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결산검사위원은 원래 우리 구에 기본적으로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에 2시간, 더 할 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은 하루종일 아침부터 근무해서 10만원을 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조례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네,

기본은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회의를 할 때

결산검사위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시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주로 서울시하고 합니다.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수시로 가고 합니다. 그런데 2회로 정한 것은 2회 이상 통상적으로 잡은 겁니다. 2회 이상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상호 위원님.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는 물론 저희 팀별로 업무내용이 거의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한 과에서 지적관리 업무추진 그렇게 뭉뚱그려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거의 다 공통적으로 따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그건 다른 과목입니다. 부서운영 하고 시책운영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른 과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오후 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대문보건소 전직원들은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37페이지에 있는 보건관리와 238페이지 위생관리를 합한 금액이 된 겁니다. 이는 예산편제상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저희 과 총예산은 52억 3,0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억 4,621만 2,000원 보다 1억 8,4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52억 32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0억 2,335만 8,000원 보다 1억 7,9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직원 인건비와 청사유지 관리 등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 중간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는 보건위생과에 총괄 편성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42억 3,606만 7,000원으로 저희과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억 4,890만 7,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직 기본금 2,709만 9,000원이 증가했고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일반직 수당이 861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242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6,622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역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편성된 것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9억 2,029만 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4,349만 5,000원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3억 5,958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181만 7,000원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공공요금중 우편요금이 증가했고 직원 일숙직 지급단가가 변경되어 운영수당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관리비가 240만원에서 내년에는 2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여비는 2억 9,26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3,35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사유로는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지급단가가 월 1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74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8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2억 2,22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843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급식비 교통비 지급일수 변경에 따른 겁니다. 방금 보고드린 직무수행 경비, 일반보상금 모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 화장실 개보수비 3,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역차량 1대 교체 구입비 1,500만원, 직원복리 증진을 위한 당직실 TV 냉장고 구입비 200만원,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분리편성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제상 2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생관리중 경상적 경비는 2,700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1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는 882만 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55만 5,000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추가 급량비가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여비는 63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8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여비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단속활동 인원 1명 추가 계상에 기인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으로써 2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식품공중 업무추진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86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3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보고대로 보건위생과의 예산은 보건소의 특성, 현재 하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를 분리편성 합니다. 청사도 독립관리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 차량관리 주차장관리가 구청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전체 예산중 보건소 인건비가 81%, 건물 청사관리라든지 전기 도시가스 그런 거 포함해서 8% 정도 됩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작은 구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청의 재무과, 총무과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처럼 기획예산과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이 정도 보고드리요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지 않고 분리편성 돼 있는데 페이지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 중에서 보건소가 있습니다. 6,215만 8,000원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수수료 수입이 식품영업 신규신고할 때는 2만 8,000원 받도록 되겠습니다. 명의변경 할 때는 9,800원을 받게 돼 있고요 소재지 변경은 2만 6,500만원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수입을 추계하니까 6,215만 8,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소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2억 4,903만 3,000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건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한 수입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수입대로 저희도 받은 겁니다. 23페이지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성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950만원 편성돼 있는데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이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상 부과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증 검사 안 했을 때, 위생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안 받았을 때 그것이 과태료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법령 위반했을 때 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여기서는 과태료만 편성됐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수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업무수행과정 속에서 나오는 부수적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탈금액이 3억 2,691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건소 특성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내년도 우리 보건위생이 원활히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십시오. 최태중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금연상담사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내시될 때 편성 지침에 따라서 개인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4명의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금연사업 그러니까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보건소에 내소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15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 점검은 우리가 금연시설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컴퓨터 오락실 같은 데, 이런 데서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을 분리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완전히 구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점검대상이 우리 관내에 지금 2,572개소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점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시설 점검원은 매일 나와 가지고 그런 시설에 대한 흡연시설이나 금연구역 같은 것을 이행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함에 따른 인쇄물이나 홍보물 같은 것, 문구류같은 것 이런 것 구매할 때 쓰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 금연클리닉 위탁교육비는 매년 2회 이상 복지부에서 금연상담사나 금연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따른 경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 병원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예를 들어서 독감접종이나 이것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고 임시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병원에서 하는 것은 BCG, B형 간염, DPT, 폴리오, MMR, 일본뇌염, 수두같은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약 7,000명 정도, 거기서 접종을 하고 나면 우리가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어르신들도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독감 접종을 무료로 해드리는 것은 약품 단가를 원가로 해서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한 7천 몇 백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2만 5,000원은 다 안 하더라도 거기에 상당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청소년에 대한 약물예방교육을 보건소 차원에서는 못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약물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본드라든가 마약류, 감기약 성분중에서 몇 가지 청소년들이 일부 청소년이지만 약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약물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선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 보려고 하거든요. 관내 초등학교는 다 하려고 합니다. 6학년 대상으로요. 방법은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시켜야 되는데 한국마약운동본부에서 선생님들을 부탁을 해서 가능하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강사료를 굳이 안 받더라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효과를 봐 가지고 중학교라든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