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3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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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술보급과와 농촌지도과의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ｏ 기술보급과 ｏ 농촌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특히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2007년도 본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523쪽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건 기술센터에서 가는지, 아니면 민간인이 가는지?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이건 저희 직원을 현재 미교류 지역에 있는 박람회나 여기에 농업기술정보 수집을 위해서 한사람을 그 기간내에 파견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 올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홍성욱위원

금년도에 새로……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한사람을 정보를 가져와서, 우리가 종자라는 이런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농업의 차별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러지역을 갔다 올려고 의욕적으로 보였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우선 한군데만 하라는 의지가 있어서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밑에 시험연구비 3천7백50만원이 있는데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영주 한우가 저희들 기술이 후기 3개월 사료만 개발을 해서, 후기 3개월 사료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특허를 해서 지금 사료를 먹여서 영주한우로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후기 3개월만 가지고 총 28개월, 30개월을 먹이는데 후기 3개월만 가지고 차별화를 시킨다는게 굉장히 불안하고 또 똑같이 영주한우를 했더라도 브랜드육으로 나갈수 있는것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가 굉장히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유전자원 자체가, 품종 자체가 너무 차별이 심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종부터 새로 해야겠다 해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한것이 영주한우핵군 조성입니다. 핵이라는건 전체가 고등 등록우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한우로 고등 등록우로 다 만들려면 6, 7년이 걸립니다. 농가에서 한 마리를 만드는데, 그럼 고등 등록우가 영주시에 9% 정도 있습니다. 이 9%를 가지고 영주한우를 브랜드화 시킨다는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 고등 등록우를 모체로 해서 난자를 빼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일반한우에 교배를 시키는게 아니고 전체 수정란을 짚어 넣어서 복제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제를 시키는 기술자체가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 프로젝트 얘기를 듣고 충분하게 기술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난 11월달에 축산기술연구소 연구진들이 시장님하고 업무기술 협약을 내년에 체계를 하겠노라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기술에다 조금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축산기술연구소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2월중에 축산기술연구소 소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기술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22쪽에 국화전시회 개최 1천만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천만원이 텐트하고 전기료하고 ……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국화전시회를 처음 개최를 했는데 텐트 임차료를 지원했는데 추경에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텐트 임차료를 5백만원을 가지고 임차를 했는데 정말로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둥을 붙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이 낙후하게 설치해놓고 불안하기 보다는 조금 규모있는 시설을 설치하는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약간 증액 편성했고, 텐트를 임차하고 금년에 전기인입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기인입을 하는데도 1백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시회를 하는 나머지는 국회연구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시에서 장소를 제공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홍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국화전시회 개최, 금년에 10월달에 했습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황병직위원

야생화전시회 개최는 언제합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5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야생화전시회는 금년이 처음이 아니었고 ……

황병직위원

지금 국화전시회 개최같으면 금년에 처음 개최를 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점도 다소 대두되었지요? 그런 문제를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국화전시회 개최가 우리 인근 지역에 많은 자치단체에서비슷한 시기에 개최를 하더라고요. 매스컴상으로 홍보된 내용과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우리 지역에서 개최한 국화전시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차이가 난다는것은 규모나 이런것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를들면 금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금년에 단순히 국화전시회 개최만 했는데 부대시설로 해서 국화차를 이용한 체험행사, 그런 등등의 행사를 같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국화전시회 개최를 하는데 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돈이라는것은 소비와 지출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2006년도에 5백만원 텐트 임차료를 주고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나머지 5백만원은 전기인입선인가 했을 때 예산이 빠뜻하게 들어가네요. 타이트할것 같은데,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를 철저하게 기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천만원을 소비해서 얻는 가치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들여서 얻는 가치가 훨씬 더 시민들에게 느낌의 차이가 다르다면 천만원 보다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화전시회 개최는 어차피 기술보급과에서 한번 준비를 해서 금년에 시행을 했던 것이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2007년도에 행사를 준비할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잘 연구를 하셔서 국화전시회 개최는 좀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시회로 개최해 주십시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의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보람을 가장 느끼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국화전시회였습니다. 그중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문제점이 있었던것은 두 번의 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설문도 한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들이 동참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 국화연구회하고 다 같이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더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문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35,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대부분 설문조사에 의하면 영주에 이렇게 알찬 문화행사가 있었다는게 영주시민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에 연연하지 않고 예산편성 되는대로 그 나름대로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자면 예산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직원들과 잘 하십시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준비를 해 보고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약간 보완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예산질의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면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말이 이말같고 저말이 저말 같은데 좀 쉽게 표현하고 같은 연구비라든가 품목비라든가 이런건 묶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혼동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혼동이 오도록 예산을 편성하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알가 보기 좋고 또 여러 한품목 같으면 이것 저것 넣는것 보다는 쉽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게 낫다는거지요. 꼭 부기상 지적을 해 놓으면 그 부분밖에 못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 집행 방법에도 원활하게 요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영주시장님이나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얘기 꼭 한마디 하시지요. 그러면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가 있는 소양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격도시라는건 기존에 있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 실지로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시민의 생활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품격이 올라가는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상징하고 있는 선비정신이나 선비촌이나 이런것들이 고품격도시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저희 기술보급과는 기존에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기술보급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이런것들이 곧 주민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일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도 국화전시회나 이런것들이 영주시의 품격이 높은 도시로 지양하는 컨셉하고 같이 맞는다고 보고 그런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이 질의를 예산과 관계없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영주시민을 대표하고 시를 다스리는 집행부 간부들이 시장님의 뜻이 어느정도인가, 고품격도시가 어떤 부분인가 라는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님들에게 물으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고품격도시의 뜻을 전 직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에요. 저는 며칠전에 시장실에 찾아가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고품격도시가 뭐냐 하면 얘기를 안합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고품격도시가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해서 가야된다. 라는 내용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와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제가 전체 과 예산서를 보면서, 똑같습니다. 새로워진것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서와 맞춰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는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것이 바뀌지 않은한 우리 영주시는 말로만 고품격도시로 그칠것이다. 라는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좀 달라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7쪽에 일시사역 인건비가 있는데 얼마 지급합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이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박찬훈위원

주택지적과는 정부노임단가가 3만원이에요. 거기가 잘못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가 잘못되었습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적용하는 분야가……

박찬훈위원

거기도 일시사역……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일시사역이라도 적용분야가 다른줄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달라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저는 어느과가 적용을 잘못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고, 그리고 519쪽을 한번 봐주십시요. 프린터 토너구입이 30만원 해서 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토너구입비만 3백만원 입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구입비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집행부에 있으면서도 얘기가 다르다는 거에요. 농축산과에 보면 토너구입 및 수리비 3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그렇다면 집행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수리비는 별도고 토너구입비는 별도라는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토너를 행정전산장비를 관리를 해 주는 업체가 한번 결정이 되면 농축산과가 다르고 센터내에서 기술보급과가 다른게 아니고 그 결정된데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토너구입비로 해서 넣었지만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물론 이 부분에 행정장비 유지비가 있겠습니다만 그 유지비를 일부 활용을 하고 이 토너를 넣을 때 토너에 대한 일부 고장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

박찬훈위원

과장님, 해석은 자기편의 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이 글자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2백만원을 해놨는데 3백만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고, 저 얘기는 농축산과는 프린터 및 수리에 한개당 30만원이 들어왔고, 여기는 토너구입 해서 개당 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유지비라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건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시설유지비는 거기서 지급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작은 예산이지만 경상경비에서 이런데도 신경을 써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520쪽에 농업선진화 개발연구소 연구원 수당이 나가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수당이 소장님이 천만원, 연구원은 누구입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현재는 경북대학 농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는 정재동 교수님이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연구원은?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연구원은 농과대학에 있는 교수 3분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연구보조원은?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이 보조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임명을 한 사람을 보조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에는 사무실이 없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1년에 몇 번 정도 옵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소장님의 경우는 한 15회 정도는 출무를 하십니다.

박찬훈위원

또 연구원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연구원은 평소에 자기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필요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0여회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의원이 묻는것은 이 분들이 연구과제라는가 기술보급과에서 해서 우리 농업에 접목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에 연구비 지급했는 영수증과 정산서를 우리 의회에 한번 보내 주십시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522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야생초 전시회 개최 어디입니까? 어디 민간 행사 운영에 주는 겁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체로 하는 것이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시장안에 대백쇼핑몰 안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의원님들 초대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523쪽에 영주암 수정란 생산 이식 자재, 이식 자재란 뜻이 뭡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수정란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등우가 9%밖에 없는데 이 고등우에서 난자 적출을 해서 한번에 난자 적출이 5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개는 적출된 소에 집어 넣어야 되고, 나머지 4개를 공유우라고 하는데 공유우 4개를 다른 소에……

박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것은 용어를 묻는건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농축산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 줄께요.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 해서 3천1백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해서 3천1백60만원, 이것이 동일한 사업이라는거지요. 지금 우량우, 우량종삼, 우량 하는데 정말 우량우, 우량종삼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부기상 그렇게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라든가 소수 있기야 있겠지, 그런데 지금 인삼우량종자 여기도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글씨만 우량이지 사실 우량이라고 특이한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업 3가지 자체가 중복예산이라는 거지요. 농가에 보면 꼭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과와 각 계와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까 보고때 들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474쪽, 472쪽, 522쪽에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사업이라는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27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인삼종자은행 설치가 클러스터 사업에서 연계하는 겁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인삼시험장하고 하는 겁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종자은행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은 대부분 현재까지는 90%이상 자영종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KT&G에서 개발되어 있는 종자가 천풍, 연풍, 금풍, 고풍 해서 몇가지 종류가 우리 지역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인삼종자를 보급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종자는 종자관리소가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보급만 해놓고 두손만 거쳐가면 퇴화가 되어서 원래 풍기인삼 자경종도 없어지고 이것도 관리가 안되면 이것도 없어지고 전부 혼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종자를 정부에서 어디에도 인삼종자를 관리해 주는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역특산물이고 하기 때문에 종자를 빨리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특히 연풍같은 경우는 종자가 생식으로 사용하는 종자인데 가공을 쓰게 되면 가공수입이 굉장히 떨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연풍이 많이 갈렸을 때, 풍기인삼은 가공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확산되었을 때 풍기인삼 명성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첫 번째 갖고 있고, 그다음에 혼동이 되었을때는 풍기인삼 자경종도 다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박찬훈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시험장 뒤에 보면 양직묘 시험포장 해서 15,000평이 있습니다. 양직묘는 이미 기술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인삼종자은행으로 대처를 해서 종자은행을 만들게 되면 풍기인삼 자경종을 관리를 하고 또 인삼종자가 들어와 있는 천풍, 연풍 이런것들도 원종을 확보해서 관리를 해서 여기서 거쳐 나가게 되면 종자가 관리되기 때문에 퇴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을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종자은행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우리 영주에, 인삼시험장이 생기고 했는데, 그 시험장 뒤에 있는 땅은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임대를 했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임대를 해서 먹고 지금까지 와서 다시 우량종자 은행을 그 자리에 설치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사이에 4,5년동안 일반인에게, 누가봐도 특혜라고 하지, 특혜라고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임대를 줘놓고 지금와서 그 자리가 비니까 다시 우량종자 은행을 설치한다. 시범사업을 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걱정하면 사전에 하셔야 되지, 그 자리가 원래 우량종자 할 자리가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흙을 파내고 한번 했더라도 개량을 하고 나서 우량종자 시범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일부 특정인에게 그렇게 가꾸어서 잘 다듬어 놓은 땅을 줘놓고 이제와서 거기에 다시 종자은행을 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거금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누가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528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느타리버섯 배지 제조와 생산 시범사업이 어디입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이건 영주시에 느타리 재배하는 농가들 전체 공동사업입니다. 전체가 배지를 개별적으로 만들면 비용측면도 문제가 되고……

박찬훈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29쪽에 고품격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시범, 어디입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이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화훼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이건 기존에 있는 저희들 생각은 지금 과채류가 연료비 관계 때문에 대부분 연동하우스가 다 불을 꺼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채류를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작목 전환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

박찬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포괄적으로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해놓고 하지만, 사전에 이런 민간자본보조는 다 정해서 올라온다는 거지요. 농가나 단체에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좀 올려주십시요. 이것 좀 해 주십시요. 해서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답변을 들어보면 정해진것이 없는데 차후에 가보면 사전에 정해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장소가 정해졌느냐, 당사자가 정해졌느냐 라는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사전에 정해진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해졌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5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여기에 보면 또 영주다이어트쌀 지역특화사업해서 4천만원, 풍기인삼 표준 일복가설 모델설치 2천4백, 이 모델 설치 어디에 줍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이건 정해진바가 아니고 이것이 되면 산학협동 심의회를 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인터넷 또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읍면을 통하고 인터넷을 통하고 모두 통해서 할겁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얘기를 해 줄께요. 우리가 60억 사업인가, 52억 사업의 인삼클러스터 사업이 읍면동으로 문서가 내려갑니까? 안내려 갑니다.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이건 인삼클러스터 사업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박찬훈위원

인삼 친환경 재배도 역시 똑같은 얘기이고 이 부분이 특정인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특히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특정인에게 가요. 받는 사람만 본다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옛날에 지도사로 있을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요. 오직하고 농민들이 상담소 자주 드나드는 사람하고 기술센터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모든 혜택을 본다고 얘기해요. 목적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하러 가면 맨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 그렇게 되어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우리 기술센터 사업이, 그래서 농민들에게 좋은 사업이지만 원망은 듣는 거에요. 이건 누구든지 그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이 그 위치에 있다면 자주 만나는 사람을 보면 이것 한번 해 봐라, 예산확보 해 줄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것도 형평성에 맞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요사이는 거의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 부분이 신경을 안 쓸수 없다는 얘기에요. 531쪽에 시가지미화용 꽃생산 재료비가 5천5백80만원, 또 산림녹지과것도 거기서 가꾸지요. 산림녹지과도 꽃길 재료비 구입비가 2천만원 또 들어왔어요. 어차피 집행부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시가지 생산하는 미화용 꽃은 우리가 사용하는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연중, 내년 2007년도에 화종별로 수요량을 저희들에게 통보한것이 31만본을 어떤 어떤 꽃을 생산해 주십시요. 하고 저희들은 꽃을 생산해놓으면 산림녹지과에서 적이 배분을 해서 시가지에 갖다 심습니다. 저희들은 생산하는데까지만 역할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산림녹지과도 재료비 구입입니다. 여기도 재료비입니다. 항목이 같아요. 607페이지에 있는 산림녹지과 한번 보십시요. 재료비 구입비에 똑같은 항목에 2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재료 구입비가 5천5백80만원입니다. 이게 중복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다음에 533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량인삼 종자은행 채종포 일복자재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용역비를 보겠습니다. 2006년도 용역비 1억이 섰지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했습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똑같은 용역이지요. 2006년도 용역을 몇가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올해 용역을 줄 일이 있어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사업에 따라서 2년차 사업이 있고, 3년차 사업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006년도 용역을 준 내역을 우리 의회에 사본을 보내 주십시요.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006년도에도 1억을 들여서 기술개발과제 용역을 했고 또 달라는것은 용역이 금액도 적지 않고 1억이다. 우리 황병직 동료의원이 얘기를 잘 하는데, 용역비 1억같으면……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용역과제심의결과를 그때 1억8천만원으로 해서……

박찬훈위원

이것도 거쳤습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전년도 했는 용역결과를 사본을 보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입금시키는 사본까지 첨부를 해서 보내 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36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거기도 민간자본 보조인데 영주수박 특화기술적용 안정생산은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심원

심원기술보급과장

이건 농가 개인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가 전에 시간이 없어서 부연설명을 못드렸는데 작년에 수박이 50% 정도가 비 피해가 났는데 근원적으로 기존의 시설보다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겁니다. 양이 좀 부족하다 해서 수정예산에도 조금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