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안에 시정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에 관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2에 규정된 운영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2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한 20분의 보충질문 답변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실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답변의 건

공보실장 김교화입니다. 박재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소식 인터넷판 발간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소식은 매월 25일 지면으로 발간 배포되고 있으며, 2005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 홈페이지 내 용인시정브리핑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정브리핑은 PDF화일의 용인소식지와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작성한 글과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 나도 기자, 클릭!사진속으로의 콘텐츠도 갖추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하신 용인소식 인터넷판의 발간은 시정홍보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충현입니다. 지미연의원님께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길들여져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서 용인시의 내일은 희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 열의에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직원들의 업무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점은 가슴속 깊이 인식하고 한층 더 분발하여 용인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 공직자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화된 암행감찰과 복무점검을 통하여 엄중 문책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불친절, 업무태만, 공직자로서의 품위일탈 등으로 지탄받는 공직자는 지속적인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직원들의 직무교육은 교육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업무 연찬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업무를 처리하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직원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공복인 1,800여 용인시 공직자에 대하여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를 조장하는 공직자들은 끝까지 발본 색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특별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상 필벌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고 시민들께 무한 봉사하는 용인시 공직자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미연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허위정산 문제점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성역 없이 조사 사정 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허위 정산 문제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 문책과 아울러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내년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감사계획에 보조금관련 감사계획을 포함시켜 보조사업의 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교부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사업완료 후 정산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더 철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적발된 관련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해당 사회단체에는 보조금회수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타운 주변 노인복지회관 등을 운행하는 대형 셔틀버스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복지센타에서 시민을 위하여 운행하는 대형 셔틀버스는 총 12대로서 평균 20,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내 후문도로 법면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미관을 해치고 매연 및 공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앞으로 운영주체에 통보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을 이용하여 대기하다가 운행하도록 하고, 최종운행 후에는 각자 차고지로 회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 구성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 도로, 교통, 교육, 보건, 건축 등 우리시의 선진행정 도입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구성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부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와 코트라 등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삼성에버랜드 등 민간기업의 경영 우수사례도 적극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용가능한 우수사례의 경우 우리 시 접목방안을 모색하고, 자체실정에 맞는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 읍·면장 제도의 부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 읍·면장제도는 IMF직후 읍·면·동 기능전환 과정에서 인력 및 경비를 절약하고자‘98년 국정개혁 과제로 추진되어 폐지되었던 사항으로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 읍·면장제도 부활을 요구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 읍·면장을 선임자인 총무담당이 겸임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제도만 부활할 경우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배치되고 계층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로 부 읍·면장제도 부활은 인력수급문제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표관리를 근무평정 기준에 넣는 등, 효과적인 인사시스템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규정에 의거 4급 이상 공무원은 목표관리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보수 및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근무실적 60%, 직무수행능력 30%, 직무수행태도 10%로 평가하여 50점을, 경력점수는 30점, 교육·훈련점수는 20점을 각각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평가는 5급의 경우 목표관리제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6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 중 실적평정점수 50%, 다면평가 50%를 합산하여 지급단위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사·보수 등 각종 보상에 적용토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급 은퇴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유입과 함께 중앙부처 고위간부, 정치인, 학계, 법조계 등 전·현직에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주요인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일제조사한 후 도시, 건설, 교통, 환경 등 분야별로 인적자원을 확보, 관리한 후 필요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시정의 어려운 여건을 적극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급인력 자원을 발굴관리하는데 있어서 헤드헌터 운영방안 등 다양한 기법을 검토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평소 그 분들과의 인맥형성을 통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시정참여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전자민원과 연계한 효율적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개편과 납세편의를 위한 전자납부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수시 협의조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통합지방세 시스템과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중복사업으로 심의되어 보류된 상태이며,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작업을 실시하여 2008년까지 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합시스템 구축 후에는 행자부 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방문이 아닌 홈페이지로 납세자 본인에 대한 지방세 전산신고와 납부 과오납 확인, 신청, 고지확인 등 편리한 지방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화 분야에 적절한 인력과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식정보화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해 정보화 중장기계획인 U-Yongin『정보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정보화 사업은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와 선진용인 건설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정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인력증원과 함께 최대한의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박재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무에 맞는 현실적인 보직으로 인사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 분야별 보직 관리규정에 의거 6급 이상의 경우는 해당직위의 직류, 직렬, 직급, 경력, 학력(전공분야), 성품, 신망도,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직발령하고 있으나, 인사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수 직렬화되어 있는 특정직위에 대하여는 직렬별 현원의 차이, 업무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유사직렬을 보직발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기구·정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규정을 준수하여 전문분야는 전문직이 보직 발령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업무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몇 개의 전문분야와 하나의 공통분야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경력, 전공, 적성, 직렬, 직급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전문분야를 지정·운영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1개 실과소에서 76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초래 등, 문제점이 있어 지난 9월 위원회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위원회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 3개, 통폐합 1개, 분과위로 전환 1개 등, 위원회에 대하여 재정비 추진중으로 2007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위원 임기가 도래하여 위원 위·해촉시에는 반드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여성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외부인사 등의 전문가가 선임되어 위원회 기능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실천상황 확인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민과의 공개적 약속으로써 시정의 대민신뢰와 시민관심 제고 및 시책에 대한 시민협조와 이해를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따라 조치되는 결과는 수시로 확인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의 이행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 틀림없는 만큼 시민통합과 정체성 강화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최고 선진용인”건설을 위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임후 용인시를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세계최고의 선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정이념을“세계최고 선진용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시정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 도시발전, 함께 하는 지역경제, 세계지향 일류교육, 시민감동 문화복지 등의 4대 방침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천계획은 금번 시정연설을 통해 기 제시하였으며, 또한 시정방침별 주요사업의 실천의지를 구체화하고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8대 전략, 30대 시책, 16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시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의 강력한 실천을 통해 "세계최고, 선진용인" 건설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의 효율적인 배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재까지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하여 지방의회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등과 함께 기준경비로 정하고 있는 세목으로 아직까지 세출총액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단위부서에 적용하고 있고, 시책업무와 관련한 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능에 맞게 기준 내에서 배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시에는 본인의 인사기록카드의 인적사항, 승급사항, 승진, 전보, 훈련사항, 포상, 상훈 및 징계관련 사항과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몇 차례 인사가 있었으나 인사과 모두의 희망을 항상 반영할 수 없는 탓에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인사부서에 대한 불만과 조직의 활력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인사와 관련된 대부분은 개개인의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타산적으로 접근하게 되므로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인사결과에 대해 신뢰하고 업무에 전념하며, 조직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인사를 사전에 예고함으로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인사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의 갈등구조 해결을 위한 시민 대 통합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각종 개발로 인해 타 지역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다양한 민원과 불균형한 개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과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각종 규제사항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완화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서부권의 난개발 해소를 위해 도로, 교통 및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을 동부지역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등 임기 내에 지역 불균형과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공청회,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인을 위해 그 동안 기반을 닦아 오신 분들과 유기적인 협조와 자문을 통해 시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1월 16일 전직 시장, 군수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원 및 전직공직자 등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과도 자리를 마련하여 용인시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동서간의 갈등해소와 시민통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 특별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1세기 전문행정인 육성을 목표로 교육훈련 전담부서의 신설과 과감한 교육예산 투자로 대상별, 분야별 특성화한 교육운영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이상 각 분야별 저명인사 초빙으로 질 높은 강의와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중견직원, 신규임용자의 직무교육과 공통 또는 전문분야별 업무연찬을 통하여 실천력을 갖춘 지식공무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무한경쟁 시대에 앞서가는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위한 전직원 혁신워크샵을 실시할 것이며, 공무원 해외벤치마킹과 전국 자치단체의 정책현장 및 문화행사 등을 견학하여 우수 시책을 발굴, 우리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정별 특성교육과 경영마인드 함양을 목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민간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과 스피치/리더쉽 위탁교육을 신설하여 직원들에게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과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양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 도시건축 및 격무부서 조직확대 및 증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연평균 12.3%라는 전국 최고의 경이적인 인구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행정기구로는 다양한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펼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용역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최종결과를 토대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량이 적은 부서는 과감히 인력과 기구를 축소하여 조직·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는 축구 꿈나무육성과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순히 시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과 추구하는 바가 달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축구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시설을 관리 전환 받아 자치단체가 직영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비추어 볼 때, 경영수익의 창출을 최우선하는 지방공사와의 통합은 양 법인의 경영활동 위축 및 업무 비효율로 이어져 통합의 이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사 및 공단의 조직과 경영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내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을 도모함은 물론, 자구의 노력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님의 산하단체의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공사의 직원채용의 건은, 주택건설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에 의하여 채용한 내용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공직생활중 징계 등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지적에는 보다 신중한 면접과 판단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사기진작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는 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교육 및 혁신공유에 의한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혁신활동 결과에 따른 인사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과 성과급 차등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BSC 성과관리제도 구축이 완료되면 성과에 의한 평가 실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하단체 직원에 대한 학습과 교육을 강화하여 자생적 혁신역량 배양과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직원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만우입니다. 평소 우리시 문화복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차상위 학생 955명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및 결손가정자녀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아동급식지원은 가정빈곤, 가족해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평일에는 학교급식으로,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나 방학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해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들에 대한 학기 중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고 부족되는 예산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받아 지원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지원하기에 적고 많음을 떠나 교육청 재정수요를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전국 지자체 공통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경기도 내 2개 지자체에서는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시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방향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숙의원님께서 용인시 지역 예술인 육성을 위한 시립 성인예술단 창단 견해와 대규모 문화예술시설 건립 견해, 기존 문화예술시설의 불편해소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항상 우리시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박남숙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성인예술단 창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립예술단으로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각각 2001년도와 2004년도에 창단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은합창단과 아버지 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용인예총 음악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지역 예술발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예술인 육성과 시민들께 수준 높은 공연 제공 차원에서 시립예술단 창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예술단 1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연간 약 20억에서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시립예술단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과 연습실, 그리고 상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야 하기에 성인 시립예술단 창단에 앞서 우선 대규모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그 준공시기에 맞추어 시립예술단을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창단 시까지의 대책으로 현재 초.중고 학생들을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단원자격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시민에게 좀더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는 우리시도 성인 예술단이 창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이 없어 오페라, 뮤지컬, 대규모 콘서트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흥호수공원에 대규모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키로 하고자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오페라, 뮤지컬, 대규모 콘서트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과 주민편의시설, 문화아카데미 등을 고루 갖춰 일반 시민들과 전문 예술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 기흥호수공원 건립계획과 맞춰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말씀대로 추진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시민불편사항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문화예술시설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문화예술원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서, 특히 공연장은 300석 규모의 소극장이며 2층부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복층구조 형태로 현 시설 구조상 공연장 2층부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공연장은 지난 2005년 12월 16일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등록을 마쳤고, 또한 2006년 11월에는 재난재해대비시설 보완차원에서 피난유도 등 및 비상구 표시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연장내 안내요원 배치, 공연 전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원은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로 11인승 관람객용 1대, 6인승 출연자용 1대, 화물용 1대의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 시설 구조상 엘리베이터 추가 및 확대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시민의 이용불편 최소화 및 안전을 위해 행사시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89년 5월 준공되어 현재 798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그간 용인시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으나 전문공연시설 보다는 문화예술회관 성격으로 시설의 미비는 물론 주차시설 미흡 등으로 불편사항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객석의자의 완만한 경사도로 인해 뒷좌석 관람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만 현 5°에서 30°이상으로의 경사도 조정 및 좌석교체를 위하여는 10억에서 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규모 공연시설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문예회관의 매각과 용도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투자대비 이용효과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공연시설의 완공 전까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7년 당초예산에 냉각탑 교체 및 시설 도색공사비로 9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의 유지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시대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문화인프라 확충 및 다양하고 품격 높은 시민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현수의원님께서 우리시에 맞는 세계적인 축제개발 계획 및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인시 축제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만의 특징을 살린 축제를 개발하고자 2005년 9월 횃불축제와 민속장 축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진국 축제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2월중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 개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 시민의 참여 속에 우리시 고유의 향토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관내 한택식물원에서 난, 분재, 야생화 등을 주제로 한 봄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철쭉꽃, 유채꽃 축제 개발 등에 대해서도 계획에 포함하여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1개소가 있으나 보육정원이 40명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아동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도 민간 사업자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격렬하고 지속적인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으로 결국 전담보육시설을 포기하고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충사업은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2010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공공건물 및 복지센터 신축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병행하여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의원님께서 용인시 축구센터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01년 11월 27일 설립하였고, 교육생 모집, 훈련 및 스포츠 마케팅사업을 목적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용인시 축구센터를 2002년 3월 7일 설립하였습니다. 만 5년의 짧은 기간동안 전국대회 우승 23회, 준우승 8회 등 우리시를 축구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국 학원축구의 정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식회사 축구센터 운영법인의 경영 미숙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일련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축구센터의 정상화 운영을 위하여 지난 8월 31일 축구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운영법인에 대해 임대사용료 등 부채정리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시설임대차 재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사용료 등 미납금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에서 민법 제389조에 의거 지난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적자 재발방지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임원개선 등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사용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07년 2월 28일 이전에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동주의원님께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의 조속한 계획 이행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학생들에게 지식, 기능, 특기,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적 발달 촉진 등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장애인 특수학교는 2005년 7월 우리시와 경기도가 건축비의 150억원을 부담하고 강남대가 부지를 제공하는 관학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대에서 제공한 부지는 경사도가 높고 진입도로가 없어 그간 착공조차 못한 상태로 현재 기존부지 확장 또는 제3의 부지 물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우리시 강남대간 체결한 협약 재조정 절차 이행 후 특수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반영된 장애인 스포츠센터, 복지관, 자활작업장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타운 형태로 건립하여 우리시의 획기적인 장애인 복지 토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신의원님께서 교육경비지원 조례 제정 방안 및 동부지역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경비지원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교육지원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 에서도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도 경기도 및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동부권에 건립 여건이 유리한 영어마을을 조성코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수 차례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동부권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원동의원님께서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계획 추진상황 및 예절관 시 직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전담 공무원 배치, 겨울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여성의 의식 향상 및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5,000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의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부지매입비 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상태로 2007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9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인시 예절교육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예절교육관은 시민들에게 문화복지 정보교육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절관 시 직영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상황으로 우선 용인시 예절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예절관 운영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구성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절관 업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예절관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프로그램 기획, 강사 및 자원봉사자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겨울학당 프로그램을 유지시키면서 겨울방학을 이용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예절교실 및 청소년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신설 예절교육관 뿐만 아니라 각 구청마다 적절한 교육장소를 이용 찾아가는 예절교육을 실시, 용인시민들에게 예절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암면 중부화물터미널 허가와 사업시행 조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암면 중부화물터미널의 추진경위는 1993년 6월 17일 주식회사 동서배송의 화물터미널 면허처분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국가물류계획에 포함 사회기반시설로 결정되었으며, ‘95년 5월30일 재경부로부터 민간사업자로 지정받고,‘96년 9월 6일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승인 및 기본계획변경 고시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던 중 IMF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98년 1월경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98년 6월25일 주식회사 중부화물터미널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공사를 재개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중단되고, 2001년부터 토지는 경매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2005년 10월 31일 중부화물터미널에서 투자의향서를 첨부, 공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 우리시에서 11월 17일자로 승인하였으며, 현재 약 33,000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터미널 건축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같은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어야 실효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80%정도 진행된 상태로 허가취소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의 매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의 규정에 보상 및 수용 등 토지매입 절차의 진행은 사업시행자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수용 등 토지매입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재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실내공기 점검 및 관리체계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 진행 상황, 학교 실내공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의뢰검사 계획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는 '96년 12월 30일 제정 및 2003년 5월 29일 전문이 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과 제6조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등 10개 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에 한하여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11조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하는 48종의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과 교육장이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 등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어린학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의 농촌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권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이 관내 관공서와 학교급식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고, 백옥쌀, 오리쌀, 성산한방포크, 남사오이, 포곡·모현의 청경채소, 원삼의 과수, 화훼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을 육성하여 전국브랜드화 하겠으며, 원삼·백암면 지역에는 친환경 오리쌀·과수 특화단지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장인 우리랜드와 한택식물원을 연계한 우리 꽃 테마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제고와 꽃 소비문화를 촉진하고자 하며, 서북부지역 및 동백지구에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동부권 농촌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이 도시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마케팅 전략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원삼면 독성리를 중심으로 한 권역단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양지면 대대리의 슬로푸드마을과 같은 전통 먹거리 농촌체험마을을 확대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다운 농촌을 만들어 가겠으며, 천혜의 자연조건을 잘 보존하고 있는 모현면 초부리 정광산 주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양욕구에 충족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현면청사 경유 버스의 배차간격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1일 7회, 공영버스 1일 4회, 총 11회가 면청사를 경유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 공영버스 노선조정시 증회운행 및 배차간격 조정으로 매 시간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현-광주간 20분 배차로 1일 58회 운행되고 있는 20번 시외완행버스는 광주방면 차로에서 면청사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 설치 및 용인방면 가속차로가 설치 될 즉시, 면청사를 경유하여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전 광역환승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한 『죽전 광역교통환승센터 타당성 용역』결과 고속국도법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법적 제약조건이 선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용인시는 2006년 11월부터 죽전휴게소 부지와 함께 고속도로 상부의 입체적 개발을 통해 민자사업 형태의 광역환승센터 추진을 위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2007년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타당성 용역을 재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경기도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인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죽전광역환승센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지도 57호선 4차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과 곱든고개 터널 시공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 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편입용지 보상과 공사시행은 경기도가 담당하는 도로로서 국지도 57호선상의 곱든고개는 국지도 84호선과 중복구간으로 건교부에서 1998년 12월 국지도 84호선 기본설계시 터널설치로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설치된 분전함의 이미지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분전함 케이스를 지역별 특색에 맞게 도색하는 방안을 한전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각 구청별로 추진 중인『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계획』과 병행해서 지중화사업으로 설치된 분전함 케이스에 다양한 정보나 시 홍보 이미지를 담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 신갈우회도로의 조기착공을 위한 조치 및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흥구 영덕동에서 상하동에 이르는 연장 5.1km의 구간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자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2007년 6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2007년 하반기 중 편입용지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흥구 상하동에서 처인구 남동에 이르는 연장 7.71km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07년 4월 실시설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시 차원의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본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국도42호선 및 동백지구 연결도로의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포곡간도로 조기개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경기도건설본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 42호선 및 45호선의 교통량을 동서축으로 분산하는 도로로서 현재 처인구 유방동에서 포곡읍 전대리에 이르는 사업구간 총 연장 6.34㎞구간 중 기 완료된 5.3km구간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2일 임시개통 하였으며, 나머지 구간도 금년 중으로 본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건설본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이에 따라 크리티컬공정을 수립해서 야간작업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본 도로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안으로 개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비상대피시 시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지하대피시설의 지역별 설치여부와 비상시 대비 준비해야할 물자수급계획 등 총체적 위기관리시스템의 수립 및 상수도 공급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비상급수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비상대피시설로서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비상대피시설로 지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비상대피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처인구 39개소, 기흥구 50개소, 수지구 28개소로 총 118개소에 280,000평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수급관리 계획서상 도시인구기준 평당 4인을 소요량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기준에 의하면 소요량 193,000평 대비 146%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방위기본계획에 의하면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거주 시군구에 화생방 방호시설을 완비한 600㎡이상의 시설을 갖춘 1등급 지하대피시설을 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사신축시 확보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 청사가 신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1등급 대피시설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시 물자수급계획 등 총체적 위기관리시스템이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시 물자수급계획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홍보실시계획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동원 실시계획에, 양곡수급에 대하여는 농림 실시계획에, 의약품과 전시구호물자 동원은 보건복지 실시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실시계획을 검토하고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해 충무계획의 상호연계성을 확인함으로써 동원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사태시 비상급수원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개인소유의 급수시설 중 수질 및 수량이 양호한 시설을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지원시설 6개소와 민간 보유시설 39개소를 지정하여 총 45개소에 12,081톤이 있습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1인당 소요기준 25ℓ에 맞도록 정부지원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간보유시설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여 비상급수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시켜 적용하던 원가연동제가 IMF이후인 1999년부터 폐지되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자율분양가 제도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다만 2006년 2월 24일부터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택지비, 직·간접공사비, 부대비용 등을 검토하고 주요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서 2006년 11월 1일자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현재까지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접수된 사항이 없어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으나 적용대상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접수될 경우 동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분양가의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심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분양승인 신청시 분양가가 주변지역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자문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으며, 근래에 한 업체에서 고가로 분양승인 요청이 있어 금주 15일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용인시가 병들어 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 간 우리시는 개발일변도의 급속한 도시발전 속에 옥외광고물 정비업무에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민간단체와 용역을 통해 유동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상설정비반을 편성하여 단속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휴일의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전년도 고정광고물 524건, 유동광고물 101,434건의 정비실적에 비해 금년도는 고정광고물 2,977건, 유동광고물 1,787,027건을 정비하여 약 60%이상의 정비실적이 증가하였고, 경기도에서 31개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정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되어 년말에 기관표창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주요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지주이용간판을 정비하여 표준 통합간판을 설치하고, 신갈오거리 상가밀집지역의 건물에 난립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벽보 및 유동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로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사업을 2006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모현면사무소 구청사와 신청사간 800여미터 구간의 보도설치와 국도45호선 광주방면 차로에서 모현면사무소 진입도로 개설 및 용인방면으로 가속차로 설치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현면사무소 구청사에서 신청사에 이르는 구간 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국도45호선 농협에서 신청사 입구까지 약 400m구간입니다. 본 도로의 보도설치공사는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청할 계획이며, 도로관리청에 의한 보도설치공사의 조기시행이 어려울 경우, 모현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방면 차로에서 면청사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 설치 및 용인방면 가속차로 설치에 대하여는 보행자도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시 관련기관 협의 및 설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고도제한에 따라 종합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설계를 16M이하로 변경 제출하였는데도 반려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규모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타 지역의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 시에 대형 종합병원 설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신청된 기흥구 중동 산10-5번지 일원의 사회복지시설은 병원시설보다는 주거용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당초 탑상형 20층 17동을 판상형 5층 34동으로 변경하여 산림훼손 면적을 더욱 증가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경사가 심하여 개발시 대규모 절·성토로 과도한 법면발생, 산림벌채에 따른 자연경관훼손 등 환경적 측면 및 입지적 여건 등을 비롯한 계획개발된 동백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연접하여 평면적으로 확산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병원부지는 전체 28.8%로 병원보다는 유료 노인복지주택건설이 주된 내용으로 이와 유사한 대규모 종합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유치조건으로 수익성이 강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일반제안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려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20년 기본계획상 인구 120만의 계획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인 종합병원 유치는 절실하므로 유료노인 복지주택보다는 종합병원이 주기능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될 시 병원입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부의장님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박남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생도시자연공원내 수상골프장 인가에 관한 사항, 수상골프장 신축으로 인한 자연생태 환경파괴, 세 번째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생도시자연공원은 1967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 36년간 장기미조정된 공원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중 비관리청인 민간사업자가 낙생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2003년 1월 12일 우리시에 신청, 2003년도 6월 18일 용인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 12일 도시계획시설계획 인가를 신청 2004년 5월 19일 낙생도시자연공원 조성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수원지사에 목적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농촌공사에서는 경기도에 협의요청, 경기도에서는 저수지 부지내 영구시설물 설치행위는 농어촌정비법 및 국유재산법에 위배되어 목적외 사용은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공사에서는 공원시설면적에 포함되는 공사 소요토지를 매수토록 하여 사업시행자는 2006년 8월 24일 손실보상계획서를 체결하고 11,332평방미터를 약 36억원에 매수하여 경기도의 재검토사항을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생도시자연공원의 총 면적은 28만1000평방미터이며, 현재 추진중인 공사의 시설면적은 5만463평방미터로서 시설의 종류는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수상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운동시설등이 되겠으며, 수상골프장의 지상면적은 6,7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생저수지 주변의 수상골프장을 신축함으로서 자연생태환경이 파괴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본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0만평방미터 이상인 공원에 대하여 영향평가 대상으로 낙생도시자연공원은 평가대상이 아니며, 낙생저수지 및 동막천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수상골프연습장 신축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민원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환경부에 조사요청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5년 9월 27일 조사한 결과 낙생저수지는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원시성 및 생물의 다양성, 멸종위기종의 서식 또는 도래여부, 특히 습지지형 지물의 분포 등으로 판단할 때 습지보전법 제8조에 명시된 습지보호지역 지정수준에 못미치는 지역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을 민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수상골프연습장이 신축되더라도 수질 등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생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약 220억원을 투입, 부지매입과 운동시설, 조경시설, 휴식, 도로 등을 전액 자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고, 수상골프연습장만 30년간 운영하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특혜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지구 동천동 신상열외 31인이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의 취소와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재결청인 경기도에 청구하였으나 재결청인 경기도로부터 2006년 10월 10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득하여 승소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공원시설에 이미 100억원이상 투입된 낙생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단장 유종열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희배의원께서는 경전철 역사이용자의 수요확대를 위해 역사편익시설과 역 주변의 1차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이 지금 쯤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역마다 계획을 물으셨고, 주거지역이나 도심지역만이라도 미관상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한, 건설비용이 100억이나 소요되는 역사와 관련하여 운행초기에 이용도가 낮을 것 같은 역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역사시설과 역 주변의 교통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역사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부지에 이용객의 자전거 보관소, 대중교통과 환승을 위한 버스베이스와 역사 내에는 신문 등 가판대, 각종 자동판매기 등과 기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협약된 사항입니다. 설치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역 주변의 개발이나 민자역사 설치방안은 2007년도 타당성용역을 거쳐 이용자의 편의증진은 물론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이나 도심지의 미관상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토공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이 선로가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노선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 재래시장과 연계방안, 자연형 하천조성 계획과 연계한 야간조명 설치, 가로공원 조성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시민들의 이용편의는 물론 용인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의하여 협의 조정된 바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남숙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렸을 때 가난 때문에 점심을 고구마 등으로 떼워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 적 없습니까? 부자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조성계획 제출시에 저희가 성남시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결과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추진을 보존해 달라고 저희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2004년 1월 12일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농업기반공사 사용승인에 대하여 협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때 협의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협의는 저희와 협의한 것이 아니고 농촌기반공사와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이지 저희와 농촌공사와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시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해서 시에서도 그 자료를 계시고 본의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6년 8월 24일 손실보상계획서 용인시와 주 300골프클럽과 체결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 손실계약서를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실계약서는 저희와 한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의 땅을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별 문제 없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땅이 용인시 땅이 아니고 수중골프연습장은 용인과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 없는 농촌공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네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용인시와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사업허가나 인가는 저희 시에서 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와 관련이 있잖아요. 있으면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서를 있다, 없다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제3자 계약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자료를 전혀 요청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있는데 공개하는 것은 검토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의원님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받아서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조사 요청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5년 9월 27일 발표했다는 낙생저수지는 자연경관이나 등등 습지보존법 제8조에 명시된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나왔는데 조사내역에 관한 문건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할 수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답일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30년간 운영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고 답변 특혜가 없다고 하였는데 SOC사업의 기본목적인 제안서과 협약서를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사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공개가 가능한 거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세요. 시장님 수지 30만 시민과 성남시 서판교 주민들의 휴유식공간과 자연학습공간이 될 장소에 개인의 수상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법 논리 이전에 상식과 이성을 가진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던 사항이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