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보험료가 298만원이 내시되었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여비 등 629만 1,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예산이 1,694만 9,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보험료 89만 4,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예산 442만 5,000원, 제13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1,500만원, 통장 능력개발교육비 456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지원비 2억,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예산 3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600만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1,900만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1개소 예산 1억 5,000만원이 각각 도비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자치행정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운영원에 대한 급여와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6,43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원 유니폼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공통경비로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공통 급양비를 2,000만원, 군경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일․숙직수당 기관공통으로 일직, 숙직, 연휴기간에 숙직, 해수욕장 숙직 등 모두 8,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양도서 구독료로 720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1,440만원, 게양용 기 구입예산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6페이지입니다.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비 150만원, 지방행정혁신 표준매뉴얼 제작비 200만원, 행정혁신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84만원과 심사수당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시책 홍보책자 등 발간비 1,000만원,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 360만원, 단체교섭위원 및 직원교육 외래강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부서공통 여비는 2,300만원, 서무담당으로 국내여비 800만원, 행정혁신 국내여비 500만원, 97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국내여비 300만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3,000만원, 우수공무원선진지 비교견학 예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국외여비 기관공통 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해외배낭여비 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5,300, 부시장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비 공통으로 2,800만원, 주요시정시책추진비 2,500만원, 지역현안시책사업추진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직원 사기진작 대책 100만원, 공무원 애로․고충해결에 300만원, 노조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활동비를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 목에서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여비를 640만원, 통합방위자매결연 군부대위문 참석자 여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교육 외래강사여비 150만원과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체교섭위원 및 직원교육 외래강사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맞춤형 선택적 직원 후생복지 지원비로 4억 950만원을 세웠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 견학예산 4,0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1억 2,000만원, 고객만족 중점혁신과제 우수팀 시상비로 210만원을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아이디어뱅크 우수제안자 시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을 15억 1,172만 6,000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4억 9,682만원을 재해보상부담금을 3,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부담금을 5억 4,7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중 사망조의금을 5,000만원, 재해보조금 450만원, 공무상 요양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중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2억 4,44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목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예비군지역동대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지역예비군육성 자본보조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관리대대의 지역예비군육성 자본보조로 다음 장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기 구입비 2,500만원, 팩시밀리구입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지원비로 복사기, 문서세단기 등 사무실 집기비용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체협상기록보존용 레코더 2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목에 지역인재육성 부업대학생 인부임으로 동계, 하계합해서 1억8,25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인부임으로 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합해서 1,3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예산으로 급여, 주휴수당, 고용보험부담금 등 3,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통장증 제작에 42만 2,000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속초시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통장 상해보험 422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강사수당 80만원, 국민의식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쓰레기봉투 구입비 3,410만 900원, 우수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시상금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07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운영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계 국내여비를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주민여론 행정추진비를 100만원, 주민자치 업무활성화 추진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중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3,6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중 제대 모범장병 1일 관광예산 1,6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강사여비 40만원, 부업대학생 현장체험 활동비 300만원,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개최비 25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강사료 6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참가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자문평가단 운영예산 60만원과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예산 640만원, 국민운동단체 전국민 도단위 행사참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운동단체 교육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시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시정 보상 도서상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통․반장 정보화교육 예산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민간경사보조 재경시민회 예산 1,500만원, 으뜸도시 만들기 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회장기 한마음체육대회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사무용품비로 29만 1,000원을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 운영비로 676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여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비를 844만원을,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자원봉사활성화 보험료 지원을 59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제13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2페이지입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지원비를 도비, 시비합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비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에 용역비로 속초소식지 발간비 5,000만원, 전산개발비로 출향인관리 프로그램 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대학 운영비 1,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2억 1,8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로 2억 1,0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경시민회 집기 구입예산 2,000만원, 자활촌 마을회관건립비 5,000만원, 내물치 마을회관 보수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인사행정 인건비목에 일시사역인부임중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2,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특수인부 대체인력인부임을 1,039만 5, 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를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담금은 4,800만원을 공무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을 3,200만원, 상장 및 표지 제작예산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 및 징계위원회 참석수당 560만원, 소양고사 위험수당 및 시험수당 및 교재구입비 등 250만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225만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인사 담당부서의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여비를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시책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300만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3,200만원, 성과상여금 6억 7,971만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통신운영에 일반운영비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료관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룹웨어 핸디그룹웨어클라이먼트모듈 등 8,012만원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및 기록물보존실 운영에 1,000만원, 시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 우편요금을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발간실운영에 3,000만원, 발간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950만원, 전화요금을 9,840만원,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1억 6,464만원, 각종 행사지원용 전화증설비 195만원, 통신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초고속 ATM통신망 등 3,01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단체작업복 6명에 대한 단체작업복 구입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자재 구입비에 문서통신 국내여비를 700만원 계상하였고 통신자재비 구입에 300만원, 연구개발비중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비를 3억 6,97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시정자료실 칸막이 설치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화기구입비 1,200만원, 통신공구 구입비 200만원, 발간실에 종이 추림기, 종이재단기, 에어컨 등 구입비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환경개선 개인사물함 구입에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와 509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의 동 예산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은 전체 13억 8,45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412만 8,000원을 세웠고 일반운영비로 4억 4,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000만원과 월액여비 2억 8,240만원 등 2억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만원 등 7,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4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2,900만원, 자산취득비로 9,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각동의 금년도 예산 소규모사업 실적자료하고 내년도 예산계획서하고 자료제출을 오늘 자치행정과하기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나요?

그것은 위원님, 그 부분을 어제 이야기를 듣고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뽑고 있습니다. 뽑는 대로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뽑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를 예산부서에서 뽑아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장 재량사업비라든지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동으로 부터 다 취합을 했는데 그 지금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예산부서 취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는대로 제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전혀 사전에도 얘기가 없고 지금 과장님……

제가 오늘 회의때 가져나오라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제출을 의회에서 요구한다” 라는 얘기만 저녁에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들었으면 제가 가지고 나왔을 텐데 밤새해서 제가 의회에 제출하라는 얘기만 들어서 오늘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제시간에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회의는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쪽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재료가 있죠? 본위원이 볼 때 대포동, 금호동, 동명동,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동에서도 사업계획을 잡으면 예산을 세워주겠네요.

예, 다른 동에도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 줄 것입니다.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포동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동은 하고 있고요. 하는 동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예산을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반찬봉사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래서 “밥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정말 봉사하는 단체라던가 봉사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속초소식지 발간 105페이지 보면 시민의식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이 있죠? 이 속초소식지 발간할 때 한 면에 접목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속초소식지는 매달 지금 10월부터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의미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접목이 안 되겠습니까?

그 접목을 시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작을 하고 특정한 지금 우리가 시민의식운동 추진 홍보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식업소나 요식업소, 접객업소 이런 특정한 쪽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불친절이나 호객행위 단속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속초소식지에도 매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차별화해 가지고 별도로 특색에 맞는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매년하는 사업이죠?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운동 이 부분은 사회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작년부터 범시민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의 의식이 전환될 때 까지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통장증 제작이 있습니다. 금액자체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 위촉장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통장증을 다시 제작한다는 것은 어디서 뭐 행사때 표찰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유원지라든지 어떤 공공시설물 이용할 때는 통장들한테 무료라든지 반액이라든지 그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통장증을 제시하면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통장증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9쪽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나가는 것이죠?

내년도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일반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하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기존에 했던 것하고 성격이 다르게 저희들이 부서장이 추천하는 우수공무원, 효행공무원 이렇게 특별한 공무원들을 추천받아서 뭐 부모를 모시는 분이면 부모를 모시고 뭐 자녀에 대한 것이 있으면 자녀를 데리고 같이 가는 그러한 효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행을 같이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회단체라던가 일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내용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가족의 애를 중시하는 부분, 지금 설명하신 그런 것이라면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부부동반의 모임으로 나가는 이런 모양세가 비춰진다면 이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된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100쪽 되겠습니다. 혁신아이디어 뱅크 우수제안자 시상이 있습니다. 제안에 대한 시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2006년에 혁신에 큰 업적이나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자랑거리를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2006년도에 혁신부분에 큰 성과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좀 변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인드가 어땠는데 어떤 식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덕목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실천여부를 점검도 하고 했지만은 실과 나름대로의 부서별로 낸 아이디어가 수십 건이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그 작은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22일날 부서아이디어를 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인 부서별로 나와서 평가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이름만 매달렸던 분들이 업무하고 연관된 것들이라든지 조직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파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전부 종합한 부분, 각 실과별로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본위원이 좀 참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을 시에서 직원을 두고 합니까?

예, 저희가 250일짜리 일용인부임을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집을 빌려주게 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이 나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구내식당을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남는 수입, 이런 부분 지금 2,500씩 받고 있는데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원료를 직접사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싼 가격으로 저희가 직원들에서 2,500원씩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입찰을 줘가지고 개인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이낮아지고 가격이 높아진 적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까? 올해?

뭐, 구내식당에서는 남지 않습니까? 자판기라든지 담배팔고 수입인지 같은 것을 팔고 그래서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어디 가지고 갑니까?

이게 직장금고하고 같이 운영하는데요. 직장금고의 수입으로 들어와서 직원들이 직장금고 배당금으로 나오면 배당이 됩니다.

운영상태 2년치 정산해서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학자금이 되었던 수당이 되었던 그 금액 전부 얼마입니까?

합계는 제가 내보지 않았는데요. 합계를 내서 끝나면 별도로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표로 한 장을 해서 통장한테 지급이 얼마가 되고, 학자금 뭐 이런 것 전부 합쳐서, 그 다음에 반장한테 얼마 지급되는지, 속초시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거 금방 되지요?

예,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문제인데요. 중도문 1리는 3억에 마을회관을 짓고 자활촌은 5,000만원인데 어떻게 자활촌은 5,000만원에 됩니까?

자활촌은 5,000만원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 2억원의 예산이 기존에 서 있고요. 거기 좀 부족해서 5,0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자활촌 마을회관은 5,000만원 으로 2억 5,000만원으로 짓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중도문 것은 3억에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도문 호수가 몇 호인지 아십니까?

한 5․60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건물을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사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건물이던 뭐 주변에 다른 건물인지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후속조치가 안되고 건물을 달랑 지어가지고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게 방치되는 것이 꽤 있거든요. 몇 개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인 평수가 몇 평짜리인지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좀 착실히 세워가지고, 겨울에 비워놓지 않게 이번 겨울에 과장님 한바퀴 이렇게 현지답사 해 가지고 문 닫은 마을회관을 좀 한번 조사를 해서 이번 중도문하고 자활촌 지을 때 참고를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01페이지,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또 뒤에 앞에 있나요,연금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에서 “매년 그해년도 회계년도 보수예산의 몇 %를 해라” 또 국고대여 장학금 같은 경우는 금년 2006년도에 얼마 나갔으니까 대부예상 인원이 저희들은 136명입니다. 거기에 금년도 대부예상 인원에다가 내년도 대학별 1인당 예상등록금을 곱하고 이런 숫자를 해 가지고 금액을 저희들한테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담금을 출연금을 해서 자녀가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예, 무상은 아니고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해서 지급을 한다.

준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2년 거치 4년, 또 3년짜리는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무이자니까 대학생을 둔 부모들은 받는 것이 나으니까 대부분 받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요. 5억 7,000만원 맞춤형 선택적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 9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일전에 한번 보고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단체공무원 단체보험하고 직원능력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2억원 이상씩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이나 타 시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하고 관련된 맞춤형 후생복지라고 하는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원주, 인제, 강릉 이런 쪽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국민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줘가지고, 1년에 거기에는 공무원 근무연수라든든지 그다음에 가족부양, 여러 가지 제반,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춰서 1인당 얼마정도의 포인트라는 개념을 해서 1인당 최하가 30만원부터 해서 최고 90만원까지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저희도 지금 내년도에 우리공무원 580명 전원하고 위원님들 7명, 청원경찰 22명, 상근인력 54명, 공중보건이 4명 등 한 67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후생복지 차원의 제도를 시행해 보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7년도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내년부터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 시행한 곳이 있다고요?

예, 중앙에서는 재정경제부에서 2004년도에 시작했고요. 우리 강원도내에는 강원도와 원주시, 강릉시, 인제가 실시하고 그 외에 다른 시도도 저희들하고 같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부분도 인근 시군에서 시행한 사례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과장님, 일용직, 청원경찰, 공공근로 이쪽 부분해 가지고 나가는 인건비 금액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이 참 난해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로 얘기하자면 총무과장이잖아요, 그죠?

예.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본 위원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경찰하고……

청원경찰, 공공근로, 일용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분 584명입니까? 583명입니까?

583명입니다, 정원이.

먼저 행정감사때 해 보니까 666명이었는데 거기 또 빠진 것은 청원경찰하고 공공근로자가 빠진 것 같아요.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공공근로는 아니거든요.

아, 공익요원요?

공익요원요?

없습니까, 공익요원?

관내 공익이 있는데요. 공익요원에 대한 부담 이것은 저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씩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들어가요?

예, 총괄하는 부서 재난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원경찰하고 일용직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총괄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청원경찰 그 부분도 국고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청원경찰은 시장이 우리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쓰기 때문에 없습니다.

공익요원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은 제가……

알아보세요.

예, 공익요원은 저희가 재난관리과 해당부서에다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계수조정 전에 다 될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동 위원께서 요구하신자료 계수조정 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진기 위원께서도 한건 요구한 것이 있죠?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위원은 제안 설명도 안 듣고 다른 행사에 갔다 오셨단 말이죠?

예.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91페이지요?

99페이지요. 가운데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이 있죠? 과장님, 직장보육 시설 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하셨죠?

예.

지금 보육비가 어느 정도이신지는 아시나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8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월 8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보면 300일이상 또는 500일이상 고용하는 직장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지역에 보육시설이나 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보육수당을 지원해 주는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인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달에 8만원씩 이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위해서라도 현실성이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 좀 봐주세요.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기 구입 2,500만원이죠? 10대해서 이것은 어디다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시에서 초과근무관리 지문인식기는 본청하고 일반 사업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8개동하고 지금 중앙시장활성화팀, 또 속초항물류사업소팀에는 지문인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 8개하고 중앙시장활성화팀하고 속초항물류사업소해서 10군데에다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좀 봐주세요. 으뜸도시 만들기에 2,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으뜸도시 사업은 사회단체협의회가 금년도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시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뭉쳐서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공무원 우리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시민의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도에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이번 18일날도 또 업주들을 모시고 의식교육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호객행위, 그다음에 바가지요금 근절하고 이런 부분들의 일들을 행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서서 직접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초시 관광지로서 속초가 살기 위해서는 업소주인을 비롯한 종업원들의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지 우리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지기 위해서 이분들이 일일이 종업원들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또 직접 간담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6,270만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어촌 농로 이 부분을 행정에서 농로를 생각하지 말고 공원을 걷는 도로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접근을 하면은 이게 모두 풀리는데 주민자치박람회가 6억이 든다고 그래서 거기다 대입을 좀 해 보겠는데 그 행사는 한번하고 끝나는데 6억이 드는데, 우리시민이 공원을 하는 그런 도로를 조성하는데 1년에 6,200이면 10년 있어야지 6억 되어가지고 공원으로 가는 도로를 만든다고 이게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이거 한 6억 세워주면 어때요? 과장님 목이 변경 안 됩니까?

전 자신이 없고요. 이 부분은 농촌생활도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쭉 해 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농로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것만 딱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아파트 뒤에 옛 장천 넘어가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가다보니까 사찰도 하나 있는데 거기 아파트주민들이 거기에서 산책을 엄청합니다. 그 도로가 엉망이 되어서 제가 포크레인가지고 두 번 정비를 해 주니까 그 아파트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대입을 특히 속초 같은 경우에 관광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대입을 하셔야되는데 꼭 농어촌도로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신경을 쓸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위원하고 의회사무과 담당직원들하고 기술센터직원들하고 고성군 일대를 싹 방문을 했는데 속초 같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농촌형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이 없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핑계를 대는데 그런데 양양이나 고성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형편없잖아요. 그런데도 가보면 잘되어있는데 속초시는 이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없애던지 6,200가지고 뭘 합니까? 없애던지 아니면 과장님 전결기준이 있으면 좀 아껴서 이것을 한 6억 2,000으로 만들어주던지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뒤에서 장천 넘어가는 곳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부아파트에서 영랑호 끼고 들어가는 길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 보니까 그사이에 개인사유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비가 오면 질퍽하고 뭐 이런 문제때문에 했더니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있고, 또 이번에 위원님 아시지만 저쪽 노학동도 그렇고 개인사유지가 가운데에 끼여 있으면 대부분이 서울사람들이 한 7~80% 인데 동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제안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꼭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야지 도로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폐석으로 하게 되면 걷기도 더 좋잖아요. 폐석으로 깔게 되면 돈도 조금 들어가고 걷기도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차피 돈을 100원을 쓰더라도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니까 지금 폐석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폐석만 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 연봉이 6,800이더군요?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과장님 보고해서 추진비가 5,300만원인데 이 6, 800만원 가지고는 사셔야 되고 이 5, 00만원가지고 업무추진비가지고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6,800만원은 시장님이 집에 가져가서……

그것은 생활하셔야 되고요.

이 5,300만원 이런 예산은 시정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의 쓰시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300만원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1억도 적을 것 같은데요.

기관업무추진비가 5,300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해서 한 1억이 넘으니까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안가지고 있고 또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98페이지에 위원님 그……

어디요?

97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5,300, 부시장 3,700이 있고, 그 다음장 98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추진비 2,800, 주요시정업무추진비 2,500, 지역현안사업추진비 2,400 이부분이 이제 이것은 시책업무 사업추진비입니다. 위에 것은 5,300은 기관운영추진비이고 이렇게 하면은 1억 1,0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정도면은 시정을 운영하는데 또 최근 들어서 시장님들이 선거법을 의식해서 많이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준 수치입니다.

이게 전국 동일합니까?

“나”군, “다”군 해서 속초시는 “다”군에 속하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다”군에 속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작지요. 아마 강릉시장 같은 경우는 인구가 “나”군 해서 한 3억 내지 4억 될 것입니다.

차등화 되군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금가입자 명단 좀 하나해 주세요.

우리 전직원 573명이 전부 연금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은……

직원들 명단을 달라는 것입니까?

예, 그 가입자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까, 명단이?

전직원이니까요, 직원대장을 저희가 가릴 것은 가려가지고 직원대장 573명의 명단을 쳐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영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입니다 예산은 세입 3억 815만 8,000원과 세출 13억 3,39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증명발급 수수료로 호적등본 등 각종 제증명 증지수입이 1억 9,14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인허가 수수료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수수료가 750만원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이 총 2억940만원이 증지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6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및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와 호적법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2,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133만 3,00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4,913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659만 7,000원이 각각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6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329만 8,000원,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500만원, 디지털공부방이 1개소 구축되는데 45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전산운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산부분에 6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3, 000만원,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소트웨어 구입으로 2,310만원, 동사무소단일망 구성 회선요금으로 5,28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회선 사용료로 1, 980만원이 계상되었고 270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회선 사용료로 2,31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로 132만원, 홈페이지 민원처리 회신료 SMS 사용료로 12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로 1억 2,000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로 2, 000만원, 시군구 행정자료 보관용 테이프로 300만원, 전산관련 전문서적 100만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정보화 경진대회 진행을 위해서 사무용품 구입으로 150만원, 웹서비스 도메인 사용료로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는 27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관련 국내여비가 60만원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을 위하여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2,282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디지털 공부방 구축을 위한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교육용 교재비로 150만원과 272페이지입니다. 교육 강사수당으로 2,3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1,49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디지털 공부방 구축을 위하여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273페이지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복합기, 유무선 공유기 등 장비구입과 책상이라든가 의자, 책장, 수납장 구입을 위하여 가구 구입으로 총 1,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통신망 운영 자재비를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시금고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변경을 위하여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소 홈페이지 서버로 3,000만원, 홈페이지 백업시스템으로 500만원, 동사업소 단일망 구성 통신장비로 4,000만원, 동사업소 스위칭 허브교체로 500만원, 교육장 망 분류용 통신장비로 1,500만원, 청소기 구입으로 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재증명발급 보조요원에 대해서 급여와 수당을 합하여 949만 6, 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공통으로 900만원, 급양비가 420만원, 민원행정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강사료로 70만원, 민원처리 문자서비스로 40만원, 민원담당 근무복으로 1,2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 인감대리발급 통보 SMS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48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로 1,814만 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277페이지입니다. 아침방송용 CD제작을 위하여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부서공통 국내여비가 500만원, 민원행정관련 시책추진여비로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대민행정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실비보상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또한 사이버 민원모니터요원 운영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레이저프린터기로 200만원, 민원실 음향장비로 500만원, 민원실 건강코너 운영을 위한 발마사지기 구입으로 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새주소 시설물 및 전산자료 유지관리를 위한 4명의 채용에 대해서 급여와 수당을 합하여 3,797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제증명 발급 보조요원 2명에 대하여 급여와 수당이 1,898만 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지적 분야와 토지정보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각각 600만원씩 계상되었으며, 불부합지 감정수수료로 500만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측량수수료로 1,55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적도근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가 1,20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24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 그 다음에 281페이지입니다. 새주소관리 및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하여 GIS엔진 및 미들웨어 유지보수를 위하여 187만 2,000원, 서버 및 백업장치 등 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새주소 홍보사업을 위해서 홍보용 안내전단 제작에 3,000만원, 회전식 현판제작에 360만원, 플랜카드에 75만원, CM송출에 1,200만원, 초․중․고등학교 홍보물 배부에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새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위하여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폐쇄지역 임야도 전산화 수행을 위해서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3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에 대한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제작용 반사지 364만원과 건물번호판 부탁용 실리콘 30만원, 건물번호판 반제품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관리용 안내표찰 제작 설치에 500만원,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에 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KLIS 도면정비용 24인치 LCD모니터가 200만원, 디지털 카메라 3대 구입에 1,200만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로서 28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사지가 보조요원 채용에 급여 및 수당이 94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전산용품 구입에 372만원, 지가현황 및 전산도면 제작에 300만원, 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로 2,26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로 5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8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산정 및 부동산중개사업소 점검을 위하여 300만원의 예산이 산정되었으며, 연구개발비로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계산 알림코너 구축을 위하여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81쪽부터 한번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회전식 현판제작이 있죠?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죠?

시청과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개소라고 그랬는데……

시청에 하나 동사무소에 8개입니다.

동사무소 8개, 알겠습니다. 279쪽, 280쪽 되겠습니다. 새주소관련 업무, 이게 국가사무입니까, 고유사무입니까?

지금 당초에는 국가사무로 해 가지고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설치는 그것 끝나고 이제 앞으로는 유지관리와 주민홍보 그래서 2011년부터는 지금 새주소 사업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정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분야 사업입니다.

우리 시설물이 다 끝났습니까?

시설물은 다 끝났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다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78쪽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레이저프린터기, 민원실 음향장비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증설하는 것입니까?

교체도 있고 증설도 있는데 무인민원 발급기는 내년도 2대가 추가 신설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는 지금……

추가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재래시장과 지금 법원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주민들한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무시간내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시간외에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동이 용이 합니까? 아주 쉽습니까? 본위원이 한번 해 보니까 잘 못하겠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지 두 번째 해 보시면 아주 잘됩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교체하고 민원실 음향장비는 저희가 지금 민원실내에 그 어떤 때에는 너무 조용할 때는 분위기가 가라앉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를 설치해서 그 잔잔한 음악을 깐다든가 그다음에 민원인들에게 마이크설치로 안내방송을 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음향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이저프린터기는 처음에 구입했던 시기하고 이번에 교체하는 이유하고 그래서 서면으로 준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2000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레이저프린터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이제 수명을 다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6년이라고 딱 공시되어 있네요. 그 밑에 민원실 건강코너 운영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민원인들 지루하지 않고 건강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작년도에 저희가 비만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혈압기하고 올해 이것을 발마사지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발마사지를 하면은 모든 민원인들이 모두다 운동기구안에다 넣어가지고 피로를 풀어주고 괜히 그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좀이라도 걸리면 보상을 해 줍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마용품을 한다든가 하여간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간 분위기 좀 바꾸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하여간 진심입니다. 그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공중다중으로 이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5쪽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소 홈페이지 서버서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그다음에 동사무소 스위칭 허브 교체까지 이것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이 잘 몰라가지고요.

지금 사업소 홈페이지 서버가 지금 본청에서 본청하고 같이 물려있으니까 자꾸 과부화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용량은 많고 이건 느리고 하니까 사업소만은 본청에서 분리해 가지고 하는 시설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받는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어떤 민원서류라던가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정지가 되면 기존의 있던 자료들이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업시스템을 별도로 해서 자료가 늘 백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는 것이고 그 동사무소 단일망 구성 통신장비입니다. 이게 지금 동사무소가 시청 통신망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가 속도감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만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하면은 속도감이 굉장히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 설명하셨습니까?

예.

지금 274쪽에 홈페이지 메인화면 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150만원씩 4분기 분기별로 이게 3개월에 한번씩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계절을 뚜렷이 하고 메인화면에, 그런데 속초라는 곳이 여름이 지나면 바로 겨울입니다. 속초가 봄과 가을이 뚜렷지 않다는 곳인데 꼭 사계절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이라든가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홈페이지를 한번씩 구축하거나 변경을 할 때 저희가 2005년도에 변경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까 이것을 자주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너무 수시로 변화속도를 가장 느끼는 사항이고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자꾸 변화가 없고 2년씩 이렇게 똑같다면 너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메인화면만 수시로 변화를 주면은 우리속초시의 어떤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해가는 모습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메인화면 속에는 속초의 어떤 특성인 사시사철의 변화라던가 그다음에 속초시의 중요시책이라던가 아니면 관광축제 이벤트라던가 이런 사실을 넣으므로 이런 관광매체로서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600만원이지만 그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광고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 이제 그게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메인화면만 반영되는 것이고 이게 기본시스템을 막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71쪽에 정보화 추진관련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도문동에 정보화마을이라고 국비사업으로 구축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을 수시로 뭐 지도자대회라던가 어떤 정보화교육이라던가 이런 이벤트……

매월 두 명씩 다녀옵니까?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국가나 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녀와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는 마을주민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교육용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죠? 272페이지에 보면 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강사가 따로 필요합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1년 계획인원이 2,000명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갖고 많은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무료교육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정보화교육을 파급하는데 아주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강사를 별도강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민들이 받도록 저희가 이것은 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예, 그러면 정보화 관련해서 위원들이 다녀오시면 습득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마을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이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으로 세워진 것은 속초시민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는 것은 정보화마을에 대한 하도문 마을에 대해서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공부방 구축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272페이지에 시설물도 있고요. 함께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목적이 어디에 있죠?

이게 원래의 취지는 도시 농촌간의 정보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지마을에 디지털 공부방을 설치해서 정보화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고, 지금도 저희 자연부락 단위로 4개의 디지털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한 개가 새로 구축됩니다.

지금 현재 도비를 일부지원을 받고 그리고 시비로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설물 책상이라든가 의자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컴퓨터까지 5대인데 그럼 5명으로 국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명이죠? 좀 활성화시키려면 많이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을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또 어떨 때 보면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기계가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현장을 쭉 둘러가면서 봤습니다마는 현재 5대로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5대로 무리는 안가지만 인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장되는 부분은 없겠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장 황철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민간투자사업 예납금 4억 6,200만원으로 산출근거는 감리비 3억 9,000만원, 사후 환경역량조사 용역비 6,200만원, 부대비 1, 000만원해서 총 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998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653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서 세입 합계에는 5억 8,852만 2, 000원입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공통경비인 일반운영비인 700만원과 급양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476만 2,000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대포항개발사업 홍보를 위한 리후렛 3,000부 제작에 대해서 6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신문광고비 1,400만원과 어항기능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대포항준설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인 국내여비로 1,200만원과 2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80만원, 대민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6,200만원과 항 개발관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포항개발감리비로 3억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취득비로는 2층 회의실 난방 겸용 에어콘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대포항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억 8,852만 2,000원입니다. 이상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포항개발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31페이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6,200만원하고요,주민숙원 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환영향조사비는요,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어항법에 규정에 의한 외각시설, 방파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각시설이 300미터이거나 공유수면 매립이 1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법적으로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공시기부터 완료를 하고 완료이후 5년까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6,000만원씩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쌍용에서 항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또 해야 됩니까?

항은 이것은 사후 환경영양조사라 그래가지고요, 이 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소음이라든가 해질, 수질, 소음, 진동,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항 개발과 관련 되어서 생태계의 영향을 계속 체크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그때 항 개발할 때 이것을 다 안 넣고 했죠?

그것은 사전 환경영향조사고요. 이것은 사업 착공시기부터 사업완료후 그 다음 사업완료후 5년 동안은 본공사로 인해서 어떤 생태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영향평가입니다.

이것을 하면서도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비 3억 9,000만원 이것 또 써야 됩니까?

감리비는 100억이상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비로 그것도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공사를 감독하는 것이고요. 사후 영향성환경영향 조사는 생태계변화라든가 소음, 진동, 수질에 관한 조사고 감리용역비는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감리용역비입니다. 두개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시설비 이 부분은 공사가 끝날 때 까지 환경영향조사에 매년 6,200씩 들어갑니까?

예, 인건비가 올라가면 설계비가 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사 완료후 5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그렇지 않죠?

감리비는 공사종료와 같이 끝나는 것이고요, 일반감리비는…….

소장님 그러면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매년 6,200만원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 1항에 의해서 하고 그 규모는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방파제가 300미터이상, 그다음에 매립이 1만 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 쉽게 법조문을 복사해 가지고 한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630쪽 신문광고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신문광고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 빨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인정하셨고, 지금 여기 1,400만원 계상된 신문 광고료는 어떤 의미의 신문 광고료죠?

대포항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쪽 신문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단가라던가 모두 책정되어서 나갑니까?

내년에는 분양단가가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지적된 것이 분양단가도 없이 하면은 투자자들이 혼동이 올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도 분양단가가 결정이 안 되면 지금 이부분도 신문광고가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12월말까지 공모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공모자가 있으면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공모에 대한 광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연 말까지 공모 참가자가 없을 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그 광고를 했을 때 그때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죠?

저희 전국 경제신문지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 다음 날부터 전화문의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라는 것은 몇 건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 6․70건 정도의 문의 전화가 왔고 또 방문해 달라는 곳은 저희가 방문도 했었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방문해서 문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6․70건이 전부 외지투자자들한테 온 전화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기타사용료에 중간부분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어선원부발급에 대한 30만원을 세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250만원을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서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50만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육성에 대해서 1억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4,500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30척분에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특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18억 5,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4,000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뒤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구매사업에 9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4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1억 8,750만원, 불가사리수매사업에 90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에 202만원, 유압식 양망기 지원사업에 480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3억원, 노후 선외기 대체사업에 195만원이 도비보조금이 세입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도비보조금이 계속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1억 3,000만원,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에 2억원, 외옹치항 물양장 및 낚시터 조성사업에 1억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3억원,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원, 어선 연료절감기설치지원에 2,720만원, 어업용 소형냉장고 지원에 160만원, 어업용 면세유인상 차액분 지원에 1억 1,760만원, 문어 연승용 봉돌 제작 지원에 420만원,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 사업에 3,000만원, 외국인 선원숙소운영관리 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고 지방이양 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300만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균특회계로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2,842만원, 도비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321쪽 수산진흥사업에 98억 3,794만 2,000원으로서 작년 당초예산 85억7, 700만원보다 좀 증액된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해양수산행정으로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700만원, 급양비 300만원, 공공요금 700만원, 해상어장 경계측량 수수료 120만원, 청호도선 해상보험료 30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 182만원을 계상코자 하고 322쪽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배수처리 장비임차료 150만원, 불법어업 단속어선 임차료 6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에 62만 4,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에 700만원, 그 다음 해양수산과 국내여비로서 500만원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수산진흥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해서 4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에 800만원, 강원도 유자망 어업인 체육대회참가에 300만원을 지원코자 하고, 민간인이전사업으로는 풍어제 행사비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연안 감척어선 감정수수료 5,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부담이 되고요. 어업전문지 보급에 1,009만 8,000원 ,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이것이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연안 감척어선 매입보상금에 17억 6,3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각 부담이 됩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지 원에 6,000만원, 도비,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비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연안 감척어선 개선처리비에 1억원, 그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에 3억 9,184만 9,000원, 다음 감리비로서는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에 대한 감리비 553만 3,000원이고 시설부대비로서는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에 따른 부대비 261만 8,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호도선 관리임 인건비 보조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대한 기금조성 5,000만원,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경비 270만원을 계상코자 하고, 민간자본이전비로서는 청호도선 와이어 로프교체 및 안전장비 구입에 200만원,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적조예방대책 장비임차비 60만원을 계상코자하고 여비로서는 수산진흥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2억원,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5억 9,622만원, 시설부대는 소규모 바다목장화에 따른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적 보조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에 650만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 개선에 1,440만원, 어선 연료절감기 설치 지원사업에 5,4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소형 냉장고 지원에 3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수산물 냉동차량 지원에 4,140만원, 건오징어 비닐포장지 지원에 1,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소규모 어항개발에 따른 여비 4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어촌 정주항 개발에 4억 3, 016만 6,000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5억 9,611만 8,000원을 외옹치항 물양장 및 낚시터 조성사업에 3억 3,300만원을 계상코자 하고 시설부대비로서는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283만 4,000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388만 2,000원,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밝은 항만 및 어항 만들기를 위하여 가로등설치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코자 하고 어촌 정주어항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설치비 8,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연안보전 사업으로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332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한 시설비 5,000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코자 하고 민간자본적 이전사업으로서는 민간자본 보전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4,650만원, 문어연승용 봉돌 제작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마리나시설 환경성 검토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 연안정비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서는 연안정비 사업비 36억 3,636만원을 계상코자 하고 감리비로서 연안정비사업에 5,365만원, 시설부대비로서는 또 연안정비 사업에 대한 부대비 999만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 세출합계액은 총 98억 4,794만 2,000원으로서 동 예산은 우리 어업인들의 숙원사항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쪽 보겠습니다.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이 있죠? 과장님, 지금 현재 어구 보수장으로 보면 보수를 하지 못 하고 그냥 보관만하는 창고형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이때까지는 어구 보수장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고 창고형식으로 이용되었는데 지금 이 계상된 부분에서는 보수하고 보관이 다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규모보다도 커지겠네요.

예.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지죠?

지금 청호동에 있는 것을 보면 천막가지고 가설창고 식으로 그렇게 놨는데 그것을 조립식으로 완전히 해 가지고 거기서 어구를 실제 보관도하고 그 앞부분에서는 면적으로 넓게 해서 거기서 보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의 평수보다 몇 평 정도 더 커집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평당 규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보다는 1.5배정도 좀 크게 지을까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만하고 계시고 만약에 설계가 되면 본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과 지원은 어떻게 설정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죠?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동해안에 각 시군별로 거기에 적합한 품종을 이제 선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장사동하고 외옹치를 선정해서 특화양식을 하는데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투입이 되어가지고 해당 어촌계에 지원을 해 줘서 특화단지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특화할 수 있는 품종은 뭐로 결정이 되었죠?

지금 장사동에서는 전복, 외옹치는 성게로 지금 육성을 하려합니다.

여기 2개소에 수혜를 받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331쪽 되겠습니다. 밝은 항만 및 어항 만들기 가로등 설치와 어촌정주어항 안전사고예방난간 설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외옹치를 말씀하신 것 입니까?

밝은 항만 및 어항 만들기는 외옹치가 아니고 우리 속초항 위판장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야간에도 어획물 위판이 되고 어업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해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촌정주항 안전사고 난간 설치는 이것은 내물치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내물치항요?

예.

내물치항.

내물치항 방파제위에 난간대.

내물치항 지금 물량장 조성하는데 그쪽 말이죠?

방파제 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파제 위에요. 방파제 공사, 방사제 공사는 끝났죠?

예.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방파제 위로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이 난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물치항이라고 하면 속초 설악산 해맞이 공원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관광객이 유입이 됩니까?

봄부터 지금도 보면 관광객들이 방파제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안전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방파제 자체가 210미터 정도 됩니까, 과장님? 공사가 끝난 것이 한 210미터 됩니까?

211미터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물량장 공사 중이죠? 조금 남았죠, 공사가?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이 다되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내년도에 이 난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사가 완벽하게 100%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난 것 입니까? 기반조성도 주위에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외옹치에 바로 330쪽에 어촌 정주어항 개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외옹치항 물양장 및 낚시터 조성 이게 다 목은 틀린데 위치는 한 군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외옹치? 이거 개발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전부다 1개 사업으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목은 따로따로 해 놨죠?

이게 당초 도비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1개 사업명으로 도비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세부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도비확보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비확보를 위해서 목 자체를 분산시켰는데 지금 도비보다는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거든요.

예, 그것은 시비 부담률에 의해 가지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화사업이 이번에 너울성파도로 인한 재난이 있었죠? 피해본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피해본 양식어장이 몇 군데죠?

저희들이 2개소입니다.

2개소요. 그럼, 여기 사업이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 개소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양식어장 주변에 있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폐어망 그런 것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속초에 양식장이 두 군데가 있다는데 그럼 그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피해난 부분, 그것도 피해가 나가지고 수거가 안 되었으면 수거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마리나시설 환경성 검토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가 9,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교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갯배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입구 말입니다. 거기가 들어오는 데가 좀 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넓이는 공사하고 설계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갯배 통행하는 부분은 수로가 어선들이 좀 다니기에 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마리나 시설을 해 가지고 이때 이제 어선들이 통하는 것은 신수로가 개통된 신수로가 주 운항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양에서 양양 수산항에서 마리나 시설때문에 먼저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영토사업성이 미약하다 그런 이유로 국비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유치를 하려고 대대적으로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마리나 시설을 해서 국비지원을 안하는 것을 현재까지는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양관광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마리나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역을 끝내고 내년쯤 되면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용역자체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를 내리자는 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결정될 사항이지만 전체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마리나 시설을 해 가지고 마리나 몇 대정도가 유치되고 그 50척이라고 한다면 50척을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50척에 대한 관광효과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과연 한 50척 정도에 규모라면 유치가 시설이 가능하다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마리나 시설을 본격으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몇 척 정도의 규모가 나와야 될 런지 그 판단이 서야지 총 예상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척수가 예를 들어서 50척이 기본으로 봤을 때 10척이다 20척이다 이래서 적은 수로 운행이 힘들다고 아니면 사업성이 없다고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안하겠네요.

용역결과 사업의 효과가 없다라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속초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과장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실천하고 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척수와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혹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50척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는 3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겠다, 거기는 해상시설하고 육상시설,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30억 정도, 30억 정도 소요되었을 때 우리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러한 소득의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척수와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감척어선 7억 6,300만원 들어가서 30척 하신다고 그러셨죠? 이렇게 되면 속초어선은 전부 감척이 됩니까, 또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몇 척이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선을 감척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때에 “10척을 하면은 된다, 100척을 하면 된다”라는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자원하고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목표치가 지속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 100척 규모를 감척하는 것을 봐가지고……

앞으로요, 앞으로 100척?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의 총 계획을, 작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그다음에 내년도 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한 30척정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여기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척을 감척해야 되겠다 그러게 되면 시가 더 먼저 아니까 그 목표치를 시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잡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잡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00척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척, 그러면 거의 끝이 날 것이다.

예.

그럼 30척하면은 70척 남았네요.

아니요. 지금 한 것이 있으니까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40척 남게 됩니다.

앞으로 40척만 하면 다 된다.

예.

그 다음에 청호동 도선료 이게 갯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5 600만원이네요. 와이퍼까지 다 해서, 그런데 거기 요금은 얼마 받습니까? 본 위원이 타본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도선료는 공짜입니까?

뭐, 청호동 주민들은 지금 안받고 일반적으로 시내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해 봤습니까?

예, 정산 봤습니다.

흑․적자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금년도까지는 아직 정산은 안받았는데요. 여기에 12월말 해 가지고 내년 1월이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데 작년도 까지만 해도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일부, 그다음에 도선에 대한 유지비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정산이 안 되었다니까 할 수 없고, 2005년도 정산하니까 얼마만큼 적자가 났습니까?

2005년도, 제가 숫자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거요?

올해는 뭐 정산이 안 되었으니까 이 정산서를 한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2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냉동차량 지원 4,140만원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속초수협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수협에다 합니까?

예.

경제단체에도 그렇게, 그럼 다른 경제단체에도 해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다른 경제단체에서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뭐 우리 수산쪽으로 경제단체는 수협이 있는데요. 사실, 수협이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상당히 모든 여건이 좋다면 좋은데 지금 모든 사항이 열악하고 또 수산물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협에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게 법적근거가 있다고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수협에서 냉동차량을 가지고 어디로 수산물을 팔러 다닙니까?

그거야 어디로 팔러 다닌다 라고 보기 보다는 냉동차량이라니까 수산물에 대한 운송수단으로서 어디라고 꼭 목적지를 정하기 보다는 상당한 곳에 운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수협에 연락을 해서 속초시내 말고 외지에 속초에서 난 수산물을 얼마나 수송을 했는지 판매대장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판매대장 사본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세유 4억 2,000을 지원하게 되면 척당 몇 %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1년에 배에서 총 소요되는 유류대가 어느 정도 팔아도 되는지 그다음에 4억 2,000만원 되게 되면 몇 % 점유가 되는지요?

그게 프로테이지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면세유의 유가차이가 많이 났을 적에는 척당 30만원씩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도 면세유가의 차이가 많이 나면은 거기에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낮을 것이고, 면세유가의 폭이 좁으면 지원 폭이 높아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 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새같이 유가의 변동이 심할 때는 지금 뭐 보통 줄 적에는 금년같은 경우에 보면 도비와 시비가 부담된 것은 척당 일률적으로 줬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줬고 저희들이 그나마 어업인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 지원해 준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선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면세유를 사용한 어선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인상 차액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인상을 얼마가 뛰었을 때부터 인상이라고 합니까?

그거야 1원이 올라도 인상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유가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침이라든가 지원기준에 따라 가지고 몇 % 인상되었을 때 지원을 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유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유가가 일반유가도 한가지지만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의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 압박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약하나마 지원을 해 주는 시책이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이는 아니고 그냥 지원한다는 얘기죠?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유가가 내려가거나 이런 다면은 구태여 인상 차액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 수치가 어디냐 이거죠. 인상되고 인하되었다는 수치를 어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1월달을 비교를 해 가지고 1월달에 비교를 아니면 작년 1월달부터 금년 12월달까지 비교를 해서 유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내렸을 때야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겠지만 올라갔을 적에는 지원을 해야 되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알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1월달을 기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달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면 면세유를 안주고 올라가야 주고 그렇게 알고……

그 기준이 지침상에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80년 1월 1일 기준을 해서 올라갔느냐 아니면 90년이냐 그기준 자체가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과장님, 본위원이 난해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수준에다 맞추는 것이 기준점인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준점을.

그 기준점은 설정되어 있는 기준점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도 전체적으로 몇 년 몇 월몇 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 가지고 유가가 올랐을 때 지원을 해 줘라 이런 기준시점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그 수치를……

그것은 별도 제가 위원님께 그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자료를 주면은 위원들한테 한 장 씩 복사해서 알아듣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명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도선료 2005년도 실적 정산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수협에 냉동차량 수송실적,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수협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협에서 내부 문건이라고 해서 자료를 안줄 가능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의해 보시고 가부를 김명동 위원님께 알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유가지원 기준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는데 우리의회 계수조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금자 위원입니다. 324쪽 좀 봐주세요.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업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원도 상당히 감소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인력수급이 어업에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 소형어선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조업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 부자가 같이 조업을 하는데 조금 선박이 대형어선에 대해서는 젊은 어선에 대해서는 젊은 인력들이 승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선원들이 와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중국이나 동남아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여기 와서는 일반여인숙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새우잠도 자고 거기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려운 열악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외국인의 복지향상 차원과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어업인 숙소를 외국인 어업인숙소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운영경비는 어떻게 보면 그 선원을 고용한 경영자가 운영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업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어업경영자들도 상당히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선원들에 대한 관리 숙소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어떤 거요?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획서 한부 좀 받고 싶습니다. 계획서 한부 좀 갖다 주시고요. 326쪽 좀 봐주십시오. 바로 뒷장입니다. 재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이 있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어업인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사망한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기금을 25억을 설정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비와 각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각 시군별로 5,000만원씩 5년동안 부담을 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유가족의 직계 유가족에 대해서 학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생활안정을 위한 일부 생활안정자금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도와 각 시군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 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보상도 열악하고 가정형편도 매우 지금 어려운데 사회복지과하고 어떠한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9쪽 좀 봐주십시오. 건오징어 비닐포장지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 되어있지요? 지난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올랐네요.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오징어건조인 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폭넓게 좀 일반상인들한테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상인들에게도 저희들이 지원 자체는 건조인협회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도매상이라든가 소매상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10축을 가지고 간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포장지도 같이 도소매점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도 500만원이 올랐으니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외국인선원 숙소 사업계획서 사본, 여기는 가만있어요, 설계도도 필요합니까, 사업계획서만?

사업계획서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계획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8쪽 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이 200만원이죠? 작은 금액이지만은 노상적치물 철거 위치가 어디죠?

앞으로 그것은 2007년도에 예상되는 철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실지 포장마차 같은 것이 도로에 있으면 저희들이 실어서 안전한 장소에 갖다가 본인들이 찾으러오면 돌려주는 그런 치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2006년도에 22억원을 들여서 우리 중앙가로, 거기 보도블록 공사와 가로등 공사를 27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교통의 체증도 있지만은 상인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노상적치를 상당히 많이 해서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를 하고 15일 이후에 이제 중앙상가활성화팀과 합동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노점상에 있는 그런 사항들은 자료조사를 사전에 다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 예산을 이것보다 더 잡고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셔야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는 중앙시장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투입도 되었고, 그런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지금 있느냐 시민들이 어떻게 쾌적한 친환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느냐 그런 것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약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추경에 더 잡더라도 한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계속적인 그런 노상적치물 철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2쪽 되겠습니다.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5억이 계상되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처리 비용이 3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금 현재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추경에 잡힌다든가 따로 잡힌 곳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계상된 것 아니면 예산부분을 다 받기는 했지만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안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현재 폐기물처리비는 3억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5억이 순수하게 도로개설비입니까?

예, 이안에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비인데 폐기물로 항목이 지출이 되면 도로개설은 무엇으로 합니까?

도로개설은 2억 가지고 하고 실지 전체적으로 20억정도가 더 필요한데 예산쪽에서 현재 우리시 재정상 현재 이정도 5억정도세우고 추경에 좀 잔여분을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움직이는데 사실은 공사를 한번 손을 대면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벌려놓고 또 다른데 같이 중복되게 벌리면 괜히 분주하고 또한 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써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363쪽 되겠습니다. 속초항구수로 교량사업이 있습니다. 가설공사를 하는데 지금 05년에 81억, 06년 85억, 그리고 07년도에 예산이 45억입니다. 그렇죠?

예,

이 예산이 본위원이 우리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우리시장님께서 부르짖는 일중심의 참모로서 역할을 잘하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고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 이때까지 예산을 85억씩, 81억씩 잡아놨는데 7년도에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제 질의를 같이 마무리하고 그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에서 지방비를 낮추어서 국도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실지 교량사업비는 81억, 85억, 160억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2007년도에 4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착공을 하고 지금 민원 관계 때문에 실지공사 착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앞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예산이 2007년도에 40억정도 확보된 것은 실지 전년도 예산을 충분히 활용했다면 실지 올해 쓴 예산만큼 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예산확보를 해 놓고 사업비를 못 쓰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4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 공사가 중단될 위기다 라고 본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민원해결은 다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말씀은 민원해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을 받아놓고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정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2007년 올해 예산을 다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예산 2007년도 예산은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투자액이 17억정도 됩니까?

17억 넘습니다, 기투자액은.

지금 남은 것이 얼마나 되죠?

지금 이제 160억중에서 한 3․40억 쓰고 지금 13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전체 남은 것은 얼마가 됩니까?

전체다 하면 내년도 까지 하면 17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0억정도 그렇게 됩니까?

예.

지금 년도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2007년도에 15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교량사업 계획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대로 안 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못 가는데 앞으로 목표년도에 마무리하기가 올해 원래 2007년도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해 가지고 본래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정상적으로 목표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추진이 미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목표년도에 마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만 도비는 2005년도, 2006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는 계속 점차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비 지금 5억 부분은 내시가 된 부분이죠?

예.

내시가 된 부분이죠? 지금 당초 계획대로 2009년도에 확실히 완공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이 예산으로 지진부진하게 움직인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지연되고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향후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위원님이라던가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관한 말씀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올해 내년도 사업비가지고는 보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 상부 간교를 조립하게 되면 이제 사업비가 거의 마무리돼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렇게 세우면 국비예산을 전액 목표연도대로 확보하기가 좀 지난합니다, 실지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내년도에는 올해 확보된 예산,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그다음 연도에 가서 우리 목표년도 계획대로 국비를 신청을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끝까지 갖겠습니다. 361쪽 되겠습니다. 동장 일일순찰보고 처리가 있습니다. 지금 계상된 것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일일순찰보고 처리에 1억 계상된 것이 어떤 내용이죠?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동장들이 순찰을 돌고 순찰을 돌면서 개선사항이라던가 이제 고쳐야 될 사항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받아가지고 주에 한번씩 이제 저희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저희 건설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개선해 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전체 묶어서 그냥 한 1억정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급한 것들이 있다면 동장들 재량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량사업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따로 건설에 관련된 그 부분이다.

예, 소규모적인 것입니다.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노후 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급한 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 본예산에 투입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추경에 잡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일시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1억을 잡는 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계상된 금액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면은 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장님들이 그냥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주 지역을 순찰을 돌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현장출장을 나가서 판단해 보고 삐뚤어진 부분, 각 반사경 정도가 삐뚤어졌다거나 뭐 이제 이러면 가서 새로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소소한 것들이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님 동 순시때나 이렇게 묶어서 보고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각 동장들이 일일순찰보고를 해서 들어오니까 그 사항을 취합해 가지고 건설과 소관만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이렇게 계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부분이 우리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변방에 그리고 시민들속으로, 주민들속으로 뛰어다닐 수 없으니까 또 변방에서 동장이라든가 사무장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되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민원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업무분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355쪽 좀 봐주세요. 여기 하단에 보면 차량보험료가 있죠, 600만원이요? 5대로 되어있는데 재설차량하고 3대하고 용수로 준설차량 2대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건설과에 덤프하고 유니목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보험료입니다.

그 차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좀 봐주세요. 제설함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설함이 우리는 없는데 더 증액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제설함은 저희들이 겨울 11월달이 되면 방화사를, 모래를 지금 해 가지고 지금 마대에다 넣어서 보관을 해서 이제 위험도로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함속에다 제설 방화사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삽 하나 정도나 이렇게 비품을 비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를 비치해 두는 것입니까, 눈 올 때를 대비해서요.

예, 지금은 바깥에다 도로 옆에다 그냥 마대를 갖다 쌓아놨죠.

그리고 358쪽 좀 봐주세요. 삼환아파트 도로편입용지 임차, 이거 임차료가 우리시에서 도로 편입된 토지를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도로 옆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아파트주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하려고 하면은 각 세대주에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류를 이제 전부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몇 번 시도를 했지만은 전세대가 임대를 주고 간 세대들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이렇게 임대료만 주고 이제……

그리고 임대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나 보죠? 전년도 보니까 16만 3,000원이 적은데 오히려 더 많으네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지가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도 공시지가에……

지금 과장님께서 삼환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집행하기가 숫자가 많아서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번 시도를 했는데요. 각 근저당설정도 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을 개인별로 세대주별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코스모스아파트도 한번 해 봤지만은 반상회를 해서 일시에 딱 제출하지 않으면 또 효력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몇 번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몇 번 왔다갔어요.

그럼 어떻게 방법은 없고 계속 저렇게 매년 내야 됩니까?

저희들이 법무사라던가 다 알아보고 해도 어차피 절차서류는 다 갖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360쪽 좀 봐주세요.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해서 2억 5,000만원해 가지고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2억 5, 000정도를 매년 이렇게 세우고 가는데 실지 이것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자동으로 이제 여기 무선회선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1,200만원이 그게 바로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알림장치가 저희시청으로 들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재들을 각 구역별로 나누어가지고 보수업체가 즉각 시에서 다시 연락을 하면은 보수업체가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수입니다.

예, 그리고 361쪽에 보면요. 도로 소규모 유지보수비 1억하고요, 방금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 일일순찰보고 처리 이것 동장님들이 매일 일일보고를 해서 그때그때 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로 소규모 유지보수비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이 묶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도로의 유지보수비는 실지 저희들이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규모사업들은 저희 설계사에서 하지만은 저희들은 412사업비가 큰 과목으로 지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이외의 사항은 전부다 이런 유지비쪽으로 세워놓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장님들이 일일보고를 하는 것도 같은 것 아닙니까?

유지 도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중복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꼭, 중복은 아니라고……

글쎄, 일부는 중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공사가 2,000만원인데 이걸 어디에다 하실 것입니까?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제 각동에서 도로사정에 따라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해당이 없는 사항은 할 수 없지만은 저희 해당되는 지역에 찾아가서 보고 판단을 해서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디다 세우겠다는 그런 것이 없이 예비비로 정한 것이죠?

민원이 들어오면 규정이 맞아야 해 주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계석 높이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없고 우리가 경계석 규격이 25곱하기 25가 있고 30곱하기 25가 있고 20곱하기 20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도에 다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저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큰 도로에서는 30센티 규격을 쓰고 조금 이제 15미터 도로에서는 25센티 규격을 그냥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안을 좀 하겠는데요. 경계석 높이를 좀 낮춰서 비좁은 도로에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경계석을 만들게 되면 중앙시장 진입로 양방향 그것을 다시 인도를 설치할 때 그렇게 한번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현재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는 전부다 보도블록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올해 다 했습니다.

보도블록이 망가져서 다시 할 때 경계석 높이를 낮추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가 올라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계석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적정한 큰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낮추어드리겠지만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에 크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를 조금만 차가 올라가도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양방향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요금이 4억이 나가거든요. 전기요금, 그럼 속초시 가로등 요금 전체가 4억입니까?

전체가 4억 1,200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로등, 그 다음에 보안등이 멀리 떨어진 이쪽 시골 쪽도 전부해서 다 해서 4억, 4억 1,000얼마인데 4억이면 모 자르잖아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월당 한 3,500정도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매년 자꾸 보안등 시설이 주민들의 요구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이게 저 연도별로 몇 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지출 된 비용이?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치, 속초시가 설립되고, 신설되고 계속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매년 전기요금 관계니까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료가지고 있는데 까지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