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술보급과와 농촌지도과의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ｏ 기술보급과 ｏ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특히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2007년도 본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523쪽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건 기술센터에서 가는지, 아니면 민간인이 가는지?

이건 저희 직원을 현재 미교류 지역에 있는 박람회나 여기에 농업기술정보 수집을 위해서 한사람을 그 기간내에 파견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 올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한사람을 정보를 가져와서, 우리가 종자라는 이런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농업의 차별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러지역을 갔다 올려고 의욕적으로 보였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우선 한군데만 하라는 의지가 있어서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험연구비 3천7백50만원이 있는데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영주 한우가 저희들 기술이 후기 3개월 사료만 개발을 해서, 후기 3개월 사료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특허를 해서 지금 사료를 먹여서 영주한우로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후기 3개월만 가지고 총 28개월, 30개월을 먹이는데 후기 3개월만 가지고 차별화를 시킨다는게 굉장히 불안하고 또 똑같이 영주한우를 했더라도 브랜드육으로 나갈수 있는것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가 굉장히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유전자원 자체가, 품종 자체가 너무 차별이 심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종부터 새로 해야겠다 해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한것이 영주한우핵군 조성입니다. 핵이라는건 전체가 고등 등록우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한우로 고등 등록우로 다 만들려면 6, 7년이 걸립니다. 농가에서 한 마리를 만드는데, 그럼 고등 등록우가 영주시에 9% 정도 있습니다. 이 9%를 가지고 영주한우를 브랜드화 시킨다는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 고등 등록우를 모체로 해서 난자를 빼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일반한우에 교배를 시키는게 아니고 전체 수정란을 짚어 넣어서 복제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제를 시키는 기술자체가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 프로젝트 얘기를 듣고 충분하게 기술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난 11월달에 축산기술연구소 연구진들이 시장님하고 업무기술 협약을 내년에 체계를 하겠노라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기술에다 조금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축산기술연구소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2월중에 축산기술연구소 소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기술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22쪽에 국화전시회 개최 1천만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천만원이 텐트하고 전기료하고 ……

그렇습니다. 금년에 국화전시회를 처음 개최를 했는데 텐트 임차료를 지원했는데 추경에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텐트 임차료를 5백만원을 가지고 임차를 했는데 정말로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둥을 붙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이 낙후하게 설치해놓고 불안하기 보다는 조금 규모있는 시설을 설치하는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약간 증액 편성했고, 텐트를 임차하고 금년에 전기인입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기인입을 하는데도 1백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시회를 하는 나머지는 국회연구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시에서 장소를 제공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국화전시회 개최, 금년에 10월달에 했습니까?

예.

야생화전시회 개최는 언제합니까?

5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야생화전시회는 금년이 처음이 아니었고 ……

지금 국화전시회 개최같으면 금년에 처음 개최를 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점도 다소 대두되었지요? 그런 문제를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국화전시회 개최가 우리 인근 지역에 많은 자치단체에서비슷한 시기에 개최를 하더라고요. 매스컴상으로 홍보된 내용과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우리 지역에서 개최한 국화전시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차이가 난다는것은 규모나 이런것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를들면 금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금년에 단순히 국화전시회 개최만 했는데 부대시설로 해서 국화차를 이용한 체험행사, 그런 등등의 행사를 같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국화전시회 개최를 하는데 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돈이라는것은 소비와 지출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2006년도에 5백만원 텐트 임차료를 주고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나머지 5백만원은 전기인입선인가 했을 때 예산이 빠뜻하게 들어가네요. 타이트할것 같은데,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를 철저하게 기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천만원을 소비해서 얻는 가치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들여서 얻는 가치가 훨씬 더 시민들에게 느낌의 차이가 다르다면 천만원 보다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화전시회 개최는 어차피 기술보급과에서 한번 준비를 해서 금년에 시행을 했던 것이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2007년도에 행사를 준비할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잘 연구를 하셔서 국화전시회 개최는 좀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시회로 개최해 주십시요.

의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보람을 가장 느끼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국화전시회였습니다. 그중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문제점이 있었던것은 두 번의 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설문도 한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들이 동참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 국화연구회하고 다 같이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더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문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35,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대부분 설문조사에 의하면 영주에 이렇게 알찬 문화행사가 있었다는게 영주시민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에 연연하지 않고 예산편성 되는대로 그 나름대로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자면 예산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직원들과 잘 하십시요.

준비를 해 보고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약간 보완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예산질의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면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말이 이말같고 저말이 저말 같은데 좀 쉽게 표현하고 같은 연구비라든가 품목비라든가 이런건 묶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혼동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혼동이 오도록 예산을 편성하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알가 보기 좋고 또 여러 한품목 같으면 이것 저것 넣는것 보다는 쉽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게 낫다는거지요. 꼭 부기상 지적을 해 놓으면 그 부분밖에 못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 집행 방법에도 원활하게 요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영주시장님이나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얘기 꼭 한마디 하시지요. 그러면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가 있는 소양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격도시라는건 기존에 있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 실지로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시민의 생활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품격이 올라가는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상징하고 있는 선비정신이나 선비촌이나 이런것들이 고품격도시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저희 기술보급과는 기존에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기술보급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이런것들이 곧 주민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일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도 국화전시회나 이런것들이 영주시의 품격이 높은 도시로 지양하는 컨셉하고 같이 맞는다고 보고 그런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예산과 관계없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영주시민을 대표하고 시를 다스리는 집행부 간부들이 시장님의 뜻이 어느정도인가, 고품격도시가 어떤 부분인가 라는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님들에게 물으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고품격도시의 뜻을 전 직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에요. 저는 며칠전에 시장실에 찾아가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고품격도시가 뭐냐 하면 얘기를 안합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고품격도시가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해서 가야된다. 라는 내용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와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제가 전체 과 예산서를 보면서, 똑같습니다. 새로워진것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서와 맞춰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는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것이 바뀌지 않은한 우리 영주시는 말로만 고품격도시로 그칠것이다. 라는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좀 달라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7쪽에 일시사역 인건비가 있는데 얼마 지급합니까?

이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주택지적과는 정부노임단가가 3만원이에요. 거기가 잘못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가 잘못되었습니까?

적용하는 분야가……

거기도 일시사역……

일시사역이라도 적용분야가 다른줄 알고 있습니다.

달라요?

예.

저는 어느과가 적용을 잘못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고, 그리고 519쪽을 한번 봐주십시요. 프린터 토너구입이 30만원 해서 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토너구입비만 3백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입비만?

예.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집행부에 있으면서도 얘기가 다르다는 거에요. 농축산과에 보면 토너구입 및 수리비 3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그렇다면 집행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수리비는 별도고 토너구입비는 별도라는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요?

토너를 행정전산장비를 관리를 해 주는 업체가 한번 결정이 되면 농축산과가 다르고 센터내에서 기술보급과가 다른게 아니고 그 결정된데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토너구입비로 해서 넣었지만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물론 이 부분에 행정장비 유지비가 있겠습니다만 그 유지비를 일부 활용을 하고 이 토너를 넣을 때 토너에 대한 일부 고장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

과장님, 해석은 자기편의 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이 글자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2백만원을 해놨는데 3백만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고, 저 얘기는 농축산과는 프린터 및 수리에 한개당 30만원이 들어왔고, 여기는 토너구입 해서 개당 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유지비라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건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시설유지비는 거기서 지급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작은 예산이지만 경상경비에서 이런데도 신경을 써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520쪽에 농업선진화 개발연구소 연구원 수당이 나가지요?

예.

수당이 소장님이 천만원, 연구원은 누구입니까?

현재는 경북대학 농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는 정재동 교수님이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은?

연구원은 농과대학에 있는 교수 3분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보조원은?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이 보조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임명을 한 사람을 보조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에는 사무실이 없지요.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1년에 몇 번 정도 옵니까?

소장님의 경우는 한 15회 정도는 출무를 하십니다.

또 연구원은요.

연구원은 평소에 자기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필요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0여회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것은 이 분들이 연구과제라는가 기술보급과에서 해서 우리 농업에 접목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에 연구비 지급했는 영수증과 정산서를 우리 의회에 한번 보내 주십시요.

예.

그리고 522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야생초 전시회 개최 어디입니까? 어디 민간 행사 운영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는 것이다……

시장안에 대백쇼핑몰 안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의원님들 초대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523쪽에 영주암 수정란 생산 이식 자재, 이식 자재란 뜻이 뭡니까?

수정란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등우가 9%밖에 없는데 이 고등우에서 난자 적출을 해서 한번에 난자 적출이 5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개는 적출된 소에 집어 넣어야 되고, 나머지 4개를 공유우라고 하는데 공유우 4개를 다른 소에……

과장님, 제가 묻는것은 용어를 묻는건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농축산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 줄께요.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 해서 3천1백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해서 3천1백60만원, 이것이 동일한 사업이라는거지요. 지금 우량우, 우량종삼, 우량 하는데 정말 우량우, 우량종삼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부기상 그렇게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라든가 소수 있기야 있겠지, 그런데 지금 인삼우량종자 여기도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글씨만 우량이지 사실 우량이라고 특이한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업 3가지 자체가 중복예산이라는 거지요. 농가에 보면 꼭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과와 각 계와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때 들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474쪽, 472쪽, 522쪽에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사업이라는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27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인삼종자은행 설치가 클러스터 사업에서 연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삼시험장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종자은행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은 대부분 현재까지는 90%이상 자영종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KT&G에서 개발되어 있는 종자가 천풍, 연풍, 금풍, 고풍 해서 몇가지 종류가 우리 지역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인삼종자를 보급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종자는 종자관리소가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보급만 해놓고 두손만 거쳐가면 퇴화가 되어서 원래 풍기인삼 자경종도 없어지고 이것도 관리가 안되면 이것도 없어지고 전부 혼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종자를 정부에서 어디에도 인삼종자를 관리해 주는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역특산물이고 하기 때문에 종자를 빨리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특히 연풍같은 경우는 종자가 생식으로 사용하는 종자인데 가공을 쓰게 되면 가공수입이 굉장히 떨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연풍이 많이 갈렸을 때, 풍기인삼은 가공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확산되었을 때 풍기인삼 명성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첫 번째 갖고 있고, 그다음에 혼동이 되었을때는 풍기인삼 자경종도 다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시험장 뒤에 보면 양직묘 시험포장 해서 15,000평이 있습니다. 양직묘는 이미 기술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인삼종자은행으로 대처를 해서 종자은행을 만들게 되면 풍기인삼 자경종을 관리를 하고 또 인삼종자가 들어와 있는 천풍, 연풍 이런것들도 원종을 확보해서 관리를 해서 여기서 거쳐 나가게 되면 종자가 관리되기 때문에 퇴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을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자은행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우리 영주에, 인삼시험장이 생기고 했는데, 그 시험장 뒤에 있는 땅은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임대를 했지요?

예.

임대를 해서 먹고 지금까지 와서 다시 우량종자 은행을 그 자리에 설치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사이에 4,5년동안 일반인에게, 누가봐도 특혜라고 하지, 특혜라고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임대를 줘놓고 지금와서 그 자리가 비니까 다시 우량종자 은행을 설치한다. 시범사업을 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걱정하면 사전에 하셔야 되지, 그 자리가 원래 우량종자 할 자리가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흙을 파내고 한번 했더라도 개량을 하고 나서 우량종자 시범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일부 특정인에게 그렇게 가꾸어서 잘 다듬어 놓은 땅을 줘놓고 이제와서 거기에 다시 종자은행을 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거금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누가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528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느타리버섯 배지 제조와 생산 시범사업이 어디입니까?

이건 영주시에 느타리 재배하는 농가들 전체 공동사업입니다. 전체가 배지를 개별적으로 만들면 비용측면도 문제가 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29쪽에 고품격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시범, 어디입니까?

이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화훼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이건 기존에 있는 저희들 생각은 지금 과채류가 연료비 관계 때문에 대부분 연동하우스가 다 불을 꺼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채류를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작목 전환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포괄적으로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해놓고 하지만, 사전에 이런 민간자본보조는 다 정해서 올라온다는 거지요. 농가나 단체에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좀 올려주십시요. 이것 좀 해 주십시요. 해서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답변을 들어보면 정해진것이 없는데 차후에 가보면 사전에 정해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장소가 정해졌느냐, 당사자가 정해졌느냐 라는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사전에 정해진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해졌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5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여기에 보면 또 영주다이어트쌀 지역특화사업해서 4천만원, 풍기인삼 표준 일복가설 모델설치 2천4백, 이 모델 설치 어디에 줍니까?

이건 정해진바가 아니고 이것이 되면 산학협동 심의회를 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인터넷 또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읍면을 통하고 인터넷을 통하고 모두 통해서 할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 줄께요. 우리가 60억 사업인가, 52억 사업의 인삼클러스터 사업이 읍면동으로 문서가 내려갑니까? 안내려 갑니다.

이건 인삼클러스터 사업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도 역시 똑같은 얘기이고 이 부분이 특정인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특히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특정인에게 가요. 받는 사람만 본다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옛날에 지도사로 있을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요. 오직하고 농민들이 상담소 자주 드나드는 사람하고 기술센터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모든 혜택을 본다고 얘기해요. 목적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하러 가면 맨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 그렇게 되어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우리 기술센터 사업이, 그래서 농민들에게 좋은 사업이지만 원망은 듣는 거에요. 이건 누구든지 그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이 그 위치에 있다면 자주 만나는 사람을 보면 이것 한번 해 봐라, 예산확보 해 줄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것도 형평성에 맞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요사이는 거의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 부분이 신경을 안 쓸수 없다는 얘기에요. 531쪽에 시가지미화용 꽃생산 재료비가 5천5백80만원, 또 산림녹지과것도 거기서 가꾸지요. 산림녹지과도 꽃길 재료비 구입비가 2천만원 또 들어왔어요. 어차피 집행부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가지 생산하는 미화용 꽃은 우리가 사용하는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연중, 내년 2007년도에 화종별로 수요량을 저희들에게 통보한것이 31만본을 어떤 어떤 꽃을 생산해 주십시요. 하고 저희들은 꽃을 생산해놓으면 산림녹지과에서 적이 배분을 해서 시가지에 갖다 심습니다. 저희들은 생산하는데까지만 역할을 합니다.

산림녹지과도 재료비 구입입니다. 여기도 재료비입니다. 항목이 같아요. 607페이지에 있는 산림녹지과 한번 보십시요. 재료비 구입비에 똑같은 항목에 2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재료 구입비가 5천5백80만원입니다. 이게 중복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다음에 533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량인삼 종자은행 채종포 일복자재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용역비를 보겠습니다. 2006년도 용역비 1억이 섰지요?

예.

했습니까?

했습니다.

똑같은 용역이지요. 2006년도 용역을 몇가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올해 용역을 줄 일이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2년차 사업이 있고, 3년차 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도 용역을 준 내역을 우리 의회에 사본을 보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1억을 들여서 기술개발과제 용역을 했고 또 달라는것은 용역이 금액도 적지 않고 1억이다. 우리 황병직 동료의원이 얘기를 잘 하는데, 용역비 1억같으면……

용역과제심의결과를 그때 1억8천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거쳤습니까?

예.

그럼 전년도 했는 용역결과를 사본을 보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입금시키는 사본까지 첨부를 해서 보내 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36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거기도 민간자본 보조인데 영주수박 특화기술적용 안정생산은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농가 개인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가 전에 시간이 없어서 부연설명을 못드렸는데 작년에 수박이 50% 정도가 비 피해가 났는데 근원적으로 기존의 시설보다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겁니다. 양이 좀 부족하다 해서 수정예산에도 조금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임대사업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사업을 하는데는 반대를 하지 않은데, 지금 기술센터 농기계 수리 전담반이 일용직까지 총 몇 명이지요?

지금 농기계 수리 전담반으로는 농기계 교관이 별정7급 한명이 있고 상용일용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담당으로 개편이 되었습니까?

농기계 확대라든가 중요성, 업무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일차적으로 농기계를 신설하는것을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

이 부분이 과장님의 적극성이 보이지 않았다는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기능요원, 기능직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인을 특채를 하셔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셔야 된다는거지요. 지금 여기 제7조에 보면, 사용임대 시간이 있는데 농민들이 1일을 쓸려고 9시부터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7시 당겨줘야 된다는 거지요. 공무원들 9시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걱정하시는 의원님께서 많으셨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정해놓고 농업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편의상 7시부터 해 준다고 해서, 여름철이면 7시면 한나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농기계 반환이 있는데 농기계는 작업종료후 청소 및 세척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는데, 사실 농촌에 늦게까지 일하다가 청소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거지요. 그렇다면 100일짜리 일용직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번기때 는 그사람들이 가져들어오면 기술센터에서 세차를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 농민들이 해 가지고 오면 얼마나 잘해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뒤에 약간 언급이 있는데, 13조에 보면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겪어보면 또 우리나라 민법이라든가 보면 차량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때는 책임을 져요. 예를들어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또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것은 사망사고라든가 이런건 없지만, 큰 기계는 어떻게 잘못 사용하여 굴러지거나 하면 사망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농기계에 대해 보험회사에 물어보고 일괄 보험을 들어준다는거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된다는거지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여기서는 그렇게 나올수가 있으나 현실에 닥쳤을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좀 신중히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실은 조목조목 우리 농업현장과 지도사업 피부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를 걱정을 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농기계 보험을 드는 제도가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농기계 보험료 책정된 비율이 없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회사와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조치하는 방안을 저희들 시책상 권유를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보험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는 방안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기계가 임대사업이 되면 임무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지금현재 전문인력이 한명 정도, 그것도 별정직 한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환경개선 문제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누차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또 집행부 인사부서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현실적으로 통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현재 여러가지 행정기구상에 인력확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원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앞으로 임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때는 다른 타부서의 일부 직원도 여기 배치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면 힘들다는 얘기지요. 일부 지도사라든지 일부 계약직이라든지 거기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안합니다. 그러나 이걸 할때는 시장님에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더 있었더라면 인원 증원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또 그 자리에 가보면 농민들이 왔을 때 잠시라도 앉아서 쉴수 있는 휴식공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것은 거기에 있는 일용직들이 쉴 자리가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보면,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순간 순간 앉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시작되었던 문제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해서 중복된 질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저가 이해를 하는걸로 하고, 제9조에 질의를 드리기전에 과장님, 영주시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은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영세한 농민들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라고 봐도 되겠지요. 사용료감면조례 면제에 보면 이러한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면제입니다. 농기계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적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성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구입하고자 하는 농기계가 재해복구 사용에 쓰여지는 농기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2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가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는 각종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농민들이 있다면 2분의 1을 감면해서는 안되고, 이런 분들이 9조에 해당하는 1항보다 우선되어서 감면이 되는게 아니고 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영주시 농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자기 영농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과에 통화를 하셨다고 하지만, 전체에서 20, 30%가 안됩니다. 저소득층 노인층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의료보험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건은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일부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9조 만큼은 정회해서 수정해서 다루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황병직 의원님께서 정회해서 의안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한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갑수입니다. 2007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에 농업인복지회관 부지 및 청사관리 인부임 3만5천원 해서 4백41만원이 있는데, 봉현 대촌에 있는것……

봉현IC 앞에 새로 농업인복지회관 시설 관리 인부임입니다. 사실 다른 시군같으면 한두면씩 배치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센터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면서 청사관리 인부로 사실 12개월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정도로 확보했습니다.

공사가 덜되었지요?

공사가 건축은 완공되었고 올해 포장공사가 12월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이 1억정도 듭니다. 거기에 조성시설이라든가 울타리 시설, 전시판매장에 해가림시설, 냉난방시설을 보충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는 별무리없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92쪽에 외국여성과 농촌 총각지원 3천5백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503쪽에 농촌 그것도 3천5백만원인데……

현재 우리 농촌에 35세이상 60세까지 농촌에 결혼하지 못한 인력이 1차 조사때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도비를 합쳐서 16명 정도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인원 반은 확보를 못하고 저희들이 농촌 총각결혼 사업에 도에 의뢰를 해서 2006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5개 시군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한7명정도 지원이 되고 시자체로 시비를 확보해서 7천만원내에서 14명 정도를 년도에 추가로 결혼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같이 하지 왜 분리를 했어요?

도비지원 내려온 7명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고 그 인원은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이 3천5백만원이 되고 저희 시비가 또 3천2백50만원이 확보되어서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3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 농업인단체 행사중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이 있고 또 뒤에 농업경영인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행사 지원 ……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업인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그리고 농민회, 기본적으로 4-H 총 6개 단체가 학습조직체로 육성하고 있고 여기 농민회는 별도로 제도과를 끌여들여서 저희들이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은 농민회에서 경희대학교라든가 여름에 농활대를 지원하는 행사보조금이고 뒤에는 농업경영인들이 별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거기 증빙서류를 받습니까?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카드로 결재를 하고 증빙서류를 100% 다 받아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민간에 보조를 해 주는걸 그냥 돈만 주지말고 정산서를 다 받았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사무감사때 다 볼테니까 ……

정산서를 일일이 다 챙겨서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영주시의 재정자립도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 농업인들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97쪽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농업전문가 양성교육해서 이건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이건 중앙에서 국비로 50% 보조를 해서 매년 지도공무원 1명을 중앙에서 각 시군별로 총괄해서 보내는 해외연수 연찬입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매년 장소가 틀립니다. 주로 네덜란드, 덴마크 ……

그 뒤에 498쪽에 거기도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건 2백90만원인데 어디갑니까?

이건 전문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전문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지도직은 전문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지금 두가지 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지도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99쪽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연수 1백만원짜리도 있고, 2백50만원짜리, 2백만원짜리, ……

이건 사안에 따라서 주로 민간인 해외연수를 하는데 자부담이 한 40%에서 많으면 60%까지 있는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30% 지원되며 우수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연수시키는 사업이고요. 지역농업교육 협력체사업 교육생 해외연수는 작목별 연구회에 4개 작목반에 한명씩 선발해서 국비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0 내지 50%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512쪽에 농업인 상담소 상담용 차량구입 3대가 있는데 ……

이 분야는 국비로 저희들이 지구지소의 운영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에는 대다수 지구지소나 상담소에 오토바이가 한대씩 지원해서 농업인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애로사항을 해결했는데 지금은 상담소가 다 철수되고 다시 지구지소 3개가 설치되어서 국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을 1천2백만원 정도로 3대를 구입해서 지구지소에 배치를 함으로서 농업현장에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농촌지도과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질의에 앞서서 의원생활 6개월로 접어드는데 느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2월 9일날 가흥2동 본 의원 지역구내 창진동에 있는 노인회관에 아침 일찍 초대를 받아서 갔었습니다. 노인회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참석하신 백은미 계장님을 뵈었습니다. 계장님 왜 오셨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는데, 그날 경로당에서 개최한 행사는 농촌지도과에서 농촌노인활동 지원 사업의 하나로 어르신에게 우리가락 좋을시고 라는 제목으로 어르신에게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농촌지도과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2, 3회를 거치면서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심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어르신 40여명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달간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백은미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좀더 업무 파악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홍성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농촌총각 결혼 사업은 목이 잘못되었지 않은가 싶은데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4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서 부기를 적용해서 예산편성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사업을 원만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맞지 기타보상금이라는 목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을 이중으로 예산 요구를 한다는것 또한 다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외국여성과 농촌총각 결혼사업이나 농촌총각 결혼 사업은 동일 목적의 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요구는 추후에는 한 목으로 적용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총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이 지금 1억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1억5천의 내용을 보면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하우스분무기, 예초기안전판, 농촌지도자 채종포과제포 운영, 농촌여성일감갖기 지원 사업, 작목별 농작업 환경시스템,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 등 6개 신규사업으로 1억5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506페이지 말씀입니까?

506페이지가 아니고 농촌지도과의 민간자본보조의 총액을 합치면 예산이 1억5천원 정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지도과나 농축산과나 기술보급과나 과수관리과의 많은 예산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민들의 농업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물론 사업으로 보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또다른 신규사업을 계획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연속적으로 2008년도에도 해 줘야 되고, 2009년도에도 해 줘야 되고 계속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주시 재정자립도라든지 가용재원이라든지 결코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기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잘 하시는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면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것은 영주시 지방재정자립도라든지 가용재원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쪽부터 508쪽까지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올해 2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1억5천 정도가 늘어났고, 일감갖기사업이 5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지적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수립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국도비 지원 사업이어서, 사실 열악한 우리 재정사항에서 이 국도비를 많이 가져 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매년 신규로 중앙이나 도로부터 우수한 사업들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이 좀 많습니다. 지금 농업인건강관리실이 2개소에 5천원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매년 1년에 1개소씩, 또는 없는 해도 있었고, 2006년도에는 2개소를 가져왔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5개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열망하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증액 요구도가 많습니다. 매년 심사를 할 때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 5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다?

예.

예산편성 메뉴얼에 국도비를 지원 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재정 배분 원칙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지 않는 사업들은 편성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논리로 말씀하시면 498페이지 지도직공무원 전문인력 향상 지원에 도비가 87만원입니다. 87만원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시비를 2백3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것은 사업의 계획과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성을 고려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지, 국도비를 지원 받았다고 해서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