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영우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 위원 중에서 가장 선수가 높으시고 항상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이용준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께서 이용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피광성 위원입니다. 재선 위원이시면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특별한 용건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민석기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장학금조성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시유지·사유지교환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2. 쓰레기적환장설치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3. 보건소별관증축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서 몸과 마음이 바쁜 가운데서도 내년도 시정문제라든지 금년도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 기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754호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12월 31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이해를 돕고자 본 센터에 대한 센터운영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 급속하게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또 가정해체라든지 저 출산문제, 독신가정 확산 등 가족유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더 통합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 설치해서 보조 사업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용자의 접근성이라든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명칭에 대한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구요,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이나 상담,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문제, 또 문화운동전개, 가정 관련 정보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5조에서는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조직 제9조에서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데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기관의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는「민법」규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나「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조문별 조문내용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은 배석한 과장이라든지 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54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족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이나 2007년도 예산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경비가 기계상 심의요구 중에 있고,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와서야 부의된 것은 업무처리 절차의 본말이 전도된 사항이므로 순서가 뒤바뀐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조례가 제정되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건강가정지원법」이 2004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법」이 2004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는 시범기간으로써 운영하다가 표준안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은 되었으나 시범운영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다. 그러면 조례를 먼저 임시회라든지 언제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조례에 대한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이 상정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먼저 되고 조례가 나중에 되었습니다. 의회일정상 분명히 12월 정례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먼저 되고 조례가 추가안건이 있어서 조례가 온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미 여성가정과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면서 이미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같이 서로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조례가 나중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에 순서가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조례 위원장직무대리 말씀대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제안설명을 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굳이 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때부터 차라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대리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2년이나 지난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직하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준비가 있으셨는지 그 준비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하게 돼서 각 중앙 지원센터의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 봤구요, 특히 또 화성시 같은 데는 직접 가서 활발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비교 견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료검토라든지 모든 부분을 분석한 결과 저희가 시에 접목해서 가정의 문제, 갈등 부분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여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특별하게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또는 어떤 지역에 가장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접근성과 편리성,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함에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전체적인 주민을 상대로 할 때에는 인구집중적인 지역인 김포시 여성회관에 설치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구요, 두 번째 가족의 갈등문제 해결 등이 사회적으로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증가율이 김포시가 전국적으로 조금 높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국은 2.6, 저희는 3.0 정도로 1,000명당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전체적인 시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김포시 인구가 집중된 지역으로 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

저는 좀더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에다가 설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여성회관의 2층에 상담실로 운영되었던 그 부분의 장소에다가.

협소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가족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형성이 20명 정도로 구성이 된다면 여성회관의 교실 일부로 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같이 겸해서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뒤의 집단 상담실은 20명 정도의 공간이 있구요, 그리고 지금 거기 부분에 전화상담실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로 상담사업에 주력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지금 가족문제 해결이나 갈등 아니면 건강가정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건데요, 제가 1차적으로는 가족에 문제가 있다라면 가족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거기 방법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언젠가는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문화프로그램에 연계를 하는 방법들도 연구를 하구요, 또한 거기에서도 정신적인 갈등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상담가와 연결해서 적극적인 가족활동의 해결에 체계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계획이라든지 또 김포 관내에 대상 시민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가족문제도 있지만 건강한 가정문화의 형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급할 사업내용은 가족갈등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건강한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서 수요는 상당히 접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여성회관의 상담실에서 부부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등을 많이 운영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새롭게 되는 것이 건강가정사항하고 아이돌보미 그 과정을 새로 개설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사의 주요 목적은 가족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가정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아이돌보미사업은 가정에 아이를 두고 혼자 엄마나 아빠가 출근해서 아이가 혼자 있게 되었을 경우 그 부분을 가정아이돌보미 그분들이 가서 아이들을 돌봐줌으로써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은 조금 달리 본다면 달리 볼 수 있겠지만 건강가정사와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센터 안에 건강가정사를 두는 그런 건 아니죠? 먼저 예산심의 때 설명하셨던 부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건강가정사를 두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 올라왔던 그 부분이 이거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죠?

그 돈이 예산에 계상되는 이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이 먼저 올라와 버리니까 헷갈려서, 똑같은 일인데 저는 지금 또 다른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글쎄 접근사항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것을 물어본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이 조사돼서 과연 대상들이 시쪽에 국한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여성회관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에 대상자들이 모여 있다라면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어떠한 구체적인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여성회관 안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구요, 그렇다라면 직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정된 대상자가 아니란 부분을 사업에 두고 있구요, 특히 복지 인프라 구축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여성회관에 설치하는 걸로 했구요, 저희가 각 시·도라든가 벤치마킹 자료로 접목해 보니까 직영 부분이 보다 효과적이라서 분석한 게 평가가 좋다 이래서 1차는 직영으로 하구요, 나중에 또 이게 된다면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라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준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센터의 조직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광철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12개 시·군하고 합해서 15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중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었어도 이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이 되었어도 이 조례안이 늦어진 이유는 그런 시범적인 표준 조례안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늦었을 거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당초 금년도에,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당초에 지난 7～8월달이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참 옳으신 말씀인데 잠시 이유를 댄다고, 핑계를 댄다고 그러면 너그럽게 봐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건 당연한 거구요, 본 사업도 한 11월, 12월까지 도하고 절충을 봐서 우리 시에 도비, 국비라든지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해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아이돌보미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거가 일반적으로 이 진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의 때 직영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위탁을 하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처럼 민간위주로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우리도 지금 조윤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준비라든지 이런 기간, 모든 거가 체계적으로 발전해야지 완전히 정립을 한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정과장이 좀 힘들더라도 그 밑에 건강가정사를 채용해서 한 2명이 해 나가면서 보다 더 정식적인 체계를 잡아나가는 건 내후년쯤이 되면 체계가 잡힐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면서도 시범적으로 어떻게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잡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은 항상 조례심사를 하든지 뭐 할 때 보면 본의 아니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건강가정지원법」이란 게 사실은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덜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내용을 보면 좀 덜 건강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법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말을 만들어 주시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말을 쉽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천상 신규직원을 모집해야 되겠네요?

급히 우선 해야 될 것은 채용공고안을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공고안을 내서 내년 1월달이고 2월달에 시작을 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례가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를 말씀드렸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봤는데 예산특위에서 예산 축조심의에서 상정·의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상정해서 축조심의하게 되어 있고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그래서 그런지 조례가 늦게 올라와서 그런지, 사실은 조례가 늦게 올라왔거든요, 예산은 11월 20일날 분명히 왔는데 조례는 그 때 안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여성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조성연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종합민원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756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부 행위가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절차간소화와 중복개최 방지를 위하여 입안 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였고, 안 제27조는 2005년 9월 8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에 따라 기업활동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 안에서 1만 ㎡ 이하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며, 안 제30조는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조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 산지전용 복구비용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62조는 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효율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를 2개 분과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별표1 내지 별표23은 2006년 8월 17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공포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일부 건축물은 행위가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5 및 26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시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산정방식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안 제7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지를 명확히 한 사항이며, 개정안 제9조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 제14조는 법령개정에 따라 따른 조문 수정사항이며, 제15조는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94쪽입니다. 개정안 제19조제4호는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 미만에서 3만 ㎡ 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개정안 제20제1항 각 호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입목건수도 조사방법 및 경사도 산정방식을 별표25 및 별표26으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95쪽입니다. 개정안 제27조제2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리지역 안에서 1만 ㎡ 이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30조제2항은 이행보전금 예치금액을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에 20%로 상정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의 개정안 제32조부터 104쪽의 제55조까지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2조제1항11호에서 제13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공업지역 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며, 제3항은 임대주택 건설 관련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의 개정안 제67조제6항은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0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에서 2개 분과위원회로 효율성 있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의 개정안 제8조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삭제한 사항이며, 107쪽의 별표1부터 152쪽의 별표23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개정에 따라 별표 문안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리요한 외 3인의 주민으로부터 개정 별표안 중 21건의 의견에 대하여 반영 9건, 부분 반영 3건, 기 반영 3건, 미 반영 6건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757호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과「건축법 시행규칙」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2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3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의 규모·금액·예치 및 반환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2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6조2에 건축물 건축 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3조 내지 제61조는 시의 건축분쟁조정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개정안 제5조제4항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제3호의2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2항은 용어의 표준에 따라 수정한 것입니다. 개정안 제14조2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161쪽입니다. 개정안 제14조의3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된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치하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예치대상과 예치금 및 예치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개정안 제16조는 건축허가 수수료 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7조제1항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한 사항이며, 제2항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8조는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이며, 개정안 제18조의2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점검대상 등을 정한 사항입니다. 163쪽입니다. 개정안 제46조의2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을 별표4에 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6조의3은 용어의 표준에 따라 수정한 것이며, 개정안 제52조는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164쪽에서 166쪽입니다. 종전 조례 제53조 내지 제61조는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에 설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김포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62조는 법조문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이며, 167쪽에서 개정안 제63조는 종전 조례 제62조를 조문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 완화하고, 조례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7조제6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7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건축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 등을 통하여 건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46조2 및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주 및 건축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는 있으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제62조에 전용공업지역에서는 200% 이하로 하고 아파트형공장에만 250%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신다는 거죠? 관내에 아파트형공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파트형공장은 없지만 지금 문의를 하는 아파트형공장은 있습니다.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분도 계시다구요?

네.

종합민원국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촌산업단지 내에 1건이 들어와서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형공장만 250%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지으라고 하는 사항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간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에 대한 요약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건축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찾지 못 해서 그런지 아무리 찾아도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의견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영한 것도 있고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그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 내지는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미 반영된 부분은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규제냐 규제완화냐 그게 국가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주민들이나 대행업자의 경우에는 규제완화를 바라고, 또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최소한 이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많이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신 입법예고 결과는 따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사항이 별표25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산지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입목본수조사 항목하고 경사도 산정방법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도시계획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만든다는 사유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있었는데 새로 보완하는 사항입니까?

이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신설을 굳이 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산지가 무질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새로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까지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한 기준이 없이는 임의대로 판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 자체도 다른 시·군에도 다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이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설치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별표26을 보게 되면 경사도 산정방법이 있는데 “경사도 측정방법의 적용이 적합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도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말을 표현해 놓아야 되지 않나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그러면 그 경사도를 임의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임의대로는 해석하지 않구요,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산 모양에 따라서 단면 A와 단면 B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한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산지관리법」에 있는 사항을 참고로 준용했습니다.

산지를 관할한 공원녹지과에서도 언젠가 한 번 질의를 해 보니까 경사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전면 도로라든지 진입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사도를 측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산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건물을 짓겠다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산지를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경사도를 측정할 게 없죠. 벌채 해 가지고 또 다른 수종을 심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개발 자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가 들어갔을 때에는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신규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면 거기서 그 진입도로에서 기준을 봐서 경사도를 측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구요, 86쪽에 보면 사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신 건축물에서 관리지역이 내년 정도에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지역이 유명무실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숙박시설이 그동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그나마 숙박시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보면 여기저기에 허용되는 게 숙박시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허용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저희 조례안은 조례준칙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종전보다 더 완화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김포시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도차원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김포시가 숙박시설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용을 완화했습니다.

작년에 생활체육대회로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경기는 우리 시에 와서 하더라도 잠은 인근에 가서 자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체육대회 한 번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건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견을 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별표19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신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숙박시설이 나오는데 위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하신 건축물 바로 밑에 보면 당구장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쉬운 말로 당구장표라고 그랬습니다. 쭉 나오다가 시행 시 별표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한 마지막에 보면 “시행규칙 별표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행규칙이 별도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개정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쪽 별표19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구장표 바로 밑에요, 그 당구장표 마지막 가항 위에 두 번째 조항에 보면 쭉 나오면서 “시행 시 별표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규칙 별표 각 호의 지역 그랬는데 시행규칙이 이건 조례가 개정되면 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법 시행규칙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이란 것은 법 시행규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시 조례에 의한 규칙이 아니라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표3의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들로 참 궁금한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목에 종교시설에 연면적 2,000㎡ 미만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입법예고 결과의 요약서에 보면 김포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리요한 목사님이 의견을 낸 게 현실에 맞지가 않다 해서 5,000㎡ 미만으로 개정을 요망하였고, 이 내용을 반영했단 말입니다. 언뜻 생각에 2,000㎡와 5,000㎡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일정 정도 처음에 이 개정안을 작성할 때 현실적인 조사가 미흡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입니까? 2,000㎡와 5,000㎡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109쪽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는데 2,000㎡를 5,000㎡를 개정했던 부분에 큰 수치 격차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령 분류상에 보게 되면 문화 및 집회시설 속에 종교시설이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에서 용도 분류가 종교시설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별도로 나오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면적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항목이 따로 분류가 되면서 그에 맞게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된 게 5,000㎡ 미만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출의견에 다음을 보니까 개정하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도시 도로사정으로 볼 때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기 바란다.” 이건 제출자의 의견인데 이것을 변경하는 “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단서조항을 달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도로가 소위 얘기하는 소방도로의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6m, 8m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종교시설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종교시설에 진·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8m 정도가 되면 보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시설에 진·출입하는 신도들도 어렵지만 그 지역에 함께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하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한 10m 정도면 큰 도로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거보다도 종교시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김포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님과 밑에 보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애향교회 목사 김광주 님의 제출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기독교계의 의견이 집약된 겁니까, 아니면 2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저희 리요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내용을 제출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연합회 차원에서요.

알겠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예민한 대상이고, 이런 부분에서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계속 연구 검토되면서 보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자연녹지 내에서는 종전에 근린생활2종에 해당하는 종교시설밖에 안 되었습니다. 소위 660㎡ 미만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자연녹지 내에서도 근생2종이 아닌 종교시설로써 1,000㎡까지도 가능하도록 안을 완화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79쪽에 보면 별표19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업종 자체를 선정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 자체도 준칙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표준준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표준준칙을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성도 없고, 우리가 나름대로 또 해석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별표20에 보게 되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농림지역에는 일상 우리 지역에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보면 이게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림지역 안에는 도정공장도 가능하고, 농기계수리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수리점이요?

네, 도정공장하구요. 「농지법」에는 그게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시계획조례」에서도 그걸 허용해 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준공업지역의 용도에 맞춰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파트를 허용할 경우에는 준공업지역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준공업지역이 아닌 아파트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이라든가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준공업지역도 필요하다면 아파트를 입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현재 풍무동에 있는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도 공장이 신설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를 입지하게 되면 아파트 입지할 때에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따져 보긴 하겠지만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그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입지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다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그냥 허용하게 되면「주택법」에 필요한 조건만 만족을 해서 들어오다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아파트를 허용하는 문제는 그냥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는 시에서도 그 바꾸어야 될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순서상 변경을 하면서 나중에 허용이 되어야만 기반시설 확보문제에 있어서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내용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말씀마따나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냥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오지 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들어와라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전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라.

네. 그리고 여기다가 기존의 공동주택부지 안에서 재건축 등의 경우에 한한다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가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원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건물이 노후해서 당장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건축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단서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모시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구단위계획 해 봐야 여러 가지 기반시설 그러는데 그 기반시설이 건설해 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구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면적이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큰 면적인데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열십자로 개설하고 있는 중로2-4호선하고 5호선 이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냥「주택법」에 의해서 입지하게 되면 지금 길훈아파트 같은 그런 형태로 입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가 여러 단지로 입지가 될 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정형화되지 않고, 또 도로들의 개설이 어렵고, 또 거기에 필요한 공원 기반시설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주택법」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로 풀어야만 공원시설이라든지 녹지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왕 관련지역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당위적인 차원에서 필요성을 언급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계획을 추진 중인 겁니까? 아까 준공업지역에서 풍무동을 예로 들으셨는데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얘기할 때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돼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런 발언 자체가 하나의 당위적 차원의 발언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시청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가지고 지금 검토 내지 추진 중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따 오후 1시에도.

네, 그것도 연계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따가 좀더 궁금하면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글쎄 이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계시죠?

네.

과장님께서 이 도시과의 업무를 보시면서 그분이 꼭 필요하십니까?

필요하긴 한데요.

업무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조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기대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 뭐냐면 당장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4～5명씩 몰려오는 민원인들 답변하느라고, 그 답변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비전임계약직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비전임계약직 한 사람을 놓고 볼 게 아니라 저희 도시과에 소속해 있는 도시계획계의 업무가 지금 과중한 상태에서 인원이 모자라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북부권도 그렇고 중·남부권도 지금 도면이 나오지 않아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서류 발급해 가지고 또 도시과에 올라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현 상황으로서는 도면이 나오고 북부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도시과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어쩌다 올라가 보면 참 답답하더라구요. 언제까지 그렇게 매일 민원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도면 쳐다보고, 또 도면 모르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가르쳐 줘야 되고 참.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남부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지적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도면 발급할 때에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도면에 표시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문의하러 오긴 오는데 그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토지들이 문의하는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한 지역이라든가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려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도면으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꼭 저희한테 들러서 관계 규정이라든가 아파트가 가능하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 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일반 민원인들도, 또 민원대행업체들도 사실은 지적고시가 안 돼서 도면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도시과에 전부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언제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12월 중에 중·남부도시계획 중에서 시장이 결정할 도로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을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업무가 중첩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중·남부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서 지적고시도 동시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그걸 빨리 해야지 오히려 도시과 직원분들이, 사실 민원인들 와 가지고 완전 시장판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유의 업무를 하실 것 같은데 빨리 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지역별 용도라든지「도시계획조례」에 있는 여러 가지 허용된 용도, 또 허용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 관할하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자「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건축법」에서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관이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배경이 뭡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저희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벌써 설치된 지가 수년이 됐지만 1건도 조정위원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에 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했을 텐데 실제로 해 보니까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 버렸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당초에「건축법」개정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해 보다 보니까 거의 실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군수가 허가해 준 걸 시장·군수가 조정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상급 단체가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시·군을 없앤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게 광역단체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물론 그동안의 운영 관리에도 보니까 거의 사례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전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상급단체로 넘어갔을 때 오히려 거꾸로 사례가 폭주하거나 해 가지고 광역단체에서 이걸 담당하기에 조금 버거운 상태는 예상할 수가 없나요?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법원에 법정투쟁 중에 있거나, 또는 당사자 중에 1명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례가 많지 않은 부분들이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 자체의 취지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양쪽 당사자가 동일해야 조정이 가능하구요, 또 나중에 조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큰 효력을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런 규정이 만들어질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자 중 일방이 거기에 동의해 버리지 못 하면 실제로 어떤 조정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작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애초부터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일정 정도 절름발이의 결함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다루어진 사례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상황이 초래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1건도 신청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추정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조례」도 마찬가지로「건축조례」에도 보면 일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을 별도로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3쪽을 보시게 되면 “공개공지 등의 확보” 이렇게 나옵니다. 말 수준인데 그래도 혹시나 해 가지고 제가, 공개공지 등의 확보 그래서 ①항에 보면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이렇게 종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개정조례에는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바뀐다고 되어 있거든요. 2항의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구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은데.

“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 아니라 “2항의 규정에 따라”.

“2항에 따라”로 “에”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2항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럼 “에”까지 해서 “에 따라” 이렇게 되어야 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장님 항상 경기도에서 조례나 모든 것에 앞장 서 가지고 타 시·군에서 여러 가지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건축선하고 인접대지경계선하고 띄어야 하는 거리를 보게 되면 다른 여러 부분에서는 법에 최소 규제에 대해서만 했는데 건축선에서는 공동주택, 인접대지경계선에서는 ㉮항, ㉱항, ㉲항 같은 경우가 최소 규정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 ㉯, ㉰, ㉱항은 거의 대부분 최소한의 규정을 정했거나, 또는 조금 더 강하게 했는데요, ㉲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대지 안의 공지가 과거에 있었다가 ’99년 4월 30일자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폐지됐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금년도 5월 9일에「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시 부활된 조항인데요, 이게 폐지된 후에 사업승인 나간 고촌의 오룡마을 한화아파트 여기도 예를 들면 이 조항이 살아 있다면 그 진입도로에서 최소한 6m 이상은 떨어졌을 텐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도로에서 그 101동과 102동이 2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바가 있구요, 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촌의 대우아파트 맞은편에 다세대가 여러 동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 안 받고 나가니까 그냥 민법상에 0.5m만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과 동 사이가 1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50% 정도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고, 또 저게 무슨 공동주택이냐 이러한 지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2m로 해 놨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약간 강화가 됐지만 2m 떨어뜨리면 이 쪽 집에서 2m, 저 쪽 집에서 2m 해서 합계 4m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4m 정도는 떨어져야 어느 정도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항에 공장이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3m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3m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물론 ㉱항에 3,000㎡ 이상의, 운수시설·종합병원 이런 것은 3m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3,000㎡이면 우리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크니까 3m까지는 감안을 하고 녹지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이 사실은 앞으로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3m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 대지 안의 공지에 그 당시 공해공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이 구분이 안 되고 모두 공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4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완화시켰는데 이 3m가 다른 시·군에는 6m까지 정한 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강하다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을 공장에 대해서 적용될 거기 때문에 공장부지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니까 3m 정도 띄는 것은 큰 제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공지가 많긴 하지만 이것만 딱 보면 규제를 하는 게 아니냐, 사실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기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52조와 마찬가지로 다른 게 또 혹시 협의할 내용이 있거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서로 같이 또 협의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52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재능이 우수하고, 향학열이 높은 인재를 대상으로 김포시 장학금을 조성해 갖고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장학금의 재원을 김포시 출연금이라든지 장학금 운용에 대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장학금의 종류로서 유공자 장학금, 성적우수자 장학금, 일반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장학금의 위탁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시에 김포시에서 조성한 장학금을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장학금을 출연받은 재단법인이 매년 1회씩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재단법인이 해산했을 경우에는 김포시에서 출연한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김포시에 귀속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3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김포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관련 법령의 수정에 따라서 조문정리라든지 지방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방의료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감면대상의 확대와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조에서 지방세법의 감면 근거조항 추가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범위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감면대상 범위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관련법인「철도안전법」개정으로 해서 그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8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지방공사 등 감면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과 함께 출자법인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24조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으로 제1호의2, 제2호의2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7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1호로 상정된 시유지·사유지의 교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곶면 갈산리에 소재해 있는 시에서 공동묘지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에 사유지가 들어 있는데 그 사유지의 위치관계로 해서 시유지나 사유지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보시면 임야도 등본이 있는데 보시면 산 63번지 일원에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하고 같은 면적대로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차액은 정산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호 쓰레기적환장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이 걸포 환경단지 내에 현재 건폐장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건폐장 및 적환장이 이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을 대곶면 석정리 산 30-3번지로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하는 시설물에 대한 총 건물이 370㎡에 8억원 가량 소요되는 사업으로 4개 동이 되겠습니다. 계근장과 검측관리동, 차고지,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3호로 상정된 보건소 별관증축 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별관증축 안은 보건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협소한 보건소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별관을 증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3,345.10㎡를 증축하는 사항으로 여기에는 보건시설 외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정신지체애호협회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김포시 애향장학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결산 및 검사를 시행토록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기존「김포시 애향장학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장학금의 재원·종류 및 장학생의 자격 등은「김포시 애향장학금 운용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고, 장학금 관리를 위탁받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연 1회 또는 수시로 결산보고를 의무화하고, 필요 시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된 근거로 한 조례안 안 제11조제1항제3호의 일반장학금 지급 장학생의 자격에서 “유사한 자 중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로 규정하는 것은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므로 “차상위계층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3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31일자로「김포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의 조정 및 관련 법령의 수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통하여 감면조례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평과세를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세정운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가 되므로 적정하다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인 의안번호 제761호로 상정된 시유지·사유지 교환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인 월곶면 갈산 공동묘지 중간에 위치한 사유지는 시민회관의 건립 당시 현 소유자의 소유였던 시민회관 부지와 교환한 토지로 진입도로 확보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민원사항의 해소 및 행정재산 활용 효율의 극대화가 기대가 되므로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호로 상정된 쓰레기적환장 설치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적환장을 대곶면 석정리로 이전함으로써 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나 건폐장사업의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이긴 하나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향후 대책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인 의안번호 제763호로 상정된 보건소 별관증축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건소 별관증축의 건에 대한 변경 안으로 신도시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의 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기대가 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사가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김포시 애향장학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별도로 만들고 기존 조례를 폐지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애향장학금은 내부 및 제한적인 조례였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좀 확대를 해서 범시민적 개방적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애향장학금은 자체에서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김포시 장학금은 출연적 성격의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출연금이나 기금이나 사실 뭐 그게 그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김포장학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출연한 김포장학회의 장학금은 정확한 액수, 원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23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시에서 그동안 출연이 된 것이고, 1000억원 정도는 개인의 기탁금으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포장학회에서 운영하던 것은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든, 아니면 재단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는 김포장학회에 출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재단법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쪽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김포장학회에 출연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김포장학회가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 아닌가요? 이게 재단법인인가요?

네, 재단법인입니다.

김포장학회 한다면 어차피 김포장학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조성방법을 강구해야겠죠. 그런데 조례 11조에 보시게 되면 전문위원님도 질의한 게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유공자 장학생도 있고, 일반 장학생 중에 저소득층도 있고 그런데 성적이 60점은 너무 낮지 않나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 성적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오늘날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상당히 뒤지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어려운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60점 맞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혜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60점으로 그대로 애향장학기금에 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애향장학조례에도 있지만 참, 유공자 장학생이라고 해서 “유공자 장학생은 김포 지역사회 개발에 특별히 공이 있는 자의 자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세분화해서 정확히 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한데 이것이 심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특별한 사항은 세칙에다 저희들이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 이것보다는 차라리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검토의견에 있듯이 이것도 조례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동의도 하는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상위계층을 벗어난 계층이라도, 예를 들면 내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데 벌이가 100만원인데 소비가 한 200만원 된다 그럴 경우에는 사는 생활의 어떤 정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복지과장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경험해 봤는데 그런 경우 특별히 우리가 학자금이라도 구호해 줘야 될 그런 환경이 생길 때에는 이렇게 차상위계층으로 했을 때에는 도와주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생활이 곤란한 자”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뭐 고민하셔서 그렇게 됐겠지만 아무튼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 드릴게요. 김포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있어요. 모 고등학교에 김포에서 지도급에 있는 인사의 자녀가 시험을 봐서 입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들 사이에서 항간에는 저 아이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그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이것은 그 아버지나 부모가 지도급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런 소문들이 쫙 퍼져요.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면 사실은 그것 아니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1번의 유공자 장학생을 명문화시켜 놓지 않으면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당연히 김포 지역사회 개발에 특별히 공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받는 거지만 지역사회의 소문은 그게 아니라고 퍼져 가지고 오히려 장학금 안 받은 것만 못 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이왕이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님이 말한 부분의 연장선에서, 장학생 자격의 4번 항목에서 “특기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써 있는데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란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가령 전국대회 규모에 입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장이 추천을 할 경우 그 학교에서 재능이 뛰어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거나 이런 학생들을 저희들은 생각한 거거든요. 물론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콩쿠르라든가 전국체육대회 같은 데 가서 축구 4강에 든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조례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구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세칙에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1번 항목에 “총 이수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인 자”, 2번에 “90점 이상인 자”, 3번에도 “총 이수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이런 것은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실제로 1번, 2번, 3번 항목의 부분들이나 4번, 5번의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점수까지 나오면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란 말이죠. 뭔가 각자의 항목 간에 어울린다는 면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하는 사항 공감합니다. 그걸 세칙에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포괄적인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넣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 다시 규칙을 제정할 때는, 물론 여기서 심의는 안 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5번 항목이요, “기타 시장이 장학생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문구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1, 2, 3, 4호 외에 어떤 학자금 구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불가피성이 있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호, 2호, 3호, 4호에다 넣었지만 여기에다 담지 못 하는 사항들이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사항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냥 여기에 “시장이 장학생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앞에 장학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몇 분의 몇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집행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더 뭔가 객관성이 있고 기준이 명확한 사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담는 것보다는 4호나 5호는 지금과 같이 조문에다 넣구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장대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아까 학부모들 사례에서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서 소문이 소문을 만들어 버리는 사례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애당초부터 없애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어제 우리의 축구가 이라크에 아쉽게 1 대 0으로 졌습니다마는 그것 끝났을 때 축구선수들이 막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승했을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례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속에 일부 선수들은 베어 있을 것이다, 병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장면을 저는 그렇게 해석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정하고 나서 세부 세칙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조례라는 부분들 자체에서 나름대로 담아 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앞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많은 오해를 줄이고 운영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5번 항목을 자꾸 보면 “시장이 장학생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딱 문장을 봤을 때 이건 시장님의 주관적 판단이나, 물론 우리 현 시장님이 그럴 리라는 생각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운영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빚을 소지가 있는 게 탁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원회나 이런 부분으로서 딱 명시를 해 버리면 실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면서 나름대로 운영과정에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의지가 조례 제정과정에서부터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의 설치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의 주관적인 의지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저도 같이 공감을 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문구는 굉장히 제도적 장치인 겁니다.

물론 재량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또 하나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다른 견제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포애향장학금에는 기금도 있고 그래서 저기 했었는데 출연금 그러니까 얼마가 조성될 때까지라는 조성목표 같은 게 없고,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만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해마다, 좀 죄송스런 표현 같지만 시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올해는 1억원 줬다 내년에는 2억원 줬다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 그렇게 할 거는 아니구요, 기금의 성격 같으면 당연히 이것이 4년 내에 500억원을 조성한다 아니면 100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야 되겠지만 이건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매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학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제도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종전처럼 이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얼마를 조성할 거냐, 저희들은 이걸 단기적으로 4년 동안에 200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한 10억원 정도 해서 장기적으로 출연을 해 주되, 다만 민간부문에 대한 것은 재단법인을 통해서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해서 200억원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2억원에 대한 걸 하지만 내년부터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여기 출연에 대한 재원은 좀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시장님 공약사항이 장학금 200억원인가요? 조성이다 보니까, 물론 당장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장학금이라는 명분 하에 그냥 한꺼번에 200억원 50억원씩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출연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19조가 나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구요, 글자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맨 밑의 항목에 보면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게 되면 “또는 민간출연 분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밑에도 “또는 민간출연분이-----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총 자산 중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박동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옆의 19조에 대한, 그 전에 당초에는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 면제를 그렇게 아니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민간출연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민간출자분만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 말을 다 이해하는데 개정부분에 보니까 “또는”하고 또 “또는”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아! “또는”이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안 맞는다, 지금 읽어 보시면 결국은 이렇게 되거든요. “다만 총 자산 중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개정안 얘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감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되어야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급하게 바쁜 업무가 계십니까?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국장님 안 계셔도 되겠죠? 국장님 나가셔서 다른 업무 보시죠. 다음은 시유지·사유지 교환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땅의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부분에 이런 사진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지도만 1장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배부)

이걸 보게 되면 사각형이 우리가 취득하는 거고, 동그라미가 처분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부분이 김원학 씨 개인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하는 것은 저희 땅 가운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활용을 하려고 해도 도로를 낼 수도 없고 그러는 부분 때문에 원형을 그린 쪽으로 교환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토지를 분할을 한 것이 위원님들 그 참고자료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산 63-4번지는 63-2번지 앞에 있는 “ㄱ”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당초에는 2필지로 있었습니다. 산 63번지하고, 산 63-1 그 두 번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산 63-1번지는 63-4번지로 해서 2필지로 분할을 하면서 63-4가 257㎡ 그 꼬랑지처럼 해 가지고 조그만 땅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차이는 약간 납니다마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교환해서 땅의 효용가치가 좋다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일일 테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바꾸었을 때 시 입장에서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 겁니까?

시에서 땅을 활용할 때도 개인의 땅 소유가 가운데 와서 붙어 있는 부분을 한쪽 부분으로 주고 우리가 통째로 쓸 수가 있으니까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산리 땅 같은 경우 향후 만약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묘지업무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묘지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고 그러면 여러 방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환을 해 놓고 그 후의 활용도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유지·사유지 교환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적환장 설치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도 질의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주민들과의 협의사항 부분들이 그걸로 다 종결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왕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적환장이 석정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지난 11월 22일날 관계 통·리장하고 개발위원하고 만나서 면장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2차적으로 걸포동에 소재한 적환장 실태를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시고 그분들께서 하신 게 마을에 가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어떤 시의 수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원할 때에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겠다는 상태에서 아직도 마을 전체적으로는 자체 회의 여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빨리 이걸 해서 일단은 대표분들도 있지만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그걸 해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달라고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향후 예상되는 어떤 사업진행 절차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들어서기 전까지 어떤 순서가 예상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서 금년 말까지는 거기 이장이라든가 개발위원도 이것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약간의 우려는 갖고 저희가 만났지만 실제적으로 걸포동에 소재한 적환장을 보시고 나오더니 크게 마을에 지장될 거는 없다라고 판단을 그분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만약에 지금 석정리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고 대신에 그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 마을에 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수도사업쪽에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주무부서하고의 사업가능성의 타진이랄까 이런 어떤 협조가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문서로는 안 했는데 구두로는 관계부서인 수도과하고는 1차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네, 그건 가능합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현장견학을 한 이후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것 같은데 이게 일선의 주민들까지 아직까지 전파가 확실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선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지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가지려고 회의를 소집하면 저희가 나가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마을 자체 이장이라든가 개발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서 소집을 하지 않았고 지금 일대를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마을주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4가구가 되는데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분들이 여기가 쓰레기적환장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형태를 창고식으로 짓지 말고 기반시설을 깨끗이 하고 건물도 적환장 창고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지어서 휴식공간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야입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산지에 대해서 산지전용조건이 쭉 나옵니다. 입목본수라든지 그 다음에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저촉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런 저촉 여부는 아직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장애인복지센터인가 수참리 같지 않고 사전에 청소행정과에서 마을주민들하고 대표들과 했지만 협의까지 거쳤다니까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쓰레기적환장 설치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별관 증축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정신지체애호인협회 이게 1층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어긋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서로 협의를 거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는 이미 협의를 거쳐서 이번 종말추경에 자체예산 13억원을 저희 종말추경 보건소쪽으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별관을 증축하셔 가지고 자체 용도에 맞고 순수 보건행정업무에 충실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조금 마음은 언짢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지만 같이 살아야죠. 보건소에서 넓으신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별관 증축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국 소관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조례특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55호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은 2005년 12월 31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여부를 지자체 조례에 의거 결정하도록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중 주로 차를 조리한다든지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사업장과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 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형태의 사업장을 감량대상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예고는 11월 8일서부터 11월 29일 했는데 의견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행은 제9조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하는 내용 중에 이번 개정안에는 “별표4 제3호의 ㉱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 음식영업점의 면적이 250㎡ 이하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으로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전문영업 형태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로 상정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의 어려움에 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등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중관리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업무처리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32쪽, 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방이란 말은 없잖아요. 건축물 용도상으로도 그렇고 전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의 시행규칙에도 내용은 똑같은데 조리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방이란 말을 빼고 다른 말로 한 번 교체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21만 김포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8호로 상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김포시 수도급수조례를 근거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부과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징수방안을 마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1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수도급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으로 최소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유치원을 원인자부담금 제외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장 및 기타시설의 경우에는 건축연면적 1,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부과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및 공업·산업용지 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에 대해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부과대상 및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1항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부담금 산정,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2항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규모를 원상복구비, 복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에 대한 요금, 급수차의 사용 경비, 도로복구비, 활동작업경비, 홍보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은 안 제6조 및 제7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고, 이에 시장은 수도공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하고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안 제11조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 공사 및 손괴자부담 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시범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부담 공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758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 및 제14조의2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담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도행정의 효율성 확보가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2조4항에서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하면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으로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그래 가지고 급수차의 사용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물을 사 먹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물론 수돗물을 사 먹는 건데 수돗물을 사 먹다가 내가 원인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가 단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돗물 말고는 물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천상 급수차가 와야 됩니다. 그 비용을 내가 내야 된다 그런 건 너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원인자 제공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징수하는 거지 먹는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원인을 제공했다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부담금 부과 및 범위가 쭉 나오는데 종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받기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흡해 가지고 인근 저희 광역시라든가 인근 도시에 있는 걸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만 나면 9세대나 10세대나 15세대도 원인자부담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현재 거기 유치원이 빠졌습니다. 유치원은 이 부담금을 물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m 이상이라 신설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되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6조에 보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그래 가지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수도공사도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2항을 보게 되면 “유치원 같은 경우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징수의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결국은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앞의 4조에 있는 내용에 인·허가를 받을 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착공할 때 돈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수도를 신청할 때 돈을 내면 되는 겁니까?

183쪽의 제5조3호에 “급수차량의 사용 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서 이 4시간이란 의미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 183쪽의 제5조3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4시간이 하나의 기본단위 시간이 되는 것이고, 4시간 아래 3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그런 부분의 금액은 동일하고 4시간 초과할 때부터 추가 적용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이거는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제 생각도 이렇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이하옥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인 의안번호 제759호인 김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김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 및 조항을 변경하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대행업체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보충적인 규정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의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2의 규정을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 규정으로 개정된「도로교통법」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영 제11조의2를 영 제15조로 변경하고 제4조제1항 규칙 제13조의5를 규칙 제23조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1항 법 제31조의2를 법 제3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6조는 신설 조항으로 동 조례와 관련된 보충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서 제2호 보관요금의 1회 주차요금을 30만원의 한도로 상한선을 정해 민원발생 소지를 없앴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로 상정된 김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고 향후 견인자동차 차고지 운영에 대비한 대행업체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고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2007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서부터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폐장 있는 데를 1차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요, 회계과하고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연초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지라든가 현지에 있는 견인차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새 차를 상반기에 구입해서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도 할 수가 있구요.

내년 추경에 해야 되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아직 못 시켰습니다.

3월경으로 해서 저희가, 왜냐 하면 부지가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덜 수립되는 관계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1차로 시장님 결재는 받아 놓았구요, 거기 건폐장이 6,9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관리사업소 사무실은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결정이 되었구요, 차고지에 대한 건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하자고 그래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연초에는 하겠습니다.

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사무실 결정이 되면 결정만 된 겁니까? 설치 평수까지 된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보고드릴 때에 계획까지는 보고를 드렸구요,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거는 설계할 때 지금 보고드린 데에서 20% 내외에서 변경이 가능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160평 정도의 사무실을 계획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주차장 공간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네.

면적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면적하고 관련 부지는 되어 있구요, 견인차고지에 대한 거는 한 1,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위치라든가 면적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요.

견인차와 주차장까지는 다 되어 있구요?

네, 그거는 끝났구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