.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매동 그쪽입니다.

거기서 나가다보면 충분히 금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적지로 저희들이 판단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확실히 답변이 나왔습니까?

예, 사전에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한 결과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현재 검토를 해본 결과 아마 적지다 이렇게까지 판단이 됐습니다.

이 조선소 자체가 얼마만큼 많은 폐기 물을 발생하는 사업체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45,000평 미만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4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그래가지고 그 차후에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서 산단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법을 이용해가지고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도약점에서 지금 농공단지를 먼저 만든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옳다고 생 각하 십니까?

우선은 기업도 조속히 들어와서 기업을 하면서 키워가는 것이, 유치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늘려나가고 우리 배기홍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계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경우가 있느냐면 인근 사천시에서는 두 달 전에 큰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 데모가 무엇이냐 하면 조선소 유치 반대 데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중형조선소가 들어오면 주민 들 소득증대에 분명히 이익이 된지도 알면서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환경 문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면에 골프장을 지금 유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방금 제가 본 질문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5%도 안 됩니다. 그나마 5% 마저도 거래도 되지 않는 땅값만 엉뚱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할 정도로 본인들은 쉬쉬 비밀로 하고 있지만, 군청에서는 비밀로 한다! 된 다음에 발표하겠다! 그렇지만 벌써 영남면 일원에는 전체 골프장이 들어올 줄 알고 있고 또, 땅 주인들은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 군청에서는 비밀로 이것을 한다, 비밀로 이것을 완전하게 해놓고 발표하겠다 이러한 발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쉽다고 생 각하 십니까?

비밀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우리가 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본인들도 다 알고 있고 또, 현지 주민 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약 6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 분들 의향서를 10여 % 정도 못 받았습니다. 거의 90% 정도 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크게 부여치 않을 것으로……

사포에서 양화까지 거의 다 보셨습니까? 나는 직접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중간 산, 토지 등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현지 주민 들 땅이 5% 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고흥발전 기본계획에 영남면에는 골프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남 주민 들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시 조선소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 에 득과 실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선소 유치에 대해서 득과 실을……

저희들은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생 각하 고요 또, 그 위치가 현재는 어장이 미역 일부하고 매생이를 많이 양식하고 있는 공동어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규모나 내역은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그 어업권도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봐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파제 하나 막아가지고도 생태계가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을 보셨죠?

예.

지금 바다 한 가운데를 다시 막은다고 생각할 때 녹동항의 기능 또, 연안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녹동항에 대해서 물 흐름이라든지 조류라든지 모든 것에 변화가 안 온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물론 매립을 하게 되면 영향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최소한의 규모만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모를 가지고 중형조선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 도크만 해도 400m에 폭이 73m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봉암리에서 400m를 바다 쪽으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생태계 변화가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답변 중에 지선 민의 피해와 이익, 손실에대해서 배기홍 의원 님께서 질문 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선소가 들어왔을 때 지선 민의 피해나 이익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물론 지선 민의 피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오히려 득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생이 어장이 동봉마을로 봐서는 수백 개의 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중간 옆으로 도덕 쪽으로 가면 파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조사해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45,000평을 우선한다고 그랬었죠?

예, 농공단지…….

그러면 동봉에서 금산 쪽이 아니고 매동 선창에서부터 도덕 만제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전도 선창 쪽, 그 풍양 쪽으로 그렇게 위치를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녹동에서 금산 쪽으로 나가게 보고 있습니까?

금산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현재 마을 앞에 산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부터 개발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산이 동봉하고 매동 선착장 사이에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금산을 보고 매입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덕 쪽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까?

금산 쪽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수심이 그쪽이 더 깊습니다.

아, 수심이 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었습니다마는 아까 800 내지 1천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회사의 부분을 갖고 이야기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개 회사 정도로 컨설팅으로 들어올 것으로……

아, 그래서 800 내지 1천억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배기홍 의원 님께서 환경평가를 받았느냐 하는 보충질문 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환경평가를 받았다고 했었는데 다음 답변에서 확실한 거석을 하니까 좀 세밀하게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환경평가를 받지 않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평가를 정말 다시 받았습니까?

환경평가를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환경청에서 받은 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검토만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장이 결정 되고 해야 환경영향평가를 계획서대로 내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4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받았습니다.

그 검토받았던 것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산 쪽으로 매립을 해서 나간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금산 신평 쪽으로 방향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멉니다마는……

중형조선소가 들어오면 수심이 몇 m가 되어야 합니까?

수심이 12m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도 15m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심이 몇 m 정도 됩니까?

16m 정도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요?

예, 200m 정도 나가면 한 16m 정도…….

그래서 상당한 조류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피해가 상당히 막심하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그런 보상 관계도 잘 되도록……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 년에 걸쳐서 책정이 되도록 용역을 해가지고 제출 을 했으나 탈락이 된 것이 고흥읍의 여건상 테마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심사 하는 과정에서 좀 특색있는 것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 권은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03년도도 4개 읍, 2004년도 4개 읍, 2005년도도 4개 읍인데 화순, 장흥, 해남, 함평, 구례, 완도, 영암, 보성, 인근 보성까지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읍만 특별하게 무슨 테마가 없다느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심사 를 하는 과정에서 구례같은 데는 관광지, 보성같은 데는 녹차,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상품성이 있었습니다. 강진같은 데는 청자, 그래가지고 우리 고흥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어서 늘 탈락이 됐는데 그래서 우주에 맞춰서 우주발사 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모양을 갖춰봤습니다.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4년동안 여태까지 속여왔던 집행 부의 읍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됩니다. 지금 4년 동안 계속 4번을 지금 읍민들은 속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고흥읍에서는 어물 시장 을 현대화하려고 사업 계획 공청회 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전체 다 들어있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건설개발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이제 이 사업을 착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대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결정 권이 우리 군에 없기 때문에……

(책자를 들어보이면서) 지금 이 책이죠, 종합육성계획서라는 것이?

예.

지금 이 책 내용 가지고 또 신청 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전부 테마를 바꾸었습니다.

이게 2006년 9월 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시 또 조정을 해가지고 세부 요약서가 이런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작성 완료해 놓았습니다.

지금 남계 택지 사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소도읍 육성사업이 확정된다면 남계 택지 개발사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진입도로 같은 것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육성사업이 확정이 안 됐어도 벌써 재래 시장 관계, 택지 관계,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면 또 그 다음에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지금 몇 년 동안에 거짓말 한 덕분에 땅값만 잔뜩 올라 있습니다. 예정지가 거래도 되지 않고. 해마다 될 것처럼 호도하는 행정은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심사 를 하는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 계획서 하나 만드는 데에도 용역 주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가 1년에 얼마씩 됩니까?

용역비 가 한 2000만 원 평균 되겠습니다.

참, 아까운 돈을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확정을 질 수 있는 것 같으면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읍이 있는 전 읍에서는 다 제출 을 합니다.

다른 읍에서는 테마성이 있어서 됐다고 그러시지만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장흥, 화순, 해남, 함평, 무안, 나주, 완도, 구례, 영암, 보성, 곡성, 담양……. 우리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고흥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된 뒤에 최선을 다해서 결정 이 되면 뭣할 것입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고흥읍민을 너무나 우롱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첫 해는 군수 가 나와서 뭔가 될 듯이, 바로 될 듯이, 그 다음에 부군수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과장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계장 나와서 하고 이러한 믿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고흥읍민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전체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재후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흥경제 살리기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은 물론이요, 인구 유입에 보탬이 되고 우리 고흥군 민의 희망인 고흥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요즘 공직자들 사이에서 작은 실천이긴 하지만 고흥 거주하기, 지역 물건 사주기 등 경제살리기 실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며, 본 의원 도 지역 주민 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숙원 과제인 군청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군 청사 이전은 초기 의 회부 터 지대한 관 심사 항으로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96년 제4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및 제52회 정기회 시 군청청사 이전에 따른 다수의 의원 들의 군정 질의 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청사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군청사 이전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세부 추진일정과 사업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사이전은 타 자치단체 의 예를 보아도 군 민의 뜻을 모아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뜻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줄 사료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군청사 주변은 각종 공공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주차난이 심 각하 여 청사 주변 일부 도로까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교통체증은 물론이요, 외부에서 우리 고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정 고흥의 좋지 않는 모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청사 이전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보다도 다수의 군민을 위하여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집행 부의 종합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가 인도가 도로요, 도로가 인도가 되어 있는 현실, 군청을 포함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2005년 2월 지역민과 녹동권 사회 단체들의 요청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청에 건의 한 녹동신항 무역항 지정에 대하여 2005년 9월 해양수산부가 회신한 무역항지정 보류사유는 항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지정기준에 따라 무역항 지정을 위해서는 항만의 기능이 주로 원양 구역 을 항해하는 선박 등으로 입ㆍ출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녹동항은 연안화물의 처리비중은 높은 반면에 외항화물의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고 또한, 장래에도 외항화물의 급속한 수요증가를 가져올 구체적인 예측자료가 부족함으로 개발 및 관리운영은 현행과 같이 연안항으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향후에 외항화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조성 및 국제여객선 취항여부 등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재검토하겠다고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지정 보류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정보류 사유를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항이 아닌 연안항에서 외항선의 입ㆍ출항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수ㆍ출입제품을 취급하는 임해산업기지나 물류 기지 등이 입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장래에도 무역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 외항화물의 급속한 수요증가를 가져올 구체적인 예측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불개항장(불개항장)이면서 연안항인 녹동신항에서 개항장(개항장)인 무역항의 입ㆍ출항 실적을 찾는 것이 됨으로 현재가치를 토대로 무역항 지정을 위한 별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동항은 전국 연안항 중에서 물동량 처리에 있어 여타 항만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으며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농수산물 원료 및 가공품, 골재류, 건설 기자 재 등 수ㆍ출입화물의 잠재수요가 충분하며 녹동～거문도, 녹동～제주간 최단거리, 고흥～벌교간 4차선 도로개통 등 해상 물류 활동에 유리한 여건입니다. 무역항인 여수ㆍ광양항과 목포ㆍ완도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활한 수역시설, 충분한 배후부지 확보, 물류 유통 기능항만으로서의 최적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녹동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물류 유통 기능항만으로 육성되거나 외 부의 산업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고흥반도 전체가 최적의 해양산업도시로 급성장해 우리 지역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제주도를 비롯 인근도서를 잇는 카훼리선 등 여객선 5척이 운항하는 남해안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나로도 우주센터와 항공 우주산업 관련 수ㆍ출입 물동량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항만여 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역항의 기능전환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녹동항의 무역항 지정을 위하여 고흥군과 우리 의회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금까지 무역항 지정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 등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도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피해가 계절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국지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 와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산 이나 관련법 규정 등의 사유로 반드시 필요한 곳의 재해예방이 소홀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만 잘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가지의 대부분이 해안 매립지역으로 형성된 도양읍은 지리적 여건상 우리 군 어느 지역보다도 기상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도 4차선 확ㆍ포장공사로 도양읍 시가지 주변의 많은 농경지가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강우 도달시간이 빨라 농지의 조유지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감소되어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변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에도 불구하고 도양읍 시가지는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에도 도양읍 시가지 주변 농경지 10여 ㏊와 재래 시장 을 포함한 시가지 저지대 대부분이 침수되고, 주택 7동이 침수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당시 중앙 방송 에 톱뉴스로 보도된바 인근지역 주민 들은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해피해가 거의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하나밖에 없는 침수피해 방지시설인 도양읍 배수펌프장은 2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전락하여 구조물이 균열되고 콘크리트 부식과 함께 철근이 노출되는 등 피해방지 시설물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해 재해에 노출되는 엄청난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도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예방대책이 무엇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대책과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주식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공현복입니다.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청사 이전계획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행정수요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군민들이 청사를 방문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청사주변의 주차장은 물론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여 큰 불편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공감해 왔던 사항이나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와 예산 확보, 그리고 현재 군청사 주변 지역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미루어져왔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남계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신청 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 사 건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신청 사 신축 예정지로 남계택지 지구 내로 현재 전라남도에 승인 을 요청한 택지 개발계획 에 신청 사 건립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택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신청 사 건립에 대한 사항은 지역민들도 인지하면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남도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 되면 부지매입을 시작하고 토재매입 20～30% 단계에서부터 청사이전팀을 구성하고 70% 이상 부지매입이 이루어지면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 사의 규모는 6,575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행정동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의회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3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재원은 군비 50%와 지방채 부담 50%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청 사 이전 시 문제점으로는 신청 사 건립을 위한 건축비 마련과 더불어 신청 사 이전 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특히 현청사 인근 주민 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구 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 신구 도심 과의 접속도로 확충과 구 도심 재개 발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특색있는 상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청사 인근에는 경찰서와 농협, 우체국, 등 기소 와 같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상권쇠퇴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주민 들의 불안해소와 신ㆍ구 도심 의 균형있는 발전 차원에서 현 청사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은 금명간에 추진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청사가 건립된지 20여 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앞으로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외청과 별관, 그리고 옥상까지 사용하면서도 더 이상 추가로 활용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협소하여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주민 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남계 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군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사 건립에 대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는 현청사 주변 주차 해소를 위해 구 관사 철거 후 주차장을 확충하였고 청사 정문 앞과 민원실 앞 등은 직원 주차를 금지하여 직원들은 고흥읍 교회 주차장과 행정리 방향 도로 등에 주차하고 소재지 내에서 통근하는 직원들은 걸어서 출퇴근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 이후 차량 5부제 실시로 청사 주변의 상시 주차난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신청 사 건립 추진 시 중지를 모아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택지 개발계획 에 따른 주민 설명회는 2006년 8월 31일 날 고흥읍사무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약 40여 명이 참가해서 개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승인 요청은 택지 개발계획 2006년 9월에 승인 신청 을 해가지고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인 시기는 정확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 2007년 1～2월경에 승인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월이라고 했습니까?

내년입니다. 2007년!

2007년 몇 월이오?

1～2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꼭 택지개발 승인 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일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이나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청으로 진입하는 주차난이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걸어서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될 의무 도 있습니다. 사실 인도가 차도가 되어 있고 차도가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난의 해소는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군청 주변 찾아오는 민원인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관사를 철거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청내 직원들, 그리고 인근 경찰서나 농협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청 앞과 군청 민원실 앞, 그리고 방금 구 관사 철거자리를 이용치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경제산림과에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어지간한 그런 주차 공간에는 크게 불편을 겪지 않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인근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옥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신청 사 신축 예정지에 남계택지지구 내에 지금까지 진행해서 본 의원 이 2003년도에 군정 질문 을 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개발용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도에 토지매입 등으로 25억을 편성하였다가 토지매입을 못하고 예산 액 전액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 8억 원이 고흥 신도시개발 토지매입비로 편성되어 지금까지 33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남계택지 개발 사업비로 총 22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마 2001년부터 계속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말 현재 37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사업비로 사용되고 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 320억 원을 건축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부담 50%, 지방채 부담 50%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부터는 예치 금액을 전혀 예치를 안 하셨죠?

예.

우선 신청 사가 이전이 되려면 군비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는데 연차적인 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 의 군비확보는 물론 당연히 할 것이지만 지방채 부담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채는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공공청사 정비 공제사업비를 지원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우리 총사업비의 50% 범주 내이기 때문에 약 160억 원 가량을 공제회 사업비로 지원받아서,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지원방법도 2회로 분할 지원하면서 착공시 50%, 그리고 사업추진 시 기성을 봐가지고 50% 공사 진척이 되게 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크게 우리 군비만 의원 님들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청 사 건립에 따른 320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320억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와 지방채 부담으로 각각 50% 씩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군비 부담금 에 대한 어떠한 계획,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동안에 군비 확보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 개발계획 과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금 또 우리 김주식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공간이 고흥시가지 군청 주변에는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군청 주위에 심지어 공공기관, 골목, 도로까지 지금 몸살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원들이, 주로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차 번호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선은 군청 직원들의 차가 주차를 안 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여기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대나 주차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군청 주변 인근에는 우리 경제산림과 교통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서 또한 민원인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여라도 우리 직원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을 때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는 신청 사 이전과 남계택지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주식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녹동신항의 무역항 승격을 위한 우리 군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님께서는 녹동항과 녹동신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7억 이상이 소요되는 항운노조 복지회관을 전액 국비로 유치하는 등 녹동항과 신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동신항의 무역항 승격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동신항은 1991년 10월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2004년 4월 녹동 신항 제1단계 공사가 준공되어 3,000톤급 4 선석 , 카페리 부두 1 선석 등을 활용하고 있는 항으로서 의원 님께서 질문 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역항인 여수, 광양항과 목포, 완도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활한 수역시설, 충분한 배후부지 확보 등 물류 유통기능 항만으로서의 최적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한 인근 도서를 잇는 카페리선 등 여객선 5척이 운항하는 서남해안 해상 교통의 중심지이며 해양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크루즈선 운항 등 국제 여객항로 개설이 크게 기대되는 항으로 연안화물처리, 여객수송, 어업근거지 등의 연안항 기능 외에도 배후에 지역수산물 및 가공원료 수ㆍ출입, 건설 기자 재 반입 등 지속적인 외항 화물 수요가 발생되고 있어 수ㆍ출입 항만으로서의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2월에 무역항으로 지정 건의 를 요청하였으나 외항화물의 비중이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기반조성 및 국제여객선 취항여부 등에 따라 지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같은 해 8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후 2005년 9월에 무역항 승격을 재검토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녹동신항은 제2단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어 1차적으로 내년에 42억 원의 예산 이 반영되어 부두 2 선석 과 방파제 공사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무역항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외항화물을 유치하토록 노력하여 다시 지정 건의 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녹동신항 무역항 승격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동신항 기본계획의 완료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사료됩니까?

녹동신항 기본계획은 지금 맞춰져 있고, 2단계 공사 실시설계가 내년에 있을 계획으로 지금 예산 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절차는 특별히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 절차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는 역시 해양수산부이고요?

예, 해양수산부 여수지방수산청이 되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에 우리 고흥군 집행 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지역 민의 오랜 숙원이고 지역경제에 분명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무역항 승격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어도 한 2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항시 저희 의원 과 집행부간에 어떤 꿈같은 청사진을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우리 의원 들과 집행 부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보다도 집행부에서 참으로 의원 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일들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재검토 해놓은 단계로 있습니다마는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벌교에서 녹동까지 4차선 도로 이것 때문에 많은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판단을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주항공 시설이 완료되고 여수와 고흥간의 연도교, 연육ㆍ연도가 완공되고 이런 단계가 되면 저희들도 그 무역항 승격에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간단히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녹동항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타 시군의 다기능항을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는 등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의원 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 2월에 녹동 다기능항, 그러니까 다기능항에서는 제외됐습니다마는 어촌 관광 모델항이라고 하지만 다기능항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기본용역이 완료됩니다. 최근에 저나 담당계장도 해양수산부에 2차례나 다녀오고 또 의원 님들께서도 강진 마량항 또, 다른 항으로 이렇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8억 원의 예산 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그 후에 정확한 투자액은 더 기본계획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우리 국비가 300억, 민자가 500억, 그래서 약 500억 원 정도의 녹동항 다기능항 시설도 열심히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쯤에는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김주식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임진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수해상습지 구인 녹동침수지역 근본적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대형 태풍의 불 규칙 한 진로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녹동시가지 초입부 농경지는 강우시 저류지 역할을 하면서 녹동천 하류부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조절하였으나 최근 고흥～녹동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와 급격한 도시개발로 강우도달 시간이 빨라져 해수면 상승시 유역수가 배제되지 않아 시가지가 상습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동배수펌프장은 1985년도에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이상 강우와 현지 여건 변동 등으로 배수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침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녹동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녹동천과 비봉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22만 톤의 용정 저수지 물을 사전 방류시켜 홍수 조절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녹동천 유역수 일부를 비봉천으로 분산 배수처리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저감시킨 바 있습니다. 녹동시가지의 항구적 침수예방 대책을 위해서는 현 위치보다 하류로 이동하여 현대식 배수펌프장 신설이 필수적이어서 그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2월 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재해위험지 구인 점을 감안하여 2007년 수해피해 항구복구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나 만약에 수해복구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계획수립 시 본 사업이 우선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봉천으로 분산 배수처리를 해야됩니다. 비봉천이 지금까지 완공이 되었는지?

지금 비봉천이 한 1.2㎞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해서 한 900m가 되고, 한 300여 m가 아직 미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최종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요구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 님도 협조해 주시고 하면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반 영해 서 내년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봉천이 분산 배수처리 역할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배수펌프장 시설 안 있습니까, 균열이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 보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슬래브 상부에가 변전소까지 있어서 가동했을 때 일부 탈락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신설하기 전에 우선 보수공사를 시행 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보면 우리 지역 하류로 배수펌프장을 이설해야 된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이 저 상태로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또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의원 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펌프장이 이설될 때까지의 보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배수펌프장 시설을 보수할 수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전문 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억 3,4천 정도면 슬래브 보강이 가능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 노후시설 정비사업비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는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예,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주식 의원 ,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기존 의원 선거구 개편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우리 군의회 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열린의회 구현을 통하여 군 민의 권익과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큰 꿈 힘찬 출발, 하이고흥, 해피고흥”의 슬로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찬 거보를 내딛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숨가쁜 노고에 위로와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석 에 자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 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문 하는 점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관한 이야기들이지만 친환경농정과장에게 답변을 바라지 않고 환경보전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과장께서는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와 농업인, 그리고 농민단체가 그동안 많은 실랑이와 협의를 거쳐 수십조 원의 돈을 쓰고도 아직 아무 것도 건져낸 것이 없는 현실 앞에 지금 농업인들은 거리에서 폭력 시위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라남도가 농업인과 힘을 합쳐 농업의 새로운 대안 찾기를 위하여 전남지역의 장점을 살려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권장, 확산시키고 시ㆍ군별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까지 도입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고, 본 의원 또한 농업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고 실천하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교과서적인 답변으로는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 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입니다. 즉,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 투입 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가능케하여 지역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하자 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 및 친환경단체에서 간과해버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국제적으로는 농약의 안전 사용 및 맹독성 농약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농약 잔류 기간 단축 및 일정 기간 후에는 유독성분이 중화되도록 제조 규정을 정하여 나라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의 유독성분은 이슬 한 번 맞고 2～3일 지나면 약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료와 농약의 사용보다 더 우려스럽고 중요한 것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즉,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의 정도인데 이를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염된 지역에서는 농산물 성분 검사결과 중금속, 유해성분 등 오염물질이 다수 검출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적 조사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농산물이 오염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지리적으로 섬과 같은 반도형 지역, 상대적으로 오염원이 적은 장점으로 친환경농업의 최적지라고 전문 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끗한 지역이 생활쓰레기나 생활하수, 기름, 폐수, 분뇨 등으로 오염되고 있다면 아무리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고 해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제는 우리 군 환경보전 정책도 시각적인 보전 정책에서 화학적이고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보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태계의 최종 소비자입니다. 식물과 동물이 오염되면 인류의 생존도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고흥의 토양과 물, 공기가 오염되면 농약과 비료를 전혀 안 썼더라도 친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곳에서 생산된 농ㆍ수산물은 먹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기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육지가 오염되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 군의 연근해안도 오염될 것이 자명합니다. 제가 알기로 군수 께서 공ㆍ사석에서 여러 번 내년에 고흥군 전역이나 섬지역 1개 면을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 선포 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금산면이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 선포 된다면 환경보전과에서는 친환경농정과와 어떤 업무가 직접 연관이 될 수 있고, 환경보전차원에서 어떻게 지원 협조가 필요한지 검토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그에 따른 예산 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의 토양과 공기와 물의 오염원이 무엇이며, 이를 없애려면 환경보전 차원에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우리 군 친환경농업 특구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관광자원이 되고 이를 통하여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관광고흥의 전략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군청 실ㆍ단ㆍ과ㆍ소의 모든 공직자들이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넓고 멀리 보면서 일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을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 와 군정의 방향에 맞춰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면서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업과 관련이 많은 환경보전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환경보전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사전 협조나 시책지원, 군비에 의한 자체 사업 추진사례가 있는지와, 있다면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업무 중 어떤 사업이 가능하며,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ㆍ면 소재지를 보면 중소규모 자동차 수리 및 정비, 농기계 수리 및 각종 공업사, 고물상 등 육ㆍ해상 내연기관 수리 를 하는 곳에서 폐오일 유출 및 방치로 토양 오염이 심 각하 며, 이로 인한 지하수 하천 등의 오염 사례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조치를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 들의 관념 부족으로 마을 어귀 뒷산 등에는 어김없이 폐차량, 폐가전제품, 플라스틱, 폐비닐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군비가 들더라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거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 버릴 것인지, 물론 버린 사람의 양심이 밉지만 주민 스스로가 치우지 않는다면 군에서 계획을 세워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수거하는 것도 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군 오폐수 정화조 보급률은 지금 몇 %이며, 미설치 가정에 대한 대책과 소록도를 비롯한 섬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폐가옥의 화장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낚시꾼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어김없이 쓰레기와 대소변 악취로 엉망진창입니다. 또한 어망, 어구, 스티로폼 등을 불법 소 각하 여 발생되는 유독가스와 타다만 쓰레기가 자연석에 붙어 바닷물에 씻겨나가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어 청정바다 이미지는 손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한데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처리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2007년도 환경보전과 사업계획에 의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감시 활동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장수저수지의 녹조는 무엇 때문이며,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인지, 중금속 등 유해성분 함량검사를 통해 기준치와 비교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언제 할 것이며, 만약 중금속 등의 오염 정도가 농업용수로 사용이 부적합하다면 지금까지 농업용수로 공급되었는데 그 쌀들을 먹고 팔아 왔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생명산업을 키우고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은 농업 부서 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키우고 가꾸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첨단과학으로 알약 하나에 모든 영양소를 함축시켜 식량 대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대체식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우선 혀로 맛을 느끼고 배가 불러야 하는 생리적 욕구가 있어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대체식품으로 성공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과 농산물의 섭식체계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인체구조가 변화하고 진화하지 않은 이상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농업 농촌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군정의 방향도 농업 농촌의 경제 회생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인 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 혼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모든 부서 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 이 지금까지 환경보전과장께 다소 곤혹스러운 질문 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환경보전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단ㆍ과ㆍ소가 본 의원 의 질문 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군정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공유를 하라는 뜻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김의규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양태호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께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는바 환경보전업무와 친환경농업과 협조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자동차 정비, 농기계 수리 등 폐오일 누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과 지도 단속 계획, 마을쓰레기 방치에 따른 대책, 농가의 폐가옥 재래식 화장실 정리대책, 해안 낚시터 환경대책, 장수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질문 하셨습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의규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업무와 친환경농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업무와 연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농지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농정과와 협조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영농 폐기 물인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적기에 수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비 2900만 원, 도비 1300만 원을 지원받아 군비 1억 97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으로 2,400톤의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수거 토양의 오염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 농기계 수리 등 폐오일 누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과 지도 단속 계획에 대하여는 자동차 정비, 농기계 수리 등에 따른 폐오일은 폐기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폐기 물로서 월 평균 50㎏ 이상 배출업소는 지정 폐기 물 처리확인원을 군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토록 되어 있어 이에 해당되는 81개 업소에 대한 지정 폐기 물은 처리 전문 업체와 위탁 계약 을 맺어 처리함으로써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월평균 50㎏ 미만 소량배출업소 21개소는 확인원을 받지 않고 전문 업체에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적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 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2006년도에는 1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쓰레기 방치에 따른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57톤 정도로서 읍면 환경미화원 57명과 청소차량 21대를 동원 매일 마을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적정하게 배출토록 되어 있고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 등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배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무단 투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금년에 13건을 적발 1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과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여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오폐수 정화조 보급률과 농가의 폐가옥 재래식 화장실 정리대책으로 우리 군 단독 정화조 수는 14,349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은 1,527개소로 44.4%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가 폐가옥은 현재 1,500여 가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대책으로는 건축담당 부서 에 읍면별로 폐가옥 철거 계획을 수립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 폐가옥 재래식 화장실은 정리 과정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하여는 분뇨처리 업소의 청소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처리토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와 적극 협조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산면과 소록도, 사양도 등 도서지역은 분뇨수거차량 도선비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 낚시터 환경대책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해안낚시터는 도양읍 북방파제, 도덕면 금 호선 착장, 영남면 용바위터 등 3개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여 청소인력과 장비 동원, 자원봉사 등을 통한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 사역 인부임을 지원 수시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지역 주 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행락철 휴가철 등에는 읍면 직원과 청소장비 등을 집중 동원 청소를 실시하여 청정고흥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해양수산과와 적극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해안가 낚시터의 환경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수제 수질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장수제는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활하수와 우수를 합류식으로 차집하여 처리함에 따라 생활하수 일부가 고흥천을 거쳐 장수제로 유임됨으로서 녹조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장수제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계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은 바 있으며,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페놀류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장수제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으로 2005년 12월 고흥군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부터 총사업비 14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류시키는 고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8년 말 본 사업이 완공되면 장수제 수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의규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1개소와 21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장, 농기계 수리 센터……

공해배출사업소 말입니다?

공해배출사업소라면 전체 조선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가 288개가 있죠?

예.

그런데 수질오염 업소가 137개입니다. 그리고 폐기 물배출 업소가 293개가 있는데 감염성 업소가 120개 있죠? 거기에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월 1회 가서 정기 점검하고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는 우리 군 생명과 직결된 이런 업소입니다. 그런데 연 1회 해서 맞습니까?

월 1회입니다.

월 1회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 1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가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감염성 업소에 대해서 지금 적발을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처음에 경미한 것은 개선명령,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보통 50만 원, 그렇지 않고 중한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만 원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중한 데는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원같은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원은 아직 고발 조치한 데는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 과에서 병원을 잘못되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조치를 안했단 말입니까?

처음 듣습니다마는…… 아, 병원 50만 원 했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런 질문 을 드리느냐면, 환경 공해배출 업소나 폐기 물 업소에는 우리 군 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 1회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매년 점검을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1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적습니까?

지도계하고 정책계하고 합해져서 업무적으로 좀 복잡합니다마는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신경써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수저수지 수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연례처럼 진행되고 있는 녹조는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질소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거사업이 끝나면 녹조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금년에 우리 군에서 서울 유통업체하고 1만 톤 쌀 계약 한 것을 아십니까?

예.

그런데 매년 녹조가 발생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과연 우리 쌀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관거사업을 끝내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업용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수질검사 기준치는 어떻습니까?

농업용수로 우리가 한 것은 COD, 수소이온농도, 총질소, 총인, 그 다음에 SS부유물질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소 농업용수기준에서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량 COD,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그 다음에 총인, 총질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법 제10조 동 시행령 2조에 의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6.0～8.5 이하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에는 8이하, 부유물질은 15이하, 용존산소는 2이상, 인은 0.1이하, 질소는 1이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녹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있죠?

예.

녹조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무섭습니까?

녹조, 적조 다 인체에 해로운 겁니다. 얼마까지 위험하다고 제가 기준치를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조사한 결과는 생태계 영향 유무는 동물이 폐사됩니다.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폐사 이런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본 의원 의 조사에 의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연 4회 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수저수지는 사실 이렇게 오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상류부에 녹조가 좀 나타납니다마는 원체 저수용량이 크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있어서 해창만 농사짓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농수용 공급하고 있는 저수지에 수계는 고흥읍 일원에서 전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흥읍내 사진 현 상소 에서 사용중인 현상액제, 수은 전지 사용, 목욕탕의 샴푸 등 세척제 배출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세탁소에서 사용중인 벤젠이 참 무서운 물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이상 된 세차장에는 통을 놔두어서 보관했다가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사진관 같은 데는 우리 고흥읍에 몇 개 소입니까?

사진관 같은 데는 50㎏ 이내라서 저희들이 직접……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본 의원 이 질문 한 핵심은 환경농업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의식도 참 중요하지만 농업의 형태나 땅과 물, 공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고흥반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잘 지키고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오염된 부분을 정비하고 앞으로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보전과에서는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 추진으로 환경보전에 힘쓰라는 데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의규 의원 님께서 본 질문 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수제입니다. 지금 장수제가 몇 년 동안 녹조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시과에서 준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까요?

상류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랍니다. 우리 고흥군의 명품쌀, 특히 민선 3대 때 외쳤던 우주쌀, 그 다음에 친환경쌀 거기가 주로 해창만 근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친환경농정과는 아니어도 대충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과장님이 답변을 사실상 좀 시원하게 하시는데 지금 8월 8일자인가 인사발령에 의해 가셨죠?

예.

그리고 두 달 동안 교육갔다 오시고 그 부분에 얼마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가 모르겠지만 답변을 심도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수제가 밑바닥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상류부분만 하다 보면 그것이 물이 정화가 되겠느냐? 특히나 우리 고흥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쌀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상류지역에가 물이 녹조현상이 난 그런 현상이 왔을 때에는 고흥군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처럼 상류지역만 준설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정말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쌀 맛은 물의 맛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같이 오염된 물로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아까 김의규 의원 이 약간 언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농약으로 오염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특히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고흥에서 명품쌀을 하고 있는 위치에서 그런 물이 공급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정과가 또 성의를 다해야겠지만 환경보전과에서도 정말 물이 정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서 예산 이 부족하면 예산 을 더 확보해서 좋은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와가지고 우리 환경직들을 모아놓고 장수제 상류부에 녹조 없애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 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에 인공습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번에 의원 님들께서 제주도 다녀오시면서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약 살포하는 것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살포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 환경직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관로만 다 끝나면 괜찮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두고 관로만 하면 될 것이냐 이거예요?

녹조 일어난 후에 거기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척사업소에서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5년도인가 우리가 군발주사업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때 당시 의원 들도 많이 가셨지만 저수지 위의 신흥부락인가 거기 앞에 가서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마을 주민 이 전체적으로 사진촬영까지 다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같이 관로만 하면 전체적으로 정화가 차츰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 누적되어 있는 오염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녹조된 것은 준설해서 제거했고요……

상류지역만 제거하면 전체적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인 준설은 주무 부서 가 따로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물을 전체 빼놓았다가 준설했을 때 담수를 다 못 시키면 문제점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봐야 전체적인 준설은 계획이 설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시다 보면 또 저희 임기 4년동안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책을 세워서 아까 같이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물이 좀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검토한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쓰는 말이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소관같다면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무 부서 가 따로 있고, 저희들 환경 부서 에는 전체 물 빼고 준설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 큰 저수지 물을 전체 빼가지고 담수 못 했을 때 그 다음 문제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농지조성계에서 준설을 하겠지만 그 환경오염 부분을 준설을 안 하더라도 정화를 시키는 것은 환경보전과 아닙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직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답변으로 은근슬쩍 넘기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빼려고 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그 분위기만 어떻게 살짝 넘어가려고 답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군수 님도 투자유치 관계로 해외출장을 가셨고 또, 부군수 도 보건복지부 회의 때문에 가셨고, 경영기획실장께서 앞에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실과장님들이 우리 군민에게 있는 그대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셔야지 아까 같이 책자에 나온 대로만 읽고 또, 의원 들이 사실은 전문 성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분야에 전문 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두루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들이 질문 한 사항은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 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혹시 말 어귀가 틀리더라도 군 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듬어서 들으셔야 되고 또, 답변은 정말 거짓없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검토, 검토 하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 방송 을 볼 때도 검토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달로 업무를 맡아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장수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의지를 갖고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의규 의원 ,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홀로 재가중인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현황과 대상자 중 2006년도에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몇 명이며, 행정의 관리감독 실태는 어떠한지 등 3건에 대하여 차성자 의원 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 민의 권익과 고흥군의 발전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송경석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고흥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 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5기 지방 의원 선거 에서 최초로 도입된 군의회 여성 비례대표로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봉사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 각하 며, 최선을 다해서 군민 여러분의 복지증진과 연로하신 노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당면 현안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지난 10월 31일 현재 22,583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7%를 상회하여 초고령 사회 로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고령화비율을 보이고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문화적이고 건강한 인생을 향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복지증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 변화는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도시화 , 산업화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알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복지 지원은 우선 예산 의 확보가 중요하고 또한, 확보된 예산 이 복지의 사각지대까지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예산 의 집행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쳐 세계 10대 교역국에 이르기까지 제일 어려운 농업부문에서 가히 희생적으로 식량과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산업화 과정의 뒷받침을 하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수인력들의 학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세대이나 사회복지 를 비롯한 노인층의 사회 안전망이 미약하여 복지부문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인 노인복지지원을 위하여 본 의원 이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의 질문 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홀로재가중인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현황과 이들 세대에 대한 요구르트 방문지원과 식사배달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상자 중 2006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과 이러한 시책에 대한 행정의 관리 감독 내용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행정의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입니다. 노인문제 해결방법 중 노인 스스로 보람된 작업수행을 통한 삶의 의의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겨울철 노인들의 여가시간 활용장소로 이용되는 여가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노인들의 일거리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새로운 부업을 비롯한 일거리를 개발하여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도입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수발 급여 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으로서 우리 군과 같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차성자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영식입니다. 노인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차성자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 하신 홀로 사시는 거동불편 노인 현황과 지원 및 행정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 12월 기준 노인인구 22,073명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 에 진입하였으며, 이 중에 400여 명이 중증 거동불편 노인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 2006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82명에게 4300만 원의 예산 을 지원하였으며,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으로 400명에게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ㆍ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매 분기 추진실적을 받고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외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의 기본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그리고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도 식사배달사업,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누락 방지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100만 원을,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으로 900만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수시 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일거리 작업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은 총 620개로 모든 등록 경로당에는 운영비 월 6만 원과 난방비 연 5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000만 원의 예산 으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 온열기 등 건강을 위해서 구입해서 비치하고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모임과 쉼터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짚풀공예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그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10억 9100만 원을 확보하여 약 720여 명이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농한기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수발보험 제도에 대한 우리 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수발보험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발보험법 안을 2006년 2월 16일 국회 에 제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 대상자는 65세 이상 중증질환자 및 64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자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와 2차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보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시행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설 인프라 확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노인복지타운도 지금 건립 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개소와 노인요양시설 1개소 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완공 시에 노인수발보험 시행 으로 인한 대상자 수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우리 군의 노인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을 위해 시설 확충에 더욱 분발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차성자 의원 ,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 질문 및 답변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