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송인문 위원입니다. 청소년취약지역 CCTV 설치하면 설치비용 외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증액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추가되는 시설이 혹시 있는지,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편성 안 해도 되냐고요?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가 1억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무료대여소하고 자전거무료수리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는지, 전혀 별개 차원인지, 꼭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37쪽 교통지도과에 자치행정과 39페이지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지원으로 교통행정과인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그 내역 좀 밝혀주시고, 241쪽에 세이프송파토털사이트는 어디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내용 좀 밝혀주시고, 243쪽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보안등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조명 개선 이러한 사업들이 한 가지 사업명으로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개량이나 유지보수나 비슷한 내용들 같은데 조명개선 이런 것들이 약간씩 말만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편성된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245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복구비가 해마다 이렇게 없어지는지, 그냥 망실된 것은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시설부대비는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시설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 246페이지, 제설대책재료비는 넉가래, 빗자루 이런 것은 지금 비축량이 얼마인지, 해마다 보충되는 것 같은데 재고하고 여기에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요간선도로 제설위탁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어떤 업체에다 주고 계신지, 248쪽 보겠습니다. 지하보도관리 있는데 공단 있는데 광단에서 직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단이 또 재위탁을 주는 건지. 그리고 249쪽에 보면 보도포장공사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역에서 듣는 얘긴데 너무 보도블럭이 자주 바뀐다 이런 민원성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지, 그 교체시점은 어떻게 잡든지 부탁드리고, 그 밑에 염화칼슘용액 제조장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2쪽에 빗물펌프장 시설보수는 노후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돼서 그런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253쪽에 성내천 물놀이장 정비공사 사업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55쪽 공원녹지과도 3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학교공원화사업에 9억 1,600만원인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여기도 공원 정비, 공원 시설유지·관리, 공원관리재료 이렇게 여러 가지 말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예산을 분산시켰어요. 이렇게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257쪽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이라고 있는데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위탁업체가 노인회, 장애인지회, 새마을협의회 ,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보니까 인건비가 다 공원관리로도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관리위탁을 또 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8쪽 시 소유 근린공원 관리는 구비인지, 시비인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고, 261쪽에 가로수 녹지대 민간위탁사업이 3개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281쪽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기 설치된 데가 12개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학교에서 수용을 꺼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무슨 혜택을 주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학교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285쪽에 보면 피견인 제1·2보관소 보안용 CCTV를 설치하는데 아마 탄천주차장의 보관소에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하여간 어디에 설치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용요금은 구청의 수입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이 수치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말하면 무슨 사업인가요?

스쿨존하고 같이 합니까?

스쿨존 사업이 여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차량 통행제한구역은 여기는 800만원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학교지원사업에 스쿨존 설치하는 것과 또 다른 사업이 있냐고요?

여기 보면 스쿨존 사업에 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6억 3,700만원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금년도에 한 사업이?

스쿨존 사업도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임에는 분명한데 16억원이라는 예산이 올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사업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스쿨존 사업으로요?

개선사업이 뭐냐니까요?

딱 꼬집어서 학생들 학교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은 없네요? 사업내용에 딱 꼬집어서 이 사업은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m안에 있는 도로교통사업은 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주차장을 학교에서 운영하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운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요?

피견인차량 파손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경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죠?

24시간 상주하는데 인력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순찰을 계속해야 하는데 도난방지차원도 있고… 파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운반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면 되었지. 가만있는데 파손이 되겠습니까?

사이트 구축비입니까?

송파구 홈페이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도로조명 개선비용을 합해서 10억을 올리면 안됩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알겠습니다.

빨간 봉 하나에 10만원입니까?

측량비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측량비 포함이에요, 아니면 봉만…

유실이 되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자전거도로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는 두 군데뿐이네요?

자전거도로 사업이 아니면 없는 것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도로공사는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검증이 된 것이네요.

전액 시비에요?

공사가 일부만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은 학교에서 원치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아시죠.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정자를 지어주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비가 안돼요. 그래서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담을 헐었던 것을 다시 지으려고 해요. 뒤의 후속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밤늦게 들어와서 유리창 깨지고… 그전에는 정문이라도 잠가 놓고 그래서 뜸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지난 여름같은 경우는 거기가 우범지대뿐만이 아니고 노숙자들의 쉼터로 전락해버린 그런 케이스거든요.

학교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구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안받으면 학교지원사업에 불이익이 될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거리가 먼 사업이죠. 거기에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해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사실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공원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시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예요?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66개 단체, 2006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까지?

예산안을 보면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해마다 도서구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도서구입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항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의원 국내여비는 지금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 공무원들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여비 예산반영에는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