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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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목별로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은 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년도 균형재정 운영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부동산 시책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폭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사회복지 부문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시책추진으로 세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1,735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6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646억2,700만원으로 62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에 88억8,200만원으로 15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46억2,7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49억9,200만원으로 17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과표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67억9,700만원으로 114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재산매각수입 96억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260억8,400만원으로 24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762억5,400만원으로 129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기능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등에 54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청소행정 운영 등에 97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건설 등에 67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옛 청사 중도금 반환금에 3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부문은 5건에 20억원, 지역개발 사업인 주민편익사업에 5억원을 도로·하수 유지관리부문의 도로굴착, 맨홀 유지보수 등 5건에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 관리부문의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 등 13건에 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부문은 2건에 1,900만원, 도로조명 부문은 감전사고예방 노후불량 가로등 시설 정비 등 5건에 1억1,9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경로당 개보수 등 3건에 1억600만원, 일반행정 부문 사업으로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 등 4건에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문의 체육시설 개보수 등 3건에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부문은 동천변 옹벽 녹화시설 등 8건에 1억6,8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3억3,500만원, 기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 등 3건에 1,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투자사업비 6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에 3억1,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1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료 수입 9억5,2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과태료수입 등 20억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5억1,800만원, 국고 보조금 7억4,800만원, 시비 보조금 12억3,700만원으로 총세입 6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7억7,900만원, 경상적경비 5억7,600만원, 투자 사업 32억3,100만원, 적립금 6억200만원, 예비비 1억1,700만원 기타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투자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10건에 3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창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홍순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8억9,601만8,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16억8,879만5,000원 보다 2억72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 예산은 9억7,526만2,000원이며, 의정활동예산은 9억2,075만6,000원입니다. 먼저 의사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인건비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총 8억1,092만8,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1억7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2006년 본예산 편성서 예산사정상 80%만 편성한 기본급을 2007년도에는 100%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정해진 기준과 봉급인상률 1.6%를 반영하여 5억1,06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8페이지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거 1억1,52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정액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시간외수당은 전년대비 월 2시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와 60페이지 복리후생비 성격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에서 시달된 일용직 사무보조원의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2006년 본예산 대비 661만3,000원을 감액하여 1억7,30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5대 의회 개원과 관련한 예산이 줄었고 의회지, 회의록 등 의정활동 관련 유인물 제작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공공요금과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부서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내용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63페이지 국내여비와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는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80%만 계상하여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수당규정에 근거하여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이며,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1억3,330만6,000원을 증액하여 9억2,07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이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매뉴얼 기준액의 100%를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부산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67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근거하여 전국 및 부산시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은 월정수당의 지급에 따른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복녀 의정담당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고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640만원입니다.

다른

다른김병환위원

국장님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똑같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480만원.

병환

김병환위원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체 실린 금액은 얼마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과와 직원의 숫자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또 전년도 집행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못된

잘못된김병환위원

것 아닙니까? 같은 국장급이고 인원이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나지만, 같은 국장급인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면 우리 업무하는데 상당히 사기진작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사기를 북돋워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은 제 입장에서 얼마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이 30억 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005년도의 45억보다 15억이나 적게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구세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구세과 하실 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에

구세과에김병환위원

물어보라고요, 총괄부서가 여기인데 왜 구세과에 물어보라는 겁니까? 아니 실장님 총괄하는 부서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세한 내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괄을

총괄을김병환위원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예년에 보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가 어느 정도 목표액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하는데,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들어 오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실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에 보면 과거 연도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44억9,100만원, 2004년도에 54억9,4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세입이 들어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30억으로 계산한 것은 지나치게 과소 계산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세입이 15억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세출 잔액이 10억 정도해 가지고 30억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년간 추세를 봤을 때 얼마든지 더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낮춰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2,4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사업취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에게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목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법률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수준 높은 교육으로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개발을 통한 의식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부산진구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월 2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효율적인 아카데미운영을 위한 교육 전문기관과 위탁용역계약도 검토하고 직원과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방안과 전문교육 훈련점수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구민의 교육 마일리지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인재양성을 위한.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들었구요. 저희들이 보니까 전라도 장성에서 한다고 따라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촌에서 하는 것하고는 맞는 것 같은데,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원을 설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분야별로 초청강연회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필요한 유익한 강연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사회나 각급 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장성군 아카데미운영 성공사례를 보고 지금 경기도하고 거제시, 김제시, 부평구, 고성군 등 백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1회 내지 4회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판단할 때는 농촌같은 곳은 맞습니다. 상당히 장성 아카데미 같은 곳은 성공적인 예가 맞습니다.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하고 농촌은 틀리지 않습니까? 농촌이 해서 잘됐다고 해서 특히 부산에서 중심인 우리 부산진구에서 농촌에서 잘 된다고 따라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단주정차, 도로무단점령 등을 비롯한 도시 기초질서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고,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각종 체납세도 부지기수 거든요, 이처럼 구청이 당연히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장성군만 꼭 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84페이지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70만원해서 5명을 1회에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매년 마다 사회단체 지원금이 똑같은 가격으로 2억9,750만원 지급하고 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하나 변형도 안주고 낙찰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꼭 이 단체가 필요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단체에 얼마를 줄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어떤 변화를 느낄 때 우리가 심의를 한다거나 해야지 매년 마다 2억9,750만원은 못을 박아놓고 심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도 똑같은 액수가 아니라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하게

유사하게김병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2억9,750만원 이렇게 놓고 심의위원회 수당하는 것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목적이라든지 금액지원이라든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에 지원하도록 우리 조례로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못을김병환위원

박은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2007년도에는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변동이 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금액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환 위원께서 질의한 77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부산진 희망아카데미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효율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전문기관 우리 관내에 동의대학교도 있고 인제대학교도 있고 대학이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구민홍보 초청강연에 최소 경비만 계산해야 되는데, 세수입도 없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이건 삭감해야 당연하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최소 경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교육기관하고 위탁, 연계도 하고 공무원 전체라든지 많은 주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할 때는 강사를 초빙해서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하는 최소한의 강사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 다른 구의 벤치마킹도 하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희망아카데미 팀을 11월달에 구성하는 관계로 우선 벤치마킹한 곳은 장성군 한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은 타자치 단체 우수한 몇 곳을 벤치마킹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잘해서 차질없이 그 보다 더 발전시켜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를

계획서를이용선위원

충분히 잘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구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약 절반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수한 강사를 초빙 안하면 예전에 일반공무원 교육하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강사료를 좀 많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 아카데미는 학교인데 전문기관인 학교하고 연계해야 효율적인 신규사업이 되는데, 이걸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46억2,6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1,583억9,600만원 대비 62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7억9,900만원이 증액된 24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14억1,100만원이 감액된 267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5억원이 증액된 105억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24억3,400만원이 증액된 260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129억800만원을 증액하여 762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317억228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0억6,620만원 대비 33억6,391만7,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억8,300만원이 감액된 95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7억400만원이 증액된 134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48억4,400만원이 감액된 5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억7,500만원이 감액된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1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억600만원이 증액된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과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은, 4억4,830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7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6,725만6,000원 시설비 및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등 자체사업 8,1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인사관리는 전년대비 6억767만7,000원이 증액된 78억3,88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1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예산액은 1억8,91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16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2억9,69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5,60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은 2억8,41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748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97억196만7,000원, 13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37억3,99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144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동 청사관리를 위한 동사기본유지비로 3,2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은 7,3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총 20억1,472만1,000원으로, 청원경찰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으로 8억1,019만4,000원,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주민활용 다용도 시설 조성비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12억4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으로 38억1,9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예비비 등으로 (구)청사 중도금 반환금으로 3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설명에 이어 구세과 소관사항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구세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보다 1억7,533만3,000원이 감액된 3억2,7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723만5,000원이 증액된 2억8,01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최고서 및 통지서 등의 우편발송요금으로 1억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 설명에 이어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458만7,000원 감소된 총 2억7,15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06년 대비 222만7,000원이 감소된 2억6,63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비는 2006년과 동일한 51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006년도 예산 13억4,495만1,000원 대비 3,235만8,000원이 증액된 13억7,73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2006년도 예산대비 865만7,000원이 감액된 2억3,63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전년대비 7,272만5,000원이 증액된 5억4,07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부터의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 매입비 등으로 2억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체육진흥관리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은 2006년도 예산 6억3,189만6,000원 대비 3,171만원이 감액된 6억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이어 20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총 7억6,59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5,900만원 보다 1억69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전산관리 예산으로 6억5,203만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5억4,597만7,000원 보다 1억6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억5,52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억5,507만원보다 1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억9,653만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9,065만7,000원보다 1억58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끝부분 민원실운영 예산입니다. 총 1억1,388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1,302만3,000원보다 8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57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6페이지 사업예산 200만원은 우편요금을 전부서로 분리함으로써 부서별 우편물 발송함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총무국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태 문부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70만원씩 해 가지고 25개동에 1,750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이게 몇 년도부터 나갔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5년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병환위원

처음 나갈 때가 몇 년부터 나갔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한 10년 정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김병환위원

구청장님이 계실 때 발족이 되었죠?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청년회 위주로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청년회가 없는 동이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청년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가야1동이 지금 청년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군데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잘못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됩니다. 과장님 청년회연합회 행사때 하계열 청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셨죠? 황령산 레포츠공원 올해 말입니다. 올해 갔는데 청년회 몇 개동이 없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가야1동 말고는 전부 인원수가 작아서 그렇지 전부 다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동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이라고 찍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이 청장님을 보시고 불과 2개월 전에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가셔 가지고 현장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결성이 안 되어 있는데도 돈이 나간다는 것은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청년회가 없는 곳은 예산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데도

없는데도김병환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나머지는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떤 동이 없는지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차정호 청장님 계실 때 한 것입니까? 저도 그때 1983년도에 제가 협의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있는데 그때 차정호 구청장님이 청장님하시고 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신설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1993년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도서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기사하고 사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2,900만원 정도 되고.

비가

인건비가김병환위원

얼마라고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정확하게 2006년도 예산 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932만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나머지는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신간도서구입이 1,350만4,000원입니다.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상당히 선진국 이상으로 와 있는데, 책을 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주객이 전도된 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책을 많이 사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건비에 다 들어가고 책값은 1,30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동차량을 사놓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니면

아니면김병환위원

예산을 더 잡든지 해서 말 그대로 이동도서관에서도 책을 많이 읽도록 책의 비중을 80% 하고 나머지 20%로 인건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70%, 80%는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책은 1,300만원 정도 사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본질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풍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03페이지 주민생활안전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골목마다 하면 사생활 침해 걱정을 해 보셨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서울에서 그런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원의 정당한 판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구석구석마다 취약지구에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인력 대체 확보는 우리 사내에서 여성분이 아기를 낳았을 때 배치인력 맞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동료위원 김진수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인력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곳에 봤을 때. 그러면 그 인력을 가지고 충분하게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3,400만원 정도를 한다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토를

검토를김병환위원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루에 2만9,650원 해 가지고 15명을 25일 계산해 가지고 3개월 해서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사내에서 인력을 대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심도있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규결원인력이 35명이 되어 있는데 충원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다른김병환위원

구청에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다르거든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인력을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대체를 해 주면은 3,400만원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 예산은 몇 년째 지금 같이 쓰여지거나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이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동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동사무소 기능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옛날보다 생활쓰레기가 10년보다 몇 배로 늘어났고 불법주차장 등 교통 문제가 민원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기능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기능이 회복 안 되었지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분석하고 고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농촌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동 기능을 축소하고 그 인력과 업무를 구로 이관을 시켜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도 불편하고 구도 불편하고 동도 불편한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나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의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실제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되고 나서 총무과장이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으면 11명, 10명 내외입니다. 전에는 17명, 18명있다가. 그래서 지금 민원하고 나눔의 샘터, 주민생활지원계를 12개 동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에 주력을 하겠다 지금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에서 하기는 어렵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25개동에 10명이상이 되는 동에 주민생활지원계장을 배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점수가 나빠도 우리가 열두개동 밖에 안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지금 대단히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동 기능은 죽고, 예산은 많이 쓰여지는 이런 잘못된 행정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동사무소만 가면 어떤 민원이라도 해결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찾아가면 우리는 못하고 구청에 다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행정이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심부름꾼입니까? 아주 잘못 되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구내전화 컬러링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께서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심사를 잘하시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자율방범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성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에서 청사주차장사용료가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에는 청사주차장사용료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청사주차장 세입관계는 세입부서하고 우리가 기초해서 세입부서에서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좀 생긴 모양입니다. 일단 자료 보고는 되었습니다마는.

병환

김병환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도저히 없어 가지고 도대체 7,800만원도 실제로 가잡아서 했더라고요, 작년도 제가 보니까. 예측 가능한 것도 세입을 낮춰 잡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 게 있고 예측이 가능한 게 있는데 예측 가능한 것도 예측 불가능한 쪽으로 해서 세입을 낮춰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 그렇습니다. 제가 본 예산서 보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더 낮춰서 잡았더라고요. 보십시오. 왜 낮춰서 잡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렇게 많이 작년하고 실제 들어온 것은 주차요금은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7층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번에 이전 해 나갔기 때문에 거기 주차 수입이 일부 감소되는 것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비워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비워 놓았는데 거기에 수요가 있어 가지고.

래도

그래도김병환위원

그 정도 차이가 안납니다. 왜 올해는 누락을 시켰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누락을 시킨 것은 부서간 업무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환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3페이지에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2억1,000만원으로 해서 전년의 3억1,000만원보다 1억이 감액 편성되었고, 2005년도의 결산액 3억2,600만원보다 1억1,600만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국유재산은 올 6월 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500필지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우리 전체 5,000필지 정도 되는데 거의 반 정도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 많이 줄어지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자산관리공사에 2,500필지가 갔다고 이 만큼 많이 차이가 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2억5,000만원이었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계산하고는 말이 안 맞는데요. 아까 5,000필지에서 2,500필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이 없어져 버려야지 그건 좀 안 맞는데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단계적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57페이지 청사계수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층 주민활용 다용도 시설 조성비죠, 전체적으로 해서 6억1,600만원이 잡혀져 있죠? 화장실 개수공사비하고 전등조도 개선사업비하고. 10층 주민활용 다용도시설 조성비에는 4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5억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5억이 넘어가면 우리 의회를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5억이 넘어가면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아서.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런데 4억9,000만원으로 미세하게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볼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물론 금액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업을 우리는 시설을 하면 되지만 사업 전체가 문화공보과에서 주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하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5억을 넘기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해 가지고 좀 교묘하게 4억9,0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법령을 보니까 화장실 개수비 해 가지고 9,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도 본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이 화장실 보수비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어디에 들어갑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다용도시설에 따로 따로 해 놨는데 1층 부분이라도 우리가 청사를 한 묶음으로 하게 되면 이 안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판단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5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는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다용도시설 관계 이것은 물론 청사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다용도시설 계획을 한 것은 10층에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다용도시설 계획으로 만들어 놓았고 위에 화장실 개수공사 하는 것은 화장실 개수도 물론 우리 청사의 화장실이 36군데 층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다 개수하기가 어렵고 1층 민원실 내에 있는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개수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병환

김병환위원

이 법령안에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 한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에 다 들어 있었고, 특히 보면 공작물 설치에 해당된다고 있거든요. 본인이 볼 때는 공작물 설치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합산되어야 할 금액인데 화장실 보수는 따로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9,000만원, 다용도실 조성비 해 가지고 4억9,000만원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 가지고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이틀간 계속 법령을 봐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금액인데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법을 만드는 부분을 그랬다고 보는데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이틀간 계속 읽어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청사위탁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위탁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1998년 우리 청사 새로 되면서 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첫해는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처음에 공개입찰이 되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몇 년간 계약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3년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수의계약의 요건은 물론 조항은 들어 있는데 수의계약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공개입찰을 하는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용선위원

알기로는 청사위탁관리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부산일보에 그 당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도된바 알고 있습니까? 관련업체들이 진정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징계 받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왜 그러면 계속해서 수의계약 해 가지고 지금 까지 왔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 사항이라서 제가 왜 그 당시에 했는지 까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용선위원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시설, 미화 전체적인 조경만 빼고 전체 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요, 현재 용역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지금은 시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하고 일반시설 부분을 일부해 가지고 입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용선위원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시설과 미화하고 전부 합쳐서 주는데는 우리 구하고 사상, 강서, 기장 이렇게 하고 나머지 9개구는 직접 분리해서 시설은 직접 관리하고 미화는 민간에게 위탁하고 3개구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취해 진 것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구의 앞으로의 청사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지금은 청소하고 시설 일부하고.

부가

일부가이용선위원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광명입니다.

인데

광명인데이용선위원

지금 부분 부분이 몇 명이 지금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청소시설 전체 28명이.

별로

부분별로이용선위원

답변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청소가 11명이고, 안내 2명, 관리 3명, 시설 12명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 부분은 직접 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미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용역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6억5,000만원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미화부분이 용역비에서 얼마나 하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청소만 1억5,000만원.

원이

본위원이이용선위원

보기에는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직접 관리하면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순이익금 10% 주고 간접관리비 5%, 15%를 남기고 있지요? 그러면 6억에 대한 15% 얼마 입니까? 간단하게 해서 1억 정도 되죠? 그리고 소장, 반장, 주임 세 사람하고 안내 두명 있지요, 다섯명만 해도 간단하게 180만원만 잡아도 1억입니다. 잘만 하면 2억까지 절감은 못해도 1억 얼마는 절감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입도 없는데 절감해야 살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수당도 제대로 가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청사관리용역비 책정한 것은 제대로 해 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깊이 과장님이 연구하시고 계장님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청사관리주차장 세입액을 누락시킨데 대해서는 차후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있지요? 그 부분은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시고 답변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세입쪽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2007년도 징수목표액이 23억8,500만원 되었지요? 2005년도에는 33억8,5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23억에서 3,200만원 증가된 것이지요. 2005년도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리가

없을리가김병환위원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이것이 우리가 평균 들어온 것을 사업소는 종업원할하고 재산할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종업원할 이것이 우리 관내 기업체가 대상이 줄어질 경우에 좀 사업소세가 줄어집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2006년도는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제가 사업소세 2007년도 징수 목표액이 2005년도 결산액보다 1억9,800만원이나 적게 잡고 있고 또 지난 연도의 수입이 2007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2005년도에 결산액 대비 33.3%나 감소한 금액을 따지면 3억2,4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는데 이 답변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여기 해도 되는 것 입니까? 33%나 감소했거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33% 감소는 옛날 청사 그 매각이 당초 작년도 예산에는 132억을 잡아놔서 그 잡은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서 총계 집계 세외수입 14억 감액되는 그 요인 자체가 청사매각을 뺏기 때문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김병환위원

작게 잡지 마시고, 조금 더 잡으셔가지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세입은 되도록이면 거기에 들어올 금액을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확한 예측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측해 놓고 나서 마지막 결산할 때 돈이 부분적으로 좀 사회경기변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좋은 현상이고 경기가 더 나쁘고 이럴 때는 그런 것이 안 줄어지겠나 이래서 변동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과장님도 과장님 나름대로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항상 많더라고 왜 그렇느냐 하면 작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것도 계속 낮게 측정해서 이런 것 아니냐 전체 보니까, 3개년도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잡을 때,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는 공무원 생활 엄청나게 하셔서 그 분야에는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급격하게 뚝 떨어지고 뚝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꼭 낮추어서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좀 많이 적정하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계잉여금이 안 남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만, 우리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예산 자체가 만약 돈이 모자라면 결산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입을 100%를 반영하는 것 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세입부서에는 목표를 달성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구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액이 자꾸 많지는 않고 갈수록 줄어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좋으신데 예측 가능한 우리 세입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세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세입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활력소를 일으켜가지고 세입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전포복지관 공공시설 사용료 지금 현재 동의대학교에 위탁하기로 결정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세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 결정되고 나서 세입 잡힌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 위탁을 결정은 안했는데 위탁하는 방침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실 세외수입은 우리 부서에서 집계만하는 이런 사항이고 각 받는 부서에서 내년도 이 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얼마 들어오겠다. 이래된 것을 통보할 사항을 집계할 따름입니다.

것을

이것을이용선위원

잘 협의하십시오. 우리 임대사용료인지 이것을 한번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부탁합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용선위원

쓰레기 수거용 봉투판매대금 18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봉투 나가다가 안 나가는데 있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세수입 잡아야 안 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 금액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다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사실 그 과에서 되도록이면 변함없이 좀 많이 증가 통보해달라고 요청만 할 따름이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것도

이것도이용선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누락사항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에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재활용품센터 사용료 별관, 이것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금액이니 여러 가지 할 사항은 안 됩니다. 해당부서에 혹시 나중에 청소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연일 고생하십니다. 21페이지 세입관계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59억8,600만원으로 잡혀있지요, 2005년도에 보면 거둬들인 결산액이 67억6,700만원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징수교부금은 거둬둔 돈이라면 확정된 돈이라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거두어들였는데 2007년도 징수교부금 수입 목표액을 59억8,6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의 결산실적보다 비율로 봐서는 11.5%, 금액으로서는 7억8,100만원이나 감액 계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2007년도 징수교부금 세입 예산 책정은 2007년도의 세입 예산의 예상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결산시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실과에서 전부 다 이야기했지만 세입관계를 대충 낮춰서 잡고 있거든요. 결국 징수할 의지를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더 잡을 수 있는 것도 낮게 책정해 가지고 하다보면 사람의 의지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목표액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전년도 실적도 감안을 해서 정하게 됩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작게 목표를 잡아서 나중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목표액의 설정은 작년과 금년의 세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수를 받아들이는 현재 목표액은 금년도의 최상의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노력에 따라서 더 많이 실적이 오르면 교부금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부

집행부김병환위원

입장이랑 위원들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모든 매사 일이 측정을 약간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그 만큼 일을 받아들이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실과 하고는 낮게 다 잡았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책 보면 엄청나게 잉여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낮게 잡았다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높게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직원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신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PDA 무선망 사용료 인데 다른 구에는 보니까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찍으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우리는 지금 PDA무선망을 사용합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현재 PDA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용선위원

왜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사용 안하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시에서 운영중인데, 그것이 좋은 효과를 얻게 되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사용하면 좀 더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밑에이용선위원

급량비 한번 봅시다.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있는데 전부 우리가 4식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식은 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식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결국은 80%을 감안한.

용선

이용선위원

왜 5식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열두달중에 한달에 5식을 한다.

다른

다른이용선위원

데도 다 4식 해 가지고 업무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으니까 좀 알차게 근무하시고 4식 하는 것으로 합니다. 삭감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한 철저한 산정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고맙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부터는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과징금 해 가지고 50만원씩 100건 해 가지고 5,000만원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과징금 해 가지고 10건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 금액은 매해마다 똑같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가 보면 100건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비디오감상실, 게임제공업소는 대개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경찰의 단속 의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구청에서는 작년에 몇 건 단속 되었습니까? 2005년도 몇 건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는 131개소를 했는데 영업정지가 55개소, 과징금이 75개소 그렇습니다. 그렇고 2006년도에 10월말까지 163개소를 했는데 과징금이 76개 업소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5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005년도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도는 몇 건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7건입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보니까 PC방은 모르겠지만 노래연습장 과징금은 2005년도 131건, 2006년도에 현재까지 16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건으로 잡아놨다 하면 단속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영업정지하고 접대부고용이라든지 주류판매라든지 그런 것은 과징금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더라도 과징금은 작습니다.

매년

매년김병환위원

마다 똑같이 잡는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노래방은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추가가 되어 가지고 의지를 높여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자꾸 의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목표는 그렇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는데

돈없는데김병환위원

세입 많이 할 수 있도록 목표를 많이 높이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183페이지 구 신문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계열 청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여론 조사 한번 했죠? 과연 우리 구신문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 찬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이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43% 대 55%.

병환

김병환위원

반대가 45% 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반대가 55%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반대가 55% 인데 왜 안 없앴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애초부터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없애느냐 두느냐 판단을 해 가지고 안했으면 모르지만 해서 찬성이 55%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 놓고 나중에 미지근하게 할 것 같으면 결국 구민들의 전체적인 판단을 흐려놓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43%라는 찬성도 있고 또한 의회 의원님들께도 설문을 했습니다. 칠팔십퍼센트가 발행하는 것이.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의원들은 구민들의 찬반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인데, 알겠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찬반이 50%가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다른 중앙지나 보면 신문을 많이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현재 신문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3세대에 한부씩 들어 가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많이 하기 위해서 부수를 좀 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시산하 단체라든지 타 기관 공무원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부산진구신문을 원하는 분들이 매달 서너건씩 올라오면 그런 분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만

부수만김병환위원

늘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속속 깊이 각인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야지, 부수만 늘려서 그것이 화장실이나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본 취지하고 틀리니까 부수 늘리는 건 좋은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편집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알차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문화축제마당이나 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 등은 본위원이 다루려고 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올라와 있는 2007년도 행사운영비 총금액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신규로 벌이는 사업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확대해서 하는 사업하고 합쳐서 행사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체가 2억2,800만원 정도됩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2억2,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10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랄까 문화에 대한 향유할 수 있는 느낌이 10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적

경제적서은숙위원

가치로 따지면 22억 정도의 투자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부산진구 인구가 41만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런 문화행사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구는 대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느끼는 감도는 서너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각종의 행사들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일정한 계층들만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검토나 연구가 되어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세번째로는 구청에서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진구내에 여러 가지 문화적 인프라나 교육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런 지역내 교육기관이나 전문 예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또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아웃소싱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문화원에도 이런 문화에 관련된 강좌라든지 개최를 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어린이 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다가 그 부분은 정착이 되면 문화원이라든지 그런데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앞서 답변하셨듯이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당장의 투자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2007년의 행사나 신규 사업들이 얼마나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수립되어있는 부분에서 의문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도로를 놓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많은 고민과 의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민들한테 많은 문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부터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해의 폭도 넓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예술 활동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라는 것은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이나 좋은 계획들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구청의 문화예술 사업들이 수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직제개편에 따라서 예술진흥계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술 분야에 대해서 교수분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화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루어지는 문화 예술사업이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전 구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 문화재 보수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60만원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문화재가 우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천연기념물이 구상반려암, 정묘사에 있는 배롱나무가 있고 시 지정 문화재로 4점이 있고, 최근에 발견된 백양산 공룡발자국 유적지 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황령산 봉수대에 안내문으로 세워둔 스텐을 누가 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재는

문화재는이용선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160만원에 6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 남았는데, 우리 가야 1, 2, 3동이 옛날부터 분동되기 전에 당산각이 있습니다. 당산제를 지으니까 보수하면서 보니까 벽이 허물어지고 안에 주민들이 봉사해 가지고 바닥이 갈라지고 그것을 전부 다 먼저 말씀 해주셔 가지고 공공근로자가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들었는데 지금 160만원 가지고 어떻게 수리 하고 하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지만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재를 소중히하고 주민들이 그에 대한 역사도 알아야 되겠고 언론에 보면 방치해 놨다고 두드려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민들도 다른 부분은 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는 소홀히 하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서 문화재가 있으면 보수 수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네트워크 백본스위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설치비가 8,748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네트워크 백본스위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좀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백본은 네트워크의 모든 신호를 수신 장비로 트래픽분석, 이상신호제어, 포트제어 등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장치에 해당됩니다. 네트워크의 뇌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병환위원

잘 있다가 엄청나게 우리 구 사정 어려운 것 아시지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또 이렇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올해 처음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계속 책정이 안된.

신규

신규김병환위원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신규인데,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병환위원

올해 보니까 신규로 보는데 꼭 올해 해야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안 된 곳이 우리 하고 영도구 하고만 안 되어 가지고 설치가 안 되면 전산장비 모든 것이 잘못하면 다운되고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좀 되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16개 구, 군 중에서 우리 2개군만 빼고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순태

홍순태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홍순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954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934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9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 특별회계 예산은 14.4%가 각각 증액되어, 구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쓰레기수거용봉투판매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1억2,638만1,000원이며,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848만7,000원 으로 총 63억3,486만8,000원을 편성하여, 구 전체 세외수입의 23.6%를 차지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국고보조금이 451억5,167만1,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이 244억1,633만2,000원으로 총 695억6,800만3,000원이며, 전체 국·시비보조금의 9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90억1,848만원이며, 국비 299억6,522만4,000원, 시비 63억4,689만6,000원, 구비 27억63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34억8,86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표 유인 등 부서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복지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2억8,271만원을 편성하였고, 276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복지사업비 예산으로 개금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운영 지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양곡비 등 18억1,91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보호비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일반수급자 각종 급여, 수급자 중 취약계층·차상위계층의 시비특별지원사업비 등 369억1,6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사업과 총 세출예산은 347억6,002만1,000원이며, 국비 138억6,206만9,000원, 시비 161억235만9,000원, 구비 47억9,559만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82억2,07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장애인등록차량 표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장애인 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64억2,3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노인복지 예산으로, 부서내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한마음대회,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비, 노인일자리사업,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 등 120억5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으로, 부산진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여성자원봉사원 활동 보상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개보수비 등 15억1,8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청소년보호관련 홍보물제작 등 일반 수용비, 청소년선도 활동 지원 등 기타보상금,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등 1억7,17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32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유아복지 예산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 매실보육원 아동위문,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시설수급자 생계비 등 의료 및 구료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아동시설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비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민간자본보조비 등 133억8,37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 노정관리, 실업대책 예산으로 취업정보센터 유인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 등 12억5,7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64억860만2,000원이며, 국비 3,200만원, 시비 1억8,355만원, 구비 161억9,305만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억13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재활용사업소 청사방호청원경찰 봉급, 환경미화원인부임,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임, 재활용사업소 및 전포선별장 일시사역인부임 등 54억6,3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7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부서내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재활용사업소 소모품 구입,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우편요금, 청소차보험료, 재활용사업소 등 청소시설 공공요금, 청소차량 관리비, 재활용 수집 장려금 등 기타보상금 등 6억1,3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예산으로, 재활용사업소 쓰레기 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 수리, 노면청소차량 구입,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압축 청소차량 대체 구입 등 103억5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 오수정화관리 예산으로 정화조 관련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 구입,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 등 2,6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4억5,899만8,000원이며, 시비 3억1,000만원, 구비 1억4,899만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8,46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환경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1,83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각종 서식 인쇄, 부서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1억2,5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6페이지, 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동천환경개선시설관리 일반수용비·재료비· 시설비·자산취득비 공해측정장비 관련 소모품 등 2억3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위생관리 예산으로, 식품유상수거비 등 1,1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28억171만7,000원이며, 국비 12억9,237만8,000원, 시비 5억1,489만9,000원, 구비 9억9,44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8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예산으로 녹지관리인부임, 양묘장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초화구입, 가로수관리 자재구입,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등 4억3,90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는 농정관리 예산으로, 농산물원산지 비교전시회 수용비 등 3,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재래시장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공수의 활동수당,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 수수료 등 13억9,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산림·조림관리 예산으로 산불방지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예방관련 자체사업·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개인진화 장비 등 재료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 등 시설비, 집재용 임업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 식목일수목식재 등 9억3,0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1억2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3,285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1,33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요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2,486만6,000원, 일반운영비 738만9,000원, 국내여비 482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6,252만4,000원, 민간융자금 300만원, 예비비 1,08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7,85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5,686만8,000원, 융자금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641만5,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13억1,136만6,000원 등 총 16억7,46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84만원, 민간융자금 5억원, 예치금 등 11억7,180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1,54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봐 주십시오. 27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전포종합복지관 운영비가 3억1,4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 전포종합복지관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06년도 예산입니다. 5억1,3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진수위원

3억5,100만원이고 구비가 1억4,800만원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7년도 예산 편성액이 2006년 예산액보다 감액 편성되어 있다면 앞으로 복지관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포복지관 보조금 관계는 지금 현재 복지관 별로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전포복지관은 가형에 해당됨으로 해 가지고 당감이나 부산진구나 같이 보조가 동일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구비가 1억4,900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전포복지관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능력과 의지를 매우 중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포종합복지관의 위탁자 선정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내실있는 운영하고 전문운영을 위해서 위탁하기로 결정을 하고 위탁자 공모를 거쳤습니다. 공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수탁신청을 한 데가 두군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한 결과 거기에서 기준에 적합한 수탁 신청자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선정위원회가 두사람이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자가 신청인이 두군데 들어 왔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의 자체사업비 303페이지 하단에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

자체김진수위원

민간융자금이 5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8억원에 비해 3억이나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이 배부 조건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 설정문제 등 까다로운 관계로 인해서 신청자가 작년도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을 편성을 하고 예비비로 2억을 일단 돌려났습니다. 예비비로요 2억 추가로 있으면 예비비로 융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민자융자금의 대출 실적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얼마나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2005년도는 8건이 9,900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는 11건이 7,380만원 융자되고 지금 현재는 2006년도는 3건에 890만원 정도 밖에.

렇게

그렇게김진수위원

민자융자금의 대출 실적이 그렇게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은 융자 받으려면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물건이나 보증인을 제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융자금을 대출 받으려는 저소득층에게 담보물건이 있을리가 없고 또 보증인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 대출이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특별회계가 당초의 설치 목적에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한다면 구태여 특별회계를 존재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구관리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거기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주민소득지원과 영세민생활안정 두 분야에 지금 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초수급 150%의 범위내의 신청자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신 규정에 따라 가지고 담보 내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 설정권자가 상당히 자금을 쓰고자하는 사람이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당장 폐지를 하기에는 현재 지금 타 구 공히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금은 자립기반이라든지 영세상인이라든지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대한 생계자금이라든지 영세민 재학생 학자금도 현재 자금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또 현재 기존 지금 융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제 지금 은행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당장 조금 현재 150% 되어 있는 것을 기초생활급여 200%까지 늘여 가지고 조금 완화해서 좀 수혜폭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진수위원

폐지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올라 오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저소득층 각종 대출제도 현황은 아까전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이 분야는 현재 은행하고 연계되어 있는 자금이기 때에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은 우리 구 자체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홍순창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 중에 융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인도에 얼마전에 신문에 보면 인도에 개인이 개인은행주가 무담보로 해 가지고 반환이 그분들한테 정말 빈민층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대출을 해줘서 거의가 80%가 환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융자금이 우리가 설정해 놓고 운용의 묘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하고 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순창 위원님 지적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할 분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계시는 자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자리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어렵고 힘든 자리에 계신분이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담보 설정이 안 되고 또 과장님 알다시피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담보내가 돈 빌리기 위해서 보증을 서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보증을 서겠습니까? 사람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묶어 놓고, 배고픈 사람한테 묶어 놓고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 밖에 더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쨌든 간에 우리 담당계장님이든 연구를 해서 정말 포장마차하든 뭘하든 그들한테 선정을 해서 주위에 그분들의 인격이나 그분의 주위의 정말 힘든 분들한테 신뢰는 있고 정말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한테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담보 설정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갖다 쓰지 이 돈을 쓰겠습니까? 받는 게 되는 사람들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신용 대출할 수 있도록 전환을 좀 바꿔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수탁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홍위원 말씀하신 그런 쪽에 많이 반영되도록 개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우리 구에서 보증 서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인데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찬위원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융자금 중에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두가지가 있는데요. 주민소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005년 결산액을 보면 지원금이 2,000만원입니다. 지금 2007년 예산을 보면 4,000만원으로 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안정자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소득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대출여건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분야가 틀립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대출 조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출 조건도 다른 것은 이유는 같고 거치기간이 소득지원금은 2년 거치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3년 거치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주민소득지원금은 일반대상들이 융자를 받기가 훨씬 조건이 쉽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안전자금은 3년 균등 상환이고 소득자금은 2년 균등 상환인데 안정자금이 조금 상환하기가 조건이 유리 합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주민소득지원금은 갈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금성격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 나가지고 그 분야에 저희들이 분류만 할 따름이지 차이는 없습니다.

로는

실제로는서은숙위원

대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에서

앞에서서은숙위원

말씀하셨던 것을 종합해서 어쨌든 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나 대출조건 자체를 약화시키는 문제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예산서에 작년보다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특단의 고민이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여기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 주민 긴급 양곡구입비가 1,000만원으로 지금 올라 와 있습니다. 2005년 예산 결산액을 보니까 800만원 정도 구입비가 쓰였던데 2006년에 지금까지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현재 집행액은 995만원 정도 거의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거의 집행이 다되면 12월달에는 집행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소인을 파악해서 각동에 돈을 줘서 양곡을 확보하도록 지금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질의를서은숙위원

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이 부족하지않나 라는 측면입니다. 실제로 갈수록 대상자가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늘어 날 수 있는데 2006년과 2007년에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이 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올해 예산에 기준해서 올라 온 것인지 근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는 명확한 것은 없고 긴급 양곡 1인 한 10kg 정도 2～3인은 20kg으로 정도를 긴급응급으로 양곡을 현재 구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긴급구호 이외에도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어떤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길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에 지금까지 995만원 거의 집행이 다되었으면 이후에는 집행할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동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이것은 정확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돼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례 발생되는 건수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원해서 2명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2006년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위원수를 축소한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요 민간위원이 현재 2명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원이

인원이서은숙위원

줄었습니까? 2006년 6회 회의는 다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서면으로 개최 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서은숙위원

개최할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 안 됩니다.

지급

지급서은숙위원

안 됩니까? 서면으로 해서 6회를 다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난 11월8일자로 이 자리에 와서 미처 업무파악을 못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담당계장님께 여쭈어서 횟수만 확인해 주십시오.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뒤에 보면 융자대상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 개최 숫자도 줄어들겠죠. 내년에 더 줄어든다고 예상한다면 올해 3회 회의했는데 내년에 6회 올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올린거라고 제가 지적드렸고 확인 드렸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화를 하고 요건을 낮추고 하면 융자가 안 늘어나겠나 예상을 해서 6회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200만원 올해에 증감된 것이 3,400만원 작년에 비해 가지고 110% 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200만원이 증액된 주 사유는 상단에 있는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과 맨 뒷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청년실업 해소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두가지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20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더 알기쉽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 조례에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즉, 말하면 자원주민서비스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코디네이터 일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양성이라든지 도우미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비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양정동에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과 그 다음에 청년실업해소지원 해 가지고 임명시 보조되는 인건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3,2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각 간병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분야에서 각계각층에서 기간 및 단체 민간 이런 봉사활동을 총체적으로 뒤에서 지원해 주고 조정해 주고 등록 받고하는 지원센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고 전에 총무과 있다가 올해에 7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아시다시피 구예산도 열악한데 작년 수준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닌데 작년 예산 전체 금액보다도 지금 배이상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쓰게 했는데 이게 좀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습니까? 이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사업은 국시비 기준에 의해서 구비가 확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 줄수록 지역사회봉사활동이 많이 활발히 전개될 것입니다.

물론

물론정용규위원

그렇겠죠. 봉사단체라든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면 해 준 만큼 더 좋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형평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곳만 해 가지고 예산결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형평이 안 맞고 해서 작년 수준 정도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 위원님 보시면 국·시비가 따라 가지고 구비를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고.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우리 과장님 국비라 해가지고 다른 구에서 지출이 안 되다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걸 가지고 구비를 보태가지고 쓰겠다 그런 것은 한번쯤은 지향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이 얼마 들어오니까 구비얼마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구비를 작년보다도 배이상 증액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하시는 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시비60%, 구비50% 각 자원봉사센터와 비슷한 그런 예산 사정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런 부분을 무조건 작년보다도 배이상 증감해가지고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지양하셔야 되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고요. 그 다음 27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방문도우미라는 게 이게 뭡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금액이 전체 보면 33억6,000입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많이 있고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금입니다. 어쨌든 이 33억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방문도우미사업 이게 2006년도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예산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라든지 중풍 장애인 이런 무료간병가사지원해 주고 도우미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일종의 활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걸정용규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신규 편성사업이고 7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전년도의 35억을 투입했는데 2006년도 집행률이 11월말 현재 해가지고 몇 퍼센트 입니까? 다 쓰셨어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활동인원에 대한 실비 변상 차원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연말까지 다 되어 집니다.

현재

현재정용규위원

11월말로 해 가지고 몇퍼센트 집행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연말되면 거의 인원에 따라 가지고 방문도우미사업이 75명이 현재 활동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큽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보통 35억, 33억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정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역할일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보험 대상자 지정을 우리 과에서 하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심의 위원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심의 위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92페이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에요

여기에요홍순창위원

매월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12회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연장성이라든지 이런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주로.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적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의료혜택을 갖다가 엄청난 의료수가를 올리는 원인중의 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쫓아가는 겁니다. 전부 공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온지 3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완전히 실태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순창위원

진정 어려운 사람을 돈이 없는 사람을 국가의 세금으로 그 분 도와주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이걸 남용을 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국비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대상자 추진 관계는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공단 또 저희구같은 경우에도 의료급여관리사가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부당부정 과잉진료 이런 분야에서는 환급도 하고 또 적절한 조치도 취하고 계속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원이 지금 1개동에 1명씩있지만 보건소장님도 이야기 하듯이 거의가 미비할 정도로 지금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분야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비가 낭비가 되고 시비가 낭비가 되고 구비가 낭비되는데 앞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3개월에 한번씩 받는다면 선정이 되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관리를 한 것은 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분들이 한번 선정이 되면 3개월동안 의료혜택이 되고 3개월 이후에 연장되고 그렇다면서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장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사를 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국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홍위원 말씀과 같이 진료비가 무료이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몸만 조금 아파도 가고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녀가지고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보도 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복지부에서 의료급료관계 때문에 담당사무관하고 담당과에 내려 왔을 적에 그런 문제에도 제가 건의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좀 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저 개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100원 부담할 적에 그 사람은 10원, 20원이라도 부담시키면 조금 억제가 안 되겠느냐 하면서 건의를 한 바가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홍순창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주위의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많이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항의 전화 비슷하게 제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정해 놓으면 구에서 내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분이 아파서 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면에서는 호화생활을 하는 것 비슷하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보호를 받아야 되고 진정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반면에 이런 사람은 한번 지정이 되면 하인 부리듯이 한데요 이런 제보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우리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도우미도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돈을 구비나 국비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오고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국비와 구비가 낭비가 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볼 때에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토의를 하시고 연구 방안을 담당직원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70페이지 보면 우리 구에 복지관이 가형이 당감, 부산진구, 전포있고 개금이 나형인데 4개 복지관 중에서 전포복지종합사회복지관은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겨주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올해 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위탁되는 복지관에 대해서 구비 지원이 현재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지금까지는 현재 위탁되는데는 구비는 작게 받고 시비는 많이 받았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된 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전액 시비이고 기능보관비만 구비50%, 시비50%고 .

용선

이용선위원

전포복지관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포복지관은 구직영복지관으로서 인건비가 지원이.

용선

이용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민간위탁을하자고 줄기차게 강조했던 위원으로서 그걸 보니까 위탁 직영 예산에 대해서 비교를 부서에서 하셨든데 구비 지원이 1억4,800만원 전포복지관 시혜수입이 1억400만원 그래가지고 상세되어 있고 정규직으로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2,600만원 이 부분만 해도 상당한 우리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3명은 다른데 충분한 우리 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또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일할 줄 압니다. 과장님은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복지관은 대세가 민간위탁입니다. 특히 민간위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에 대한 전문인들이 또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에 좋은 시책도 개발하고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봐 집니다.

뿐만

전포뿐만이용선위원

아니라, 4개 복지관을 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잘 감독하셔가지고 민간위탁함으로써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앞서이상원위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특별회계를 나둬야 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없애는 것보다도 존치를 아직까지는 하는 쪽이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것 같으면 지금 전체 예산액이 16억인데 예치금하고 11억있는 것 같으면 사업성이 없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이것 존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특별회계 돈이 계속 사장되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다음에 앞서 위원님이 국·시비를 지적하셨는데 국·시비에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내용을 상세히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상담소 운영 생명의 전화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집기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무언가 내용이 나와야 사업성을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예산.

음이

다음이이상원위원

아니고 이번 상임위원회 질의 끝나고 나면 국·시비 내용 상세히 안 된 부분은 보건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돈이

돈이이상원위원

몇 십억씩 나가는데 위원들이 사업성도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27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2,800만원인데 추경에 삭감되어서 1,800만원 예산 편성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8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올해 11월말까지 집행을 1,400만원 했는데 다 쓰기도 어려운데 올해 3,3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800만원 가지고도 80% 집행인데 무려 거의 1,490만원 증액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운영수당 990만원 지금 강사수당까지 3개다 신규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협의체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것이.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간단히 하세요. 신규입니까?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5년도 결산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이 50만원인데 왜 이렇게 수당이 많아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복지협의체 이 3개 안이 생기는 안건이 지역사회 복지운영수당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상원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현재 80% 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도 12월까지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1,490만원 증액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수조정할 때 심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에 27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액이 1,520만원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84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집행 안 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이 64% 집행이 되고.

운영

기관운영이상원위원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기관운영비는 64% 맞고요.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54% 집행률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 지금 얼마나 집행했어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현재 원인행위가 되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 지금 얼마 집행했어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률이 55.5%입니다.

체가

전체가이상원위원

55%이고 제가 세부적으로 묻지를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12월달에 몰아서 쓰려고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겠지만 예산을 12월말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분배를 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주거현물급여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즉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중에서 30%를 자기 집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년에

작년에홍순창위원

얼마정도 지원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는 70가구에 4,800만원 지원되고, 금년도에는 89가구에 4,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수리를 해주기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수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앞으로 집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집이 있어도 집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국민기초최저생계비에 미달될 때에는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DVR 감시카메라 설치비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 보조를 받아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페이지가 저희 페이지가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죄송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5개 계가 있죠?

「예」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까지 5개 계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아까도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에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중 민간융자부분의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생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부산진여성대학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가 20대에서 40대 여성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 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수강생 50명은 25개 동별로 2명씩 정했고, 동에서 20대에서 40대 여성중에서 이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 또는 받을만한 최소한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여성 2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적을

목적을서은숙위원

보면 고품격 교육을 통한 여성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자발성과 자의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는 교육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지역에 각종 여성관련 연구소나 또 부산여성센터 각종 언론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과의 중복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산진여성대학은 취미교실이라든지 그런 교양강좌 프로그램 중심을 벗어나서 보다 높은 수준의 고품격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력있고 전문성이 있는 여성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고품격교육이라는 의도는 좋은데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동별 두명씩 할당해서 수강생을 모은다는 자체가 이 수강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여성센터나 각종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교육도 대부분이 여성 리더쉽 강좌입니다. 이 강좌에도 여성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은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대에서 40대의 여성이 실지로 일주일에 두번씩 시간을 내어서 이 강좌를 듣는다는 자체가 조금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근거를 보았을 때 교양강좌를 일주일에 두번씩, 그리고 특강을 일주일에 두번씩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교육자체가 너무 무리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의도에 맞게 교육을 편성하실려면 희망아카데미 교육이나 이런 곳에서 여성을 특화로한 교육을 첨가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예산의 중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희망아카데미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부산진여성대학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20대에서 40대의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특화된 전문적인 여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서은숙위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규사업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수요에 대한 파악과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의견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개보수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부산내에 해운대구 다음으로 부산진구가 선정되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내년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이시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미

이미서은숙위원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해서 예정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설치

설치서은숙위원

장소를 굳이 전포1 파출소로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구 청사내,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 다음에 복지관에 비어있는 공간 여러 가지로 물색을 했습니다만 공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전포1 파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위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공공건물을 써야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건강가정기본법과 다음에 여성가족부 지침 다음에 몇일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상에 공공시설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서은숙위원

구청사에 10층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구 청사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재무과와 협조를 했습니다만 현재 10층은 청소년예술학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기 위한 유휴공간은 없다고 재무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업을

사업을서은숙위원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이것이 위탁운영을 할 예정인데 위탁운영을 하는 사업이 구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민간전문기관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사에 있는 것 보다는 주민속에 주민과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부산진구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중에서 밖에 시설을 두고 운영하는 실예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포복지관 내년부터 하고 당감복지관, 개금복지관, 전부 구 청사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설치되어 있고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정상적인 신체가 아니고, 또 정상적인 정신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포괄적인데요 그러면 손가락하나 없으면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손가락하나 없어도 장애인입니다.

렇죠

그렇죠홍순창위원

. 그런데 장애인 수당이 국비, 시비가 있어서 지급되는데 장애인의 급수에 의해서 지급될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장애인의 급수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전문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몇 급 이상을 받아야 수당이 지급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또는 3급 정신 지체 또는 자폐증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중증장애인 또는 그 외에 경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등급이 6급인 사람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 중증은 1,242명이고요, 그 다음에 경증은 현재 1,819명입니다.

비와

국비와홍순창위원

시비로서 다 수당을 지급하고도 충분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충분하고 내년 예산서에는 수당 자체가 인상이 되어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국·시비를 우리 구에서 인원수와 상태로 인해서 요청한 것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좀더

좀더홍순창위원

앞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위원님 확대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올해 2006년도보다 내년에 훨씬 더 거의 두배 가까이 확대된 것입니다. 26억이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절 경로당 방문을 하는데 각 25개 동에 방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추석, 설날시에 경로당에 위문품, 선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는데

사주는데홍순창위원

직접 과에서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경로당 숫자만큼 선물을 내려보내서 동장님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홍순창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있는데 시 구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1,800만원, 그러면 배치사업이 어떤 식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오락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어르신들을 건강도 관리하게 하고, 다음에 여유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운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사람은 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 배치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내년도에 시비 구비 합해서 1,800만원으로 한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인건비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한명이 25개 동에 지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다니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회에 배치가 되어서 각동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상세한 것은 시에서 안내려왔습니다만 개략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건강이라든지, 또는 여가시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식당

경로식당홍순창위원

무료급식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경로식당은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인데 부산진구에 현재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홍순창위원

위탁해서 위탁한 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무료급식소 단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끔 해서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 주 5회 이상 한번에 급식하는 인원이 50인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지 무료급식 노인에게 깨끗한 음식을 주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원할지 안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여기에 50인 이상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복지과에 요청을 하면 담당직원이 나와서 확인한 후에 지원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로당

경로당홍순창위원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개보수를 할 경로당이 몇개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내년에 할 대상은 파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악도

파악도홍순창위원

안하고 예산을 잡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산 잡은 것은 매년 경로당 개보수비로 실지 소요되는 금액을 비추어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2006년도에도 4,000만원이 들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006년도에 본예산에 4,000만원 편성하고, 추경에 2,000만원 편성해서 6,000만원이 소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구비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구비입니다.

소년

청소년홍순창위원

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323페이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4개소가 있는데 개소별로 인건비와 운영 홍보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4군데가 어디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부암 공부방하고, 개금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공부방 다음에 개금2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공부방, 다음에 양정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양정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창위원

공부방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설치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과장님께서 25개 동에 공부방을 설치하라고 공문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군데만 설치하고 다른데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공부방을 설치하면 모든 경비를 지원해 줍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지 보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준을

기준을홍순창위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크게 없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말고는 없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2005년이나 2006년이나 세입이 동일합니다. 1,500만원, 세입은 표본적으로 몇 건해서 하는 것 시정하셔야 할 것 같고, 세출분야 307페이지, 답변을 간단히 부탁합니다. 일반운영비 2006년 예산을 보면 465만2,000원인데 현재 141만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28%인데 현재 상태에서 장애인 등록표지하고 표지발급 소모품 이 예산을 집행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굳이

굳이이상원위원

왜 연말에 집행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시책 안내서같은 경우에 내년에 바뀌는 시책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표지도 이때까지 쭉 사용하고 나서 내년 사용할 것을 연말에 하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명절위문비 이것은 1년에 2회면 추석하고 설날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예산은 내년도 넘어가서 집행해야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내년 추석, 설날 각각 한번씩 신애재활원에 옷이나 신발을 사주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30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죠? 매월 집행이 되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2006년도 789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현재 400만원 쓰고 절반이 남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당초 5명에서 3명은 주관부서에서 철회를 시키고 2명만 근무하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비를

시비를이상원위원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반납해야 합니다.

중에

나중에이상원위원

시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전년도 예산이 960맞습니까? 아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년도 예산이요.

상원

이상원위원

본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140만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61만5,000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너무 증액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시책 업무추진비 800만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110만원만 가지고도 절반도 못쓰고 있는데 예산 이렇게 증액하셔야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올해 남은 것은 연말에 사실 명절때 추석 때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연말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애재활원이라든지 매실보육원에 얼마 되지 않지만 수용원생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상원

이상원위원

매실보육원의 선물비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남겨놓은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좋습니다. 318페이지 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방 서은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전년도가 추경이 삭감되어 가지고 880만원 예산이 편성됐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예산이 880만원해 가지고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 이런 식으로 증액하면 안 됩니다. 운영비를 사회도시위원회도 질의하셔가지고 삭감된 내용인데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지만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밑에 여성자원활동봉사비 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319페이지 말입니다. 활동보상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매 월10명에 대해서.

답변

답변이상원위원

하십시오. 매월 지급하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예산을 보면 99만원 편성 되어가지고 48만원만 집행이 되고 아직 집행이 안 되었어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상반기 한번 6월달에 한번 12월달에 한번 이번 달에 나머지 48만원 줄겁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매월 집행이 된다면서요 이게 보상비 매월 집행이 된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주는데 그걸.

금방

금방이상원위원

제 질의에 답변에 매월 집행이 된다고 안했습니까? 보상비를.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주는데 그걸 월별로 그렇게 1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연말에 상반기 후반기 연말에 정산을 해서 한 참에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8명이 되어서.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지금 170만원 전년도에 편성되어 가지고 3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남는 거연말에 다 집행할 겁니다.

이걸

이걸이상원위원

왜 연말에 해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연말에 28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산때

예산때이상원위원

지적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를 10만원 편성했는데 10만원 다 쓸 수 있어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촉탁

압류촉탁이상원위원

수수료 이것 20만원 다 쓸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 결산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2만4,000원 썼고 압류촉탁수수료는 1만8,000원입니다. 2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변한다는 말입니까?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답변을 엉뚱하게 방향을 안 맞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예산 집행률이 17%가 뭡니까? 한 해가 다갔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홍보물제작에 저희들이 12월28일날 청소년선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0만원을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0만원을 쓴다 해도 17% 이니까 다 합쳐봐야 1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리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등본발급수수료.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지적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48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 얼마 하셨어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마지막 날인 12월28일날 청소년선도캠페인시에 저희들이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여비를 주려고.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있는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왜 이걸 100% 증액을 시키냐 이 이야기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007년도 예산 증액한 것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여비지침에 일인당 1만원에서 2만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있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 이것 일반운영비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을 왜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162만8,000원되어 있는데 추경 증액해 가지고 308만4,000원 증액을 했어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집행이 76만원 말고는 집행된 것이 없어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11월말 기준으로. 그래서 2회 추경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161만4,000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고 71만원 12월말 경에 보육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결산추경에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처음부터 세출 부분을 계획 잘 잡았더라면 1년간 사장이 안 되잖아요 그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상

민간경상이상원위원

보조입니다. 이게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6,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을 3,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률을 50% 밖에 안 돼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이것도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도 1년에 두 번 집행을 하기 때문에 2/4분기에 한번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지금 12월달에 나머지를 집행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는

연료비는이상원위원

그렇다 그죠.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추경 삭감되어 가지고 215만9,000원 편성되어 가지고 57만7,000원 현재 사용했는데 집행률 이래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니다만, 이것도 취업정보센터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이것도 12월달에 저희들이 다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사 가지고서 내년초부터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2005년 결산을 보면 260만원 편성해 가지고 100만원 쓰고 160만원 불용을 내놓았어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걸

이걸이상원위원

어떻게 20% 집행을 하고 나머지 다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사용할 구인, 구직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홍보물을 내년에 사용할 것을 올해 연말에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이상원위원

몇 월달로 사용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내년 1월달부터 내년 1년 동안에.

내년

내년이상원위원

1월달은 내년 예산을 받아서 해야죠. 왜 답변이 그래요. 불용이 2005년도 결산 보면 60% 나와 있는데 답변을 하셔도 말입니다. 2006년 예산을 2006년에 써야죠. 답변이 그런 답변에 어디에 있어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적한 내용 돈을 편성을 해줘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제가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년에 얼마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우리과 전체 걸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3억5,000정도 되죠.

시비

시비이상원위원

보조 반환금이 얼마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3억2,000.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두개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 반환금 합치면 거의 6억에서 7억 가까이 되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계획만 잘 세운다고 그러면 반환액수 줄일 수 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국고 반환금도 부산시가 2,600억입니다. 한과에 지금 반환금이 근 7억하면 말이 됩니까? 돈을 들이는데 일을 못합니까? 국고 반환금이 반환 안 되도록 정확한 사업계획서 잡아가지고 정확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더 이상 질의마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 일자리 사업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난

지난정용규위원

년도에 예산은 5억3,000 올해도 4억6,000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에 10억으로 잡혀있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노인

노인정용규위원

일자리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노인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노인의 건강도 되찾고 해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재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걸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또 4개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하고 두가지 길로 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정용규위원

내용이 어떤 일거리 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지하철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또는 지하철표를 끊어서 들어 가고 나오고 할 때 안내를 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쓰레기라든지 또 그 다음에 무단벽보를 뗀다든지 아니면 각종 노인이 집에 아픈 노인이 있을 때 집에 가서 노인을 같은 노인으로서 돌본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런 방법론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을 찾을 수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바로 그런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이드는 그런 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동 강도가 약한 분야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지킴이라든지 또는 집에 있는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할 때 같은 노인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재활노인 돌봄이라든지 그런 가벼운 강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아이디어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노인들이 일자리를 하면서 큰 생산성은 할 수 없지만 생산이 이루어지면서도 일거리를 찾아줄 수 있는 일이 아마 있다고 봅니다. 간단한 생산성이 있는 그 수익이 그 분들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큰 금액은 안 돌아가겠지만 담뱃값 정도라도 생산을 해서 창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난 년도 비해 가지고 4억6,000이 들었는데 조금전에 설명에 비해서 4억6,000이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편성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분들에게 소일거리라도 주기 위해서 임금이 월 20만원입니다. 노인분들의 20만원을 주기 위해서 올해 보다는 거의 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쎄요

글쎄요정용규위원

. 그런 거가지고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사업 예산 낭비하는 쪽이 어떤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사실 65세이상되는 노인분들에게는 사실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아무 하는 일없이 놀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생산을 자꾸 이야기드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손으로서 할 수 있는 공예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간단하게 손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꼭 지금 설명하는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손으로 공예라든지 노인분들의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예를 하기에도 사실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본위원은 노인일자리 찾는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지켜 볼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용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32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이게 이번에 1억6,000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비로서 책정이 된 겁니다.

영을

운영을정용규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가지고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 받은 기관 단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프로그램은요 구체적으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상담사업이라든지 또는 가정교육사업 또는 가정지원사업 가정문화사업 이런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1억6,200이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게 처음부터 막대한 금액을 넣지 말고 절반 수준이라든지 7,000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고 여기에서 효과가 있다든지 했을 때 돈을 더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1년간의 운영비로서.

비를

운영비를정용규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잘 될건가 안 될 건가도 현재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해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예산을 절반 선에서 해가지고 일단 쉬운 사업으로 해서 해 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효과가 있으면 증액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 운영비책정은 여성가족부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것이고 1년간의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공고 모집을 해서 1년간을 이걸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정을

책정을정용규위원

해 봐도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도 역시 4,000만원이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1억6,250만원 중에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 금액을 얼마를 하라 이게 정해져 내려 온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업이

사업이정용규위원

내용이 그렇게 내려 온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는 여기에 따른 퍼센트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국비하고 시비 구비보조 이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사업성 검토는 지침이 내려 와서 하기 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봤을 때 사업성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직운영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 위원입니다. 이승훈과장님 오랜 답변에 수고하시네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비가 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자재와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소공원으로 쉼터놀이터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 벤치가 부서졌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나무를 교체하기 나무를 산다든지 또는 계단을 지나가는데 계단이 부서졌을 경우에 계단 손질하기 위해서 드는 시멘트, 모래 이런 것에 쓰는 장비구입 자재구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역경제과 예산도 이런 식으로 올라 왔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직접관리하는 공원관리비로서 하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사업과는 국·시비 보조금이 많죠.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합쳐서 약 6억7,000만원으로서 반환액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추후예산을 잘 활용해서 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정이나 업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은 일반쓰레기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재활용은 늘어나는 추세고 일반쓰레기량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34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과 관련해서 가정용 납부필증은 작년보다 54만매에서 240만매로 늘었고, 업소용 납부필증은 24만매에서 20만매로 줄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가정용 납부필증은 금년도 정액제에서 일회제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7월1일자로 한통에 스티카 하나 붙이던 것을 한번 내놓는데 일회용 스티커로 제작해서 내놓기 때문에 숫자는 월등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 운영에서 공동주택 처리 톤수를 보면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배출량을 월별로 분석을 해서 연간계획을 잡은 사항인데.

전체

전체서은숙위원

톤수는 작년보다 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서 한 사항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밑에 일반용 소형건설 폐기물 처리위탁 수수료는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던 것 같은데, 349페이지 소형건설 폐기물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년까지는 따로 사업비를 책정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모아서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까지

올해까지서은숙위원

예산을 산정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매립장에 들어갈 때 조금씩 포함시켜서 매립장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로

별도로서은숙위원

예산을 잡은 이유는 그것을 예전처럼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매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별도 예산을 했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서은숙위원

소형건설 폐기물을 처리하신 것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조금 편법을 써서 처리해왔는데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자체에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347페이지 시설비 관련입니다. 여기 DVR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올라와있는데 감시카메라를 DVR로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3배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 해서 한 대당 설치비를 지금 현재 신설을 해서 1,050만원 잡아서 총 3,150만원 책정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3대면 적절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구 전역으로 봐서는 숫자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목에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고 일단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타구에는 저희보다 한 두대 정도 작고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서은숙위원

시비가 2,200만원 내려왔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70%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세입을 봐주세요. 쓰레기수거용 봉투 판매수입이 33억9,99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 결산서상 쓰레기용 봉투판매 수입은 41억6,600만원입니다. 내년도 봉투판매수입이 2005년도 결산금액보다 10억원 가량을 감액 편성한 것은 세입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관계인데 이것이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포함되어서 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따로 분리되고 하면서 종량제 봉투는 순수한 생활쓰레기만 봉투에 담기 때문에 세입은 줄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쓰레기봉투를 과거 통반장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다가 금년 9월달인가부터 무료배부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정확하게 산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1년을 계속 준다고 보았을 때 한 2억2,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통반장들이 중간에 무상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2,6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 통반장에게 무상 지급했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산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활용수거판매 수입이 2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 결산서상 수입 2억8,600만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재활용 수거판매 수입이 지나치게 축소 계상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판매수집을 해서 생곡매립장에 있는 생곡자원으로 전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곡자원측에서 단가를 자꾸 하향조정하는 추세가 있어서 판매수입은 양은 늘어날 수 있어도 판매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349페이지 시설비에서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비가 5,351만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차가 현재 23대가 있는데 각 시설별로 분산주차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차량 7대는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 연간 1,400만원을 주고 유상주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문제를 감안해서 지금 범천 야적장에 옛날에는 소각장을 했는데 없어지고 폐형광등 야적장을 하는데 거기에 차를 더 대기 위해서 차고지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차고지가 만약 된다면 출입하는 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일부분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차량진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로 포장이라든지 기준 시설물 정비라든지, 수도, 전기 시설을 전부 갖추기 위해서 5,300만원 계상했는데 1,800만원 정도는 출입구 사유지 매입으로 보고 나머지는 그에 따른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아까김진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범천2동 폐형광등 야적장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 연간 1,400만원이 나갔지만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야기되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마을 만리산 뒷동산이 아닙니까? 뒷동산에 청소차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안 심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 어느 장소에 가도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가장 냄새도 안 풍기고 나름대로 시설을 담을 높히 세운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는 식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진수위원

민원이 야기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이것이 지금 2005년 결산에 42억6,000만원인데 세입을 5억원 정도로 증액해도 문제가 없겠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종량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2005년도까지는 같이 투입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제작을 합니다. 용기제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이야기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음식물이 종량제에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음식물이 빠져나가고 나서부터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증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1페이지 별도 사항이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이것이 7억9,200만원 별도로 그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김진수 위원님 질의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대금이 반입단가가 약해졌다고 하시는데 재활용품 양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양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가

단가가이상원위원

갑자기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도 세입을 증액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판매대금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본 바 판매대금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양은 늘어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작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면 세입이 2억 정도 증액을 해 왔거든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증액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증액한 사유가 무상용봉투를 이제 유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늘겠느냐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만.

상원

이상원위원

무상용봉투부분이다. 그렇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내역을 우리가 세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벅차다고 생각은듭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상원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인부 지금 130명이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현재 135명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5명 늘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5명인데 이제 올해 5명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130명이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130명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배치는 일단 가로변에 36명을 하고 나머지는.

순창

홍순창위원

가로변이라는 말은 어디를 말합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가로변에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중앙로라든지 일단간선도로를 위주로 해 가지고 1996년했는데 자기 구역을 분담을 해 가지고 할당을 해 가지고 9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나머지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조기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량 14대에 승차하는 사람이 25명이 있고 무단투기 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5명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감독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전포선별장이라든지 재활용사업소 같은데 근무하는 인력이 총포함해서.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과장님은 현장에서 이 분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관내 순찰하면서.

떻게

어떻게홍순창위원

청소합디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자기 담당구역에 항상순회를 하면서.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분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부는 물론 쓰레기를 담는데 거기 하수구에다가 빗자루를 쓸어 넣거든요 그것 아십니까? 그런 사실을.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게 미화원들 자질에 따라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순창

홍순창위원

그 사람들 대다수가 하수구에 집어 넣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물난리 나는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제가 만약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미화원을 만났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과장님 보는 앞에서 밀어 넣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들이

민원들이홍순창위원

와서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방치했다는 이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방치라기 보다는 그것을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할게

개선할게홍순창위원

뭐 있습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안에 하수구에 잡아넣는 것이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순창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구에 잡아넣어 가지고 결국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났을 때 그런 것들이 찌꺼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 문제가 우리 시민의 돈으로 다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이.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발령을 받은 지는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언제

언제홍순창위원

발령을 받았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1월8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사실을 제가 확인을 시킬 테니까 분명히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만약에 그런 시민이 제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들통났을 때는 그 분이 사퇴하도록 인부직을 사퇴하도록 강경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홍순창위원

그런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레기

쓰레기홍순창위원

종량봉투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작에

제작에홍순창위원

있어서 수의 계약을 합니까? 입찰계획을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달청구매요청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제삼자 단가계약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500만원이상 물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한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조달청에서 소속된 관련업체를 조달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부산시 전체에서 이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해서 그러면 계약을 합니까? 이 업체가 부산시 봉투를 다 제작을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한 업체가 전구를 제작하는 것 아니고 나름대로.

순창

홍순창위원

조달청에서 몇 개에 회사가 봉투를 만드는 제작회사를 지명할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관련되는 인쇄협동조합.

순창

홍순창위원

인쇄협동조합이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업체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순창위원

. 내 말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개 업체중에 한 해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그게 조달청에서 여러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라 그렇게 시행령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우리 이 업체에서 지금 봉투를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원가가 산정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산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다른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산정되어 있는 걸 비교평가를 해 봤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타구하고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조달청에서.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다른 구에서도 제작단가도 똑같다 이 말씀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단가는홍순창위원

똑같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각 구별로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단가 원가를 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344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번만 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매일 입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도 열악한 부분도 있고 매일 착용을 하기 때문에 매달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은

매달은홍순창위원

아니고 매년이겠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 매년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옷을 입다 보면 못 입게 됐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된다지만 그러면 무조건 1년에 한번 씩은 옷을 새로 사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옷은 폐기 처분하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다음에 346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이 어떻게 각동별로 다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지역을 한 목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월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월별

월별홍순창위원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홍순창위원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효과를 떠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0명이 조로 다닙니까? 1명씩 다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인1조로 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인1조가 커버하고 있는 동네가 몇 군데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지역을 하는게 아니고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기 때문에 구전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각동별로 무단투기가 야간인데 왜 집중적으로 그렇다고 각동별로 야간투기 쓰레기가 투기가 범천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 같은데 투기가 심각할 정도로 골치가 아플 정도로 생기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빈집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관리를 안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관리를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은 취약지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파악된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각 동별로도 보면 지금 무단투기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금도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6페이지 34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재활용 수집 장려금 이라는 게 뭡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수집 장려금은 우리 아파트 같은데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판매를 할 경우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 가지고 재활용품별로 단가를 정해 놓았습니다.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장려금이.

이런

이런정용규위원

부분을 산출내용을 조금전에 설명하듯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기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재활용사업소쓰레기 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 수리 해 가지고 4,5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이 내년에 비해 가지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잉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적힌 그대로 보면 압축기수리, 스티로폼 감용기수리 이래가지고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 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 두개가 상당히 고가품인데 이게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시설들이 한 2001년도 내에서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전년도 전반적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리비가 4,500만원 들었으면 신상품은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감용기같은 경우에는 새제품을 사게 되면 5,000만원정도 쓰레기 압축기같은 경우에는 4,600만원정도.

용규

정용규위원

2001년도에 장비를 구입하셨다했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내지 2001년도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의 사용을 잘못했다든지 기계를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건 아니고 우리가 사실 기계를 항상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기계마모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쓰레기 압축기가 한 5,000만원 감용기가 한 5,000만원 이 정도 될 같으면 차라리 수리비가 50%을 차지하면 이걸 고쳐봤자 1～2년 쓰고 나면 돈이 수리비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래 봅니다. 수리비가 아무리 전체 금액에서 50%가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신규를 새로 사야 될 건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4년전에 구입했던 기계보다는 새로 구입하면 뭐가 부속이 붙어도 더 붙었을테고 이용하기도 편하게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제작이 그렇게 보면 본다면 대충 돈 들이지 말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압축기가 한 대가 아니고 6대입니다. 6대 전체적으로 다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예산이 그런 식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국·시비 보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저희들이 한번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정용규위원

국·시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다 같은 세금 내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예산이 과잉 편성된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과잉편성된 것이 아니고 적절한 수준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정용규위원

올 2006년도에 5,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얼마 썼습니까? 수리비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거의 집행 다 했습니다.

거의

거의정용규위원

다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7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3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것을 보면 수양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1억8,000, 시비 9,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항을

사항을정용규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공장으로 임대를 얻는다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가봤습니다. 사진도 제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문을 냈습니다. 내어 가지고 재래시장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하면 우리가 현재 공사 집행하는 것도 중지가 되고 앞으로도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회사 총무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단이 된다 그렇게 알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 그렇게 일단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다 보니까 구비는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신청시 시장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일단 우리가 시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장에 전부 시청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지어 가지고 국·시비가 6:3으로 이런 민자고 자부담이고 6:3:1로 지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에서 이것이 조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보류가 된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임위에서 이 시장을 우리가 이것도 혈세인데 지원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납득이 가지만 저 입장으로서는 우리 구 관내에 예산을 국·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간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재래 시장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은 50억 정도 국·시비를 받을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반납이 된다든지 하면 관계는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반납을 한다면 앞으로 국·시비를 받을 때도 상당히 애로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수양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식회사 수양시장이 일반상인이 23명이 있습니다. 23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3명을 개인시장한테 상인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현재 지원되는 이 사업도 중단이 된다. 그 사람들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간에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이 안 되고 하면 중단을 시켜 가지고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과장님 현재로서는 조금전에 설명하실 적에 그 자리에 공장을 임대를 한다. 당초에 우리 목적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지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우리가 조치를 행정 1차 공문을 내놓고 전부 불러가지고 구두로 전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과정을 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용규위원

이 부분이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일환이지 않습니까?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일환이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용규위원

내년에 50억이 지금 현재 예산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말이 아니고 내년도에 신청을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2007년도는 확정이 다되어서 내려 와서 예산서에 있는 게 2007년도 하는 사업이고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받을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우리가 무척 경제가 어렵고 특히 재래시장은 갈수록 노화가 되고 정말 시장을 하면서도 재래시장을 둘러보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쨌든 어려운 우리 서민 재래시장을 정책적으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주식회사 수양시장에 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도 현재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 및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4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언제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참석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간담회 개최 참석을?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이 32명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32명분이 각 우리 부산진구내에 재래시장에 관계되는 분들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에 관계되는 분들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 분들하고 지금 우리 부전시장에 뉴타운마케트 여기하고의 연관성도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게요

이게요홍순창위원

. 그런데 2006년도는 한번 했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그때홍순창위원

한 것이 처음이고 앞으로 2007년도는 개최할 예정이네요 신규사업이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83페이지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부전인삼시장에 지금 국비와 시비가 한 4억5,000정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내려왔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내시가 됐습니다.

행은

시행은홍순창위원

언제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합니다. 2007년도 사업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07년도 사업인데 한 언제 정도 지금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7년도 시장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준비를 하고 협력체결하고 착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반기 가야 착공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인삼시장이 어느 부분에 지금 어떤 시설로 해서 지원금이 내려 온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공사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출입구 6개소를 전폐하고 공용간판정비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인삼시장의 출입구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확대토록 그렇게 공용간판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안에 화장실도 좀 개조가 될 수 있도록.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금년에 6,000만원 받았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받았습니까? 그 화장실이 아니고 지금 인삼시장안에 있는 화장실 말입니다. 지금 재경부 땅에 6,000만원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삼시장내에 건물 내에 화장실을 좀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4억5,000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것도 이왕이면 내부도 좀 뭔가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 번영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팀이 2006년도 올해 팀이 만들어졌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보면 올라온 사업이 현수막홍보 및 회의자료 이렇게 올라 와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2,000매가 올라 와있는데 이 2,000매 홍보물을 어디에 소화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재래시장실천연대를 내년도 3월에 금년에는 운영위원회발족을 시켰고 각동 100명씩 해 가지고 2,500명 정도 실천연대를 발족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500명에게 홍보물을 1장씩 발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한테도 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재래시장에 있도록.

은숙

서은숙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팀을 만든 건 어쨌든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보물

홍보물서은숙위원

2,000매를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안일한 발상이고 활성화 사업에 회의 자료를 만들기 위한 거라든가 이렇게 회의나 홍보를 통해서 재래시장이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일단 홍보를 해야만, 알아야 구민들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팀에서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건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홍보도 우리가 곁들여서 창립운영위원도 했고 실천연대를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각동별로 전체적으로 발족을 시켰는데 거기에 필요한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이 우선은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천연대에 2,500명이라는 것은 재래시장과 관련 있는 사람 외에 다 포함해서 2,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관련되는 사람보다는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아파트 부녀회 이런데를 주축이 되어서 연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재래시장 활성화팀이 만들어졌으면 그 사업팀에 맞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그에 맞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올라와있는 예산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소극적인 홍보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홍보물도 홍보물이지만 우수재래시장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투어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이 보고 감상문 글짓기 대회 등을 해서 부모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구청 버스를 활용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든지, 두 달에 한번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 되면 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경영지원센터에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의.

은숙

서은숙위원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받고, 우리 자체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중에 수양시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나름의 지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어야 하는데 지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그에 맞추어서 계도를 한다든지, 지원 요건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등록요건에 맞으면 재래시장 등록을 도소매업으로 해줍니다. 등록된 시장이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시청에 올리면 시청의 중소기업청하고 서류가 넘어갑니다. 중소기업청하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구청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서은숙위원

구청장의 권한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수양시장이 주식회사 수양시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공공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다고

맞다고서은숙위원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록이

등록이서은숙위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시장의 점포면적이나 점포수의 50% 이상을 5인 이하가 소유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위배 안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확신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수양시장의 지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반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집행된 것은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게

정당하게서은숙위원

집행되지 않아서 중간에.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시점까지는.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과장님 무조건 이것을 잘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잘하겠다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2007년도 예산 지원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내년에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 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목적대로 안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반납을 합니다.

하기

반납하기서은숙위원

전에 집행된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집행이 정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정당하게 집행이 안 되었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이 지시겠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수양시장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목적성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답변하시는데 조금 미흡한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62%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38%를 22명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0% 이상 넘어가면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5인 이하.

결국

결국김병환위원

수양시장을 보면 한사람 것입니다. 전에 제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드린 적이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법인 이사가 7인.

병환

김병환위원

7인인데 결국 한사람 것이나 같거든요. 그 안에 부인, 아들 둘인데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이사고 부인은 이사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둘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셋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7명중에 아들이 있고, 부인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거기 기준에 안 맞으면 아무리 시비고, 국비고 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단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외관상으로 설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문서로 하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 김영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이름이 더 있는 것이 점포주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바뀌었는데 서은숙 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에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지금 따지면 아들 하나 이사, 아들 하나 감사, 부인 이사, 다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서은숙 위원님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돈을 주어서는 안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이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기금으로 주었는데, 온 개금 바닥에 수양시장 임대, 공장 임대해서 붙여놓은 것을 사진으로 안 보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취지하고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조금전에 서은숙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수양시장같으면 수양시장이 과연 국비든, 시비든 정당하게 돈을 주어야 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주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안주어야 될 부분을 주었다는 그 부분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법원등기에 이사가 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변동이 생기면.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변동이 생겼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변동이 생기면 지원을 안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 부분은 거기 감사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신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집행된 부분은 아까 서은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떠나기 전에 이후에 부산시에서 2억7,000만원 내려온 것은 법을 위반하면서 우리가 집행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감사로 등록되었는데 자기가 감사로 등록된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법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지원을 안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대로

절대로김병환위원

2억7,000만원 부분은 집행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이고 안 되는 것을 왜 처음부터 주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양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동 순방하실 때에 동장이 현안문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양시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 하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수양시장에 점포가 무엇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69개가 있습니다.

되어

등록되어이용선위원

있는 것 말고 현재에 있는 점포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 2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용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을

사진을이용선위원

찍어서 제시를 했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장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팀장이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갔거든요.

전에

전에이용선위원

사회도시위원들이 소규모 주차장때문에 버스로 돌때 수양시장에 공장을 임대한다고 하는 플랜카드를 수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담당자가 찍어왔는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니까 안에는 문을 닫아 놓고, 한군데는 이발관, 한군데는 철물점으로 아마 문을 닫아 놓아서 안보입니다. 지금 현재 두개인데 과장님 등록된 것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 점포수는 69개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차도 한대 없고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장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을

현실을이용선위원

확실히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혼돈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시장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본 목적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임대공장을 한다든지, 실제 하는 업종은 2개 업종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제는 이 부분이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법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변칙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입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시청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임대공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장 답사하시고 위원님 발언하시는 내용하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현수막은 철거했습니다.

하면

잘못하면정용규위원

우리가 국가 지원을 해주고도 안 해 준 것 보다 못할 정도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현 상황에서는 주식회사 수양시장에 있는 2억7,000만원을 주어도 법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변동이 있으면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플랜카드를 10개나 붙여서 온 개금동에 벽지 바르듯이 걸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왜 공장임대를 붙이면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걸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본 취지하고 어긋나게 자기들이 하다가 우리한테 지적된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 공장임대를 놔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임대를 주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 공장으로 임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는

하지는김병환위원

않았지만 하려고 붙여 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장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지원을 중단해야죠.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이런 부분은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본취지하고는 자기들의 생각하고 틀리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지적된 것이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모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공문도 보내고 불러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그 이후에는 본취지하고 틀리게 나왔으니까 내려온 돈을 시 돈이라고 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 돈도 들어있는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지원하는 것은 취지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 하다가 걸려도 놔두면 다시 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재래시장이 들어와야 하는데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했지만 재래시장은 한개 아니면 두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장 100평 임대해서 붙여 놓고 공장하려고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해주면 안 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닌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답변하시면 빨리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 갈 것이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간략히 해주세요. 379페이지에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수용비 이것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액은

금액은이상원위원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전년도에 25만원 예산편성해서 3만6,400원만 지금 집행이 되었어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금년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일부 조금 가져와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말씀이 안맞는 것이 90만원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삭감해서 25만원 남아있는데 그것도 다 못쓰고 지금 3만6,400원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90만원 중에 농촌일손돕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일손돕기는 아예 안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용비 3만6,400원인데 연말까지 다하면 얼마 집행합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현실성이 없으면 예산 삭감을 해야 하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5만원 말입니까?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25만원 편성해서 현재 3만6,400원 사용을 했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결산추경 때 삭감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38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까 홍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 간담회 이것은 신규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지역경제 업무추진은 실지 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고

하고이상원위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물가간담회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담회

간담회이상원위원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대충

대충이상원위원

몇 분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설 추석에 하니까 한 30명 내외됩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몇 번 하셨어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설, 추석하고 금년에.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설, 추석도 하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기업

기업이상원위원

지원 자문단 대표 간담회 이것도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말에 12월20일날 잡혀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상원위원

본예산에 240만원 편성해서 40만원 삭감되어서 200만원 편성되어서 95만원 지출했는데 절반도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지출이 되었는데 현재 11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12월달에 한 것이 카드로 해서 안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두 번을 설하고 추석에 한다면서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설, 추석도 하고 우리 다른 회의를 할 때도, 꼭 설, 추석 두 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금방이상원위원

언제하느냐고 물으니 답변이 설, 추석 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금방 1분도 안되어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제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한 내용인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볼 때에는 집행률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그 정도도로 하고 384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이 19억이 되죠? 민간자본이전 재래시장 민간경상보조 전체 액수가 19억원이 되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83페이지 말입니까?

13억3,50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올해 예산이고, 2006년도 예산이 19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약 19억 정도 됩니다.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9억1,00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100만원이 아니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9,10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9억7,00만원 예산에 9,100만원 집행하면 1년 4%, 5%도 안 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 지금 배정도 다 안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월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이

이월이이상원위원

되지만 지금 여기 말고 복지사업과 국·시비 반환금이 7억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집행은 다 됩니다.

제는

문제는이상원위원

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집행률이 5%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시비이지만 집행을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384페이지 자체 사업 재료비 70만4,000원에서 추경에 삭감되고 38만4,000원인데 지금 집행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시료채취사업 다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몇 일자로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날자는 정학하게 기록은 못하겠습니다만 시료채취사업은 다 했습니다. 날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시료채취사업을 몇 일전에 다 했습니다.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얼마 들어서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 다 들었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이상원위원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387페이지 국·시비 집행률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150만원이 아니고 추경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1,670만원이 되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79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죠?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 재료비 추경에 증액되어서 690만원인데 현재 4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올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국·시비 반환 안 되도록 집행을 하시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하기는 답변이 곤란한데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질의 내용은 지금 연말인데 집행률이 낮으니까 집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39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3,930만원이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등산로 정비하는데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원인 행위는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3,930만원이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1월말까지 930만원이 집행이 되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산로

등산로이상원위원

정비 공사를 연말에 해야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우리가 태풍피해 있고 그 이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태풍

태풍이상원위원

피해가 있으면 태풍 피해가 난 이후에 바로 해야 하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률이

집행률이이상원위원

23% 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 낮은 것은 전부 삭감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3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270만3,000원 집행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상원위원

집행하셨어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조림지 관리 비용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상원위원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1월말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림지

조림지이상원위원

관리나 추비작업은 겨울에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국·시비 5,000만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추비작업은 비료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겨울에 해도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국비 5,000만원 받은 것 공사 이번에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상원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이상원위원

391페이지입니다. 조림지 추비 복합 비료 구입인데,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150만원 편성 해 가지고 삭감되고 9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11월말까지 38만6,000원 집행 되었지요? 이것도 앞에 내용하고 관련있는 부분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료비하고 인부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에

조림지에이상원위원

비료 구입하는 것을 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봄에도 하지만 이번에는 공사가 늦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질의한 내용 조목조목 지적한 부분 있죠? 예산을 들여도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시설비에서 자투리땅 쌈지공원 4개소 조성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상임위에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당감2동 경로당 앞에 하고, 부암3동 동평중학교 입구하고, 범천2동 부산진초교 앞하고 당감3동 주거부지하고 네군데가 현재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기존 조성된 쌈지공원을 보면 너무 엉터리로 조성된 것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부산진구 돈 많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어요. 장소 선정도 그렇고 공사결과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쌈지공원을 보면 예산 낭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구청 예산 사정도 좋지 않으므로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쌈지공원이 건의 들어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데가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현재 제일 시급한 네군데만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쌈지공원이 시급하다 하지만 물론 우리 구민의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검토해 보고 해야 될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389페이지 아까 이상원 위원도 질의했지만 보조사업 사업비에서 등산로 정비비가 3,055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309페이지 보면 자체사업비 시설비에서 등산로 정비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7,000만원인데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시급한 공사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요사이 우리 구민들이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산에 최고 많이 올라갑니다. 주말만 되면 많이 올라가고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 피해로 인해서 등산로가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시비도 받았지만은 4,000만원을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서해야 되겠다 시급한 부분은 하려고 조정해서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390페이지 한번만 더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백양산 애진봉에 철쭉 군락지 비배관리비가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비배관리라면 비료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양산

백양산김진수위원

정상 부근에 철쭉 군락지는 지금 완전하게 뿌리를 내려서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생장을 해 왔는데 구태여 비료를 뿌려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철쭉으로 하여금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자생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심은

심은김진수위원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996년도, 1997년도해서 1만5,000부 정도 철쭉 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애진봉에 많이 올라옵니다. 건의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요즈음 갈수록 경기가 위축되어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