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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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립공원관리사

송영선 :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휴게실 임대료 1,500만원이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휴게실 임대료 450만원입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휴게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썰매장 입장료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41페이지 도립공원 주차료 9,500만원이 있습니다. 태백산민박촌 사용료 5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4,300만원이 감액된 12억 9,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101 인건비입니다. 총 4억 1,200만원중에 일용인부 이것은 매표소 4명에 대한 일용인부 인건비가 8,300만원, 석탄박물관 청사 일용인부 2명에 4,1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쓰레기 수거 및 민박촌관리하는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예산 2억 2,4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관련 일용인부 인건비 4,100만원입니다. 박물관 안내 1명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눈썰매장 안전요원 인부임 10명에 대해서 3,06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표소 매표관련 인부임 4명에 대해서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새벽매표원 5인에 대해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박촌 객실인부임 7명인데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9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등 해서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세요금 및 공공요금이 1억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로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료비가 1,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1,16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차량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공원관리계, 공원보호계 비상근무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산악구조대 활동급식과 구조대 난방비로 해서 2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꽃묘 및 비료구입에 325만원, 등산로 보수용 자재구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눈썰매장 외벽휴게실 정비에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눈썰매 및 사계절 눈썰매 구입에 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전년대비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3,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가 4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시품 운반차량 임차비가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연료비가 2,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시설장비유지비가 4,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10주년 기념행사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박물관 업무추진 여비가 9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박물관청소년 교실운영과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로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조경관리 260만원, 박물관수처리제 350만원으로 6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소장품 감정분석용역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박물관옥상 방수공사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박촌운영입니다. 작년대비 1,135만원이 감액된 2억 2,5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억 3,700만원중에 일반수용비가 1,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가 12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연료비가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민박촌 객실 운영 물품구입이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민박촌 객실 보일러 교체가 350만원, 민박촌 담장 석축보강이 2,000만원, 민박촌 객실 기초옹벽 보강이 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불하고 담요, 베개등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박촌, TV구입에 150만원, 냉장고 구입에 35만원, 민박촌 TV받침대 교체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립공원관리사업소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에 민박촌 세입을 전년대비 이렇게 줄여서 잡은 이유가 뭐지요? 관광객 500만 유치를 하겠다고 시정연설에도 하고 눈이 안와서 세입이 줄었다고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세입대비 지출을 비교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8억 2,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그런데 2007년도에는 5억 4,000만원 잡았습니다. 2억 8,000만원이 민박촌 세입을 줄인 이유가 뭔지? 그렇게 된다면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했듯이 운행에 효율성을 보면 43% 최고 계속늘어나야 43%인데 오히려 2억 8,000만원정도 줄어든다면 33%정도 34%밖에 안되는데 세입이라는 것은 임시적세입이니까 변동이야 왔다갔다 하겠지요? 하겠지만 다른때 보다도 굉장히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근 민박촌 3년간 평균을 내어 보니까 5억 2,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입장수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경영에 평가 있잖습니까? 5억 4,000만원을 잡으면 5억 4,000만원하면 100% 평가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8억원을 잡아서 5억 4,000만원 넘으면 100% 평가로 볼 수 있습니까? 평가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입니까? 혹 그런 속내가 있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평가는 염두를 안해두고 실질적으로 민박촌을 이용하는 사람 숫자하고 그다음에 민박촌 수입 자체가 3년치 평균을 내어 보니까 5억 2,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겠지요? 평균적으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보여 주는것?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면에서는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박촌 수입대비 민박촌 운영을 보면 2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민박촌 일용인부, 청소부,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프러스 알파도 없고 세이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흑자라고 해서 따져보는데 민박촌 운영이 당장 예산편성이 2억 2,500만원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 빠졌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빠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빠졌고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빠졌고 그다음 등등 포함해서 빠진 것 보니까 세이프입니다. 수입대비 그럼은 결국은 건물이 노후화 되는 감가상각에 의한 마이너스 경우네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우리 눈썰매장 있잖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눈썰매장 매점 입찰을 했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입찰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 했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710만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세입은 2,600만원 잡은 것 같습니다. 세입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마다 2,600만원 넘어간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고 나면 그리고 눈썰매장 매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단가를 높이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단가를 높이니까 거기에서 드시는 분들 라면이든 오뎅이든 드시는 분들 가격이 올라가서 바가지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매점 입찰가격을 요구를 낮추라고 요구를 했고 늘 해마다 1,5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2,600만원을 올려서 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사실 실지 당초예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2,8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돈을 뽑을려면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라면하나에 컵라면 3,000원, 김밥 하나도 3,000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공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그것도 눈썰매장도 도립공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 얘기가 다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할 때 부기를 붙였습니다. 모든 가격을 시중가격하고 특히 많이 팔리는 오뎅이라든지 컵라면, 김밥을 금액을 다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보고 들어올 사람은 사실 입찰가를 높여서 쓰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은 690만원인데 710만원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점입찰이 현실적으로 가자 오히려 소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썰매장은 관광객보다 지역에 그동안 강원랜드 스키장이 생기기 전이니까 우리 지역어린이들 특히 유소년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바가지 요금 없애는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역으로 따지면 오히려 민박촌 매점이 늘 변동이 없습니다. 민박촌 매점은 입찰을 보았습니까? 이것도?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2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내년에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년에 한번 그러면 이것은 언제 공고를 하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보아야 됩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에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입장권 1,000만원 있잖습니까? 인쇄?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입장권 잔량이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해마다 이런데 1,000만원 그러면 제가 전에한번 조사를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잔량에 대한 부분도 감사원감사 도감사를 받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썰매장 휴게실 정비사업 3,000만원 있잖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계속 몇천만원씩 들여야 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관광객을 편익시설을 높여주고 위생부분을 고쳐주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것 하고는 관계직원들이 하는 것 하고는 참 이질감이 생깁니다. 동떨어 지는 부분 너무 왜그러냐 하면 늘 사용하던 집과 사용안하고 때마다 집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이러한 부분이 진짜 동떨어진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이질감이 생길 정도의 해마다의 세우는 부분 이것은 진짜 예산계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올라오는 대로 세워주는 것이 좋은 것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고치겠다고 하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늘 해마다 이러한 부분은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면 새집 짓는 것을 모아서 하는 3∼4년 쓰다가 새집 짓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사계절 썰매기 올해 실적 2006년도 실적에 보면 사실 제로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로란 말입니다. 기 이전에 썰매구입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용빈도가 없었단 말입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썰매장을 제로페이스에서 특히 제로로 갈 거 뻔한 것 사계절 썰매장 제로로 간다는 것 뻔하잖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의아해서 그런데 소장님 올라오시기전에 예산편성 된 것 입니까? 아니면 소장님 계실 때 편성된 것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오기전에 올라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부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썰매장 관련 누가 하시죠? 계장님 중에? 2006년 같은 경우 썰매장 제로로 나왔습니다. 사용실적이 솔직한 얘기로 어느정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 이 예산은 한번 고려를 해서 도립공원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사계절썰매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인건비에 대비해서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폐지를 검토를 할 것인데 하면 이 부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서 도립공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가리기 위해서 돌려쓰는 방법?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자료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는데 김천수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예산은 서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원보호비 성격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화장실 관리를 해야되고 이런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실지 현재 예산편성 자체가 계별예산제도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당초예산안에 제가 오기전에 계장들 오기전에 올라간 상태이고 검토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을 받아보니까 지금 공원보호계가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 주입니다. 등산로 관리도 공원보호계이고 그다음에 대형 화장실 5개인데 그 관리도 공원보호계이고 각종시설물 관리가 공원보호계인데 보호계 예산자체가 예산안에 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도립공원이 말 그대로 우리 태백에 제일처음 관광상품인데 관광객들이 제일많이 오는 곳이 전혀 예산이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예산계장님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예산계장님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은 해야지 일을 안하고 어떻게 관광객을 맞이할 것 입니까? 화장실은 얼굴입니다. 화장실은 고속도로 같은 곳에 가면 화장실에서 김밥먹을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고 등산로 같은 것도 정비도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갖추어 놓고 관광객을 맞을 생각을 해야지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계장님하고 차후라도 협의를 하셔서 당초예산을 세우셔야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갖추어 놓고 관광객을 맞이를 해야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에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보호계하고 관리계하고 분리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김천수의원님 질의하신 썰매장 휴게실 정비건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도립공원 가 보니까 그건물 지은지가 10년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도립공원에 불찰입니다. 관리를 안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현재 올해 4,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이 10년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불찰이지만 사실 그 주위에 보면 난간들이 다 썩었습니다. 나무라서 다 썩고 그 당시에 공법이 어떤지 몰라도 사람들 머무는 테라스쪽도 나무를 콘크리트에 심어 놓았습니다.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전체 정비를 했는데 지금 외벽이 일반 나무를 반을 잘라서 친환경적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이 방부목이 아닙니다. 방부목이라 하더라도 2년에 한번정도는 부식을 방지하는 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공사하면서 도저히 그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3,000만원 올렸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그렇게 된다면 전임 소장님들이 잘못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릴께요. 해마다 예산이 휴게실 수리비용이 보수, 유지 수리비용이 섰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2002년도에서부터 2006년, 2007년 예산심의하는 책자까지도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항상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유지관리 보수를 했다는 것은 중점적으로 어디를 한 것인지 말 그대로 도색이 낡고 밑이 나무가 썩어 들어가고 좀이먹고 등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는지라고 소장님이 모르시니까 말씀드리기도 곤란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그러냐 하면 이전에서부터 계속 도립공원 소장을 했더라면 질타적 발언도 하고 싶지만 아니잖습니까? 해마다 예산이 계속 섰단말입니다. 도립공원 예산 책자를 한번 나중에 심의 끝나시고 돌아가 보시면 알지만 제가 예산만큼은 기억을 잘하는 편입니다. 해마다 섰습니다. 그럼 그동안 집을 갈고 닦고 기름칠 할 사람이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공장에 가면 닦고, 쪼이고, 기름칠 하자는 표현 있잖습니까? 관리운영 체제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이 지금 그 문제가 나타났으니까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기 이전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것 입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향후에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일반건물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최소 비용은 앞으로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박촌 기초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예산이 5,000만원이 섰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민박촌 들어가서 우측 주차장 가면 암벽장 가는길이 있습니다. 그쪽을 보시면 9평짜리 건물인데 옹벽을 건물옆에 옹벽을 해놓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넘어 갈려고 하고 그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발견이 언제 되었습니까? 언제서부터 넘어갈려 했는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 그전에는 제가 모르겠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넘어졌을리는 없잖습니까? 크렉이 가거나 벌어지거나 지반이 침화가 되지는 않잖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육안으로 보시면 위험한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정도가 되었을 때에도 무엇을 했고 그나마 거기에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10년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랬으면 보통 그정도라 그러면 조금씩 그랬으면 안전보강을 빨리 했으면 비용이 좀 덜들어 가잖습니까? 사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안전보강이라도 덜 하거나 준공하자라도 있었으면 그당시 관리를 했으면 준공하자라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호미로 막을 것을 말그대로 시멘트 한포 가지고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결국은 H빔으로 말둑을 박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럴사항은 아니고 이계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민박촌 말씀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옹벽?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예. 옹벽에

창보

심창보위원

옹벽입니까? 측구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옹벽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옹벽 입니까? 몇m 옹벽이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뒤쪽이 24m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높이가?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높이는 2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변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옹벽?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옹벽인데 2단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무근옹벽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무근옹벽은 아니고 철근 다 넣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위에서 슬라이딩 되어서 배불러서 터진 것 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슬라이딩이라는 것은 산쪽으로 슬라이딩이 되지 이쪽 지금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있는 민박촌에 슬라이딩 일어날 조건이 없는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맨 끝에 평수가 32평 큰 평수인데 32평 앉는 자리를 옹벽을 쳤습니다. 돌아가면서 옹벽 자체가 배가 불러서 넘어갈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정도면 건물에 크릭은 안갑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건물에 크릭은 없습니다. 2중 옹벽이 되어서 제일 밑에 하단부분이 옹벽이 그렇고 그 위에 옹벽이 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인데 화전개선도 안하고 했다는 것인데 담당은 그때 누구였습까? 지금 담당이 누구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담당입니다.

김동해위원

의원들이 물으면 A길이가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이고 충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되고 더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보강을 하느냐 새로 하느냐는 길이가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이고 설명을 해 주어야 알지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5,000만원 들인 부분이 헐어내고 새로 옹벽을 쌓겠다는 것 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헐어내고 다시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 얼마들어 갔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당시 가격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42억원중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건축을 한 부분이 되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높이가 2단으로 되어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높이가 2단인데 한면이 m7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길이가 얼마라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24m, 25m입니다.

김동해위원

25m 높이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m7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m10정도?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하단이 m70정도 되고 위에 부분은 m50입니다.

김동해위원

두께가 얼마이면 계산이 나오잖아?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두께는 2,000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20,170,25?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산심의를 해서 올바르게 의원들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액 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시키는 부분은 증감을 시켜야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38페이지 석탄박물관 휴게실에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입찰입니다.

고재창위원

공개입찰은 언제 합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에 합니다.

고재창위원

내년 몇월달에? 6월경에 하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5월달에 합니다.

고재창위원

내년 5월이면 입찰 날짜도 남아 있는데 산출이 나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453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말입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작년에는 17억원 이었는데 올해 12억 9,000만원으로 줄었네요? 4억 5,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그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했는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줄여도 관계가 없습니까? 작년보다 4억 5,000만원 줄여도?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경상비에서 박물관은 2억원정도 줄었고, 나머지 두군데서 공원관리하고 민박촌도 줄었는데 현재는 이것보다도 앞으로 공원 보호계 쪽에 내년 추경때라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등산로 관리라든지 각종 시설관리할 수 있게 예산을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고재창위원

456페이지에 매표소 매표관리원 인부 있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3,750만원이네요? 그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3,750만원은 전년도 기준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표원중에 4명은 사실 230일입니다.

고재창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전년도에도?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동절기 새벽매표원 인부임도 1,400만원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올린 것 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인건비 전체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고재창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도립공원 입장료가 6월달 되면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알고 있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폐지가 안되고 계속 받습니다.

고재창위원

내년 6월달에 폐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알고 있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폐지는 안됩니다. 법이 존치가 되기 때문에 폐지가 안됩니다.

고재창위원

입장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입장료 받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국립공원 입장료만 9월 1일부터 폐지를 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국립공원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도립, 시립, 공립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도립공원은 입장료를 그대로 받는 것 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법률이 지금 국립공원은 거의 없어 졌는데 도립공원 부분은 지금 장담을 사실 못하는 부분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을 올렸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올렸으니까 국회통과 되면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본회의에는 부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올렸는데 대안은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안에 시설 각종 불법 시설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 그것만 개정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를 징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자체에서 입장료를 안받는 것으로 하고 법규개정은 입장료에 대한 법규개정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내가 듣기로는 도립공원까지 입장료를 안받을 것이다 내년 6월달 부터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부가 그만큼 매표관리원들이 그만큼 줄어 들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송영선 : 예.

고재창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박물관옥상 방수공사 박물관 언제 지었지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97년도에 지었습니다.

고재창위원

97년도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내년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고재창위원

박물관은 현재 방수공사 외에 수리할 부분이 없어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급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사용을 할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박물관도 손을 많이 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 현지에 있으니까 그것 알고 있지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벌써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되고

고재창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 박물관옥상 방수공사만 4,000만원 올라와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특이한 것이 도립공원은 피복비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립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표원이든 미화원이든 그다음에 313일, 231일, 75일, 85일 있잖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매표요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복이라든지 등등에 도립공원에 맞는 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다 솔직한 얘기로 태백시 공무원으로 봅니다. 일반시민들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친절도 등등이라거나 등등 근무에 원칙성이 부족해서 피복비 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내년도 지침에 정복이 아닌 근무복은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정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복이라는 것이 뭐죠 근무복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청원경찰이라든가 그런부분 공식적인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혼잡이 올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일용인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복차림으로 근무를 해 주어야 만이 구분이 되고 매표소앞에 관광객인지 매표소직원인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피복비가 없는 것 보니까

김동해위원

김천수의원 피복비 얘기를 해서 그런데 관광지는 진짜 근무복을

천수

김천수위원

동절기 같으면 방한복 제대로 입혀서

김동해위원

도립공원 내에서 관광지에 정장을 입혀서 그렇게 근무를 해야지 민간인인지 안내원인지 구분도 안되고 예산계에서 준비를 해서 통일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장으로 넥타이까지 매고

창보

심창보위원

제주공항에 가니까 차가 지나가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횡단보도 거기에 여직원이 정장을 입고 마이크착용해서 안내해주고 그런부분 진짜 봐서 관광도시 구나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피복비가 없다는 것이 의아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표소 4인 313일하고 매표소관리 4인 231은 뭐가 틀리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300일은 상용직이고 예산문제 때문에 4명은 300일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4명은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만 놀고 4분은 1주일에 두 번씩 놀게 합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차이는 똑같이 매표를 해도 차이는 그차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인 한조가 2명씩 근무를 합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2명이 근무를 하는 곳이 당골1매표소하고 유일사만 2명씩 근무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명씩 근무를 하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머지 매표소 1인만 근무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분씩?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6명이 돌아가는 것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돌아가는 것은 8명이 돌아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8명인데 매표소가 3군데 입니까? 4군데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 6군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립공원안에 3개이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하나를 폐쇄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백단사 올라가는데 하나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사길령에 두 개 6개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동절기에 하나더 운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6개 인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총 6개이면 상용직이라면 공무원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시민들은 공무원으로 사실

천수

김천수위원

일용직과 상용직이 1:1비율로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그럼 이 매표소에는 공무원들은 배치는 안합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명도 배치는 한명도 안되겠네요? 그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공무원들은 현재 토요일, 일요일만 새벽매표만 새벽 3시부터 아침 11시까지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새벽매표원도 있잖아요? 70일?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매표원들은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매일 새벽매표를 나가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이분들이 안 나갈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새벽매표를 토요일, 일요일은 나갑니다. 별도 근무조를 짜서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짠다는 것은 5인이 나갑니까? 그렇잖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평상시에는 5명이 나가고 사길령 매표소 2매표 생긴 다음 부터는 1명추가로 더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박촌 300일하고 2인하고 민박촌객실 인부임 7인은 청소하시는 분들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날짜가 그분들은 얼마 안되는데 성수기때 사실 두사람가지고는 힘이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바쁜 토요일, 일요일날 손님들 많이 오실 때 바쁠때는 사역을 해서 별도로 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미화원 빼고도 16명정도 총괄 16명정도 되는데 왠만하면 아까 똑같은 말씀처럼 어떤 복장의 통일화를 시켜주실 것을 예산심의할 때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석탄박물관 10주년 기념행사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내용 입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10주년 행사는 학술세미나

김동해위원

학술세미나?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그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세미나 비용이 500만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김동해위원

당골에 이런 공터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행사비가 5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 맞추어서 할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박물관 내에 영상실 있지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김동해위원

무엇을 돌리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영상실은 화석이라든가 공룡에 관한

김동해위원

화석하고 공룡?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김동해위원

화석은 몰라도 공룡하고는 이미지가 좀 떨어진 내용인데?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보면 고생대에 어떤 화석이 생성되기 전 어떤 그런 어떤 유래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께요. 전국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문광부에서 운영 및 보조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입장료를 안받으면 그런 것이 얘기가 되어서 입장료를 폐지를 하겠지 그런데 점차적으로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쪽에서 하는 말이 체험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입장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어야 되거든?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기에 영상물을 물어본 이유는 석탄박물관안에 있는 영상실은 적어도 지금 필름을 돌릴려면 지금 한보나 석공에 들어가서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굴진막장에서 일하는 것 옛날에 수작업을 하는 것부터 삽질을 하는 것부터 찍어서 지금 기계화가 되어서 다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돌려보아야지 연탄을 저렇게 캐는구나 이런 영상물을 돌리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10주년 기념행사를 할려면 이런 생각을 안하는지 그렇잖아요? 제작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몇 달전부터 몇 개월전부터 준비를 해서 석공에 들어가서 전부 찍어서 배치되는 것부터 목욕하고 나가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광원들이 이렇게 탄을 캐는 구나 이런 것을 돌려주어야지 필름을?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인공암벽장 이것 꼭 필요합니까? 불필요한 것은 빨리 없애야 되는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돈을 들여서 하고 입장료는 줄어드는데 보면 매년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잡는 것 입니까? 이용실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 얼마 정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안될 것은 과감하게 짜르자고 본인도 도립공원 소장으로 가서 도립공원관리사업소에 전반적인 진단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3월달이나 4월달에 가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소신있게 짜를 것은 짜르고 평가를 한번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임금총액이 들어가면 정부로부터 시시한 돈은 안줍니다. 자생력을 길러 줄려고 지금부터 채찍질을 가하고 제재할 것은 제재를 합니다. 중앙정부가 우리가 미리 빨리 준비를 해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량비 600만원은 25만원씩 두 대인데 한달에 50만원 이것은 임대료입니까? 뭡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관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각종 기름값이라든지 운영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차량2대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한 대 25만원씩 들어간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박물관 업무추진비가 958만 1,000원은 시책비입니까? 관장이 사용하는 것 입니까? 463페이지에 박물관 운영비가 958만 1,000원인데?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이것은 여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여비?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김동해위원

석탄박물과 안에 있는 직원들 여비?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도립공원내 시설물 정비를 하는데 5,000만원은 뭐 때문에 하는 것 입니까? 교체를 하는 것 입니까? 뭡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 자체 여러 시설물 보면 사실 보면 큰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 범위내에서 작은 것들은 여기에서 각종 보수 할 것은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은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보호계에서 화장실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지에타 같은 것이 겨울에 터진다면 그것도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유일사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보일러가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배관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것에서 하고 작은 것 주로

김동해위원

화단 정비도 하고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시설물을 짓는지 알았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각종 편의시설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5,000만원으로 부족한지 아니면 5,000만원으로 모자라는 것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동해위원

부족하다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부족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올라오는데 그런데 인공암벽장 시설이 꼭 필요한 것 입니까? 실적도 없는데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한해 지나가면 10년이면 돈이 많습니다. 먼 안목에서 보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빨리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있으니까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철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60페이지좀 봐 주세요. 옹벽진 상태가 어떻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넘어진 상태는 아니고 배가 많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아까 관리계장이 얘기한 그 부분은 32평짜리 이중 옹벽이 되어 있는 뒤쪽 긴곳이 배가나와 있고 하나는 9평쪽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터지면 건물하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건물에 안전도에 생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썰매장 휴게실 정비는 뭐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썰매장 전체 돌아가면서 외벽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10년동안

창보

심창보위원

뭘로 할 것 입니까? 밖에 덧 씌운다는 것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다 뜯어낼 것입니다. 뜯어내고 나무가 썩었기 때문에 어떤 손을 못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뭘로 하겠다는 것 입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뜯어내고 친환경 정비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할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이것을 쓰겠다 그러면 예산안을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무엇으로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겠다는 안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방부목으로 할 계획인데 방부목으로 하면 그것도 2년에 한번정도는 도색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건축쪽에서는 그것말고 신재료가 나온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은 저희들이 방부목으로 계획을 세우되 건축부분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것과 똑같은 건축같은 재질이면서도 영구적인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김동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석탄박물관 10주년 기념행사는 심포지엄을 한다고 했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학술세미나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주년 같으면 관관객들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준다던가 그것도 홍보하는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석탄박물관은 관광문화과한테 업무를 보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관관객들 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꺼리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10주년 행사하는데 500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왜 500만원 밖에 안잡혀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날짜가 언제이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5월 27일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추경에도 세울수가 없잖아 예를들어서 석탄박물관 관련된 어떤 조그마한 케릭터를 만들어서 선물로 줄 수 있는 부분 열쇠고리나 이런 것?

김동해위원

당초에는 얼마를 올렸어요 예산서에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삭감이 된 것 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당초계획은 말입니다 선물도 구입하고 음악회로 2,0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음악회도 용도에 맞도록 지금도 광산이 있는데 태백, 한보, 석공이면 그분들의 직종별로 예를들어서 후산부, 선산부 이렇게 그분들도 와서 작업복장 입고와서 노래자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연을 했을 것이고 쉽게말하면 옛날 연극같은 것도 전에 풍금소리 있었거든 작게해서 그런것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10주년을 한다면 제대로 해서 미리 홍보를 하세요.

창보

심창보위원

464페이지좀 봐 주세요. 옥상 방수공사인데 무슨얘기냐 하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연립이나 기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가 안되어서 나중에 목조로 해서 지붕을 다 씌웠습니다. 위에 옥상에 같은 경우에 방수가 제대로 안되면 제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방수자체를 하게되면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몰타를 씌운다거나 그런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방법말고 지붕을 씌우는 방법 한번 안해 보셨어요? 누구 담당이지요? 방수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해서 방수를 했는데도 연립같은 경우에는 물이 계속 세서 장성에 가보면 협심연립이라고 가, 나, 다동 가면 지붕을 씌워서 다 했습니다. 지붕을 씌우니까 위에 철판을 대었는데 소리는 납니다 나는데 그것이 나중에 오래되면 구멍이 나서 어차피 밑으로 물이 세겠지만 방수처리 하는 것 하는 것 보다는 년수가 오래 가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방수처리를 해서 내년에 또 했는데 그다음해에 누수가 되면 안하는 것 보다 못하거든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에 5,000만원은 아까 뭐라고 했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몇페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민박촌객실 기초옹벽공사가 아까 그것이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앞에 5,000만원은 뭐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각종 도립공원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 예를들면 유일사 화장실이 저번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되어서 수리를 한다던지 그러한 사소한 곳에 쓸 예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세부내역은 있지요? 안을 올렸을 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포괄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안을 올릴때에는 예를들어서 어디 부분에 얼마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올라오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올렸다면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계획이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들어서 화장실 같은 것을 예를든다면 지금 보호계 화장실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저희들 답변을 할 때에는 화장실 몇 개, 기타 이런부분에 얼마 어느정도 대략적인 것은 나와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5,000만원 올렸다는 얘기는 그러면 예산자체를 세울 때에 두루뭉실하게 세웠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세부적으로 화장실에 얼마 어디건물에 얼마 다 합치니까 5,000만원정도 들어가서 세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포괄적으로 세웠다고 하면 안되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지출한 내용이라든지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올렸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는 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올해 집행을 한 것을 보니까 예를들어서 이런 부분이 안세워서 여기가 얼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포괄적으로 올렸다 그러면 안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안을 세울때에는 세부항목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5,000만원 올렸다고 저희들 한테 답변을 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지 포괄적으로 올렸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김동해위원

정비계획이 계획없는 예산은 없듯이 계획은 예를들어서 도립공원내 전체가 얼마의 내역이 나와 주어서 2007년도는 어디를 쓸려고 5,000만원 나왔다는 것을 주어야 맞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각 계별로 지금현재 각종 시설정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정비계획을 받아보고 내년추경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법률검토를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보도블럭을 2년에 한번 깔아라라는 얘기가 뭐냐하면 년말쯤 되면 보도블럭 많이 교체를 하는 부분 이것이 포함된 얘기인지 아닌지 몰라도 계획성 있는 예산에 의해서 그다음에 남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저희들도 이것이 도립공원내 내막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계의 예산만 있고 한 계의 예산은 부족해서 추경이나 기타 추가예산을 세울 필요성은 저희 의원들도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별로 대충 이정도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지 포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포지션이 맞는가 하면 도립공원내에 기타 매표소나 사무실이니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많이 나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기료는 어떤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예를들어서 대게보면 매표소가 추우면 전기난로 쓰고 기름을 전기로 하면서 기름을 쓴다던가 어떤 방법으로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매표소 같은 경우 기름난로를 줍니다. 기름난로를 주고 그것이 이중창이 아니다 보니까 영하 15℃ 떨어질 때 추울때는 전기난로를 추가로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름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름하고 가스하고 비슷합니까? 미관상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가스는 조금 그렇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가스는 조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경유로 사용을 하시는 것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생각보다 많아요. 현황을 보니까 우편요금 10만원해서 12개월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부분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사무실에서 예를들어서 각종 우편물 나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외로 문서를 보낼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안내책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낼때도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앞에도 10만원이 있고 뒤에도 10만원이 있던데 보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몇페이지 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2페이지에 10만원 있고, 그다음에 6번째 밑에도 10만원해서 120만원 있습니다. 계가 틀려서 10만원 따로 책정을 한 것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관리계하고 박물관 별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가 틀려서? 알겠습니다. 눈썰매장 보험료가 2,500만원 잡혀 있는데 눈썰매 전체 보험료하고 기타등등해서 썰매장 수입 지출을 따지면 어떻게 되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썰매장은 흑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느정도?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하고 올해 눈이 적게와서 그런데 보통 1억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다 합쳐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흑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인건비 따지면 6,000만원∼7,000만원 정도 안가겠던데 보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 저희들이 거기에 쓰는 인력이 기존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 15명 정도는 70일정도 밖에 안쓰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는 안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인공암벽장 보험료가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번 사실 계속 두면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객 수송용 임차료 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부분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눈축제를 할 때 보면 청원사 위에 길 갈라지는 그 부분에 매표소가 설치가 되는데 거의 아마 대형버스들이 그 밑에 주차를 합니다. 위에 못올라 오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입구에서 위에 까지 수송차량 이라는 것이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눈축제때 쿨시네마는 아니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로 하지요 벽걸이 전기히터로 합니까? 뭡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기름보일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름보일러?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기름보일러를 이동식으로 하는 것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고정식으로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고정식으로?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동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사람이 들어가도 그렇고 별도로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보고

창보

심창보위원

고정식으로 한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개별적으로 난방을 하는 것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많이 들어가서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가 겨울이 되면 상당히 춥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눈썰매장 난방료도 경유로 합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정설기 유지관리는 뭐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정설기는 저희들이 눈썰매장 제설눈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쌓일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설기 유지관리비가 100만원해서 3대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 발생이 주로 어떤 것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같은 경우데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눈을 만들 때에 날씨가 추우면 혹시 물은 적고 날씨가 따뜻하면 물은 많은데 눈은 잘 안만들어 지거든요? 그런데 물이적다 보니까 거의 아마 작년같은 경우에도 레미콘 차가 와서 급수조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안에 아무리 씻더라도 모래가 나오기 때문에 노즐이 굉장히 가는데 그것이 다 고장이 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오늘 제설기 유지보수에 대한 집행내역이 얼마정도지요? 올해 제설기로 작년도겠지 제설기로 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큼 발생이 되었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각 노즐을 갈아서 노즐이 4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노즐 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얼마정도 들어갔냐구요? 200만원 들어갔습니까? 300만원 들어갔습니까? 그 얘기지?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노즐부분만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토탈로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설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얼만큼 발생이 되었나구요 내년도에 3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집행된 것이 얼만큼 집행이 되었나고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4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 예산 잘못 잡았잖아요? 500만원 잡아야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같은 그런차로 물을 싣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관광문화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만들려면 기계가 고장이 나면 눈 자체를 못만들기 때문에 물차를 해서 물차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소경비 이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장비가 고장이 나면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들어서 올해처럼 똑같이 예산액 보다 초과가 되면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다는 것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또 해야됩니다. 어차피 눈을 만들고 나면 한번 수리를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올해처럼 그런일이 발생이 안되리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올해 예를들어서 집행이 450만원 잡혀 있다면 500만원 세워야지 300만원 세우는 것은 매년 세우기 때문에 똑같이 세운다 예산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평균을 보아야 되는데 인공암벽장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관리를 안하신다면 불용처리를 하겠다 그런 개념 입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방송장비 및 CCTV유지관리비 인데 100만원 잡혀 있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CCTV가 몇 개소 이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전체가 18개입니다. 박물관 하고 저희들 매표소 하고 사무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민박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민박촌 2대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중에 보통 18개 중에 10개정도 10만원정도 유지비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보면 되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뒤에 또 있습니다. CCTV 박물관하고 도립공원 전체 민박촌 이렇게 해서 방송장비는 한라인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한라인인데 설치하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 라인인데 박물관 부분을 보면 방송장비 유지관리, CCTV유지관리 또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시스템이 박물관안은 내부동선 따라서 설치하는 CCTV가 있고 안내도 박물관 자체에서 하는 것 있고 도립공원에 전체로 하는 방송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또 있거든요 방송장비를 옮겼다고 해서 방송장비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말 그대로 방송이니까 안내방송은 업그레이드 필요없잖습니까? 컴퓨터라 그러면 우리가 용량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방송장비는 말그대로 마이크에 방송나가는 것 아닙니까? 더빙을 했던 테이프를 틀어 주거나 그런데 박물관에 200만원 방송장비 유지관리 보수 또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해마다 방송장비가 고가품으로 해서 어떤 소모품식으로 보이는 것 소모품식으로 보이는 것 있잖아요? 오히려 1년임대 하더라도 1년에 2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463페이지 보십시오. 뒷줄에 보면 영상설비 유지관리 300만원, 방송장비 유지관리 200만원, CCTV유지관리 100만원 고장이야 날 수 있겠지요 해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 나서 쓸 수 있어서 예산을 쓰는 것은 방송장비 유지관리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진짜 소모품 형식의 예산 같아서?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본체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장비가 지하부터 해서 박물관은 3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안에 선도 그렇고 어떤 것은 마이크가 나온 것 있잖습니까? 그런부분도 있고 그런부분에 소모품이 년에 소모되는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부분도 세심하게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은 별문제인데 저희들이 항목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실지 쓰시는 분들이야 계가 틀리다 보니까 따로따로 했는데 하여튼 사용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120-201-01 박물관 운영비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이렇게 줄어도 됩니까? 거기에서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1억원이상 섰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1억원이상 삭감시켰고 아까 방송시설 유지관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조금씩 세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소장님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자체는 부족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시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예산계에 협의를 해서 추경에 세우던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실지 법정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써야될 부분같으면 써야 되거든요 박물관특별기획전시회 액자제작이 3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 이지요? 박물관 특별기획전시?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매년 특별기획전이 종이조각전이라든가 그리고 그림 전시, 이것은 축제기간중에 주로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외부에 들어와서 사진전시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진전시회도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전시를 합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기본적인 필요한 리후렛 제작이라든가 어떤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사진전시회 작품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하시고 거기에 부대 필요한 것은 박물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따른 제작비라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청소년 박물관교실 운영에서 강사료가 50만원 2인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부분 이지요? 청소년박물관교실 운영? 강사료 50만원 곱하기 2한 것은?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를들어서 석탄만들기라든가

창보

심창보위원

예?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들어서 석탄만들기라든지 현장체험을 할 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강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애들이 가르키는 것인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년에 따로따로 입니까? 한분 모시는데 50만원입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1년에 두 번정도 하는데 두 번할 때 마다 2분씩 강사를 초청하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25만원 곱하기 4인을 해야지?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25만원 곱하기 4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료가 50만원 곱하기 2하니까 한번 부를 때 50만원 부르면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1회에 5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보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만원 곱하기 4인으로 해야지 그리고 2회를 해야지 그러면 1회에 두명을 불러서 50만원 지출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안물어 보면 강사료 두사람 오는데 50만원씩 준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죠? 25곱하기 4인하고 가로열고 2회하면 이것은 두 번하는데 한사람당 25만원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창보

심창보위원

뒷장에 보면 소방안전 협회비가 20만원씩 한번 들어가는데 그것은 법정수수료 입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법정수수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시품 운반차량 중기임차료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분이 기증을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 예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증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비비 성격에서 안쓰면 불용을 시키는 것이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창보

심창보위원

혹시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공조기 유지관리에 보면 필터교체, 냉온수콜정비, 급배기팬 정비, 전동조작기 정비교체, 기타소모품 구입등 총 들어온 금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매년 거의 이정도 정기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집행내역이 얼마 입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올해도 4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은 더 잡혀있는데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이것은 총 45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앞에 승강기 월정보수비는 유지관리보수비이고 뒤에는 승강기 정기점검은 법정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수수료입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권태유 :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민박촌 보시면 민박촌 사고자보험 10만원 곱하기 5인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민박촌에 입실하는 접객손님 중에 혹시 겨울철 같은 경우 미끄러울 경우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명이상 사고가 나면 5명밖에 보험혜택이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태백시에서 별도로 보험지급을 해야 됩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담당

담당공원관리관

이상진 : 아직까지는...

창보

심창보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그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예.

창보

심창보위원

5인 한정내에서 보험이 지출이 되고 예를들어서 5인 이상이 되면 태백시에서 보험 별도의 저촉이 안되고 별도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보통 거의 사고 발생이 있었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거의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가스보험 같은 것은 무엇이지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집단가스를 쓰기 때문에 가스에 의한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다하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어떤 애기냐 하면 이것은 제가 진짜 실지 도립공원내에 장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두 번정도 전체민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 민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는 민박촌 접수를 개인이 워킹했다던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예약을 했다던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예를들어서 이쪽저쪽 부탁을 해서 시에서 부탁을 하든 경찰서나 기타등등 관련기관이 부탁을 하니까 실지 외지에서 그야말로 민박촌을 진짜와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러면 인터넷으로 100% 인터넷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틀린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온다 전에는 그룹별로 왔는데 그리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왔는데 인터넷으로 이용을 하니까 알뜰살뜰 하면서 전부 저희들도 예를들어서 속초나 기타 어디를 나가게 되면 용평이나 가게되면 거의 대 부분이 다 살부터 기타 부족분에 대해서 슈퍼에 가서 사고 하는데 성향이 어떤 성향으로 흘렀는가 하면 알뜰살뜰 그런 가족단위로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도립공원내에 식당이 운영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매출이 매번 감소가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전체 100%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일부라도 예전처럼 환원을 했으면 좋겠다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아니면 계장님이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실지 그부분이 보면 인터넷 예약을 한 근본목적이 직원들이 현금 만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면 인터넷 예약을 안했을 때에는 시청공무원들도 몇 개씩 자기 이름으로 예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지 실 수요자가 못쓰기 때문에 인터넷 예약을 했는데 지금 상가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단체여행객들이 상가쪽에다 예약을 해 달라고 합니다. 현 시스템은 예약을 하고 4시간 이내에 돈을 100% 완납을 해야 예약이 됩니다. 그러면 상가쪽은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없고 또 손님은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실지 어느정도 예를든다면 결론적으로 전체 몇% 인터넷 예약을 안하고 그냥 전화상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면 또 어차피 실지 쓸수 있는 실 수요자들은 못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담당자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고려를 하셨겠지만 예를들어서 전체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의 미를 살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100% 다 인터넷 예약을 하면 금전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만 그래도 아까 병행해서 %를 인터넷 예약부분을 많이 %로 주고 일부만 예를들어서 그쪽에 민박촌 주위에 상가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를 나누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민원사항을 해결방안은 강구를 안할 계획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인터넷 접수가 100%는 아니고 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현장에 와서 거기에서 예약을 하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working이나 전화예약이나 인터넷예약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전화예약은 안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화예약은 안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비율은 좀 미미합니다.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은? 보통 지금 시스템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현장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당일날 와서 도착해서 바로하는 그런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working부분이 몇% 입니까? 전체 100%중에?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거의 95%이상이 인터넷예약이고 당일날 현장와서 하는 분들이 좀 있고 5%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삽입을 하는 부분이 전화예약 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기타 등등해서 예를들어서 다만 몇%라도 조금 인터넷을 100%로 하지말고 10%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던가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저희 시스템상에 말입니다 전화로 문의를 와서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원이 그 방을 잡을수는 없습니다. 그 방을 예약을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예약을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4시간 이내에 입금을 해야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전화상으로 예약을 해서 통장에 찍혔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예약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상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식당에 부탁을 해서 식당에서 부탁이 왔는데 전화상으로 해서 4시간 이내에 입금이 안되면 그것은 캔슬을 시켜야지 똑같이 입금시키는 금액을 입금시키는 것은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인터넷 예약을 할 것인가 그것은 90%하고 working부분은 5%두고 5%는 전화상으로 한다던가 10%를 전화상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비율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식당주인이 전화가 와서 좋습니다. 예약을 해 줄테니까 금액부분은 입금을 시켜주면 우리는 돈은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되고 이런부분은 없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상진 : 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예약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전화를받더라도 시스템상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그수준입니다. 대리예약을 해주는 것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무슨얘기냐 하면 전화가 오게되면 어차피 나이가 드셔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해서 직원이 대리예약을 해주면 되잖습니까? 예약을 해놓고 4시간 이내에 입금이 안되면 캔슬을 시키고 입금되면 수입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실지 그 부분은 식당주인분들이 단체관광객이거든요 그만한 돈 여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상가상인을 만나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여력이 없다 안된다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해 줄테니까 설명을 해서 당신들 돈만 입금을 시켜라 안된다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입금을 안시키면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분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 시스템 제도가 100% 예를들어서 버스 한두대가 오면 그러면 100% 예약을 해서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버스 두 대가 왔으면 90명 안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방을 몇 개를 쓸지 몰라도 돈을 몇백만원씩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면담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이 예약하면서 일단은 100% 완납하는 것 보다도 계약금으로 얼마를 해달라는 이런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왜 그러냐 하면 의뢰하는 사람들이 돈을 100% 못냅니다. 예를들면 학교전지훈련팀이 있는데 그 팀들은 출장을 와서 당일날 2∼3일 전에 와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아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현 시스템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들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결재도 4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저녁 12시에 만약에 인터넷 예약을 하면 새벽4시에 금융권이 문을 열지를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를 못쓰는 분들은 예약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분들은 낮에 해야 되겠네요?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시스템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서 한번 다시한번 협의할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가능한지 안한지 시스템 자체도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초대 때 2대때, 4대 후반기 5대초에 올라와 있거든 이 얘기는 5대 끝날 때 까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얘기나 하면 도립공원 입장객이 줄어 든다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상품을 갖고 있는데 전국에 사찰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상을 만듭니다. 단군할아버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원시 시대에서 선사시대, 역사시대 우리나라 첫왕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천주교, 예수교아닙니다. 단군은 성만 바뀌지 않았지 우리나라 첫왕입니다. 원시시대, 선사시대, 역사시대에 접어드는 첫임금입니다. 이것을 단군상을 깍아 놓으면 소원성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늘에 하늘 환웅이라고 내려보내서 동물 곰하고 호랑이가 인간으로 환생해서 동굴에서 마늘 10㎏인가 30㎏를 먹이다가 성질급한 호랑이는 나오고 인내력이 있는 곰은 인간으로 환생을 해서 일명국녀로 해서 환웅하고 웅녀하고 결혼을 해서 단군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안바뀌었을 뿐이지 종교도 아닙니다 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첫왕인데 그것을 좋은 작품을 두고 썩인다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시민현장비 쪽에 큰 상을 만들어 놓으면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작품이 될 것입니다. 화암동굴 같은 곳에 가면 남자 성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지면 잉태한다고 하고 아들을 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 역술인이 다 모여들거든 그럼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직립상으로 단군할아버지 서있는 상을 아주 인자하게 작품을석수장이나 조각가한테 만들면 세계적인 작품이됩니다. 절에 유명한 절 다가 보았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할아버지한테 가보자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와있는 비목을 써서 적어놓으면 다 할아버지라고 할 것입니다. 왜 작품을 썩이냐는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연구해서 예산을 세워요.

김동해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한번 이시간 이후로 시간나면 삼국유사 책을 읽으세요. 그것을 극화할 수도 있고 극화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종교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조각만이라도 단군할아버지 조각작품이라도 요즘보면 단군성전앞에 끈 있는 것 초라해 보입니다. 제대로 고쳐서 세워보세요. 그러면 도립공원 입장객이 늘어날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올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놓고 불란서로 번역을 해놓고 세워 놓으면 외국인도 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합니다. 그것만 해 놓으면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5억원들고 10억원들고 하면 영원히 남는 예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동아사 대불같은 경우에는 30m로 귀가 3m이고 그런데 실지 이런 것은 관에서도 주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책을 보니까 변화를 두려워 하는 사람은 창조할 수 없다. 감사를 해보고 오늘까지 하고 있지만 우리 태백시공무원 정말로 창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져야 합니다. 너무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뭔가 작품을 만들고 창조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깊이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먼저 예산부터 보고 관례가 없다고 하고 법따지고 규정 따지고 벗어나야됩니다. 창조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1∼2억 드는 것이 아니니까 도비받아서....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5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정운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이문근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용연동굴 입장료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용연동굴 주차료 3,360만원, 용연동굴 탑승료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향토특산품 판매수수료 80만원, 다음은 잡수입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연극제개최 지원사업비 3,000만원, 소규모관광지개발사업비 3억원, 1시군 1축제사업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비 9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390만원, 운영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195페이지 태백제 트로피제작 및 상장제작에 250만원, 공연안내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축제장비임차에 100만원, 제25회 전국합창경연대회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문화축제 업무추진비로서 269만 5,000원, 문화예술행사 업무수행비 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비 2,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제현상변경허가 심의위원회 참석여비 454만 8,000원, 제25회 전국합창경연대회참가비 800만원, 주부가요제 참가여비 보상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태백제시상금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태백문화의 집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문화ㆍ예술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쭉제 및 화석축제 1억 3,000만원, 철암예술축제 1,000만원, 한강대제 800만원, 태백제 2억원, 태백예술제 1,500만원, 제25회 전국합창경연대회 2,000만원, 제1회 전국고등학교 합창대회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운영에 8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3,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지원비에 1,800만원, 강원연극제 개최지원비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비로서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재보호사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화석전시관 관리 인부임 836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자연사박물관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사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참석여비 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화석전시관 보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운영비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인부임으로 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811만 2,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746만 2,000원, 급량비에 252만원, 연료비 3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99만 6,000원, 차량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동굴학회 및 한국동굴연합회 회의참가 여비 59만 9,000원, 관광이벤트 및 성수기 대회홍보 여비 239만 6,000원, 야간동굴개장 홍보여비 1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설해방지 재료 및 묘목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대책 민간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야생화 공원조성비에 5,000만원, 관광객쉼터 및 편익시설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폐개수기 구입에 50만원, 관광객 쉼터 난로구입에 50만원, 기계톱구입 65만원, 예초기 구입 46만원, 무전기구입 5대에 200만원, 안전모 세척용기 구입에 2개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획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3,221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238만원, 운영수당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사계절 축제에 1,880만원, 축제 홍보용 배너기 제작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광진흥업무추진에 620만 4,000원, 태백산권 시군관광협의회참석 91만원, 이벤트개발 및 축재활성화를 위한 견학 및 자료수집 363만 9,000원, 사계절축제 여행사 및 관광열차 유치에 182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443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관광객수용대책 추진비에 800만원, 축제 활성화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의 날 행사참석 여비보상에 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태백산쿨시네마 페스티벌에 2억 2,000만원, 해맞이축제 행사에 3,000만원, 여름주말축제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태백산눈축제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관광축제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실태조사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황지연못 은하수 조명시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비입니다. 소관분야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광개발업무추진비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용연관광지 기반시설사업에 9억 9,373만 9,000원, 부대비에 626만 1,000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공원 정비사업 9,910만 8,000원, 부대비 89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분야예산입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관광안내소 관리에 4,182만 2,000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에 1,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0만원, 임차료 150만원, 연료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을 각각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박람회 참가 및 홍보에 263만 9,000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활동 및 회의참석에 241만 1,000원, 수도권 및 대도시 홍보마케팅에 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요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에 182만원, 관광여행사 현지설명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웰컴투태백시추진협의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이미지홍보판 설치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500만원, 관광지 유도안내판 확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산ㆍ봉 표지석 설치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관광문화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과는 더 이상 얘기안해도 관광에 미치는 것에 저희들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런데 태백시에 사계절축제 사계축제 태백제를 포함해서 사계축제인데 그리고 별도로 해맞이축제 그다음에 쿨시네마 여름주말축제등등 있는데 사계축제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눈축제에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눈축제를 보면 총예산은 한군데 이렇게 모아놓고 계획과 이안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큰 예산은 서 있고 부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서있습니다. 태백제도 그렇고 예를들면 태백제 그러면 2억원인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2억 2,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다가 트로피는 예산은 왜 태백제 예산에 포함을 안시키는지 그다음에 시상금 이렇게 별도로 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축제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왜 분산을 이렇게 해마다 시키는 이유가 뭔지?태백제 그러면 태백제에 대한 예산총괄로 묶어서 한다면 이 축제에 대한 기반이라든지 축제예산 부족부분이라든지 이 자체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기획을 하면 더욱더 좋은데 트로피는 태백제 행사때 안쓰고 별도로 주시는 것 입니까라고 물으면 혹 이 축제예산을 일괄 통합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다고 사계축제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축제 있잖습니까? 예를들면 태백제행사 트로피제작 250만원도 태백제에 넣으면 2억 250만원 프러스 시상금 930만원도 넣고 동으로 나가는 것도 넣고 이렇게 하면 태백제 행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은 알고는 넘어가자 눈축제도 마찬가지 이지만 여기에 보면 축제장비 임차 내려오다가 운영비 그다음에 황지연못 은하수조명 있잖아요? 그것은 눈축제에 조명시설이 들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조명시설 말고 이것은 별도로 또 조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동절기 내내 이것을 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드린 부분이 축제위원회의 상설화 부분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제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 판단하기에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천수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제는 구시대적인 어떤 예산전략적인 부분같습니다. 시대착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책자 인쇄비용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확하게 의회도 그렇고 아마 과장님도 축제예산이 얼마라고 물으면 모르시죠?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큰것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 3억, 5억 이렇게 알고 모른단 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면 태백산눈축제 도비가 보태서 6억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운영비, 그다음에 조명비 등등 들어가다 보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저도 모릅니다. 계산을 해 보아야 되는데 혹 예산계장님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비 무슨비 분산시켜 놓은 것 왜 그래야 되는지? 문화재보호 5개소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돈인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주로 사용되는 곳이 동굴입니다. 저희들 화석군락지 2개소 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자연그대로 두는 부분 아닙니까? 동굴, 화석군락지 그러면 돈이 왜 들어가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것이 조금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동굴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저희들 보호철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매년 1회씩 점검을 하면서 보수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연동굴 기반사업비는 용연동굴 관광지 기반사업비 인가요? 9억 9,000만원? 용연동굴 관광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지균법에 의해서 다리하고 도로를 놓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웰컴투가 보조금으로 안넘어 갑니까? 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안넘어 갑니까? 웰컴투는? 보조금단체 아닌가? 사회단체보조금단체아닙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 된 것 이잖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볼때에는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어떤 단체지원 관변조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관변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빠져주길 바라고 예산계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그러냐하면 어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문화사업지원 기 문화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문화원이 또한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이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조단체로 심의로 넣어줄려면 다 넣어주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넣어주고 또 항목별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또해야 되는부분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공썰매 보험료, 오공썰매 실용신안 이것도 눈축제때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오공썰매는 겨울철 내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눈축제때 많이 하잖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주로 눈축제 기간이지만 겨울내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겨울내내 혹 눈축제 할 것 같으면 눈축제에 통합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용역비중에 구문소변경용역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기 용역을 했는데 변경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또 세우는 것인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제가 고민을 많이하고 공부도 많이한 부분이기는 한데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변경을 해야될 부분이 민간투자시설 부분들이 사실상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유보지를 편입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빠른시일내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할 때에는 2001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검토를 해 보니까 200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대충알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용역을 줄 때에는 전공부분, 민간부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하지말아야 할 일을 문화적 보호구역 지정을 받아서 국비내려오는 것 그 일대는 섹터에서 빠졌고, 이렇게 해서 기 이런 민간, 공공 그당시도 용역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다 그리고 사업을 하지말까 할까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또 섰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제가 보니까 현재까지 구문소관광단지에 투자한 돈이 104억 7,000만원인가 아는데 100억원 이상 투입을 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정리를 하자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 4대 민선자치시대는 기왔던 부분을 해야된다는 목적을 두고 한다면 참 실패하는 지방자치단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과감히 접을 수 있고, 과감히 용기낼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엘리트 엔지니어부분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때입니다. 이것을 다시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현 오너한테 실망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비록 짧은시간이지만 어떤 계약적인 변화를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왜 재정적 압박이 계속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기존에 있던 3선민선시대 까지를 이어간다면 태백시는 항구 어떻게 될 것 인가를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분들 불보듯 뻔한 것 알잖습니까? 이런부분은 한번쯤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 자체를 그냥 두면 팽개치는 것입니다. 책임없이 팽개치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팽개치는 용기가 진짜 태백시를 위한 용기입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저는 그것을 그냥 두더라도 마무리를 짓고 그만두자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마무리를 하는 순간에 지방채 부담이 기채발행을 예산계장님 있지만 마무리 하다 보면 기채발행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더 투자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은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고 다시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할것인가 말것인가는 투자비 예산은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용역이 얼마 들었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2001년도는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금년에 3,000만원인가 섰다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00만원?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작은 돈인데 우리용연동굴에 야생화공원조성 5,000만원 있잖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야생화 꽃묘구입입니까? 아니면 플라워박스 구입입니까? 주변에 무엇을 할려고 그러는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토목공사가 들어가는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토목공사도 들어가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금대봉 쪽으로 가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금년에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검토를 하셔서 하고 있는데 지금 땅을 구매해 놓은 부분 그 부분에 보완도 하고 지금 저희들 동굴 바로 앞에 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터로 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런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야생화 공원조성을 하다보면 묘목도 구입을 하고 해야되잖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기가 그런것은 설해작업방제설에 구입하면서 묘목구입 300만원이라는 것이 서 있는 것이 있는데 위에 5,000만원부분에서 이러한 같이 합쳐서 했으면 보기가 좋은데 야생화 공원을 조성하는데 묘목구입 하고 등등이 있는데 300만원을 거기에다가 앞에는 설해라고 해놓고 뒤에 묘목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부기상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해방지용품 구입 재료비로 세우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것이 왜 들어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용품구입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은하수 조명은 눈축제 할 때 그것으로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조금만 업을 시키면 조금만 보태면 조명시설을 다 갖추어 질 수 있을텐데

창보

심창보위원

48페이지좀 봐 주세요. 민박촌 올라가는 그 사이에 노점상인에 대한 수입부분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한군데 임시상가를 만들어서 원성도 많이 들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금년에는 4군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어디죠?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작년에 했던 곳하고 그다음에 2구역이라고 해서 그 밑에 조그만한 것이 있고, 3구역은 청원사 바로 위에 버스회차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4구역은 가야랜드 있는 쪽 총 48동을 지금현재 관광기획계장이 이 자리에 못온 것도 두시부터 입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첨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8페이지좀 봐 주세요. 강원연극제 개최지원은 어떤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태백시에서 강원연극제 말 그대로 강원도에서 주최가 되는데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 지원을 해 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규모관광지 개발은 어떤 것이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탄광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지균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관광지 개발사업에 총 3억원이 내려 왔는데 도비가 일부분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되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용연동굴 들어가는 좌측에 올라가다 보면 개발을 하잖습니까? 거기 다리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올라가면서 좌측에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다리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다리하고 15m도로를

창보

심창보위원

시비 얼마가 들어갑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시비 7억원 들어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축제사업 1,000만원은 뭐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태백시 눈축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예비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군 1축제 경비로 도에서 인센티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뒤에 기반조성 하는 것 입니까? 이것이 개발하는 기반조성비를 국비, 도비 받아서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뭘 말하는 것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위에 있는 것?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3억원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기반조성비로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해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강제조항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문화원에 주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문화원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돈주고 위탁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꽃꽂이 기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2,300만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태백도서관에다가 매년 도서구입비, 도서관 기자재비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도는 얼마 했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금년에도 3,500만원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500만원 조금 줄었네요 195페이지 문화예술진흥 800만원 서 있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세워놓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비비성격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비비는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제가 쓰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98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도비, 시비 하는데 비율이 있습니까? 다른 것을 보면 사업아이템에 따라서 비율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시비가 많은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50:50이 있고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것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때 어떤 옛날에

창보

심창보위원

도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중구난방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도비얼마 무슨사업에 도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어디에 나가는 것이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것은 태백시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어떤 문화공연을 하겠다라고

창보

심창보위원

대상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대상은 강원도내 전 단체가 됩니다.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금액에 맞게끔 선정을 하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밑에는요? 연극제 개최지원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강원연극제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 태백시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태백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도비를 지원받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6,200만원 증가 했거든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연극제 개최비가

창보

심창보위원

돌아가면서 우리시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6,200만원 증액된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예술활동지원비가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도에 없어질 지도 모르겠네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다른 시군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도서관 운영은 어떤부분 이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태백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앞에 것은 뭐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앞에 것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눈축제는 다 끝났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임시상가 추첨을 오늘 하면 기본적인 계획추진 60%정도 이상은 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날짜를 언제하기로 했지요? 26일 금요일 하기로 했어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아마 E스포츠도 연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금요일날 해야할지 토요일날 해야할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쪽에 계신분들 하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겠다 할 의향이 있냐고 하니까 겨울에 결로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물이 의회청사 처럼 깨끗한 건물이 아니니까 곤란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축제컨설팅 용역은 뭐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사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 힘이드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태백시에 나갈 축제방향이 뭐냐 검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오시기전에 세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오셔서 세웠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기전에 예산계로 넘어갔고 확정이 된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관광기획계장이 관광기획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임시상가 분양 추첨관계 때문에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태백시 축제를 어떻게 발전을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다시 재조명을 해 보겠다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의 축제부분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쿨시네마나 축제 기타 여러가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4대 축제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습니까? 다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통폐합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템을 김천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편성 문제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관광실태조사 부담금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관광축제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매년하는데 도 차원의 어떤 시군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각 18개 시군이 부담을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분담금 성격이네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태백시만 관광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연못 은하수조명 시설인데 이것은 누가 담당하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관광기획계에서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선 굵기나 기타 반짝이 입니까? 아니면 조금 굵은 것으로 합니까? 왜 그러냐하면 나무에 하는 것은 걷어서 재사용을 하게되면 재사용에 대한 전체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5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선이 굵은 것 같으면 재활용이 거의 전구만 교체를 하면 되고 아니면 가는 반짝이 같은 경우는 재사용 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거의 조그마한 전구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교회의 크리스마스트리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런 굵은 것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교회에 하는 것은 선 그 안에 조작을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고 전구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두가지 종류입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두가지 종류를 다 아울러서

창보

심창보위원

가는 것은 재활용 하기가 좀 힘이들고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하신다면 LED급으로 하세요 성능도 오래가고 태백에서 제작을 합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에서 제작을 하는 부분이니까 LED급은 영구로 갑니다.

356페이지 용연관광지 기반시설사업 이것은 뭐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아까 얘기했던 10억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용연광광지 개발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앞에 것은 뭡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도비보조금이 3억원이 있다라는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밑에보면 부기에 보면 도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비 7억?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구문소 관광지 변경용역은 뭐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13만㎡거든요 전체적인 면적이 거기에 민간이 들어와야 될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업시설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 유보지로 편입을 해서 유보지로 편입을 할려고 하니까 경미한 변경사항이 안되고 법이 2003년도에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나중에 하면 자연사박물관 옆에 주차장 계획도 세우셔야 됩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동선 길이가 길면 안옵니다. 화암동굴이 그래서 실패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서 지금은 증가가 되었거든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리가 동선이 길면 관광객들이 귀찮아서 한번오고 신기도 그런내용 이거든요? 지난번에 한참 올라갔습니다. 안에는 보기가 좋은데 가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걸어가는 구간이 길면 안가거든요. 359페이지 관광홍보비가 대도시광고 6,000만원, 관광안내소 있는데 지하실이나 기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버스로 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지금현재 버스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도시 광고비라든가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총 이쪽예산이 1억 5,300만원인데 4,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백시 전체적으로 어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자체를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 삭감이 되었다는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얼마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도시 광고만 8,600만원 그런데 2,600만원 삭감되었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 시점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광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800만원을 더 세웠다는 것이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가 삭감을 해야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긴축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도 예산자체를 효율성 있게 짜서 맞추어서 하자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업무추진을 하다가 꼭 필요하다면 세워달라고 해야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360페이지 여행사 현지설명회 500만원은 뭐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행사에 계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광객을 모시고 태백시로 올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취지입니다.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함께

창보

심창보위원

장소가 어디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태백에 와서 합니다. 점심한끼 사주는 정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관광가이드나 기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오셔서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기자분들도 오시고

창보

심창보위원

설명회 하고 식사하고 태백시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 홍보를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관광유치를 한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4회 2,000만원 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할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것은 2006년도에 경우를 보면 중국하고 하와이에서 2회를 했고 서울하고 부산에서 관광공사에서 하는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참가를 하게되면 이 돈으로 1회도 참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하는 부스를 일부 빌려서 저희들이 서학레저단지라든가 우리 관광홍보라든가 홍보효과를 높이자 하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000만원 투자를 하는데 우리 조금 내어서 같이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어떤 부스하나를 장만하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미지 홍보판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내년도 2007년도에 두문동하고 통리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두문동하고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두문동하고 통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추후에 나중에 31호 국도도 그쪽도 세워야 됩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어디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봉화, 영주에서 들어오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금년에 동점역 밑에다가 전광판 밤에 야광빛이 들어오게끔 하나 세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31호 국도 보상매입 기타 공사착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2.4㎞인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하면서 4차선 계획에 2차선 들어서면 그쪽에 대한 대구, 경북사람들이 유치에 대한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선정하기 위해서 철길옆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계부분에도 관광 안내판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유도안내판 확충 1,000만원은 어떤 것이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보시면 석탄박물관이 얼마 남았다 도립공원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몇㎞ 이정표 비슷하게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외각지역에서 들어오는 관광지를 쉽게찾기 위한 유도 안내표지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추가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세우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세워놓은 것에 확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확충한다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도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이 부분에 세워야 되겠다면 거기에 세워주고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세입부분에 48페이지에 눈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이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분양시기가 언제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눈축제 기간 지금 오늘 내년도 할 것은 오늘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내년도 할 것을 지금 추첨을 하고 있다고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2007년도 할 것을?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언제 하고 있어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당첨되면 그 사람들한테 받은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장사를 하고 가면

고재창위원

1년전에 하는 것이네요? 그죠?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번 눈축제는 1월 26일부터 하니까

고재창위원

약 1년전이잖아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눈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이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2006년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없습니다. 없고 보니까 추경에 넣었습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추경에요?

고재창위원

추경에 넣었으면 그러면 1년전에 하는데 왜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었냐는 것입니다. 추경 5월달에 넣었지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세입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 다 잡아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 잡아 주어야 되는데

고재창위원

실질적으로는 작년 12월달에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런식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당시 들어가야

고재창위원

임시상가 분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작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작년도에도 이맘때쯤 했는데 그런데 이맘때쯤에 하면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넣고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당초예산은 11월달까지 의회에 11월 25일까지는 늦어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니까 누락을 시켜서 세입을 1,100만원을 추경에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래도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분양시기는 매년 이맘때쯤 한다는 것이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작년에는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5월달에 올라온 것은 그 시기를 지나서 했기 때문에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상가분양을 처음했습니다. 처음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계에서 미리 포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입한 것 같습니다.

고재창위원

올해는 들어왔는데 전년도에는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357페이지 구문소관광지 조성용역변경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이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1억 2,000만원은 뭐 때문에 나온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용역비 산출내역이 현황측량비가 1,000만원이고 관광지조성 계획변경이 7,000만원, 교통성 영향평가가 2,000만원, 환경성영향검토가 2,000만원, 재해영향평가가 1,500만원, 부가세등 1,500만원해서

고재창위원

자연사박물관 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일부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있어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고재창위원

관광공원 정비사업 9,900만원이네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것이 1억원입니다. 부대비까지 해서 1억원인데 이것은 각 동에 소규모관광 공원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황지동에도 있고 각동마다 한 개내지 두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시설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재창위원

동사무소 얘기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도로변에 소규모공원을 저희들 관광문화과에서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재창위원

동별로 다 했다고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동별로 한군데 이상 다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것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비가 1억원 세웠다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360페이지 웰컴투태백시추진협의회 운영지원금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웰컴투 협의회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태백시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인사

고재창위원

99년도면 작년에 안섰잖아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작년에도 5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활동비 여러 가지 관광홍보활동등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민간위탁금 관광박람회 홍보부스운영은 뭡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을 해서 바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자체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웰컴투태백시추진 협의회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등해서 하는 박람회를 참석을 해서

고재창위원

민간위탁금이 뭐냐는 것입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웰컴투태백추진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시켜서

고재창위원

웰컴투추진협의회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지요? 2,000만원을?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해서 자금집행을 그쪽을 통해서 했다라는 뜻입니다.

고재창위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미지홍보판 설치비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두문동재하고 통리고개에다가 저희들 태백시와 관련된 홍보판 설치를 신규로 하겠다

고재창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다니시다 보면 하장에서 들어오다 보면 광동댐 있는 부분에 큰 홍보판이 있잖습니까?

고재창위원

예.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태백산 주목설경 같은 주목같은 것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거기 하나가 1,000만원씩 들어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신규시설 그러니까 철재로 1,000만원 들어갑니다.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철암예술축제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행사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이것이 지금 3회대회 까지는 철암지역에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서 축제를 예술축제를 단독적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여건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려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

주최를 보면 철암예술제 축제위원회가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주민들로 구성된?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주민들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은 누군가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위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삼방약국에 약사님 계십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지금현재 시장조합장 하시는 분 같은데요?

김동해위원

철암에 있는 삼방약국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분이 위원장이다?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예.

김동해위원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노래자랑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종합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몇월달에 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여름에 합니다.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전에는 7월달에 했습니다. 7월달에 하다가 1회때 7월달에 하다가 2회때 하다가 3회때 10월에 했었는데 태백제 끝나고 하는 것으로 하다가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또 시작을 하다가 끊어진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철암지역주민들과 내부적 보전이나 복원이나 개발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이기는 한데 그런부분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것 하고 안해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지원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행사에 요즘 행사라는 것이 자금력이 좋아야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행정기관에서 감당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지원을 해주고 좀더 낳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형물류센타가 들어와서 E마트가 점령을 해서 관내에는 재래시장 사기가 떨어져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축제를 한번 해야지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아마 그것을 제가 경제교통과장 할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 이벤트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공적자금을 어느단체를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공적자금의 투자효과가 나는데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어느지역 주민들 마음을 달랜다는 차원보다는 그렇다고 철암예술축제 그러면 누가 가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축제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효과가 나야 된다는 것이지 내 얘기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름주말축제 1억원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면 여름이나 주말에 7월달부터 8월말까지라 그러면 초복부터 말복까지라 그러면 2달인데 그러면 8번을 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매주에 1회씩 하는데

김동해위원

2달에 8번을 하는 것 입니까? 돈이 1억원 들어가는 것은?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2달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7월 20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8월말까지 해서 6주정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변에서 황지권역에서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금년에 여름주말축제 개최를 한 것이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고,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했는데 21개 상설 이벤트 및 5개 특별공연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특별공연은 금관악기와 함께 하는 동요세상, 이치헌벤드, 2006년 청소년 댄스, 가요경연대회, 타악 포퍼먼스, 야단법석, 7080콘서트등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상설이벤트는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행사로서 6개행사입니다. 그다음에 부티죤 행사 3개행사, 맛으로 느끼는 여름행사 2개행사, 추억의 한마당 2개 행사, 어린이마당 3개행사, 다함께 체험행사 5개행사등 이렇게 해서 총 21개 행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금년에는 6번 21개 이벤트별로 했는데 찾아온 손님들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지금현재 보니까 개최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12,150명이 참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도 여름을 찾는 여름에 태백을 찾는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줄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하고 외지인하고 구별이 됩니까? 그중에서 외지인이 얼마가 들어왔는가를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것까지는 구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경험을 통해서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이것도 경기부양책으로 하는 것 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태백에 여름이 시원하니까 쿨시네마 가지고는 미약하지 않느냐 열흘동안만 하니까 꾸준하게 찾아오는데 어떤 시에서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나 그래서 주말축제를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용연동굴 소장님 계신데 야생화공원 5,000만원 갖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볼때에는 여름에 우기철에는 장기간 비가오게 되면 야생화도 농약을 칩니까?

안쳐요? 야생화 안쳐요?

더욱더 필요한데 비가림하우스 시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비가림 시설은 지금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에 하는 것 입니까?

주변으로?

사무실 주변으로 한다고? 코스모스 심는데 우측으로 한다고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임상춘소장께서 열성으로 일을하기 위해서 도비 3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본 예산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는데 3억원을 받으면 지금현재 코스모스 심어놓고 돌을 쌓아놓았던 부분들까지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공원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으로는 제가 아까 자투리 땅이 있다고 했는데 공원주변 동굴주변에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개발을 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전반적인

김동해위원

3억원 이예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3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답변을 아직 못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답변을 듣는즉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유림을 우리가 샀다고 했잖아?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샀습니다.

김동해위원

샀는데 거기에는 활용방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그것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우리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얘기입니다.

김동해위원

획대해서 그쪽으로 공원이 가는 것 입니까?

아까 상당히 동료의원들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아까 보니까 설계변경이 7,000만원되고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측량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이런부분은 앞으로 자연사 박물관을 했을 경우에는 구문소관광지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시청공무원 머리에서는 안됩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현재 보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법에서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면적이 100분의 20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경우에 한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시청공무원들이 기술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안계시잖아요?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자격소지자 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줄어드는데도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같은 면적 안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모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부분들은 지금현재 해놓아서도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유보지를 하면

김동해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특별히 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그런가 하니까 그 일대가 제가 볼때에는 꼭 해야할 예산은 안 올라오고 구문소관광지가 될려면 1차적으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명태덕장하는데 있지요? 지금은 바닷물을 즐기는 쪽도 많지만 민물을 즐기는 쪽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문소관광지 될려면 덕장하는데 저수를 막으면 몇억원만 들이면 됩니다. 많이 들여도 2∼3억원이면 되는데 가운데 사무실을 짓고 여름에는 오리용으로 만든 밟아서 밟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것도 있더라고 이런 것을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은 안하고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길만 한 것은 과감하게 용역을 주고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휘부에 당초에 구문소관광지를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 개발을 하겠다는 용역을 주어서 자연사박물관 들어가면서 또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것을 변경을 하고 안타까운 현실이고 강원관광실태조사 부담금 심의를 도에 올려보내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올려 보내지 말자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2007년도 도의회에도 마찬가지 이고 5대째 올라와서 도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강원관광사업은 제자리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 하나 실행에 옮긴 것은 정선군에 있는 화암동굴에 모노레일 한 것 밖에 없다라고 한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없는데다가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해서 강원관광을 앞으로 재정립 해 나간다면 도비로 해야지 시비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강원도 관광은 한 개도 계획만 해 놓았지 실행을 옮긴 것이 한건도 없다 단 한가지 있다면 화암동굴에 모노레일이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원관광실태조사를 할려면 도비로 해야지 시비로 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강원도가 강원도 18개 시군을 권역을 묶을 때 보면 전혀 태백시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소홀히 해놓고 강원관광실태조사를 해서 새로하겠다고 돈을 달라 말이 안맞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권역을 묶을 때 18개 시군에 개발계획 권역을 묶을 때 태백시는 잘 안들어 갑니다. 이상하게도 그러면서 이럴때는 돈을 달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과장님! 구문소관광하면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과연 구문소관광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지휘부에 의지가 있었는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10년앞을 못 내다 보았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우려를 범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얘긴지 아십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터널 앞에 건물 보세요 수해지역에 보상을 해주고 새로 짓게끔 건축허가 내주어서 새로 지은 것입니다. 구문소 관광을 하면서 터널앞에다가 건물 지어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나 못한 사람들이 무슨 구문소관광 개발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한밝뫼도 똑같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앞으로 태백시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두 번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말지 10년 앞으로 못내다 본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4계절축제 여행사 및 관광열차 유치에 180만원인데 이것이 주로 어떻게 쓰여 집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여비입니다.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여비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여비만 가지고 관광객 유치가 되겠어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팜프렛 같은 것은 기 제작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하고

문근

이문근위원장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 세워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354페이지 여름주말축제 1억원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김동해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통계도 뽑아 보아야 됩니다. 관광객이 어느정도 오셨는지 몇% 아까 12,000명 정도 오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과연 관광객이 몇분정도 되는지도 물어보면 되잖습니까? 축제하면서 물어 보아서 그런정도의 통계는 나와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며 그다음에 어떤 것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을 시켜 줄 것인가를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잘 되는 것은 확대를 시키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없앨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 사업하실 때 한번 그런 것을 통계를 잡아 보세요.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태백역 앞에 관광안내소 있잖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외벽 색깔이 어두운데 군인들 임시 대기실 같은 생각이 들고 하는데 검토해 보셔서 우리 지역에 걸맞는 대형그림을 걸던지 아니면 색칠을 다시 하던지 해 보세요. 보기 싫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예.

김동해위원

유치장 같습니다. 임시 유치장 같습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산 부족탓만 할 것이 아니고 기 책정될 예산가지고도 한번 사업을 극대화 시킨다고 아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산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과장님처럼 그런식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

아까 도립공원도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유니폼이 정장이 필요하다는 애기를 했는데 동굴도 마찬가지이고 정장을 입고 명찰을 패용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상도 스마일하고 친절한 사람 배치를 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을 배치를 하자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는 검용소에 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는 검용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검용소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을 할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3억원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서 일단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정상 지금현재 계상이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기적 발전 구상은 이렇게 했지만 올해만 이렇게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운교

정운교관광문화과장

지금 관광자원화개발을 위해서 관광개발계에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저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개발을 하자면 토지 확보가 선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말할 수 없이 만약 개발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땅을 사게되면 땅값이 올라 가니까 미리 그런 것부터 미리 사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개발사업은 기 중장기개발사업 안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4시 29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8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28억 7,900만원 대비해서 19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도비 지원금이 미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18억 6,500만원이 국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수집 수수료가 3,000만원, 43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이 4억 5,564만 5,000원으로 그중에 일반규격봉투 판매가 3억 9,486만원, 음식물규격봉투 판매가 2,631만원, 음식물수거 납입필증이 3,4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이 1억 9,008만원으로 음식물수거수수료가 7,008만원, 위생매립장 사용 수수료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등 5종에 1,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보조금은 1억 500만원으로 국비 300만원, 도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51페이지와 59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국비 300만원, 도비가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도지정 생태계보전지역관리에 도비가 4,840만원,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에 도비가 3,283만 1,000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도비가 900만원, 공중화장실 확충개선사업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22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세출은 64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76억 9,600만원 대비해서 12억 5,300 만원이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36억 1,400만원, 경상적경비가 5억 9,500만원, 보조사업비가 8억 8,700만원, 자체사업비가 13억 5,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22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환경기획예산은 3억 8,25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411만 9,000원이 증액 계상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0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1,72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0만원, 운영 수당이 280만원, 급량비가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 및 지구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는 2,633만 7,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10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하고 야생조류 치료비해서 3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 분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8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생태보존지역 감시대 제복구입에 12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교육 및 제복 구입에 983만 8,000원, 기타 보상금은 생태보존지역 모니터링 수당에 4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재해보상금은 신규사업으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에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태 보전지역 기록유지 카메라구입 신규사업으로 176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구조 야생조수 사료구입 하는데 200만원, 용역비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봉함기 구입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예산은 2억 2,5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185만 2,000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04만원으로 그중 수용비가 2,110만원, 임차료가 3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07만 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1만원,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에 3,957만 2,000원, 시설부대비는 42만 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6,957만 4,000원, 도립공원 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2,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에 3,750만원,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에 2,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1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소음측정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예산은 46억 6,50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억 9,360만 4,000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3억 8,744만 8,000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중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26억 7,650만 7,000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이 1억 2,044만 3,000원, 고용보험료가 4,014만 8,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5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에 1,03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폐기물 수거용기 청결관리에 1,020만원, 음식물 및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에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용비가 1,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60만원, 임차료에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20만원, 차량비에 7,0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635만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600만원, 자연보호지도요원 회의 참석 여비로 151만 6,000원,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에 7,200만원, 재활용품수거 장려금에 2,160만원, 1회용품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7,592만원,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에 500만원, 재활용품 교환용 재생화장지 구입에 7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에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에 3억 3,215만원, 음식물수집운반수수료 비용보전으로 2억 4,090만원, 규격봉투 공급대행 수수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방치폐기물 처리에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구입에 3,0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이 4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에 3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에 200만원, 회수함에 150만원, 노면청소차 구입에 1억 5,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예산은 9억 8,15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9억 1,544만 2,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임으로 1,8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1,9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844만원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399만원, 피복비 180만원, 급량비 294만원, 임차료 60만원, 연료비 1,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540만원, 차량비에 2,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98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3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 급식비에 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여비에 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성검토협의회에 참석자 여비가 227만 4,000원, 지역주민 소각시설 견학여비에 60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약품구입에 1,20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보조재료 구입에 7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에 9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에 2억원, 위생매립장 매립단계별 부대공사에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면옹벽 보강공사에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보완공사에 4억 8,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음식물 처리시설 보완공사 감리비로 921만원, 시설부대비는 총괄해서 854만 9,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예산은 1억 8,8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647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에 1,350만원, 운영수당이 219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세계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세계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539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관리 종합대책 회의참석 여비로 272만 9,000원 그리고 재료비로 1사 1하천 정화운동 활동장비 구입에 450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시설비 1사 1하천 정화운동 안내판 제작에 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토캐드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연탄재 용기 등등 있잖습니까? 파손율이 많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파손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발생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여쭈어 보았던 내용인데 사실 용역업체 일반인들이 파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용역업체들이 실을 때 부을 때 이렇게 해서 심하게 다룰 때 심하게 파손이 생기는데 파손하는 용기를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인 부분 위생관리적인 참 중요합니다. 참 특이한 것이 하나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용기에 대해서 위생청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주문도 많이 했는데 예산은 섰습니다. 청결관리에 1,020만원 섰는데 음식물 용기 청소도 하고 연탄재 용기 청소도 하고 등등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1년 365일에 5일만합니다. 예산계장님 이 예산이 더 올렸는데 삭감된 것 입니까? 아니면 이만큼만 올린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결관리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연탄재하고 음식물 수거용기를 했는데 삭감된 것은 하천변 쓰레기수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지 수거용기 청결관리 하는 것은 조금더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늘어 난 것이 1년 365일중에 5일만 하게끔 늘어났는지 5일 이잖습니까? 5일해서 그러면 한달이 30일 1년은 365일 한달에 두달에 한번 청소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봄에 1회정도 여름에는 2회이상 그다음에 가을에 한번하고 겨울에는 거의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계절적인 특성상 그렇게 하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를 많이하는 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생관리를 하고나서 분리수거를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해야됩니다. 사실 음식물같은 경우 여름철에 뚜껑이 열린채로 봉지에 갖고 왔다가 부을려고 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지채로 넣습니다. 이런 선별작업 자체도 힘이 들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진짜 우리가 해주고 분리를 요구를 해야지 안해주고 분리를 하라면 앞뒤 안맞는 얘기이고요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음식물 용기파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된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수리를 해서도 쓰고

천수

김천수위원

판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의뢰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용기구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4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용기판매 수입은 10원도 수입잡은 것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기파손되면 별도로 조달청에 구입해 놓은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알지만 용기판매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구매를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줄 것을 구매를 했는지 아니면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무상으로 주고 또 파손되면 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업주가 식당에서 개인이 구입을 하는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개인이 어디에 가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처음 보급을 할 때에는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몇 년 되었잖습니까? 저희가 종량제 한지가 5년 약 10년 가까이 되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교체를 해주고 계속 부족한 것은 주는데 식당개인이 하는 것은 처음에만 무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사람들이 파손되면 어디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업체에 그런 것 까지는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용기가 총체적으로 동일지원이 아닙니까? 1차적인 지원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처음에 보급할 때에는 무상으로 식당 그러니까 식당의 경우가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식당이 나가는 것은 개인이 관리를 하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무슨뜻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50ℓ 용기를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식당에 일단 이런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파손이 되었다 그럼 동일제품을 구할려고 하면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런 민원이나 사례는 없었는데 연락이 오면 저희가 안내를 담당실무선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로 보통 추천을 해 줍니까? 어디에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지요?

한 개든 두 개든 전화로 해서 구매를 주문 구매했던 곳에 전화를 하면 보내준다?

예를들어보면 그래서 용기가 동일하지 않으면 ℓ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습니까? 제가 묻는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시에서 50ℓ를 제작 주문해서 정책적인 것은 무상으로 주었는데 그런데 용기가 깨졌어 식당에 용기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50ℓ인지 100ℓ인지 자체적 판단 용역회사들의 자체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50ℓ라고 하면 4,000원 손해를 보잖습니까? 태백시로 봐서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용기에 담는 비율이 있잖습니까? 60ℓ, 120ℓ, 240ℓ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납입필증이 붙어서 나가고 그다음에 식당이라는 것이 갑자기 손님이 많아져서 많이 필요한 용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일일이 간섭을 하거나 이것을 써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식당주인이 알아서 필요한 수량이라든지 규격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측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처음에 50ℓ 보급을 했다고 해서 계속 50ℓ를 사용하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50ℓ든 100ℓ든 용기에 음식물 폐기물 담는 용기가 규격화가 되어 있는지 몇ℓ가 들어가는지는 사실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용역회사도 모른단 말입니다. 즉 ℓ당 보면 ℓ당 위생음식물 봉지 가격이 있잖습니까? 그럼 발생량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해야 될 비용을 덜 비용을 수거를 못한다는 점이 발생을 합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리문제나

천수

김천수위원

똑같은 부분이고 그리고 환경개선 분담금 고지서 봉합기 이것은 제가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것 우리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쓰고 있지요 봉합기는 세무과에 봉합기를 좋은 것을 구매를 합니다. 고지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환경보호과는 별도로 기계가 없잖습니까? 출력은 이쪽에서 하잖습니까? 봉합기 작업도 이제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세무과에 좋은 것을 구매를 때문에 세무과에서 태백시 전역을 카바할 수 있는 것을 구매를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환경보호과 것 보다 세무과 것 금액이 더블입니다. 굳이 이것이 필요하겠는가 각 실과소마다 전산시스템으로 시설도 일원화로 만드는데 그 옆에 기계를 별도로 2개 3개 더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국가에서 징수를 하는데 저희가 징수대행을 해주면서 거기에 징수금액의 9%를 받고 그래서 필요한 장비도 사고 이렇게 기타 사무용품 같은 것도 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3,200만원정도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작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 고지하는 것이 1년에 8억원정도 작으면 작은 금액인데 그렇지만 개선부담금 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 왔고 5년이상 지나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을 많이해서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인력도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것을 세우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환경보호과것을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세무과는 세워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이 뭐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룰이 틀리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 똑같이 쓰는 것입니다. 자동봉합기 똑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빌려서 썼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진짜 한 대가 아니라 우리것도 구입을 해서 예비용으로 상호 호환을 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기계를 수리를 해서 나두면 쓸수는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계도 사실 환경보호과에 갔다놓을 기계는 아니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사무실에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산으로 들어갔다가 케이블로 들어와서 나가잖습니까? 옆에다가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세무과에 새로 있고 그다음에 비록 년식은 올해 되었어도 수리를 해 놓으면 다시 쓸수도 있고 세무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필요없다 라는 것은 아닌데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기계가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눌러서 나오는 부분에서 굳이 많은 것 기존에 있는 것도 폐기를 했잖아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진짜 필요없다고 하면 이것은 하지말아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업무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도 환경개선부담금도 별도로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대게 양심적입니다. 기종이 똑같은데 환경보호과는 이 기계를 1,000만원 주고 구입을 한다고 하고 세무과는 2,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주 양심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오염지도점검 환경지도점검 288만원, 119만 8,000원 지도점검 하는데 무슨돈으로 쓰는 돈인지? 예를들면 다른 것은 등등으로해서 국내여비로 다 쓰는데 이것은 여비도 아니고 수용비 일반운영비로 섰습니다. 국내여비가 아니고 점검을 나가면 여비로 서야 되는데 다른 품목은 여비로 섰잖습니까? 여비로 섰는데 환경오염 지도점검, 환경지도점검 따로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비용인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여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228페이지에 국내여비 이렇게 해놓고 229페이지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288만원, 환경지도 점검에 119만 8,000원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책이 두꺼워서 겹쳐서 속안에 것을 못보았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그다음에 공중간이화장실 있잖습니까? 계약은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입찰을 합니다. 매년 2월 1일에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을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일기업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일기업에서 하는데 숫자대로에 대한 것을 계약조건 1일 1회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조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느때에는 지저분합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 왜그러냐하면 이런 7,000여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며칠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지 의문점이 생겨서?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총 50동되는데 공중화장실이 10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간이화장실이 40개소가 되어서 50개이고 내년 예산편성한 것은 조금 확충할 것을 계산해서 개수가 늘어난 부분인데 저희가 그분들이 하루 업무량이 있습니다. 하루 업무량이 50개소를 매일돌 수는 없는 문제이고 어찌되었던 저희가 목적을 한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청결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주변청결 유지문제 이거든요 그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할 때에는 작업량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위치에 따라서 이동거리 그다음에 인력소요되는 것 까지 계산을 하는데 저희가 50개소인데 저희가 하루에 1주일에 2회 정도는 돌아간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죠 계약조건에 50개라 그러면 3일에 한번정도라든지 2틀에 한번 정도는 해야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명인가라고 얘기를 하면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50개라면 50개에서 프러스 알파 계산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다보면 사람수가 나오잖습니까? 그것을 계약조건에 넣어 주시고 최소한 3일에 한번정도는 화장실 관광객이 많은 곳은 하루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못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탐방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성수기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럴때에는 매일 그것도 하루에 2회이상 이런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부분이 있고 도립공원 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있잖습니까? 이것도 도립공원에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차원에서도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다시 예산이 들어왔는지는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도립공원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를 한다면 엊그제 태백산에 화장실이 풀로 차서 문을 잠그었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산 등산로에 반재에 있는 곳에 해서 거기에서 만경사에서 문을 잠그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비행기로 옮기든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관리만 하지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혹?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제가 작년에도 그런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립공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만경사 개인화장실 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개인화장실 이지만 태백산 탐방객이 와서 볼일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부분에 대한 비용은 도립공원에서 부담을 해서 비행기로 하지 않았고 전문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백단사쪽으로 이것을 퍼서 그쪽으로 처리를 한적이 있거든요? 작년겨울에도 금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생길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문을 잠그고 그러니까 태백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엊그제 애를 먹었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런부분은 시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이고 재활용품 수거장비 임차료 있잖습니까? 1,120만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천수

김천수위원

수거를 해 놓으면 실으로 가는 차를 빌리는 임차료 인가요? 이것이?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도 있고 개인이 아주 소량으로 모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양이 많으면 고물상에 하던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위생매립장으로 들어 가는데 개인이 생업수단으로 해서 하루라도 몇천원이라도 벌려고 군데군데 많이 수집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시에 유효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동에가면 동사무실 마다 차량도 있고 또한가지 환경보호과 자체내에서는 청소차량에서부터 등등이 많잖습니까? 여유적인 시간들도?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을 작은 금액이지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이고 청소차 유지관리 10대 7,000만원은 유류비가 포함이 된 것 이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부품수리하는 것 하고 다 포함이 된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가 그때 독일제로 사니 어디것을 사니 등등을 했는데 지금 결국은 국산 것을 사서 한 대쓰고 있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성능은 어떻습니까? 얘기를 들어본 결과?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에 강릉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도 대폭 확층하는 것으로 강릉하고 아산하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노면청소차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북허세링코리아하고 신정개발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진공청소차 쓰고 있는 것이 신정개발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할 때에는 성능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부족했고 요즘에는 신정개발에도 상당부분 기능이 우수하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태백시 도로실정에 맞는 적합한 노면청소차를 운영을 해야지 다른곳에서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살수는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정도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 대 정도는 저희가 도로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한번 저희가 내년에 관광도시에 걸맞는 도로청소를 해 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성능이나 이런 측면에서 진짜 좋다고 하면 앞으로 점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비록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했지만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한테 권한을 넘기신다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한번 갔다 온 것으로 만족을 하지않고 3월전 까지는 현지답사라든지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진짜 저희 시에 적합한 그런 노면청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로 관리전환이 안되어 있는 것 입니까? 건설방재과로 되어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능이 나쁜 것은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못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속기록을 2003년도 신신당부로 뭐라고 했냐하면 이 기계는 잘못하면 엄청난 역효과가 난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설방재과 들어오는 순간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시는 분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계신분이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 여러가지를 놓고 성능테스트서부터 그래서 전자에 물어 보았잖아요? 독일 것을 살 것인지 어디것을 살 것인지 등등을 포함해서 스위스 것을 살 것인지 말 그대로 빨대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진공청소기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바퀴달린 진공청소기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지금 3년 지났는데도 옛날 3년전의 기능하고 요즘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늘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천수

김천수위원

악취제거용 탈취제가 뭐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음식물 수거용기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우리 의원님들도 강조했던 부분이고 저도 그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 한번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에서 두 번 교체를 해 보았는데 아파트나 이런곳에 사람들이 평이 괜찮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집집마다 주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집집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수거용기에 메달아 놓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기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보니까 향기도 음식물이라는 것이 별로 향기롭지 못한데

천수

김천수위원

생활폐기물 압축보조재료는 뭡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천수

김천수위원

생활폐기물 압축보조재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폐지같은 것 철선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비 1억 5,000만원인가요? 용역비 수질 등등하는 것이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염총량제를 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보고 내지는 등등이 내년에 차집관로에서부터 우리가 특히 수질환경사업소에서부터 낙동강수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 용역비가 한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꼭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은 차집관로이고 저희는 지금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를 하고 있고 한강수계도 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하천유역관리하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2단계사업 준비라든지 유치라든지 이런 우리 태백시에도 아파트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관광개발을 계속 할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부하량을 많이 할당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목표수질도 낙동강이 지금 1.5㎎/ℓ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매년 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를 1.2에서 금년도는 1.4정도 되고 내년도가 되면 1.5가 넘을 수 있으면 개발에 상당한 제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합리적인 용역을 통해서 목표수질도 가능하면 1.5에서 1.7이라든지 조금 여유있게 확보를 해 놓아야만 된다 이래서 이것을 대구지방환경청이나 지방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호협의를 통해서 목표수질도 높이고 그다음 개발에 대비한 개발 부하량도 조금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하천이런 관리도 제대로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중간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개발과 광해방지 부분하고 수질환경사업소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3개 부서가 만나서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하수도것은 액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광해방지 사업단에 수질이 광해방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광해방지 사업만 하면 우리 수질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전년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수질이 더 좋아졌다 즉 산소요구량이 등등을 포함해서 인, 칼슘등등을 포함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예산을 우리가 개수조정 하기 이전에 협의를 해주십사 왜그러냐 하면 그렇게 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또 하천변해서 낙동강수계 등등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히 부서협의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부서든 오히려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더 세우든 1억원을 세우든 뭘하든 어차피 분명한 것은 같이보는 관점이란 말입니다. 또 한군데 갈 부분이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칠선 :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1억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물관리를 하고 있는 물 환경 연구소에 현장답사를 한번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김동해위원

전용하천만 늘어난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부하량이라든지 목표수치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소하천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황지천이나 철암천이나 그런쪽으로 해서 흘러나와서 도 경계 지점에서 측정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소하천뿐만이 아니고 이런데 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곳에서 흘러 나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도경계 지점에서 책정이 되는 것이니까 다 포함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전용 하천으로 내려 가는데 전용하천에만 준해서 대구에 있는 환경기구 전담기구에서 와서 전용하천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데 용역이 왜서 필요합니까? 용역내용이 뭐예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용역내용이 저희가 지금 확보된 것이 2010년까지 거든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이고 2차 수질오염 총량제가 낙동강에 유역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5년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부터 하는 2차 오염총량제에 목표 수질도 높이잡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이유가 또 2010년까지 그냥 불변사항인 1.5확보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목표수질을 더 올릴 수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환경연구소에서 목표수질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쪽에 태백시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자기들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상당부분 할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차집관거 누수하는 그것 때문에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그런문제 집중호우시에는 그냥 바로 넘어오는 그런문제 하여튼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차집관거에 관한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 분뇨처리시설 증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그 문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 서학레저단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그다음에 E-City가 풀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수질오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변화에 대한 기술정도를 용역을 준다 그러면 2010년도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2010년도까지 저희가 지금 1차 오염총량제

김동해위원

2010년이 지나가면 또 해야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전이라도 저희가 합리적인 것만 제시를 하면 개발부하량이 우리가 남은 것이 226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김동해위원

태백시가 폐특법 2단계가 2015년까지 가니까 2015년까지 말미년도를 주어서 규정에 넣어서 운영을 하던지 해야지 중간에 2010년도에 그 사업이 늦어지면 또 변동이 또 올수가 있잖아? 그렇게 잡으면 안되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부분이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이번에 한번하게 되면 이것이 최하 앞으로 2차 3차년도까지 써 먹을 수 있는 그런자료입니다.

김동해위원

수질이 좋아지지 않고 떨어지는 이유는 그 주범이 차집관로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1.5가 아니고 1.0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하더라고 개발부하량도

김동해위원

하천에 유입량이 적어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오면 수질이 올라간다니까 떨어지지 않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면 사전에 환경성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할때 최소한

김동해위원

2007년도 세우지 않고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세워도 괜찮겠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내년에 해야지만 앞으로 써먹지요 만약에 개발싸움

김동해위원

2009년도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잖아?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칠선 : 그것은 2009년도에 하는 것은 한강고용총량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로 우리가 하천수 내지는 생활하수가 들어가는 것 혹 환경보호과에서 몇톤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칠선 : 양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칠선 : 평상시에 들어가는 것이 3만톤 용량인데 2만 4,000톤에서 5,000톤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년간이면 얼마이지요? 올해같은 경우 얼마들어갔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860만톤 들어갔습니다. 10월말까지만 전년대비 300만톤 늘어났습니다. 하천수 총 흐르는 시간대별 양을 따지면 우리 태백시 하천수는 고갈상태입니다. 역으로 따지면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차집관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도 기 알고 모든 총체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 총체적으로 얘기를 부서별 협조를 유사부서들 있잖습니까?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적 낭비요소는 필요없고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처럼 기 실지로 필요하다 그런다면 이중적 삼중적 낭비가 필요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해의원님 말씀에 장기적인 방안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에러가 나면 오히려 시가 충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지금 현재 안하는 것이 어떤면에서 대구 환경청이나 이쪽 낙동강 수계 지원 받는 것이 버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칠선 : 일부 환경청 기금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든 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지금은 우리도 약간 저도 알잖습니까? 지금 해서 자료 뽑아내면 손해를 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칠선 : 그리고 아까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따로줍니다. 기본용역을 따로주는 것이 뭔 얘기냐 하면 차집관로라든가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이라든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협의를 한번 해서

고재창위원

협의를 해서 쓰도록 하면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213-02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전년도에는 4억 9,900만원인데 예산액이 4억 5,500만원이면 4,300만원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이렇게 감소되면 쓰레기봉투를 그만큼 사용을 안한다는 것이네? 그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니까 금년에 5억원가까이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 세입이 4,300만원

고재창위원

왜 묻는가 하면 또 환경보호과장님이니까 쓰레기봉투 사용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판매수입 떨어지면 친환경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에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년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상수입이 4억 6,000만원 정도 되어서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오버해서 한 것

고재창위원

예산을 잡았었어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고재창위원

얼마 차이는 안 나네요? 그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예상수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기 전에 금년말까지 얼마정도

고재창위원

보니까 4,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225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5,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이것이 청소환경 분야에 환경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내용이 어떤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린신태백2 실천협의회를 포함해서 9개 단체로 나가는 것인데 실천협의회가 3,500만원정도 이중에서 60%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영동환경보전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태백시지회, 자연보호협의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소비자문, 수렵관리협회, 조류협회 이렇게 해서 9개입니다.

고재창위원

광산지역환경연구소는 어디에 있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상진목사입니다.

고재창위원

전년도 보다 500만원 늘었네요? 그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늘었어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왜 이렇게 늘려서 잡았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 기능을 조금 육성도 해야되고 사실 작년까지 제가 2002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보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크게 증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린신태백 실천협의회에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안건 심의를 할 때 미료안건으로 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고재창위원

전액 시비이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더 보강을 해주고 수렵협회라든지 조류협회가 하는 일에 비해서 보조금이 100만원 15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못하는 야생조수 보호하는 문제 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그런것에 따른 멧돼지 포획이라든지 이런것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고재창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화산 유원지가 워낙 낡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연화산 유원지 화장실을 대폭적으로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용연동굴에 하고

고재창위원

어디쯤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연화산유원지입니다.

고재창위원

유원지에 있는 것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현재 있는 것을

고재창위원

있는데 대폭 수리를 한다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새롭게 바꾸는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4,000만원을 거기에 책정한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연화산 유원지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고 다음장에 232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임금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고재창위원

5,000만원 섰네요? 그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이것은 어떻게 수시모집을 하는 것 입니까? 인부를?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1사1하천 정화활동을 해서 민간인이나 기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 외에 봄철이나 행락철을 그때보면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면 쓰레기가 하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필요할 때

고재창위원

작년에 이렇게 안 섰잖아요? 금액이?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섰습니다. 더 많이 섰는데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대략 작년보다 2,000만원정도 삭감을 해서 세웠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고재창위원

조정을 해서 맞게 쓰겠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삭감이 되어도 그다음에 236페이지 노면청소차 구입이 무슨차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노면청소차?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진공으로 해서 양쪽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고재창위원

땡기는 그차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물을 뿌리면서 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먼지도 안나고 상당부분 업그레이드된 그런 노면청소차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건설방재과 것보다 낫다는 것이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건설방재과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방식이 건설방재과 차는 시외각을 담당하고 저희가 운영할려고 하는 것은 시내중심지 관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중에서도 진짜 필요한 곳 건설방재과 하고 저희들 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담당구역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청소차량 구입은 무슨 차량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연탄재 앞롤 차량이 되는데 이것이 2000년식인데 내구년한이 다 지났습니다.

고재창위원

연탄재 차량이예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연탄재, 대형폐기물 다양하게 운반하는 차입니다.

고재창위원

연탄재하고 대형폐기물은 다른데 노면청소차가 더 크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노면차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큰차가 아니고 그렇게 크지않고 기동성도 좋고

고재창위원

노면청소차가 더 커요? 청소차량이 더 커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청소차가 더 큽니다.

고재창위원

청소차가 더 커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청소차가 남부경로당 뒤에 저번에 올라 가 보았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도로가 어떻게

고재창위원

도로가 되었다고 요전에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 보았습니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면 안되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되고 남부경로당 있잖아요? 올라가면 입구에서 돌리지 말고 교회앞에서 돌리면 됩니다.

어디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차를 직접 끌고 올라가서

고재창위원

안올라 가 보았어요?

그런데 청소차량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지금상태는 괜찮지만 비가오거나 그러면 못들어 갑니다. 흙이 빠집니다.

고재창위원

다져서 해 놓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하면 되니까 만약에 청소차가 못올라가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왜냐하면 청소차량 구입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김에 같이 묻는 것입니다. 그쪽으로차가 안올라 가고 있어요? 지금?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지금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내일이라도 청소차를 직접 한번 데리고 가서 현장여건을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저가 도로만 청소차가 올라갈 수 잇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올라가겠다고 의원님한고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 만큼은 청소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이행을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새 이 차를 구입하니까 그것은 하도록 해 보세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죠? 그렇게 해서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도로보수를 해 달라고 하던지 그런식으로 동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동으로요? 동에서 해야됩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됩니까? 박흠복씨 있는 곳에 얘기하면 됩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차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새차로 사서 다니면 좋지뭐. 그것은 꼭 부탁을 합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고재창위원

내일부터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혹시나 내년도 사업비가 남으면 삼수동 10통 재래실 화장실 철거를 환경보호과에서 했어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대책없이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시설비가 있고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23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체 시설비가 있습니다. 마을공동화장실 정비라든지 철거라든지 간이화장실 확충 그런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않고 각 동에다가 실태조사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는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저희도 그런쪽으로 해서 과연 그것이 지금 현상황에서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정밀하게 실태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문제없도록 한두명은 아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재래실 화장실이러니까 누구나 그 건물을 공동으로 쓰는 건물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는 책임자가 없게 되면 화장실이 꽉 찼는데 우수가 들어가게 되면 오버가 되어서 해가나고 개이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집 주인은 철거를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위치를 알잖아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진짜 문제인데 사용자들이 사실 그런 분뇨

김동해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세웠단 말입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동파 예방시설이라든지 청소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까지도 우리 시에다가

김동해위원

그전에 그 지역통장이 이사를 가기전에 관리를 해왔단 말입니다. 노인들 총무겸 하면서 해오다가 이사를 가고 없으니까 새로된 통장이 일을 나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미비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없는 상태에서 이웃에 물어 보니까 재래실 화장실을 철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볼일 볼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간이화장실을 해 놓기로 했다면서?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약속을

김동해위원

경로당은 노인들이 나오는 곳인데 겨울에 눈이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밖에 간이화장실 해놓고 안에다 해야지 정화조를 묻어주고 안에다가 수세식으로 해주어야 원칙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라는 얘기를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면 알겠지.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보상으로 7,200만원, 장려금에 2,16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쓰레기 생활쓰레기 수집하는 업체가 어디지요? 대행업을 하는 곳?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3개업체가 있습니다. 대명하고 한일기업, 시민환경입니다. 한일은 분뇨수거이고 3개업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생활쓰레기를 톤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에 가지고 오면 입회하는 분이 누가 하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는데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사진찍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사진은 안찍고

김동해위원

부어놓고 사진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별로? 톤수로 따지기 때문에 장난치면 얼마든지 확인을 안하게 되면 가격이 더 나가게 됩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업무개선 차원에서 개근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연구개발을 해서 다른데 외지로 안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전하고는 틀리게 정확성도 기하고 상당한 예산도 절감을 시키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정확도를 높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김동해위원

발생량에 비해서 성상별로 따져서 재활용 할 것이 몇% 나오지요? 1일 발생량에서 성상별로 따져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나오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로 들어오는 것 중에 저희가 별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예.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10%나 15%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10%나 넘지? 25%정도 되는데 우리가 1일 발생량이 60톤 되는데 여기에 보면 15톤 잡아 놓았으니까 20%정도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재활용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재활용 선별작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김동해위원

수거 보상은 누구한테 주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업체하고 개인한테 나가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개인들도 가지고 오면 줍니까?

이 가운데 농업용폐비닐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농업용 폐비닐은 농정산림과에서 합니다. 별도로 그것은 톤당 100원씩 정부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폐기물

김동해위원

농업용 비닐빼고 다른 비닐이 나오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가지고 오면?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비닐도 있거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집운반은 어디에서 하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규격봉투 업체하고 똑같습니다.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대명이 장성에 있는 것 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대표자가 누구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대명이 전성길입니다.

김동해위원

전성길씨?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5페이지 도지정 생태계보전 지역관리 이것은 어떤내용 이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금대봉 대덕산 생태경감보전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되면 저희가 대신 관리를 해주고 도비를 받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위에 올라가니까 초소도 하나 있던데?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초소가 검용소하고 금대봉쪽 2개소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공중화장실 확충개선사업에서 1,000만원 내려온 이 부분은 뭐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연화산유원지 화장실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00만원 시비 프러스 해서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3,9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환경개선비 222페이지에 보면 1억 2,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감액된 요인이 환경관리비가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어도 업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총 환경개선비 1억 2,000만원 감액중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12억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222페이지 12억원 감액중에 환경관리에서 12억원이 줄었는데 업무보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올린 것 중에서 감액이 된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감액이 아니고 저희가 소각시설을 2005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10억정도, 금년에 20억가까이 섰는데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까지는 돈을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밟아 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주민설명회 해야지 환경성조사를 해야지 그런 행정적 절차가 이행되는 부분 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보내준 돈은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쓰고 직접적으로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이 들어갈 때 그때 추가되는 부분은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차액이 12억원정도 됩니다. 이러니까 금년에는 섰는데 내년에는 안세워 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국도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국내여비중에 223페이지에 보면 위에 것이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서 있거든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어떤내용 이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환경기획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분야는 각종 세미나나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각 분야에 있어서 생태분야, 자연환경분야 등등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 저희가 그냥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보고 듣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이 상당부분 아마 교육이나 출장계획이 저희가 다른 곳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로 해서 그렇게 하는 여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00만원 줄었네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시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다른과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225페이지 보면 이것은 어디 주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청소환경 사회단체 분야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하고 각 화장실 그다음에 자연보호협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소비자모임, 수렵협회, 조류협회

창보

심창보위원

개인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관련단체에 나가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이것이 어떤내용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우리 행정전반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친환경적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자는 이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환경경영시스템 연구개발 용역비를 세웠는데 국제표준화 그런 기구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권고사항 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원주나 강릉을 2006년도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창이나 이런곳은 200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도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평창같은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강원래드 2단계사업 그다음에 서학, 국민안전테마파크대비해서 해야 되겠지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3년전에 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못했는데 아마 내년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30페이지 민간위탁 7개소 주는 부분이 도립공원 내에있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화장실 정비확충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2,000만원 서 있는것?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간이화장실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0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예.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이것은 매년 상반기 내년도 예산이면 상반기 중에 3월전에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필요한 곳에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는 얼마 집행을 했지요? 지난해 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네 배 이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굵직한 사업이면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금년에 새로 신규설치를 8개소에 5,300만원 그다음에 정비는 13개소에 3,600만원, 철거를 7개소 이렇게 해서 총 금년에 집행한 것이 1억 4,600만원정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섰네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추경에도 세웠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10월달하고 11월달에 용연동굴 화장실까지 포함을 한 것이고 이같은 경우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이 시설비는 당초에는 1억 3,650만원 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도비가 1,000만원이 저희가 1회추경때

창보

심창보위원

거의 다 지출을 했네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알뜰하게 써야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 잡힌 것은 많이 축소되었네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이

창보

심창보위원

우선순위로 맞추어 써야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환경미화부분에 지난분에 홍기사님 그만 두셨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보충했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보충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보충을 했으면 증액되는 호봉이 올라서 올라온 것 입니까? 아니면 환경미화부분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매년 자연인상분이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자연인상분이 어떤부분이냐는 것입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231페이지 환경미화 총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5억원 가까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도 조금 늘어났고 아까 노면청소차량이라든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여기에 다 들어간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청소차량 대패차 하는 것 하고 그렇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환경미화부분에서 총괄에서 장비하고 차량구입하고 이런 것?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환경미화원 작업복 얘기를 했는데 5만원으로 가능합니까? 3개 입니까? 봄, 여름, 겨울 이렇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가 미화원들 모든분들 한테 어떤 것이 좋겠느냐 샘플을 주어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필요한 그런 작업복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겨울옷은 구입을 했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12월달에 똑같이 미화원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춥기전에 구입해주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납품중인데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는 결재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청소차 7,0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청소차 유지관리비 10대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차량비 청소차 유지관리?

창보

심창보위원

예. 답변하기 전에 뒷장에 보면 환경종합대책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내용 이지요? 234페이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 8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누구 추진비입니까? 환경보호과 추진비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아마 각 실과 하시면서 거의 대동소의 할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소차 유지관리 올해 집행한 것?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이 8,5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오버 되었네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것이 8,5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모자랍니다. 유류, 수리비, 보험료, 정기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창보

심창보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세울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험료는 이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유지관리비 이니까 기름하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유류비하고 수리비만 하면 7,000만원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얼마가 집행되었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7,000만원입니다. 유류비가 6,400만원, 수리비가 1,6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오버지? 7,000만원 이니까 1,000만원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 입니까?

그것 감안해서 올해 적게 잡았다. 매립시설 정기검사료도 1,3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외부 어디에서 오지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저희들이 침출수 물을 떠다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수수료 포함해서 한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전기, 기계, 설비, 유지관리가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내용 이지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저희들이 재활용수거장이라든가 오수처리장등에서 모터나 기타 등등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부품교체나 올해 얼마 집행이 되었지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거의 예산은 다

창보

심창보위원

불용시킨 것은 없구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불용시킨 것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절감을 해야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왜그러냐하면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년에 쓰다가 돌발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차량비에서 보면 다짐용 컴팩터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유류비하고 수리비 같이 포함된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유류대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 6가지가 다 그런내용이네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흙제방 설치공사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는 그 계획이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감리비나 기타 그 부분이겠네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보완공사는 아직 안했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했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도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도에 할려고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김천수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수질오염총량 관리용역이 포지션이 제가 봐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은면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더 포지션이 크잖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수질오염총량 관리용역에 상수도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질환경사업소나 기타 이런부분이 다 총괄적으로 포함이 됩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우리 수질오염총량 관리용역에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왜그러냐하면 도경계로 봐서 전체적인 용역을 다 하는 것으로 보면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용역은 안해도 된다는 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도분야에 특정분야 주로 차집관거 하수체계 하수부분에 관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천수부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어차피 기본적인 자료는 온단말입니다. 오는데 있어서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세분화 하거든요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중에 상수도사업에서 필요한 수질환경에 필요한 과목만 더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1억 5,000만원에서 프러스 얼마만 더 하게되면 하지 않겠는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용역이라는 것이 분야가 따로 있는데 내용도 전혀 틀리고 환경분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수질환경사업소 하나의 요소에 해당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집관거하고 하수도문제 한 분야이고 저희는 도경계 지점에 모든 흙탕물이라든지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소하천부분에 몇가닥이 됩니까? 그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 용역을 할 때 상수도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더 첨가를 하게되면 1억 5,000만원 프러스 거기에 얼마를 세운지 모르겠지만 1억 5,000만원 프러스 얼마만 더주면 할 수 있는 부분같은데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칠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본 용역을 주는 것은 하수도 기본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천에 지천이 있잖습니까? 조그마한 지천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차집관로 차집관로라든가 각종 하수도 예를들어서 기본 용역을 주는 것은 향후에 우리 태백시가 10년이든 20년이든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용역을 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목표수질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목표수질 저희들이 1.5인데 1.9이상 저희들이 잡을려고 하는 이유는 차집관로 쪽으로 갑니다. 왜그러냐하면 목표수질을 환경부에서 미리 개발보호라든가 목표수질을 올릴려면 무슨 근거를 내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 차집관로 한것도 근거가 되고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분뇨이설처리 공사한것도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는 차집 관로라든가 분뇨이설 처리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 부하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목표수질이 1.5인데 이것을 1.7이라든가 2.0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주는 것은 한강오염 총량제가 2009년 1월 1일 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한강오염총량제 하는 부분이 있고 낙동강 오염부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목표수질을 하는 것도 있고 이 세가지를 전체로 묶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타당성 있게 하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상당히 힘이들고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환경부에다가 이런 자료를 주면서 개발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2007년도에 용역을 1억 5,000만원을 세워 주었단 말이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칠선 : 예.

김동해위원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칠선 : 예.

김동해위원

나오면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정부가 시행하고 하고자 하는 3대강 수질오염총량제 거기에 우리는 태백시에서 먼저 이렇게 한발 앞서가면서 한결과 이기 때문에 그때 제한하고자 하는 부분을 덜 제한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되는 것 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칠선 :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김동해위원

정부로부터 제재를 덜받기 위한 방법도 되는 것이고?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사실 다른시군 이렇게 비교해서 안됩니다만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당장 우리 태백시는 개발사업도 많이 진행해야 되고 부하량도 많이 확보를 하고 목표수질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조금더 높이자 그래야 장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태백시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단 말입니다.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강오염총량제도 지금 한강법이 2009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우리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나 강원도에 제시를 해서 저희가 저희한테 보다 유리한 그런 것을 겸하자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용역을 하는데 유효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최소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써먹을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수차집관로 만들고 낙동강수계 보조금 받을 때 용역이 보시면 알지만 혹 제가 틀린말을 하는지 몰라도 찾아보시면 환경보호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안 지났다는 것 한번 찾아 보시고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이 분야는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혹 환경보호과나 찾아 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자료한번 제 기억을 더듬으니까 찾아 보시라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환경기획쪽에 배일환계장님 자리에 누가 갔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김종갑계장입니다.

김동해위원

금대봉 생태탐방로를 비롯해서 자연학습장 금대봉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 동식물로 인해서 금대봉 생태공원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강원대학교 식물학과와 관련되어서 좀 늦은감은 있지만 금년도에 가서 사진도 찍고해서 팔마아파트 부분에 통과를 하다 보면 금대봉 야생화 군락단지 사진이 걸린 것이 나온다고 그 사업이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검룡소 금대봉 대덕산 일대에 생태계

김동해위원

말씀드리면서 용연동굴에서 그쪽에 국유림을 코스모스 심었던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도비를 3억원을 요청을 해서 거기다가 야생화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거니까 같이 하게되면 기양이면 같이 겸해서 그 위로해서 국유림쪽으로 해서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금대봉까지 갔다가 군락지를 보고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내려와서 실지 이것하고 확인할 수 있는 야생화를 보여주는 같이 업무 협의를 하면 작품이 안나오겠는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과에서 저희 생태분야까지도 그렇게 도와 주어서 저희는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제가 금년한해 동안에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을 관광문화과에서 업무를 빼앗겨 가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의문도 많고 그다음에 자존심이 상해서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정호씨나 그전에 배계장이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별로 그냥 사진찍고 아주 단편적으로만 자료수집하고 기본적인 도지정 이다 보니까 관리해주는 분야 밖에 안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검룡소 일대 개발하는 문제인데 탐방로라든지 야생화단지라든지 지금 또 보면 관광문화과에서 금년까지 편의시설 하고 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태계보전지역내에 있는 보호범위는 우리가 사실조사라든지 생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내년에는 빠릅니다만 2∼3년 후에 본격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관광쪽이 아니고 생태보전을 잘해 놓아야 또 생태탐방객이 온단 말이지요 이런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조사한 부분 내년도에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그문제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실지업무를 담당하는 그런체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사무실내도 그렇습니다만 왜 환경생태분야가 왜 관광분야쪽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람들 편의적으로만 치우치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와 관련된 보존지역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를 받아오던 시비를 세우던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생각인데 사실 축척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관광파트는 하면된단 말이지요 우리는 조사 연구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만 내년까지 그런분야에 충분한 생태조사를 해서 내후년 부터는 뭔가 다른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운영에 조사비용이 예산이 안올라 왔잖아?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또 내년 3월달부터 환경보호과내 생태탐방팀을 세무과에 세정동아라든지 이런식으로 비록 미미하지만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강릉수목원에도 직접 현장 선진지 견학을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봐서 그러한 자료를 노하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유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박사님들 자문도 구하고 협의도 하고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지출을 해서라도 그러한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제생각입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이 별로 안올라 와서 인사가 나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런쪽으로 해서 1회추경이나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보호과가 최고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환경미화원에 관해서 참 애매모호한 것 그런경우지요 인사적인 부분도 있고 일용인부임인데도 혹 올해 심창보의원님이 얘기하실 때 퇴직자 한명이 있는데 다시 한분 받으셨다고 하셨는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뽑습니까? 누가 뽑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제가 처음했는데 저희가 금년의 경우는 조금 다른년도하고 틀립니다. 제가 전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휘체계를 밟아서 위생매립장에 각종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 수로원 중에서 각종 롤러 라든지 덤프라든지 포크레인 관련 자격증을 딴 젊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위생매립장에 장비도 많고 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수로원중에서 자격증을 다수 갖고 있는 사람을 한단계 승격시켜서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건설 방재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별도로 수로원을 뽑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수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아마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을 하시니까 여러 곳에서 직장적인 인사적인 부탁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받았으니까 아마 의원님들 책상에 이력서가 수집장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건네주지 못했던 것이 과장님의 힘으로 안되니까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참 어렵지요 미화원 관계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아주 미묘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환경보호과장이 뽑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금년에 한명을 뽑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에는 10명정도 내지 이쪽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퇴직금이 올라와 있는데 혹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시장님 내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할 의사가 없으신지 공개채용을 하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채용방식 그다음에 기존에 채용방식을 약간 변형한 그런 방식 그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변형이 어떤방식 입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하여튼

고재창위원

그것이 맨 그거란 말입니다. 지적하는 것이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런부분하고 공개채용이 있는데 시장님이 공개채용에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지금 12월달에 원가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지금 강릉이나 춘천

천수

김천수위원

전국이 공개채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런쪽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가 무슨 얘기를 각 실과소에다가 이렇게 하면 원주, 강릉, 춘천등등이 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는 해야 됩니다라는 토를 다 달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태백시는 안해도 됩니다라고 나올련지 모르겠지만 예산한번 볼까요 우리 환경감시 등등에서부터 다른 시군구는 다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됩니다라고 대답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살고 의원들도 살고 과장님도 살고 태백시이미지가 아주 밝게 갈 수 있는 입장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공개채용을 할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청탁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공개에 의한

고재창위원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창보

심창보위원

공개채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어떤 자격요건 심사에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민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태백시민으로서 일반공개채용이다 보면 아마도 젊은 사람이 유리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젊은사람들은 또 왔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년내내 공개채용하다가 다른시군에 사례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견학을 가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저희 태백실정에 맞는 공개채용 방식을 택할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공개채용하면 왜 힘이들어 공개채용을 해야지?

천수

김천수위원

의원들이 인사도 다 해결 다해주는지 압니다. 일반시민들은 사실 아마 시장님도 그렇고 아마 과장님한테 저희가 20명 받으면 30명 받았을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공개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는 분명히 시행을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교통과 소관

16시 33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력을 경주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근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제교통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4억 8,151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8,826만 8,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출생축하 육아비용지원 태백사랑상품권 지급은 보건소 육아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비 6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황지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0억 5,69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기관 인턴사원제 인원축소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7,279만원 6,000원과 교통안전시설비 2억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풍력발전 전력생산 판매대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잡수입으로 태백사랑상품권 판매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56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 물가안정 관련교육 강사수당으로 운영수당을 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966만원, 여비는 지역경제업무추진, 물가안정 지도점검, 비상근무 관내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를 1,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여비를 6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중 물가모니터요원연수와 급식비 총 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하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1,092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중에 소비자보호단체 운영지원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분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2,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경상예산으로 1억 2,0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기타보상금으로 2,23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32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사한마음대회 지원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를 24억 9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3,566만 3,000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대비 867만 5,000원으로 총 사업예산으로 24억 8,4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상품권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170만원 그다음에 상품권 지도점검 국내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판매처담당자 간담회 급식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이용 인센티브 500만원, 으뜸가맹점 설문조사 참여자 인센티브 60만원, 태백사랑상품권 적립포인트제 운영 560만원으로 총 경상예산으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상품권 회수대금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유통에너지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구입소모품과 각종 수수료,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에너지관리 업무수행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검정 지도단속, 유통등 상거리질서 지도점검으로 여비를 57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래시장 운영지원단 참석자,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참석자, 에너지관련 대표자 간담회 급식비로 148만원을 계상하여 총 경상예산 1,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을 60만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배치를 8,64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14억 9,461만 9,000원, 영세농가 전기시설개선 800만원, LP가스 개선사업 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38만 1,000원을 총사업 예산으로 16억 7,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재래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연탄보일러설치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해서 총 자체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사원제로 4,22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으로 185만 9,000원을 해서 총 경상예산으로 4억 4,405만 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4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46만원, 피복비로 90만원, 임차료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359만 3,000원으로 총 경상예산으로 2,0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풍력발전기 예비 부품구입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제설장비 임차 300만원, 풍력발전단지 준공식 3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입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0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300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과 사업용 자동차 단속 및 운송업체 점검관리를 위해 국내여비를 463만 4,000원,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택시 해외비교시찰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수사업자 간담회 급식비하고 버스택시 비교시찰 여비를 2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운수업체 친절 우수종사자 시상과 친절경영대상 운수업체 시상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경상예산으로 2,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5억 9,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결정용역을 2,000만원, 운수업체 민간이전사업중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유류비 보조가 22억 7,1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표지판 및 시설물정비 1,000만원, 택시 및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를 2,15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예산으로 29억 2,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6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만원, 차량비 600만원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업무 추진과 주정차 단속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내여비를 1,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경상예산으로 3,8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차선 도색공사 4억 5,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2,75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1억 8,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1,300만원, 노후신호기 배선교체공사 300만원, 경보등 유지보수 46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 6억 7,81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기타주정차 특별회계 전출금이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2,9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8억 8,864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140만원, 공영주차장 위ㆍ수탁료 1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36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보통은 900만원, 견인료 48만원, 지난년도 수입 450만원으로 총 세입 11억 2,68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 교통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사황실 운영요원 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850만원, 다음은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 피복비 155만원, 급량비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 자료수입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기타보상금중에 주차관리요원 제모 및 명찰 245만원을 계상하여 총 경상경비로 4,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라인 도색 10억 8,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부대비로 389만 6,000원으로 총 사업예산 10억 8,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만 엄선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저는 뒤페이지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무자들 사실 돈은 얼마안됩니다. 10만원, 5만원 이런데 견장같은 것 있잖아요? 계급장도 요즘 년마다 잎이 4개이면 5개씩 바꾸어 주고 이러는 것 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이런 것은 한번 달면 계속 달게끔 되어 있거든요? 돈은 얼마안됩니다. 1만 5,000원 밖에 안되는데 소모품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주차 요원 있잖아요? 하모, 동모 이것 한번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주차요원들 주차위탁 관리자들 주는 거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대로 못보겠습니다. 사실 오히려 관광지 이미지에 안 맞게끔 이것도 옷입는 수준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면 써야지 조끼같은 경우도 주면 빨아서라도 입고 해야지 지역에 찾아오는 주차하는 사람들 한테 좀 복장만이라도 깨끗한 느낌 그것도 원래 깨끗하에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막 대하지 않잖습니까? 복장을 입으면 주차요원하고 주차를 하는 사람들하고 시비를 별로 안붙습니다. 복장에 따라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담당과장님으로서 나가보시면 알지만 입는 분 거의 없지요? 모자 쓰시는 분 거의 없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홍계장님 보셨을 때 어때요 한번씩 지도점검 해 보셨어요? 왜냐 하면 업무비가 있잖습니까? 업무비가 교통지도업무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서에 교통지도업무 비용 없어요?

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도점검 결과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예산을 쓰자는 얘기는 이러한 부분은 좀 이제는 해마다 수십번씩 얘기를 하는데도 잘안되더라고 잘안되는데 예산을 계속 세워 주어야 되나 아니잖습니까? 안되는데 계속 지적을 해도 안되고 몇 년 흐르면 왜 세워주어야 되는지 과장님은 부서를 옮기시니까 잘 모르시지만 왜 세워주어야 돼요 지적을 했는데도 안하면 그것도 한번은 이해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면 왜 세워주어야 됩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하튼 그 문제는 지금현재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하고 나면 바로 해서 제복을 입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도 또 했거든요? 예산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제작년도 그렇고 안지켜 주시더라고 사실은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무단차량 작은돈입니다. 사실 큰돈이 아니라 무단차량 보관소 유지관리 보관소가 민방위 교육관 2층인가 거기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누가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근무를 하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3명이 나갔다가 오후에는 들어와서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3분이 누구신지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용인부임인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주차단속요원중에 한분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석포의 차들이 가끔 올라오는 것은 왜 석포에서 올라와요? 저녁먹을 때 시민들이 얘기한 것 있잖아요? 석포에서 왜 계속 태백시 렉카차 애들이 얘기하면 코끼리차 왜 석포쪽에서 계속 올라오는지?

창보

심창보위원

견인차?

천수

김천수위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

견인차가 왜 경북에서 들어오냐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렉카차 사용용도 아시죠? 렉카차 사용용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지도계에서 갖고있는 렉카사 사용용도 그다음에 봉고차 지도 봉고차 하나 있잖습니까? 렉카차 어느 때 씁니까?

그얘기 나왔으니까 예산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께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하고자 왔다갔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통지도 업무를 안전관리 이것은 3분이 하시는 것 입니까?

총 4분정도가 교통관련 되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 입니까?

7명 교통안전시설물 업무추진비라는 것 있지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비 업무비용을 씁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는 뭐지요? 시설물 관리비? 864만원 올해 쓴 것? 업무추진비는 아는데 관리비는 뭘 하는 것인지? 그런데 관리비는 등등에 신설보수 유지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비에? 예산계장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는 뭐고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위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는 있는데 그런데 시설물 관리 864만원이 있는데 관리는 고장이 나면 관리를 하는 것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아닙니다. 이것은 여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현장확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업무추진이 교통안전시설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교통시설물 등등 해서 나갔어 나가면 업무추진비 갖고 나가잖습니까? 아닌가요? 업무를 하기 위한 추진비가 있는데 안전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또 들어가는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국내여비인데 교통지도업무하고 주정차 단속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이 여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들은 주 목적이 뭡니까? 나가서 활동을 하라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주목적 직업적 목적은? 사무실에서 단속하라고 그분들 채용한 건 아니잖습니까? 교통지도단속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것 보다 나가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러 다니라고 선 예산이 뭐냐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주정차단속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현장요원들이 쓰는 것이고 교통지도업무 추진비는 교통지도계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위에 864만원은 렉카차 코끼리차 그다음에 스티커 발부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설물관리 그렇게 명칭을 다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명칭을 그렇게 달아서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물 관리 제가 왜 이런얘기를 하냐하면 뒤에 시설비가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비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노후신호기 배선교체공사 등등 유지보수 경보등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비용이 있는데도 관리를 할려고 또 다닌다 이안에 다 있는데도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설비는 그 자체를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은 그러니까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새로 할 부분에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관리유지보수비용도 이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유지보수 있는데 시설비에 유지보수는 안들어 갑니까? 그럼?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교통신호기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안전시설물 관리는 그분들이 다니면서 어디가 파손이 되었는지 이것을 보러 다니는 것 입니까?

그러면 계장님 이렇게 역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주차단속 요원이 지금 교통지도단속요원이라고 그러나요? 정확하게 지도단속요원이죠?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태백시에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부족하지요 이런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석포얘기를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할 때 차가 밑에 지역에서 올라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과장님, 계장님이 어디가 파손이 되었는지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넓은 태백시를 카바하다 보니까 현장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유지관리 보수를 보기 위해서 즉 864만원을 쓰기 위해서 현장에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다닌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런문제는 사실상 여비인데 현장지도 여비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렉카차가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중에 사실 주차장라인 하는 것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반도로 선 긋는 것 보다는 오래 가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또 들어옵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올해는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8,100만원 잡혔는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도색주차장 도색이라고 했는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안에 도색부분이 일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조성 및 도색이라고 하니까 주차장 조성은 어디에다 조성을 할 생각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우리 지금현재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안에 주차라인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영주차장은 어디에다 조성을 하겠냐는 것 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따로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세출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라인 도색이라고 10억 8,1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색부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주차장을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디에 만들려는 것인지 조성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만들생각인지?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마이너스 입니까? 프러스 입니까? 마이너스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까지 받고 있는 행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잖습니까? 그죠? 얼마 받았지요? 올해?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세

천수

김천수위원

어찌되었던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받잖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계획 없이 10억 이상의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 놓았다 작은돈도 아닌데?

김동해위원

적립금이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출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세입예산이 아니라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쓴다는 얘기 아닌가요?

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목표를 정하고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회계도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세입은 있는데 세출을 잡았다는 것 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금액 만큼을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조성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특별회계도 들어오면 세출안잡아도 됩니다 적립만 시키면 된다고 특별회계도 적립만 시키면 돼요 세출을 안잡아도 같은 페이스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니까

예산계장님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아니요. 그것도 세출부분에 돈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맞추어 주어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 같으면 1%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특별회계는 늘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금이 프러스 되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추어 주어야 된다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거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확인을 하게되면 이런 부분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 전출해서 빼 주었나 등등 이런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지출부분이 없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빼서 전체예산으로 안 돌려 주었나 이것을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가?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이 돈을 그쪽으로 쓸수 있다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나중에 이러한 부분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 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로 줄 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회계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갔던 부분입니다. 우리 버스택시 해외비교 시찰 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도도 NK가실 생각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일본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혹 계획이 있으십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버스택시 해외 좋은데 갔는데 국내 또 다닐필요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국내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해외를 가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창보

심창보위원

해외가는 동안 국내여비 가는 비용?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인천공항까지 가는 국내여비가 가서 하루 숙식을 하고 그런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해외 국외여비잖습니까? 국외여비 있고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돈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다가 1,700만원을 잡으면 되지 굳이 여기에서 버스타고 서울까지 가는 비용 따로 산출하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니까 그 비용 따로 산출하고 왜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침에 보면 다르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하고 민간여비로 항목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태백시 의회는 이제까지 불법을 하고 감사원감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태백시의회 공무원해외연수비용 등등 있잖아요? 국내여비 따로 잡아주고 해외연수비용 따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해외연수비용은 별도 따로 잡아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안에 국내여비가 별도로 바로밑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안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들어 갔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해외경비내에 안에 국내여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면 의회사무과 것 한번 보여드릴께요. 그렇게 된다면 각 실과소 우리도 따로 다 잡아주어야 됩니다. 의회의원들 해외연수비용 있잖아요? 그안에 이 금액만큼 서울까지 가는 비용에서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그런가요?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분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면? 의회나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의원님들은 별도의 여비가 또 되어 있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의원님들 여비가 별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국내에서만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국내까지 가는 여비입니다. 해외를 가기 위해서 국내에 가는 끝까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얘기 드릴께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그러니까 해외가는 경비가 여비가 따로있고 지금 의원님들 일반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국내잖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여비는 거기에서 빼서 가야된다는 그런얘기 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 항목에서 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 따로 빼고 해외여비 따로 빼서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총괄로 해오면 되는데 지침에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분리를 했다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우리들에 대한 국내여비는 기존에 다른 부분으로 서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들어서 우리가 선전지 해외를 간다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는 비용 따로 서 있고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따로 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 서있는 여비에서 가면 되고 해외경비는 해외경비 들어가 있는 부분만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가 없으니까 세우고 우리는 기본 여비에서 빼가면 되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18만원에서 19만원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상품권 위조변조기 유지관리 있잖습니까? 상품권 변조기 봤습니다. 170만원 들어간 것 이것을 무엇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170만원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기름을 칠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토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프로그램 만든 회사하고 유지관리 계약을 하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산프로그램처럼 유지관리비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323페이지에 소비자보호단체 운영지원은 어떤 것을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하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태백지부를 얘기하는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태백시민의 모임?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거기다가 1,200만원 줍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똑같아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도 그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지역경제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것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사회단체

고재창위원

전체보조금 나가는 것?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도에 없었잖아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작년도에 소비자보호단체가 경제분야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빼놓았습니다. 따로

창보

심창보위원

단체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경제분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에 700만원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조금 자체가 시정을 받다 보니까 적어서 다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뺀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자체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 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빼놓은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래요 그뒤에 324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24억원이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 의결을 했을 때 2006년 6월 15일날 장성동 150-1번지 1필지에 대해서 받아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총 6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고재창위원

기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하고 협의가 잘됩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됐어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됐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재래시장 상설시장 유지보수는 이것은 어떤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 저희들 황지자유시장하고 장성시장하고 철암 시장까지 해서 조그만한 것을 보수해 주어야 할 그런부분에

고재창위원

그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4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버스운송사업에 재정지원 나오지요?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버스운송사업에 재정지원에 보면 5억 4,200만원 이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5억 9,000만원입니다.

고재창위원

작년에? 5억 4,200만원 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5억 9,000만원이예요 그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다른 것은 삭감되는데 이것은 늘었어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선이 비수익노선 하고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을 영암운수 같은 경우에 영암운수 같은 경우에 12개 노선이고 화성고속 같은 경우에도 8개 노선인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해주는데 내 얘기는 다른 것 보다도 5,000만원이 증액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구나 전년도에는 보면 도비가 2억 7,100만원 이었는데 도비가 1억 5,000만원이네요? 시비가 4억 4,000만원인데 전년도는 2억 7,100만원 이었는데 시비가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얼마가 늘어난 것 입니까? 1억 6,900만원이 늘었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지방비를 해서 배분을 해 주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우리가 내시가 될 때 2억 7,000만원이라고 내시를 했는데 배분하면서 거의 오는 것이 1억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다가 이 정도로 하고 이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분권교부세를 더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다른 것은 다 삭감되고 있는데 5,000만원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5,000만원 늘면서 시에 예산이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재정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재정지원을 했으면 올해도 같은 수준이면 몰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매년 얼마만큼 ㎞에 몇 명이 타야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으로 하면 지침에 대입을 하면 15억원정도 손실이 난다고 하는데

고재창위원

그것은 벽지노선 쪽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 말고 비수익노선 저희들이 영암운수 같은 경우 12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되잖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없잖습니까?

고재창위원

기준이 있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기준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담당이 누구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용역결과 책이 있는데

고재창위원

작년에 용역을 주었어요?

작년에 용역 안주었는데?

작년에 용역준 것이 안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섰네? 2,000만원이?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내년도 것을?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올해 것은 당초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당초예산때 예산을 못세워서

고재창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왜 그런가 하면 용역비 내년도 것은 지금 용역비가 2,000만원 섰는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어떤식이냐 하면

고재창위원

올해 것은 전년도에 용역비가 안 섰잖아요?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안 섰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없잖아요? 없는데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추경은 안봐서 모르겠는데 왜 추경에 왜 세워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교통부에 기준에 의해서 하면 엄청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못주겠다라는 그런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어도 너무 과대하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나오는 것으로

고재창위원

담당 말입니다 이것 용역에 의해서 세웠다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용역에 의해서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내년도가 이렇게 금액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께요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면 내년도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용역비를 세우고 용역을 안넣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되었고 담당은 얼마 되었어요?

3년이면 충분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는 용역비가 섰지 용역을 안 주었잖아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세웠다고 조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전에 잘못된 얘기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세요 405페이지에?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용역에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 주니까

고재창위원

똑바로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담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자꾸 용역결과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용역결과라고 하니까 이것은 용역결과가 아니고 무슨 기준으로 했냐는 것 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이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사항이니까 용역을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재정지원은 대중교통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얼마가 나니까 법에 의해서 도 조례로 해서 얼만큼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왜 자꾸 용역얘기가 나옵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적자가 얼마가 나는데 적자금액을 얼만큼 보조를 해 주어야 나와있고

문근

이문근위원장

아니 그런기준은 있는데 저쪽에서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했다고 왜 이렇게 터무니 없이 많이 줄려고 요구하는데로 다 줄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과정을 사람이 그것이 안되고 차라리 차례 무슨 장착을 해서 사람 내려오는 장치를 하는 것이 났습니다. 사람조사하는 것 수기로 하는 것 압니까?

고재창위원

어차피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민감한 사항이라서

고재창위원

그래서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보고 물어 보는데 민감할 것 없고 이것은 실지 상황이 어떤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해에는 2억 7,1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1억 5,000만원으로 깍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도에서 전체를 다 받아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작년도에서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이렇게 2억 내시된 금액만큼을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1억 5,000만원정도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모자란 부분을 정리추경에다가 계상을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추경에 도비가 또 내려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도비는 1억 5,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용역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또다시 정리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도에서 다시 추경이 내려올 수는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도에서는 안내려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2억 7,100만원에서 갑자기 1억 5,000만원 떨어 졌는데 총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하면 작년도에 3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 나갔습니다. 그럼 올해 따지면 2억 4,5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올해? 그죠? 올해 왜 더 나갔냐 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노선 얘기 하셨는데 태백시 전체로 봐서 뭐가 획기적으로 도로가 개선이 되고 노선이 변경되고 비노선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 같으면 4,800만원 더 올려 주어야 되는데 작년도하고 내년도 하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노선에 대해서 인구감소된 것은 작년도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비 노선에 대해서 노선이 늘어났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그러면 금액이 똑같이 가야되지 금액이 예를들어서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 비노선이 예를들어서 증가가 되어서 그 노선이 1회선이나 2회선이 더 증가가 되었다면 4,8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도 주는 것이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증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기본 1㎞당 몇 명이 타고 내려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틀려졌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얼만큼 틀려졌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작년에는 12명 이었는데 1㎞에 지금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안되면 ㎞에 가면서 16명이 타고 내리고 안하면 그만큼 손실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16명에 해당이 되어서 몇회선을 더 해주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회선이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인구가 승차인원수에 따라서 비노선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예를들어서 12명한테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 12명이 안타고 8명이 탔다 이런 것은 12명 이하기 때문에 횟수로 해서 곱하기 얼마를 해서 돈을 주는데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가격차이가 4,800만원 된다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얘기를 드릴께요. 이것이 뭐냐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조사 자료는 나와 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리당, 명수당, 승강장 마다 등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영암운수에서 원하는 돈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 과연 버스운영 재정이 얼마나 적자인가 하고 용역을 우리가 해보라고 해서 용역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보라고 해서 용역을 준거잖아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실지 예를들어 이 회사에서는 15억원이든 10억이든 요구를 했어요 그들의 계산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한 우리 태백시 실정에 용역을 해보자고 해서 용역을 해마다 합니다. 사실 올해도 했고 내년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것 한 것을 내년기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돈을 올해하면 돈을 못주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작년도 보다 올해가 왜 예산이 많은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올해주지 못한 것을 정리추경때 줄려고

고재창위원

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 도에 담당이 누구예요?

정종춘씨가 담당이예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도 예산이 1억 2,1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왜 도에서는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2억 7,100만원 내려왔잖아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가 내시가 될 때에 저희가 그것으로 잡거든요 가내시를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잖습니까? 도에서도?

고재창위원

2억 7,100만원 도에서 내려온 것 아니예요?

이것은 뭐예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예산을 도비를 가내시를 해 줍니다. 예산을 이만큼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고재창위원

예산을 해 놓은 것을 결정지은 것이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정확한 것을 알아야지 나중에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증액시킬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켜야 되고 또 받는 사람은 많이 주어도 적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년도 비하면 4억 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시비로.....

고재창위원

시비를?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입니까? 시비가? 2억 7,100만원이지요? 그럼 2억 7,100만원을 빼면 이것이 얼마예요? 1억 3,000만원 정도가 정리추경까지 3억 1,900만원이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민감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민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태백시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의원들인데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분야에 돈이 적어서 또 운송사업에 재정지원이 제대로 안된다 우리시는 제대로 해 주었는데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만큼 더세운 이유가 뭐예요?

버스운송사업에 재정지원 용역결과가 안나왔잖아요? 그죠?

내년도 것?

안나왔잖아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뽑았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잖아?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금년도 용역한 금액에 비슷하게 이 정도를 세운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비슷한게 아니지요 5,000만원이 더 섰는데 비슷하다면

아니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예?

실지 집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5억 9,000만원 넣어서 추경에다가

그러니까 2차 추경에 넣었다는 것이지요?

추경할 때 또 들어오겠네?

들어오는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전체가 금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비수익 노선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6억 5,200만원입니다.

고재창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었어요?

지역정보연구원이 어디 있는 것 입니까?

원주요? 개인업체입니까?

법인업체지요?

이것이 법인업체인데 이것은 입찰을 봐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입찰을

지역정보연구원에다가 이것 원주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원주에 있는데 이번에도 입찰을 봐서 여기에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

이번에도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역정보연구원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돈이 집행되는 것 입니까? 산출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재정지원을 금액을 올해 봐서 내년도에 5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입니까?

그러니까 시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1억 2,1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그죠?

이것을 도비를 더 달라고 그러지요?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거기도 유류비 보조가 이것도 용역을 같이 주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주행세 세입액 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고재창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에너지세제는 국세 아닙니까? 사실? 울산에서 강원도로 해서 강원도에서 태백으로 내려주는 돈인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표기를 우리 시비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표시를 안하면 시비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보았는데 사실 국세로 알고 있는데 왜 표기를 안합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시군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울산에서 강원도로 갔다가 강원도에서 태백으로 내려 주는 돈 아닙니까?

맞잖아요?

시비로 잡아있는 것 입니까?

결국은 우리돈은 아닌데 사실

고재창위원

우리 돈인데 우리한테 와서 나가는 돈이니까 우리돈이 나가는 것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뭐냐하면 버스회사든 택시든 자기네들이 기름을 쓴만큼을 세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들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니까

고재창위원

이것은 용역에 관계가 없는 것이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어느정도 윤곽을 알겠네 총 태백시에 있는 노선을 통틀어서 대중교통 년간 매출액이 얼마 나와서 수익이 나와서 각종 유지관리비를 제하고 나서 얼마가 적자라는 것은 알고 있겠네?

총 매출액이 22억원이다?

조수익이 순 조수익이 22억원?

고재창위원

6억원이 들어오면

김동해위원

6억원만 더 있으면 똑같다는 것이지

고재창위원

6억원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몇%를 주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15억원이 나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손실액을 주는 것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총 매출액이 22억원인데 15억원만큼 밖에 수입이 안되니까 6억원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금년도에 용역을 해보니까 6억 5,200만원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다시 세워서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억원이 아니고 7억원이고 영암운수에서 태백시로부터 지원을 해 달라는 금액이 우리가 이만큼 손실이 나니까 이금액을 지원해달라는 금액이 얼마예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15억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5억원이죠? 그러면 영암운수에 주는 공문서가 허위작성이네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허위작성 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 지침상으로 자료를 뽑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건교부 지침이 잘못되었네요? 그럼? 거꾸로 따지면 보세요 22억원인데 15억원 들어오는데 7억원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지침으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 37억원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2억원이 차이가 나니까 건교부 지침이 잘못 된 것이지? 그것이?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건교부가

창보

심창보위원

평균으로 잡았는데 평균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고재창위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영암운수에 달라고 하는 돈을 다 줄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세운 것이고 기타 했는데 그자체도 계속 본전이라 그러면 저부터 영암운수 안합니다. 하겠습니까? 이익이 안생기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버스를 100대 이상 사업을 하는데 매년 적자가 나고 이익이 없으면 나부터 안합니다. 태백시가 지원을 안하는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흑자노선은 지원을 안해 주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토탈로 따져서 총 22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5억원밖에 안들어오는데 손실보상을 태백시에서 7억원을 해줘 6억원을 세워주고 1억원을 추경을 해서 7억원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부터라도 영암운수 안합니다. 돈을 수백억원을 투자를 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영암운수 편을 드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우리 경기여객이든 화성여객이든 영암운수 버스를 타고 동서울을 가면 경기 여객을 타고 가다보면 사람이 한두명 탑니다 한명 두명 탑니다. 유류비만 해도 왕복버스 하면 19만원인가 18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사람도 안타는데 사실 버스 한두사람 타고 경북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기업에 운영방침이 사실 그것을 보면 나부터라도 버스 안합니다 한두사람 타서 어떻게

고재창위원

15억원이 거기에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15억원을?

6억 5,000만원을 달라는 것 아니야?

우리 6억 5,000만원 다 주고 있잖아요?

적자 나는 것 다주고 있잖아? 적자나는 것 다 주는데도 적자라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고재창위원

적자가 난다면 예산을 더세워 주어야 되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시외버스 흑자 노선 가지고 자꾸 같이 대입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시외버스는 빼자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흑자노선이니까 빠지고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한해서만 적자노선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래서 그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나가잖아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벽지노선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적자노선은 지금 12개노선이라고 했잖습니까?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고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 2개 노선이 있는데 창죽에서 안창죽 들어가는 것, 상장에서 서학골 들어가는 그것만 우리가 벽지노선으로

고재창위원

이것이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난다니까 예산을 더 세워주어야 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적자나는 것 예산을 더 세워주어야지. 적자가 난다는데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것을 잘 얘기를 하셔야되 그러면 우리가 보조가 너무 많이 해준다면 흑자가 나는데 보조가 많이 해준다 이것이 안맞다 현실하고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적자가 나는데 적자나는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려주어야 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돼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늘려주어야 되느냐 안늘려 주어도 되느냐 이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김동해위원

액면과 관계없이 정확도를 찾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순묵계장님! 우리가 용역이 작년뿐만 아니라 제작년에도 했지요?

3년 했는데 그럼 이전 것 얼마 나왔는지 그걸 말씀해주고 이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용역을 준결과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의원들이나 조순묵계장님이 직접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대행을 우리가 이 금액을 못 믿으니까 사실 용역을 한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금액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지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물론 태백시에서도 그 내용자체를 잘 몰라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은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삼는 것이지 태백시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거기에 꼭 맞추라는 법은 없습니다 용역자체가 잘못 나올수도 있고 태백시 현실에 안맞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면 태백시가 용역이 7억원 나왔으니까 이것을 맞추어서 그대로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현실하고는 안맞다는 얘기지 물론 예를들어서 손실 보존에 대한 해당부분만 따지다 보니까 흑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안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의원들 판단해서는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기타 등등 흑자노선을 봤을 때에는 7억원이라는 6억 5,000만원 이라는 부분이 많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자체에 용역 기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어느정도 고려를 해서 주어야 되는데 용역이 6억 5,000만원 나왔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준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아까 김동해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차에 용역을 줄필요 없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 없앨 필요 없습니다. 차에 타는데로 하면 정확하게 적자가 안나게 줄수가 있지 우리가 차타는 대로 그런 시스템이 설치하는 것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있습니다. 전에 다니면서 GP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해서 발판에 차량에 부착을 해서 타고 내림을 체킹을 다 합니다.

고재창위원

그럼 적자 안나게 정확하게 줄수가 있지?

천수

김천수위원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비노선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금액이란 말이예요 흑자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단 말입니다. 이 논리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존을 따지면 맞습니다. 6억 5,000만원 주는 것이 그러면

고재창위원

맞는지 안맞는지 어떻게 알아?

창보

심창보위원

용역으로 봐서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총 전체에 어떤 수입이나 기타 등등에서 봤을 때에는 예를들어서 이 논리같으면 버스운행을 안합니다 버스사업을? 그런데 이것을 프러스 했을 때 과연 6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주었나 적게 주었나를 의원들이 판단하기는

고재창위원

흑자나는 부분은 안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김동해위원

그렇지.

천수

김천수위원

흑자나는 부분하고 적자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세이프를 하면 영암운수 운행을 안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해주는 부분이란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흑자부분까지 마이너스 되면 당신들 맡아서 보존을 세이프로 맞추라 그러면 태백시민들 발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경제논리를 이렇게 풀어가면 그냥 단순히 100원 남았으니까 100원을 적자나는 부분에 매우고 또한가지 50원이 남았으니까 50원 주겠다고 하면 이 얘기인데 결국은

고재창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 흑자부분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태백시 예산을 조금 적게 주어서 물론 남아야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심창보의원님 말씀이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풀이를 못하는데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흑자부분은 아예 용역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

문근

이문근위원장

심창보의원 얘기는 우리 논리로 보면 맞다고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자노선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명칭이 되어 있어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심의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건교부에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을 흑자부분도 있으니까 흑자부분 노선이 있다 적자노선이 몇 개 있다 적자부분만 건교부에서 하는 그것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무슨얘기냐 흑자부분이 있으니까 적자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이란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고 있는데 흑자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라 프러스 마이너스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없는데 태백시가 예를들어서 돈이 많고 이러면 7억원을 줄 수 있지만 지금 긴축예산을 세우는데 적자 난다고 다 주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해서 기획감사실에 비상이 걸려서 긴축예산을 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기 때문에 다주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천수

김천수위원

2004년도 용역결과 얼마나 적자가 났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 간담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2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역경제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디어디 나갑니까? 2,300만원? 대략적으로?

중앙시장에 100만원 주는 것은 뭐지요?

300만원 주다가 작년에 100만원 주었어요?

계속 300만원 주다가 작년에 100만원 주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보통 회수대금이 이렇게 회전이 됩니까? 상품권 회수대금 전체?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배치인데 이것은 야간에 경비서는 사람들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황지자유시장 개선비가 1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주차장 재래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는 황지자유시장 거의 안했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재래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는 3개시장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5일장까지 해당이 되는 것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황지자유시장은 대충 다 되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이것 끝나면 황지자유시장은 크게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연탄보일러 설치지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지원을 하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일반가구 380가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30가구를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본인이 보일러를 교체를 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보일러 교체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버스용역비 결정용역비 나온 것 용역세운 것이 작년에도 했잖습니까?

올해 왜 합니까? 12명에서 16명으로 바뀌어서 하는 것 입니까?

계속 해야돼요?

작년도 총 금액에서 물가상승율을 해서 대충 인건비 하면 대충 얼마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매년 용역비가 서야 된다는 것인데?

매년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도 불합리한 것이네요?

이것은 한번 왜그러냐하면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를 매년 2,000만원씩 세운다는 것도 잘못되었거든요? 평균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나 기타 인건비를 따져셔 회계장부에 봐서 상승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얼마를 더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2,000만원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인원 곱하기 확장이 되었다던가 축소되었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영암운수에 버스대수가 몇 대 나온단 말입니다. 변동이 없으면 대충 상승률에 곱해서 하면 2,000만원도 아낄 수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용역주는 이유는 딱한가지입니다. 협의과정에 잘 안되니까 용역 주면 공무원들 회피할 수 있거든 책임소지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워낙 많이 달라고 하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렇게는 못주잖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들도 얼마만큼 수긍을 하거든요 모자란다 그러면 다시 용역결과를 못믿겠다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있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승강기 표지판, 시설물정비, 택시 및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 3,100만원인데 900만원이 적어졌어요? 올해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불용된 것은 없고요?

도로차선도색 공사중에 4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교통신호기 신설 3군데 입니까? 함태간 도로?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신호기 신설?

신설되는 3곳이 어디입니까?

김동해위원

한마음대회지원 800만원 어디에 주는 것 입니까? 체육대회 하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노사한마음대회라고 해서 지역지구순회 시군별 순회 개최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노총에 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한국노총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입니까?

문근

이문근위원장

노총에서 하는 행사에?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2007년도는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순회를 해서 하니까

김동해위원

순회를 하든 장소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것 입니까?

그런데 노총에서 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합니까?

강원도에 있는 전체에 있는 회사에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8개 지역지구가 있는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평정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강원도 전체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에 있어서 시군별로 배분이 되어서

김동해위원

그럼 다른시군에도 출연금이 있겠네? 똑같이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똑같습니다.

8개 지역에 똑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영세농가 전기기설해서 160가구 하는 것 8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들 없는 사람들 전기시설

김동해위원

영세농가라 그러니까 전지역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영세서민주택에 대해서 전기기설을

김동해위원

농가자가 붙으면 다른 부서가 있는데 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그렇잖아요? 영세농가라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 해야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전기시설 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24만원 곱하기 3대해서 12월해서 864만원 무엇을 사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6대입니다. 6대인데 12만원씩 6대를 해야 되는데 24만원 3대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원래는 6대인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장비가 어떤 장비를 삽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김동해위원

주정차단속하는 어떤 기계?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지금 6군데를 했는데 그것이 360회전을 해서 할 수 있는 무인단속기

김동해위원

사업비는 올해 예산이고 이것은 내년?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내년도입니다.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태백시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주정차단속은

김동해위원

무질서하게 보도블럭 차가 다 올라오고 단속여비는 나가고 하는데 계속 보도블럭에 올라오고 엉망인데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렇다고 보는데 다른곳은 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태백시는 앞으로 이것도 고민거리인데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현재 무인단속 카메라를 6군데를 하니까 거기에는

김동해위원

그뿐이 아니고 평상시 낮에도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영업장이 도로블럭에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상인들을 위해서는 잠깐 불법으로 해서 봐줄수 있다고 보지만 시도때도 없습니다. 경계선 넘어서 보도블럭에 인도 다 막고 이렇게 하는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이번에 이것을 하고나면 여력이 남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내년도에 보도블럭에 차 올라오는 것 안보이겠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김동해위원

다른 곳처럼 용역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고 싶은데

김동해위원

농협시지부 앞에 보면 엉망입니다. 연구를 해서 어디로 가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고재창위원

황지자유시장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329페이지에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입니다.

고재창위원

15억원을 시장뒤에 그쪽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보상을 시작할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총 금액이 지난번에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40억원입니다.

고재창위원

이것이 차를 지난번에 100대를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40억원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100여대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그때

2.500㎡? 2,500㎡하면 몇대?

2,500㎡면 몇평 입니까?

800평이 조금 안되겠네?

약 800평 가량에 100대 주차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조성 및 주차라인 도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0억원이 섰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은 어떤 것을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장소가 나오면 조성할려고 해놓은 것 입니다.

고재창위원

공영주차장 어디 위치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지금 주차장난이 심각한데 주차장 증가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가지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10억원을?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현장여건이 맞으면 투자를 할 금액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차들이 주차를 못해서 아까 조금전에 김동해의원님 얘기하셨지만 보도블럭 위에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하단 말입니다. 태백에?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주차장 어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여력이 좀 안좋아서 계획만 세워서 될일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고재창위원

재원은 10억원을 세워서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10억원밖에 없으니까 어떤 적지가 나서면 조성을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이것은 하여튼 과장님이나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전부다 태백시에 주차장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가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10억원 시설비로 해서 주차장조성에 대해서 10억원 세운 것에 대해서 이것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래시장상설 유지보수 3,000만원 있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고재창위원

내가 불어 보았는데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황지, 장성, 철암까지 확장하고 황지, 장성, 철암시장까지 5일장까지 하는사항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뭘 하시겠다는 것 입니까? 지금 황지자유시장은 그 현대화 사업 들어가고 장성중앙시장도 현대화사업 들어갔고 철암시장도 현대화 사업 들어갔고 그런데 뭘 해 줄려는 것인지? 예산부분을 왜 세웠는지라고 물어보는 것 입니다.

왜 세웠는지라고 묻잖습니까? 예산 3,000만원이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풍력관리요원 2인이 뭡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우리직원 두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직원 두명이라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관리요원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순화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이 두명인지 관리원이 두명인지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관리요원 따로없고 우리직원 두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은 제가 안받습니다. 얼마입니까?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나 해서

예산서만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예비부분 교환 해마다 이렇게 서면서 A/S로 해서 그들한테 나머지 청구를 합니까? 안하니까?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청구를 합니다.

부품 쓰고 남은 것?

천수

김천수위원

청구를 하는가요?

2006년도에도 예산이 선 것 아시죠?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 섰지요?

4,000만원 예비비 부분 들렸습니까?

그러니까 교체한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1,200만원?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들한테 영수증을 주면 세입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물로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부품을 우리 돈으로 구입을 했잖습니까?

이전에도 내년에도 그럼 현물로 받는다 그러면 부품비를 굳이 왜 한번만 사면 순환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럼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받았다 그러면 그들한테 현물로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얼마지요 3,000만원 구입을 하면 이럭저럭 7,000만원 정도는 늘 있다고 보아야 되겠네?

부품 7,000만원은 있다고 보아야 되겠네?

말 그대로 우리 돈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 현금으로 산 부품이 있으니까 늘 7,000만원은 안고 간단 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존기간 끝날 때 까지는 우리가 기 구입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등등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아까 황지자유시장 주차장조성문제 보상을 하면 즉시즉시 철거를 해서 그마나 그것을 다져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으니까 그런식으로 해 주시고 아까 무인단속시스템 언제 설치가 되지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금년말 정도면 설치를 하고

문근

이문근위원장

사전에 홍보좀 하십시오 시정소식지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야지 시민들하고 민원제기를 해서 싸움하고 야단입니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설치를 하고 3개월정도 예결을 두고

문근

이문근위원장

설치 한다는 것을 시정소식지 같은 곳에 올려주세요.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사전에 절대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통지도 차량 지금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지요?

한달에 25만원 곱하기 12개월 왜 이런얘기를 다른 실과소에서도 한달에 2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놓았는데 그래서 산출을 해 보니까 하루에 1만원도 안됩니다. 유류비가? 차량비가 유류비지요?

그럼 하루에 1만원도 안돼 사실 그러면 차량이 렉카차 한대하고 봉고차 하나 그것 두대지요?

시내 몇 번 들리고 하루 다니다 보면 1만원밖에 안들어갑니까?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실?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택시도 택시는 전문영업 이니까 우리도 자가용 우리차 끌고 시내 다니면 보면 하루 최소 3만원정도 됩니다. 5일 근무만 하더라도 하루에 1주일에 15만원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60만원입니다. 60만원인데 25만원 잡으니까 차가 움직이는지 안움직이는지

순찰차만 다니더라도 2대가 어느대가 한 대를 쓰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하루에 산출을 해보면 1만원이상 나옵니다. 이 비용이 왜 현실화가 안되지 이런 것은? 하루종일 다니는 차량인데?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두 대로 계상을 했는데 거의 다 똑같이 실과 어디나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실과소는 서있는 차량이고 교통지도계는 굉장히 움직이는 차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담당

예산담당

홍화표 :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세워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실지로 현실적으로 가자고요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