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윤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근거하여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일부 수정된 사항과 지난 11월 10일 구의회 에 제출된 이후 보조금이 교부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추가로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당초안보다 32억 3,039만원이 증가한 2,764억 9,880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4억 3,653만 1,000원이고 주차장·기반시설·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00억 6,227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던 문정1동 청사 신축사업이 집단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연기되어 불용처리 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안보다 23억 9,416만 6,000원이 증가한 274억 2,010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으로 당초안보다 8억 3,622만 4,000원이 증가한 356억 69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문정1동 청사 신축, 청소년취약지역 CCTV 설치 등 일부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세출예산 과목·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통·반장 신문구독 확대, 문정1동 청사 신축, 청소년취약지역 CCTV 설치 등 26억 5,0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는 방문보건사업 등 1억 2,6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증액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감액사업으로 8억 9,9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에서는 벼보급종 차액지원 증액과 토양개량제 공급 감액으로 1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국민방독면 리콜 미이행분 환수금으로 방독면 구입비 1,1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감소 및 증액 등에 의해 가감조정된 예산 전액을 계상하여 4억 5,789만 1,000원이 줄어든 64억 237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가 명시이월사업으로 석촌호수 경관조성종합계획 용역비 5,000만원, 평화어린이공원정비 5,000만원,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 1억 5,000만원, 안전도시 손상지표조사 4,000만원, 안전관련교육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1,600만원, 여권발급 업무대행 인건비 1,8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문정1동 청사신축과 청소년취약지역 CCTV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당초 예산안 2,732억 6,841만 8,000원보다 1.2% 늘어 금액으로는 32억 3,039만원이 증액된 총 2,764억 9,88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당초 일반회계로 2,432억원이었는데 32억이 증가해서 2,464억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늘었는데 세입은 어디에서 32억을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정예산안은 잘 올라오지 않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1동 청사신축은 왜 불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행정비에 통·반장신문구독, 청소년취약지역 CCTV 설치에 26억 5,0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매 예산심의 때마다 말이 많은데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또 26억 어디에 얼마얼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경관조성종합계획 용역비하고 평화어린이공원정비,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 1억 6,000만원, 안전도시 등 6개, 이 명시이월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상 명시이월 되지 않고 빨리 일을 처리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게끔 해야 정당한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입니다. 청소년취약지역 CCTV 설치하면 설치비용 외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증액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추가되는 시설이 혹시 있는지,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 655 - 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불용처리하고 다시 내년에 문정동 청사 신축하겠다고 다시 올라온 것이죠?

다시 새로운 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이것을 금년 예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연기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계획은 여기에 관계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내년에는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지적했던 문제인데 올해도 민원에 의해서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민원예상을 못했던 것입니까?

원래가 복잡한데 당초에 어떻게 되었냐면 최초에 지을 장소는 그 건물은 그냥 두고 벨트공원 내에 3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까지 결정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해서 그것을 못해서 청사를 헐고 다시 짓도록 하니까 거기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주민조직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봐도 보호수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판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짓지 않았으면 하고 다른 대안을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민을 이해 설득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계획 추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여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다시 예산을 올린다고 했는데 내년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이런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게끔 연구를 잘하셔야 합니다.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민원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면 민원을 해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부터 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밀어붙이기를 했다면 금년에 발주하죠. 그러나 밀어붙이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불용처리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1동 청사 불용이유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신문구독하고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신문구독은 원래 서울시 통·반- 656 - 장 평균 신문구독률이 20~4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축이라는 전제하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9.7%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통·반장들의 반발도 있고 또 전체적인 균형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올려서 이번에 9.7%를 14%까지 끌어 올리는 것으로 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신문구독 하는 것이 전체 몇%입니까?

그것은 공보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CCTV는 당초에 요구했던 대수가 20대였습니다. 금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10대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강력하게 20대보다 더 많은 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주민의 방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당초 경찰의 요구만큼은 안 되지만 절반수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추가설치 해서 총 20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전체를 자료로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편성 안 해도 되냐고요?

유지관리는 현재 내년도 설치시기가 빨리 설치한다 해도 7~8월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역조사를 해야 하고… CCTV가 제일 어려운 것이 지역조사입니다. 어떤 주민들은 우리 집 근처에 설치하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또 어떤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고 있고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주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정도 거치고, 경찰서의 판단도 받아야 하고, 저희들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려서 내년에 설치하면 유지관리비가 몇 십 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굳이 예산에 안 넣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석촌호수 경관조성사업계획은 지난 추경에서 5,000만원을 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업자원부에서 우수디자인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입선이 되면 2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들이 응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모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산업자원부에서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하자 해서 5,000만원을 가급적 절감하려는 의도에서 명시이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확인되었습니까?

금년 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는 5,000만원을 발주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어린이공원 정비는 작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해라, 하지 말라는 상반된 민원이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어서 못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워낙 저항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한두 분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거기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냐면 차단녹지를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현재 거기가 배드민턴장인데 어린이공원 무슨 시설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처음 민원이 차단을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회 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금년예산 5,000만원 보태서 1억 정도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공원녹지과장도 계시는데 협의해봤더니 5,000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은 시비보조금이 11월에 늦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모자라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예산을 받기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손상지표조사도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자금이 늦게 배정되다보니까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1월말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련 교육 및 심포지엄 개최비용도 역시 시 인센티브 사업인데 똑같이 자금 배정이 늦어서 저희들이 집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권관리에서 인건비 1,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여권과 일용인부임으로 나온 돈입니다. 언제 나왔냐면 2일, 3일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도저히 금년도에 일용직을 채용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으로 넘겨서 느긋하게 집행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산서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6건이나 누락시켰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을 보게 되면 계획이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것을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이런 결과가 많아요. 명이시월될 정도로 이렇게 급박하지 않은 것이라면 예산부터 책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명시이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예산을 받아놓았다면 명시이월 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그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게 연구해야지 명시이월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우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작업은 10월말부터 들어갑니다. 그때는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을 12월까지 발주해서 반드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부터 11월 20일까지 의회 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될까 안 될까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다 예측해서 그런 것을 없도록 하는 게 원안입니다. 맞습니다만 대부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산을 의회 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생겼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때까지 예측했던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경관조성 같은 것도 그 이후에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고, 평화어린이공원도 금년에 발주하려고 저희들이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결코 조정이 안 되어서 한 번 기회를 갖고 다시 한 번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11월 중순이후부터 12월말까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추경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문제를 본 예산에 해도 된다는 많은 주장을 했는데도 그냥 예산통과를 시켜놓고 명시이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을 기점으로 예산편성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10월말 기준일을 설정하는 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일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소위 미확정 세입, 이런 것들을 세수로 추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중간에 11월이나 12월에 돈이 확정되어서 들어 올 경우에는 예산을 새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들어오는 게 부득이한 사항 같은데 기준일이 10월 30일 현재로 작성된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유지관리 관계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이 관계는 원래 예산신청이 되었던 겁니다. 당초에 신청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긴축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것을 조정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전체 대상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총 133개소입니다. 여기에서 민간 사업단위가 133개소인데 이 중에 80개소가 지원이 완료되고, 미 지원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7개소가 200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보수가 되지 않아서 계속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어차피 할 것 내년에 이것을 받아들이자 해서 7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삭감 내용별 사유는 가능하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돌 공보과장 나오셔서 통·반장 신문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통·반장 신문구독 추가 수정예산편성 증가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통장 766명 전원과 반장 6,172명의 약 9.7%에 해당하는 1,350분의 통·반장 신문구독으로 현재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장들을 대상으로 구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당초예산에 반장의 약 15.9%인 1,750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금년도에 각 구의 형평성과 우리 구가 반장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정예산에 300분을 추가 구독하면 약 2,050부가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흡하지만 전체 20.7% 정도의 통·반장 구독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300부 정도 더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존 서울신문보다는 조금 차별화해서 조간신문이 아닌 비교적 구정뉴스를 잘 다루고 있는 석간신문으로 구독하려는, 예산이 확정되면 신문구독 대상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계속 특정신문만 지원되는 편중현상도 지양해서 부득이 최소 범위로 300분을 증액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통·반장 20.7%가 구독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답변은 9.7%라고 했는데?

그것은 통계상 조금 오류가 있는데 통장은 종전부터 100%이고, 통장을 뺀 반장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수는 변함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돌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비 10억 874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수정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가 그 이후에 2007년도 확정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1,038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38만원은 2006년도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들의 복지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시면 293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1,038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시비를 이중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착오된 분을 다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110억으로 짤 때는 2006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07년도 121억은 언제 확정된 수치입니까?

11월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언제 이것이 나옵니까?

매년 똑같은 사항이 거의 10월에 편성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미리미리 내려주시면 좋은 데 12월 또는 11월말 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강제이행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2년 것의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예산서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보면 각 과마다 부과금액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경우 위법건축물이 적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각 과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부과했는데 세수입에 보면, 내년도에 받겠다는 돈이죠.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과태료만 따지면 2005년, 2006년 동안 1억 3,351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받겠다는 돈은 1,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로 따지면 한 6,500만원 정도 부과를 해 놓고 내년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1,500만원을 잡아놨어요. 각 과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부과를 해 놓고 세입으로 잡아놓은 돈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돼요. 받지도 못할 돈을 왜 부과를 하는지. 부과를 하면 예를 들어서 7, 80%는 받고 2, 30%는 못 받는다 이래야지 이해가 가는 것이지, 100% 중에서 90%는 못 받고 10%만 세입으로 잡아놨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각 과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는 못 받는 돈은 어디에 가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머지 돈은 지난연도에 못 받는 수입으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가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안 예산을 심의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각종 과태료를 부과는 해 놓고 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가 참 가장 어려운 게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세금과 또 틀립니다. 과태료의 특징이 세금 같으면 어떤 당장의 제재수단, 다시 말하면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특징은 부과를 안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 지금 되는 사람들이 영세, 또는 징수곤란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과태료를 자꾸 부과하게 되고 누적이 되다보니까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과태료 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계상할 때는 총 체납액을 계상하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분류해 냅니다. 그래서 그게 징수목표액이 되는 겁니다. 총 체납액하고 징수목표액이 있고 그 징수목표액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원이 체납됐다면 100원을 다 받아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지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정할 때는 쭉 부과하는 법이 있고, 또 위반사항이 당장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할까 못할까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단 부과부터 합니다. 지금 그러면 징수 못한다고 해서 부과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할 때 그 차가 상습체납자인지, 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영세민인지 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부과는 해 놓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저희들이 총 계정에는 올라갑니다. 그게 체납액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막상 징수하려고 보면 징수 못하는 쪽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포기해 버리면 결손하면 되는데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언제 돈이 있을지 모르고, 행방불명됐다가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 체납액으로 관리는 하면서 내년도 징수할 것은 그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분류를 해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의 징수가능 과태료 그것 을 분류해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상당히 많은데 10%다, 20%다 하는 것은 낼 사람들은 현년도에 다 내지 체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고질자들, 행불자들, 그 다음에 무재산자들 이런 사람 등등 해가지고 많습니다. 사망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냐. 그것은 아닙니다. 차량 같으면 저희들이 다 체납압류를 차량대장에다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 놨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총 체납액하고 징수가능액을 정한 징수목표액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됐어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강제이행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과금액은 엄청난데 징수목표액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부과한 금액의 평균치를 보면 10% 정도밖에 세입을 안 잡아놨어요. 그러면 과연 징수의 노력을 하는가. 90% 정도 못 받을 돈을 매년 물리고 있으니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 폐차할 때까지 안내버리고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매년 부과는 엄청난 돈을 하면서 10% 정도밖에 징수를 못한다고 그래서 징수율이 낮다. 그래서 받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세입이 불어나죠. 그러면 징수는 엄청난 돈을 했는데 세입은 10% 정도밖에 안잡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그냥 체납액으로 체납대장상에 관리는 됩니다. 관리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일정기간 못 받거나 하면 시효결손이,

체납액은 어디있어요. 세무2과에 있어요?

세무2과에서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관리를 합니다. 세외수입 전체 종합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징수의무는 각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비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강조기간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무척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더욱 심층분석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징수율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지금 징수부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매년 결손처분을 해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효소멸은 가급적이면 지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효를 중단 내지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계속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체납처분한다든가, 독촉을 한다든가 그러면 도 그때부터 시효가 중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효소멸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불납결손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총 징수목표액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죽었다, 행방불명이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을 때 불납결손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수시로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유가 소멸됐다 할 때는 새로이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10년도 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과태료는 시효 없습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채권을 우리가 청구한 날로부터 다시 또 5년간 시효가 연장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 송파구청에 소위 일종의 자산이라고 보는 채권인데 이게 전부 허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00% 우리가 과태료 차지를 해 놓고 10%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90% 금액이라는 게 토탈 얼마로 나왔는지 지금 여기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전부 허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지금은 수정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일반행정비에서 CCTV 설치 예산이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명시이월에 보게 되면 1억 600만원이 CCTV 통합상황실 설치 경찰서 장소 협소로 신규장소 미선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서 장소가 협소하다면 작년에도 1억 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다시 증액하잖아요?

이 돈하고 그 돈하고 틀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상황실을 말합니다. 각 지역별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건데 원래 경찰서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경찰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실이고, 이번에 설치하겠다고 증액하는 것은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개소를 늘리겠다는 얘깁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역시 경찰서에 요청해서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찰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상황실도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내년에 될 것으로 아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하지 말고 내년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위치를 어디다 해야 될지, 경찰서에 해야 될지, 우리 구청에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다시 기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인 건설교통국과 의회 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가 1억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무료대여소하고 자전거무료수리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는지, 전혀 별개 차원인지, 꼭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37쪽 교통지도과에 자치행정과 39페이지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지원으로 교통행정과인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그 내역 좀 밝혀주시고, 241쪽에 세이프송파토털사이트는 어디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내용 좀 밝혀주시고, 243쪽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보안등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조명 개선 이러한 사업들이 한 가지 사업명으로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개량이나 유지보수나 비슷한 내용들 같은데 조명개선 이런 것들이 약간씩 말만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편성된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245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복구비가 해마다 이렇게 없어지는지, 그냥 망실된 것은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시설부대비는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시설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 246페이지, 제설대책재료비는 넉가래, 빗자루 이런 것은 지금 비축량이 얼마인지, 해마다 보충되는 것 같은데 재고하고 여기에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요간선도로 제설위탁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어떤 업체에다 주고 계신지, 248쪽 보겠습니다. 지하보도관리 있는데 공단 있는데 광단에서 직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단이 또 재위탁을 주는 건지. 그리고 249쪽에 보면 보도포장공사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역에서 듣는 얘긴데 너무 보도블럭이 자주 바뀐다 이런 민원성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지, 그 교체시점은 어떻게 잡든지 부탁드리고, 그 밑에 염화칼슘용액 제조장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2쪽에 빗물펌프장 시설보수는 노후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돼서 그런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253쪽에 성내천 물놀이장 정비공사 사업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55쪽 공원녹지과도 3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학교공원화사업에 9억 1,600만원인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여기도 공원 정비, 공원 시설유지·관리, 공원관리재료 이렇게 여러 가지 말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예산을 분산시켰어요. 이렇게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257쪽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이라고 있는데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위탁업체가 노인회, 장애인지회, 새마을협의회 ,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보니까 인건비가 다 공원관리로도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관리위탁을 또 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8쪽 시 소유 근린공원 관리는 구비인지, 시비인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고, 261쪽에 가로수 녹지대 민간위탁사업이 3개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281쪽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기 설치된 데가 12개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학교에서 수용을 꺼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무슨 혜택을 주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학교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285쪽에 보면 피견인 제1·2보관소 보안용 CCTV를 설치하는데 아마 탄천주차장의 보관소에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하여간 어디에 설치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하죠.

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3쪽에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업체가 어디냐? 위탁관리업체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청소분야는 글로벌아이시스템이고, 보수는 네오개발입니다. 또 자전거수리센터와 무료대여소를 통합 운영해야지, 왜 따로 운영하느냐? 저희가 무료대여소는 4군데 있습니다. 지금 수리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데는 고정으로 운영하는 데는 잠실대여소에서 수리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자전거를 많이 빌려가고 타고 이용하는 대여소가 있는 반면, 또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맞고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에 대한 내역과 학교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성하게 되느냐?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만 개방해서 저녁에 갖다 댔다가 아침에 빼는 것으로 해서 학교장과 사전 동의를 구하고 또 그 이용자는 그 인근에 거주민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신 월 1만 5,000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대한 혜택은 1만 5,000원을 받으면 학교에서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설치해 줍니다. 아스콘 포장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구획선,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고 주차난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장과 사전에 동의 하에 또 학교·이용자간에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용요금은 구청의 수입으로 합니까?

저희는 조성만 해주고 단지, 학교에서 운동장을 공여해 주니까 운영은 학교에서 합니다. 시간 등은 학교장이 이용자와 약정서를 맺어서 1만 5,000원을 학교에서 받아서 학교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운동장을 개방해 주면 학교로 봐서는 메리트가 있어야지, 제공만 해주고 아무 메리트가 없으면 누가 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9쪽에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6,000만원,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6억 3,780만 9,000원의 내용이 뭐냐, 왜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학교 지원을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겠지만, 이것은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학교 지원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지만 각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참고적으로 금년도 실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금년에 6,000만원을 지원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6억 3,780만원을 지원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치행정과 자체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학교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은 시비이니까 내년도에는 금액이 없죠.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합니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나 재배정 사업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거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학교를 물색해서,

이 수치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네요?

아니, 이것은 금년도의 실적이니까 이것은 참고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해주었다는 얘기이고,

올해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해준 실적을 각 과 것을 수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넣어놓은 거지,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말하면 무슨 사업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 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휀스를 쳐주고 가드레일을 쳐주고 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스쿨존하고 같이 합니까?

스쿨존 개념으로 다 해 줍니다.

스쿨존 사업이 여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스쿨존 사업은 내년도에 특별히 저희 과에서 어떤 1개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일정한 시간대에 통제를 해서 보다 안전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학교통학로 개선사업은 학교주변에 전반적으로 보·차도가 구획이 안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휀스를 쳐주고, 또 보행자와 차도를 구분해 주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차량 통행제한구역은 여기는 800만원만 해놨어요.

그것은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학교에 보호구역이 되어 있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지원사업에 스쿨존 설치하는 것과 또 다른 사업이 있냐고요?

학교개선사업과는 넓게 보면 그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운영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점차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스쿨존 사업에 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6억 3,700만원인가요?

16억 3,700만원은 금년도에 한,

그러니까 그 사업이 금년도에 한 사업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부분입니다. 스쿨존 사업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해 보려고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스쿨존 사업도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임에는 분명한데 16억원이라는 예산이 올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사업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금년도에 16억원으로 10개교를 했어요. 토성 초등학교 외에,

스쿨존 사업으로요?

아니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개선사업으로….

개선사업이 뭐냐니까요?

보도 및 가드휀스를 설치하고 또 학교 야간 개방을 위해서 유색 포장을 해 주고 신호등이나 평면보도를 설치해 주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안전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딱 꼬집어서 학생들 학교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은 없네요? 사업내용에 딱 꼬집어서 이 사업은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죠?

이것은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시비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간단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학로 개선은 학교주변이나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나 가드휀스를 설치해 주고 신호등이나 유색포장을 해줘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업이고, 스쿨존은 그보다 조금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 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일정한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 8시부터 9시 또 하교 때 12시부터 2~3시까지 일정한 기간만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스쿨존은 비목에는 안 들어가 있죠.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쿨존은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 앞에 아이들이 다니니까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단순한 몇 개를 학교 앞에 설치해 주는 표지판이나 노면을 정비해 주는 것이고, 학교지원사업은 학교 교문부터 200m까지 휀스를 쳐주고 보도를 조성해 주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통학로를 만들어주는 가드휀스를 설치해 주는 폭넓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금년에 시에서 16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그 정도는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없죠. 학교 공원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르다….

그러니까 200m안에 있는 도로교통사업은 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된다?

예.

알겠습니다.

스쿨존은 학교 앞에 진입금지표지판 정도 해 주는 거예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건설교통국의 전기 작년도 예산이 253억원, 금기 210억원,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전체의 약 7.7%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전기 대비 42억원이 감축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청장께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미래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보면 현상 유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수리 보수, 또는 현상유지 이런 정도지,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구청장이 추구하는 “Happy 송파”라는 공약에 어울리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부서가 건설교통국이라고 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송파 가락시장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마저 접했을 때 참으로 비통하기도 합니다. 우리 송파의 큰 타격이라고도 보고요.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명품도시 건설 포럼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큰 기대를 한 과에서 걸기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이러한 명품도시건설을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고는 명품도시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고 꽃을 심고 빌딩을 도색한다든지 이런 것도 명품도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말 우리 향후의 “Happy 송파”, 미래의 송파는 건설교통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아주 변모되는, 강남에 못지않은 변화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런 상태에서 현상 유지 가지고는 미래 송파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가락로 버스중앙로에 대해 엊그저께 설명이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중앙차로를 만드는 것이 계획대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죠?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 것으로 협의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하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는 타당성을 의견제시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날도 내가 거기에서 지적했지만 복정역에서 잠실사거리까지 하면 구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가락시장 동남권 물류단지, 법원단지가 들어서면 좌회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중앙차로는 대부분 좌회전을 안 주고 P턴을 해야지 그게 중앙차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짧은데 왜 거기를 중앙차로를 해야 되고, 법원단지, 동남권 물류단지, 가락시장이 있는데 좌회전을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P턴 했을 때 화물차나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송파가….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버스를 타는 시민들보다는 우리가 송파의 신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승용차, 화물차 이런 차가 더 많이 늘어나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중앙차로를 반대해서 서울시에서 여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나눈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 그 날도 내가 애기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그러면 서울시 상부기관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는 무턱대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지금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동남권 유통단지나 버스중앙차로나 법원단지, 문정개발에 따른 종합교통대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것에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가 가야 되지. 그 짧은 도로를 뭐 하러 효과도 없는 데에 중앙차로를 하느냐,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그 지적사항에 답변이 와서 우리가 이해가 가면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대안이 없으면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하니까 해당 담당과장님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됐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중앙차로 팀에서 답변서를 받아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주차장을 학교에서 운영하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아까 그런 약정서하고 학교장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주면 이용자와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를 동사무소하고…

운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신여자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을 하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청장님과 학교장과의 간담회 시도 건의가 있었고 그전에도 그런 건의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법적으로 우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방침상으로도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해당학교에도 자세한 내용을 통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통보를 해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호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285쪽에 피견인보관소의 보안용 CCTV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견인보관소는 당초에 고수부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한산성 올라가는 장지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유지 3,000평을 무상임대 받아서 피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들이 끌고 와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데 찾아가고 난 다음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에 불만이 있으신 분이 가끔 거기에서 폭행과 사고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견인보관소 전체에 CCTV 9대를 설치해서 그것을 보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으면 색출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피견인차량 파손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경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죠?

예.

24시간 상주하는데 인력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순찰을 계속해야 하는데 도난방지차원도 있고… 파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운반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면 되었지. 가만있는데 파손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와서 찾아가면 그동안 녹화가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241쪽 「Safe 송파」포털사이트는 시민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개설됩니다. 이 사이트에는 화재예방·가스안전사용 등 재난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자료를 항상 게재하고 특히 주민이 인터넷으로 재난 위험신고를 하도록 하여 즉시 신고된 내용을 조치토록 해서 안전한 송파를 만드는 특수사업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이트 구축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송파구 홈페이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 3개과 질의가 남았는데 더 진행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안등 신설과 개량,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따로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보안등 신설·개량은 단일사업으로써 그때 공사를 해서 한 달, 두 달 내에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고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는 1년동안 고장·사고가 난 것을 보수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고나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어느 정도 틀립니다. 다음에는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이것을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도로조명 개선비용을 합해서 10억을 올리면 안됩니까?

도로조명개선은 기존 가로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틀리죠. 가로등은 큰 도로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골목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측량기준점 망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적측량기준점 망실은 뒷골목 유지관리하다 보면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골목에 보시면 동그랗게 박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동하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기준점 망실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요청을 하면 돈을 우리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각종 공사의 감정평가 수수료,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빨간 봉 하나에 1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측량비 별도로 하고…

측량을 해서 그 점을 다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측량비 포함이에요, 아니면 봉만…

측량비 포함해서입니다.

유실이 되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측량비를 포함해서… 유실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봉까지 다 포함해서 지적과에서 측량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에 지출하는 것인데 참고로 금년도에 7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풍납동에 금년도 도로개설 보상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측량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제설대책 재료비에 비축량이 얼마이고 해마다 재고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말씀하셨는데 제설대책 재료비는 사실 소모품입니다. 제설함이 길거리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함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9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년 겨울 내내 쓰다 보면 평균 5개 정도가 파손이 됩니다. 파손율에 따라서 5개를 내년도에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설 삽은 400개가 있는데 400개를 길거리 함 속에 넣어놓다 보면 분실되는 것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45개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넉가래도 1,300개가 있는데 쓰다보면 파손되는 것이 있어서 80개 정도, 빗자루는 4,600개를 각동에 배정해주고 구에 같이 가지고 있는데 소모품이다 보니까 쓰다 보면 파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 예산을 내년에 잡은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어떤 업체에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업체는 그때그때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이름은 별도로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도 관리 공단에 있는데 공단에 직영을 하느냐, 재위탁을 하느냐? 저희들이 공단에 돈을 주고 공단에서 직접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포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도를 유지관리 하지만 그동안에 도로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도를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같은 보도 내에 자전거도로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하면서 보도를 겸용해서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도만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었고요. 다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두 군데는 마천동 아남아파트가 성내천 바로 옆에 있는데 기존보도가 0.8m 폭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행해서 우산 쓰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남아파트에서 작년도부터 계속 민원으로 보도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차도가 넓기 때문에 보도를 넓혀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보도를 확장해 주려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풍납2동 토성길 보도는 바로 옆에 아스팔트 도로가 폭이 넓은 차도가 있습니다. 한쪽은 토성이고 한쪽은 주택가인데 주택가 쪽에 보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고 금년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어서 새로이 보도를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자전거도로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는 두 군데뿐이네요?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이 아니면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제조장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 눈이 오면 염화칼슘이 분말로 되어서 장비를 가지고 분말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면서 눈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눈이 오는 것이 문제인데 초기에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는데 살포를 해도 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땅에 그대로 떨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이드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물로 된 염화칼슘을 제조하는 장치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된 염화칼슘을 눈이 내리는 초기에 뿌리면 상당한 제설효과가 있어서… 최근에 도로공사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물로 만드는 제조장치 기계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차량이 아니고 한 장소에 고정 배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도로공사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검증이 된 것이네요.

예. 검증이 되어서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225페이지에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이 있습니다. 251페이지하고 253페이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빗물펌프장 시설보수를 왜 해야 하는지, 하면 어떤 부분을 시설보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저희들이 간이펌프장 포함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펌프장 말고 일반펌프장에는 거의 73년·74년·75년, 최고 늦게 설치된 곳이 90년짜리가 몽촌2펌프장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70년도에 다 설치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시설 전체, 아니면 펌프를 교체하든가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유지관리비가 전원케이블, 조명등·수위계 정비, 수중펌프, 배수문 및 지브크레인 교체, 건물정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에요?

이것은 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내천 물놀이장 정비공사 1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물놀이장을 큰 계획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호박돌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내천에 정비공사하면서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그게 큰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만 되었는데 일부만 하려고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가 일부만이 가능합니까?

구간이 1구간 있고 2구간 있습니다. 부분을 잘라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9쪽에 학교공원화사업이 어디 어디인지 질의하셨는데 39쪽에 있는 자치행정과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구비예산으로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교육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공원화사업은 시비전용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목식재라든지, 시설물설치라든지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은 학교에서 원치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아시죠.

아닙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정자를 지어주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비가 안돼요. 그래서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담을 헐었던 것을 다시 지으려고 해요. 뒤의 후속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밤늦게 들어와서 유리창 깨지고… 그전에는 정문이라도 잠가 놓고 그래서 뜸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지난 여름같은 경우는 거기가 우범지대뿐만이 아니고 노숙자들의 쉼터로 전락해버린 그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원치 않는 학교는 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구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안받으면 학교지원사업에 불이익이 될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거리가 먼 사업이죠. 거기에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해서…

39페이지에 표시한 것은 다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사실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주민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만 할 수 없죠. 학교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죠. 지금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130억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놨습니다. 우리 구에도 5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 지원할 게 많아서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원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학교 내에서 학생도 쉬고, 주민들도 토요일·일요일에 쉴 수 있도록 정자라든지, 의자, 계류시설, 물 시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

수경시설이라고 해서 분수나 연못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학교 환경개선도 하지만 말 그대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학교환경도 많이 개선되는 입장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도 130억 예산이, 서울시 조경과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에 공원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가 비슷한 사업인데 왜 분산해서 편성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먼저 공원정비는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운동시설이나 휴게시설 등 시설이 많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말 그대로 교체하는 성격의 예산이고,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우리 관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1년간 개별시설물의 도색이라든지 보수·정비하는 성격이고, 재료비는 유지관리에 따른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사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은 그 지역의 노인회라든지 장애인회, 새마을협의회 , 부녀회 등에서 청소 등 관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보수와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인건비예요?

어린이공원이 우리가 전체 75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일용임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20% 인건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서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상시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회라든지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공원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큰 것은 한 달에 27만원, 적은 것은 23만원해서 노인회나 부녀회에 청소 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66개 단체, 2006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근린공원 시설유지관리비가 시비인지 구비인지 질의하셨는데, 시설유지관리비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돈은 시비입니다.

인건비까지?

전부 다입니다. 시에서 편성해서 우리 구로 주면 우리 구에서 다시 예산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61쪽 가로수녹지대 방제사업 위탁업체는 어딘지 질의하셨는데 위탁업체는 연초에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 초에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위탁업체는 한국법면보호주식회사에서 위탁을 1년 간 시행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다음 일정인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인데 거기 8번에 보면 의원업무용 승용차구입 해서 2,3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예산안을 보면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해마다 도서구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도서구입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항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의원 국내여비는 지금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 공무원들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여비 예산반영에는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죠? 김성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는 승용차 구입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질문해 하셨습니다. 승용차 구입은 당초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승용차 구입에 대한 예산을 주신다면 착실히 집행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고차 말고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봉고차가 있는데, 승용차는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사무국 차량 외에 별도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도 도서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주신다면 좋은 책,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들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내 여비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면 역시 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