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자산관리공사의 지정정보처리장치라고 해서 우리가 자산을 매각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공고를 내서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 운용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원비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전체 입찰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수수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번에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 부지면적 3,880평 중 계약금액이 60억 2,450만원입니다. 2005년 6월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 19억 5,800만원을 납부했었습니다. 2차 중도금이 금년 6월말까지 13억 5,55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니까 8월말까지 납부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12월까지 연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 9,200만원이 서 있어서 5억 9,200만원을 납부하고 2차 중도금 차액분 7억 6,350만원을 납부를 못 하고 연기한 상태여서 2차 중도금 미납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7억 6,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납부를 못 하면 연체이자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어제 토지공사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8일까지 납부할 테니까 이해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고 거기에서도 그렇게만 된다면 가능하고 그 대신 7억 6,350만원 2차 중도금까지만 납부하고 토지는 분할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그 쪽에서도 잠정적으로 거의 승낙이 되었고 이번에 그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차 중도금까지만 납부하고 분할 정산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우리 구 재정에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차 중도금까지 지급했을 때는 33억 1,350만원 정도가 납부되고 3차 중도금과 4차 중도금 27억 1,100만원 정도가 안 나가겠습니다. 토지를 우리 지분만큼만 가져오고 27억원 정도만큼은 토지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앞으로 광주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이 준주거지역이나 어떤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가면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계를 안 내보았습니다만 이따금 장애인들이 이용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1층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작동이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오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옛날 장비라 장애인들에게 불평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한 달에 몇 차례 이용이 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유지보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만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만입니다. 저희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은 민원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대민봉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활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영회계과와 같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 165쪽부터 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율지침을 보면 8%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4%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하고 1년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 비용으로는 부족하지만 아는 관계로 많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3쪽, 다른 예산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항목인데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나 측정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정수수료로 연 1회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의뢰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협회 쪽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측정을 했는데 보니까 하루 동안 하더라고요. 결과는 분석해서 이번 주 중에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붙이는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측정했었을 때는 수치가 괜찮았습니까?

예, 적격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예비심사와 같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정활동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 85쪽에 보면 의정활동비의 주요내용은 의정자료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매월 월정수당과 같이 지급됩니다. 월 1인당 90만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월 1인당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1인당 20만원으로 110만원과 월정수당이 포함되어서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282쪽에 자세히 있습니다. 시도는 의원 1인당 610만원인데 자치구는 의원 1인당 480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은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인데 90%가 산정되어서 810만원, 480만원을 20명으로 하면 9,600만원인데 90%로 8,640만원입니다. 이 돈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이 경비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남열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200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