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 중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17일에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예산의 변경이 발생이 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예산안의 규모는 총 1,652억원으로 기왕에 제출한 기정예산 1,652억원과 변동은 없습니다. 이를 회기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73억원에 특별회계 99억원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 중에 자체재원은 변경이 없고, 의존재원도 변경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 중에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보다 6천만원이 감소한 387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는 농업기술센터의 국내여비에서 6천원만원 삭감을 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감소한 1,166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1,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25.2%, 사회개발비가 36.0%, 경제개발비가 37.0%, 민방위비가 0.5%, 기타 경비가 1.3%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 5천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센터 국내여비 6천만원을 삼감을 해서 예비비로 1,1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고, 그 안의 세출내역 쪽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변동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액 또는 증액했음을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민주평통 5천만원 삭감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국내여비 감액이 6천만원이란 말이예요. 차액이 그렇죠?

예.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모든 기사업이 편성되면 다시 검토하질 않나요?

그것이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전산 산출이 되기 때문에 입력을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나중에 완전히 이 책자가 만들어진다면 그 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각 실과로 보내는 것 아닌가요?

각 실과에 내보내면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하고 그러는 건데, 대게 편제가 얼마만에 되느냐면 하루만에 발행이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전 같으면, 하나하나 수기 작성할 때 같으면 다 검토를 했는데 모든 것이 입력자료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출력 돼요. 그래서 의회 제출 전에, 직전에 나온 세세항목적인 것은 그 자료를 본 것이 아니라 별도 자료를 다 보고 그러는데 입력을 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착오는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소장님이 여기 올라올 때 모든 걸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올라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담당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이 안 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입력 관계가 그렇게 돼 가지고......

전산 탓을 할게 아니죠. 그렇죠? 왜 전산을 탓합니까? 사람이 실수를 했지, 전산이 실수했나요? 그렇죠?

그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언성이 높아요. 모든 자료가 올라오면 그냥 쑥쑥 집어 던져 버리고 올라와서 발견되면 그때서 시정하거나 수정한다고나 하고 그런다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실장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조심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