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명옥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 및 자료 준비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7차 회의도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가능한 오전 중으로 마무리 하고 오후에는 그 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와 여러 부서가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달 기획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사업서 책자 67쪽을 펴 주세요. 구정운영관련 주요업무계획 책자 등 발간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성과관리계획서가 지난 해는 한 부에 1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만원으로 책정됐네요? 작년에 1,200부 발간하고 올해는 그 대신 1,300부로 늘어나고, 가격이 왜 줄었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단가가 내린 것은 작년에 이 성과관리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작을 하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단가를 내려도 올해는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를 내렸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작년에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구정백서 발간이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작년에도 500만원이었습니다.
박재윤위원
한 부에 얼마씩 했냐구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5만원 정도입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짜로
진짜로박재윤위원
5만원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작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5만원으로.
년에
작년에박재윤위원
2만 5,000원입니다. 한 부당,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배로 늘어나면서 과장님이 책자 발간하는데 몇 부 하고 돈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 작년에는 2만 5,000원 곱하기 200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만원 곱하기 100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단가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여기 기획공보과에 기획조정팀에서 각종 유인물이나 책자를 발간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여기 대표적인 업무계획이 있고 소소한 유인물이라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유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하나 단일사업에 정확도도 물론 기해야 되고 중요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또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재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부 발간이 지난 해는 2만 5,000원 했다가 올해는 5만원으로 100% 인상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좀 의아한 부분이고 여하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집행하면서는 엄밀하게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73쪽을 보면 송무업무 추진 및 법제업무 직원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인쇄비 및 강사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연간 한 2-3회씩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무업무에 대해서, 또 법제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교육 인원이 대략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교재 자료로 인쇄비를 쓰고 또 법무부에 강사분들을 실무에 종사하는 강사, 공익 법무관을 초청해서 하는 강의료가 되겠습니다. 강의료 플러스 교육교재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송무
송무박재윤위원
및 법제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뭐예요?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법제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여덟 분을 지금 모시고 각종 법률 자문이나 소송수행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단이라고 한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등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번에 신규로 180만원이 올라왔군요. 그리고 송무활동비에서 지난 해는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다 올랐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게 소송 건수가 최근에 와서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 송무활동비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직원들이 소송 수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를 예측을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건수 관계없이 매년 똑같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더 올라오고 또 건수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예산을 삭감하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고 설사 여기서 저희들 예측은 작년 500만원에서 올해 75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만 만약에 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하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실제로 소송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에만 집행하기 때문에 낭비 요인은 물론 없습니다.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소송 건수가 전혀 없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예산도 있지만 사건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용액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없던데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인 발생 없이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그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물론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 단계로 우리 구청에서도 소송 당사자인 그 사람한테 이 법 행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아마 소송 건수도 줄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송이 되도록이면 없이, 그리고 소송을 걸면 어차피 우리 행정력도 수반해서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과장님으로서 팀원이나 팀장님들한테 많은 교육을 해주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소송을 안 함으로써 우리 구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소송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동탁위원
기획공보과 방우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9쪽을 봐 주십시오. 강동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도모,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고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열린행정 실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50만 구민에게 귀와 눈이 돼 주는 그 역할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월 13만 5,000부를 발행하네요.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귀와
귀와조동탁위원
눈이 돼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강동구소식지 제작비가 있습니다. 110원이라고 돼 있는데 낱개로 따지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전년도 200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 110원으로 돼 있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산출 기초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 부분은 계약을 하면서 실제로 이 금액보다도 작년 같은 경우도 다소 적게 집행은 됐습니다.
격이
가격이조동탁위원
다운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까지는 보훈단체에 수의계약을 줘서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보면 10원이면 연간 얼마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10원 차이면 1,62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10원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100원과 110원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게 편성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은건데 실질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운을 최대한으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붙이게 되면 이것 보다도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간
연간조동탁위원
162만부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10원 차이가 1,620만원이라는 큰 돈을 좌우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방우달 과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을 확고하게 지키셔서 내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집행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강동사료관 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강동사료관이라는 것은 원래 4월1일부터 기록물관리팀이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주요 역사적인 사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강동사료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구청 내에 있는 종합자료실을 거기에 있는 일반 도서는 성내1동 새마을문고로 이관 조치를 하고 그 장소에다가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품위있는 그런 강동사료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김종희위원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수공사비로 2,9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천장공사, 전기공사, 바닥공사 그 다음에 출입문이나 버티컬.
김종희위원
구청 몇 층에 있는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6층에 있습니다. 한 33평쯤 됩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 113쪽에 보면 성과관리 업무별 우수자 시상이라는 6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성과관리를 올해부터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달해 가지고 올해부터 그 사업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 팀별이나 개인별로 성과관리, 그러니까 그걸 업무를 측정을 해 가지고 우수자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우수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또 팀별로 또 개인별로 평가 기준을 만들고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그 과제 부여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고 그 사업의 적정성 진도 효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팀이나 개인에게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상위그룹에서 들어온 팀에 좋은 안건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구청 운영에 반영해서 실시해 본 적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아이디어라기보다 이미 업무로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이미
이미김종희위원
지나간 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시상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 시상 그런 것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상상플러스라고 그래서 올해 직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일회성으로써 그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은 올해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반영을 합니다. 가능한 것은 반영을 하고 또 단기별로 바로 반영이 되는 거와 중장기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종희위원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해서 실시했으면 좋겠구요, 111쪽에 강동구청 아나운서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나운서는 현재 여직원 한 명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인건비가 편성된 게 아니고 그것은 구청 전체 직원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종희위원
얼마 지급되고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계약직 마급인데 연봉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몇년 계약직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서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이
의문이김종희위원
가서 미용비하고 피복비는 나가는데 급여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소식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동구 소식지가 13만 5,000부가 발간되는데 배포는 강동구내 각 세대로 배포가 되는 건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13만 5,000부 기준은 전 세대 수에 70% 수준입니다. 70% 수준이 되는데 각 동에 일단 배부하면 동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세대별로 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순자위원
70%라는 것은 100%가 다는 아니고 70% 세대는 전부 배포가 되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가 되는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유료광고 게재로 수입되는 것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올해같은 경우에 총 1월부터 11월까지 162건에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평균 14건에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순자위원
소식지에는 구정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도 제공해주고 유익한 강동구 소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소식지가 발간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70% 정도 되는 세대에 배부가 되는데 정말로 유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강동구 소식지에 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하고 주요사업설명서 71쪽에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통반장들 신문구독의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있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 옛날부터 관례상 통반장님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정, 국정 홍보지를 옛날부터 구독을 해왔었습니다.
단지
단지김순자위원
통반장들 보상 차원으로 신문구독만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반장님같은 경우는 명절때 조금 선물같은 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장님들은 통장수당이 월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이 신문구독이 월 20만원씩 나가기전부터 되어 있었던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월정액으로 20만원씩 나가고 난 뒤에도 계속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이게 보상으로 인해서 신문구독이 됐었다고 한다면 월정으로 20만원씩 지급이 된 이후부터 신문구독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처음에는 물론 보상적인 측면이 강했었는데 그러면서 서울시문을 구독하게 된 게 국정이나 시정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일종에 어떤 시정, 구정 그것을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구독하게 됩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방금전에 제가 여쭤본 강동구 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강동구 소식지에 모든 생활정보라든지 또 기타 강동구 소식이 모든게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통반장들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포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통반장들은 강동구 소식지는 전부 받아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로 부족해서 또다시 거기에 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이게 신문구독이 금년 예산에는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더 증액이 됐는지 증액을 시켜야할만한 이유라든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먼저 강동구 소식지도 있는 데 왜 이런 신문을 구독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보상 차원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강동구 소식지는 선거법에 의해서 청장님에 아니면 우리 구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분기1종 1회로 지정하기전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거와 없는 것이 많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서는 보도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을 안받고 또 강동구 소식지는 분기1종1회로 지정을 하는 것도 1년에 한 두 번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적 홍보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이번에 또 신문요금이.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업적 홍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동구 소식지에 구청장님이나 강동구의 업적이 실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구정 홍보지에는.
법에
선거법에김순자위원
따라서 그 업적을 실을 수 없는 거라면 통반장님들한테 그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소식지에 싣는 것 자체가 선거법으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통반장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우리 구민들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통반장님과 구민들과 차별해서 정보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제가 못알아 듣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순자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통반장님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일간신문은 최소한 통장님들 정도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일반 주민 보다는 더 잘알아야 되겠다 그런.
그게
그게김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지역신문과 강동구 소식지 아닙니까? 강동구 소식지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싣는게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일어나는 일을 저희들이 게재는 합니다마는 다 못합니다. 법에 따라서 게재해야 될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보도가 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도가 되지만 저희들 소식지에는 특정한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소식지에 못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을 경우는 분기1종1회 홍보물로 지정을 선관위에서 받고난 후에 게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강동구 소식지에 못싣는 내용 법적인 선거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안들을 못실어서 통반장님들이 잘모르기 때문에 일간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독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싣지 않은 내용을 꼭 통반장님들한테만 통반장님들이 보고 알아야 될 사항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구민도 다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 통반장님들한테 일간신문을 줘서 그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잘못 되신 것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상차원에서 신문을 구독하게 하셨다 하면 그 보상이 너무 미흡한 거라서 월 20만원씩의 수당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한데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혀 보상도 안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오히려 통장님들한테는 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신문 구독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구독을 하게 하는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통반장님들한테 신문구독은 무리한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구 재정도 사실 그 이전보다 나아진 것도 아니고 또 재정상태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상 가정에서도 경제가 어렵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비중에서 신문구독입니다. 가정에서 적은 돈이지만 제일 먼저 줄여보자고 하는 것이 신문구독료부터 줄이는데 구재정이 어렵고 힘든데 신문구독을 늘려서 한다는 것 줄이는 것은 고사하고 더 늘린다는 것은 도저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살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홍보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차원이라면 강동구 소식지 그리고 통반장 회의가 매달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 회의때 구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25개 구청중에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순위가 우리 구가 23위였습니다. 25개 구청중에 23위였고. 또 최근에 와서는 신문이 조간에서도 구 자치구 소식을 많이 보도해주는 신문이 있고 또 석간중에서도 많이 보도해주는 신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우리 강동구 소식이 많이 나고 또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 많이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구에 계시는 분이나 타시도에 사시는 분도 우리 강동구가 아주 발전되어 가고 있고 또 바람직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되어 감으로 인해서 강동구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긍지감도 가질 수 있고 브랜드가치도 그만큼 높아지고 그러다보면 외부에서 또 우리 강동구에 이사도 많이 올 수 있고 또 좋은 기업들도 우리 구로 많이 이주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
김순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알겠는데 물론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왜 굳이 꼭 국한해서 통반장님께로 신문구독을 국한을 하고 계시는지 의아하고 의아하다는 말씀보다도 그것보다는 보상차원에서 하셨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보상으로 생각하시고 신문구독은 정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강동구 소식지에 혹시 참고할려고 합니다. 지금 13만 5,000부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당초에는 15만부였습니다. 15만부였는데 작년부터 예산절감도 하고 꼭 필요로 하는 세대만 아니면 평균적으로 70% 수준에서 낮췄는데 원래는 15만부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규격을 보니까 타블로이드판 12면인데 가격은 대강 어느정도 수준이예요? 한 장당.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원래 단가계약은 장당 80원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g당 차이는 얼마입니까? 10g당 차이는. 타블로이드판 자체가 두껍고 얇고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g가 있거든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0g에 3, 4원 정도합니다.
박재윤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70g 짜리로 했거든요. 올해보다는 결국 질이 두껍다 이거죠. 그래서 3원 차이다 그래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50g이든지, 40g이든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도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 주민 수준으로 봐서 종이질도 어느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 정도 60g짜리로 했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구정홍보 소식지라고 하는데 보면 길거리에 많이 나부끼고 다니거든요.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김순자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할게요. 거기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번에 듣자하니 주민자치위원도 지급을 하겠다 해서 올린 것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주민자치위원으로만 한정이 되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각 직능단체도 많이 있고 사실 소식지 뿐만 아니라 그런 신문구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보면 각 직능단체위원들도 많이 들어계시고 또 동에 어떤 대표적인 단체다 이래서 우선 주민자치위원을 먼저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순자박재윤위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일단 통장님이나 반장님은 보상차원에서 반장은 아니겠지만 통장은 적정수준의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데 왜 굳이 신문까지 주느냐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위원도 주지만 각 단체 임원진들 가령 예를 들어서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 이렇게 해서 각 단체별 3명씩이라도 주면 이왕 이렇게 주는 거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일단 이렇게 일간신문만 상당히 많은 증액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증액하실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같은 게 없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우리 구 관내에 4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6,90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어느 신문사가 거기 신청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지금 저희들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이번에 다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초에 구독할 때 검토해서 사정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으로서 각 지역신문과 물론 일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도 적절한 수준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신문 운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광고는 얼마씩 내주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광고도 연간 연초라든지 그 다음에 선사문화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창간기념이라든지 이런 시기별로 각 신문사별로 특성이 있을 때는 광고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1개 신문사가 다행히 다른 데서 지원을 받으면 그 나머지 지원받은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3개 신문사에 골고루 배정이 돼서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홍보하고 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0쪽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간신문해서 2,300, 광역일간 1,800, 지역신문 800 정도 나가는데 우리 청내에서 보는 게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1만 2,000원 곱하기 4종 곱하기 40실 곱하기 12월 이렇게 나오는데 1실 1종의 신문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전에, 뒤에 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와 계시는데 죄송한데 구청 출근하셔 가지고 신문 보시는 분들 손 좀 들어주실래요? 혹시 신문 보실 시간 있으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갑자기 다 보신다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사실 신문은 지금 안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실 1신문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신문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여러 가지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공무원들한테 정보 제공 측면도 있지만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신문을 지원 측면도 고려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각 과별로 또 부서 특성상 어떤 신문을 보기를 원하느냐 희망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과는 3종류, 4종류 어떤 데는 경제지, 어떤 데는 지역신문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모아보니까 평균 보통 4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종씩 편성 했습니다.
별로
과별로안병덕위원
필요한 신문을 갖다가 1종씩만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고 71쪽에 통반장 신문 구독 내용과 합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지금 일단은 책정된 것이 3억 2,500만원의 신문 대금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역신문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청내 각 부서에 들어가는 것하고 통반장분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연간 7,728만원입니다. 지금 금액 자체가 지역신문 4대 신문에 대한 자료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얼마큼 지원해 주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94년도 구민신문에서 나온 성임제 현 부의장이 당시에 서울신문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큰 문제를 당한 것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읽을 수는 없고 어쨌든 언론에 끌려가지 않는 구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간신문이건 광역신문이건 특히나 지역신문까지도 구청 관계자분들이나 구의원들조차도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일간신문 어느어느 신문 얼마 광역신문 얼마 지역신문 어느어느 신문 얼마 예산 소요되는지 2006년도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신문들은 과감하게 본예산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11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공보업무추진활동비 해 가지고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 부분은 중앙언론과 지방언론 취재 지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이것도 신문사입니까? 신문사랑 겹치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신문사는 아니고 기자분들, 신문사 쪽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활동비, 간담회.
분들
기자분들안병덕위원
오시면 글 좋게 써달라고 밥값도 드리고 그런 내용인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취재 지원 활동비, 간담회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안병덕위원
2006년도에 공보업무추진활동비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도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2005년, 2006년 2년치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편집위원 수당 7만원씩 6명, 16회인데 소식지를 1년에 몇 번 발행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통상적으로는 월1회를 발행을 하지만 예산상 16회로 해 놓은 것은 임시반상회라든지 특별호가 나갈 거에 대비해서 16회를 해놨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니까 몇 회를 발간하냐구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월1회 해서 12회.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심의는 어떻게 해서 16회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하면 될 거를 왜 16회로 하냐 그 말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편집위원 수당을 16회로 잡은 이유는 월 평균 1회 해서 12회에다가 또 특별하게 편집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임시반상회 회보로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 발행할 것을 대비해서 16회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소식지 발간해서 심의 했으면 됐지 반상회 하는데 또 심의.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소식지가 반상회 회보 자료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전체가 반상회가 아니라 즉 말하면 구민의 소식지지, 소식지가 반장들만 보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는데 원래 소식지 자체가.
기명옥위원장
반상회 회보를 따로 만드냐구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안 만듭니다. 이걸로 씁니다. 강동구 소식지를 반상회 회보로 씁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하면 심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될텐데 16회로 해 놓으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12회로 해야 되는데 4회를 더 넣은 이유는 편집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연간 어떻게 반상회보를 발행할 것인가라든지 또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로 강동구 소식지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위원 수당을 16회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부분만 쓰게 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방금김순자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편집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는 겁니다. 편집위원회 회의가 따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강동구소식지가 발행하게 된 동기가 첫째가 옛날부터 반상회를 해 왔는데 반상회보 회의 자료로 소식지가 항상 쓰이고 있습니다. 타구도, 그렇기 때문에 매월 25일날 반상회날 이게 나갑니다. 그런데 반상회날이 토요일이나 이럴 경우에는 월요일 날짜로 27일경으로 나가는데 그 반상회보로 강동구소식지가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그 편집위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하는 일은 소식지를 발행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순자위원
편집위원이 내용도 검토하신다고,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편집위원들이 내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고 그리고 편집위원들이 내용을 검토한다면 반드시 소식지가 나가기 전에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주요사업계획서 75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에 해당되는 사항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공단본부가 2006년도에는 29억인데 2007년도에는 34억입니다. 4억 6,000이 증액됐는데 증액의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성달위원
몇 명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몇 명 증원이 되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인상
인상김성달위원
내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용을 몰라요? 우리 주무과장님은 도시관리공단 주관과장은 적어도 도시관리공단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데 해당과 증액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의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계에서 공단본부 1,300만원이 금년에는 없는데 순증으로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 본부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있는데 교체를 하거나 그 내용은 사무용 전산 장비, 컴퓨터 본체, 모니터 또 서버 증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단
공단김성달위원
발족이 언제입니까? 몇년 됐죠?
기명옥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그러면 제가 알 때는 공단 발족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PC라든지 자본적 지출에 1,300만원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되는 사유가 이해가 안 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공단 발족은 2003년도 11월17일날 했습니다.
얼마
얼마김성달위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시에 1개년도에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이 아주.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일시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9대 정도만 하는 거고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금년도에는 전혀 반영 않다가 2007년도에 반영한 것은,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보다 완전히 호전됐다고 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요구가 있었고 올해도 이거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 해서 우선 이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단순히 컴퓨터 교체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9대가 되겠습니다. 서버 증설은 2대, 4대가 되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자료를 사업비에서 4억 6,000이 증액된 것하고 자본적 지출계에서 1,300만원 증액이 된 것을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과장, 손규호 과장, 이영도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임수근 재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7쪽과 각목 명세서 1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등록에 관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5,000여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구유재산 공제회비는 그 중에 4,115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이 5,000만원 증액된 중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공유재산 등록은 작년에는 3,600이었구요, 금년도가 4,215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험료가 인상이.
박혜옥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600여만원 보험료 증액을 위해서 그러면 자연히 그렇게 된 거네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혜옥위원
수준으로 인상이 되니까 한 15%쯤 되나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구요, 그러면 우리 구는 어디하고 보험 가입이.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우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006년도에 혹시 재해나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손해보상이나 배상의 사례가 있었는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금년도에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공원에서 노인분들이 미끌어져서 다치시거나 동청사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그런 사고로 보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결은
해결은박혜옥위원
잘 됐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실제 4,215만원으로 2007년도 보험료가 공제회에 들어가는데 실제 손해 배상이나 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의 보험료를 가지면 충분한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건물이 109동이 해당이 되고 시설물이 1,500개 그 다음에 영조물 관리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기준에 의한 거군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라도
혹시라도박혜옥위원
너무 보험료가 적은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은
다음은박혜옥위원
사업설명서 79쪽과 각목 예산 197에서 19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종전의 바코드와는 정보량이나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확장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2007년도에 신규사업인 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장비구축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RFID 총 물품 건수가 약 1만 3,700여건이지 않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총 물품이 1만 3,700개인데 RFID로 관리하게 될 게 2,922개입니다.
박혜옥위원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왜 나머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우선 정수물품하고 고가 물건을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값이 한 1,500원씩 됩니다. 이것은 한 번 시행해 보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한 개의 택이 1,500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장비 구축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프로그램 개발비는 아닐테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프로그램 개발비는 1,700이고, 2,300안에 택 값이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구요
알겠구요박혜옥위원
. 좀전에 바코드와 2007년도에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RFID와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우리 구는 바코드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바코드도 못했습니다. 다른 구는 바코드로 물품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수기로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코드는 접촉을 물건에다 해야 인식이 되는데 이것은 최신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이 처음에 출고에서부터 구매에서부터 관리에서부터 지정서부터 나중에 폐기될 때까지를 칩으로다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칩은 그다음에 바코드마냥 물건앞에 갖다댈 필요가 없고 1.5m 내지 2m 내에서 리더기를 가지고 지나가면 다 읽어져가지고 컴퓨터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또 폐기가 되면 이 칩은 떼서 정보를 삭제하고 다른 물건에다가 붙여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최신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솔직히 그동안에 물품관리는 허술했는데 아주 새롭게 도입을 하면서 예산절감도 하게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일단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원시적으로 하던 것을 과학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나머지 기타 1만여 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시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성과를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나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가 있는지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국방부, 그다음에 삼성 개인 기업체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하게 된다면 처음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강동구는 2006년도에도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 전자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815군데 중에서 5곳에 선정돼가지고 표창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산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철저한 현장 확인과 공부의 전산대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조사, 산정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기간내에 결정 공시를 완료하여 조세부과 자료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가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제도가 2005년도 초부터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일반 나대지 땅하고 일반건축물하고 조사를 해서 조사가격을 공시를 해서 그것이 국세와 지방세 부과 근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처음 시작한 해에 이어서 금년도 2006년도에도 같은 일정에 의해서 조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는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30일날 주택가격을 공시했고 그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재공시를 6월말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주택이나 새로운 건축물이 파생이 됐을 경우는 또다시 똑같은 일정에 따라서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고 검증의뢰하고 이의신청받고 그래가지고 또 공시하는 과정이 있는데 하반기 그것은 숫자가 적습니다. 2007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현재 전초단계인 주택특성조사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종희위원
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지금은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세액이 증가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거기는 조금 이원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거에 대한 적정한 조사와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현장 재조사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사한테 내부적인 가격 조정한 건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물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다시 심의자 명단.
김종희위원
이의신청하신 분에게도 통보를 해드렸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2006년도 현재 동별, 층별 재산세 부과가 3년동안 계속 틀리게 나와서 이의신청이 많이 저한테도 항의도 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의가 들어왔을 경우는 그것을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그거에 맞는 답변을 개인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인건비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왔고 인쇄비 주택가격 산정 수수료에 의한 6,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2006년도에는 어떤 법정기간내에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밑에 6,000만원은?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감정평가사들한테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건당 5,000여원 곱하기 총 건수 추가로 또 이의가 들어온 건수에 대한 감정수수료 등등해서 책정한 것이 6,000여만원이 넘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안에 보면 194쪽입니다.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것은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회계서식이라든가 장부같은 게 물가의 상승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일반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고 다 공통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연도에 비해서 특별히 생긴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제회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료도
보험료도박재윤위원
크게 인상된게 아닌데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관리에도 예산이 올라갔고 관리 예산입니다. 특별히 사업이 있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제가 하는 말은 총괄적으로 관리비라고 하는데.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복식부기같은 경우에 검토수수료가 1,300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1,300만원때문에 이렇게 5,000만원이 지원됐다라면 상당히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할테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7쪽에 보시면 시설물이 1,506건이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19건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임대를 해서 우리 구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잖아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나가야 되고 지금 당장 운영비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잘 알았고 그다음에 신체손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신체손해는 건물에서 피해가 나가지고 건물에서 우리 구민들이 건물을 이용하다 신체에 부상이나 사망을 당하였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재윤위원
영조물 관리하자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하자가 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하자가 난게 아니고 영조물이라는 것은 행정청사라든가 엘리베이터, 공원, 경로당 그런 것을 시설을 관리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자가 일어났을 경우에 배상해주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하는 말이잖아요. 33건이 늘었어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시설이 늘었다는 것이지 하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재윤위원
관리하자인데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영조물 관리하자 책임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가 관리하는 이런 건물이라든가 시설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보험입니다. 일반인들 재해보험 개인이 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물
영조물박재윤위원
관리 건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나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위에 시설물들은 우리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불이 났다거나 물에 잠겼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되겠고 영조물관리하자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잘알았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징수과장님, 지방세 안내서 제작 및 순회강좌해가지고 4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구중에는 처음하는 거고 한번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법들이 자주 바뀌고 요즘 주민들도 상당히 황당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뀐 세법들을 정리하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만들고 그 책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또 그렇게 했지만 또 개별적으로 문의할 사항이라든지 상담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면서 그때 예를 들면 국세 양도소득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주민 서비스를 하자 이런 취지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고 책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민께 나눠 드리면서 할 계획으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사전에 동장님들한테 사람들 모아가지고 동사무소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무과에 직원이 나가서 설명도 하고 또 질문 있으면 거기서 답변도 해드리고 주민서비스를 해드리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체납고지서 제작 용역 6,612만원.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고지서 인쇄라든지 만드는 과정은 조금 전문성이 있습니다. 몇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경쟁입찰을 부쳐가지고 한국정보컴이라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희들이 필요한대로 요구하면 고지서가 제작이 돼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금년에 증액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1,9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재무과장, 손규호 징수과장, 이영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그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와 여러 부서가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논의대로 안건 처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객만족서비스 증대를 위한 민원전담요원의 확보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보육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회관 운영 및 허브 보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능 쇠퇴분야 및 정년 등 자연감소 정원을 감축하고 우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종전 1,194명에서 1,203명으로 9명 늘리고 일반직 정원은 843명에서 842명으로 1명 감축하며 계약직 정원은 종전 23명에서 35명으로 12명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직 마급은 정원 2명을 12명으로 계약직 가급 정원은 7명에서 8명으로 계약직 다급 정원은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기능직은 총 정원 312명에서 2명 준 310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객만족서비스 증대를 위한 민원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도모와 주민에게 보육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회관의 운영, 그리고 허브 보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능 쇠퇴 분야 및 정년 등 자연감소 정원을 감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제1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6년 12월11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이하 검토의견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제안설명도 듣고 검토보고도 충분히 숙지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고 또 따라서 보건복지분야 업무도 지금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 내용을 보니까 계약직 정원 조정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7급 정원에서 240명에서 239명으로 감하고 거기에서 자연 발생되는 1명을 계약직으로 증원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기왕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업무가 지금 확대일로에 있으니까 7급 조정도 정원은 그대로 두고 운영하시다가 이 정원이 꼭 감소해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 때 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직 10명 채용하는, 각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것은 3년 이내에 동사무소 민원 창구를 일반 시중은행 수준으로 바꿔보겠다,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10명을 늘리게 된 것이고, 다만 내년에 우리가 31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신규 충원 요청은 13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인력 운영만큼은 타이트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브보건소 사업으로 계약직 1명을 채용하게 된 것은 7급이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이번에 넣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님 말씀이 허브보건사업이 여러 가지 보건 분야가 확대되니까 정원을 감축하지 말고 그대로 운영하고 나중에 요인이 생기면 감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종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자료 준비가 불충분하여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와 여러 부서가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한 다음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이걸 보지 않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다 올라와 있잖아요. 혹시 여기 국·과장님들이 추경예산에 올리고 싶은 것 있으세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올해 다 마무리 짓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추경은 생각지도 않고 있고 우선 본예산만 다 들어간 것으로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추경예산은 아직은 대답할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질의를 해본 결과 추경에도 올릴 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어느 과장들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 입장에서 볼 때 추경예산은 아직 생각지도 않고 있고, 본예산 이것만 우리가 심의한 거지 추경예산은 지금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대답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그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언제 삭감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이 본예산이 딱 우리는 지금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안대로 가능하면 다 의결해 주십사 그 얘기예요. 추경은 나중에 얘기하자 이거죠, 지금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내년 2007년도 강동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인데 우리가 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라온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조금 이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지만 심도있게 예산 편성을 적재적소에 또 불요불급한 건 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도 과년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다고 보는데 좀 예쁘게 봐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 서울시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구비 1억 9,000하고 시비 4,000만원 들여서 올해 11월10일에 했는데 그 4,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줄 걸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구에서 나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하면 서울시 예술위원들께서 필요하고 예산 사정이 안 좋은 데를 조금씩 나눠주는데 내년에는 서울시도 돈이 없어서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주 희박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시비 4,000만원이 보조가 안될 경우 선사문화축제 예산 올해 이렇게 올라온 1억 9,390만원 가지고 축제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자꾸 어려운 여건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연출을 아무리 잘 해도 최소 경비가 안 되면 품질적인 면에서 좋은 작품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종희위원
1억 9,300 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할 수가 없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선사문화축제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삭감하면 안 되신다는 말씀이죠.
김종희위원
1억 9,300으로 좋은 선사문화축제를 할 수가 없는데 서울시 예산도 안 내려오고 올해 한 해 쉬고 내년에 하시면 되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안 됩니다.
좋은
좋은김종희위원
문화축제도 할 수 없고 1억 9,300으로 그럼 어떻게 선사문화축제를 하시겠다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좋은 그것은 돈 예산이 충분했을 때.
김종희위원
돈 예산이 충분한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냐,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억 9,000 돈 통과시켜 주시면.
김종희위원
1억 9,300 범위 내에서 좋은 선사문화축제를 하실 수 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종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의 아주 기본 의무입니다. 그 범주 내에서 아주 최고로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간사.
박재윤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해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2005년도에는 대략 얼마 소모가 됐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작년 5월10일날 했는데 작년에 1억 3,300만원 썼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재윤위원
1억 4,95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행사가 물가변동 그런 것을 따져서 할 수 있겠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간사님 옳으신 지적이신데 현실적으로 1억 4,000 가지고도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체육회도 동단위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해야 되고 선사문화축제도 현실화해야 되는데 현실이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것도 1억 4,900에서 그 범주 내에서 프로그램도 짜고 동사무소 주는 동지원금도 500만원에 한정하고 그렇게 해서 쪼개 쓰고 아껴쓰는 예산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그 체육대회를 암사1동에서 두 번 연속 우승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진짜 500만원이 약해요. 그래서 이왕 체육대회를 하면 더 증액을 해서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그 때는 가졌거든요. 반대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걸 보니까 진짜 의회 사정도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물가적으로 체육복 같은 것도 맞춰 입으려면 상당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어차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에 주민축제고 단합이고 여러 가지 등등인데 음식만이라도 좀 넉넉하게 들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이것도 제가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기획공보과장님,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구별 통반장 일간지 구독지원 현황 자료를 이번 예산 심의 때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예산 편성 했더라도 우리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인식이라든지 사고가 우리 목적하는 걸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켰을 때는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5년도에 25개 구청에서 24위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23위, 본 위원이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심의를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작년에 2005년도 예산 심의 때 2004년도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이제사 준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8,900에서 2억 700으로 대폭적으로 인상했다는 우리 위원님들 그런 시각이고 대폭적으로 인상 했더라도 15일밖에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통반장 등 일간지 구독을 지원해 주는데 노력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했으면 지금쯤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왈가왈부할 논의가 없을텐데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상당히 노력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지적이 조금 어페가 있다면 반론을 제기하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일찍이 그런 비교자료를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전년대비해서 증감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25개 구청을 비교해 봤습니다. 해서 이번에 드리게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이 자료가 우리 통장들이나 또 이번에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확대 보급한다는데 이런 자료가 통장들이 만약에 봤을 때 집행부도 잘했다는 소리도 못듣고 위원들도 뭔가 간과했다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라는 것은 법에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에 행정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집행부에서 뭔가는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이라든지 홍보문제라든지 진작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위원님들 토의과정이 있었던 것을 제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부 삭감 조정됐을 때 야기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우선 반장님이나 구정에 적극 노력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사기진작면에서 조금 쳐질 뿐더러 각 신문사별로 봐서도 각 구독 부수에 어느정도 연계를 해서 그 자치구의 소식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옛날에는 영업쪽과 기자쪽, 보도쪽이 조금 다르게 나갔는데 각 신문사별로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보도도 해주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반영이 안되게 되면 언론사에서도 우리 자치구 소식을 거의 취급을 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의욕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잘하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명옥위원장
과장님, 아까 보충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거 다 설명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삭감됐을 때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배부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성달위원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신문사 관계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지금 신문구독 지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었고 본위원은 신문구독지원이 답변을 들었을 때 보상심리에서 신문구독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심리였다면 통장님들께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돌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내에 강동구만 해도 구독지원하는 금액이 2억 7,000여만원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2억원이라는 돈이면 1개 중소기업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2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개씩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나오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문구독 지원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강동구내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정보차원이나 이런 게 확산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2억원씩 축적이 된다면 연간 3년 이내에 강동구에 여성회관 하나를 건립할 수도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청내 신문구독에 관해서도 우리 안병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각 실에 1종씩 들어가는 것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줄고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저는 혁신혁신하면서 혁신교육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도 하고 하는데 요즘 신문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도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하는데 굳이 4개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신다는 것도 변화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 청내 신문구독에서부터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9쪽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사회단체지원금을 분야별로 묶어서 예산을 지급하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이면 여성단체, 새마을이면 새마을단체, 장애인단체 유사단체가 하도 많으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로 다른 성격으로 하고 있는 단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별도로 올리는데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올린다면 검토해보겠지만 각 해당부서에서 단체별로 성격이 다른 것을 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통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구가 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 지금 많다 적다를 금액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속단하기가 어려운게 뭐냐하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단체의 활동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느 구에서는 그 단체보조금을 본예산이라든가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해서 집어넣는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구별로는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만 되는 것은 파악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갔는지 여부라든가 그 단체가 있는지 여부까지 각 구별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획일적인 금액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지금현재 지급되고 있는 약 45개 단체에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는 항상 검토하고 계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2004년부터 예산은 6억 2,000으로 해서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액도 안하고 있고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단체별로의 임명록 또 그 단체가 하는 일 06년에 보조금 지출 내역 자료를 자료요청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시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째로
두번째로안병덕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12억이나 되는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적게는 500, 600에서 많게는 4,000, 5,000까지 각 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는 지리적 여건상 주변에 큰 체육관이 없으니까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주변에 가까운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지급하는게 어떨런지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게 옳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이라든가 내지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하고 해서 같이 분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 전체 총 예산에 3%냐, 5%냐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로 잡았을 경우에 약 14억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12억만 이번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학교
학교안병덕위원
예산상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학교공원화사업에서 얼마전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에 폐타이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 해서.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공원화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안됩니다.
안병덕위원
기획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청내 각 부서에 신문구독을 1실1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공감하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각 과별로 또 소요량을 파악해서 구독하고자 하는 희망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평균 4종씩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반장
통반장안병덕위원
개개인에게 월 1만 2,000원밖에 안되겠지만 구로서는 2억 7,600만원이라는 큰 예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신문값으로. 정보화시대를 사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마우스만 컴퓨터에서 클릭하면 모든 뉴스를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일인당 통장, 반장들한테 나가는 신문대금으로써 오히려 그 분들에게 보너스 차원으로 현찰로 다만 5, 6만원 지원하더라도 굳이 보지않는 신문을 여기저기 난립시키면서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물론 잘아시겠지만 인터넷 신문과 또 종이신문의 장단점이나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아무리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즉시 뉴스가 보도되고 있지만 각종 종이신문을 국민들이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통장님들도 저희들이 일간신문을 구독시키고 지역신문을 구독시키는 것은 우리 구정소식, 의회소식 이런 여러가지 소식들을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또 단체를 맡고 있는 그런 주민으로서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또 지역신문에 어떤 지원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아직 많이 있고 해서 그것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종이신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병덕위원
시간관계상 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2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쓰레기 봉투 만드는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4억 7,8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여쭤보고싶은 것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에 300만원입니까? 단위를 안써놓으셔가지고. 2005년도에 1,306만 200원어치를 판매하신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히려
오히려안병덕위원
2006년도에는 더 줄었거든요. 약 300만원이 더 줄었는데 2007년도에도 더 줄어가겠네요? 쓰레기량이.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해마다 재고량의 추이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병덕위원
종량제봉투 판매량과 쓰레기 처리량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관계가 있죠.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겹쳐서 혼합배출이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많이 제작해서 판매가 이뤄졌고 그다음에 2006년도 금년에 줄어든 것이 있는데 분류배출을 하다보니까 혼합된 배출 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 2006년도는 그렇게 가다보니까 또 이게 판매량이 조절 수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발효숙성실 필터층 교체공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체를 한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만 세 번을 교체하신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두 번인데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계약이 가끔 유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잘하지를 않습니다.
안병덕위원
삼진엔지니어링에다가 2006년 3월14일날 계약하셔가지고 필터층 교체 및 배수로 보수 해가지고 1,178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언제 공사하신 거예요? 필터를 교체한 날짜가 안써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날짜는 3월14일날 계약을 했고 공사는 3월중순부터 3월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2006년도에는 왕겨교체 및 배수로 정비해서 400만원 지출하시고 두 번 하신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울려면 얼마가 드신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4,500톤이 발생이 되는데.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지금 쌓여 있는 쓰레기량이.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1억 정도 있으면 다 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에
지난번에안병덕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 처리를 먼저 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로로
제로로안병덕위원
만들어놓고 일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적재되고 이게 아마 다음 의회까지도 내버려두면 계속 또 갈 것같습니다. 그래서 6억 예산 올라온 것은 이것을 지급해 갖고서 치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어떠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게 더 좋은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은 6억 이번에 동 계획 승인해 주시면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한 4,000톤 정도 치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평균 톤당 처리비가 15만원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폐합성수지를 뺀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톤당 15만원 이하의 처리 업체가 있는 것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10만원 미만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4,000톤에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도 5,000톤은 우리가 잘 하면 집행부에서.
금만
조금만안병덕위원
더 기다리면 조금 더 가격을 낮춰 가지고서.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낮춰서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습니다.
번에
한꺼번에안병덕위원
이 6억 예산으로 다 치울 수도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치울 수 있다는 그것이고 전체 지금 재고량 3,800톤까지 해서 8,000톤이 되는데 6억 가지고는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강일동청사 설계용역비 3억 2,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3억 2,100만원을 편성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총 공사비에 4.68%를 설계용역비로 산정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강일동 청사 신축을 약 68억을 지금 예상을 했을 때 그거에 의한 4.68%를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지금 건물 평수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정을 하는 그 평수를 가정을 해서 여기에 따른 설계 용역비가 나와야 거기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6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건평이 몇 평인데 평당 얼마 해 가지고 그런 계산이 나와야 이 용역비를 주지 위원장 생각에는 이것이 터무니없는 설계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몇평을 짓는데 건축비가 총 얼마가 드는데, 설계비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어떻게 했는데 68억이라는 돈이.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SH공사에서 저희 강일동 청사 부지에 현재 저희한테 배정돼 있는 것은 약 200평으로 지금 토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0평 부지에 저희가 3층에서 5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하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평수를 약 전체 시비까지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지침에는 거기에 따른 최소한으로 해서 4.68%를 최소한 비용을 우리가 책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을 줘가지고 만약 청사 발주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 강일동 청사는 지금 저희가 금년 이것 예산 편성되면 내년 초에 바로 설계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금년에는 이 용역 3억 2,000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다 필요한 돈이 아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부족한 상태죠.
기명옥위원장
내년 몇월달에 한다구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되면 바로 설계 용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설계용역 들어가면 동사무소 착공일은 언제쯤 계획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완공은 2009년 2월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기명옥위원장
2009년 저기를 벌써 3억 2,000이나.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완공하는 걸 예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한 1년 반은 걸릴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4억 7,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게 1,049만 2,500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중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고로 쌓여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재고로 쌓여 있죠. 각 슈퍼라든지 이런 데 쌓여있고.
고로
재고로안병덕위원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이번에 또 4억 9,000의 예산으로 1,300매 이상의 봉투를 또 찍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리하는 업체가 3개 업체 중에서 2007년도에 종량제봉투의 판매 예측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합을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하고 아까 2005년도 말씀하셨는데 양 회에 걸쳐서 그 수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의 그 처리량과 거기에 따른 판매량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수급량을 조절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약 5억 정도, 4억 9,000만원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올해 같은 경우 4억 7,800만원을 들여서 종량제봉투를 만들었는데 판매량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판매량이 1,000만원은 아니죠.
량을
판매량을안병덕위원
1,000만원이라고 써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판매량이 그 자료를 지금 맨 좌측에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안병덕위원
예. 제 생각에는 짧은 소견에는 5억원 이상을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만들면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판매량이 한 2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떻게 판매량 자체가 1,000만원이라는 것은.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수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전혀
전혀안병덕위원
맞지 않아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린 겁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추가 자료를 드림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박재윤 간사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분은 세입예산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외 11건에 총 9억 3,583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분에 대한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윤 간사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 심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짧은 일정이었지만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하시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동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원만하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