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건설방재과장 안성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의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들이 하나하나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건설 분야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저희 건설방재분야는 총 장·관·항에 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 9,305만 8,000원이 감소된 269억 3,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측에 있는 산출기초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교통량조사 1일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508쪽입니다. 부서운영비에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근매식비에 580만원, 이것은 야근이나 수해 등에 매식비입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심의 등 여러 가지 위원회 또 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으로서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에 1,776만원, 체불용지보상 추진여비에 400만원, 건설행정 추진여비에 300만원, 월액여비에 하천감시원 저희과에 2명이 있습니다.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사업비에 대형사고예방 시책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제입니다.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에 과장 1명에 12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직원들 직급보조비에 1,2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510쪽입니다. 대민활동비에 1,680만원, 28명에 대한 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8억 8,000만원이 감소한 62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측에 시설비로 개발촉진지구사업 즉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2억 1,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1쪽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에 저희들이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금몽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로서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3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수로원 피복비 등은 수로원과 관련된 제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군도정비 일반운영비에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장비, 장비임차, 또는 국유림임대료 이런 것을 총 합친 사항입니다. 밑에 513쪽에 거운~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영월읍에 소재한 공사로서 저희가 이번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19억 9,280만원입니다. 영월~삼옥간 도로, 이것은 입구의 터널군재입니다. 이것도 19억 9,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1억, 위험교량정비에 1억, 제설장비임차에 5,000만원, 설해대비 방활사설치 여기에 6,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체불용지에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서 거운~문산간 도로에 720만원, 영월~삼옥간에 720만원을 계상했고, 514쪽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서 저희가 지난해에 수해복구 때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채무로 발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도 수해복구에 8억 9,038만 4,000원을 계상했고 거운~문산간 도로 지난해에 터널 뚫는데 23억을 채무를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변제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515쪽입니다. 용석교 가설공사에 19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흥2교 가설공사에 2억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정비 수해복구 이것도 채무상환입니다만 지난해에 채무부담으로 선 시행한 1억 8,6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는 전년대비 18억 4,873만원이 증가한 60억 5,59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516쪽입니다. 치수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골재채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아홉 가지 종류에 2,64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9억 9,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송제를 일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이것은 연당천입니다. 9억 9,37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 10억 6,803만 3,000원, 이것은 서면 쌍용 무릉천과 서면 신천, 남면 무도리천, 이 3개소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517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20만원, 하도준설에 630만원, 소하천정비에 67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골재채취예정지 측량수수료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입니다. 연하폭포 주차장시설 확장에 3억원, 하천유지관리에 저희들이 5,000만원, 동강대교를 재가설할 시에 저희 배수암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3억원. 섭세제방 수문설치에 3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서 소하천정비 수해복구입니다. 5억 1,674만 7,000원, 그 다음 지방1, 2급 하천 수해복구에 4억 5,79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19쪽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로서 하천감시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에 소요되는 경비 6,2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농지개발 일반운영비에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수기관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밑에 시설비에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은 주천 신일리에 금년에 사업 착공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8억 3,6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816만원, 정주기반확충사업 이것은 서면과 주천이 되겠습니다. 6억 6,776만 7,000원, 여기에서 주천이 3억 8,200, 서면이 2억 9,000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에 1억 7,000, 이것은 사업장은 아직까지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에 금년에 간이상수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면서 사업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발대비 관정 용수개발사업하는데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가뭄이 심한 서면 신천3리 전동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로서 밭기반정비사업,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7,2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반기반정비에 576만 2,000원, 정주권사업에 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관정정비 30개소에 1,000만원, 생활용수 수질검사비 16공에 401만 6,000원, 지하수 폐공복구에 대형입니다. 여기에 두 군데 500만원. 지하수 폐공복구 소형이 10공을 계획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9개 읍면 공히 1억을 계상했습니다. 523쪽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수리시설유지관리에 농업기반공사에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금년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발분야 채무로서 농경지매입에 저희들이 4억 8,04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채무부담으로 먼저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재난관리는 전년대비 1억 860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7,3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5,5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재협회비 등 12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분야의 국내여비로서 안전문화운동 홍보에 72만원, 그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대형이 22개소, 특정관리가 168개소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많은 것은 대형교량이 우리관내에는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이장님들 재해교육을 20명 정도를 매년 정부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긴급구조단체, 민간봉사자활동 급량비, 그러니까 수해가 났다든지 이럴 때 또는 사건이 생겼을 때, 소방서나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금액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 지금 영월도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33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이것은 매년 학교를 청소년들부터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점검해서 1, 2, 3등 등수를 가려서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해서 저희들이 88호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저희들이 1,200세대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이중에 88호를 먼저 선정해서 전기누전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재만 대서 저희들이 우리 전기업체와 협조를 해서 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안전장비에 저희들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면시가지 침수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지역에다가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군에 기금운용을 위한 전출금으로 8,9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7쪽입니다. 복구지원관련 일반운영비로서 수방자재구입 외 9종이 되겠습니다.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복구 사업장 점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해예방 포스터공모를 1년에 한번씩 각 학교나 일반인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서 저희들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52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덕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나 소방방재청을 방문해서 금년에 8억 2,77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총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보상금 및 식비 해서 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군부대나 수해가 났을 때, 또는 자원봉사자 이것을 일부 기름값 내지는 식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수해 때는 저희들이 약 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장비 유류대가 500만원. 그 다음에 침수흔적비 제작 3,000만원, 이것은 청령포에다가 물이 올라올 때마다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이것을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여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관광자원화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저쪽 청령포가 났고 이쪽이 물이 와도 침수가 안됐다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로서 배수펌프장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에 저희들이 900만원, 이것은 일당 3만원씩 해서 15명이 20일 정도. 매년 해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펌프장이 큰 게 세 개, 작은 게 두개가 현재 있습니다. 530쪽입니다. 방재시설 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나가는 게 39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 5,1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펌프가 고장 났을 때 그 대비까지 들어간 금액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저희가 관내에 약 4,500등이 있는데 이것 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염화칼슘 구입에 8,000원씩 해서 750포에 600만원을 계상하고 제설장비 삽날 고무구입, 이 제설장비가 군청에 1대가 있습니다.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흥, 덕포, 능동, 또 빗물펌프장 2개소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 배수관로 및 차집관로 준설해서 2,000만원, 이것은 저희 오무천, 또는 능동천에 기존에 박스 설치 된 데 막혔을 때에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시설유지관리비 9개 읍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한 4억 5,000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저희과에서 기금운용하는 게 지금 재난관련해서 재난관련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저희들이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게 6억 5,317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앞에서 설명 드린 전입금 8,900만원하고 이자수입이 2,450만 3,000원이 예상을 한다면 내년 말이면 7억 2,461만 1,000원이 됩니다. 또 지출사항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시에 저희들이 씁니다만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거의 10억이 찰 때까지는 계속 누적해서 저희 기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불가피 사용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할 계획으로 10억까지는 넣을 계획입니다. 그 뒤에 수입계획이니 지출계획이니 이것은 다 같은 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안성달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군도가 상당히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로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511페이지.

511쪽요.

예. 현재 수로원이 3명인데 우리 관내 군도 확포장되고 군도 관리하는 게 사실 부실하다 말이에요, 3명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래 수로원이 2명이 있다가 지난해에 한명을 늘려서 겨우 3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로원이 가장 많았을 때에는 15명까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군도만 15개 노선입니다, 농어촌도로 빼더라도. 그래서 지역주민 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희도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인력증원문제인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만 여러 가지 통제사항 때문에 저희 뜻대로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 늘리는데도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왔습니다. 하여튼 수로원 인력을 증강시키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느끼기를 포장을 해놓고 관리가 잘 안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시설부대비 위험교량정비, 우리 지금 관내의 총 교량이 몇 개 정도 돼요?

저희 군수가 관리하는 교량만 108개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다 받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개 교량입니까? 1식.

이것은 한 개가 아니고요.

1식이라면 어떻게 되는데요?

1식이라는 건 다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1식이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주로 망가지는 거 보면 조인트 문제, 교량 하상이 덜커덕덜커덕하는 게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보수용으로 1억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1식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군수께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고, 또 종류가 어떻게 돼요. 구분이?

지사가 관리하는 교량은 제가 숫자상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있고 또 건설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국도상에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국도상에 있는 것은 전부다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관내에 제일 큰 좋은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천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이 총 709㎞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량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골골이 산 너머 길이 하나 있고 하천이 있다보니까 군수가 관리하는 게 108개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노후교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석교 같은 경우에는 재가설을 하고 그럽니다만 어지간히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돈 투자돼서 정비가 되는데 경미한 사항들, 즉 난간이라든지 조인트 문제라든지 배수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사소한 데에 들어가는 금액을 1억을 우선 먼저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지사께서 관리하는 것은 도비로 다 보수하고 하는 건가요?

예, 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예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관리하는 것만 우리군에서 보수하고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신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영월~삼옥간 선형개량공사, 이것은 38국도 공사당시 군에서 그런 계획은 없으셨나요?

이것은 38국도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이 위치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약물내기 아시죠. 연하리 가는 쪽에. 약물내기에서 터널을 뚫어서 삼옥 쪽으로 바로 위험지역을 건너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38국도 확포장할 때 같이 검토됐으면 우리군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별도로 영월군에서 시행하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것은 38국도하고 영월~삼옥간 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나들목은 안 만듭니까?

아니, 연결도 안 되고 이것은 국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라든지 이래서 이렇다면 저희들이 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도입니다. 그래서 국도와 연계시킬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나들목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나들목요?

예.

거기 약물내기 앞에는 나들목을 할 수가 없는 게 거기가 보시면 우리는 구 국도 지금현재, 약물내기 앞에 구 국도입니다. 구 국도에서 교량 하나 놓아서 암벽을 뚫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우측으로는 바로 태백선 철도가 있고 그 위에 지금 38국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삼옥 올라가는 데 38국도 나갈 때 나들목에서 안 만들어서 지금 약물내기에서 들어오는 거 터널해가지고 지금 예산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삼옥 올라가는데 번재라고 재가 있는데 지금 그 절개지가 아마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옥 들어가다 보면 절벽꼭대기에 돌이 무너져내려오려고 그러고 수시로 사건사고가 또 생깁니다, 현재. 그래서 영월의 관광자원이 이렇다고 동강을 띄워놓고 그것 만약 차가 한대 맞는다 그러면 이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체 절개가 100m 정도 됩니다, 절개층 높이가. 그 위에 보시면 돌들이 떨어지려고 억지로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 자체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가. 그래서 그 위를 어떻게 보수를 하려고 하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산을 다 까내기 전에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약물내기에서 돈을 뚫어서 안전하게 들어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국도와 연관이 된다든지 뭐 나들목, 즉 인터체인지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하고는 이것은 별개사안입니다. 미처 취지를 잘 이해 못하고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고 그리고 터널을 뚫는 원 취지가 안전성 때문에 뚫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안전성이고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검토하는 것이고 당초에 38국도하고 연계했으면 국도의 예산을 받아서 그 삼옥에 들어가는 길을 원만하게 해결할 텐데 지금 늦장대처를 했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소요하고 있다는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겁니다. 과장님 소견을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가 지난해에 개통이 됐습니다만 이게 국도설계가 언제 됐느냐 하면 13, 4년 전에 설계가 되어 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정선군에 가 있을 때 계획이 수립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로는 엄청나게 걸린 식인데. 그리고 지금 나들목을 거기에 형성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8국도상에 터널과 터널이 이게 거리가 없고 시야가 안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 일대에, 또 속골 쪽이라도 좀 내리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말씀은 계시더라도 모든 시설물에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교량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거리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못하고 이 사업계획에 없었던 것이지 지금 또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지금 예산 세운 것하고 이 38국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당시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그런 사항들이 나왔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부 차원에서 검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가지고 다시 거론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나가보시면 다리 건너자마자 터널이고 그래서 시야 때문에 접속을 못합니다.

현재 본위원이 거론한다기보다도 과장님이 전에 행정을 해오시면서 그런 부분을 소홀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나들목을 군에서 협조가 안돼 가지고 군비 3억원 들여서 나들목 만들지 않았습니까. 청령포 들어가는 나들목 순수한 군비 3억원 들여서 군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나들목 만들어야 되는데 군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 소신이 없었다고 본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소신은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8국도에 청령포 쪽에 개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개통이 되고 국도는 개통이 되고, 이쪽에 고씨굴 내려가는 거 있죠. 그게 88도로인데 그게 접속이 안돼서 그 도로가 안돼서 못 내려왔던 겁니다.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하시면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사항은 결코 아니고요. 지금 국도에서는 분기만 해놓고 그 나머지는 지방도에서 받아들여서 영월을 내려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안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통을 시켜놓고 일반 우리 군민들은 다 됐는데 조금만 하면 연결이 될 텐데 그것을 못해서 막말로 저리 돌아다닌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그러면 군 입장에서 휘발유가 줄어도 그만치 준다 하는 차원에서 돈이 2, 3억 들어가더라도, 한 2억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접속도로를 부분적으로 군에서 마을길 포장 확보차원에서 해놓은 게 지금도 그 시설물이 있습니다. 현재 있고. 이제는 도에서 지방도가 위쪽으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낭비 쪽으로 보시는 것은 아니다, 저는 시간의 차이가 서로, 국도의 차이와 지방도의 시공시기 차이이지 그것을 낭비로 보시는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겨울철 동절기 대비해서 이제 방활사도 설치하고 그런데 우리 제설장비차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예.

한대 있습니까?

군에 한대 있고 면에는 조그마한 소규모가 있습니다.

그럼 513페이지 보면 제설장비임차 이것은 제설장비차를 빌리는 겁니까?

대형으로 지금, 국도 같은 곳에서는 옛날부터 쓰는데 우리군에서는 처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특수장비 차량은 비싼 차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억씩 갑니다.

그러면 이게 동절기에 몇 개월 빌려 쓰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네요. 한대 확보한다든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고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장비도 장비입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이 정도 금액 이상 나가기 때문에 사실 경제성을 비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차를 해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금년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설작업하는 것은 군도만 하고 이 38국도는 정선국도관리사업소.

예, 그렇습니다.

정선국도관리사업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영역이.

저희 군 관내에 있는 국도는 전부 정선국도관리사업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국도는 지금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정선국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금 38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잖아요.

예.

그러면 쌍용터널, 시점을 터널 벗어나서 쌍용으로 들어가고 영월로 진입하는 거기가 시작되는 도로죠?

예, 예.

거기 터널 나와서 최근에 1개월 사이에 교통사고 크게 세 건 난 것 우리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도로상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빈번한 사고가 난다, 물론 국도는 정선국도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잖아요. 거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기가 참 어려운 데죠?

분기되는 데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분기된 데.

그렇죠?

국도로 일단 봐야 됩니다. 관리를 거기에서 합니다.

지금 좀 애매한데 지금 또 자동차 정비로 개통하고서 속도가 80㎞로 10㎞ 하향 조정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MBC TV인가 거기에서 한번 방영을 하는데 도로상에 어떤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당초 90㎞속도가 10㎞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설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물론 관리주체는 정선국도관리사업소라고 하지만 터널 바깥에는 우리 사는 주민들의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신호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호등이거든요. 신호등은 적색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정선국도관리사업소하고 업무를 협의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신호등은 거의가 유명무실한겁니다. 한번 현장확인을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목인데 방활사 이것은 모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도로가 취약한데 이런 면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똑같이 배분하는 건 아니겠죠.

읍면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방활사하고 염화칼슘하고 그것은 별개잖아요. 염화칼슘은 충분합니까. 그 정도 구입하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읍면에 배부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미리.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 적설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1, 2월, 그래서 12월 달에는 거의 안 오고 그래서 1월 초순까지도 거의 없고 1월말에서 2월, 3월초 그쯤에 집중적으로 매년 통계상으로 보면 많이 옵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에 일부 예산을 조금 세워놨습니다.

38국도가 넓게 개통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도의 차량통행 횟수가 적다 그래도 아무리 적다 그래도 이 방활사하고 염화칼슘은 적정량이 비축해야 되죠.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38국도에 자동차전용도로라 그래서 시속 90㎞,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변화된 게 80㎞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도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90㎞로 됐을 때하고 80㎞로 됐을 때하고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사항이나 또는 학술적인 이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설계할 때에 설계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차를 몇 ㎞로 달리게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38국도가 80㎞입니다, 설계속도가. 80㎞에 갖다놓으면 커브 지는 것도 80㎞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몇 % 이내에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을 돌아갈 때에 바깥면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캔마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설계속도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속도를 80㎞로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그래서 90㎞로 올린다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80㎞로 설계가 되면 80㎞짜리가 가장 안전한 주행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정부 감사원 쪽인가 저희가 알기로는 설계를 80㎞로 해놓고 90㎞로 달리게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논리에 안 맞고 근거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다시 80㎞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속도가 중요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군도에 기본이 60㎞입니다만 부분적으로 따라서는 40㎞, 굴곡이 심한 데는 20㎞짜리까지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변화되는 데마다 설계속도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동그랗게 해가지고 80㎞, 60㎞, 20㎞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론적인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그 80㎞로 됐을 때하고 90㎞로 됐을 때, 예를 들어서 80㎞가 되면 속도에서는 나들목을 낼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의 차이는 없습니까?

설계속도라는 것은 설계의 기준, 도로폭도 다 결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고 나들목에 관한 사항은 기준이 있습니다. 양쪽 시야로부터, 대략적입니다, 이것은. 약 2㎞정도에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시야에. 지금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승춘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느릅재 쪽에 자꾸 사고가 생긴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애당초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호소에 의해서 나중에 추가로 그런 것을 규정에 안 맞지만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건사고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저희들이 설계할 때 시거란 표현을 씁니다만 앞이 몇 미터 전방에서는 최소한도 이게 보여야 나갈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들목하고 설계속도하고는 조금…….

사실 관계가 없고요.

예.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터널을 또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시속이, 터널을 지나나와서 이렇게 나들목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도 시속의 제한을 받는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차이가 없습니까.

원래 우리 영월관내는 제 규정가지고 하면 사실은 나들목 만들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아, 현행 설계상으로는요?

솔직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 맞지만 억지로라도 그 위치가 안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설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하나만 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하나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예.

508쪽에요. 하천감시원 상시출장여비가 나와 있는데 하천감시원이 하는, 주로 어떤 것을 감시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원요?

예.

저희 하천감시원이 3명이 있다가 하나를 줄이고 둘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많이 준법정신이 강화되고 주민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만 실은 하천에서 불법행위가 종종 일어납니다.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사실은 차를 가져와서 골재도 막 퍼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요즘은 그런 사항이 발견이 안 됩니다만, 사실은 예전의 예를 든다면 불법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자연석을 예를 들어서 밤에 와서 들고 가는 사항,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또 불법전용, 또 불법 투기, 투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쓰레기도 하천에 갖다가 버리고 연탄재도 하천에 갖다가 버리는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있었고 이런 사항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경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적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래에 적발한 것 없이 거의 유도입니다. 홍보고 유도고 지도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요. 시설비에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게 어디에 골재를 채취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지역을 지정해놓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골재채취가 꼭 필요하다 이런 지역이 발생됐을 때에 측량설계를 하기 위한 안으로 저희들이 매년 이 3,000만원을 우선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민수용, 골재채취가 민수용이 있고 관수용이 있습니다. 민수용은 하천에서는 지금 허가를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는. 민간인들은 요즘 들어오는 게 육상골재, 남의 개인의 토지 내지는 임야, 이런 데서 채취를 하고 하천에서는 안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관이 좀 살아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또 반대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하천이 높아져서 수해위험성이 있다 하는 양분된 논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에 지역주민들이 꼭 준설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지역은 측량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준설하게 되면 골재도 나오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앞에 말씀하시는 게 민수용은 골재채취허가를 안내주고 관수용은 골재채취허가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관수용은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가요? 관수용도 육상골재를 쓰면 안 되나요?

관수용 같은 경우에, 저희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천에 가시면 용석교량을 하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류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계속 하천이 높아진다고 준설을 해달라고 누차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곳도 상수도 보호구역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인이 들어가서 실시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경기도 사실은 하천이 어렵습니다.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위에 골재, 교량 공사하는 데에서 양쪽에 성토하는데 상당량의 매립용 자재가 필요해서 거기 것을 퍼다 써라,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대신에 가져가되, 너희들이 성토재로 쓰더라도 골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금은 내놓고 가져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대금은 받으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해를 많이 겪으니까 준설의 필요성도 느끼겠지만 이 준설의 장단점도 있더라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준설이 제대로 안됐을 때 해가지고 이런 아니 한만 못한 경우, 만약 유속이 느려진다, 물이 고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질자원화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준설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관급공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절감쪽, 편익상 여기에만 주안점을 둬가지고 하천골재를 사용하는 이런 방향은 좀 지양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골재분포가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 모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월군에 양이 많지 않죠. 모래.

예, 많지 않습니다. 모래 대체가 지금 육상골재에서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상 쪽에서는 안하고. 요즘 민원이 나왔던 게 우리 위원님 다 아시지만 이 합수머리, 이것을 준설을 하면 세입도 올릴 수가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그런 게 들어오고 또 밖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실은 저쪽에 이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합수머리 있는 곳에는 건축용, 건설용 자재로는 쓸 수 없는 골재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단순논리,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지금 가보시면 전부 똥물입니다. 파면 시커매요. 그런 것을 건축용으로 예를 들어서 군에서 판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손해는 영월에서 납니다. 그 골재로 인한, 그 골재 강도라든지 레미콘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사실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항이 왔을 때. 그렇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점진적으로 도로보수용이나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지금 가보시면 거의 꺼멍입니다. 꺼멍이라는 것은 아주 입도가 얇아서 레미콘용으로는 써서는 안 되는 이런 재질이, 지금 보이기에는 비가 오고 그러니까 허옇게 보여서 아주 좋은 모래로 보입니다만 일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얼마 안 되고 잘못하면 하천만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설명 듣고요. 지금 신천~북쌍간 도로건설사무소, 그 지역에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떤 특수건설재료, 한번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흙하고 어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주 획기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그런 건설재료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별 문제가 없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청에서 일을 한다는 게 사실 모든 것이 입증이 되고 그 재료가 나름대로의 좋은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쓰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KS마크니, 또는 특허가 났느냐, 인증이 됐느냐 이 공법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단계에 있는 공법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특허출연이 되는 단계에, 또 나름대로의 실험에서는, 자기네 자체실험이겠죠. 실험에서는 그 정도의 강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새로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특이하지만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공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나한테 우리 영월군에 건의해 달라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설명을 듣고 본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게 실용화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아주 독보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건설재료 같더라고요. 관심 갖으시고 그게 특허출연이나 우리군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특허가 안 났더라도 일부분, 저희생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공법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고 파생되는 마을 쪽에 좀 연결해준다든지 이런 데는 그 공법을 적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그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자재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 보니까 콘크리트보다 더 쇠에 가깝도록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모든 강도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질의하겠습니다. 법흥2리 가설교량 위치가 어디입니까?

법흥2리, 법흥사 올라가는 교량입니다.

법흥사 그 앞에?

예.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계획서하고 내용을 본위원이 알아볼 수 있게 쉽게 도면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국도?

38국도말고 이번 예산 계상된 513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거운~문산간 도로확포장하고 영월~삼옥간 선형개량공사의 계획서하고 도면 제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계획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넘어 오면서 기존에는 중요시 되지 않던 문화, 경관, 환경 등에 대해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군 역사와 오래된 전통이 미래가 되는 정책 추진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에 활력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개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30억 4,9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역계획관리가 49억 7,01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7,010만원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이 180만원, 경상적경비 중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일반운영비, 명품도시건설 일반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324만원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도시개발 업무추진, 개발행위 현지확인 및 사후관리, 도시기본관리계획 업무추진, 명품도시건설 벤치마킹 추진에 관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32만원으로 도시개발 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3,414만원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원 15명의 직급보조비 2,45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디자인공모 2회 실시에 따른 포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8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인 명품도시건설 디자인개발 연구 용역에 1억 5,000,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4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로는 군 기본관리 계획 용역에 14억 9,460만원, 영월 스포츠 및 예술의 숲 도시계획 결정에 2억 9,784만원,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 3개 분야에 총 28억 3,848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휴(休)분야인 문화예술회관 광장 조성에 1억 9,856만원이 되겠고 편(便)분야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대지 매수청구보상 4억원, 부자상회~영모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9,559만원, 덕포 신라장 앞 광장조성사업비 6억 5,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視)분야로 군청 사거리 경관시설물 및 조경설치공사비 8억 9,433만원이 되겠으며 이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1,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는 총 29억 8,762만원으로 경상예산 5,1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내용을 보면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가 4,939만 9,000원이 되겠고 국내여비가 179만원으로 하수토구 수질검사 의뢰에 따른 여비 39만원,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의뢰에 8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의뢰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과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구입비 등 재료비가 1,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25개소의 간이급수시설 보수 및 개량사업비 5억원의 시설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에 16억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비용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 경상전출금 8억 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1억 710만원으로 시설비가 20억 9,951만 5,000원이며 이에 따른 부대비 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하동, 북면, 수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사업은 총 29억 8,480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의 인건비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400만원으로 일반 지역개발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광고물 허가 및 안전도 검사 현지확인 여비 200만원, 아름다운 간판 선정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선정 포상금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일환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아름다운 간판달기를 유도하고 간판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년2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행자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지역개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 8,11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3억 2,110만원이 되겠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3억 2,11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도경계관문 환경정비예산이 도비 5,000만원 포함 9,910만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가 도비 6,700만원 포함 2억 1,95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위한 시설 부대비 249만 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1억 6,000만원으로 시설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 쌍용8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 9,856만원,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한 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동면 외룡1리 마을회관 신축, 주천면 주천4리 마을회관 신축, 영월읍 영흥12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지원에 필요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수해로 인한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에 따라 채무부담분 14억 6,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중 세입은 72억 1,848만 1,000원입니다. 이는 상수도 사업수입에 39억 3,688만 1,000원으로 영업수익이 30억 8,202만 4,000원, 영업 외 수익이 8억 5,485만 7,000원입니다. 영업수익을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산업용 수도사용료 수입 등 사용료 수익이 28억 1,162만원, 급수공사 수입, 급수장치손료 등 급수공사수익이 2억 6,935만 4,000원입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신설 급수 공사 설계수수료 수입이 105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48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5억 4,160만원으로 분담금 수입 2,100만원, 중동 농어촌상수도 시설사업 국고보조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2,060만원, 중동 농어촌상수도 사업 도비보조금 1억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과 관련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7억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세입이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46억 4,688만 1,000원, 자본적 지출에 25억 7,160만원 등 총 72억 1,84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 사업비용은 46억 4,688만 1,000원으로 영업비용 45억 5,767만 1,000원, 영업외비용 3,921만원, 예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중 영월, 남면, 주천 취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9,000만원, 5개 취수장에 대한 전기요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는 21억 6,496만 1,000원으로 이를 세부화 하면 근무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연가보상비를 포함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5,778만원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 2,898만원과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활동 업무수행비로는 2,8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와 요금과징업무 담당공무원, 공기업종사 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인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보수가 6억 1,87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읍면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 영월, 남면정수장 머드볼 제거 인부임 등 임시적 보수가 700만원 편성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등에 보상금 753만 6,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1억 1,816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3,0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적인 경비는 1억 9,354만원으로 안내판, 표지판관리 및 오일휀스 구입 등에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500만원, 정수장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720만원,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80만원, 신문구독료 7개소에 117만 6,000원, 유선방송 수신료 75만 6,000원, 정수장 공구구입비 210만원, 정수장 생활용품 구입비 210만원, 정수지, 배수지, 가압장 등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3,600만원,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3,634만 8,000원, 배출수 처리시설 퇴적물 제거 용역 4회에 1,200만원, 정·배수지 청소용역 2회에 1,7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578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수처리계통 청소 용역비 1,950만원, 영월, 상동정수장 여과사 교체 1,800만원, 6개소에 대한 수질계측장비 정도검사수수료 276만원, 7개 정수 및 취수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수수료에 3,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전화요금 42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924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44만원, 근무자 제복과 우의구입 등 피복비가 575만원, 산림청 소유인 영월취수장 2필지와 상동정수장 1필지 등 국유재산 임대료가 80만원, 정수장 난방비 1,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검사 장비 유지보수비와 정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2억 2,500만원, 남면, 쌍용침전지 덮게 및 지붕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대부분 취수 및 정수시설은 ’6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건립되어 도면이 없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면 전산화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억 9,224만 7,000원으로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88만 7,000원, 응집제, 염화나트륨, 분말활성탄,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등 약품비로 7,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정수구입비로는 광동댐 상수도 보급지역인 상동 고두암지역 정수대금 1억 4,400만원, 정선군으로 지급하는 석항지구 정수대금 1억 800만원과 정수장 전기요금을 위하여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입니다. 배수비는 2억 8,300만원으로 배수지 8개소와 가압장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5,500만원, 노후화된 영월정수장에 대한 배수지 2지에 대한 비용 1억 4,000만원, 남면 정수장 배수지 방수를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입니다. 급수비는 9억원으로 노후계량기 교체 및 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전,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 2억원, 누수관 교체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58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수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그동안의 여건 변화 등 변경요인의 수정과 북면, 남면의 영월읍 통합상수도, 주천 등 광역상수도 확장을 위하여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관리비는 5억 9,011만 2,000원으로 봉급 및 상여금 등 기본급이 1억 6,9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등을 포함한 수당이 6,85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명의 정액급식비 1,248만원, 교통보조비 1,212만원, 명절휴가비 1,696만 3,000원, 가계지원비 2,827만 2,000원, 연가보상비 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254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 종사 공무원 활동비 768만원,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96만원,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업무 담당공무원 1명분 96만원, 경영평가업무 당당공무원 1명분 96만원, 누수관련업무 담당공무원 2명 192만원, 수도계량기관리 담당공무원 1명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억 2,818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결산서 인쇄비용 65만원, 수도요금 고지서 구입에 420만원, 업무관련 도서 구입비에 120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100만원,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996만원, 검침기기 유지보수비 55만원, 공인회계사 회계검사 수수료 1,00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협회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이 150만원, 수질평가위원회 수당으로 84만원, 특근매식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620만원으로 상수도요금고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0만원, 공기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400만원, 상수도 원격제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1억 4,128만 5,000원으로 연금부담금이 1억 1,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 부담금 2,028만 1,000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232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여비는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상수도 관련 관외여비 등 총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로는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부담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도사업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에 근거하고 태백권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비용에 관한 규약 제5조(비용부담) 및 제6조(비용납부)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납부하게 되는 비용으로 비용부담은 2.5%입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는 3억 59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2억 7,755만 8,000원, 물건비가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징수에 따른 기능직 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등 기본급이 2억 1,189만 7,000원,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수당이 4,112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는 1,11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3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로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는 2억 2,000만원으로 신설급수공사비 2억 1,000만원, 단종제, 동강축제 등 각종 행사장 수도시설물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자금으로 차입한 ’92년, ’93년, ’94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대한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 600만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차입한 ’98년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 ’98년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 ’99년과 2000년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비 등에 대한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 3,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2.9%입니다. 예비비로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5억 7,16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은 14억 2,48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은 10억, 고정부채 상환금은 1억 1,680만원, 예비비는 3,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는 영월정수장 창고신축 및 진입도로 설치에 1억 2,000만원, 영월정수장 변전실 지붕설치에 4,000만원 등 건물에 대한 시설비가 1억 6,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지선 설치비 7억 9,496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504만원 등 구축물에 대한 사업비가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비 및 부대비는 4억 6,000만원으로 영월정수장 메인시스템 구축에 1억, 주천정수장 소독설비 교체비용 2억 4,784만원, 영월, 쌍용정수장 응집제 자동투입시설 설치에 1억 856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80만원입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북면, 남면, 쌍용, 주천정수장 관리사무실 에어컨 구입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는 중동 농어촌 상수도사업비 9억 9,37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1억 1,680만원으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 원금상환인 ’91, ’92, ’93, ’94년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원금상환금 7,800만원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원금상환인 ’98, ’99, 2000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원금상환을 위하여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따른 예비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과 2007년도 예산편성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었으며 향후 살기 좋은 지역 및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통한 중부내륙 중심의 명품도시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위생과 안전을 넘어서 맛있는 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수돗물의 냄새와 맛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소독약인 염소를 줄이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자연의 물맛을 내는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쓰여 지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품도시 건설이 자리 잡아 힘차게 나아가고 우리군의 생명수인 수돗물이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입니다. 영월 스포츠 및 예술의 숲 도시계획 결정 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위치는 하송6리 서산말지역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319,773㎢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스포츠커뮤니파크에 운동장시설을 설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면서 주변지역에 스포츠와 예술, 자연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공원화된 스포츠파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시설결정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본 계획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81페이지 수도관 교체비 그 위에 항목은 노후계량기 교체 이래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몇 페이지? 다시 한번.

581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요. 7개 읍면에 누수관,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인데 이거 가정집에 누수 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런 민원 받은 적 있어요?

가정집도 민원으로 받은 적은 있습니다.

수도요금에 징수에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현재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는 없습니다.

아니, 직접 과장이.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누수, 수돗물 징수에 대한, 한번 담당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남면장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저한테 호소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와서는 제가 저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 죄송합니다.

누수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누수로 인해서 수돗물 요금징수에 이의제기를 하고 사실 낭비잖아요. 누수 돼서. 누수관 교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이거 가정집에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전 그러면…….

1,000전입니다.

1,000전 이러면 이것은 어떤 단위예요?

이것은 계량기 하나를 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동파로 인해서 150전 정도를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 노후가 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후부분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읍면에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접수가 다 돼 있는 건가요?

접수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노후 된 계량기를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용가에서 어떤 파손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계량기보호통 이것 개인이 사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무상 공급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 저희들이 계량기까지는 하고 보호통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자부담하는 것은 어느 쪽이에요?

개인이 자부담하는 것은 계량기에서 가정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그 목입니다. 휴(休) in the city?

예.

영어로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회관 앞에 광장 조성하는 거. 내년부터 우리가 평 단위를 못 쓰죠?

예?

평.

예.

이게 평으로 익숙해져서 보니까 한 930평, 천 평 가까이 되는데 1억 9,856만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광장조성사업에 역점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과연 이 예술회관 앞의 광장이 진짜 현시점에서 언젠가는 영월 쪽에 재정여건이라든지 지역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충족됐을 때는 이 광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술회관 앞에 광장을 조성한다,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묻는 취지는 사실 영월시내가 굉장히 좁죠? 걸어서 불과 20분 이내에 시내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론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외부인이 왔을 때 깔끔하게 보이는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이 잔디 해놨는데 그런 수도권하고, 나는 영월은요. 가만히 둬도 다 공원 같더라고. 한번 얘기해주시고 여기 예산에는 또 지금 올라와있지는 않은데 금강공원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명품도시하면서 광장조성, 공원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자, 우리 영월이 조금 재정상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을 때 후순위사업으로 좀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가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서 이런 광장 쪽, 공원 쪽 이렇게 치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향후에 건교부, 행정자치부의 추진방향도 이제는 기반시설분야는 어느 정도 되었다,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이 도시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면서 도시지역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도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책을 해야 된다고 그런 방향으로 역점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향후에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는 알펜시아라든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정선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를 통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영월은 특히 영월군의 모든 정주여건을 정말 평창이나 정선이나 이런 곳보다 굉장히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들어놓는다면 적어도 강원랜드에 거주하는 기혼자 20%는 영월군에 머물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38번 국도 4차선이 완공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광장과 금강공원 관련해서는 금강공원은 명품도시 건설 선포이후에 이미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광장 및 공원에 대한 가치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광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내에 있는 어떤 관광지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영월읍 쪽에, 또는 영월군 전체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문화예술회관 주변, 이런 광장 주변, 또 도시 내 설치된 박물관 주변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보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휴(休) in the city, 이러면 휴식 공간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시(視) in the city네. 이것은 볼거리. 시각적인.

예, 그렇습니다.

군청사거리, 우리 군청 들어오면서 좌측 편 건물 하나 있죠? 미분양 된 건물.

예, 미분양된 건물 있습니다.

옷도 세일하고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게 허가가 어떻게 났든지 다 좋은데 물론 그 부분에 경관시설물 쪽에 설치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군에 짜임새가 없는 거 같아. 그 건물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분양이 되려는지 몰라도 행정기관 앞에 참 보기가 그렇던데, 물론 이게 예산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부분에다 또 어떤 경관시설을 한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광장조성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물론 중앙정부, 대통령께서 삶의 질, 먹고 살기도 참 힘들고 지역이 진짜 말할 수 없는 경기침체의 일로에 있는데 그것은 다른 동네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술회관 앞에 광장을 조성하면 차는 다 어디로 다녀야 돼요? 차 다 다닐 수 있나요? 천 평 정도 광장을 조성하면. 그 담도 다 허물어버리고 그래요?

담도 전체적으로 광장 안에 포함된 것은 문화예술회관 담장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은 수용을 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담장을 전부다 헐어서 그 부분을 전부다 아름답게 만들려고……,

거기에서 도보로 한 10분 걸어 올라가면 장릉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릉에 수변공원도 조성하죠?

네.

자꾸 다른 데 비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심사숙고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고…….

자꾸 답변하시면 꼭 이것 해야 되겠다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게 100%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지금도 훌륭하더구만. 참.

그것 관계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춘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 내용은 이 부분이 무려 예산이 345%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 봤을 때 예산의 345%까지 증액해가면서까지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조성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주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것 가지고 자꾸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낙후된 지방군 이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있죠? 우리 영월군이 선정되려고 많은 제출했었잖아요.

소도읍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선정됐죠?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27개소를 선정하는데 일단 들어갔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2007년도부터 그게 빠지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빠졌어요?

예.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 해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관계는 지금현재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짤막하게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듣고 이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침체된 점에 우려해서 또 상당히 전보다 많이 증액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전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억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앞으로의 관광적 가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현재 조금 어렵더라도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그 질의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55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에 보면 재료비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채수병 구입 그래서 세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예.

이게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요. 그 밑에 보면 553페이지에는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 및 개량사업 25개소에 대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관련해가지고는…….

아니, 세부내역을 세부내역책자에도 따로 안 해놓으셨죠? 책자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만이 아니고 전체 과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던데요. 우리 예산서가 어떤 양식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예,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설명서를 보면 자기가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이 간이급수시설도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몇 가지 내용으로 몇 ℓ, 채수병 구입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는 단 한 줄로 끝나버려요. 세부내역도 안나오는 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건비 같은 그런 것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봐서 정말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하다 싶은 사항들, 금액이 큰 부분들은 조금 세부내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면 저희가 지금현재 있는 위원회가 네 개 있더라고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아름다운간판심의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경관형성위원회. 이렇게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디자인위원회는 위원회 비용이 5만원이고요. 경관형성이랑 광고물관리는 7만원이고 아름다운간판심의위원회는 10만원입니다. 이 비용이 조례에 의해서 책정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디자인관련해가지고는 외부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50만원.

아, 이게 50만원입니까? 5만원이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위원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위원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디자인 결과를 심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외부디자인 전문가를 모셔오기 때문에 금액을 좀 책정했습니다.

이것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분야들은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틀린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 조정부분을, 이 도시개발과도 필요하지만 우리군 전체에서 위원회 위원들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 보충 질의하십시오.

장경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입니다. 550페이지요. 지금 명품도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지금 예술회관 앞에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이 주차장의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겁니까?

현재 주차장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문화예술회관의 안쪽의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고요. 경찰서 옆 주변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대부분이 장기주차이고 노후화된 그런 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주차문제를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자주 하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진입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밖과 안이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저는 깨닫고 있는데 좀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군 자체가 주차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영흥4리, 5리, 이런 먹자골목들,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서 주차장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들이 뒤따라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 도시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기존 도시계획하고 상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장으로 이미 기 결정된 지역입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문화광장 앞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게이트볼장 옆으로 도시계획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서 12m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전 군수 관사 옆쪽으로 가는 것으로 도시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건가요?

예, 현재 그것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에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그 부분도 개선이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벌금을 물릴 수는 없습니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현재 그게 책임제가 되어 있지 않고 안에 전화번호라든가 만든 광고사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에 전화번호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일단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정수약품구입비가 7,100만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전년도 약품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상수도특별회계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난해 바꿨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요. 580페이지를 보면 응집제, 염화나트륨, 분말활성탄, 치아염소산나트륨,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이렇게 있는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90톤이면 상당량인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약품구입비를 많이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수질이 나빠서 그런 거죠?

나빠서가 아니고 염화나트륨을 사용하는 정수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지금은 혼합설비 쪽으로 영월, 하동 그 다음에 남면, 쌍용이 되어 있고요. 기타 염화나트륨을 사용하는, 지금 정수장 전체가 사실상은 염화나트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밑에 항목도 하는데 정수구입비,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수자원공사, 석항지구 정수대금 정선군. 이것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상동에 고두암지역에는 광동댐 물을 마시고 있고요. 석항지구에는 정선 쪽, 신동 쪽에서 내려오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물 사용료예요?

예, 사용료입니다.

우리 제천서 물 사용료 받습니까?

아니, 그런 사용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한테, 개인가정한테 공급되는 물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물어주는 거죠. 물어주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납입을 하고 군에서는 개인들한테 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면 이 금액이 다 징수됩니까? 이대로?

현재 그런 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지역은 내년도 중동상수도하면서 광동댐에 의한 상수를 공급하지 않고 상동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석항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노후관교체사업을 통해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게 그럼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상동 같은 경우는 한 9,200만원 정도가 일단은 납부가 됐고요. 석항지구 같은 경우는 한 1억 1,400만원 정도가 납부가 됐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석항지구 같은 경우에는 편성된 것보다 징수된 것이 더 많네요.

아니 그쪽으로 납부를 한 내용이니까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석항지구에도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계상하고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군에서 대납하고 그 주민들한테 다시 징수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승춘배 위원님께서 약품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수돗물 580쪽.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수돗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치아건강을 위한, 지난번에 보니까 불소도 함유하고 그런 거 하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아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게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약품들, 뭐 이런 연구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기술안전진단을 한국수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개선하고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다시 혼합산화설비 쪽으로 변경하는 설비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물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시겠지만 지금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연구되고 발표되는 논문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참고하셔가지고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더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질의 하나 더 할까요?

예, 계속하십시오.

명품이 아까 나왔으니까 명품을 마저 하면요. 우리 지금 금강정에 우리 공원조성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안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역 중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용역해서 1월 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이 없습니다.

용역예산만 있고 실지로 1부만 그러면 금강정 공원 조성하는 비용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

그럼 내년에는 실제로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도청 탄광지역개발과를 방문해서 관련사업비를 일단 지원받고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건교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런 국비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한 전체적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명품도시건설을 위해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군정감사 때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5억의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대상지는 장릉지역인 영흥12리, 장릉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상가는 한 35개소가 되겠고요. 그 지역이 대상지가 됩니다.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간판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상가마다 개별적으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디자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간판을 제작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주는 사업입니다. 일부 타시군은 80%를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간판을 고집하면 강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강제적용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품위 있고 아름다운 간판을 달게 되면 인근지역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곧바로 전 페이지 556페이지 시설비 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네요.

전년도 당초예산에도 일단 7억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보고 당초예산에는 7억을 우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경에 예산재정상태를 보고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이 분야는 읍면의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 쪽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가능하면 재정상태가 허락하면 추경에도 더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9개 읍면에 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시설비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장소가 어디인지. 농어촌 생활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장소가 어디인지…….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는 일단 사업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이 일단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도에서 지침이 사실상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의 예를 들어서는 지난해는 도 지침에 의해서 경계지역의 남면 토교, 주천 금마, 하동 내리지역에 주로 강원도 홍보간판을 주로 설치했습니다. 돌 조형물 2개소, 도 경계조형물 1개소, 소형 야립간판 1개소 등 했는데 2007년도에는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지침을 할 수 있다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개선 관련해가지고는 오지개발사업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지를 읍면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7페이지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일정부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개당 얼마정도가 소요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3개소에 지금 설치된 것은 1,000만 원대가 되고요. 군청 앞에 설치된 것도 1,000만원대…….

3개에 1,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예, 3개에 1,000만원.

한 세트에 1,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이 질의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으로 치고, 제가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명품도시 영월을 지향하고 아름다운 영월 가꾸기를 하고 있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영월종합상가 2층에 있는 아파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아주 흉물입니다. 밑에는 저희가 재래시장 가꾸기로 해서 아주 산뜻하게 이쁘게 꾸며놓고 그 위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영월시내 아주 정중앙에 있는데 아주 흉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현수막 게시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다 좋습니다.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정작 중요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주관부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미흡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에 부분이 아마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라도 군에서 어느 일정부분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들은 군에서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몇 년 전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도색분야, 이런 분야를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분야가 어느 분야죠?

지원분야는 그쪽은 공통주택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통주택을 관리하는 건축파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554쪽요. 오지개발사업.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행정자치부 균특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이 좀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세요.

정주여건이 떨어지는 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더 생활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오지개발촉진법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균특자금이 기획예산처에서 운영되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계획을 오지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이것을 위한 아마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하동, 북면, 수주가 되겠습니다.

하동, 북면, 수주요. 이게 면단위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돼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동읍 같은 경우는 말이 읍이지 영월군 9개 읍면 중에는 가장 오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 맞습니다만 당시에 할 때에는 상동읍 쪽은 다른 쪽에 탄광지역개발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이라도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하는데 읍 단위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영월군에 어떤 곳이 오지인지 잘 좀 헤아려주셔서 오지개발사업이 정말로 낙후되고 정말 정주여건이 떨어진 그런 쪽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상단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4, 5년 전에 영월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부분,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주면 이런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전면 다시 기본계획을 세우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옥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적인 정비가 아니고 일부구간에 대한 정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이미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바꿀 경우에는 사실상 이 5억원을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중동상수도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부분하고 남면, 북면 상수도를 영월읍에 통합하는 것, 그 다음에 주천, 수주부분을 일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동분만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계장님이 계셔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담당 박봉식입니다. 균형발전담당 박정국입니다. 노인복합단지담당 김경민입니다. 교육협력담당 김덕현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단장 유석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행정혁신과 신활력사업, 노인복합단지조성, 교육협력지원업무 등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와 제5대 영월군의회가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목표로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로 접어들어 기틀이 다져지는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군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인 것을 볼 때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지역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0억 9,145만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대비 15.9%인 5억 8,4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9억 5,000만원 신활력지원사업이며 전체 지원액 25억 원 중에서 5억 5,000만원은 타부서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군비 11억 4,145만원, 테마박물관 부지 및 노인복합단지 부지매입과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항별 담당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1억 6,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 660만원, 특근매식비 220만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이며, 행정혁신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혁신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2쪽입니다. 고유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와 행정혁신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행정혁신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아울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03쪽에 직급보조비 2,052만원, 대민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의 정착을 위한 혁신마일리지 운영, 혁신도서 독후감공모, 혁신 제안공모제 시행 등 혁신참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토론방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비밀문서 및 대외공개가 제한되는 문서 등의 파쇄를 위하여 문서세단기를 구입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업무인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4억 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05쪽의 박물관고을 육성사업 추진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계속해서 605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자문과 각종사업의 제안을 위한 F.D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버박물관의 홍보 및 뮤지엄사이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의 박물관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히고자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신활력추진사업과 관련한 심포지엄 및 워크숍개최 지원, 신활력우수사업 벤치마킹, 신활력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등의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IS, 지역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세미나개최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박물관 순회 및 기획전시를 위하여 1억 7,000만원,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개최 지원에 2,000만원, 계속해서 607쪽에 조각심포지엄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여 지원을 해보다가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군의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시책과 연계하여 도시의 자투리땅이나 일정공간에 대한 조각품의 설치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의 축제지원에 6,000만원, 박물관 큐레이터운영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팸투어를 통한 박물관고을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영월-연세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김호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서 지적 및 제안을 주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자체검토 후 반영이 결정되면 예산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08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박물관고을 홍보 광고판설치를 위하여 1억 7,000만원, 책마을 및 김삿갓마을 등의 경관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원, 공공박물관 문화컨텐츠사업 추진을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에 민간보조사업비로 사립박물관 문화컨텐츠사업 지원에 5,000만원과 박물관시설보강을 위한 수장고 건축지원을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마박물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4억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테마박물관의 조성방향은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마을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테마의 소장품을 보유한 자가 우리군에 박물관건립을 희망할 시 적기에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고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하단부에 있는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 세부내역은 6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면 도천리에 추진 중인 농어촌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농림부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퇴자마을조성 콘테스트 참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예산으로 노인복합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2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매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편입예정부지 46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는 완료하였으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교육협력 업무추진에 2억 5,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 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협력 일반운영비로 216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협의회는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으며, 본 협의회 구성 여부는 추후 조례 제정 후에 별도로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612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4,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 고등학생인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보충수업으로 기초학습향상 및 고등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비 보조를 위하여 4,0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어민 교사 배치지원 보조금으로 2억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국제문화의 이해력을 증진함은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중 재원별로 보면 도비 20%, 교육청 30%, 군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를 비롯한 지역혁신단 직원 모두는 ‘공감 받는 감동행정’의 구현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희부서에서 2007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 요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혁신단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요. 팸투어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하는 단체나 개인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웰컴투 영월에서 했습니다.

웰컴투라는 게 있습니까?

예.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웰컴투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웰컴투 영월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웰컴투 추진위원회가 그렇다면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이쪽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구성 자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산집행이 저희들과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활용은 지금 관광과에서 지난해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조금 이렇게 차이가, 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가지고 팸투어를 통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팸투어를 통한 홍보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이루려면 이것을 하는 단체나 또는 개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전문가적인 식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지금 조장환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 소장을 역임하시는 조장환 씨?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장경재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팸투어를 위한 홍보처럼 사업은 혁신단에 있으면서 집행은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예, 맞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예산서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올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내년도 요구한 데에는 없고요. 2006년도 예산에는 실적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 예산 중에요. 국비가 19억 5,000이고 군비가 11억 4,100인데 이 중 신활력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억 5,000만원이 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5억 5,000만원이 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25억입니다.

신활력사업비가 총 25억이고.

국비가 25억입니다.

국비요?

예.

국비 25억이고 그러면 신활력사업은 전부다 혁신단에서 박물관 때문에 문화관광과랑 분류가 되나요?

예. 복지환경과에 일부 있고요. 그래서 신활력사업 전체예산은 30억 9,200만원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전체예산은?

30억 9,200입니다.

30억 9,200요?

예.

이중에서 지금현재, 30억 9,200인데 그러면 국비가 25억?

국비가 25억이고요.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예,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 25억 중에서도 5억 5,000만원은 문화관광과로 집행이 되고.

문화관광과하고 복지환경과에 1억 5,000이 있습니다. 나머지 4억은 관광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저희혁신단에 쓰는 비용들이 사실 국비가 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군비나 도비보다.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라는 개념을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집행부 분들이 보시면, 사실 내 돈보다는 남의 돈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제 표현이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좀 우리군비라면 많이 아까워하고 아낄 부분들을 국비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덜 아끼는 부분이 생기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가 어떤 질문을 던져 봐도 그거 국빈데요. 이런 답변들이 사실 나옵니다. 사실 국비, 똑같은 돈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잘 새겨주실 것으로 믿고요. 601페이지 직원 행정혁신워크숍이라고 그래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올해도 대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들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도 강원랜드에서 혁신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다면요. 이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7,0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이 우리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에도 없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직급보조비 이래가지고 5급 얼마, 6급 얼마, 7급 얼마, 또 국내여비, 바로 위에는 특근매식비, 이 금액 2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은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짜리 행정혁신 워크숍은 단 한 줄이에요.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산정이 되겠고요. 이 워크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해에 집행했던 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세부내역들을 좀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상하고 넣으신 거 아니에요. 막연히 7,000만원을 계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회에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2회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내역들을 이 세부내역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예산설명서에 기재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직원의 행정혁신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대명이나 강원랜드 이런 등지에서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세미나 이런 거죠?

예.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나요?

장소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여러 번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만 직원들을 관내 저희들이 있는 리버텔 정도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으면 직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민원을 핑계로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는 저희들 내부적인 판단도 있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일단 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집체교육을 하여야만 교육에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직원들이 우리군 관내에서 하면 교육장소를 이탈하고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이유가 이게 과연 우리군민들을 상대로 설득력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우리군은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행정혁신은 무엇을 위해서 행정혁신을 하는지, 그런 본질들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내부에서부터 그런 결의를 다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혁신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조정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06쪽에서 7쪽에 이르면 민간경상보조에 박물관 RSI사업 발굴부터 세미나개최 지원, 조각심포지엄 지원, 박물관 축제 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신활력사업으로서 박물관고을로 영월군이 채택되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목적하는 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주도면밀한 세밀한 계획이 저는 입안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삿갓계곡에 있는 미술박물관인가요?

묵산미술관.

묵산미술관. 박물관축제였죠? 그때 한 것도.

예.

그리고 조각심포지엄에서도 했었죠?

예.

그런데 사실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와 관련한 지원들, 심포지엄에 관한 지원들, 세미나 개최에 대한 지원들, 과연 목적하는바가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내 사립박물관이 5개 있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의 도움 없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난연말에 예산이 반영됐었고 그래서 올해 첫 년도 사업인데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생력이 없는 박물관에 대한 기반을 좀 다지는 쪽에 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박물관고을 육성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군을 알리는데 중점적인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박물관에 대한 육성, 또 자생력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되겠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군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함으로 해서 우리군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이 근본 지향하는 목표죠?

최종목표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팸투어 부분도 제가 같은 의미로 지적, 말씀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정도 관이 개입되고 해서 그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박물관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지적이 돼오고 있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개최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축제들이 정말로 어려운 우리 영월군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그런 하나의 동인요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민간에 전면 위탁을 해서 그네들이 세우는 계획을 이렇게 추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처음부터 영월군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깊숙이 개입해서 이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것들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입안단계에서는 좀 관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계획단계부터 집행까지 저희들이 다 관여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만의 축제가 아닌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각심포지엄에 2억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열점 정도 기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영월공고 심종식 미술선생이 계십니다. 강원도 미술선생님 중에서 조각부분에서는 일인자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영월군관내 개인미술조각작품 작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군수님이 주천면장으로 계실 때 부탁을 해서 주천에 가면 의용총, 호랑이 조각이 큰 게 있습니다. 150만원에 해준 분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군에서 이런 분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겠죠?

예.

중요한 사업은 저희가 계획도 잘해야 되고 효과도 잘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606쪽에 박물관순회 및 기획전시,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혹시 박물관순회 및 기획전시를 끝나고 저희가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박물관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 효과를 용역이라든가 점검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효과관계는 단위사업별로는 지금까지 못했고요. 저희들 2단계 용역발주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1단계 사업 효과를 지금 용역발주는 해놓고 있습니다.

2단계 용역발주가 지금 용역을 해놨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나옵니다.

언제 주문한 용역이죠?

11월 달에.

올해 11월 달에 해서 2007년도 상반기에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각심포지엄 지원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제 현대조각미술원에 지원하기로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박물관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월에 있는 국제 현대조각미술원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요?

예. 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지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 한번 안 드렸었나요? 저희가 올해 8,000만원 지원하셨죠?

예.

올해 8,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국제현대미술원에 입장객이 몇 명인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3천 몇 명인가…….

354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저희가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고 저희 영월의 문화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같은 부분은 틀리겠죠, 올해 같은 경우와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고 저희가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정말로 심도 깊게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장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박물관행사가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부터 집행까지 관여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질의여서 제가 먼저 하고 다른 분들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9페이지 박물관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곤충박물관에 해당되는 지원이겠죠?

박물관시설지원은 현재 예상은 묵산미술관하고요.

아, 수장고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의 신규박물관 건립승인을 받은 주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영월미술관이라고 지금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 수장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할 때 시설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수장고 시설 지원해주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자부담 40%요.

그래서 올해 민화박물관의 예를 들면 40%지만 실제로는 40%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저희가 3억 지원해주고 당초계획은 5억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아마 그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조각심포지엄 지원, 그럼 이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었어요? 지원. 이 돈 어디에 쓴다고 그래요?

축제하는 겁니다. 작품활동.

축제.

작품재료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김천을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작품 하나에 사실 1, 2억 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알겠는데요. 아까 모두설명할 때 우리 변두리에 공간이 있는 데다가 어떤 조각…….

도심지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내? 시내권?

예.

그것도 잘해야지 너무 많이 해놓으면…….

그 계획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것은 주관하고요. 저희들이 작품만……,

아까 설명하실 때 10점을 기증…….

예, 예.

이게 주고받는 성격이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미술관내에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심지로 옮기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608페이지 시설비. 단장께서는 아침 조간신문 강원일보 보셨어요? 박물관관람객 40만 명 돌파.

예, 맞습니다.

그게 어때요? 1년 올해의 관광객이에요?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가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건가요?

관광과에서 별도로 나간 겁니다.

관광과에서. 그 설명 중에 박물관 관장들 개성이 강하고 그런데 책박물관 박대헌 관장하고는 화해가 됐다, 그 다음에 우리행정을 갖다가 깊이 인식한다.

예.

책박물관 거기 책이 일부 서울로 갔어요?

거기 전시됐던 것은 아니고 그 분 말씀은 별도로 보관했던 것 중에서 호산방인지 그리 옮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별도로.

예.

좋습니다. 경관정비사업 중에 책마을, 김삿갓마을 등 어떻게 쓰여 지는 돈이에요? 책마을은 어디에요?

책마을은 광전2리입니다. 광전2리에서 경관조성 주된 사업장은 옛날 배일치 넘어가는 재, 구 도로를 주변 거기를 경관 조성하는 겁니다.

구 도로를 어떻게?

외래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거기 배일치에서 한양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는 형상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전망대도 조성을 하고요. 거기에서 아래쪽을 내다보면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설치하고.

서울을 바라보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절을 하는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책마을 경관조성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연관성이라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그럼 목적은 뭐예요? 하는 목적이.

광전2리 박물관 있는 곳과 연계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김삿갓마을 이쪽은 어떻게 경관정비를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책마을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책에 대해서.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활력사업으로 박물관이 선정된 지가 정확히 언제 됐습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됐습니다.

2005년도.

예. 사업 확정된 게 10월 달에 됐습니다.

2005년 10월 달요.

예, 예.

그럼 저희가 예산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2005년 예산부터 받았습니다.

2005년 예산부터 받았습니까? 그러면 단장님은 지금 단장님으로 재직하신지가 언제부터 재직하셨죠?

올 8월 1일자.

그러면 저희가 2005년도부터 혁신단에 박물관사업을. 그런데 저희 박물관고을사업이 혁신단으로 바로 떨어진 것은 아니죠?

예.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혁신단으로 넘어왔습니까?

올 3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올 3월 1일자로 넘어왔죠?

예, 예.

그러면 단장님 오셔서 박물관 사업 하시는 추진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좀 마음을 먹으셨을 것이고요.

마음먹은 게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3년간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그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3년간 어떻게 하라고까지 내려옵니까?

예,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기본계획요?

예.

저희가 지금 하는 박물관사업이 행자부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받으셨는데 3개년 계획입니까? 행자부의? 박물관고을의?

예.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요구해서 만든 3개년 계획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해서 된 사항입니다.

요구해서요.

예.

그러면 단장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2004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러면 단장님은 아무런 의지 없이 만들어진 대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여건이 변하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께서 사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영월에 아주 중요한 신활력사업이고요.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2006년, 2007년도 우리 영월군 박물관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진박물관 자체가 현재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돼서 다 아시겠지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던 사업이 농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럴 때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던 사업 자체가 농림부로 이관이 됐다.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일이 추진이 잘 안 되고 했을 때 행자부에서 추진할 때 가장 추진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래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면 이 사업자체가 정부에서 과연 계속 추진의지가 있는지, 나름대로 저희들 추진하면서 실무부서에서 약간 의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단계로 그칠 것이 아니고 향후 저희들이 박물관고을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지역이 문화와 관광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되고 또 문화관광으로 승부를 걸어서 우리군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중점적으로 내년에……,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박물관의 기반시설확충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어떤 박물관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그런 기반시설 확충에 기반을 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것과 동시에 지역주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군을 알리는데 많이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 저희가 박물관이 몇 개 있다보니까 일단 그래도 내년에 어떤 중점적으로 어떤 박물관을 한두 개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박물관 키우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면 제가 또 업무를 점거하는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새로운 박물관유치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각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주석분교 하동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영월미술관이 건립이 됩니다. 현재 확정된 것이 2개 있고요. 다른 것도 그 외 여러 가지 관광과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떤 예산을 사실 많은 분들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예산이 선택과 집중으로 정말로 집중적으로 투자돼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약간씩 의아스럽게 느끼는 게 모든 곳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 잘살 것 같지만 잘못하면 다 못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란에 노인복합단지 부지매입, 이거 실버타운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버타운 전망이 어때요?

아까 제가 개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자유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상당히 노인복합단지에 대해서 이 사업에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연내에 좋은 소식을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것 부지매입하고 다 조성해놓고 나중에 민자유치가 안된다.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저를 비롯한 저희 부서에서는 하여간 연내에는 좋은 소식을 꼭 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노인복합단지에 관해서 뭔가 상당히 복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봐서 그런 뉘앙스로 들려지는데 아주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맨 밑에 지역인재교육양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예.

이것 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인재양성은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월-연세아카데미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월-연세아카데미요.

예. 저희들 연세대학교하고 산하연맹을 맺어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 군민입니다.

군민요?

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어떤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거의 다수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시설비에 광고판설치, 이것 박물관 알리는 광고를 하기 위한 광고판입니까?

목적은 저희 박물관 고을 홍보지만 영월군을 홍보하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 9개소, 터미널하고 영월역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외부위주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한 열 군데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도 불도 들어오고 그래요?

야간에는 굳이, 사람이 운집하는 곳을 가니까 야간에 불필요한 곳은 이게 가동은 안 되겠고요. 병원 쪽에는 주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원 쪽에.

예, 예. 그 모형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은 모양인데 제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책마을고을 이래가지고 지금 38국도변에.

쌍용에 있습니다.

야립간판. 그것은 주야로 홍보효과가 대단하던데 화면은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인화면에 나오는 것이 사진박물관인가요? 저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천문대.

천문대. 그러면 그게 다른 박물관으로 화면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을 거 같아요.

그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것은 하나 하는데 2억 이상 들어갑니다.

아니 그것을 세우자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걸로. 예, 예. 편집을 새로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F.D자문단 운영비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605페이지죠?

예.

F.D자문단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권명중 교수 1명으로 얼마 전 10월까지는 운영이 됐었습니다.

F.D자문단이 뭡니까?

패밀리 닥터라고 해서 자문단협력단입니다. 자문교수.

패밀리 닥터.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1년간 계획을 했는데 자문협력단으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이것은 지역혁신 쪽입니까?

예, 예. 저희 혁신사업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저희들 제안도 도움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 운영되어온 내역이 있습니까?

예. 운영 실적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내역 좀 저한테 따로 좀 주시고요.

예.

그 밑에 홍보 및 뮤지엄사이트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박물관사이트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운영되고 있지만 이렇게 사이버박물관을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용역 줬습니까?

예, 예.

언제 줬죠? 용역을요?

10월 달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요?

예.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납품이 됩니다.

이게 내용이 사이버박물관이죠?

예, 예.

그러면 그 사이버박물관은 용역을 얼마에 주셨습니까? 이 5,500만원이 용역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2억 6,000만원입니다.

2억 6,000요. 그러면 저희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작년하고 올해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홍보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따로 쓰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별도로 그것은 없고요. 이 사업이 분산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에서도 홍보예산을 일부 쓰고 저희들도 집행하고 했지만 이 부분에서 별도로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10개 정도 포털사이트에 박물관이라고 치면 영월에 있는 박물관이 딱 2개가 떠오릅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월이 어떤 박물관고을을 표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데서 박물관을 쳤을 때 영월의 박물관고을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와줄줄 알았는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돈을 30억씩 쓰고 이렇게 일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고작 몇 천만 원밖에 안 드는 홍보에 정작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조각미술공원에도 주고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다른 행사에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저희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듯이 그 관계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내년도 늦습니다. 일단 최대한 있는 예산 만드셔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주십시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단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05쪽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박물관고을 육성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벤치마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혁신협의회 위원 중에 민간인들이 벤치마킹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내가 비판받을 제안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의회 의원들은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들이 이런 해외벤치마킹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협의회 위원으로 두 분이 지금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직원행정혁신과 관련해서요.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제일먼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범위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희들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작은 혁신, 작은 변화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의식을,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할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지역주민들, 이 혁신이라는 개념은 사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행정의 혁신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제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행정을 펼치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돼요. 주민들의 의견,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이나 여러 가지 채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과 공무원, 공직자들 간에 이해가 소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과 공직자들이 서로 총화 되는, 그래서 우리군이 총화 되는 계기가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나름대로의 소견이라서 단정하지는 못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일정정도 공감을 하신다면 그런 계획을 입안하셔서 우리주민과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해서 총화 할 수 있는 그런 혁신 프로그램을 입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얼마 전에 또 군수님 별도의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 중에 하나가 군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서 저희들 내년도에 실과소별로 시책보고회를 하기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시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장을 마련하는 것은 업무소관 상 더 판단해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해야 할지 그것은 좀 소관이 불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대화의 장은 마련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혁신시책을 펼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일례를 들면 너무 어렵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실과별로 회식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중앙시장에 가서 부치기도 한번 드셔보시고 아침시장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 속에서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마주치면서 그런 이해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들을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아이템들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