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의 보건소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31쪽까지 증지판매수입 2,2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 9,700만원, 예방접종 수입 3,490만원 그리고 40쪽~58쪽까지 보건사업 관련 국 도비 보조금이 8억 3,489만원으로 총 11억 8,879만원의 세입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은 56억 9,278만 3,000원으로 이것은 고령군 일반회계 총예산 1,400억 5,450만원의 4.0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예산으로 44억 2,50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32억 5,831만 1,000원이며 인건비가 28억 1,560만원이며 인건비는 기본급 361쪽입니다. 수당 그리고 362쪽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363쪽에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3쪽~366쪽까지 경상적 경비로 4억 4,27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481만 2,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865만원과 36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796만원, 365쪽 운영수당은 당직수당 1,243만 5,000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그리고 보건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직원초과 근무에 따른 급식비 800만원과 임차료는 보건소 복사기 임차료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난방 연료비로 3,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의료장비 유지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3,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차량선박비는 방문보건 차량, 업무용 차량, 앰블런스, 방역차량 유지비로 2,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행사운영비는 성산보건지소 및 옥산보건진료소 준공행사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가 3,522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로서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보건행정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등으로 1억 1,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건진료소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 부담금으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건소 시책사업 추진 교육참석 여비, 마을건강원 및 진료원 보수교육비로 1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1억 6,67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이 7억 6,580만 9,000원으로서 시설부대비에 5억 4,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에 우곡보건지소 신축공사비 5억 3,10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국비가 3억 1,206만원, 군비부담이 2억 1,90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우곡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로 633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옥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의료기 구입비로서 물리치료실의 견인기외 3종으로 3,9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억 91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37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일반 및 한방, 치과 진료 의약품, 진료 소모품 등 구입비로 2억 1,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1,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에는 성산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 그리고 보건지소 옥상방수,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 도배장판 교체 등에 총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성산보건지소 및 옥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대비로서 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약품 포장기, 구급차, 방역소독기,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 자동온도계 등 구입비로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5억 3,4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에 1억 4,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인건비로 금연클리닉사업 1명, 건강생활실천사업 5명, 예방접종등록센터 1명 인부임으로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8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서는 건강관리교육 교재 및 자료제작, 장년기 여성 용품구입, 금연클리닉 및 저출산 관련 홍보물과 교재제작비로서 일반수용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4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요실금 프로그램 강사수당, 댄스 스포츠 강사료, 군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는 건강관리사업 관련 학술대회 및 회의 참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건강관리사업 추진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는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건교육 참석자 실비 50만원을 비롯하여 저출산 대책축하금,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으로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사업예산입니다. 3억 8,7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이 2억 8,697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경비 금연클리닉 1개소 운영 등 운영비 8,660만원을 계상하였고, 376쪽입니다. 여비로서 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가 590만원, 377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가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8,63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비에 850만원, 37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진단 및 치료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양육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에 7,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9,461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서 7,461만 9,000원으로서 검진시약 구입비, 금연클리닉 운영 약품 및 보조용품 구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입니다. 38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추진에 민간행사 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관련 안내판 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기자재 2종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 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약품 3종, 무료예방접종 약품 4종, 예방접종 용품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입니다. 382쪽 예방의약관리 사업예산으로서 1억 8,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5,4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방역소독 인부임과 방역소독 인부 4대 보험료로서 3,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7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홍보물 제작비와 응급처리 교육강사료 운영수당에 80만원, 388쪽입니다. 병리 및 에이즈 검사장비, 방역소독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만원 그리고 방역소독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업무추진 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질병모니터 등 민간인 교육참석 실비로 6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한센병 관리사업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억 3,07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84쪽입니다. 보조사업에 2,693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1개소 지원금과 그리고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는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는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민간이전에 1,74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과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의 무료간병센터 1개소 운영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1억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친환경 방역소독비, 방역 유류대 구입비 등으로 8,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와 그리고 구충사업용 약제 구입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으로 3억 8,4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는 1억 3,46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서 방문보건사업 6명 호스피스 간호사 1명 그리고 인부임으로 1억 3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1,7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방문보건 소모품 및 용품구입 그리고 즐거운 노년 프로그램 운영, 여성암 유소견자 정밀검진,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수용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운영수당에는 즐거운 노년 프로그램 강사수당, 정신질환자 진료수당, 간병사 양성교육 강사수당으로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는 방문정신 재가환자 그리고 노인 보건교육 및 위탁교육비로 8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여비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추진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일반 보상금으고 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89쪽입니다. 노인건강교실 치매교육 참석자 간식, 무의탁 어르신 목욕급식비, 건강도우미 선진지 견학 등 68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상해치료비, 의료급여 대상자 간식비 등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 4,963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이 2억 2,853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비,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 그리고 390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391쪽에 보건소와 암관리 사업등에 총 3,0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여비로서 호스피스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 참석,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조사평가 용역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1억 8,6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 그리고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에 890만원, 39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이전 구료비로 방문보건사업 진료의약품, 무의탁 어르신 영양제, 가정방문환자 의료용품 구입, 395쪽에 정신질환자 진료약품 구입 등에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1억 6,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2,916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98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450만원, 운영수당에 20만원, 방사선 촬영장치 정기검사, 물리치료장비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교육참석자 실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억 3,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에 1억 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여비로 한방지역 보건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8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 교육참석자 급식 그리고 한방지역 보건사업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39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지역 보건사업 약품구입, 구강보건실 운영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으로 1,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강보건실 1개소 설치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물품구입, 구강보건실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4,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만성병 관리사업,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예산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보건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성산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성산보건소 신축공사 원 예산은 작년에 했는 대로 서가 있고 이건 부족분인데 여기에 성토에 1,500만원, 옹벽에 4,200만원, 건물철거 및 부대시설에 5,500만원인데요. 지금 이 장소가 면사무소 바로 뒤쪽 아닙니까? 그지요?

ː예. 맞습니다.

ː맞지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보면은 그 뒤에 뭡니까? 복지센터나 그쪽보다는 이쪽이 오히려 더 성토를 안 해도 좀 위치가 높고 그렇다고 수해를 볼 그런 장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면사무소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ː예. 맞습니다.

ː그런데 이 성토를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ː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계획으로는 면사무소와 같은 높이로 지금 저희 보건지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이제 저희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 자리에 보건지소를 철거하게 되고 그리고 진입하는데 주민들이 차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보다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되고 그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계획들이 그 높이가 다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3,300㎡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ː지금 저 국도 높이가 그러니까 지금 성산면사무소 그 높이만큼 높여서 면사무소와 같은 레벨로

ː예. 맞습니다.

ː해서 바로 지금 보건지소를 철거하면은 그 쪽으로 통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러면 그쪽은 면사무소 화장실도 부셔야 되는데?

ː예. 지금 뒤쪽에 건물철거 및 부대시설 설치 부분에 5,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보건지소 시설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그리고

ː그러니 시설물 철거는 기존에 있던 보건지소를 철거하겠다는 그런 비용입니까?

ː예.

ː기존에 있는 거?

ː예.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성산면 면사무소에 화장실하고 창고 문제가 앞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ː부대시설을 해야되고?

ː예. 신축을 새로 옮겨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이 9,81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본 사업에 항상 계속적으로 상주하고 있습니까? 일시사역하는 분들이 일부 일용직입니까? 이런 분들이 6명이?

ː예. 이 부분은 2007년도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에 2,000명 정도의 방문보건 간호사를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해서 국가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없어서 내가 묻고 있습니다. 몇 명, 6명에 뭐 얼마를 줘서 9,800만원이다. 이런데 여기 뭐 국비라고 이야기를 해도 군비가 4,10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거든요?

ː예. 맞습니다.

ː들어가고 있는데?

ː지금 일시사역인부이기 때문에 9개월 정도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한달에 1인당 150만원 정도해서 지금 여기에는 4대 보험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9,813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군 복지사업에, 참 보건복지사업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373쪽 금연클리닉사업을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73쪽에 일시사역 인건비가 1,950만원 또 374쪽에 홍보물 및 교재제작에 200만원, 375쪽에 일반운영비 1,260만원 또 376쪽에 여비 40만원, 377쪽에 행사실비 보상에 600만원, 379페이지에 약품 및 보조용품 구입 700만원 도합 4,25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뭐 금연클리닉 사업은 상당히 우리 군민들 보건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건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으니까 사실상 그 내용을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 사업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단 금연클리닉 사업뿐만 아니고 예방접종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사업도 있고 또 도비보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예산 항목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이것도 역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ː국비사업입니까?

ː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금연클리닉을 위해서 상담하는 간호사도 일시사역인부로 이렇게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이제 저희 보건소에 일단 금연희망자를 등록을 해서 그 분들에게 시기별로 전화통화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금연 관련된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ː본 위원도 이 클리닉에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호응을 하지 싶은데 연간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까?

ː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보면 성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ː많지를 않습니까?

ː예. 저희 공무원도 이번에 올해 사업으로 사실 추진을 했었는데 다들 대부분 많이 바쁘시고 이래서 한번 교육은 받으시는데 지속적으로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실적이 한 160명 정도 저희들이

ː160명?

ː예. 160명 정도 시도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은 이 만큼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사업은 이 정도 했습니다.

ː금년 사업에 사실상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데는 전부다 인식을 하는데 꾸준하게 가서 클리닉 사업에 동참을 해야되는데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몇 분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금연클리닉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또 한사람이라도 더 금연하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잘 좀 지원 좀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건강클리닉 사업과 마찬가지로 3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700만원, 375페이지 일반운영비 430만원, 376페이지 국내여비 300만원, 377페이지 평가용역비 500만원, 간식 500만원, 379페이지 검진시약 구입 100만원, 38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안내간판 설치 500만원, 기자재 구입 1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힘드는데요. 사업비 전체가 1억여원이 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역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1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동, 영향, 절주, 금연 이렇게 금연클리닉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4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댄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운동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포괄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분야가 있고 또 운동안에는 초등학교 줄넘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노인분들 율동체조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증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특히 운동 프로그램 같은 데는 저희들이 비중이 전체중에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편성은 35억 2,295만 7,000원으로서 국비 1억 6,154만원, 도비 1억 1,167만 4,000원, 균특예산 1,000만원, 분권교부세 895만 7,000원, 군비 32억 3,07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4쪽부터 분야별 예산 계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관리분야 예산규모는 18억 7,045만 1,000원으로서 404쪽부터 408쪽까지 지도직 2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일용직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부임 등 인건비로 14억 9,0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인부임으로 1,311만 4,000원이 분권교부세로 농촌지도사업 및 생활민원센터 운영 인부임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쪽 중간부터 410쪽까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5,123만 1,000원, 일 숙직 수당 1,243만 5,000원, 임차료에 120만원, 연료비에 5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184만원, 차량선박비 1,339만 1,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22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국내여비 1,996만원과 농업인 상담소장 4명에 대한 월액여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1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농촌지도과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960만원, 직급보조비 5,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쪽입니다. 대민활동비 1,3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실비 850만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교재 및 교구제작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쪽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운영중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전문지도연구회 회원 연찬 및 교육참석, 관외출장 여비 500만원, 국외여비로 농촌지도분야 및 시설채소분야 국외연수 교육 참석자 2명에 대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인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역별 특화된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4명에 대한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딸기, 메론 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교육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찬경비 3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인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농촌 빈집을 활용한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회계인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 2,000만원, 농업인 교육용 전자칠판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좌학지구 토지매입 6필지 7,454평에 대한 연리 3%,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관한 9차년도 원금 4,075만원과 이자 612만원으로 총 4,68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농사시험 연구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 연구분야 예산규모는 9억 9,720만 6,000원으로서 국비보조인 병해충 예찰단 및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에 1,200만원, 지역농업 경영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인부임 8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비 인부임으로 토양시료채취 건조시약 조제 등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인부임 1,350만원 등 5건에 4,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토양검정실 폐수처리비 또 좌학지구 벼재배 위탁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611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토양검정실 유지비 300만원, 시험포장 및 조직배양실 유지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시험포장 조성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굴삭기 임차료 60만원, 고령옥미의 품질향상과 재배농가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DNA 검사료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품질인정시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비용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8쪽입니다. 국비보조 일반운영비로 병해충 예찰단 운영비 7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비 204만 4,000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평가를 위한 운영비 200만원,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 운영비 80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비 5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 국내여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 여비 9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쪽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병해충 예찰단 운영 재료비 300만원 등 4건에 1,300만원, 시험연구비로 이끼생산기술 및 딸기육묘방법 개선과제 2건에 대한 수행연구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491쪽 하단에서 420쪽에 걸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강화 실비보상 200만원 등 3건에 9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쪽 중간부에 기타 보상금으로 벼보급종 예실행 5,500포에 대한 공급가격 차액 보상금 2,145만원,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 대상농가 27호에 대한 사례금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인 민간자본 보조로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3개소에 1,500만원, 도비보조인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사업이 2개소에 1,200만원, 벼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사업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쪽입니다. 420쪽에 이어서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서 버섯재배사업,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 2,000만원외 7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2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사업 1,000만원, 청렴돼지 생산을 위하여 방염용 소독조 설치지원사업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병해충 진단실 장비 및 토양경도 측정용 장비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좌학지구 비료 농약구입 재료비 140만원 등 7건에 재료비로 4,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쪽입니다. 시설비로 벼병해충 예찰답 이전으로 인한 유아등 설치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고령옥미 종자갱신과 입제농약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2,200만원, 벼유량종자 증식사업비 600만원, 지역생산 씨감자 포장적응을 위한 시험사업비 20개소에 600만원, 느타리 버섯 종균접종기 지원사업 5개소에 800만원, 벌수정 수박생산시범사업 800만원, 관상발열 파이프를 이용한 박과채소 조기생산 출하시범사업 3개소 576만원, 시설원예하우스 이상발생시 자동알림장치인 경보장치 설치사업 5개소에 800만원, 딸기 우량모주 생산을 위한 육묘공장 시범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4쪽입니다. 기능성 딸기생산 시범사업 480만원,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4개소에 2,000만원, 내구성과 보온성이 뛰어난 신소재 필름피복 보급사업에 3개소 1,680만원, 지하수 부족해결을 위한 딸기수막유수 재활용 시범사업 3개소에 1,680만원, 맞춤비료 보조금 지원사업 1억원, 완효성 맞춤비료 실증시범사업 20ha에 800만원, 마늘 출하시기 조절시범사업에 800만원, 축사와 사료저장고 방열재 시범사업 1,600만원, 친환경 맞춤쌀 생산시범사업 10ha에 800만원, 시설연작지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등을 처리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 20ha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생물 생균배양 증식을 위한 장비구입비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5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분야의 예산 규모는 6억 5,530만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산물가공교육장의 가공기기 관리, 조립, 실습기자재 관리를 위한 인부임 600만원, 가로등 수리 및 설치 인부임 327만 4,000원, 농기계 및 가로등 수리 보조를 위한 인부임 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보안등, 표찰 정비 비용 120만원,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에게 구독지원되는 농축산신문 구독료 136만원, 각종 교육 강사수당에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6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 분납금 9,120만원, 생활민원처리센터 근무자 안전화 및 피복비 216만원, 농기계 장비 유지비 160만원, 농기계 유류대 130만원, 농기계 및 가로등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 가로등 수리용 보수 크레인 유지보수비 100만원, 한해장비 유지관리비 60만원, 인력육성 및 농기계 사업추진 국내여비 2,2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회원 등 농업인 학습조직체 15명에 대한 해외연수경비 1,500만원, 학습조직체 교육실비 360만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5도 5군 4-H 증진대회 참가비 16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금 160만원, 농촌지도자와 4-H회 육성지원금 31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에 1,100만원, 고령군 생활개선회 400만원, 고령군 4-H 연합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쪽입니다. 보조사업 운영비로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직접 우송하는 농업인 신문 우송료 527만원, 4-H 신문보급 우송료 50만원, 생활기술 현장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지역특화 식품개발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농촌사랑 소비자교육 강사수당 및 임차료 300만원,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176만원, 농촌여성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전통문화자원 개발보급교육 강사수당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9쪽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농촌사랑 소비자교육 실습재료비 100만원 등 각종 교육실습 재료비로 1,0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1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0쪽입니다. 생활기술 현장교육 보상금 100만원 등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비 1,000만원, 국비보조인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선별작업장 설치사업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운수면 화암리에 육성중인 농촌건강 장수마을 3년차 사업에 1,500만원, 2007년 신규 육성할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인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회원의 생산과제사업 200만원, 농촌 청소년의 영농정착유도를 위한 미래 영농주 양성사업 1,000만원,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지원 500만원, 농심나눔쉼터 10개소에 1억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국비보조인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논두렁 조성기 540만원 등 3건에 4,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 재료비로 농촌여성 원예활동교육 재료비 240만원 등 9건에 8,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3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도색비 450만원, 이전비 400만원, 쌍림면 산주리 야영장 및 가야대 주변의 가로등 설치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농심나눔쉼터 개 보수 10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우리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서에는 없는 것 한가지 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영양군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나오셔서 다가오는 우리 뭡니까? 영농교육을 지금 FTA 등 우리 농축산물이 많이 수입이 되고 농업에 미치는 외풍이 농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새해영농교육을 10일중으로 앞당겨서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옵디다. 나오던데 우리군에서는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ː예. 저희들은 앞당겨서 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계획부터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만 다른 교육은 이때까지는 일회성 교육으로 그쳤습니다만 앞으로는 집중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집중적으로요?

ː한 3개월에 걸쳐서 12회를 실시한다던지 이렇게 소규모로 집중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414쪽에 좌학지구 토지매입 상환금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환금으로 4,6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토지매입 상환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ː예. 저희들 좌학지구에 저희들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998년도에 매입을 해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내년에 하면 9년차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년차까지 이제 해야되는데 앞으로 한 4년 정도 더 이제

ː 더 남았습니까?

ː예.

ː전에 경지정리했는 데 거기 맞지요?

ː예. 맞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예산 415쪽에 보면 인부임이 120만원 또 416쪽에 보면 재배, 벼재배 위탁수수료가 311만원 또 422쪽에 보면 시험포장 운영재료비 140만원 합쳐서 451만 4,000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31쪽에 좌학지구에서 생산물 550만원에 불과합니다.

ː예. 맞습니다.

ː그런데 그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수익이 상당히 좀 저조한데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ː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현재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을, 임대를 좀 주려고 해도 이게 이제 13년차까지 전부다 상환을 하기 전에는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ː아,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ː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는 것도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4-H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회 이 되는 기금으로 해서 4-H회에서는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너무 멀어서, 옛날에는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만 직접 운영할 그런 형편도 안되고 해서 4-H회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저희들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좀 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ː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그 418쪽에 새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시범사업이라고 편성된 예산은 보면은 418쪽에도 있고, 419쪽에도 있고, 죽 또 420쪽에도 있습니다. 2건 있고, 422쪽에도 1건, 430쪽에도 1건, 총 예산이 1억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뭐 어떤 것인지 또 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민간자본이전 등 항목마다 예산이 다 있는데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ː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8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원예활동 생활화인데 이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ː교육?

ː예. 1년에 한 1,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야 어린이 문화학교하고 연계를 하고 또 초등, 중등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원예교육을

ː원예교육?

ː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원예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는 새기술 실증시험포, 아, 아닙니다. 재료비로 되어 있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이거는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보면은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종이라든지, 성토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420쪽에 있는 것은 그걸 하다보면 견학을 한번 다녀온다든지, 간식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ː예. 물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 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연구, 용역까지라도 들여서라도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하는 말씀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마도 조금 뭡니까? 마, 대마초 그것 맞지요?

ː예.

ː마, 그것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지금 우리 고령군 전체 5개 품목외에 이제 5개 품목하는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준비가 기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어떤 참 여타의 어떤 농민들로 하여금 마가 지금 급부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새로운 것을 참 고령에서 유명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그리고 또 농가에 큰 소득사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걸 주문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새해기술 보급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옥미단지

ː예.

ː423쪽에 본 위원이 아래, 어제입니까? 산업과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그 뭐 상세 내용을 안 적어놔서 산업과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은 그 옆에다 우리 센터에서는 농약대로 이렇게 아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ː예.

ː그 옆에다가 농약대라든지 이런 건 간단하게 기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ː예. 참고하겠습니다.

ː그리고 423쪽에 딸기공정 육묘공장 시범사업이 사업비가 약 6,000만원 예산을 들이는데 이건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ː예. 한 농가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조직배양실을 운영해서 조직배양했는 모가 나오면 그 모를 이 농가에다 줘서 더 증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 증식한 모를 모주용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농가에 이제 시범적으로 조금, 우리 벼육묘 공장 하듯이

ː예.

ː그렇게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벼육묘 공장은 사실상 모를 수차례 또 채화를 시켜서 또 육묘를 할 수가 있거든요.

ː예. 그렇습니다.

ː여러번 하는데 딸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번 정도밖에는

ː예. 맞습니다.

ː육성이 안되잖아요?

ː예.

ː그래서 이것 농가에 확대 보급은 안되고, 물론 여기 사업 명목이 시범사업입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ː그래서 이제 일반 모종을 딸기를 직접 심을 수 있는 모종을 키운다고 하면 이 농가로 안 되겠지만

ː예.

ː이 농가에서 이제 심어가지고 모주로 사용하는

ː모주로?

ː모주를 공급할 그런 농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429쪽 농기계 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국비와 군비 132만원을 들여 120명이 현장이용기술 교육을 하겠다는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기술교육을 받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현장에 수리를 겸하면서 현장에 돌아가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교육을 하고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은 이양기 정비반 또 경운기 분해 조립반을 직접 저희들 사무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앞으로, 그러면 한 4회에 걸쳐서 2개 반을 편성해서 그럴 계획으로 2개 과정을 교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아, 지금까지는 이제 수리반들이 다니면서

ː예. 수리반이 다니면서 현장 수리하는 곳에서

ː교육을 했다?

ː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수리를 하고 어떤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ː예.

ː그것도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다 해당되기는 어려웠습니다.

ː예. 그래 뭐 기계 수리하는 데 몇 번 가지고 가봤지만 교육하는 건 못 봤거든요. 그래서

ː아니 교육을 전체 다 했는 것이 아니고요.

ː그렇지요?

ː1개 마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ː아, 예.

ː조금 전체 다 보기는 어려웠을 걸로 봅니다.

ː내년부터는 이제 연 4회에 걸쳐서 2개반씩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ː예.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사무실에 불러서 교육을, 직접 수리도 한번 해보고, 정비도 한번 해보고 또 분해 조립도 해보면 우리가 직접 가서 수리를 해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조그만한 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교육을 시키려고 내년부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앞으로 교육을 많이 좀 시켜서 이것 좀, 우리는 사소한 농기계 고장난 것도 수리센터로 가고 이러거든요.

ː예. 사소한 고장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ː예. 좋은 안입니다. 다음에는 428쪽 전통문화자원 개발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자원 개발보급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한지공예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교육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가 한 200만원 잡혀있고요.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재료비는 전체 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저희들이 재료비 보조를 해주고, 일부는 수혜자가 직접 부담을 해서 그런 교육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한번에 마치는 교육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모든 교육은 내년부터는 한 3~4회는 해서 그게 이제 집중교육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ː그러면 이것 처음 실시하는?

ː예. 작년에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회성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조금 집중적으로 그런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ː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52억 9,3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 4,900만원, 사업예산이 51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수당이 1,582만 3,000원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318만 5,000원 이거는 단순조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800만원입니다. 이 내역으로는 관광로 및 우륵지 주변 인부임외에 4개소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679만 5,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186만원,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측량수수료 920만원 외에 2,186여만원입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설물 관리에 따른 우륵지와 대가야 통문에 대한 공공요금 480만원외에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공통으로 420만원 그 다음 밑에 임차료는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시 매장문화재 분포확인 장비임차 16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부서공통이 300만원, 가야문화권개발사업 추진이 2,736만원, 테마관광지 조성 및 가야문화권 국책사업 추진에는 500만원 총 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업무추진비는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비는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 준비 200만원 합계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 업무추진비는 소장에 대한 180만원, 15만원 해서 12월에 180만원, 기타 보상금은 300만원으로서 문화재 관리 수호인 수당이 5만원 해서 12월 5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총 금액이 650만원으로서 도암서원 향사 행사비가 150만원, 향교 석전대제 행사비 보조가 300만원, 상무사 춘계대제 및 추계시제 행사 보조비가 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비가 도비와 균특, 군비를 합해서 36억 5,982만 1,000원이고, 주산성 정비사업이 토지매입 등 해서 4억 2,54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통사찰 주변 정비사업 관음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 도 군비를 합해서 4,20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 감리비가 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사테마 공원조성사업비외에 2개 사업해서 1,3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문화재 주변 잡초 및 잡목제거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서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지산동 당간지주 주변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확인 시굴조사를 위한 1식으로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442쪽에 건축 및 토목설계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총 7억 4,600만원으로서 군부대 이전사업비가 3억 8,000, 김면장군 유적성역화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에 2억, 대가야국왕 위패봉안 종묘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3,000만원, 우륵기념탑 보수, 탑신 스톤코트 뿜칠 외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덕비 및 송덕비 9개소의 정비비로 1,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바위구멍 유적보호 철책으로서 2개소에 1,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유적 재실 및 안내설명판 8개소에 대해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박물관 입구 수목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예산안은 저희 개발사업소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필수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성목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쪽에 지산동 당간지주 주변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확인 시굴조사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산동 당간지주 부지 지금 지주가 서가 있는데는 한 3~4년 전에 그때 한번 보수했는 일이 있지요?

ː예. 있습니다.

ː그 당시에 그 근처는 땅을 다 팠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재가 있었다면 그때 출토가 되던지 했을 것 아닙니까?

ː그 당시에 당간지주 거기는 문화재 발굴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당간지주가 기울어 졌습니다. 그래서 당간지주 그것을 현지 위치하고 그걸 확인해서 그 주위만 했는 것이지, 문화재 분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ː그런데 그때 기초공사할 때, 기울어 져서 기초공사할 때 그 주위를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ː그런데 여기는 그 지역이 아니고,

ː주변

ː모산골 위에 그 주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지역은 말씀드리자면 이 용역비 1억 5,000한 것은 당간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당간지주 주변인데 위치는 모산골 주변에 약 한 12,000평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게 건축이나 인 허가를 들어올 때 개별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12,000평에 대한 문화재 트랜즈 즉 유적 분포 확인을 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놓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에 빨리 하고 또 신속한 민원의 처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ː아니, 그래. 예산서에는 당간지주 주변이라고 해놨는데 모산골과 당간지주는 엄청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그렇거든요.

ː이걸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포가 면적이 이렇게 명칭이 당간지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ː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문화재 발굴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공지입니까?

ː주로 농지라든지 공지, 주택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ː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당간지주 주변이라면 그 쪽편에 시설물이 엄청 많은데 그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하기는 어렵다고, 모산골이라고 하면 지금 그쪽은 시설물이 전혀 없고, 공지다 이런 말씀이지요?

ː기존 건축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축이나 이런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논이라든지, 이런 대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ː아니, 그러니까 당간지주 주변 이걸 문화재 발굴이라는 이 용어를 쓸 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근처를 썼는지?

ː아니 대표선으로

ː또 그러면 새로 개발할 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ː예.

ː용어를 쓸 때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ː예. 그거는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ː예. 정리하자면 당간지주 주변은 아니다. 그지요?

ː예. 여기 위에 모산골

ː모산골입니다.

ː예. 그 밑에 하부 구간에, 지금 우회도로 내는 부분에 아래로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22쪽 김면장군 유적성역화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성역화 사업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년도부터 시작되고 총 소요예산이 18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ː김면장군 설계용역비가 지금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2억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라든지, 영향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해서 약 한 9억 내지 10억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먼저 제일 먼저 편성해야 될 것이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야되기 때문에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억으로 함으로 해서 앞으로 국비라든지, 중앙예산을 따는데 기초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2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으로는 전체 18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한 18억이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2009년도에 60억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약 한 107억 이상으로 해서 18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용역보고서라든지 이걸 근거로 해야만이 중앙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ː그러면 재원 충당은 어떻게 됩니까?

ː재원 충당은 도에서도 저번에 투자심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재원은 지금 저희들이 어제 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만 대가야, 가야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도 단일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한 지금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에도 이 사업을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또 여기에 아울러서 이것이 용역이 완성이 되면은 중앙부처라든지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ː아, 이거는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됩니까? 시행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ː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연차별로 다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201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에는 기본용역은 해야만이 후내년에 국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 안내 팜프렛 제작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팜프렛을 제작해서 방문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게 박물관의 홍보물로 비치를 해놓으면 돈을 안내고 사실상 가져가는 그런 참 홍보물이기 때문에 바로 들고 가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이런 폐기하는 것을 본 위원도 여러차례 봤습니다만 본 위원도 사실 다른 데 가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의 낭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을 다른 박물관이나 좀 달리 어떤 제작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ː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내 팜프렛 제작하고 있는 것은 보통 다른 박물관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몇 절로 접어서 간단하게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박물관 관람안내를, 안내하는 기능도 하고 또 가지고 가서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어떤 자료로 삼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대부분 어린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몰라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챙겨가는 아이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안내 홍보물은 책자라든지 이런 것처럼 보관하면서 본다는 것보다 널리 이렇게 좀 유포가 되는 그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고가로 만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데로 좀 오래 쓸 수 있고, 잘 안 찢어지고 이렇게 만들려면 코팅하고 이렇게 또 사진을 잘 넣고 하면은 좀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기념품으로 어떤 사진으로라도 보관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잘 만들어서 그런 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본 위원 생각은요. 이 홍보물이 사실상 지금까지 폐기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와서 이런 좀 안타깝다는 뜻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우리 생활용품에다가 좀 접목을 시켜서 지금 5가지 종류가 지금 제작이 되는데 다문 1가지 정도라도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투입하는 게 있더라도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다가 고령군, 우리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그걸 쇼핑백이나 이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사진하고 중요한 내용, 고령 알리는 이런 걸 해서 아줌마들이 들고 다니고 또 학생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연하게 한번 더 쓰면서 또 고령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박물관에서도 보면은 이제 특별전시같은 행사를 하면 행사용으로 그런 쇼핑백 같은 것을 간단하게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제작 단가를 물어보니까 그게 다량으로 많이 만들면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쇄물, 인쇄가 들어가고,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예. 뭐 그것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뭐 좀 중요한 분들 오시면 또 성인들이 오면은 그런쪽으로 함으로서 뭔가 고령을 알리는데 한번 더 생각하고, 두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순분 위원!

ː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448페이지 연료비 사용 예산입니다. 이 연료비 예산을 보면 왕릉전시관은 한 1,130만원이고, 박물관은 한 5,000여만원 되고, 우륵박물관은 127만여원에 불과합니다. 이 연료비 사용료를 볼 때 우륵박물관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도 불구하고 찾는 관광객이 적어서 사용이 많지 않아서 연료비가 적은 걸로 아는데 이거는 결국 찾는 사람이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ː예. 우륵박물관에 난방 연료비가 왕릉전시관이나 박물관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목용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이 잘 안되어서 이렇다기 보다도 지금 우륵박물관의 전시실 난방 공간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박물관관의 경우와 또 왕릉전시관의 경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왕릉전시관은 실제 유물이 소장, 전시되고 있는 공간이고 해서 공조라든가 이런 환기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난방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우륵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유물이 없고, 전부 이제 복제품이라든가 전시자료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륵박물관 운영에 열심히 해서 하여튼 난방비가 더 들더라도 많은 관람객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사실은 우륵박물관 짓는데 돈이 수십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좀 활용이 되고 또 관광객도 찾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산 교육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장님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할 용의는 되시지요?

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마.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옥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억 9,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4억 416만 4,000이며 사업예산이 2억 9,41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9,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4억 416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에 1억 2,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과 소각시설 24시간 연속가동 그리고 소각시설 운전원 5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 등에 9,2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목욕탕 관리 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부서운영 공통경비와 소규모 장비 수선비, 시설운영 검사수수료 등 그리고 456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 6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는 전화료, 전기사용료,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등에 5,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운영수당은 당직비 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의 작업 등에 필요한 피복비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급량비 300만원, 쓰레기 매립후 복토를 위한 장비 임차료, 소각로 가동 등 연료비 2,341만 2,000원과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시설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2,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침출수 운송차량, 업무용 차량, 소각재 운송차량 유지비에 대한 차량선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업예산으로는 2억 9,4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자체사업에 2억 9,4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377만 3,000원으로 내용으로는 복토재 구입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방역소독 유류대 그리고 쓰레기 소각처리 약품비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4,0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지하수 감시정 수중모터 교체에 400만원과 460쪽입니다. 백필터 교체 등 쓰레기 소각실 보수비 6,700만원, 사무실 옥상 방수 및 도색공사 그리고 목욕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 3,000만원과 목욕시설 보수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폐기물 운반용 경운기 구입비와 프린터 구입비,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옥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은 깨끗한 고령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455쪽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는 금년에 600만원인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배가되는 1,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질검사 비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는 2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수질강화로 인해서 수수료가 또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분기로 4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ː예산이 많아도 한꺼번에 이렇게 배가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납득이 안가네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까?

ː예. 이게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수수료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ː그래서 1년에 배라는 예산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검사료가?

ː예.

ː다음 456쪽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위탁은 지정폐기물이 어떤 종류이며 위탁처리업체는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우리가 분리를 해서 가전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처리비가 운반비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ː위탁처리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ː위탁처리업체는 지금 우리가 칠서에 있는 리싸이클링센터에 위탁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매년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예. 위탁처리비가 금년에는 630만원인데 내년에는 487만원으로 143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위탁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줄었는 데도?

ː지금 처리비용을 해보니까 작년에 이제 예산이 조금 경감이 되어서 그래서 내년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예산하면은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ː143만원이나 줄었는 데도?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59쪽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등 민간위탁,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위탁이 금년에는 9,850만원, 2007년도는 1억 2,500만원으로 2,650만원이 늘었습니다. 위탁관계가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내년도에는 3.8%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탁분리하는 업체, 마을하고 저희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에 조금 더 하는 6%를 인상을 합니다. 하고 지금 있는 현재 인원으로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인원을 1명 더 증원해서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좀 많이 책정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료검토를 위해서 휴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